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발언

기획행정전문위원 이봉윤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3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9월 6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18일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임태식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위원장 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이주홍 위원님입니다. 간사로 우리 김종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께서 김종숙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종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경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민성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이준표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수 홍보팀장입니다. 박대만 감사팀장입니다. 이창수 법무규제개혁팀장은 오늘 소송 때문에 법원에 출장 중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개요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5,499억 4,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473억 3,288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026억 95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21억 6,536만 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522억 737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9억 5,588만 7,000원,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억 2,582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억 8,558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44억 6,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164억 9,827만 4,000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3조 채무 부담 행위 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6억 2,759만 1,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6억 원입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직무수행경비, 법정의무부담금 중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회계 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증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274억 4,404만 9,000원이 증가한 5,499억 4,24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4억 6,802만 3,000원이 증가한 4,473억 3,28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9억 7,602만 6,000원이 증가한 1,026억 9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감 세부 내역은 회계별 세입 총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5.25% 증가한 5,499억 4,247만 5,000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은 158억 1,186만 4,000원으로 4.93%인 7억 4,22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105억 8,157만 5,000원으로 3.61%인 3억 6,88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4페이지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52억 3,028만 9,000원으로 7.69%인 3억 7,3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는 1,947억 6,072만 7,000원으로 7.23%인 131억 3,67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래 조정교부금 등은 182억 8,660만 8,000원으로 27.34%인 39억 2,66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500 보조금은 1,744억 5,904만 1,000원으로 3.69%인 62억 9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00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22억 1,893만 5,000원으로 2.66%인 34억 2,8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4.79% 증가한 4,473억 3,288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증감액이 없으며, 200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3,0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 수입이 과다 계상되어 증지 수입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14 사업수입 중에서 214-01 사업장생산수입은 보물섬 시네마 수익 배분금이 법인세 부과 등으로 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14-09 기타사업수입에 여성 인력 개발 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수강료 1,000만 원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222 부담금은 해성 학원 인근 태양광 발전소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 부담금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23-02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무단 증축에 대한 타 기관 행정 적발과 고소, 고발 등으로 부과 금액이 크게 늘어나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4-06 그외수입은 2018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인 평현1지구 신촌, 야촌 마을에 대한 경계 결정이 2019년 7월 확정되어 조정금이 감소됨에 따라 2,3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6.96%인 126억 3,47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2018년 세계 잉여금 정산분으로 40억 6,200만 원, 2019년 당해분으로 15억 4,900만 원 등 5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가 남해 화폐 발행 환급에 따라서 4,400만 원, 노구항 재해 예방 사업에 8억 원,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표시 사업에 446만 원 등 모두 8억 4,84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가 2018년 세계 잉여금 정산분으로 4억 2,926만 7,000원, 2019년 당해분으로 57억 4,600만 원 등 모두 61억 7,52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0 조정교부금등은 기정 예산 대비 27.34%인 39억 2,660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2016년 정산분으로 14억 2,932만 4,000원, 2017년 정산분으로 3억 4,366만 3,000원, 2019년 당해분으로 21억 5,362만 1,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 보조금 전체는 기정 예산 대비 2.32%인 35억 6,76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해 가지고 17억 9,53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1-01 그중에서 이제 순수 국고보조금은 18억 29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억 9,17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기금이 3억 8,419만 8,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520 시‧도비보조금등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해 가지고 17억 7,22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서 초등학교 CCTV 관제 센터 인건비 및 통신비로 83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 대비 7.29%가 증가한 69억 7,6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9.93%인 4억 1,1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212 사용료수입은 상수도 요금 10% 인상과 하수도 요금 14.8% 인상, 그리고 수용 가구가 1,550가구 증가 등으로 하수도 사용료 2,500만 원, 상수도 요금 3억 원 등 모두 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14-05 분담금수입은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에 따라 수용 가구가 740가구가 늘어나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 이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215-01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물 이용 부담금 징수에 따라서 정산 변경 통지되어 가지고 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223-03 변상금 수입은 이동 난음 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 누수 민원에 따라서 감사 지적 변상금으로 989만 원을 회수 조치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223-05 과태료 수입은 「하수도법」 위반 처분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4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224-01 불용품매각대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섯 개 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의 봉성, 아산, 난음, 삼동, 창선이 되겠습니다. 급수 구역의 노후관망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노후 계량기 매각 수입으로 29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24-06 그외수입으로 지방 상수도 공급 확대에 따른 수용가 증가로 수도 계량기 수요가 늘어서 3,0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5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019년도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3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가뭄을 대비한 저수지 다목적 방재 계측 장비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1억 3,200만 원을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18.6%인 26억 4,197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관리 사업비가 7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초전, 갈화 마을 하수도 설치에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다섯 개 급수 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하동 화력 발전소 공공복지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관리 사업비로 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거는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에 2,400만 원, 초전, 갈화 마을 하수도 설치에 1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기정 예산 대비 4.43%인 34억 2,0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5억 7,81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서 8억 4,24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27페이지 기능별 세출과 28페이지~32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 분류는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분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편성목, 통계목 품목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내용 위주로 목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4억 3,5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513만 원,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4,712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7,667만 원, 덩굴류 제거에 4,809만 원, 산불 