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개의에앞서존경하는6만4천여군민여러분과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과군정운영에대한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먼저올여름불볕같은폭염,강풍과폭우를동반한태풍으로자연재해가크지않을까많은걱정을했습니다.지난8월태풍프란시스코를시작으로9월에는링링에이어타파까지한반도가태풍의영향권에들면서일부지역에서인명피해및재산피해가발생하였다는소식에안타까움을금할수없습니다.하지만다행스럽게도우리군은커다란피해없이잘지나갈수있었습니다.이는태풍의경로변경,세력약화등의이유도있었겠습니다마는그동안재난,재해최소화를위해사전에대비와예찰활동을철저히해주시고구슬땀을흘려가며피해복구에애써주신군민여러분과군장병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의노고가있어가능했다고생각이됩니다.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태풍피해지역에서는빠른피해복구가이뤄지길희망합니다.태풍피해걱정이다가시기도전에지난17일아프리카돼지열병이파주에서발생한데이어18일에는연천까지확산되면서주변지역돼지사육농가의근심이가중되고있습니다.이번에발생한아프리카돼지열병은현재치료가불가능할뿐만아니라치사율이100%에이를정도로치명적이어서감염이되었을경우돼지사육농가에막대한피해가예상됩니다.이에집행부에서는더이상아프리카돼지열병이확산되지않도록관계기관및축산농가와긴밀히협조를통해거점소독시설운영,축산농가주변소독및외부인출입통제등차단방역조치에총력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사회와군민들은공직자들에게공정하고투명하고신뢰할수있는군정을운영해줄것을요구합니다.그러나우리군민들은,군민들과제8대가평군의회가지켜본군정운영에는몇가지아쉬움이있었습니다.지난해감사원에서실시한지방자치단체전환기취약감사특별점검결과에서는각종지역현안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공직자들의크고작은위법·부당한행정행위가있었음을확인되면서군민들에게군정에대한불신감을안겨주었습니다.또한정기인사는그시기를일실한채운영되어정기인사라는말이무색해졌고공직자들의기다림은불만의목소리로변해갔습니다.인사시기가늦어진만큼군정운영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중견관리자의빈자리가길어지고직원의순환배치는정체되어자칫행정공백과소극행정을우려하게했습니다.아무쪼록집행부에서는계획된일정에맞춰공정하고투명한인사가이루어져가평군이건전한조직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고아울러공직자들의정확하고청렴한행정행위로군민들이군정을신뢰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바라며또한얼마남지않은기간동안각종사업을조기에마무리하여군정발전에적극이바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9시36분 개의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임시회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배영식의원님등세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9월17일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에따라오늘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9월11일가평군수로부터2019년도제2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8건,가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2건,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등동의안3건,가평군노인복지관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및의견청취의건3건등총26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따라서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의장제의안건을포함하여총30건이되겠습니다.아울러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64조에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의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오늘부터9월30일까지8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의록에서명하실의원으로최기호의원님과강민숙의원님을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최기호의원님과강민숙의원님이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6조규정에따라본의장을제외한여섯분의의원으로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2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5항2018년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19년도제2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먼저2019년도제2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2019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및지방재정법제45조규정에의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총괄입니다.예산총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517억8,200만원이증액된5,007억6,1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쪽,세입총괄입니다.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4,822억8,900만원이며기정예산보다511억6,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주요증감내역을설명드리면지방세의경우재산세와자동차세증가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15억증가하였고세외수입은184억9,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9억4,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그리고지방세의경우에는기정액대비136억6,3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증가주요원인은보통교부세미반영분122억8,300만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그리고보조금의경우에는기정액대비113억8,100만원이증가하였고보전수입등거래내역,아,내부거래는기정액대비161억7,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3쪽기타특별회계세입내역으로세입규모는184억7,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6억1,7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보조금이기정액대비3억6,600만원이증가하였고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기정액대비2억5천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일반회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규모는기정액대비511억6,500만원이증가한4,822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기능별로설명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22억8,700만원증가한468억5,1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3억2천만원이증가한54억9,9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146억1,400만원증가한508억8,700만원,환경보호분야는303억8,800만원그리고사회복지분야는1,349억2백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446억5,600만원,산업및중소기업분야는42억6,6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507억7,200만원,기타분야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2억8,500만원감소한61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5쪽기타특별회계세출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6억1,700만원증가한184억7,200만원이되었습니다.기능별로설명드리면환경보호분야는148억9,600만원,사회복지분야는9억9,5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5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네,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현의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박재홍과장님,추경짜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2페이지에보면임시적세외수입이10억6,800이있습니다.이게어떤내용때문에세외수입이증가한것이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임시적세외수입같은경우는국유재산무단점용적발에따른부과금이있었고요.그다음에세외수입정보시스템수납집계예산사업비.그다음에2018년지역사회투자사업국비·지방비가변경…….아,추가되었습니다.
