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6. 하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7.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3.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조직 정비 및 인력 충원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5조에서 복지문화국을 복지교육국으로, 교통환경국을 교통환경건설국으로 변경하고 보좌기관에 정보통신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복지교육국에 도서관정책과를 배치하고 안 제9조에 환경보호과를 환경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자치행정국내 문화체육과를 배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 5에서 정원 총수는 820명을 857명으로 37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수반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 보다는 하남시 전반적인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어 안전정책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상입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 자치행정국내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 부시장 직속 보좌기구로 배치하고 행정여건 수요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 재배치, 부서명칭 변경 및 팀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구 개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37명 증원한 부분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혁신기획관은 이어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민간위탁 사업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및 5조에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6조에 의회동의를 구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안 제7조에서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 수탁기관선정구성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서 계약 및 재계약 체결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하고 안 제14조에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 및 21조에 수탁기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하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입니다.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제정 시행 이후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2018년 11월 시달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여 금번 임시회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대한 저촉여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추진시 국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고 자치사무의 경우 조례안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현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견제기능이 미흡함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안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조례 개선 예시로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하는 경우일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권고안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권익위 권고안에서 제시된 민간위탁 지방의회 동의 및 구체화 필요성에 대한 기본취지와 지방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권익위 위 조례 개선 예시는 조례에서 해당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에 관한 업무는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2001년에 제정되고 시행되고 거의 한 20년에 걸쳐서 이번에 권익위 권고안을 통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고 민간위탁사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관리감독 강화와 의회의 견제 기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님 동의하시지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화도 주시고 해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3조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3조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전반적인 내용 질문드릴 텐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사전 질의도 드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여전히 기획관님께서는 이 조례가 큰문제가 없다는 여전한 판단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조 목적부터 좀 보겠습니다. 권고안이 작년에 나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많이 개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것도 10군데 이상 봤거든요. 목적에서 조례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2항은 공공위탁 근거로 3항을 민간위탁 근거로 했는데 여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부분이 근거규정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조례에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지방자치법 104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3항이 민간위탁 근거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령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참고일 뿐이고요. 근간은 10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서 최근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이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있거든요. 이부분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 지방자치와 관계없기 때문에 빼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조 질문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의 권한사무에는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의 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가 대략 몇 개 있는지 기획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개수는 지방자치법에 나열돼 있는데 수백가지정도. 백 몇가지 인가 나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이랑 고양시에 질의했더니 고양시 같은 경우는 117개정도 되고 그중에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게 11개정도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관님께서도 이 조례 발의하시고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위임사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의회에 보니까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관계 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다 적어 넣었더라고요.

예, 위임사무는 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20년 만에 개정하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돼야 될 것 같고요.

그부분은 여기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관계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부분도 최근에 발의된 지자체 의회에서는 그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위임사무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항에 대한 부분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외적으로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2항의1호도 그렇고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무. 예를 들어서 하남시 보육조례안에 육아종합센터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창업센터지원 민간위탁동의안도 그렇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매번 동의를 받지 않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기획관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요. 일단 포괄적인 일반 조례입니다.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포괄적인 조례이고 만약에 개별조례에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조례이기 때문에 특별조례를 우선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령은. 그렇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25건 위탁동의안을 처리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그런 걸 보면 이 조항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 과에서는 기존에 해온 대로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호에 보면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반영되면서 동의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과정에 의회가 알아서 다 심사하라 이런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회성 그다음에 연례 반복적으로 되는 청소, 방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고요. 3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위탁 주는 업무는 기존에도 다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관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법적 검토를 받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전혀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도 참고해 보시면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무에 대해서 건건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개별조례에서 의회의 위탁받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별조례하시면서 위탁문구를 넣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일반적인,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안 받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거고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심의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넣어 준다고 하면 위탁관계가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의 권한사무도 보면 100여개가 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무 같은 경우에도 위탁사무라 함은 시장님의 인감을 넘겨주는 업무인데 청소, 방호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 자체가 이 부분은 굳이 빼도 되지 않나. 다른 조례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8조8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남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권익위원회에서 거의 준공무원 차원에서 사실은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아니라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지방의원 심사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혼란의, 다른 분은 혼란의 소지가 없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의아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확히 교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조 질문드리겠습니다. 14조4항에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이 규정대로라면 수탁자가 임의로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적하자가 있다고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증개축, 신축 같은 경우는 건축과라든지 공무원의 고유사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시흥시 조례인가? 수탁자가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긴급한 하자 보수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라든지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큰 권한을 주는 것은 나중에 큰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감사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감사라든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시의 공유재산은 시장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아니면 시의 고유건물을 쓰는, 시의 공유재산을 쓰는 위탁기관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이외에는 사실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일부 과에서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크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말씀대로 일시적인 하자보수는 가능하고 그게 원칙인데 여기에서는 시장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당연한 내응이어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7조 운영지원 방금 말씀하신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17조1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수탁자가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부분도 공유재산법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꼼꼼하게 정확히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이런 규정을 두면 이걸로 인해서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거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법적 분쟁이 되는 원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7조1항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령상에 규정된 것뿐만 아니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야 사실은 위탁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의회의 권한을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20조4항 부분이었습니다. 20조4항 보시면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말은 필요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를 봤더니 다른 지자체 조례예는 ‘1년에 한 번 무조건 감사를 실시한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기획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이렇게 규정했는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경우는 특별한 감사 사안이 생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조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부서에서 발의한 내용은 부서 공무원분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급적 존중하고 싶었는데 조례를 발의하고 검토가, 제가 피드백을 드렸을 때 너무 이상없다는 기획관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이런 질문을 세부적으로 드렸습니다. 저도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20년 만에 전부개정을 하는데 기왕이면 좀 많이 개선된 채로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민간위탁사무에만 규정돼 있는데 공공부분을 포함한 부분을 담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공부분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상에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는 위탁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일반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규정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면 그 조례를 따르는 게 맞고요. 이 조례는 포괄적인 일반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별조례 위탁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부분도 포함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개별조례에만 담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공무원 업무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규정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왕 20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정밀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서 개정을 하셨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정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이거 지금 당장 부결되거나 잠시 보류해도 업무에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제출한 조례인 만큼 통과는 시켜주시고 또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주신 부분이 반복돼서 그건 생략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8조 민간위탁 자격자 심사위원에 연임제한이 따로 없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라 바로 그 임무가 끝나면……