전문 진화대에 1억 2,833만 원, 공공 산림 가꾸기에 5,608만 원 등 10억 1,39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 물건비 중 201-01 사무관리비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삼동면 하늘빛 어린이집 건물 임차 및 전세권 설정에 1억 원, 노후화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 시설의 국비 신청을 위한 기술 진단 수수료에 4,223만 원 등 3억 8,83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상수도 시설 전기 요금에 5,280만 원, 하수 처리장 전기 요금 및 수질 TMS 유지 관리에 2억 원, 청사 유지 관리에 3,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 관제 센터 관제 요원 용역비가 6,871만 원 감소하여 2억 5,01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는 청년과 혁신 정책 개발 포럼 2,200만 원,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0만 원, 농산물 판촉 행사에 4,500만 원 등 3억 3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직급 보조비가 부족하여 2억 4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은 전입 세대 보상금으로 3,0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에 5,200만 원, 유료 관광지 입장료 남해 화폐 환급에 9,000만 원, 구제역 예방 접종에 4,191만 원,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에 3,296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인 평현1지구 신촌, 야촌 마을에 대한 조정금이 1억 158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로는 2억 1,52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기정 예산보다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납부 고지한 금액이 많아 1억 9,9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2개 사업에 3억 7,135만 원이 증가하였고, 다섯 개 사업은 1억 856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억 6,278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 지역 응급 의료 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500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4,4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8,100만 원, 퇴비 살포비 지원에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인 월급제는 신청자가 없어 3,51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8개 사업에 4억 3,259만 원이 증가하였고, 6개 사업에 1억 1,139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3억 2,1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 근로 사업에 2억 8,350만 원, 남해 화폐 발행에 5,000만 원, 폐기물 처리 시설 민간 위탁에 6,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 희망 키움 통장 2,078만 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6,65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07-06 보험금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 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은 농어촌 버스 및 벽지 노선 손실 보조금 등으로 5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73개 사업에 167억 2,220만 원이 증가하였고, 16개 사업에 26억 6,337만 원 감소되었는데, 140억 5,883만 원이 오히려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조항 (구)냉동창고 재생에 15억 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에 7억 2,364만 원,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부지 매입에 16억 400만 원, 어촌 정주항 시설 확충에 13억 3,000만 원, 미조 노구항 재해 시설 예방에 7억 9,800만 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5억 3,138만 원, 단항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에 8억 원, 초전, 갈화 마을 하수장 설치에 7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사업은 집행률 부진으로 환경부에서 경상남도에 국비를 교부하지 않아서 17억 9,700만 원, 그다음에 (구)동천 시장 정비 사업은 편입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4억 9,5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은 회룡 경로당 하부 구조물 보강에 5,000만 원, 마을 공동 시설 지원에 1억 5,200만 원, 농산물 포장 세척 설비에 8,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4억 6,9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2억 5,377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 3억 6,739만 원,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지원에 1억 6,000만 원, 과수 고품질 현대화 지원에 5,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10억 5,753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억 6,791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2,214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8억 3,53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는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이 공모 사업으로 공동 추진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서 9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평생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도립 남해 대학 평생 교육원 시설 증축에 5억 원, 평산2리 마을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4억 2,600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40억 원 등 7개 사업에 50억 3,688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통계목 및 내시 변경 등으로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에 25억 원이 감소하여 25억 3,6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교통지도팀에 29인승 중형 버스 취득에 따라서 마실 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산불 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4억 2,4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01-01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에 25억 7,817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8억 4,243만 원 등 34억 2,06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페이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 잔액과 이자가 없어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에 6억 4,200만 3,000원,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억 2,561만 4,000원이 증가하게 된 내용입니다. 38페이지~4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보조 사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A3로 잘 안 보여서 새로 출력을 해 드렸습니다. 총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 사업 총괄 합계 금액은 기정 예산 대비 116억 4,594만 원이 증가한 2,626억 940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제 국비는 23억 3,370만 원이 증가한 925억 5,542만 8,000원, 균특은 16억 826만 5,000원이 증가한 440억 1,926만 2,000원, 기금은 3억 9,419만 8,000원이 증가한 58억 2,497만 4,000원, 도비는 19억 342만 2,000원이 증가한 320억 5,937만 7,000원, 군비는 54억 3,635만 5,000원이 증가한 881억 5,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86페이지 보조 사업 조서 증감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가 있습니다. 수정안 개요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제안 이유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에 지난 9월 3일~9월 9일 사이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또 해당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읍 중심 시가지 도시 재생 사업을 연말까지 80% 이상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2020년도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 또 신규 공모 사업 신청을 배제하겠다 이런 통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률 제고 향상을 위해 가지고 당초 통계목 시설비 5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9월 11일, 이게 2020년도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7억 2,364만 6,000원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 될 거라고 봐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정부 사회 복지 시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의 집과 남해 사랑의 집 종사자 인건비가 부족함에 따라 군비 9,000만 원을 수정안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정안 개요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으로 예산 규모는 5,513억 1,882만 9,000원으로 추경안보다 일반회계에서 13억 7,63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487억 92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026억 959만 5,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5억 3,956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97억 3,759만 1,000원으로 추경안보다 8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추경과 같은 106억 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은 5,513억 1,882만 9,000원으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세입 증감이 없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21억 원이 증가한 1,968억 6,072만 7,000원으로 특별교부세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금천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에 10억 원, 와현 해안 월파 방지 옹벽 설치에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보조금은 1,737억 3,539만 5천 원으로 7억 2,364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가 각각 3억 6,182만 3,000원씩이 이렇게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주민복지과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이 내년도 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은 5,513억 1,882만 9,000원으로 사회 복지 분야 취약 계층 지원 부분에서 6억 3,364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24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 도로 부분에서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8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과 2020년도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서 현안 사업 등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획예산담당 과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예, 여동찬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인가, 1차에 예산 재정 진단 용역비가 실렸지요?