이상현의원
세외수입에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
이상현의원
세외수입에제가,본의원이파악한거로는부과세환급아닙니까?그게주된내용아닙니까?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지금임시적세외수입말씀드렸습니다.
이상현의원
네.뮤직빌리지2018년도결산검사에서뮤직빌리지에서부과세12억7천만원환급받아야된다는거지적나온사항있었지요?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거는이번에환입이됐습니까,아니면언제환입이됩니까?그거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12억7천만원부과세환급.뮤직빌리지.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그건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다음은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43조와지방자치법제134조규정에따라201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2018년예비비지출총괄표를보시면예비비예산액은총169억5,032만2천원이며지출건수는5건이되겠습니다.다음2쪽이되겠습니다.예비비지출내역을설명드리면예비비지출5건모두일반회계에서지출되었으며지출결정액은총2억768만원이되겠습니다.각부서에서결정된예비비에대해서는1억1,750만4천원을지출하였고지출잔액9,027만6천원이발생하였습니다.참고로세정과소관골프장원형보전임야재조사는일반예비비에서지출되었고나머지3건은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서태원문화체육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서태원입니다. 2019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9년도가평군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1개사업으로사업명은콘텐츠기업지원특례보증손실보전금입니다. 주요내용에서콘텐츠기업지원특례보증신설보존금이사업내용은관내콘텐츠기업의집중육성을위한신용보증지원이며사업목적및필요성에서초기자본이부족한콘텐츠기업에대하여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보증하여대출하는제도로써관내미래성장독려산업인콘텐츠기업육성및경영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소요예산은125만원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서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조
장석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장석조입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총괄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237억6,500만원보다7억원이증가한244억6,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장사업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85억6,500만원에서금회추가경정예산의변동은없으며수익적지출은기정98억6,400만원에서2억9,500만원이감소한95억6,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장자본예산총괄입니다.자본적수입은151억9,900만원에서7억원이증가한158억9,900만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139억1백만원에서9억9,500만원이증가한148억9,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업예산의수익적지출에서2019년본예산에편성된현리취수장심정써징용역사업비3억원을당초수선유지비에서자본적지출의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과목변경하는것으로써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추진할계획으로예산조정하였습니다.다음은자본예산의자본적수입에서상수도원인자부담금7억원을반영하였으며또한자본적지출에서소규모지선연장사업인청평면하천·현리소돌마을일원에1억원의사업비를추가로편성하여지방상수도급배수관로를설치하는것으로써물부족을겪고있는지역주민들에게깨끗하고안정적인상수도공급을추진하고자예산을조정하였습니다.이하자료는별도제출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주요내용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장석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 2019년도하수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특별회계에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30조,지방공기업법제26조규정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총괄부분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303억8백만원보다29억1,600만원증가한332억2,400만원으로써사업예산중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130억3,400만원에서1억5,500만원증가한131억8,900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156억1,400만원에서13억9,900만원감소한142억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중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172억7,300만원에서27억6,100만원증가한200억3,400만원이며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146억9,200만원에서43억1,600만원증가한190억9백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사업예산총괄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수익적수입에서타회계전입금수입은1억5,500만원증가한74억6,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수익적지출에서광고비3억1,100만원,처리장비2천만원,일반관리비6,200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는17억9,3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자본예산총괄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자본적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27억6,200만원증가한149억4,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자본적지출에서건물2,500만원,구축물5억1천만원을증액하고기계장치9,400만원,공기구비품8백만원을감액하고건설중인자산14억5,100만원,정부보조금반환30억8천만원을증액하고예비비6억4,800만원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예산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김대식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추경에대한질의가아니고우리가내년도에하수구역정비사업에대해서국고보조금신청한내역이있지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현의원
국비신청한.그내역이지금진행이어떻게됐습니까?액수가.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지금한강유역청,환경청을통과하고환경부통과하고요,현재기재부에서국회로반영된건이5건이있습니다.
