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발언

그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위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님께서사전협의를통해배영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9월11일가평군수로부터2019년도제2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회계연도일반몇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19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8건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구성된바있으며위원으로의장님을제외한여섯분의위원님이선임되셨습니다.아울러위원님께서사전협의를통해배영식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출하셨기에바로위원장주재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9월11일가평군수로부터2019년도제2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회계연도일반몇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19년도가평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8건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안총괄과세입총괄표,세출총괄표,6쪽에5억이상증감주요사업,7쪽에2019년예산심사시삭감된사업중추경요구사업조사는서류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8쪽검토결과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총규모는기정액4,489억7,900만원보다517억8,200만원증가된5,007억6,100만원으로기정대비11.53%증가하였습니다.이를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기정액4,311억2,400만원대비511억6,500만원증가된4,822억8,900만원으로11.87%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는기정액178억5,500만원대비6억1,700만원증가한184억7,200만원으로3.46%증가하였습니다.세입부분입니다.일반회계세입은4,822억8,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중자체수입은15.27%인736억6,300만원으로지방세가551억7천만원,세외수입이184억9,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의존수입은74.12%인3,574억4,700만원으로지방교부세1,590억9,200만원,조정교부금등672억5,900만원,보조금1,319억9,5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0.1%인511억7,800만원입니다.세입내역으로세부적으로살펴보면지방세는기정대비15억원증가한551억7천만원으로편성하였고세외수입은기정대비19억4,200만원증가한184억6,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방교부세는1,590억9,200만원으로기정대비136억6,300만원이증가하였고조정교부금등은672억5,900만원으로기정대비65억원증가하였으며보조금은기정대비국고보조금93억1천만원,도비보조금20억7천만원이각각증가한1,310억9,5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511억7,800만원으로기정대비161억7,8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입니다.기타특별회계는기정대비6억6,700만원이증가한184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외수입은기정대비변동없이5억9백만원,보조금은3억6,600만원증가한129억2,4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2억5천만원증가한50억3,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출부분입니다.일반회계를기능별로분석해보면일반공공행정분야는22억8,700만원증가한468억5,1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146억1,400만원증가한508억7,100만원,환경보호분야는57억7백만원증가한303억8,8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00억4백만원증가한1,349억2백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83억8,100만원증가한507억7,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를성질별로분석하면인건비는27억1,200만원감소한569억4,700만원이며물건비는13억6천만원증가한371억2백만원이고자본적지출은462억2,700만원증가한1,767억1,900만원입니다.계속비사업은전체35건에4,363억9,400만원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대비93억4,500만원이증가한439억8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종합의견입니다.자체수입인지방세수입은기정대비15억원증가한551억7천만원으로이는지방세중공시지가인상분을반영한재산세10억원,자동차세유류보조금정산에따른자동차세15억원이각각증가하였고지난연도수입중골프장재산세부과처분이의신청에따른10억원환급으로인해감소분이반영된것이며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8억7,300만원이증가한120억6,800만원으로주요증가원인은공공예금이자수입및군청주차장주차요금,상설나눔장터수입금,묘지사용료수입금이증가한영향등이며,임시적세외수입은기정대비10억6,800만원이증가한64억2,500만원으로주요증가원인은과징금및과태료2억4,800만원,공공청사부분부가가치세환급4억6백만원,2018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분이반영된것이며,지방교부세는기정대비136억6,300만원이증가한1,590억9,200만원으로편성되었는데주요증가원인은보통교부세정산분122억8,300만원,특별교부세로방범용CCTV설치사업비5억원,설악다문화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비5억원그리고부동산교부세정산분3억6,100만원등이증가하여이를반영한것입니다.조정교부금은기정대비65억원증가한672억5,900만원으로조종면군부대주변방음벽설치10억원,조종청소년문화의집건립10억원,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20억원,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공사10억원,조종면군부대소음방음벽설치10억원을반영하여설치한것입니다.보조금은기정대비113억8,100만원증가한1,310억9,500만원으로주요증가원인은국고보조금에서93억1천만원증가,시도보조금등에서20억7천만원이증가된것입니다.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이번세출예산의경우기능별로는사회복지분야와문화및관광분야그리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는바이를성질별로보면대부분자본지출에속하는시설비로기정235억7,700만원보다386억원이증가한1,321억7,800만원으로본청전기설비교체공사6억,잣고을전통시장육성15억,가평종합운동장체육시설개선사업43억4천만원,자라섬무장애관광환경조성4억9,700만원,조종중고방음벽시설설치10억원,청평면등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개설증액5억원,청평역세권,상천역세권기반시설등다음장입니다.사회복지,관광및체육시설,기반시설확충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습니다.또한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본예산및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사업의추가변경등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및국도비보조사업반납분을반영하여편성한것으로분석됩니다.기타특별회계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10억7,200만원대비2,400만원이증가한10억9,600만원으로의료급여관리사수당2백만원과국고보조금반환금2,100만원등을반영요구하였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는기정6억4,800만원대비2억2백만원이증가한8억5천만원으로가평역임시공영주차장설치1,300만원,무인단속CCTV성능개선8,700만원,군청차고지임시공영주차장조성9,200만원등으로편성하였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기정대비3억9천만원이증가한149억4,900만원으로기금사업으로추진하는하천변쓰레기수거를위한기간제근로자보수와운반비용등2억2천만원과기타회계등전출금,국고보조금반환금을편성하였습니다.그외다른기타특별회계는예산편성변동내역이없습니다.다음은2018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16쪽에검토의견입니다.본승인안은지방재정법제43조,지방자치법제129조규정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지출내역은조세심판원결정에따른조치로골프장원형보전이나재조사실시,호우피해로인한군도9호선등도로유실복구비지원,폭염등으로인한임산물피해지원,이상저온피해로인한농산물피해지원으로당초지출결정액이5건에2억7백만원이었으나실제지출액은1억1,700만원으로지출결정액보다9천만원이감소된승인요구액입니다.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이므로필요한지출로사료됩니다.다음은18쪽!

질문드려도됩니까?

