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례 의원 5분자유발언
경훈
문경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례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18일 개의된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 및 상정되었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215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791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42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소통화합을 위한 어울림마당사업은 공무원 다수가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추진하며, 보건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공방법의 재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안전도시과 육단마을지역의 소규모 재생사업과 인재육성과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근남면 마을공동체사업은 사업이 중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하여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공공수요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시급한 사업이 예산에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또한 25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문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제2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예산사업설명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 효율적,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계상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끝으로 평화·생태·생명의 국토 중심지 철원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김선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3.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관리위탁 동의안 4.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5.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평화지역 철원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 철원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준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개의된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18일 개회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선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의안 3건과 승인안 1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철원군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승인안 1건과 동의안 3건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평화지역 철원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에 대하여는 시가지 지중화사업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우선하여 중점 투자되도록 하고, 설계된 도시경관 색책에 대한 조정, 다른 부서의 추진사업과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따른 설계안을 보완해 줄 것과 향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조건부로 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다섯 건의 의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립철원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숙소 관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 철원중심시가지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일방통행식 국방개혁 중단 및 접경지역 활성화대책마련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일방통행식 국방개혁 중단 및 접경지역 활성화대책마련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을 대표발의 하신 박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철원군의회가 일방통행식 국방개혁 중단 및 평화지역 활성화대책마련 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전 협정 이후 철원지역은 한반도 중심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와 불편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군과 함께 하며 군과의 공조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통폐합이 지역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조성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경제가 붕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철원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각종 규제로 국가균형발전에서 배제되어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방적 국방개혁 2.0 구조 개편에 대한 중단과 접경지역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접경지역의 존립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주민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일방통행식의 국방개혁 2.0의 군 구조개편을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진정성 있는 협의와 소통을 촉구합니다. 둘째! 철원지역 내에 사단사령부를 존치하며, 군병력 이전 감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국방개혁 2.0의 군 구조개편으로 인한 평화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철원을 비롯한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문경훈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준 의원님으로부터 일방통행식 국방개혁 중단 및 접경지역 활성화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기준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선례 의원님과 박남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