이상현의원
얼마나됩니까?액수가.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총규모는국고가,아,총사업비가930억이반영됐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게어느정도지금진행이되는게확정이될것같습니까?아니면은…….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기재부에서는5건이전부터올라왔기때문에요,뭐특별한일이없으면은전부반영될걸로보고요.오늘도저희가지금3시에국회김영우국회의원님방문하기로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그금액은얼마지요?9건에서지금6건이,5건이올라왔다고요?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5건이총공사사업비가930억입니다.
이상현의원
5건에930억?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다합쳐서요.
이상현의원
아무튼열심히노력하셔가지고재원을좀따올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대식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9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박영선허가민원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기금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박영선입니다. 2019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따라201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변경되어의회의의결을받고자합니다. 1페이지의주요내용입니다.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사유는우리군에서경기도에신청한잣고을전통시장시설개선사업이2019년경기도전통시장위생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2천만원의도비보조금을기금에반영하고자하며2019년도식품진흥기금조성액은2018년도조성액1억8,913만9천원보다2,560만8천원이감소한1억6,353만1천원으로수입은기정액대비2천만원증가한7,869만5천원이며지출은기정액대비2천만원증가한1억430만3천원입니다.2페이지.다음은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수입총액은2019년경기도전통시장위생시설개선지원사업도비보조금2천만원을반영하여기정액1억4,783만4천원보다2천만원증가한1억6,783만4천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출총액은비융자사업인2019년경기도전통시장위생시설개선지원사업비2천만원을반영하여기정액1억4,783만4천원보다2천만원증가한1억6,783만4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세부내역등은제출한자료로설명하고이상으로201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기금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기금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나오셔서본기금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곤
이해곤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이해곤입니다. 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이변경,운용계획변경사항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의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수입계획에장학기금기부금5,300만원,일반회계전입금농협카드포인트3,4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6억4,300만원등을증액계상하여지출계획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7억3,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학기금조성은2018년도말현재101억6,600만원에서2019년19억4,400만원을추가조성하여2019년말121억1천만원을추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기금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기금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해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김구태회계과장께서는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 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첫번째,일자리경제과소관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변경이되겠습니다.2017년8월25일제265회가평군의회에서승인된전통시장내복합건축물조성사업에대하여사업비증가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경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며사업목적및용도는상업중심지에시장과창업기능의복합건축물신축을통해관광객유입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주변관광자원과연계한문화관광형시장을육성을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7년5월부터2020년10월이며소요예산은국비24억원,도비47억원,군비59억원으로합계130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405번지외3필지,부지면적3,277㎡에건축연면적5,435㎡지하1층,지상3층규모의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변경내용은사업위치가당초가평읍읍내리405-1번지외7필지에서가평읍읍내리405번지외3필지로변경되었고사업예산이당초90억원에서새로운경기정책공모2018,경기퍼스트사업선정에따른사업비추가확보로130억원으로변경되었으며사업기간이문화재지표조사실시로2017년부터2020년으로변경되었습니다.페이지2쪽두번째,행복돌봄과소관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신축이되겠습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장애인다목적체육시설,장애인단체사무실통합배치등복합시설건립을통해장애인특성에맞는체육활동지원및복지체감도향상에기여하고자함이며사업기간은2014년5월부터2022년1월이며소요예산은국비5억원,도비10억원,군비23억2,400만원총38억2,400만원으로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은지원건의예정입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가평읍읍내리860번지토지3,901㎡는2014년6월23일기매입완료하였으며건축연면적1,360㎡지상2층규모의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를신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페이지4쪽세번째,관광과소관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은사업목적및용도는지역균형발전및관광객유치를위해출렁다리설치등관광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9년8월부터2024년12월이며소요예산은군비8억5,800만원,도비48억5,800백만원,합계57억1,600만원으로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선정이되었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조종면운악리산162-2번지에길이146m,폭1.5m규모의출렁다리를설치하고문화공간및안내소활용을위한조종면운악리425-15번지건물을매입하여출렁다리설치등을위한조종면운악리산162-2번지외2필지토지를매입하고자합니다.페이지5쪽네번째,안전재난과소관조종중·고등학교주변방음벽설치입니다.