다음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21쪽검토결과입니다.총괄부문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7억증가한244억6,500만원으로이중유보자금이기정대비7억증가하여94억8,900만원,영업수익및영업외수익,자본잉여금수입은기정대비변동이없습니다.지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7억증가한244억6,500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이2억9,100만원감소하였고특별손실3백만원,유형자산취득은1억4백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3억원,예비비5억9천만원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사업예산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대비변동없습니다.수익적지출은기정대비2억9,500만원감소한95억6,800만원으로영업비용에서기정대비2억9,900만원이감소하였고특별손실은기정대비3백만원이증가하였고예비비는변동없이21억5백만원이되겠습니다.자본예산입니다.자본적수입은기정대비7억원증가하여158억9,900만원으로자본잉여금수입에서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7억원이증가하여94억8,900만원이며유보자금은기정대비변동없이64억9백만원입니다.자본적지출은기정대비9억9,500만원이증가한148억9,600만원을유형자산취득이소규모로지선연장1억원,공기구비품4백만원이각각증가한72억8,9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사업예산의수익적지출에서감소된현리설악취수장심정서징(surging)용역비3억원이증가한53억2,400만원이고예비비는5억9천만원이증가한22억8,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2개사업에총사업비268억2,700만원이며이중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7억3,500만원이증가한57억5,900만원입니다.금해추가경정예산은상수도보급사업을위한청평면하천1리상수관로매설에따른소규모지선연장공사신규사업및그밖에수선유지비,운영비,인건비조정분등을반영하여현안사업마무리를위해편성된예산안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다음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26쪽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대비29억1,600만원증가한332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수익은변동없이56억5,500만원,영업외수익은1억5,500만원증가한75억3,400만원,순세계잉여금은40억9,2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은27억6,100만원증가한159억4,200만원입니다.지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29억1,600만원증가한332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3억9,400만원증가한138억2,900만원,유형자산취득은4억3,200만원증가한24억6,3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14억5,100만원,기타자본적지출30억8천만원이각각증가하였습니다.사업예산입니다.수익적수입은기정대비1억5,500만원증가한131억8,900만원으로영업외수입에서1억5,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영업외수입내역은보조사업으로가평군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비가증가된내역입니다.수익적지출은기정대비13억9,900만원감소한142억1,500만원으로영업비용은3억9,400만원이증가하였고특별손실은변동이없으며예비비17억9,300만원이감소한3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자본예산입니다.자본적수입은기정대비27억6,100만원증가한2백억3,400만원으로자본잉여금수입에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27억6,100만원이증가하였고순세계잉여금은변동없습니다.자본적지출은기정대비43억1,600만원증가한190억9백만원으로유형자산취득은가평공공처리시설회의실리모델링및환경기초시설개선2,500만원이증가하였고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우수관리정비사업등5억1천만원증가,환경기초시설기계장치대수선비9,400만원이감소하는등4억3,200만원이증가한24억1,300만원이며,유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변동이없고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14억5,100만원이증가한129억1천만원,기타자본적지출은30억8천만원증가한34억6,200만원,예비비는6억4,800만원이감소한2억1백만원으로편성한것입니다.계속비사업입니다.계속비사업은가평군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11개사업에1,656억5,500만원으로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대비2억5,100만원이증가한117억1천만원입니다.금해추가경예산은국고보조금및타회계건설보조금을지원받아환경기초시설에소요되는수선유지비,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준설사업등환경기초시설건설사업,오·하수관로정비사업등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안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다음은2019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20쪽입니다.다음장입니다.본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의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의회의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제출된안건으로2019년전통시장위생시설개선지원사업선정으로보조금2천만원에대하여비융자사업비로지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다음은31쪽2019년도가평군장학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32쪽입니다.본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미리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어제출한안건으로장학기금기구5,300만원,상수원관리지역지원사업에따른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6억4,300만원,일반회계전입금3,400만원등총7억3,100만원을통합관리기금에예탁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다음은34쪽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입니다.다음장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콘텐츠기업들을위한대출특례보증제도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콘텐츠기업들의대출시담보제공부담을덜어줌으로써편리한자금확보및안정적인기업활동기반마련을위한제도로2018년도에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우리군설악면에소재하고있는콘텐츠기업와우출판사에5천만원을보증지원함에따라손실보전금을할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다음은36쪽!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관리계획변경안에주요내용은모두4건으로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가평군장애인재활지원센터신축,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조종중고등학교주변방음벽설치사업입니다.건별로말씀드리면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보고드리면건물취득3건에161억9,200만원,토지취득4건에17억1,300만원,기타취득2건에39억9,400만원입니다.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은가평읍읍내리405번지외3필지에재원사업비사업내용이일부변경되는사항입니다.주요변경내역입니다.다음장입니다.당초사업장위치는가평읍읍내리405-1번지외7필지에서3필지로변경되었습니다.사업예산은총사업비90억에서130억원으로증액되며재원도변경되었습니다.사업기간은당초2019년을기한으로했으나2020년까지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가평군장애인재활지원센터신축사항입니다.가평읍읍내리860번지일원에2020년10월까지지상2층으로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신축하는사항으로사업비는38억2,400만원입니다.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입니다.조종면운악리산162-2번지에2024년12월까지운악산출렁다리설치,운악산일대등산로및안내간판등관광인프라정비,운악산관광마을문화공간조성및문화광장조성,문화학교경관조명세트설치등이며사업비는57억1,600만원입니다.다음은조종중고등학교주변방음벽설치사업입니다.조종면현리382외3필지에2019년12월말까지방음벽464m와아스콘포장595회배,보도블럭포장170회배이며사업비는12억6천만원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또는제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첫번째!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관리계획안은2017년제265회임시회에서승인된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의사업예산이당초90억원에서30%증가하여130억원으로변경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4항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제출된사항으로사업위치도일부지번이제외됨으로부지면적이3,553㎡에서3,273㎡로변경되었으며지하1층,지상3층의규모로2018년에중기청주차환경개선사업선정되어44억원을기확보,2018년12월24일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되어특조금43억원을확보하였고2019년8월23일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원안가결된후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에특조금15억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아울러본관리계획안은복합건축물의신축으로시장및기업의창조활동공간을조성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견되고있고이로인해잣고을전통시장이자라섬,음악역1939,레일바이크등주변관광자원과연계한문화체험관광형시장으로써의구심점이될수있도록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두번째!가평군장애인재활지원센터신축사업은읍내리860번지장애인복지관인근에부지면적건축연면적1,360㎡로지상2층에장애인재활지원센터를신축하여장애인의체육활동및복지체감도향상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014년부터추진한계획에일부수정및장애인체육시설조성을연계한관리계획안에대하여2018년8월23일공유재산심의회심의후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된안건입니다.본사업은2014년도에군정조정위원회에서장애인재활지원센터신축에따른공유재산심의회를기심의하였으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의회의의결을받지않은상태로부지를매입함으로써부지매입이부적정하다는감사원지적사항에대해조속히부지활용방안을마련하여공유재산취득관련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기위한조치라고볼수있으며향후예산편성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및지방재정투자심사등사전행정절차이행에철저를기해야할것이고사업비31억3천만원에대하여기능보강을위한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사업비를확보해야할것입니다.아울러본관리계획안은장애인유관기관과의간담회를통해의견청취하고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와연계된활용방안을고려하여장애인단체등유관기관에서장애인체육관,장애인단체사무실및교육실등설치로건의된사항을토대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세번째!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은조종면운악리산162-2번지일원에총사업비51억1,600만원으로운악산출렁다리설치,등산로및관광인프라정비,문화공간등을조성함으로써문화관광마을을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편의제공은물론운악리마을에관광수입극대화를위해조성하고자2018년12월부터2019년5월까지마을주민및현등사의견청취를통해기본구상및타당성연구용역을추진한바있으며2018년12월21일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2019년8월26일지방재정투사심사위원회심의,2019년9월6일가평군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거쳐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제출한계획안으로2019년7월22일제2차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에선정되어도비48억5,800만원의재원이확보되었으며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출렁다리실시설계및군비2억원을편성하여관리계획안과함께제출된사항으로관리계획안승인에대해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네번째,조종중고등학교주변방음벽설치사업은군부대주변생활소음로인하여지역주민들의지속적인민원발생과인접한중고등학교학생들의학습권을심각하게저해하고있어이런주민불편사항해소및학생들의학습권을보호하기위해조종중고등학교주변에방음벽을설치하고자2019년9월6일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후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동의를받고자제출된계획안으로2019년7월10일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이교부되어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특조금10억원과함께군비2억6천만원을편성요구하여올해안에사업을마무리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리계획안에승인에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12페이지를보시면조정교부금기정대비65억이증가했는데그조종면군부대방음설치비10억,청소년문화의집건립10억,설악면다문화복지회관20억,종합스탠드장10억,그다음에그밑에오면조종면군부대소음방지벽설치10억이아니고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15억아닙니까?

