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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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포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24조의 2 제1항 군포시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존속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 조례안 제14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15조에서 조례안 제2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23조부터 조례안 3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추진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는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8조는 다함께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9조는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2018년도 12월 31일 제정하였으나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 소득대상 기준을 철폐하는 골자로 2019년도 4월 1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체육진흥기금을 30억원을 조성하여 체육진흥사업으로 우수체육꿈나무와 우수체육단체를 지원하였으나 저금리로 인해 체육진흥기금이 이자만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7쪽 중앙도서관 소관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군포문학상은 군포시의 문학발전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다른 단체에서 실시되는 기존 군포문학상 사업과 중복되고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2019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3쪽 사회복지과 소관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문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5쪽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먼저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연구용역 수행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큰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에 규정된 아동안전을 위한 도시환경 조치계획, 아동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방안,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한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핵가족화 및 맞벌이가정 증가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현재 1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1개소 운영을 목표로 하여 젊은 세대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돌봄 시설 확충계획과 사업추진내용, 향후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포시 아동수당 지급의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본 조례를 2018년 12월 31일 제정 시행하였으나 2019년 4월 1일 아동수당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지급근거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쪽 문화체육과 소관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로 만료되고 최근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이 현저히 감소되어 기금존치의 의미가 퇴색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진흥기금 예치금은 향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그동안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오던 우수체육꿈나무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군포시의 체육진흥사업이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4쪽 중앙도서관 소관 군포문학상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15년 10월 12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군포문학상 사업이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운영되어 본 사업을 중단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나 향후 군포시의 문학발전이 퇴보되지 않도록 새로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가 이번에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군포시에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동친화도시를 실시하는 것은 단체장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신청하는 것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거기서 자가 평가지가 전달이 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경기위원회가 지자체 제출 자료를 심사해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는 2년 이내에 중간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서 한국위원회가 재평가 후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유엔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10가지 원칙을 준수해서 아동권리보장을 실천하는 종합적인 평가라고 지금 실시를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용역,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포시 아동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참여해서 봤을 때 그때 과장님도 계셨고 여기에 여섯 가지 평가지침에 보면 군포시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때 용역발표회 들으셨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군포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성장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실천을 하고 또 아동인권 권리가 존중받는 그러한 군포시가 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부분의 지침대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 중요 정책을 봤을 때 용역보고회에서 보면 아동청소년 관점의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환경분석이 부족한 상황으로 그때 나왔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군포시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그때 그 용역에서 불충분하거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지금 최종보고회를 12월중에 가질 예정이고 10월중에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할 건데요. 그 기간 내에 부족했던 부분들 다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최종보고서에 우리가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펼쳐 나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최종보고회까지는 아직도 군포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조사를, 실태조사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구요. 이 군포시 아동의 기준이 지금 몇 세까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만 18세 미만,

신금자위원

만 18세까지 아동으로 보시고 군포시의 현재 아동수가 몇 명 정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47,549명으로 해서요,

신금자위원

4만 7천요? 그럼 준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인구의 한 17% 차지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용역보고서에 5만 2천명으로 돼 있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현재 최종,

신금자위원

현재가 4만 7천명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많이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놀이와 여가에 보시면 계속 부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신체장애 아동들의 놀이공간 조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었고 또 아동권리에 대해서 시민들과 아동들, 참여와 의식이 굉장히 낮잖아요. “아동인권을 존중한다, 존중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정책수립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동들이 인권권리를 보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조사도가 나왔습니다. 안전과 보호에서도 보면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아동학대 등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었고 또 아동들이라고 하면 계속 유아적인 쪽을 보게 되는데 아동은 18세면 청소년기까지 포함이 되니까 청소년기 아동들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도 나온 것 같구요. 그래서 주거환경에 보면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적극 활용을 해서 아동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또 주거환경을 정책에서 수립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기 위한 지침대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군포시에서 지역마다 또 군포시민들 아동들이 이 부분의 정책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최종보고회까지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실태조사 하실 때도 좀 더 시민들의 의견, 아동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여기 조례안에 보시면, 97쪽에 보시면 “아동의 권리란” 이 부분에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권리 협약에서 인정하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저는 여기에 유엔이 빠진 부분을 삽입했으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네.

신금자위원

97쪽 보시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몇 조항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신금자위원

조항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97쪽,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몇 조.