사업목적및용도는조종중·고등학교주변방음벽설치를통해지역주민의생활소음민원을해결하고안전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함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9년5월부터2019년12월이며소요예산은도비10억원,군비2억6천만원으로합계12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및취득재산은조종면현리382번지외3필지에길이464m,높이3에서6m규모의방음벽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구태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5항가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가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나오셔서먼저가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가평군성과시상금지급·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성과관리및평가에관한규칙에따른가평군성과평가위원회에서가평군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기능을대행함으로써유사한기능의위원회를통합운영하여성과관리의능률성을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설치등에심사위원회의기능에관한조문을안제4조제1항에신설하였고가평군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를기능이유사한가평군성과관리및평가에관한규칙에따른가평군성과평가위원회에서대행하도록안제4조및…….아,안제4조제2항에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의기능,위원장직무등심사위원회의회의에관한조문은삭제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다음은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사항인공공기관의소송수행변호사선정,운영투명성제고방안을이행하고자고문변호사위촉시공개모집방식을도입하고소송사건별특성을고려한소송대리인선임기준을마련하고자합니다.또한정당한공무수행과정에서발생한민·형사사건에대한공무원변호비용지원을현실화하여능동적인행정행위가이뤄질수있도록법률지원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고문변호사위촉시공개모집방식의,방식도입에관한사항을안제2조제2항에신설하였고소송사건별특성을고려한소송대리인선임기준을안제3조제3항에마련하였습니다.공무원의직무관련변호비용지원및환수기준을안제8조에마련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다음은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규제기본법과우리군실정에부합하도록위원회의기능을정비하고위원회구성및위원회제척등에관한규정을정비하여규제개혁위원회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행정규제기본법제24조에의거가평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기능을안제2조에정비하였고위원회구성에있어부위원장을기획감사담당관에서위촉위원중에서선출하도록안제3조를정비하였습니다.그리고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해촉에관한규정을안제5조에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2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가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홍
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
네,다음은가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19년8월2일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반부패신고보상·포상금운영의실효성제고방안권고에따라신고대상에공직유관단체임직원을포함하고신고기한을지방공무원징계시효기준이상으로확대함으로써부패행위신고대상자와신고기한등의불합리성을제거하여신고보상금제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신고대상에가평군소관공직유관단체임직원을포함하고공직자등의뜻을안제2조제1호에세분화하여명확히하였고군민의신고활성화와수뢰액3천만원이상등중대범죄에대한형사고발등을위해신고기한을삭제하였습니다.그리고한글맞춤법에따라안제1조,제12조,제14조를띄어쓰기순화용어로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재홍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서10분간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휴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회의
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구태
김구태회계과장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출장이빈번하게이루어지는상시출장공무원에대한월액여비지급대상업무및지급방법을조례에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상시출장공무원관련조문정비하는것을안제2조및별표1에.월액여비지급대상업무를대민업무를위한출장이빈번한8개업무로지정하고지급방법등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구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구태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일자리경제과경제정책팀장입니다.보고에앞서일자리경제과장이공무국외연수중인관계로주무팀장인제가보고를드리게됨을말씀드립니다. 가평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개정에따른위임사항을반영하여소상공인의안정적인경영환경을조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사용및수익허가등에관한특례신설을안제5조에담아서사용수익허가및대부계약기간을10년으로확대하고갱신기간및갱신횟수를규정하였습니다.또한시장의인정취소및상인의등록취소및시장관리지정취소에대한절차신설을안제9조와안제21조,27조에담아행정절차법에따른청문절차를신설하였습니다.또한사업추진계획의승인및승인취소에대한동의의철회절차신설을안제33조에담아시장정비사업의추진계획의승인및승인취소에대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처리규정을명시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기타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정선기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게일부개정조례안의가장그핵심적인문구가어떤겁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일단특례법이특별법이개정이됐기때문에그법에대한조항을새로신설해서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게중소기업상인들육성하고안정적인경영을도모하기위해서하는거죠?맞습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다음에10년으로확대하는게주된이유죠?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런데주례회의때보면본의원이이게10년이고1회갱신되면15년인것같다라고얘기를하는데담당주무관이나팀장이나과장이나똑같이10년내에서한번갱신된다라고그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맞습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의원
기억하고있습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의원
그때팀장들어오셨습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배석했었습니다.
이상현의원
그이게지금집행부에서이일부개정조례안하고이게지금7월9일자에이게개정이됐죠?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의원
그런데주무관이나아니면팀장이나과장이나일률적으로이조례에대해서공부도안하고올라와가지고주례회의보고를하는겁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그전…….
이상현의원
이게상당히제가봤을때는집행부가상당히질타를많이받아야된다.문구하나가지고해석도분분하고이조례를개정하면서중소기업인들한테가는,중소상인들한테가는영향이상당히클지언정이게어떻게그렇게문구해석을제대로못하고서주례회의때와서보고를하죠?그리고만약에의원이지적을했으면바로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알아봐가지고정정을하든지.우리먼저의사과에서알아보고나서그다음날와가지고수정을했죠?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의원님한테주례회의마치고나서그해당팀에서말씀을드렸는데.