예, 자동해산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 민간위탁위원회의 구성이 그다음에 똑같이 다시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으로, 제한이 없다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원 선임은.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이 한 가지 만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은 아닌데 그부분이 시 전반적인 업무라 분야별로 위원을 선임하거든요, 전문가를. 그러다 보니까 연임해서 되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면 연임해서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임시위원회니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이 연임제한이 연속해서 전에 선정했던 분이 똑같이 또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위탁사무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3년이나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회 명단을 보면 반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회에 보면 5군데까지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반복될 확률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몇 년씩.

그런데 여기에서 구성되는 임시위원까지 연임 제한을 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걸 두지 않으면 10년씩 계속 위원회에 들어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만 위탁 주는 위원회라 사실 하면 바로 해산되는 위원회이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많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한 가지만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원회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위탁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임시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예, 그렇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그때 뭐였지요? 바로 직전에……

상시위원회는 연임규정을 보통 조례에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2회 이상 들어갈 수 없다든지 그런 규정을 둘 수 없는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1회성 위원회라 연임규정을 두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부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평가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사실상 선정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안 돼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선정에 대한 규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은데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1조 성과평가에 대해서 갈음한다고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인 일반조례이기 때문에 다 담을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별조례에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담아서 위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조례에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전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다 나열할 수 없는 거고 포괄적인 사항만.

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평가에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평가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넣는다면 민간위탁기관들이 관리가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추후에 한번 이 사항도 검토를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주셔가지고 중복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 조례가 결국은 포괄적인 일반조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별조례가 결국은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해서 집행하는 조례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아까 6조2항1호 문제하고 관련된 내용인데요. 개별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일반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개 개별조례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된다. 그리고 개별조례가 아직 개정이 되기 전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조례를 통해서 의회의 통제가 되지 않는 위탁사무들이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중에 25건의 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관련 과에서도 사실은 의회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조례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이잖아요. 입법 상에서 만큼은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일반성을 갖고 포괄적인 조례라고 보고 개별조례가 구체성을 띤다고 보면 이 조례가 결국은 상위법의 성격을 갖고 개별 조례가 구체적인 하위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일반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없으면 이 조례를 준용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개별조례상에 나타난 부분이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성이 있는 조례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조례는 결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개별조례에 있는 사항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본위원은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이 위탁사무가 진행되려면 특히나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개별적인 조례도 한꺼번에 같이 개정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서는 언뜻 의회의 권한을 벗어나는 그런 권한을 담고 있는 조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조례에 그걸 우선하고 이건 일반적으로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게 돼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조례고 당연히 개별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3조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따른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조례에 이 관련규정 내용이 없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통제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법령에 위탁사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왜냐하면 조례보다는 관계법령이 우선이니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반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반복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규정돼 있다면 그렇다면 이 조례 또한 필요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법률에 있으면 굳이 이 조례를 또다시 이렇게……

그런데 업무라는 게 특정업무처럼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지 다 조례상에 특별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 조례는 거의 의미가 없는 조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혁신기획관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20년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하다보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효율성과 일괄성과 투명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조례를 비교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정말 잘 짚어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부서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의회에 올리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건 일반적인 조례이다, 그리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부서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여기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마다의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가지고 계시긴 하십니까?

개별조례상에 있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전조사들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조금은 더 보완해 주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서마다의 명칭과 개별조례는 어떤 조례인지, 위원회는 몇 명인지, 아까 김은영 위원께서 질문이 있으셨지만 실명때문에 그걸 공유하시기가 힘들다면 인원은 몇 명인지, 임기는 몇 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장으로 정리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기구에 대한 부분들은 잘한다고 하셔도 여러 가지 부서마다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획과 관련된 부분들은 눈에 보이고 사업이나 실무에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보면 알고는 있지만 덜 보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기획이나 홍보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업무도 당연히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겠지만 실전에서 사업과 관련되어서 뛰고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가능하시다면 수시로 현장에서 파악을 해주셔서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시민들과 제일 접하고 같이 함께 계속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업부서일 거예요. 사업부서들에 대한 애로나 보완사항에 대해서 우리부서에서 가능하시다면 계속 파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이영아 위원님께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얘기하실 때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기한 있지 않습니까? 기한도 같이 추가해 주셔서 자료에 상세하게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입니다.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시정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소셜미디어의 용어 정의, 안제3조 운영, 안 제5조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은 시정 소식 및 시민생활 편익, 시민참여 시정활동 등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콘텐츠에 관한 내용입니다. 활용사업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과 시민참여 이벤트에 경품제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음란물 등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보호 시행규칙 등을 규정한 안 제4조, 6조, 7조는 관련법규를 참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에서 새로운 정보전달 매체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소식 등의 전달과 시민참여 창구로 활용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 관리운영상에 제약이 있기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에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내용, 게시물 관리에 대한 사항,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 및 활성화를 위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하남시 홈페이지를 좀 개편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치입법, 자치법규 쪽에 들어가면 너무 글씨체도 그렇고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 개편하시고 나서 시인성이 좋아져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제2조 정의 관련해서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 통계자료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게시물 작성하시는 분들 연령대라든가 지역별, 남녀별 이런 비율 통계.