신금자위원

3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2조 3항.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아동권리협약 앞에 유엔이라는 말을 넣어달라는,

신금자위원

네,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유엔에서 유니세프에서 하는 거죠? 아동권리 여기에서 유엔이 빠진 부분이 있구요. 제가 또 뒤쪽에 보시면 조례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뒤에 보시면 100쪽, 아, 저희하고 좀 다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한데 조항을 말씀해 주시면,

신금자위원

6조.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에 보시면 여기에 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는 거의 타시하고 비슷비슷하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인증을, 최근에 인증을 받은 시가 부천시와, 아, 부천시가 아니라 시흥시와 광명시. 전에 준비하는, 인증을 준비하는 시군구가 광명시하고 최근 에 받은 데가 광명시하고 시흥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하는 시군구가 안산시, 부천, 부천시는 혹시 받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추진 중,

신금자위원

추진 중이라 그랬죠? 군포시, 안산시, 부천시 그 외에 많은 시군구가 준비 중인데 조례에 보시면 1, 2, 3, 4에 보시면 아동의 보행편의 및 안전성,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렴,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이러한 부분은 거의 다 있는데 가정처럼 아늑한 편안한 아동의 돌봄공간 확보가 타 시군구의 조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도 이것 하나를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아동들의 돌봄공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특별히 뺀 이유가 있나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굳이 뺀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돌봄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저희가 돌봄센터, 다음번에 이루어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것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설을 조성할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넣어도 문제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놀이터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구요. 그런 조성할 때 아동의 안전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 의견을 수용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어떠한 명칭을 우리가 지금 조례에 어떠한 시설을 넣는 게 아니고 이건 크게 접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이 부분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네.

신금자위원

그것 이따 의논해 보시구요. 102쪽에 보시면 제14조에 보시면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옴부즈퍼슨이란, 발음도 되게 어렵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옴부즈퍼슨이 저희도 이 부분 조례 제정하면서 이게 낯선 단어고 한데 이 자체가 고유 명칭입니다. 유니세프에서 정한 고유 명칭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대변인으로 해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은 변경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변경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옴부즈퍼슨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옴부즈퍼슨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 내에 이분의 활약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 옴부즈퍼슨입니다.

신금자위원

아동의 대리인으로 고충접수 또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는 그러한 것을 옴부즈퍼슨이라고 하는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을 한글로 풀이하면 아동권리지킴이 이렇게 하고 괄호해서 옴부즈퍼슨을 할 수 없었나. 이 단어를 꼭 넣어야 된다, 이 옴부즈퍼슨이라는 단어를 꼭 삽입을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동권리지킴이라는 한글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괄호 해놓고 옴부즈퍼슨 이렇게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또 유엔에서 꼭 넣어야 되는 옴부즈퍼슨이라는 단어를, 이것 한번 이따가 의논 좀 해봤으면, 이 옴부즈퍼슨을 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동권리지킴이를 쓰고 괄호 해서 옴부즈퍼슨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단 옴부즈퍼슨이라는 단어는 넣어줘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꼭 들어가야 돼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한글 말은 안 돼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글쎄 안 된다고,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왜냐하면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제 생각에는 한글로도 분명히 풀이할 수 있는 다른,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옴부즈퍼슨,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는 단어가 좀 더 무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동대변인 이런 식으로,

신금자위원

아동권리죠, 이게 아동권리를 지켜주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권리뿐만이 아니라 이 옴부즈퍼슨은 제도개선도 제안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권리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권리라는 말을 쓰게 되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이 뜻도 나중에 풀이를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조례에 들어갔을 때 조금,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풀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타시의 조례에 보면 아동권리지킴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쓴 조례가 있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럼 괄호를 열고 한다든지,

신금자위원

제안을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15조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제21조 위원회의 회의를 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추진위원장을 말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때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것인가. 제가 또 다른 조례를 검토를 해봤더니 시장 및 위원장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있을 때는 회의소집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장이라고 딱 명시를 했을 때는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빠진 부분이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또 빠진 부분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사전통지 부분,

신금자위원

네, 통지를 회의를 진행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고 또 혹시라도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서면,

신금자위원

네. 혹시 아동친화도시 할 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이 나왔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기보다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제가 검토하는데 저희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제25조에 보시면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양성평등기준법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앞에 보면 10의 6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평등법에 의해서 10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정성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25조에 구성에 보면 아동위원회 공개모집 4항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밑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그 항이 나와 있습니다. 25조 제4항에.

신금자위원

이 부분이 양성평등법에 포함되는 부분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별 그 부분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것은 다 표기를 했었는데 아동위원회에 가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밑에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한다, 성별이라는 것이 이게 딱 양성평등법에 포함되는 건지,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임기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동위원회 임기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107쪽 제30조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아동위원회 회의, 아동위원회 해촉 이렇게 해서 아동위원회 회의를 넣었는데 30조에는 지원 등 해서 여기에도 아동위원회 지원 등, 아동위원회를 좀 넣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타시 조례하고 또 군포시의 조례 발의할, 계속 여러 군데를 검토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그러한 지침이 이루어져야 되구요. 또 군포시에서 그동안 아이들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놀이와 여가 그것이 장애아들을 위한 놀이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러한 부분이 나왔듯이 또 장애아들에 대한 그러한 인권도 존중을 하셔서 장애아들이 놀 수 있는 놀이와 여가공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아동팀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동팀,