이상현의원
그러면이거개정되고조례개정을하려고그럴때아무것도준비를안하고그냥들어오는문구만가지고우리조례개정을하는겁니까?그거에대해서토의조치도안해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의원님지적하신말씀에대해서는저희도공감을드리고요.저희가충분히숙지하지못하고답변드린사항에대해서는사과를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부군수님!이런경우가다시는발생치않도록이게주례회의문구하나를개정하면서이내용도해석하나제대로못하고서올라와가지고주례회의보고한다는건있을수가없다.심히유감스럽다!집행부에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정선기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재근입니다.가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경기도청년배당지급조례가일부개정됨에따라조례의제명과목적을변경하고지급대상의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청년배당지급조례를가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주민등록은도내에있고학업,질병등의이유로일시적으로생활거주지를다른시도로이전한경력이있는경우지원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근거마련을안제4조에마련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재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서태원입니다. 가평군향교의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민족문화의유산으로써역사적의의를가진가평군소재향교의지원육성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향교가가평군의정신문화와전통문화진흥및문화도시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안제3조에향교활성화를지원대상을,안제4조에향교사업비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안제6조까지는향교사업에대한지원신청및지원결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뮤직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가평군뮤직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가평군뮤직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1939년7월개통된(구)가평역위에탄생한뮤직빌리지의역사성과음악중심의상징성을결합하여조례제명을이에맞춰변경하고또한맞게책정된시설사용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복잡한시설사용료부과체계를단순화하여이용객의편의를도모하며지역주민의시설을사용할경우에는할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과거가평군뮤직빌리지관리및운영조례명칭을가평군음악역1939관리및운영조례로변경하며,라번!안제5조부터안제9조까지음악역1939의관리위탁의운영,운영의위탁!운영비보조,수탁자의의무,위탁자의지도감독등에관한규정을마련하고.마번!안제10조부터안제12조까지는시설의사용신청및허가,제한,취소등에대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이하개정안에대하여는붙임자료로보고드리며이상으로조례개정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네,서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 가평군장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폐지이유입니다.본조례는2003년3월국토계획법제47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규정에따른내수청구대상장기미집행시설의대지보상재원조달및관리를위해제정운영되었으나법률의위임및존속기한명시가없는등지방재정법규정위반의소지가있으므로본조례를폐지하고관련예산을일반회계로편성하여운영코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가평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가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해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도시계획도로보상후폐지된도로가많지않습니까?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많습니다.
최정용의원
현재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먼저지적하셨던그행감때지적하셨던내용을저희들이담아서지금전체가평군관리계획재정비를하고있습니다.그재정비와때를맞춰서내년7월1일자로그일몰제가적용이되기때문에그전에저희들이그동안대지보상했던그토지소유자들에게환매권이적용되는토지소유자들에게는환매권안내통보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게환매를해주시려면빠른시일내에이거를환매도해주고또보상이필요없는데하는지역이상당히많아요,이게보면.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이걸빠른시일내에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창순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박영선입니다.가평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주택행정의건실화및신뢰도를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공동주택단지에의사결정에필요한전자투표등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근거를안제4조제2항제8호에신설하여공동주택관리의편익을제고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은제출한자료로설명을대신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기호의원입니다.우리가평에전자투표를해서의사결정을하는것이그런사례가있습니까?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지금은없고요.거기에이제공동주택관리법에서전자투표등에비용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어가지고이번에저희가이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이12개소가있습니다.한2,500세대가되는데그입주자대표등선정시에직접투표를하다보니까참여율이너무저조합니다.그래서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전자투표로할경우에향상될수있기때문에그렇게이번에조례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최기호의원
“전자투표등에소요되는비용”이라고했는데“등”이라면그외에다른것까지포함하는겁니까?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그게이제전자투표를할수있는게이제입주자대표나그다음에중요한사항이나이제보궐선거등이있는데요.지금그전자투표같은경우를할경우에건당한770원이소요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2,500세대면1년에한200만원정도소요되는데그2년에한번씩선거가있으니까한1백만원정도해서보궐선거등을감안해서한200정도소요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아직사례는없는거죠?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여기에그런것을대비해서미리조례를만들었다.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타시군에이제법개정으로요.지금조례를시행하는시군들이꽤있습니다,저희들이.