예예.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개월 계획으로 9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제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회계, 보통교부세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발굴을 해 가지고 세수를 좀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아까 민간위탁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언급하신 민간위탁금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 그런 걸 저희들이 실무 차원에서 계속 용역 팀 회사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이제 용역 진단이 나오면 2020년도에 어떤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빡빡합니까?

그거는 지금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지요?

예, 저희들 한번 봐 보겠습니다. 봐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반영할 수 있을는지. 지금 또 미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이렇게 좀 하십시오.’하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씩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제때제때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늘 걱정입니다. 금방 여기도 또 나와 있듯이 검토보고서에 국‧도비 반환이 58억 정도 되고 이리하다 보니까, 또 내년 예산에도 이런 예산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태식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나와 있는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왜 상이한지 아까 잠깐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등으로 관광진흥담당관 예산하고, 문화청소년과, 지역활성과, 도시건축과, 아까 재무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는 변동 사항이 없고요. 지금 보니까 기정 예산액이 1회 추경 차액만큼, 가령 문화청소년과에서 문화재팀이 관광진흥담당관으로 옮겨 가면서 그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청소년과는 줄었고. 그래 가지고 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게 86억 9,657만 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역활성과에서 도시재생팀이 도시건축과로 또 옮겨 가면서 지역활성과 예산이 68억 3,775만 원이 감소가 되고, 도시건축과 예산이 68억 3,7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이제 앞에 예산액하고 연이어서 기정액으로 오고.

예예.

이번에 또 해서 예산으로 가고. 그게 이제 한 흐름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근데 이런 게 이제 계수 상으로 앞뒤가 안 맞게 되면 짜 맞추기를 했다, 신뢰를 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기정액하고 예산액을 갖다가 증감을 봄으로써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체가 되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89억입니까?

이게 이제 문화청소년과에서는 86억 9,657만 4,000원이 감소되고, 관광진흥담당관이 그만큼 늘었고, 또 지역활성과에서는 도시재생팀이 도시건축과로 가면서 68억 3,775만 원이 감소되고, 도시건축과는 늘고 그리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요즘 바로 하면 전산에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합니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쳐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손으로는 안 하고, 전산으로 전부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계도 에러가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예.

그래서 항상 계수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신뢰를 주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89억 정도...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가 8억 9,000만 원 정도로 깎아 났습니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내부 삭감한 금액이 내부 유보금으로 일단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넣었다가 다음 추경 때 그걸 재난이나 일반회계 예비비를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가 있고, 재난 관계 예비비가 있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예비비라 하는 건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사후 보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런 걸 씀에 있어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그렇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나중에 예비비 사용 관계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태풍 타파도 왔습니다마는. 앞에 태풍 피해 때도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도 예비비를 집행한다든지 할 때에는 의회 간담회 자료에 넣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예비비가 마치 또 얼마 호주머니 돈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여기 세입에 보면 이번에 지방교부세 중에서 우리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 부분은 어디 어디에 지금 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겁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금천교.

금천교하고.

그다음에 몇 건 와현.

지족 와현하고.

예.

이번에 내려온 거지요?

몇 건 됩니다. 제법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부동산교부세가 상당히 재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예.

기정액보다 우리가 134%나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시군에 분배된 겁니까?

예, 분배된 겁니다.

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근데 왜 기정액을 이렇게 적게 잡아 놓고 뒤에 이렇게 많이 내려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도 실무자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보통교부세도 마찬가지고, 부동산교부세도 마찬가지고 9월 달까지는 내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아마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 전에 이게 사실 확정돼서 내려와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심지어 늦게는 1월 초에도 내려오고, 또 12월 25일에서 30일. 예산 편성 끝나고 이리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심지어는 3년 전까지 이런 정산분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간에 또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뭐 추경에 확보하는, 반영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면 시‧도조정교부금이 한 40억 가량 이렇게 왔는데. 이게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해서 받습니까? 그전에 우리가 보면 조정교부금 이것도 사실은 갑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것도 조정교부금도 보통교부세하고 똑같습니다. 경상남도의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인구수라든지, 면적,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도세 징수분.

징수 실적...

예, 이런 거 전부 반영해서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정산분, 또 2016년 정산분 또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남해대 평생 교육원은 우리가 5억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잘했고, 또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이번에 반영한 걸로 압니다. 그 앞에 삭감이 됐지만. 이제 미조 (구)냉동 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삭감을 군비만 했습니다. 군비 했는데 그때 당시 매칭 사업이 도비 10억, 군비 10억 이래 가지고 20억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15억 원을 했어요. 그러면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억을 더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뒤에 우리 보조금 조서 아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업을 했는데 원래 아까 이제 하복만 위원님 지적대로 당초에 매칭 사업으로 50 대 50 해서 100이라고 하는 사업을 해라 해 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사업 효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더라, 군민들한테 혜택이 상당히 많이 가더라.‘ 했을 경우에는 군비를 더 보태 가지고 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래 이제 ‘가더라.’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인데 이걸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 대 1,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5를 올리면 사실은 이거는 좀 예산 편성 기준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려 주라고 하는 데로 올려 주고 이거는 좀 제가 안 맞아서.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이준표입니다. 미조 (구)냉동 창고 조성 사업은 사실상 우리 군에서 필요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은밀히 따져서 매칭 사업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사업 건의를 해서 50%는 군비를 부담하고, 50%는 도비를 부담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거는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주민 설명회, 또 지역 의원님들 그때 오셨을 때 건의가 있었습니다. 군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더라도 이왕 시작된 사업을 좀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군비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요구는 더할 수도 있지요. 더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제 삭감이 된 사항인데도 아무 설명이 없이 5억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삭감된 걸 여기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1 대 1로 해야 될 사항을 1 대 1.5로 해서 더 올려 준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분하게 물론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또 주변의 상권, 주위의 여러 가지 또 복합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예산 편성 기준이 물론 매칭 사업이었지요? 우리가 1 부담할 테니까 거기서 1 주라 해서 같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괄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이주홍 위원님.