신금자위원

아동팀장님 또 많이 힘드시고 많이 업무로 알고 있지만 또 처음 제정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작이 중요하니까 좀 더 적극적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따른 그러한 모든 부대적인 정책들이 잘 반영되어서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들이 잘 살 수 있는,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군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몇 가지 얘기하신 것 확인 다시 드릴게요. 우리 시는 아동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조례에 없는 거죠? 이걸 아동인권보호관으로 봐야 되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옴부즈퍼슨이 그 권리에 대한, 아동 인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변인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약간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 광명에 “아동인권옹호관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옴부즈퍼슨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주된 역할이 모니터링 아닌가요? 그 아래도 보면 다 모니터링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권리에 대한 옹호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변인, 그러니까 아동인권옹호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옴부즈퍼슨 부분이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제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모니터링 활동보고서를 분석해서 제안하는 정도지 예를 들어서 아동과 관련한 어떤 중대한 권리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옴부즈퍼슨이 하시는 건 아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다른 분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모니터링은 일반 시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이들, 지금 전반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과정 속에 아동들이 가져야 될 권리라든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아동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대변인이 되고 또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몇 명 구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2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명, 그렇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변호사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보호전문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아동보호전문가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2명이죠?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라든지 아동보호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한다기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아동인권옹호관의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조항에는 주로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옴부즈퍼슨의 역할이 모니터링뿐만이 아니고 정책·제도 개선방안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분들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활동,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독립적인 대변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없어서,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모니터링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냥 모니터링단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시에 있는 아동인권옹호관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인가, 이 조문들을 보면 모니터링단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동참여위원회 25조 아동위원회 구성해서 쭉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아동위원회는 명확히 몇 세부터 몇 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아직 세부사안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해서 골고루 다 해볼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청소년이고 있고 또 아동이 있고 청년이 있고 어느 정도 규정을 지어놓잖아요. 물론 법상에는 있죠. 18세 이하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법상에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18세 미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을 생각하시는 거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회의랑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29조에 아동위원회 해촉 부분이 있어요. 다른 시의 내용은 이게 만 19세가 되면 자동 해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안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굳이 어차피 이 자체가,

우천

이우천위원

안 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아동을 위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이 18세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굳이 넣지 않아도 19세 되면 일단은 아동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안 넣어줘도,

우천

이우천위원

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넘으면 바로 해촉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년 단위로 임기를 준 사항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들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참여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할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에 아동들을 위한 예를 들어 초막골 이번에 만든 생태놀이터라든지 이런 놀이터를 만들 때 이 친구들이 이 위원들이 활동을 하나요? 그런 게 아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어떤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아동을 위한 정책을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만약에 내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동의 의견을 접수해 볼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이런 유형의 역할을 하는 이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동과 관련한 어떤 사업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 수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매번 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아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원이 필요경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만 18세 이하에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당으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위원들의 교육비라든가 워크숍도 좀 시켜야 되고 회의를 하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 다과라든지 아이들 식사라든가 그렇게 필요한 경비로 해서 예산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린 친구들은 여기 보니까 보호자가 같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너무 어리거나 그걸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보호자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옴부즈퍼슨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옴브스퍼슨에 대한 활동계획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해요?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현안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수당을 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당을 어떤 식으로? 한 달에 어느 정도 활동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아직 세세하게는, 지금 세부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채용을 하지 않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채용을 할 수는 없는 사업이죠.

복임

성복임위원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도 제안하고 그러지만 실제 아동과 관련해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곳이 가족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상담소에서 가능한가요? 거기 아동상담소 이런 것 설치하시지 않나요? 가족센터 안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우리 가족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육아지원,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것 말고 무슨 상담소 설치하시잖아. 아동 폭력하고 이렇게 하면 구제하고 상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복임

성복임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거기서 이 상담이 가능한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가능하죠.