저희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갖고 있어서 자세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현황 통계는 따로 알 수 없는 건가요?

현황 통계는 개인식별정보, 어느 연령대 누가 올렸는지 보다는 하루에 접속하는 접속자 수나 아니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물러서 홈페이지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런 정도의 통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통계화가 돼서 정책사업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셜미디어 운영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아무래도 고령층 보다는 젊은층 위주로만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요. 고령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SNS 활용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같은 건 따로 있나요?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젊은층으로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노령인구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카카오톡 같은 것들은 50대 60대 70대까지도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소외되는 연령층이나 그룹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통계가 어디서 나오는 통계지요?

인터넷 사용인구에 관한 데이터들은 각종 공기관에서 데이터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진흥원에서도 카카오톡이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이용 현황. 연령별, 지역별 이용현황 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참조해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남시 자체 데이터 분석이나 정리 같은 건 계획이 따로 없으신가요?

이것과 관련없이 다른 부서에서 하남시에서 사용하는 트위터의 인구를 조사를 했었는데 트위터의 사용인구가 너무 적어서 통계치로서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남시에만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고 전국민의 통계를 준용하여서 하남시도 그럴 것이라고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담당관님,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홍보나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채널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을 시민들께 홍보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감사드리고요. 혹시 자칫 잘못하면 여기 안에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게 명시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상품권을 준다든지 기념품을 주는 부분들이 선거법상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여기에 근거가 마련되고 시민들께 어느 정도의, 예산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오해를 낳거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투명하게 그리고 하남시를 홍보하는 건지 하남의 정치인을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누가 봐도 우리시만을 홍보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하십니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오해나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 조례사항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건축위원회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건축위원회 조문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공공건축물의 한시적 가설건축물로 허용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3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화재예방 및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점검대상물 및 점검주기를 조문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을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2분의 1의 감경대상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 규모 85㎡에서 60㎡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60㎡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38조에서 제39조까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센터 설치·운영 등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 저촉여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미사2동 같은 경우 1억 3,000 정도 사업비에서 남은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주민자치회로 그대로 전환할 수 없겠지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야지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지요?

예.

그 조례를 개정 안 했는데 어떻게 전환이 되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되어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비용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면 그 비용을 주민 사업비로 다 쓸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까지 쓸 수 있는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 따로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는 사용을 크게 할 수 없게 범위를 정해놨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셔가지고 다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위원 선정하는 데 공개모집하고 추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추첨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이 자격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을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8조 1항, 2항을 보면 1항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6시간 이수한 사람이고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관련 기관에서 전문성을 지니신 분들을 추천받고 교육과정을 6시간 이수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는 다르지요?

그 사람들도 추첨을 하는 거지요.

아니, 공개모집을 하고 교육과정 6시간 이수한 사람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심사해서 선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 주민공동조직이나 통장협의회 등에서 추천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추천을 누가 하는 거지요?

공동조직 통장협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는 거지요.

추천을 받아서 누가 별도 심사를 하지요?

추천을 해서 또 추첨을 해야지요.

두 가지는 1항하고 2항은 다른 내용이지요? 공개모집은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 붙이고 모집을 해서 심사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2항에서는 통장협의회하고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아서 거기서 또 심사를 해서……

공개모집도 하고 추천도 받고 두 가지 경우를 다 하는 거지요.

그럼 그 두 가지 비율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100%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면 추천을 100%……

추천도 받고 공개모집도 하고 해야지요. 그래서 여러 명이 되면 위원은 25명에서 30명까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추천을 해서 추첨된 사람이 위원이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예전에도 추첨인원이 많다 보니까 공개모집에 대한 공평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추천받는 것은 위원을 선정할 때 비율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조 3항에 보시면 지금 우리 간사와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잖아요. 지금 간사는 실제로 수당이 없어요. 그렇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중의 한 명이 간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만 있지 실비도 없지요. 그런데 지금 바뀐 거 보면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이 좀 증가되나요,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되나요?

수당은 크게 증가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현재보다.

지금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얘기 나오는 게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해진다. 그렇게 되면 거의 자기 본업을 뒤로하고 이쪽 업무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간사와 자원봉사자가 이쪽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전문 담당공무원 한 명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담당직원은 현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지금 덕풍3동에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자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범 실시고 완전히 다 정착된 게 아니라 시범 실시기 때문에 하면서 실비하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면서 간사까지 포함한 이유가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간사도 실비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잡았고요. 시범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전문 직원을 채용한다든지 간사도 수당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기에 대한 위원 선정 부분하고 간사와 자원봉사자 실비하고 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시간 4시간 하고 있지요?

그 시간은 각 동마다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여기에는 조례만 올라와있지 여기에 대한 실제로 주민자치 조례라든가 그런 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 세칙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운영 세칙을 정해서 저희가 보완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기존에 운영해오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완전 폐지인가요?

위원회는 지금 존속이 되는 겁니다. 시범 실시되는 동만 자치위원회가 폐지되는 거고 기타 나머지 동은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된 동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폐지되는 거고요. 해산되는 거고 나머지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시범 실시.

섞이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두 가지가 병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요. 해당 동은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회를 하겠다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돼서 없어지는 거고 주민자치회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행하지 않는 다른 동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거고 또 이 동은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시범 실시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시범 실시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년 동안입니다.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어디 표시가 되어 있지요, 2년이라고?