예,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는데 수정안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책자가 두 개 되니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리하면 최종 수정안으로 보면 총 예산이 그러면 5,551억 3 쭉 나가는 이게 이제 최종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예, 두 번째 수정안이 온 거. 그러면 두 번째 수정안에 13억 얼마 하고, 앞에 거 100으로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한 171억 정도 가까이 됩니까?

전부 289억.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280 그리되는데. 이게 지금 이리해 놓으니까 엄청 좀 헷갈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자가 수정이 들어오니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이번 예산에 있어서 가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 추경에 있어서 딱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물론 국‧도비, 시‧도비조정교부금을 뺀 나머지 사항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필요 불급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우리 어떤 당초 예산에 이 정도 같으면 편성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예산들도 이번 추경에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다시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 예로 도립대 같은 이런 경우에는 100%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 아까 또 일부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미조항 같은 경우도 그리했지만. 재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중간에 한번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이미 한번 정도의 보고를 하고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한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 여기에 지금 단위 세부 사업에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평상시에 한 번도 거론도 안 됐던 사업들이 여기에 보면 막 들어와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번 예산 사업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제 특히 추경 규모가 상당히 좀 약하고 주로 이제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부담을 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반환금, 이거 뭐 반환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공무원들 인건비, 직급보조비가 조금 변동이 되는 거라든지 불가피한 것 위주로. 그다음에 또 내년도 역시 신속 집행 때문에 야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또 관련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고 다른 특별하게 우리가 자체 사업을 그 정도로 할 그런 지금 이번 추경에는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그래서 과장님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예산을 추경에 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조정교부금 내지는 반환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지금 아직 국회에서는 심의가 안 들어갔지만, 늦게라도 이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확보하는 데 조금 도움 되는 그런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이 안에.

특히 이제 우리가 생활 SOC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금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청소년 수련원...

부지 매입...

부지 매입 그거지요, 그지요?

예, 그것도 16억 정도 이렇게 추경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도 일부러 이렇게 요새는 정부 방침도 마찬가지고, 각 부처, 그다음에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신규 사업 발굴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느냐 그걸 따져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는 걸 봐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저때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상당히 총체적으로 봐서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했고. 또 이 사업이 이번에 보면 처음에 보고 때 보면 예를 들면 예술 회관 지금 우리가 가려 하는 거. 이런 거에서 이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서에 보면서 특별한 것은 없다. 전부 매칭 사업, 국‧도비 조성 사업, 반환금, 재교부금 이런 건데. 추경을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게 추경이라는 것을 앞에 추경을 너무 빨리 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봅니까?

예,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게 이제 추경이 결코 옛날에는 제 실무자 때는 전문 학자들이 추경을 이렇게 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뭐 그런다고 해 가지고 또 추경 안 하는 건 아니고, 또 지자체 단체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니, 이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우리가 당초 예산에 수립을 하고 1차 추경을 하고, 2차 추경이 이제 오고 할 때는 국‧도비반환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예산에 이리 보면 추경을 한다 그러지만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앞에 추경 마찬가지고. 그러면 앞에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이 빠지면서 삭감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예비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재정 신속 집행 때문에 추경이 조금 변동되거나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1차 추경 때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추경도 있었고, 또 경남도에서도 빨리 추경을 해라 해 가지고 좀 독려 아닌 독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경우인데. 사실은 올해 1회 추경은 조금 빠른 이른 감이 있었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2회 추경을 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 사항에 따라 또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때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큰 예산은 이번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예산팀장님이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기 지금 예산에 들어 있는 걸 우리가 세부 항목으로 큰 항목은 없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됐고 그렇게 된 사업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좀 반성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에 수립된 사업들이 아무런 그거 없이 빠지고, 삭감이 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업도 전혀 설명이 없는데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모 위원이 특별교부세 했는데 밖에서는 하동, 남해, 사천에 46억, 50억 아주 많이 왔다 그러는데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 국회의원 두 분 계십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님, 또 제윤경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데. 전혀 없이 갑자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어느 한 부분에 이런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한번 특별교부세.

예예,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종류가 이제 아까 재난 목적으로 하는 특별교부세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 보통 말하는 특교세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간담회 자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도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좀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데 SNS를 통해서 어떻게 막 돌아다니는 상황도 있고,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물론 그 사람들이 쓰는 그거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그걸 써서 올렸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특히 추경을 하고 있을 이런 무렵 같은 경우에 괜히 엉뚱한 자료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더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사전에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지역구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같이 힘을 합하면 더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제가 7월 달에 의회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이제 특교세 제가 가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게 있다든지 하면 해당 지역 출신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제 전체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아직까지 그런 말씀은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관련 자료나 정보를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주홍 위원 질의하고 연관되는 사항인데. 특교세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지금 1차 추경한 시기하고는 원 자료 이 부분하고 막 그 사이사이에 지금 내려온 거지요? 이게.