복임

성복임위원

권리 침해까지도 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뭐든지 각종 폭력이라든가 방임되거나 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면 접수를 해서 적절하게 시설에 연계를 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렇게 연계하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무한돌봄이나 이런 데서도 사례 발굴해서, 이게 다 연계는 되는 사안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무한돌봄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방과후로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센터가 건립되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좀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5페이지에 아동참여위원회 관련해서 18세까지 20명 구성하신다는 거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양성평등 조항과 관련해서 이게 그냥 성별이라는 문구만 가지고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분의 6을 한쪽 성이 초과하지 못한다를 양쪽에 넣을 건지, 아니면 따로 독자적으로 빼서 “위원회는......” 이렇게 해서 독자조항으로 뺄 것인지, 조항을 빼버리면 두 위원회가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아니면 각자 따로 여기다가 위원회에 명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함께 협의를 하면 될 것 같구요. 지금 아동위원회 관련해서 필요경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관련된 다과비나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교육비, 아동위원들이 처음에는 잘 모를 테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나름대로 워크숍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알고 해야지 좋은 의견도 나오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 필요한 경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아동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광명이나 부천 이런 데 보니까 부천은 실비변상 조례 이렇게 해서 “회의에 참여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정한 것이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당보다는 교육과 이런 것에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보면 이 조례가 상당히 복잡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조례 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때 다 들어가야지 될 항목입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조례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 해서 규칙으로 정하거나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 하면서 유니세프 그쪽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인증을 이미 받은 데 조례를 봤을 때 간단하게 돼 있는 데는 지금 다 조례 개정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이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조직이 나오거든요. 조직이라면 조직이고 사람이라면 사람인데 옴부즈퍼슨 나오죠. 추진위원회 나오죠. 아동위원회 나오고 자문단 나오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로 보면 네 부류의 이런 그룹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수당이 주로 되겠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우리 아동친화도시 구성 저기,

복임

성복임위원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하고 필요경비 그 정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진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추진위원회는 명수가 명기가 안 돼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5명 이내로 17조,

복임

성복임위원

추진위원회 15명, 옴부즈만 2명, 아동위원회 20명, 자문단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책적인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단을 두는 것이 훨씬 질을 올리는 데 좋을 수 있겠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친화도시 인증사업 하면서 자문단 그런 부분들 다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위원회 구성을 할 때 지금 연령별, 성별 그다음에 다양하게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거기에 장애부분도 좀 포함을, 조례에 꼭 담지 않더라도 위원 위촉하실 때 그런 부분들, 또 군포에 외국의 다문화가정 아이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층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면 구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여기 조례 자체에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시행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조례가 일단 복잡하게 담겨져 있는데 한 세 가지만, 2조에서 보면 생존권이나 보호권을 현실적으로 갖지 못하는 아동수가 파악되어 있나요? 생존권이나 보호권을 갖지 못하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런 저기로 파악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실제적으로 분야 분야별로 그런 식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입양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외에 생존권까지는, 그건 그렇게 발생이 되면 굉장히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법적으로도 조치가 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도 드림이나 무한으로 해서 연결되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존권과 보호권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 갖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청소년, 아동들이 있을 걸로 파악되어서, 11조에 실태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실태조사는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에요? 11조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실태조사가 용역 중에 있으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중간보고 용역에 담겨져 있는데요, 최종 용역이 나오면 전반적으로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실태조사나 방법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실태조사는 직접 다 표본해서 용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23조부터는 아동위원회 기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회의 등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은 많이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학생들이 주로 움직여서 할 텐데 현실적으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회의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대한 학생들에게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로 잘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체 조례는 굉장히 만들어진 문구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파악하면 거의 학생들로 구성이 될 텐데 학생들이 바쁜데 그렇게 활동하는 게 이 조례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회의가 그렇게 자주 자주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홍경호위원

자주 없는데 아동친화도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실효성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묻고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참가되는 위원 학생들이 학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 18세 미만으로 한다면 그것을 다양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런 구성 기능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도 들어가고 초등학생도 들어가고 중고등학생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구성이 현실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생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가장 예민한 시기다, 18세 미만하면 예를 들어서 18세별로 쭉 연령별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의견을 나누겠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말로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해져 있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하나 넣고 중학생 하나 넣고 고등학생 하나 넣고 또 성인, 18세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구성이 현실적으로 잘 회의가 안 된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타 지역 기존에 받은 데 보면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필수사항으로 아동위원회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홍경호위원

그러면 수당 같은 건 예산에 아직 안 넣고 있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회는 수당 안 넣었죠.

홍경호위원

그 학생들이 학업에 바쁜 와중에 이런 데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인센티브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포상 조례 거기에 의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에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엔에다 돈도 1년에 500씩 내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500.

홍경호위원

그렇게 내면서 그 증 하나 받으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조례에 담아 있는 그 내용처럼 정말 여기가 그 아이들이 다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있을까, 그것을 본위원은 염려하는데 아무튼 이미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다 추진하고 있는데 끝으로 현실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17조에 보시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위원장님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아동보호자 대표가 빠져 있어요. 1번 관계공무원, 시의원, 3번에 보시면 교육, 법조 여기에 있는 분을 또 구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으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아동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동보호자 대표를 고려해 보셨는지, 아니면 아예 여기에 구성원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사실 솔직히 저희가 이 부분은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호자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동보호자 대표들이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보호자들인 것 같은데 타 시의 조례를 보면 아동보호자 대표가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아동 돌봄 공간 확대,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15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3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아동 보호자 대표. 제22조(종전의 제2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항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종전의 제2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8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 및 아동위원장”으로 한다. 제31조(종전의 제30조)의 제목 “(지원 등)”을 “(아동위원회의 지원 등)”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돌봄사업이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방과후 아이들을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고 다함께 돌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만18세 미만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 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저소득 아동이 아닌 아동들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일반아동.