위원의 임기가 2년이니까요. 임기를 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위원은 새로 다시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되면서 2년 동안 임기가 되는 거니까 시범 실시기간도 2년으로 보시면 되지요.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은 새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위원분들 임기하고 이거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관련이 없어지는 거지요. 새로 위촉이 되고 임기가 2년이니까 새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체도 시범 실시 기간이 조례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년간 한다고 하면 공포한 날부터 언제까지 시범 실시 기간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적시해줘야지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시범 실시 기간을 꼭 조문에다 명문화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한시법을 제정할 때 기간을 명시잖아요?

한시가 아니고요. 시범 실시니까 안 되면……

시범 실시가 한시적인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시범 실시하다가 도저히 운영이 안 되면 시범 실시를 그때 중단하고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극단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잘되도록 운영하고 임기가 계속 2년으로 되어 있고 2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가 한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범 실시돼서 다 잘되고 전체 동이 다 하겠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로 전체 다 전환이 되는 거겠지요. 기간을 한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결국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막연하게 들려요. 시범 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그럼 그 시범 실시가……

효력의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 말고 시범 실시 기간까지 이 조례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너무 막연한 규정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것을 시범 실시 기간이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를 시범 실시 기간으로 보는 건지. 아무튼 그건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조례가 본 조례가 아니라 시범실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범 실시에서 본 실시까지 간다면 제한 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 법문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장님께서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효력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시범 실시 기간을 언제까지 특정 지어서 하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시범 실시 기간까지 이 조례를 유지한다는 게 막연하게 이해돼서 그런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그간의 활동이나 역할을 하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역할의 차이가 좀 있지요.

어떤 점?

좀 확대된다고 봐야 되고요.

뭐가 확대되는 거예요?

일단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 기구라고 봐야 되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대표 기구로 봐야 되는 차이점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결국은 동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단체 아닌가요?

예, 어떤 특별한 권한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권한만 있었지 다른 것에 대한 권한은 없었고요.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 권한 있었고 이 주민자치회가 되면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는 거지요.

일단 주민자치회 풀뿌리민주주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방향이 타당성도 있고 괜찮다는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몇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몇 가지를 제가 질문드리는 거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액하고 주민자치회 예산액하고 어느 정도 비교가 되나요? 1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아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공모사업비가 동별로 3,000만 원씩 6,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고 주민총회 경비, 주민총회라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총회 경비가 좀 늘어나게 되고 그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1년 운영 예산 평균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동 전체……

아니, 한 개동.

한 개동은,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가요? 평균적으로는요?

(자료 찾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 동별 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결국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주민자치회로 새로운 기구로 발족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예산 차이가 얼마가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인데 우리 하남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한 개동이 평균적으로 7,000만 원이에요, 주민자치회로 갈 때.

7,0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어쨌든 주민지원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회에 다 소비되는 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비교액을 분석표를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항에 보면요. 5조 설치 및 구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솔직히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새로운 기구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보면 동별로 인구수가 다르잖아요.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각 동별로 20명에서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구수 비례해서 비율적인 면에서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정할 여지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위원회 숫자를 동이 작다고 해서 위원 숫자를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동마다 특색들이 있는 거니까 위원회는 그래서 20명에서 30명으로 구성하도록 해놨는데요. 동의 인구가 적다고 해서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위원 숫자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인구수 기준으로 잡고 인구수 대비 어느 정도 퍼센트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인 차이점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요. 위원 선정이라고 있는데 공개추첨방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객관적인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되어지고 문제는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요건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거지요?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은 경기도라든지 그런 데에서 주관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수를 하고 있고요. 공개모집 전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운영해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이요?

예, 경기도라든지 그런 쪽에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자체 교육도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11조에 보면 위원 임기가 나와 있어요.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에 가면요. 1항만을 보면 결국 최장임기는 4년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2항으로 또 넘어가면 임기를 마친 위원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어쩌고 해서 이 경우에는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임기 끝나고 그 다음번 연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것인지 아니면 1회……

연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규정하는 거지요. 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결국은 한 번 연임이 4년까지 가고……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서 그 위원이 또 할 수 있는.

계속할 수도 있는 경우네요, 결국은?

추첨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연임까지 마친 위원이?

예.

그리고 재산은 승계를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

재산.

예, 그렇습니다.

재산은 승계를 하는데 사람만 결국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 같아요. 그런가요?

위원들은 현재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선임이 될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도 연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간에, 아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는 부분들이 그것도 결국은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잖아요. 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좀 더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환경 하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역할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좀 더 개정하고 수정해서 보완해나가는 절차는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굳이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뜯어고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가 지나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기존 것을 탄탄히 다져가면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일부 시범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시범 실시에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기능이 강화된, 자치기구 기능이 강화된 그런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되는, 발전이 돼 나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요.

예, 의장님 질문해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고 제안도 드렸어요. 그런데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사실은 주민자치가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활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수당으로 5만 원씩 받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별히 하시는 게 뭐예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만 원씩……