예예.

그래서 지금 1차 추경안 이렇게 자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예예.

어떻든 조금 정확하게 의심이 의혹은 아니고,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 저도 이제 우리 담당관님, 과장님 알다시피 벌써 지금 5년째, 6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금천교에 10억, 그다음 와현 월파 부분 11억 이 부분은 무슨 누가 어떻게 어느 근거로 이게 이 사업비가 확보돼서 제가 왜냐하면 미조 가서 부군수가 ‘같이 갑시다.’ 이래서 제가 알았어요. 좀 오래전에 알긴 알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들한테 이야기는 안 했다고. ‘특별교부세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내려왔지.’ 저 현장을 이제 확인하면서 ‘아,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나, 내년 예산에.’ 부군수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급하게 이렇게 조정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정확한 이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이건 전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소관 부서에 물을까 하다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 하복만 위원이랑 우리 이주홍 위원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거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건 언급합니다. 예, 여러분 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시문 삼거리 오니까 무슨 당에서 특별교부세 자기들이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당파 정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게 왜 그래, 이게 뭐야.’ 하는 정도로 의심이 갔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간담회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대화를 통해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묻지를 않았는데 위원들이 물으니까, 또 저희 지역구에 딱 해당되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간됐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우입니다. 저는 민간자본사업비가 이게 좀 23억 정도가 이렇게 상향이 됐지요? 이번에 추경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히 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1억이네요. 21억. 민간자본사업비가 이렇게 금액이.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쉽게 말해서 좌우간 언론지상에 여러 가지 지자체 사건 사고 나는 게 이제...

우리 가장 위험한 게 민간자본사업비...

민간이전경비인데 그중에서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경상비입니다. 그냥. 운영비나 그다음에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업, 그다음 자본보조는 행정 기관에서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들, 대신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특허나 이런 걸 자본을 줘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예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게 수산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산 분야가. 대부분이 수산 분야고. 수산 분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산지 가공 시설이라든지, 어촌계 뭘 하는 냉동 창고라든지, 냉장창고라든지 주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당해 연도부터 이렇게 사업이 예산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벌써 적어도 짧게는 2년 전에, 길게는 한 3년 전에 벌써 이런 농어촌 발전 위원회 이런 심의를 통해 가지고 다 이런 사업은 어떻게 가겠다 이래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물론 그리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민간이전경비라고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촌계에서 냉동, 냉장창고를 짓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시설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공무원들이 다 해서 그걸 갖다가 하기에는 민간 쪽에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행정 기관에서 그런 거 직접 하기에는 상당히 그런 부담이 따르는 사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주로 그게 이제 수산 분야가 특히 많습니다. 선소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데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이전경비를 통계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이리하는데, 또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또 이게 맞니 안 맞니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정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270억 정도를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21억 거의 10%에 육박하는 게 민간자본사업이라 생각하면 일반적인 군민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금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자체를 보고 나면 10%에 육박하는 민간자본이전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좀 균등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각 실과에 이 사업이 배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과연 이게 사업이 적합한지 타당한지 그거는 나중에 또 한 번 서로 협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도 제안 설명 있을 때 한 번 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았는데.

하십시오.

농업인 월급제 때문에 작년 또 예산안을 이거 할 때 참, 시끄러웠거든요. 농업인 월급제 때문에. 이제 그래 가지 이걸 하니 마니 이거 농업인 월급제가 말이 맞니 이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아니고 농한기 때 이자 보전 제도다라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말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제목이 약간 바뀌더라고. 농업인 월급제에다가 밑에다가 보전 이렇게 바꿔 왔더라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전에 한 거하고 좀 다르게 해 놨더라고.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선심성으로 보였었거든요. 농업인 월급제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게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세부 사업 내용을 내가 국‧도비...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농업인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벼 이걸 갖다가 정부 수매를 하고 할 양을 갖다가 미리 월급제로 나눠서 받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 금액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걸 갖다가 홍보를 상당히 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 조치가 들어와서 저희도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제도들이 물론 좋은 제도라고 행정에서 끝까지 이거 밀어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과정들도 많이 심했고 이랬는데. 근데 이 사업이 이제 불발돼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그냥 순간 행정 착오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거는 너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보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파악 자체도 안 해 보고 사업을 입안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센터의 담당 부서할 때 좀 세심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언하고, 또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잘 살펴 가지고 다음 예산 편성하는 데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57억 1,287만 5,000원이 증가한 2,116억 4,6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11 지방교부세가 117억 8,626만 7,000원이 증가한 1,933억 4,9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11-01 보통교부세 중에서 2019년 당해분으로 15억 4,900만 원, 2018년 정산분으로 40억 6,2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5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1-03 부동산교부세는 2019년 당해분으로 57억 4,600만 원, 2018년 정산분으로 4억 2,926만 7,000원 등 해서 61억 7,526만 원이 증가한 107억 7,5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21-01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 예산 대비 39억 2,660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2019년 당해분으로 21억 5,362만 1,000원, 2017년 정산분으로 3억 4,366만 3,000원, 2016년 정산분으로 14억 2,932만 4,000원이 증가해 182억 8,660만 8,000원입니다. 5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정책 자문단 운영을 위한 참석 수당에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국제화여비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해외 연수에 3,000만 원, 그 밑에 민간인국외여비 민간단체 국제 교류 행사에 500만 원을 부족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격년제로 개최되는 군민의 날 및 화전 문화제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아래에 하단에 보시면 통계 조사 연구용역비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용역을 위하여 통계 조사 일반수용비 700만 원을 삭감해서 연구 용역비에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국‧도비 확보 활동 국내 여비는 경상남도에서 포괄성 여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879만 원을 삭감해서 예산팀 업무 관련 출장 여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지원에 공공운영비 지방 보조금 지출 및 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4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무관리비 추경 횟수 및 관련 위원회 개최 증가로 예산 관련 책자 인쇄에 1,6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예산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진단 용역은 과업 기간 단축과 일반 경쟁 입찰로 절감된 예산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잦은 태풍 발생과 적조 방제 등을 위하여 6억 1,48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5억 6,420만 원은 현안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과혁신팀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관련 예산 3,196만 원과 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딱 질문이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 하고 뒤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아까 총괄적으로 질문할 때. 우리 무기 계약직 보수 있지요?