신금자위원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의 아동들이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갈 곳,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아이들을 돌봄 센터에서 돌본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맞벌이부부들이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들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다함께 돌봄 센터는 맞벌이부부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신금자위원

초등학생 돌봄 아동, 초등학생들을 돌봄 센터에 맡길 때 그러면 센터를 앞으로 설립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센터는 지금,

신금자위원

아니 아니, 그 센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돌봄 센터에 부모들이 신청을 해서 맡겨야 될 때 그 아이들을 부모가 신청한다 해서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소득에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러한 안이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단 우리 여기 조례 제5조에 우선지원 부분이 나옵니다. 지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저학년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정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입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지원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한부모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금자위원

그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의,

신금자위원

소득에 상관이 있으니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한부모라고 다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작 전과, 학습시간 시작 전과 종료라고 나타냈을 때는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도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일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 지침에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이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7시까지로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침에 의한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전에도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자체가 방과후 학생들 돌봄을 우선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혹시라도 시간 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전후로 넣은 사안입니다.

신금자위원

조례가 학습시간 시작 전 했을 경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오전에 필요한 아이들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많이 몰리거나 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것도 또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정을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행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또 밑에 한번 보시면, 이건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다함께 돌봄 아동센터를 할 때 관련법에 법인 또는 단체라 했을 때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신금자위원

제8조에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보통 관련 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또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뭐 사단법인이라든가 어찌됐든 간에 영리를 취하지 않는 그런 법인을 대상으로 하구요. 그다음에 단체 같은 경우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거기에 소속돼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도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보실 때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방과후 아동들은 수요가 저소득 아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센터에 많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 이 돌봄센터도 여기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올해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신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는 어디를, 설치할 예정인 곳이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기 지금 송부로에 숲속반디채 아파트 내에 주민복지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140평방미터 규모이구요. 지금 비용이 이게 시설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보조가 돼서 그렇게 하고 인건비까지도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언제 개원하실 예정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올해 안에 일단,

신금자위원

12월 안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리모델링공사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리모델링공사 하고 있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2023년까지 11개소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확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시설확보도 좀 필요한 부분이구요. 그리고 하나를 설치를 하려면 일단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단계적으로 저희가 11개를 목표로, 동별로 해서 11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필요한 지역에 최대한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시설 확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금 경로당이 단독건물 1층, 2층에는 또 다른 시설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새로이 신설되는 경로당에 노인 계층들을, 노인 세대를 활용해서, 일삼세대라 그래요. 부모들은 맞벌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보육 하는 것에 소홀할 수가 있다 하면 어르신 계층, 노인 계층을 활용해서 아동을 같이 돌봄센터를 이용해서 같이 돌보는 사업, 그래서 경로당을 딱 경로당으로 만들어 주기보다는 그걸 센터로 해서 그곳에서 어르신들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 돌봄센터를 그곳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센터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찾으셔서 맞벌이가정의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돌봄센터에 돌봄센터 뭐라고 그러죠? 돌봐주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교사,

신금자위원

교사들을 구할 때는 또 많은 인건비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을 교육해서 일삼세대의 그러한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노인 인력들을 좀 이곳에 돌봄센터에 지원해서 같이 서비스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돌봄센터의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맡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출산 전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 계층을 이용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경로당 업무도 담당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노력은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연계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수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되고 공간이 된다고 하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연계를 해보겠는데 일단 교사라든가 센터장은 다 법에 자격을 맡는 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나가고 예를 들어서 일삼세대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돌봄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하나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센터장과 당연히 교사가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분들을, 교사들을 제외하고 어르신들을 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잠깐 잠깐 시간에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아이들을 여러 가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조금씩은 아이들과 동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하고 그다음에 딱 경로당이라고 못을 박으면 어르신들이 그곳에 우리들의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 돌봄센터라든가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을 앞으로 신설한다고 할 때는 센터로서 그곳에 경로당도 있어야 되고 뭐 2층에는 아이들 돌봄센터도, 그 다음에 육아나눔센터 이러한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센터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봄센터도 딱 돌봄센터만 찾아보려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경로당도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로당 이렇게 해버리면 공간이 많이 남아도 이러한 돌봄센터라든가 육아나눔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어떠한 건물을 할 때는 센터를 딱 이렇게 여러,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복합적으로,