수당으로 드리는 건데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풀뿌리민주주의 해서 여러 가지 더 보완해서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어느 주민자치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 발굴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연결도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 수당으로 해서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해서 미사동 같은 경우 아까 1억 얼마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런 돈들을 풀어서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회로 바뀌면. 어쨌든 그거잖아요. 예산을 지원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사수당을 2만 원씩 드리고 물론 그 동에서도 강사수당을 드리곤 해요. 그러면 그 외에 예산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으면 그런 거 갖고 정말로 주민자치다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솔직히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통장님은 우리 직원분들의 일을 대행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해요. 그런데 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강화한다고 이 조례를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얼마만큼 강화될지 걱정이에요. 말처럼 강화를 하셔서 역할들을 하셔서 그 동에서 주민자치들이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고 뛰어다녀야 되는 게 주민자치거든. 그런데 수당 5만 원 받고 모아서 어디 야유회 가고 워크숍 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 의회도 워크숍에 대해 깎는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새로 회가 되면 뽑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냥 뽑아놓고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만 하게 되면 필요성이 없게 되는 거거든.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이영준 위원님 세부적으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직원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역할을 확대한다, 주민자치회에게 여러 가지 부여하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과 부딪칠 수 있는 경우들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매우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님께서 타 지역에 잘되는 것과 안되는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벤치마킹하셔서 안되는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영준 위원님께서 인구 비례 위원회 구성을 해야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추첨을 하고 나중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당연히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농촌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는 싶지만 나중에 확대가 됐을 경우 당연히 중복되거나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울 수 없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자면 2년만 하고 잘되면 유지해서 계속 확대를 할 것이고 안되면 여기서 접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고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예, 사실 기왕 하실 거면 잘돼서 다른 동도 다 혜택을 받게 해야지 시범동만 했다가 이게 아니니까 여기서 다 접자고 하면 시범했던 동도 혼란스럽고 아예 해보지 못했던 동들도 당연히 우리 동은 아무것도 못 했네라는 시에 대한 행정적인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아무리 극단적이라도 부서 자체에서 2년 해보고 안되면 말지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해보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2년 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보완을 해서 하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우려하는 것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으로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기왕 하는 거 누구의 정책이라서가 아니라 외국 사례들처럼 우리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 들어보면 유사하게 하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위원회 여러 가지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관리나 진행은 어디서 하나요? 부서에서 하시나요, 동에서 하시나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모사업, 특히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모사업은 정말 직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할 텐데 부서에서 업무의 과중성이 유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절히 처리하고요. 선진 사례라든지 타 시군 사례라든지 더 벤치마킹을 하고요. 일부 벤치마킹은 해오긴 했지만 더 많은 데를 다녀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덕풍3동, 미사1동, 미사2동 일부 과밀지역의 통⋅반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덕풍3동을 35통에서 38통으로 3개통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으로 6통이 과밀지역에 인구도 많아서 1개통을 38통으로 더 분리하고요. 아이파크 5단지를 1개통에서 2개통으로, 삼부르네상스를 1개통에서 2개통으로 확대하게 되고요. 미사1동 오피스텔 통을 신설하게 되는 내용이고 미사2동 R2 단독주택 지역을 1개통에서 2개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덕풍3동·미사1동·미사2동 주민 유입 및 이에 따른 주민행정 편의 향상을 위하여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통⋅반 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를 들어 덕풍3동 같은 경우에 6통, 23통 이렇게 통이 분리 신설이 되는데 통별로 세대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통을 너무 세분화시키다 보면 결국 통장을 새로 선출하게 되고 그에 따른 예산 수반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같이 감안해서 검토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워낙 인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1개 통장님이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생계의료비수급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을 감면하고 둘째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제외한 전 주택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부서협의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개혁관련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의거 세대별 계량기 설치 범위 및 수도요금 일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42조 1항 6호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 따른 다자녀가구라고 되어있으나 해당법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조항에서 규정된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본 조례안 입법예고 후인 2019년 9월 4일 제정·시행된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및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지원 조례에서 정의된 다자녀가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조항의 경우는 관련법령 저촉여부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가운 조례라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하여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조례, 정말 반가운 조례입니다. 그중에 다자녀 관련돼서요. 그부분을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하남시에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안에 다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세 자녀이상 둔 가구로 한함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부분이 사실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9월 4일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걸 추진한건 연초부터 추진하다보니까 시기상으로 안 맞은 게 있고 상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당기순이익같은 걸 배제하고는 말씀을 못 드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자녀하고 세 자녀하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두 자녀는 1만 5000가구 정도 되는데.

두 자녀 1만 5000가구요?

1만 6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 가구는 2천가구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자녀하고 세자녀 하고의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부연설명을 더 해드리면 세 자녀할 때는 4억 7,000정도 들어가는데 두 자녀를 하게 되면 12억에서 13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추가로 감면해 주는 금액이요. 그런 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당기순이익이 13억 정도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 나는 걸 여기에다가 다 투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13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이자수입이 거기에서 10억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이걸 적정선이라고 보면 세 자녀로 보는 게, 이자를 빼고 적정선으로 보면 세 자녀로 해 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환경 여건이나 올해 2019년도 결산을 해보고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그건 추후에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자녀일 경우에 2000가구라고 하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얘기하는 거고 두 자녀로 했을 때도 18세미만인 가구만 얘기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혼돈이 왔을 때는 차라리 감면율을 낮춰서라도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자녀라고 해놓고 여기는 18세 미만의 자녀 세자녀 두고 저쪽에서는 두자녀 두고 이렇게 되다보면 일일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 지원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버리면 지원이 끊기는 부분이라서 계속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혜택을 계속 줄만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면 인구정책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물론 18세가 넘어가면 그 후에 자격이 안 되고 그분들은 혜택 못 받고 새로 아이들을 낳는 분이 유입이 되는데 아마 그게 적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면율 아까 했는데 4,500원정도 절감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만약에 1톤, 2톤으로 해서 1,000원, 2,000원 감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느끼는 세대에서 느끼는 금액적인 게 너무 적고 그다음에 저희가 2000세대에서 1만 5,000세대정도 하면 인력이 두명정도 더 들어가요. 이걸 매월 하다보면 검침하는 양을 갖다가 측정해서 다시 빼고 넣고 하다 보면 인력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율을 낮추면 체감을 못 느끼는 건 맞는 것처럼 사실상 다자녀도 마찬가지로 해줄 거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자녀 지원조례를 만든 것처럼 다 해주든가 아니면 다자녀 지원 조례에서 둘 아이로 바꿔놓지 말든가 했어야 되는데 지원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줄 때는 다 다시 새롭게 규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허울뿐인 조례가 돼 버린 것 같아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손익계산 같은 걸 해서 당기순이익을 무시하고 공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조례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방향으로 다른 시 지자체나 이런 걸 조사해 봐서 타당한 안을 갖고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료 두 자녀가 1만 5000가구 있다는 자료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조요. 이게 지금 건축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 일자리 경기도 어려운데 번거로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제한 전 주택으로 확대하는 건이잖아요. 앞으로 새롭게 신 건물 들어설 때 기준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도 만약에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민이 자기가 유·불리를 따져서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게 좋냐 아니면 공동 계량기를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좋냐에 따라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 강제규정은 없고. 상가주택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불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요금부담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요금……

분리할 때 공사비라든가 계량기를 따로 달고 할 때.