아,이건전부나열한건아니고요.좀중복이됐는데요.죄송합니다.

중복이된게아니고지금다더해보면60억밖에안돼요.그래서내가지금예산서를찾아보니까전통시장!

맞습니다,네,네!

창업경제타운15억이그세입으로들어가요,조정교부금!

네,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그거를정정을해야됩니다.여기지금속기도정정을해야됩니다.

네.

지금보면조정교부금이60억밖에안되고지금중복돼서들어가있어요.그거를내가지금지적을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지금군부대주변방음벽설치10억원하고조종면군부대.

군부대소음완화방음벽설치10억원을반영하여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거는전통시장창업지원센터15억원으로수정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15억으로반영편성한것임”이렇게정정을해요.

네,맞습니다.

아닙니다,그건저기.

속기에지금하고있으니까.

지금말씀드렸으니까속기록에도그내용이포함됐으니까더이상의수정사항은필요치않을것같습니다.

네!

그리고참고로추가로보고드릴게있는데요.12쪽에공공청사부분부가가치세환급금4억6백만원에대해서운영위원장님께서관심을많이갖고있어추가로보고드립니다.이부분은뮤직빌리지사업에대한환급금이포함된것은아니고요.그동안가평군에서세입잡았던것들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금이고요.뮤직빌리지부가가치세환급에대해서는9월초에세무서에신고서를제출한상황으로그것은남양주세무서에서검토해서정확한환급금이아마결정될것으로그렇게보고드립니다.

그거는지금4억6백만원하고는좀다릅니다.

그거는지금9월초에제출이돼서현재남양주세무서에서검토하고있는사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75쪽일반회계세입‧세출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즉,기정액2,108억7,600만원보다201억9,800만원이증가한2,310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세외수입은339만1천원이증가하였고지방교부세는기정액보다136억4,400만원이증가한1,590억7,400만원입니다.이중보통교부세는기정액1,413억6,700만원보다122억8,300만원이증가한1,536억5,100만원이되겠으며특별교부세는방범용CCTV설치사업5억원과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사업5억원등총10억원이증가하였고보통교부세는3억6,100만원이증가한43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65억원이증가하였고76쪽이되겠습니다.주요시군조정교부금내역을설명드리면조종면군부대주변방음벽설치공사10억,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20억등5개사업에65억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79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261억5천만원보다1억5,600만원증가한263억6백만원이되겠습니다.먼저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기정액19억2,800만원보다1억2백만원증가한20억1,100만원이며주요증액사유는전략적인군정홍보체계확립에있어축제등군정광고에6천만원을,홍보대사활동비에1,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그리고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에있어풀(POOL)임차료1,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0쪽!법무행정서비스제고및군의회지원에있어서손실등손해배상금3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그리고마을공동체성장기반정책사업에있어서는기정액9억2,400만원보다5천만원이증가한9억7,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는81쪽상단을보시면도에서추진하는아동돌봄공동체조성공모사업도비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그리고인구늘리기정책사업에있어서는기정액4,700만원보다2백만원감소한4,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최정용위원입니다.79페이지보면홍보대사활동비.

네.