최기호의원
해당되는데다가홍보를해서활용을해야만이그가치가인정받는거니까그홍보를강화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허가민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영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김대식입니다.가평군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대한안건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물의재이용을촉진하여물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수질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줄임으로써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도모하고군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조례제정주요내용입니다.물재이용관리계획의수립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안제3조에.빗물이용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을안제4조에.중수조의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하수처리수재처리수공급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빗물이용시설,중수도,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설치하는자에게비용지원및수도요금또는하수도사용료를감면할수사항을안제7조에.물의재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시범사업을발굴하고비용을지원할수있는사항을안제8조에정하였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환경과장권택순입니다. 2019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2019년주민지원사업계획변경에따른신규사업계획수립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기동의받은불법유선장철거사업을취소하고해당사업비를생활폐기물분리배출장등에활용코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권택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어린이집지원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교육상담,영유아프로그램,장난감대여등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기관인육아종합지원센터의체계적이고전문적운영을위한민간위탁과관련하여가평군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로위치는가평읍석봉로191번길17,한석봉어린이집3층입니다.총337.00㎡규모로설치를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어린이집보육컨설팅,보육교직원교육상담등어린이집지원,영유아및보호자에대한교육상담,지역사회보육관련정보수집및제공,영유아및부모대상체험프로그램운영,아이사랑놀이터및장난감대여사업운영등이며사업비는1억1,900만원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이고위탁사무는어린이집및보육교사지원,가정양육교육상담등지역사회내육아지원서비스제공으로공개모집절차후에위탁할계획입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군립한석봉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군립한석봉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군립한석봉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가평읍공보육확대를위해설치중인한석봉어린이집의효율적인관리및체계적인운영등을위한민간위탁과관련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탁개요입니다.대상은군립한석봉어린이집으로가평읍석봉로191번길17에위치하고있으며지상2층610㎡규모입니다.보육정원은70명이내이며주요사업은연령별종일보육,장애아통합보육,시간연장보육등으로사업비는5억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고위탁사무는어린이집운영및시설관리에관한사무가되겠습니다.위탁방법은공개모집토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동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노인복지관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 다음은의사일정제27항가평군노인복지관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가평군노인복지관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노인복지관의위탁기간이2019년12월31일만료예정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제21조의2.가평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6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6조에따라재위탁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탁개요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노인복지관으로가평군가평읍가화로161번지,규모는1,929.44㎡입니다.주요사업은평생교육사업,무료급식사업,노인통합지원서비스사업,노인상담사업등으로운영비는5억2천만원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이고위탁사무는가평군노인복지관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사무가되겠으며공개모집절차를거쳐수탁자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위탁동의안에대해서설명잘듣고있습니다.이상현의원입니다.그때주례회의보고시제가과장님한테아마이민간위탁동의안나가는세부운영비용에대해서좀우리가비교할수있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이상현의원
왜냐하면어디는크기가뭐크고그다음에인원수도많고그런데예산은그거에대비해서적은데가있고.그다음에어떤때는인원도많지않고그런데예산이상당히큰부분이있어가지고비교좀해가지고자료좀제출을요구를했는데제출을하셨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지금의회사무과에제출을하였습니다.
이상현의원
아,의회사무과!언제제출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오늘?지난주금요일에제출했습니다.
이상현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 다음은의사일정제28항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재위탁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기간이2019년12월31일만료예정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제21조의2,가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제9조,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13조,제15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6조에따라재위탁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위탁개요입니다.대상은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가평읍석봉로191번길10,가평제2청사2층에위치하고있습니다.주요사업은가족상담,다문화가족방문서비스,결혼이민자지원사업,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아이돌봄서비스등이며사업비는13억6,900만원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5년으로위탁사무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운영에관한사무가되겠습니다.위탁방법은공개모집을거쳐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심의후결정하게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며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창순
장창순도시과장
도시과장장창순입니다. 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공원4호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배경입니다.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공원4호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하는사항이며,관련근거는국토계획법제28조및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입니다.주요내용은현재설악면에서는LPG배관망축사업을추진하고있는바,설악체육공원제4호부지중일부를장래설악면선촌리LPG배관망사업등을위한부지로활용하기위해제4호설악체육공원의시설경계를조정하고조성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군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는보고서로갈음하고추진계획입니다.본공원은2009년9월7일최초군관리계획결정되었고2017년6월미원천,창의천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된바있으며본변경결정을위하여2019년4월8일공람공고를시행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금년10월군계획위원회심의와결정고시및지형도면고시할예정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건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장창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