기존에 같이 돼 있던 걸 갖다가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건 소유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입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2쪽 요금감면 과정에서요. 42조2호 같은 경우 규칙이 어떻게 규정돼 있나요?

규칙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경우가.

따로 규칙은 마련돼 있는 게 없는 상태인가요?

예, 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3호도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3호도 규칙이 없는 상태인가요?

예.

2호하고 3호를 보면 특히 2호 같은 경우요. 사용자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경우라고 상황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문장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결국은 누수가 발생한 달 앞전 3개월 평균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해 준다고 이해가 가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도 보면 같은 식으로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 같은 경우에 결국은 어떤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 없이 사용자에게 막연히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를 결국은 요금이 초과 발생한 부분의 반을 사용자가 부담을 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맥상 보면. 3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누수된 요금의 100%를 감면해 주다가 절반만 시에서 책임질 테니 절반은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수된 원인이 과연 사용자 책임인건지 아니면 설비배관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누수인 건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나서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갈라줘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애시당초 너무 지나치게 막연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계량기까지입니다. 계량기에서 옥내 배수관으로 들어가서 옥내 배수관 건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급수정으로 해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량기까지 만약에 누수가 생겼거나 그러면 시에서 전액 원인규명을 해서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보수를 직접 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계량기 안 단계, 옥내 배수관이라고 하는데 옥내 배수관은 애당초 건축물이 들어설 때부터 시작에서 사용자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현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누수가 생긴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나마 저희가 명문화를 시켜서 2분의 1정도는 감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나는 분명히 아무 문제없이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자연발생적으로 마모한 결과로 이런 누수가 생긴 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글쎄요. 일반시민입장에서는 쉽게 수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습니다. 차라리 요금부분 말고 설비 배관을 원인규명을 찾아서 이게 너무 노후화가 됐으니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다. 이부분에 대해서 당신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라고 차라리 협의를 해 나가는 쪽으로 규정을 만드는 게 좀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2분의 1정도 부과를 안 시키고 하면 옥내배관할 때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밑에서 물이 살짝살짝 나와서 이사람들 관심 없고 이거 내가 돈 낼 것도 아니니까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 보면 누수량이나 유수율 제고같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아무래도 관에서도 누수에 대해서, 사용자도 모르고 공급자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부 조금씩 조금씩 책임성을 갖고 부과를 하는 게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한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단도 필요하긴 한데 외형상 그려지는 부분을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쉽게 수긍할 수 있느냐의 여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질문드릴게요. 기존에도 누수로 인해서 굉장히 분쟁이 많았었지요.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자하니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라고 돼 있어요.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은 나에게 책임이 없는데 나한테 왜 2분의 1 부과하냐. 이런 민원이 역으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맥상으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내 배수관은 사용자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부분들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부분들도 수긍을 다 하는 입장입니다.

시민 분들이 조례를 봤을 때는 분명히 기존에는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설득을 해서 누수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쟁해서 조정을 잘 해 나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조례를 다시 보게 되면 나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내가 왜 2분의 1을 납부를 해야 되냐 이런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다가 본위원 생각에서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더 같이 포함시켜서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사용자 분쟁에 의해서 조정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사용자에 대해서 책임을 감면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으로 다시 내용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막연한, 주어가 없이 개정안을 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태껏 기존에 현행 조례를 가지고, 여태껏 2분의 1씩 하고 있었거든요, 내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시민들한테 옥내배수관 안쪽은 당신네 책임이라는 건 사회통념상 그분들이 다 인정을 하세요. 당연히 수긍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분의 1만 감면해 줘도 그분들은 상당히 고마워 하지는 않지만 그정도는 관공서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민원 소지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을 넣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던 분들은 2분의 1 혜택을 주면 감사해서 납부를 해온 사례도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2차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담당관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문구적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금액이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나와서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우리가 감면을 받는 게 대략 4,5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두 자녀 세대가 1만 5000세대고 최대로 잡아서 5,000원정도 잡아도 7,500만 원정도 밖에 안나오거든요?

이건 매달 이렇게 감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아, 그런데 1만 6000가구에서 2000가구 빼면 1만 4000가구인데 여기에서 1년치니까 5만 원에서 5만 5,000원, 6만 원정도 되거든요, 1년이니까. 곱하기 1만 4,000을 하면.

7억, 8억.

예, 그정도 됩니다.

7억, 8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예, 그정도 됩니다.

그래도 다자녀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대로 조례를 18세 미만을 다자녀로 간다고 하면 다자녀 지원 조례를 바꿔 놓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예산이 수반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18세를 줄이시면 인원이 저거 되지 않을까요? 다자녀에 15세도 들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두 자녀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15세미만 자녀들이 두자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의미는 두자녀도 다자녀로 봐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실질적으로 다자녀가구 우대지원조례가 9월 14일날 생겼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7, 8가지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 급수 조례는 거기에서 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번 저희가 조례를 세 자녀로 하고 내년에 다른 시군이나,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두자녀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뭐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작년보다 많이 난다고 하면 두자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도는 아니어도 다른 건 더 앞서서 하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자녀지원 예산 말고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 얼마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3000가구 정도 되고요. 중증장애인이 3500가구, 독거노인이 500가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 1000세대네요? 기존대로라면.