1,200이증감했잖아요.

79쪽.아,홍보…….

홍보대사활동비.

네,네.

지금이제2회추경에올라온건데1회추경에해야되는거아닙니까?

아,지금저희문화행사가지금10월달에모여있다보니까요.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거가노인의날하고군민의날행사가10월2일,10월8일예정되어있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기존에수립했던예산을거진다소진했기때문에추가로요구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기정예산이5백,5백이잖아요.

네.

그러면10월,11월,12월3개월인데이게잘못되지않았느냐.

아까도말씀드렸지만문화행사가10월달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10월달사용할금액을추가요구하게되었고요.상반기에세웠던그홍보대사비는위원님잘아시는‘하수도바로알기영상’이라든지그런부분에사용되었고요.이거는10월달문화행사때저희가추가로사용할사업비를추가로요구하게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니까더세워야되는데.

보충질의하고다른질의해도됩니까?

지금최정용부의장께서얘기하시는거는홍보예산이너무맨처음에서부터적게잡혀있지않느냐.그러니까이번에도아마많이올린것같은데기획담당관실에서솔선수범해가지고예산을삭감하신것같아요.맞습니까?

저희가최대한예산을가지고홍보한다기보다는기존예산을가지고얼마나효율적으로홍보를할것인지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고요.그다음에홍보에있어서도저희가기존에있던지면광고도하지만좀저기패턴을바꿔서영상쪽으로지금돌리려고지금하고있고아마예산을보시면아시겠지만저희가작년도예산보다는홍보예산을축약해서예산요구를했습니다.그만큼저희가좀어려운가운데에서도저희가홍보활동을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제본위원이생각할때는홍보대사활동비아닙니까?

네.

지금홍보대사가김태균님이시죠?

한10명있습니다.

10명?

네.

10명가지고5백만원가지고뭘하겠어요.내가봤을때는이게예산이내년본예산에는홍보활동을홍보대사로활용을하려고그러면기본적인재원을갖고서해야지너무내가봤을때는예산자체가최정용부의장생각도그렇고저도이게예산이너무적지않나에대해서이번추경에서라도좀더세웠으면하는바람이있었는데이게지금질타를하는게아니라칭찬을하는건데.

네,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같이고통을감내하는걸로지금,저희가지금칭찬을드리고솔선수범해서삭감을하지않았느냐.그래서뒤에계신탁혜경팀장이이번에일할때상당히힘드실것같은데좀적극적으로적은돈이지만활동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질문계속해도됩니까?

네,고맙습니다.81페이지에보면우리보조금,도보조금수입이5천만원잡혔어요.아동돌봄체공모사업.

네,네.

그게어떤내용입니까?어떤거공모를해가지고.이걸저거합니까?뭐저기뮤직빌리지내…….

아니오.그렇지않습니다.

어떤내용이죠?

보통저희가그돌봄사업이공동체활동하고공간조성두가지종류가있는데이같은경우는저희가공간조성사업으로해가지고북면그민들레학교그쪽에서이제사업장에서사업비를받은거고요.

아,그러면저기면단위에서공모사업으로해서받은겁니까?

네,본인들이.네,네.

아,그렇게된거구나.

저희는경유만했고요.

아,그렇게된겁니까?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저희가,저희가지금잔액이한3,200만원남아있습니다.

사실적은돈이고요.사실이건내부적인면도있었지만6천만원예산편성할때도저희홍보팀하고예산팀하고많은논란이있었고요.예산계측에서는최대한절감을하려고했던부분이고홍보파트쪽에서는좀더좋은홍보를하려고했던부분인데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적은비용으로최고의어떤효과를내려고나름대로노력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1,100만원보다1억5,500만원증가한1억6,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184억6,300만원보다5억5,500만원증가한190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91쪽지방행정역량강화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66억2,500만원보다4억9,800만원증가한71억2,300만원으로써참여행정운영단위사업에7,300만원으로민간단체활동지원에2,20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에2,400만원,군민의날행사에2,700만원이며인사행정운영단위사업은1억6,100만원으로능률적인행정운영3억3,900만원,전문행정인육성1억2,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92쪽!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1억4,100만원으로행정정보화기반확충에1억4,100만원,정보통신망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5,300만원으로정보통신망운영에9백만원을감액하였고정보통신망기반확충에6억2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행정운영지원단위사업은7,200만원으로근무환경개선에5백만원,기록관운영에6,700만원이며대일항쟁기보상단위사업은도비변경내시로2백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어서93쪽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7억5,200만원보다5,100만원증가한8억3백만원으로써주민자치활성화단위사업에2,700만원으로주민자치센터운영2,700만원이며교류협력활성화단위사업에2,400만원으로글로벌네트워크구축에2,400만원입니다.94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본경비예산으로7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87쪽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거기세입에보면성과연봉,성과상여금부적정환수2명은이게뭐경기도감사에서지적을받아가지고하는겁니까?

네,경기도지적사항에대해서.

두분이그럼받은겁니까?

네.

그다음에밑에보면새마을보조금반납이도감사국제화여비환수가있어요.3,150만원.

새마을보조금반납은이제금년도에4,800만원을납부를해야되는데일단은그능력이안되기때문에일단어느정도라도내라그래가지고1천만원을받은거고요.그리고나머지2,151만6천원은감사와국제화여비환수금53건에대해서2천…….

이게뭐버스비때문에그런겁니까?

그렇죠.임차료를거기가서하지말았어야되는데여비를저희가지급해가지고그거를환수하게되었습니다.

일단이상입니다.

원래는절차가그게맞는데요.능력이안돼가지고낼수있는능력이여건이안되다보게못잡았는데.

네,만약에잡아놨을때,잡아놨을경우에그거를또나중에.

그런데이1천만원도간신히받은거거든요.

일단은원칙은그게맞죠.

92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92페이지하단에보면노후전산교체가있습니다.

네.

이번에지금얼마를청구하셨느냐하면7,600만원을청구하셨습니다,전산장비교체.

네.

그런데이게1회추경에얼마혹시예산올라왔는지아십니까?