예예.

예예, 기간제 근로자지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아니, 무기 계약직하고 기간제는.

좀 다릅니까? 예, 아까 기간제 제가 질문을 한번 하려 했는데. 기간제 보수 계약직 근로자 예산이 10억이 좀 늘었더라고. 10억이. 그래서 이거 너무, 직원을 더 충당한 겁니까, 아니면 수당이 올라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는 우리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 근로라든지 이번에 정부 추경과 발맞추어 가지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공 근로, 청년 일자리 이렇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청년 일자리는 또 별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간제에.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품목별, 성질별 예산을 이렇게 분류하면 그게 전부 다 인건비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가 다...

사람을 충원을 더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사람을 좀 더 하실 거란...

물론 사람도 늘어났지요.

그럼 급여도 올라갔고.

급여는 당초 정부에서 정한 최저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 일자리면 노인 일자리 이런 단가가 다 정해져...

그래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좀 10억 같으면 굉장히 많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 화전 문화제 행사에 이리했는데 예산을 2,000만 원 홍보비로 1회에 500만 원 해 가지고 4회 해 갖고 이렇게 2,000만 원 올려놓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청년과혁신팀에 국내 여비인데 물론 뭐 여비가 2만 원이라고 하면 결코 비싼 건 아닌데 3명 해 가지고 75일이 돼 있어요. 75일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군민의 날 및 화전 문화제 행사 홍보 광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편성된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산출 내역에 보면 500만 원×4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 언론사가 지금 상당히 많고, 또 도 단위 행사,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향우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송출 광고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산출 내역을 4회로 500만 원 해 놨는데 사실 안에 가면 지역 인터넷 뉴스부터 군내 신문사, 그다음에 도 단위 또 전부 다 그것도 다 하지도 못합니다. 다 와 가지고 ‘좀 그런 건 해야 되지 않느냐 큰 단위 행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보통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4회라는 건 그냥...

예예, 편의상...

여기 서식 상 뭐 이리해 놓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신문사가 우리 12군데인가, 13개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광고를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예, 엄청 언론사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내 여비.

예, 국내 여비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달부터 이제 우리 청년과혁신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사실은 이게 청년 혁신 업무가 지금 정부나 도 단위에서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오라, 가라, 또 이번 주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출장이 많고. 사실상 이게 오히려 450만 원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그리 많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아니, 75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이면.

7월 달부터.

8, 9, 10, 11, 12...

아니, 6개월.

이틀에 한 번씩 가야 되지 않습니까?

관외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외 출장.

그 부분은 이해 갔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우리 국‧도비를 하기 위해서 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이제 국‧도비 이거 확보 활동은 안 하실 거란 이야기입니까? 21만 원으로 줄여 놨는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드렸는데. 아마 앞에 거창군에서 지역 언론사에 보도가 한번 됐을 겁니다. 풀 성 여비를 편성해 놔 놓고 그걸 지출을, 변태 지출 뭐 출장을 안 간 걸 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다른 직원들 같이 출장을 내놓고 자기는 빠지면서 같이 출장 내어 가지고 이렇게 유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것들이 그리 많이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이런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은, 여비는 편성하지 마라. 사건, 사고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고 지적이 돼 가지고 우리 앞에 풀 성 여비만 그리 지적된 게 아니고, 옛날에는 풀 사업비 예를 들어서 주민 숙원 사업 10억 이런 식으로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국‧도비 활동 21만 원이라 하면 사실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제 저희 뭐...

우리 또 남해군에서 그렇게 이게 예산 국‧도비 활동하는 데 부당하게 쓰고 뭐 그리는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뭘 또 그렇다고 예산까지 깎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리 싶은데.

일단 경남도에서 권고가 왔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통계 조사에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결과 보고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게 어떤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의 생활 정도라든지 이런 거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초에 일반수용비, 일반사무관리비에 편성돼 가지고 이거 하기에는 또 과목이 안 맞고 해서 이제 사무관리비에 조금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이걸 삭감해 가지고 연구 용역비에 편성해 가지고 일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문화하면 주민복지과가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통계입니다. 통계는 또 우리 법무규제팀에서.