세자녀가 2150가구정도 됩니다.

아, 2000가구요? 비율이 다자녀가 좀 적긴 하네요.

20% 조금 상회하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세 자녀하고 두 자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자녀까지는 아무래도 아직도 많이 낳고 있는데요. 세 자녀는 아무래도……

다자녀라는 단어를 빼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혼돈이 오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로.

개별조례에 따른 물론 저희가 다자녀가정우대 지원조례도 있긴 하지만 개별조례에 있는 다자녀가구도 별도로 일단 운영해 보다가 일원화 하는 작업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께서 어찌됐든 부서 일만 아닌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례를 입법예고 하기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기보다는 조례를 올릴 때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계 금액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다자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된 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부서에서 일단은 해보고 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해보고가 아니라 하기 전에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원동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사회적약자 보호 등에 따른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및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안을 안 제2조에 마련하였으며 나, 조례와 조례시행 규칙 간 관련 근거 규정을 안 제2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안 제11조에 정비하였습니다. 라. 조례에 감면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나 조례시행규칙에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 절차 규정을 안 제2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 조례안 제23조에는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라. 조례에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설정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통일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안 제2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바. 조례에 연체 이자율 적용과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금 부과기준을 안 제24조에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4월 16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안,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권익위 권고사항 중 하남시 해당사항인 5건의 사항을 본 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저촉여부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앞선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같이 다자녀가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 안 제22조제7호의 주민등록법상 18세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인 동일세대로 구성돼 있는 가구가 하남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및 하남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지원조례에서 정의된 다자녀가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안 제24조의 사항에서는 띄어쓰기 및 오탈자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25조 소멸시효요. 채권은 3년이고 채무는 5년으로 돼 있네요. 구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오납자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미납된 건 오래되면 못 받은 것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다보면 시군평균평가와 저촉이 되기 때문에 타 법에서도 이런 건 다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긴 한데 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물론 많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있는 미납채권들, 시에서 봤을 때요. 미회수 채권 3년 지나면 소멸시효 끝났으니까 대손상각처리해 버린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고 그래도 어쨌든 5년기간, 추가적인 2년 기간동안에 더 회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나갑니다. 저희 요금만 별도로 안낼 수는 없는 거고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면 상수도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수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안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검토결과가 하수도법상 비용부담에 대한 감면 법령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고 검토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관계법령이 규정이 있나요? 감면이 안 된다라고.

부서의견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의 합류식관 그걸 얘기해서 별도의 정화조를 만들고 배출료를 내는 건데 사실은 미사지구 분류식으로 된 데가 현재로서는 하수도요금이 더 비싸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하수도요금에 따라서 나가는 거라 이걸 분리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법상 마땅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일괄 합류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로 정하면 되지 않나요?

법에 없는 걸 조례로 한다는 건 조금…… 법에서 위임해 줬다고 하면 가능한데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걸 저희가 조례로 한다는 건 범위를 일탈하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법 65조를 보면 쭉 내용이 나오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설치비냐 사용비 부담이냐 구분 지을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을 사용료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가감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하수도법에서 사용료 관련한 조례 위임규정이 있으면 그 위임규정에 의해서 조례로서 이러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정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잘 안돼서.

감면이라고 하는 게 꼭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하게 감면한다고 하는 것도 감면이지만 사용료를 징수하는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조정되게끔 해주면 그 또한 감면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질의회신 받아서 향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철수입니다.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하남시 벤처센터에 구축하는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련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과 하낟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경우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위탁대상입니다. 명칭은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로 정했습니다. 구성은 하남메이커스페이스 스타트업 육성 청년창업마을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남메이커스페이스는 AR, VR 및 디지털 콘텐츠 3D 시제품 제작 지원 등으로 활용되고요. 스타트업 육성은 예비창업장 및 창업지원 입주 보육공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마을은 오픈커뮤니티 공간으로 창조활동 교육 및 체험 제공 공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벤처센터 내에 3개층을 활용하고요. 규모는 1956㎡로 약 593평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남창업지원센터 구성 현황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남메이커스페이스 두 번째로 스타트업 육성, 세 번째로 청년상업마을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서 운영은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남 메이커스페이스와 청년창업마을은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85에서 9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스타트업 육성 부분은 전 주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내인테리어 등 구축 추진 예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성 현황은 AR·VR 디지털 콘텐츠 관련 장비를 3억 5,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것도 전 주에 위원님들께 예산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3D 프린터 및 스캐너도 10억 상당의 물품은 전자부품연구원으로 저희가 현물 출자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용 PC 및 사무용 가구 등도 전자부품연구원으로부터 현물 출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위탁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연간 총 사업비 9억 2,16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AR·VR 디지털콘텐츠 창업관련 기술지원 및 장비운영 지원이 되겠고요. 3D 프린터, 3D 스캐너 등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장비운영 지원, 예비창업 지원 및 창업기업의 입주관리 및 컨설팅 지원, 오픈공간을 활용한 교육마련 및 오픈공간을 활용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조활동 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위탁사무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탁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방안은 최초 2년간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민간위탁협약 체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전자에 설명드렸듯이 전문장비를 10억 원 상당 저희가 기증을 받고요. 가구·사무용 PC 등 현물 출자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본원이 성남에 소재해 있고요. 향후 우리가 운영할 경우 각종 전문장비 또한 연계해서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자부품연구원은 이미 성남시와 전주시에 창업보육센터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운영 추진은 각 개별사업을 하나로 해서 효율적 지원 및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육성공간 실내인테리어 구축은 2019년도 2회 추경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위탁협약을 하남시와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체결할 계획이 있습니다. 나머지 참고자료는 계획서 부분만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페이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추진근거는 하남시장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본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형 벤처 발굴 유치 육성과 하남창업마을 유치가 민선7기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앞부분과 중첩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서 민간위탁 추진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160만 원이 연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교육강사료·기타운영비·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관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했고요.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기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성남시와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전주시요.