1회추경에는올렸던거를반만,50%만제가확보된것으로알고있거든요.50%는신규자가나중에추가로들어오면그때해주는거로다가제가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그래서1억3,500인데저희가의회에서2,750만원,50%를삭감을했어요.

네.

그거못받으신금액에대한이자입니까?어떻게7,600으로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하다보니까신규자가또하고요.또노후교체가있어가지고그렇게추가로다요구가됐습니다.

이게그러면매년올라오는겁니까?지금어떻게됩니까?

노후장비…….

그때1억3,500도이게2회추경에올리라는게아니고내년으로이월을하라고그런건데이게지금사실은지금7,600만원이또올라왔어요.그래서이게그렇게아주급한사항입니까?

그윈도우10업그레이드를해야되는프로그램자체를이제중지가되다보니까는요.노후된업무에는윈도우10업그레이드를해야되는그런실정이됐나봐요,지금사항이.그렇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노후된장비는교체를해야되는.

그럼전산장비다요?지금위에도전부다윈도우7인데윈도우10하려고그러면전체다하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되는겁니까?

지금1차적으로된건58대만하고있습니다.

58대만합니까?

네.

58대만하는데윈도우10을하는데그렇게많이올라옵니까?

한대당!

윈도우7이언제종료되죠?전산상으로다가언제종료되죠?1월24일아닙니까? 2020년1월24일아니에요? (○ 집행부석에서담당팀장 -내년2월요.)

1,320만원씩한대당!132만원씩한대당들어가는게.한대당소요되는금액이.

컴퓨터를통째로다바꾸는거죠?

PC하고모니터.

업그레이드가아니고.

PC하고모니터하고교체,교체.

한대당132만원이다?

네,네.

그래서58대다?

네.

그러면내년에는어떻게됩니까?내년에는몇대나?

제가내년까지는지금조사를못했어요.내년까지를조사를제가…….

그럼올해상반기에는몇대입니까?6,750만원가지고?얼마나됐죠?

마흔몇대한것같은데요,마흔몇대요.

마흔몇대하고그러면이번에이제총해가지고하는게100대정도다.

네,네.

100대하는게1억.그럼한1억4천들어가니까통상한대에140만원꼴로들어간다.

그렇죠,네.140.

그러면지금나머지40몇대는윈도우10입니까?

지금갖고있는거요?

네,40몇대교체한거는윈도우10이냐고.

전문용어아니에요.전문용어아닌데.

위원장님께서보실때는전문용어인데저희가봤을때는전문용어아닌데.그러면지금40몇대한거는윈도우10으로전부다바꾼거예요?그렇게되는거예요? (○ 집행부석에서담당팀장 &–지금신규로구매하는거는윈도우10입니다.)

네.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맞습니다.1,320만원대당이요,네.132만원씩요.

이상입니다.

과장님,91페이지보면자율방범대무전기교체있어요,2,200.

네.

자율방범대어디얘기를하는거지요,이게?

13개대전체를교체해주는사항입니다.

이게기동대예요?자율방범대예요?

기동대하고자율방범대포함해가지고요.

아,방범대하고?

네.

방범대가이렇게많지않은데.

기동대하고방범대하고같이다.무전기가다노후됐다고그래가지고요,전대다교체해주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이게몇대예요?

무전기52대하고요.기동대7대,무전기52대.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내구연한이요?

무전기에대한내구연한은모르겠고하여튼먼저현장에가보니까요,이게소리가전파가안잡히더라고요.

네.

무전기를몇대나교체하는거예요?이게전체가몇대나되는거예요?

무전기52대요.

52대요?

네.

어떤기종을이용하고있는지그런거는파악이되신게있으세요,혹시.이게그냥워키토키형그런무전기예요,아니면은보고받는그런거예요?

네,맞습니다.순찰돌면서같이통화하는거라가지고요.

그러면2,200나누기52대요?

네.

4만2천원씩?

(본위원석에서)42만원이겠지.42만원이겠지,어떻게…….

2,200만원아니에요?

2,200만원요구했습니다.

네.

네,맞습니다.42만3천원이네요.이게요즘은저기아마추어무선사들이사용할수있는그런왜저기그게있어요.이렇게비싸지않거든요,햄.그런데그게예전에는시험을봐서이제자격을취득해야지만가능했었는데요즘은교육만받아도자격증이나와요.그러면그런무전기는이렇게비싸지않거든요?이걸몇년에한번교체하는지모르겠지만그런상황도한번알아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아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그바로밑에보면자유총연맹나라사랑역사문화탐방7백만원잡혀있는데요.이게신규로어디이게국내로가는거예요?이게어떻게되는건지좀설명좀해주세요.

독도가는것입니다,독도.

몇분이나가시는거예요?이게있던게아니고…….

35명이요.

매년이렇게가는거예요?아니면…….

2년에한번씩추진하고있습니다.

2년에한번이요?

네.

이상입니다.

네.

93페이지입니다.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행정운영지원에201번에보면은,아,405번자산취득비에보면모빌렉구입이있어요.이동식서가6,250만원.이게어떤내용입니까?

지금저희가여기의회건물옆에보면은문서고가있는데지금수장률이84%예요.84%인데2층에있던건강지원센터가이제2청사로다가이전을했어요.그렇기때문에거기건강지원센터이전한그장소에다가문서고를다시더만드는거지요.

지금몇년쓴게84%가찬것이지요?

지금뭐30년…….

지금누적해가지고쓴게84%인거예요?

네,지금현재누적돼있는게84%까지지금.

몇년도정도라고보시는지.그런데요즘도서가가필요합니까?디지털로돼가지고.지금여태까지쓰신게84%가뜨면지금한16%가여유분이…….

지금현재는그정도뿐이없는,공간이그정도뿐이없는거예요,지금공간이.그런데이종이문서가생산이되기때문에요,이거는어느방법을뭐새로짓지않는한,않는이상저희가좀확보를해놔야됩니다,그사항은.