신금자위원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처음부터 하시면 이렇게 장소를 걱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소가 없어서 돌봄센터, 조례를 만들었는데 돌봄센터를 많이 확보를 못 하면 이것 또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가족센터에도 돌봄센터를 예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돌볼센터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쪽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계도 하고 확대하는,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사실 지금 지역아동센터 부분도 뭔가 이렇게 좀 확대를 한다든지 연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찾아서 해볼 생각이구요. 보훈회관, 지금 현재 보훈회관 거기도 지금 저희가 혹시 이쪽으로 이전하면 그런 공간,

신금자위원

주민센터도 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혹시 어떤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물론 계속 장소 물색이라든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다양하게 파악해서 시설이 원활하게 갖춰져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돌봄센터가 앞으로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휴직을 많이 하거든요, 육아휴직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학교가 11시에 끝나면 학원을 한 세 개, 네 개를 아이를 돌려도 그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부모들의 불안감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장소를 큰 곳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아이들을 돌봄센터를 10명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가 되면 돌봄센터를 좀 더 많이 찾아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드려볼게요. 초등학생으로 한정한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건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정부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정부 지침 때문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온종일 돌봄체계, 우리가 국정 과제입니다. 거기에 대상 자체를 초등학교 돌봄 온종일 돌봄으로 해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즘에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중학생이 오히려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건 초등학생으로 한정은 돼 있지만,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6학년 졸업하고 난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사실은 갈 곳이 없고 돌봄을 따로, 지역아동센터도 대부분이 중학생까지는 안 하고 초등학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원래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건 향후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먼저 시에 제안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걸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해보겠다, 이렇게도 제안하면 가능한 건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이 지역아동센터는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나 누구나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하는 시설이고 이 다함께 돌봄은 시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다만,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장소가 적당하다고 했을 경우에 그건 진짜 시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시에서 설치한 다음에,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장소 찾기가 힘들거나 이럴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들이 있는데 요건이 갖춰지면 과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면 찾기가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 그렇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이게 시설이 또 지역아동센터처럼 밥 먹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아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방과후고 그다음에 저녁식사 전에 시간이 끝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아동센터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뭐 얼마 이상이고 이런 건 아닌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부곡2단지 느티나무 공부방처럼 그런 형태인 거죠? 그것 알고 계신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느티나무,

우천

이우천위원

부곡2단지에 가야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느티나무 공부방이 있어요. 그건 지역아동센터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들 방과후에 돌봄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아마 뒤에 계신 분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협의해서 거긴 장소가 있고 이미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중요한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해서 가능하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대상 우선순위의 기준이 쭉 있는 거예요? 한부모는 원래 없었어요? 한부모가정.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도 일단은 맞벌이라고 하면, 맞벌이라고 해서 한부모가 아닐, 한부모도 맞벌이 그쪽으로, 만약에 부모가 하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에 한부모가정 추가 반영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 저희가 입법 조례를 할 때 예고하고 나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기준안에는 이게 없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지금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맞벌이 가정은 누구나 다 된다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대상은 맞벌이,

복임

성복임위원

대상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학년 우선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아, 페이지로 얘기하면 모르신다 그랬죠? 7조, 7조에 보면 감면대상이 있어요, 2항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보면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조례 같은데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조 2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50% 할인하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2인 이상이고 한 명은 18세 미만이어야 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 이건 파악을 못 하셨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맞벌이 현황 정도, 초등학생 중에 그것도 추계를 해서 우리 관내에 15,000명 정도 초등학생이 있는데 누리 통계청에서 보면 맞벌이 가정을 한 42.7%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400여명 정도의 맞벌이가 있는 걸로 지금 현황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중에서 기존에 돌봄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초등 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후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데에서 1,700여명 정도 이미 받고 있는 상태가 있구요. 일단 지금 현황은 저희가 지금 이 정도로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게 또 지침도 있고 나름대로 그것에 이것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2인 이상 자녀다, 이렇게 하면 18세 미만이다 하면 한 50% 정도는 감면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인 자녀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한 명이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실제는 다른 한 명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2인 자녀들이 한 50% 정도는 되지 않을까, 2인 이상이. 그것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실비를 받는 부분에 대한 감면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실비요.

복임

성복임위원

실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안 받죠. 모든 운영비는 다 지원해 주고. 여기 같은 경우 인근 지역도 다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10만원 내외로 예를 들어서 결정이 되면 거기의 50%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은 순수하게 본인이 활동에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간식이나 수업자료, 교육자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설치, 그런 물건들은 거기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시간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른 어떤 특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그런, 그럴 때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한 10만원 선 될 거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10만원 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서 보면 이번에 이게 지금 인건비 보니까 한 두 명 정도씩을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서 기준이 센터 종사자가 센터장 한 명과 교사 두 명, 교사가 당연히 시간제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세 명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세 명요.