전주요? 두 지역은 사실상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미리 준비를 오랜기간 했던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정말 길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투자한 만큼 결과물을 낸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생활 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당연히 행정관련된 것들은 계속 철저하게 봐 주시겠지만 정말 생소한 분야라서 나름 공부들을 많이 하시지 않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만큼 결과물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걱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서에서도 이와 발맞춰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서를 주셨는데 혹시 결과물은 어느 시기쯤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은 전자부품연구원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두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2년으로 하지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누가 봐도 타당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기네들이 손을 떼고 물러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성남이나 이런 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2018년도부터 청년창업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을 금년에 모든 시설을 구축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가 몇 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아니요. 작년입니다.

1년 만에 모든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속기록에 남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구두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쉽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중에 책임소지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발언은 가능하면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좋은 실적들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내는 게 정말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좋지만 사실 저희가 잘 되기까지 투자비용이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안에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서 성남이나 전주보다 하남시가 더 잘 했구나. 더 잘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청년과 아니면 4차 혁명에 우리 하남시가 이바지 할 수 있구나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1번 하남시 제2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미사지구 등 대규모주택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추세로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으로는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으로 제2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여가·취미·일자리·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지원과 역량강화를 통하여 노년기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 사업위치는 풍산동 498번지로 부지 5269㎡ 건축면적 1181㎡ 연면적 9217㎡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층별 공간구성은 지상1층에 어린이집과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2층은 강의실과 실버인력뱅크 등 지원시설, 3층은 강당과 운동시설, 4층은 식당과 카페테리아로 구성되며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98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공사비 225억 원, 토지비 145억 원, 설계감리비 등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9년 12월까지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20년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를 통해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부지매입 후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과 춘궁동 소재 하남시 노인복지회관이 3기 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번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도시개발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현재 관내 수영장은 공공수영장 1개소 뿐으로 인구대비 수영장의 면적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현황은 현 종합운동장 부지에 건축면적 2269㎡ 연면적 3733㎡ 지상2층 지하 2층 규모로 증축계획입니다. 1층에는 50미터 8레인 규모의 수영장이 들어서게 되며 2층에는 체육관과 탈의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원으로 공사비 80억 원, 설계감리비 12억 원, 부대비용 3억 원이며 재원은 기금 30억 원, 시비 47억, 특별조정교부금 등 18억 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2019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 3월 공사착공 및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하남미사지구 등 인구증가로 수영장 추가 확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체육센터 증축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영장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 증축 사업 관련해서 지상 2층에 강성삼 부의장님 질문한 내용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여러 체육시설들이 우리시에서 경기를 치르기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나온 얘기가 전용 구장을 체육관을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번에 다목적체육관을 한다면 부지 면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 체육에 맞게끔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과 장애인노인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계획을 세우시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나온 부분들을 정리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노인복지회관도 얘기가 일찍부터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대처할 수 있는 이 기간동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주재 하에 그런 부분들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운동장역시 예산 확보의 문제가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국장님이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셔서 시민들에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왕진우입니다.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하남시 신장1동에 기건설된 공공청사 및 공원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행정복지센터로 증축하여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새로운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요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446-17번지 일원입니다. 건폐율은 41.40% 용적률은 132.51%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9년 8월 9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신청을 하남시 회계과에서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이용현황입니다. 계획대지면적 중 기존 신장1동 주민센터 부지는 공공청사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는 쌈지공원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대지면적은 1180㎡이고 기존의 건축부지면적은 685㎡, 조경 및 휴게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495㎡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해오신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상지 현황입니다. 현황 사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46-17번지 면적은 1180㎡입니다. 결정사유는 지역주민의 복지기능 확대 및 주민참여행정 활성화를 위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질의⋅답변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 용역사인 라인건축사사무소 김남영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삼 부의장님.

지난번에도 말씀 간략히 드렸던 적이 있긴 한데 저도 강성삼 부의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지어놓으면 한두 해 쓰고 없어지는 건물이 아니니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추진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민분들이 몇 년 동안 민원을 제기해서 증축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신장1동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문화공원부지 내 쌈지공원이 결국은 청사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안을 찾아서 같이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증축을 통해서 신장1동 청사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계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매몰비용이 되어버리니까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지훈 위원입니다.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이유는 안 제1조 목적에서 규정된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 제6조제2항제1호가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의회 동의를 해석에 따라 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를 삭제하여 의회 동의 대상사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발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으로 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치사무 중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사무를 규정한 안 제6조제2항 중 제1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이영준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관련부서 설명 들을 때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재 기존 운영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해서까지 이렇게 시기상조인 주민자치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추가되는 예산 집행을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점에 대한 보완책도 보여지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주민자치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완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주민자치회를 당연히 시행하게끔 만든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그냥 단지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에서 하남시가 너무 섣불리 진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봤을 때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치분권은 확대되고 정착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한테 권한을 더 많이 주고 역할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거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면 이 조례 안건에 대한 반대예요?

정병용 위원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이유는 안 제4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다자녀가구의 정의가 내려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을 수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발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2조제1항제6호에 감면대상 근거 법령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병용 위원 등 3인의 위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이유는 안 제24조제4항 중 띄어쓰기 및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7명 중 찬성 7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가칭)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가칭)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가 된바 하남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본청에 의견을 제안하여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