이게지금기정액은그냥1백만원예비비정도로해놓은것같은데지금갑자기6,250만원으로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는이제건강지원센터가이전을가면은하려고그렇게갖고있던계획이있었는데2청사가준공이되면서건강지원센터가이전을하니까는저희가이제예산요구를하게된것입니다.

그래서꼭필요하다?

네.

위원장님!여기위에있는것동시에지금질문해도되겠습니까?

그위에또자산물품취득비에보면보안장비방화벽구축하는데4천하고인터넷전화기구매하는데2,200이있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인터넷전화기는이제비정규직공무원전환하고신규직공무원채용에따라서이제인터넷전화기를구매를해주는거고요.

그게무슨말이지요?예전에그러면비정규직은전화기가없었습니까?

인터넷전화기가아니라일반전화기였었지요.그런데이제인터넷전화기로다바꿔주는것이지요.

그러면우리이정원표에있는그런전화기가아니었습니까?정원표에나와가지고누르는그런전화기가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비정규직은인터넷전화기를안썼었어요.이제공무직으로전환이됐잖아요,이번에요.그분들하고신규공무원들90대를이제인터넷전화기를구매를해주는거고요,방화벽은31개시군중에서가평하고구리만지금미구축이돼있어요.두군데만.그러다보니까는31개시군에서서로호환을하자고해서우리가평하고구리만미구축이돼있으니까는취약,문제점,보안취약쪽에문제점이발생이된다고그래서경기도에서공고가왔었고요.행안부에서도빨리이거를설치를해야된다는그런공고가온사항입니다,여기방화벽구축이요.

방화벽이요?

네.

그러면이거는어떻게합니까?공개경쟁입니까?아니면이4천예산근거는어떻게되는것입니까?타지역시군것을예를든것입니까?아니면은…….지금구리하고지금저희만안돼있다고그러는것이지요?

네,두군데만.31개중에서구리하고가평하고만요.

그러면타시군은지금다돼있다는거잖아요?

네.

방화벽구축이.

네.

방화벽구축이그게지금거기에경비를준해서한것입니까?아니면은이게지금뭐1차하고또2차하고이렇게하는것입니까?전체다구축입니까?

제가알기로는전체다구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4천만원정도밖에안들어갑니까,방화벽구축이?

그세부내역까지는저도모르겠고요.공고가그렇게표준안이잡혀있는것같아요.

그러면전체,군청전체다는4천만원을…….

방화벽1식을,방화벽하나를구매를해가지고설치를하는거니까요.

전체다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우리전산시스템이전산계에…….

그거,네.

92쪽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맨위에보면은면접수당이기정액이8백만원잡혀있는데지금1,240만원증가가됐어요.그면접위원수당이무엇입니까?

면접위원수당은이제기본적으로다가반일하면은20만원,1인당20만원이고요,전일하면은이제10만원에서30만원을지급을하는데이게이제늘어나는게이제임기제라든가임기제서류까지검토를해야되고임기제공무원도뽑아야되고그리고이제먼저도우리가공고경쟁을치렀잖아요?그런데그거서미달된인원이너무많아요.그래서그거를또하반기에하다보면은최소한이정도의면접위원수당이필요하기때문에요구를했습니다.

그러면예전에비하면은지금통상적으로8백만원정도면은면접위원수당이커버가된것이지요.그렇지요?

그렇지요.한1천만원정도면은…….

그런데갑자기이게배가된게뭐…….

공개경쟁이이제결국은한번만치렀으면되는데두번을치르는경우가이번에도,금년도에는발생이됐어요.

그러면이거는한시적이다?

네.

내년에는다시이제한1천만원돈이내려간다?

임기제공개경쟁이내년에도했을때이제한번으로다끝나게되면은그정도이제감액이되는데내년도에도공부를열심히해가지고들어오는사람들이그렇게만되면은뭐…….올해는좀특이하게공개경쟁을두번으로나눠서본그런경우가발생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91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군민의날행사추진비가2,500만원증액요청을했어요.

네.

2천만원이면되지않습니까?제가맨처음에받은거는2천만원받았는데그다음날받아보니까2,500만원으로올라갔는데이증가이유가무엇입니까?그런데이게그래서내가뭐야,기획사한테물어봤더니거기는올라간게없다고그러는데.

아니,음향하고무대설치용역비를다시견적을받아보니까증액이된것이지요.저희도1차적으로견적받았을때나2차적으로견적받았을때우리가,현장,이제1차적으로받았을때현장을좀설명을덜해줬는데요,2차받을때는현장,데리고가서현장설명을해주니까는이정도좀더증액이돼야된다는그런의견이있어서그렇게증액을요구를했습니다.

지금이거…….이거는군민의날기념식행사에만2,500이들어가는것이지요?지금총4,500이들어가는거지요?

아니요,8일날,9일날다쓸것입니다,이틀다.

그리고지금문화체육과에서하는군민의날얼쑤나이런거는또별도지요?

그거얼쑤는뮤직빌리지에서하는거니까는저희가이거는별개고요.우리가여기서하는거는군민노래자랑까지사용할그런무대입니다.

아,군민노래자랑까지해가지고4,500입니까?

네.

기념식만이아니고?

네.9일날음악동호회까지쓰는그런비용까지입니다.8일날,9일날.

8일날,9일날양일쓰는토털금액이그렇다?

네.

저기음향하고그다음에군민의날?

기념식하고요.

밴드까지?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94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기에보면은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참가가있어요.2천만원.

이거는이제올해가7회인데요.이거는행정안전부주체로다가매년실시를하는건데올해는경기도에서이제경기도유치신청을해서경기도가주관이되게됐습니다.그래서…….

그런데매년하는건데왜본예산에안하고갑자기추경에올려요.

아니,경기도에서그계획이이제올해신청을해가지고요,결정이7월달인가?그때결정이이제경기도에서개최되는걸로결정이그정도로,7월달에결정이난것같아요.그래서그러니까는그행사는10월29일부터10월31일까지입니다,본행사가.

이게어디서하는것입니까?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요.

그럼이게주민자치회에나가는것이지요?