여기서 해 가지고 다시 넘겨주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활용은 물론 뭐 전 부서에서 다 활용이 가능한데 주로 복지과에서도 활용도 가능하고 그거는 뭐 어느 부서든 다 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주민 불편 해소에 3,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읍면 예산 편성할 때는 상당히 읍면장을 해 봐서 애로 사항을 다 압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예산팀장이 고심을 하고 해서 이제 상반기에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읍면장들이 주민들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든지 이런 것 정도 하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상반기에 그런 걸 신속 집행한다고 다 집행을 해 놓으니까 이제 하반기에 잘하자고 주민들 불편을 많이 좀 잘 보살피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과장님 이 예산은 진짜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읍면에 보면 아까 제가 그래서 재정 신속 집행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참, 자질구레한 거 이렇다고 예산 편성하기도 그렇고. 200, 100, 뭐 어떨 때는 50만 원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좀 잘 활용하셔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하면 군수실에 민원인이 방문하고 하는 게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거기에 의회 위원들까지도 활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늦게까지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60페이지 위에 보면 청년과 혁신 정책 개발 포럼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청년 업무만 아니고, 청년하고 혁신 이렇게 저희들 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나 경남도에서 각종 여러 가지 정책 발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관에서 하는 사업, 또 관이 주가 되고 민이 따라 오는 이런 사업들. 이번 주 25일에도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혁신 관련 해 가지고 남해군에 저번에 의제 발굴을 하는 혁신 관련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제가 두 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된 게 우리 빈집하고 폐가 활용 관계, 그다음에 우리 청년 주택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그런 게 이제 의제가 결정돼 가지고 이번에 25일 날 도에 행사할 때 저희들이 관련 기관 LH 공사하고, 또 경남 개발 공사하고 이렇게 협약도 맺고 이리합니다. 이런 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청년 일자리 이렇게 자꾸 가는데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리하는데. 이런 게 혹시나 겹쳐 가지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리고 이제 담당자께서도 많은 공부도 하고 가서 또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하실 텐데. 포럼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리 넣어 가지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예, 저희들이 청년 저번에 「청년과 기본 조례」도 우리가 위원장님 이하 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한번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경남도 이런 데서도 굉장히 아마 내년도에 예산 관련 해서도 우리 저희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과 혁신 이런 정책 개발을 통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살러 들어오고, 또 기존에 있던 우리 청년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꼭 필요하다?

예예.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만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추경이다 이렇게 하면 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목적이 나는 그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이러면 신속 집행을 해서 이렇게 자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마 염려되는 게 이렇게 예산을 줘도 성과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집행을 갖다 독촉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신속 집행, 또 정부에서 독려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채근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하반기는 저희들이 물론 정부에서도 독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현안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관심 밖이라기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독려를 좀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과로 보면 얼마 정도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행률이 한 55% 가까이.

지난 해 보면 70%지요? 우리가. 그래서 상당한 지금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획 쪽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조기에 이런 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불을 떼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 의회 임시회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전 팀장 같이 모아 가지고 회의도 한번 하고 해서 전 직원들이 어떤 이런 신속 집행이라든지 재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을 통해 가지고 고지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연말에는 과장님 한 75% 정도 올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예, 58페이지에 아까 행사 홍보 광고에 화전 문화제 2,000만 원인데 화전 문화제 속에도 광고비가 좀 있지요,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조금 있어도 이 정도 커버할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 이제 이게 추가냐 아니면 2천만 원 하느냐, 안 그러면 광고비만 별도로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쓸 거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쓰고, 나머지 조금 부족한 거는 또 우리 행사...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화전 문화제 하면 SCS인가 거기에 방송도 나오고, 또 도 일간지에 거의 다 나오고.

예예.

또 우리 군 광고지도 거의 다 나오고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되느냐 이 이야기...

기존에 저희들이 홍보 파트에 예산 조금 아껴 쓰고 있고 그거 좀 보태 가지고...

그렇지요? 보태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예.

그러니까 조금 다른 데 있는 걸 2,000만 원을 좀 더 이렇게 해서 같이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예.

이것만 떼 놔 놓으면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예, 턱도 없습니다.

또 이것만 하면 화전 문화제 2,000만 원 가지고 홍보비를 다 쓸 것이냐 이제 이것만 되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보면 아까 국‧도비 확보에 활동이 900만 원 이렇게 이제 포괄성 여비라 해서 이게 이제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타 부서에도 이런 포괄성 예산이 있습니다. 쭉 보면. 사실은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다른 데는 잘...

없어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는 제가 건설교통과 이런 데 하천 정비 사업. 하천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천 정비 사업. 2억입니다. 2억. 이렇게 실려 있어요.

아, 그 사업비.

그것도 포괄성입니다. 사업이 명시가 되지 않은 것도 그것도 포괄성입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뭐 포괄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세부 사업 안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포괄성이라고 볼 수는 조금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 정비 사업에 2억이 편성됐다 하면 하천 정비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편성목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가 안 되면 그걸 포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포괄성이라고 봐야지요. 그거를 편성목에 정확하게 이게 명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포괄성이 아니라고 봅니까? 그리고 예산 구조 조정을 위한 재정 진단 용역을 해서 이렇게 아니, 이걸 본예산 때는 이걸 해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놔 놓고 이걸 감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아마 입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입찰이 조금 안 되고, 지연되고 이런 그동안의 절차상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는 이걸 꼭 통과시켜서 이게 한번 우리가 예산을 구조 조정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참, 그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지도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청년과 혁신 정책 개발 참여 수당 200만 원, 경진 대회 시상금 200만 원 이리해 놨는데 이게 이리하려고 하면 참여 인원이 나와야 되고, 또 금액이 얼마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나오고, 몇 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산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산출 금액이 전혀 나오지 않잖습니까?

산출 내역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기타보상금은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위원회 엊그제 통과시킨 위원들 한 20명...