복임

성복임위원

4천인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시간제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시간제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시간제로 해서 이건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 국비로부터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5대 5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딱 5대 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더 우리가 이게 너무 적다라든가 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시비를 추가를 하든지 일단 기준은 지금 이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번에 3차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감액이 됐던데, 2,700만원 정도. 그 이유는 뭔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원래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확보도 그렇고 공사도 늦어지고 해서 3개월 정도,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늦어져서 감액된 거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개소가 좀 늦어서. 10월 정도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월 개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 지원센터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만 기능은 좀 비슷합니다.

홍경호위원

기능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우선순위에도 대상자는 비슷하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기준이 딱 소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여기는 다자녀를 몇 명까지 지금 기준으로 두시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다자녀 2인 이상,

홍경호위원

2인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홍경호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출산장려의 조례도 우리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젊은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세 자녀를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출산장려금도 오히려 첫째 아이한테 큰 혜택을 줘야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자녀가 혹시 정해진다면 세 자녀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추계비용 그쪽에 비용 얘기하는 건 아니고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지금 1개소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진행중,

홍경호위원

반디채 거기 어린이집 옆에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 20년, 21년, 쭉 23년까지 11개소 했는데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군포시 전역으로 골고루 이게 있어야 되는 거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즘 저출산으로 학교에 공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또 공공기관이고 새로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되니 그런 학교 공실을 이용한다면 공신력도 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만 한다면 이렇게 시간을 오래 안 끌어도, 2023년까지 안 가도 조금 교육지원청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로 새로 짓는 건물에 구분해서 놓으면 좋지만 현재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려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자기 영역을 침범하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특히 학교가 새로 신설되는 데는 그런 공간을 아예,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또 국가정책이잖아요. 새로 신규 개교되는 학교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센터도 새로 신설하는 예를 들어서 송정지구 같은 데는 아예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어쨌거나 골고루 한다면 주민센터라든가 학교라는 게 모든 것이 조사되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런 공간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가장 좋은 생각이 학교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은 교육부하고 위에서 먼저 법적으로 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어차피 방과후를 하니까 저희가 아예 설치비도 좀 주고, 어차피 국비니까 학교 측하고 여하튼,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좋다라는 뜻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다함께돌봄센터로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걸로 알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안 알아본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필요로 하고 곳곳에 설치되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생각하신 그 부분으로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은 제가 학교가 개방되는 부분에서 많이 노크를 하고 있는데 다 아는 이야 기지만 학교장님들의 생각이 많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개방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아이 다께돌봄센터도 학교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죠. 뭐 하나라도 자기네가 신경 써야 되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에서 하든가, 아니면 지자체 시장이 어떤 약간의 협조를 넘어서 의무처럼 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걸 알죠. 어차피 지금 이게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맞벌이 안 하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살아나가는 데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자녀뿐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새로 지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군포시에서 일단은 먼저 짓는 송정지구 예를 들어 주민센터라든가 거기 또 다른 공공기관 건물 들어갈 때 그런 데는 우리가 확보하면 되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좋은 제도니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아까 과장님이 답변할 때 한부모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다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한부모가정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여건이 딱 있잖아요, 점수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 점수만 높지 한부모가 예를 들어서 150만원 급여 받는다 그러면 아이 학원 2개도 못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상자가 안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다자녀는 맞벌이부부는 다 되는데 한부모가정에는 그런 제약을 주면 안 된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 위원입니다. 제1조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 우리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초등학생이라고 정의에도 이렇게 잡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거의 고등학교까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제가 비용추계를 보면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차제에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그것을 관계부서의 팀원들이라든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으로 운용을 해 왔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꿈나무 육성을 기금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이자수입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혹시 폐지가 되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현재 지원 받는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적어지는 건 없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 않구요. 현 기금 수준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현재 지원하는 것은 축소되는 건 없고 그대로 간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여기서 지원 대상자가 기금에서 어디까지였어요? 대상자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우수 체육꿈나무에 초중고 등급별로 책정을 해서,

홍경호위원

고등학교까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대학생은 없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사실은 지역 체육꿈나무들 육성 지원이 지난번에도 군포시에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3대3 농구도 우승을 했더라구요. 그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3대3 경기도 가서 우승하면 자기 아들 거니까 왔지만 군포시에서는 너무 지원이 없다, 굉장히 어려운, 우승이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게 부족하다, 아이를 그런 쪽에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군포시에 그런 지원이 없느냐, 사실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꿈나무들한테는 특별하게 없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내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통합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수선수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히 책정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왕이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새로운 어떤 조례처럼 편성된다면 지원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포의 작은 도시에서 훌륭한 체육꿈나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시군보다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으로 옮기고 안양으로 옮기고 그런 사례가 좀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최소한 그런 데만큼보다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맞춰줘야 군포에서 그런 꿈나무가 잘 육성될 수 있다, 그런 지원방향도 이왕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는 확대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왜 폐지하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군포문학상 조례가 사실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랬는데 그간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그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하면 군포문학상을 수상을 한다 하더라도 등단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문학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타 시에 계시는 이런 주민들께서도 혜택을 받는 이런 사례가 많이 빈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아닌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폐지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문학상 수필은 1등 하면 상금이 얼마죠? 500만원인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홍경호위원