그러니까는주민자치회는아니고요,이제그시군에서자기네가우수정책이있잖아요?우수정책이있으면이제부스만들어서우수정책도홍보를하고사례발표도하고뭐시군에있는거뭐대표적인것도홍보도할수있는홍보관도만들수있고요.그런…….

이게그러면부스사용하고이런거…….

그렇지요.부스사용2개.이제31개시군에부스의무적으로다가경기도에서2개씩배정을했어요,그거에대한사용료라고.

그런데어떻게이게비용이주민자치센터운영비용으로들어가있지요?

지방자치박람회가이제주민자치…….

예전에여수에서하고그랬던거그비용아닙니까?주민자치회왜박람회해가지고주민자치각읍·면에서여수가고그랬던그거아닙니까?

네,그런성격이고요,그성격입니다.

매년나오는것입니까,이거?

이제매년우리가타,경기도가아니고타뭐전라도나경상도할때는참가를안했었고요.이거는이제경기도에서하니까31개시군이의무적으로다가참가를하기로했어요.

그러면이게단발성이다?

네.

단발성이라고보면되는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회계과장김구태입니다. 회계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9쪽,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21억3,200만원에서12억4,900만원증가한33억8,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주차요금수입1,300만원,이자수입8억5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에부가가치세환급금등기타수입3억8,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03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646억7천만원에서18억3천만원감소한628억4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에,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에기정액21억8,600만원보다5,900만원증가한22억4,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으로는의회사무과소유승합차1대,신규구입4,500만원,농업기술센터소형화물차1대신규구입에3,500만원등이되겠습니다.다음은104쪽,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36억8,400만원보다11억5,300만원증가한148억3,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증가요인은군청사옥상방수공사1억1천만원,전기설비교체공사6억원,청평면복지센터주차관제시스템설치8,600만원등이되겠습니다.다음은105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485억9,200만원보다30억4,300만원감소한455억4,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감소요인은일반직및별정직인건비29억5,100만원과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2억9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03쪽중간에보면은요,이제소형승합차하고소형화물차그렇게이제구매한다는내용이지요?

네.

그런데요새원카,전세렌터카라고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어요?

렌터카,월얼마씩주고하는렌터카말씀하시는거지요?

네.뭐내용은이제뭐인터넷들어가보면더자세히알겠지만예를들어서여기이제소형승용차4,500만원이면4,500만원을전세로다가차를구매를해서사고4년있다가그전세금을돌려받는것이지요.그래가지고전세금을돌려받지않으면새로운차로다가또다시받을수있고.그리고또보험도거기서해결되고.그리고또소모품이라든가모든사람이다운전할수있는그런편리한특허받은제도로알고있거든요?그리고또이제보증도지급보증을60%제1금융권에서해주고요.그리고또근저당을차량가격의40%를해줘서5천만원을떼일염려는거의없다,그렇게이제판정이나서요새한창인기를끌고있는그런차구매방법인데우리도이제그시대에걸맞춰서그런거를한번제도를도입해보는게어떨까요?

그제도와관련해서이제몇년전에한번제가알기로는이제렌터카아마도입을해보려고요,장단점을비교한결과렌터카보다이제저희가직접구입해서운영하는게낫다는결론이나서이제아마검토가그렇게된걸로알고있는데하여간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전세월드렌터카도한번저희도한번자세히좀알아보고요,다음에한번그런게있으면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그래요.이게새로특허받은렌트방법인데믿음이가는그런거거든요.그러니까일단은한번검색을해보시고그동안에이제이게뭐4년,만든지가얼마안됐으니까.4년이아직안됐기때문에돌려받을사람은없겠지마는보증이일단은,보증이되니까거기에대해서심도있게해서새로운방법으로하면예산도절감되면서새로운차를계속굴릴수있는그런방법이,방법중에하나니까신중하게검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네,회사뭐재정규모나전체적인거를검토해서장단점을한번비교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석에서)보충질의좀…….

홈쇼핑에서얘기하는데리스해서주고4년되면은찻값의40%돌려준다,이렇게얘기하는제도거든요.일반기업에서는예전에도그런것을하고있었습니다.제가회사다닐때도그렇게아주보험료나그다음에차량에대해서우리가정비를가서직접받는게아니고와가지고해주면은단체로하게되면법인이계약이되기때문에…….저희가법인으로들어갈지모르겠어요.그런데뭐정부기관이니까더확실하겠지요.그렇게되면요일도대폭적으로싸지고차량에대해서도차량관리팀이그렇게매일매일손보고그럴일도없이.그다음에감가상각이나이런것도나중에그냥처분해가니까그게일반기업에서는그전부터계속해왔었거든요,저직장다닐때도.한번좀만약에타시군이안돼있으면우리라도한번그거는또시범적으로도입을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적극적으로좀한번검토를좀해보시기바랍니다.

네,저도알기에는일반적인공기업에서도일부하고있고또경기도청에서도일부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말씀대로여러가지한번비교검토는한번해보겠습니다.

아니,이차까지는구입을하시고요.다음에.

네.내년도에한번신규구입하는거에대해서한번비교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104페이지보면은그맨아래쪽에보면흡연부스설치1억1,500이있어요.

네.

이게몇개를하는거예요?

기존에여기기동,환경과뒤쪽에한군데설치했고요.지금이제제2청사에흡연부스가없으니까거기주민들이나위의공동주택에사는사람들이이제민원이많고이래갖고요,제2청사에하나설치하고그다음에허가민원과뒤에거기도없어가지고허가민원과뒤하고두군데설치하는걸로8,500만원올렸습니다.

그러면이게2대값이라는것이지요?

네,8,500만원2대입니다.

네?1억1,500만원은?

아,기존에3천만원에했고요.

그거는쓴거라고요?

네,기정3천만원입니다.

아니,그래서금액이너무커서이게몇대인가하고.

네,두군데하는거에8,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정용부의장께서지금질의하신내용바로밑입니다.전기설비교체공사가6억이갑자기2회추경에올라왔는데이게어떻게갑자기6억짜리가올라왔습니까?

이게지하전기실변압기하고배선교체하는건데요,지금그게내구연한이11년입니다,변압기같은경우에.그런데저희가91년도청사준공하고지금28년됐는데지금까지한번도교체를안하고전기안전공사점검받을때마다교체통보가오고그래서이번기회에전기가좀너무오래돼가지고이번기회에교체하는것입니다.

그러면28년인데,28년을썼는데내구연한은11년인데28년을썼다.그렇게절약해서썼다는거아닙니까?지금역으로그말씀을하시는거는지금내구연한만되면바꾸는게무진장많지않습니까?그러면여기지금이제우리공유재산을관리하니까그런거에대해서는좀제동을걸어야되는거아니에요?이렇게아껴가지고써가지고그러면뭐6억인들10억인들이렇게아껴써가지고하는거는바꿔야되는데지금역으로얘기하면11년짜리를28년까지썼는데지금내구연한만되면그냥바꾸려고그러는것들이상당히많지않습니까?많지요?

좀있는데이거같은경우에는진즉에교체됐어야했는데좀늦었습니다.말씀드리지만아무튼전기도이렇게…….

아니,그러니까늦었다는거에대해서뭐우리가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공감을하는데다른물품도내구연한만되면무조건갈게아니라쓸때까지좀쓰고그렇다고그거를만약에진짜필요,급한건데그걸뭐위원들이안해줄위원들이어디있겠습니까?그러니까좀절약을해서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

네,알겠습니다.

전기설치공사에대해서는그렇게넘어가고한가지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어차피관리를하시니까.신청사2청에4층회의실이있습니다.혹시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

네,가봤습니다.

소회의실.깜짝놀랐습니다.이게엊그저께갔다왔는데.이앞에우리가빔을쏘려고그러면이제TV도있고빔을쏘려고그러면,이빔을쏘려고그러면전기를끄면나는이렇게나가면여기우리위원장님계신데만약에빔을쏘면앞에만나가야이뒤에서되는데이게횡으로나가버립니다.그래서이걸쓰지를못해요.그러니까전기를쏴버리면은한쪽이이게이렇게찢어져가지고이렇게나가는거야.그러니까이게웃기더라고.다꺼버리면은하나도안보여.그리고다키면은또이빔에글씨가안보이는거야.화면에.아니,그걸어떻게아무리개념없는공사를했어도저는시설직이아니라서모르는데그거를감리하신분들도그렇고그거회의장볼수가없습니다,그거.TV가지고보려고그러면여러사람이이렇게해가지고안전재난실만한정도인데,그거보다좀크…….이쪽에다TV켜놓고하려고그러면빔을쏴야되는데불을끄려고그러면은이쪽이횡이나가버리니까아니어떻게그렇게아무리못해도.그래서그거당장뭐이게A/S가됩니까,그거?어떻게됩니까?

아직그기간이있어서하자보수기간은안되고요.

그건또하자라고볼수도없잖아.

그거는A/S있지요?이후에뭐하자나A/S가됐건제가회의실은가봤지만이거에대해서는…….

불을한번꺼보십시오.그러면이게한쪽은나가고한쪽은켜져있고.

이거에대해서는저도확인을못했는데내일이라도당장확인해가지고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바로고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99페이지보면주차요금수입이있어요.1,300만원.이게어디어디주차요금이에요?

처음에는본청주차요금을했다가이제2청이생기면서거기주차요금까지합해진것입니다.

아,본청하고2청하고?

네,2청사까지합해진주차요금입니다.

밖에는아니고?

네,밖에는아니고청사내부것입니다.

청사에서만?아휴,1,300이면,이게몇달치예요?

지금4개월치가한8백만원되고요.추가로이제2청사가들어오면서금액이조금늘어나면서1,300추가로올린것입니다.

이수입이많네,이게.여태까지이렇게받을걸못받았네.

공무원도월정액을하는사람도있고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105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행정운영경비에보면회계과에서추경하는데일익을담당하십니다.그렇지요?얼마를이번에삭감을했냐면30억을삭감을해가지고이거를추경에쓸수있도록잡아줬는데이게어떠한내용인지좀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이게주로이제인건비보수인데요.당초에는저희가인건비계상할때이제봉급,보수인상률이제호봉조정,신규자채용뭐이런거,또저기승진같은경우에그런거다감안해서했는데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보수인상률을3%예상했는데실제거기에못미치는1.8%낮은보수가인상됐고또여러가지요인해서집행잔액으로삭감을했는데약간이제과다책정한것도있지만향후에는좀모든분석을정밀하게해서과다책정이안되도록하겠습니다.

인건비로나가는게한430억정도되나요?

360억…….

360억?430억정도아닙니까?

지금예산저기에선게한4백…….

430억정도?

네,450억.

그정도나가는거예요?

네.

이제다음에본예산에오면한10%정도는삭감을해도되는것입니까?

아니요,그렇게안되게끔저희가좀분석을이제철저하게해서…….

그러면여태까지이거그러면신용성과장님이분석안하고올리신거네,이거?

분석은했는데예상하지못한사유가발생한사유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뭐과장님이솔직히말씀을해주시니까저희가이해를합니다.그렇지않으면이게근거자료나그거를전부다요구를하려고했었는데.그래서이게이렇게많이착오가날수가없잖아요.10%가정도가,인건비10%가착오난다는거는.그런데이게뭐좀추경에좀넉넉하게잡았다가추경에쓰려고그런다라는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그래서그거에대해서십분이해를하고다음에도만약에예산을세울때는그런거,본예산에위원들한테그런거를충분히사전에고지를하고그다음에양해를구하고나서세우는게좋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네,그런게있으면은사전에양해를구하고설명을충분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아,그거는제가비교를못해봤는데그거비교해가지고한번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금리변동은없었고요.저희가이제자금을운영하다보니까는조금이제더예금예치금을더좀오래…….

네,그런사유가대부분있습니다.

네,그래서이제최근몇년부터이제신속집행하다보니까는예금을이제수시로이제…….

네,그만큼자금운용을좀…….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네,목표치도조금낮게잡은게있지만.

네,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