장편은 500이고 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필부분은 500만원이고 그 밑에는 300으로 보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시가 400만원이었구요, 소설이 700만원이고 수필이 3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 조례가 그 조례인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전에 본위원이 이 조례 만들 때 군포시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등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전국에서 다 응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군포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외주로 많이 빠진다 그렇게 했는데 군포시민 대상으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앞으로 그분들 등단해서 상금제도가 폐지되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현재 군포문학상을 보조금 사업으로 전통과 미래에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구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군포문학상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전체가 결정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아무 이야기 없던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뭐 지금 현재,

홍경호위원

몰라서 못하겠지. 폐지하는지 몰라서. 아무튼 이런 폐지되는 건, 왜 그러냐 하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금 전에도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대상자가 계속 수혜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군포문학상은 분명히 대상자가 폐지를 시키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사실은 그런 분들하고 작가 분들하고 한번 공청회라도 한 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었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없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더, 앞으로 이런 조례가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상자가 있을 때는 꼭 한 번 회의라도 한 번 해서, 법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을 못하면 더 문제가 있고 또 폐지를 시킬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단체가 있다고, 회의는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2015년 10월에 제정이 되고 2016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년 동안 했나요? 문학상을.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8까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2년,

복임

성복임위원

2년 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안 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3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년 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년 할 동안 이 수상자들 중에 군포시민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외부인이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시민도 있었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수상자 중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군포문학상이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했던 것이 있다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분들은 이 문학상이 생기고 나서 이 모임은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하던 행사들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계속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은 하고 있었다, 이분들도?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군포문학상 조례를 어쨌든 폐지를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자생적 사업은 계속 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잠깐만요. 관장님은 가시고.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집행부 제출 조례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서, 집행부 제출 조례안이라도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사전에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 관심 분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해당 조례를 만들 때는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면 심의 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복지문화국장님 말씀아시겠죠? 추후에 집행부 제출 조례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안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아이수당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시 체육진흥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군포문학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131쪽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전체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지원을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저공해 조치대상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조기폐차 권고대상을 삭제하여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139쪽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으로 최근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그밖에 수익금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 규정을 식품위생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향후 상위법 개정 시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조문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뭐 하나만 궁금해서, 원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이 2.5톤 이상 특정경유차에서 그냥 특정경유차로 확대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특정경유차가 혹시 뭔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경유차의 정의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한이 지난 자동차인데 쉽게 말하면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차량으로 보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아,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전체 경유차를,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그게 특정한 기간을 정했다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 얘기란 말씀이시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기금의 용도는 법에 관련된 내용만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뒤에 보면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뒤에 제7조에 기금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관련된 부분만 명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5조 중 “사업 중 군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군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신금자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15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으로 145쪽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및 제11조는 보다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계획전문위원회와 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설된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의 3은 건축물의 실내건축에 적정하게 설치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하는 검사하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및 37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미관지구 명칭을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9조는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군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을 각 단지별 연간 1개 사업에 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소규모 시설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보조금 신청방법과 보조금 지원결정 시 차순위 단지를 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의 2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회의소집 절차와 회의록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2조는 공동주택 감사결과를 해당 단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167쪽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의 불편 및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으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30조 대지안의 조경의 신설조항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운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만 드릴게요. 148페이지 22조의3, 3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22조 3항이 실내건축 해서 이게 지금 신설되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22조를 전체를 제가 보니까, 그냥 22조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이고 22조 2항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내건축과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여기에 굳이 22조 3항에 신설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제목을 보면 건축물의 건축 중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건축 조항이 마땅히 다른 항에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3장에 넣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넣기가 좀 애매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지금 질의를 좀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30조 3항 8호, 이게 주차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이렇게 따로 명시를 하시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장 법 제2조 11호, 이걸 보니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에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걸 신설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30조가 대지 안에 조경이잖아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은 건축물 내 30% 이내의 근린생활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도 건축물로서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과 중복되는 용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근 8개시를 확인한 결과 주차전용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있구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이 그렇게 자동차 전용시설과 주차전용 건축물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게 현 조례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지금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중복이 아니냐, 중복을 또 하나 할 이유가 있느냐, 그걸 질의드린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별도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이것은 조경설치 완화는 건축주의 불편사항 해소도 있구요.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 확인에서 완화해 주는 것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