그런 것도 필요하고, 밑에 시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상을 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금, 은, 동이 있으면 금, 은, 동에 얼마씩 이래서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1, 2, 3등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런 시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걸 좀 알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이제 포상금은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혁신 평가 항목에 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할 때는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담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 팀장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지영 관광축제팀장입니다. 안일권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안성필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63페이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국고보조금에 기금에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사업이 우수 권역 인센티브가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보조금 사업에 대한민국 테마 10선에 도비가 2,250만 원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용역에도 우리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기금 6,500만 원과 밑에 도비 1,95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 사업도 한국 관광 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도비 1,101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먼저 남해안 관광 활성화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이 부분도 조금 전 설명 드렸듯이 한국 관광 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1,101만 원이 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한민국 테마 10선에 독일 마을 감성 산책로 경관 조명 개선 사업도 이번에 테마 여행 10선에 우수 권역에 우리 남해군이 선정이 되어서 전체 기금과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 관광 축제 지원에 축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축제 지원 인력 인건비를 이번에 독일 축제 인력 모자란 부분에 증가분이 있어서 1,002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문화 관광 축제 홍보 제작과 그리고 맥주 축제 환영 퍼레이드 마차 수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홍보물 제작비를 800만 원을 감을 하고, 우리 맥주 축제 환영 퍼레이드 마차 수리 부분이 있어서 600만 원을 이 부분으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문화 관광 축제 세미나 개최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독일 마을 맥주 축제 마치면 평가와 우리가 좀 남해군 관광 방향을 잡기 위해서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관광 자원 개발에 미조항 간이역 조성 사업에 미조항(구)냉동 창고 재생 사업에 이 부분에 전 군비 부담분에 대한 도비 10억 원이 그때 편성이 안 돼서 10억과, 그리고 추가 사업비가 좀 더 필요해서 5억 원 해서 총 전체 15억 원을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소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에 섬이정원 진입 도로 정비 사업 토지 보상금이 1억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한 26필지 되는데 좀 보상 가능한 금액만 일부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광 시설 유지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독일 마을 교통 지도 인부임에 801만 6,000원, 그리고 주요 시설물 제초 작업 인부임에 624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원예 예술촌, 봉화 주차장 공중 화장실 소모품이 280만 원, 그리고 동대만 간이역 승강기 유지 관리 용역에 56만 원, 간이역 소방 안전 관리 용역에 40만 원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동대만 간이역 공공요금 전기와 상수도 요금 해서 39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예 예술촌 전기 요금도 이번에 문화관 2층에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450만 원을 증액을 했고, 봉화 주차장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 280만 원, 그리고 주요 관광 시설물 전기 요금 납부가 이번에 다 써서 4회 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6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봉화 주차장 입간판 설치에 900만 원, 그리고 독일 마을 주차장 도색에 500만 원, 관광 시설물 긴급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 시설 유지 관리비는 95만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에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 운영비를 이 부분도 문체부 공모 사업에 전에 선정이 되어서 전체 기금과 도비, 군비 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에 공공운영비에 공원 내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이 영상관에 에어컨과 펌프 수리가 10년 경과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 계획 용역을 좀 한번 해서 3,000만 원을 용역비를 실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계승 사업에 고현집들이굿놀음 도 무형 문화재 지정 학술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행사 운영에 문화재 위원 심사 수당에 49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 협의 및 문화재 의향 검토 등에 필요한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특별 관리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문화재 특별 관리 인건비 부분을 600만 원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천 다랭이 문화재 관리와 주차장 수당에 좀 부족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재 특별 관리 자재비와 그 밑에 재료비에 문화재 특별 관리 자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 재료비를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다랭이 마을 주차 관리에 라바콘 구입이 좀 필요해서 1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재 방재 시설 유지 관리 지원에 문화재 방재 시설 유지 관리 지원 남해 충렬사하고 관음포, 그리고 용문사 등 해서 이 부분에 300만 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에 유보액 10%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지금 다시 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용문사 대웅전 안전 경비원 배치 부분을 이번에 1,500만 원이 좀 추가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에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좀 정산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4대 보험과 퇴직금 해서 1,5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도 문학의 섬 조성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에 노도 문학의 섬 관리 운영 및 활성화 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노도 문학의 섬 관리 위탁을 위한 원가 계산 용역에 1,000만 원을 이번에 좀 추가로 실었습니다. 문화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에 임진성, 거북선 깃발 제작을 800만 원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문화재 시설 긴급 보수비로 800만 원을 좀 대체를 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반환금 하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에 보면 2017년도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에 집행 잔액 3,088만 원, 그리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집행 잔액에 4,105만 원,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이자를 그때 요구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자 부분을 추가로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 집행 잔액 등 해서 2억 2,500만 원,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 집행 잔액 3,378만 7,000원, 69페이지에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집행 잔액에 546만 6,000원, 그리고 긴급 발굴 조사 지원 사업 집행 잔액에 1,770만 3,000원 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도 국비 반환금 같이 되면서 같이 따라가는 그런 일정 이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의원님.

예, 김용태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담당관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65페이지 섬이정원 진입 도로 정비 공사 토지 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 지금 이제 토지 보상부터 시작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 사유지 아닙니까? 섬이정원이.

예, 그래서 이제 섬이정원은 민간 부분인데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관광개발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섬이정원뿐만 아니고 인근에 유구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더니 물론 관광객 차가 오다 보니까 경운기도 다니고 막 하는데 길이 좁아서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확포장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26필지를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1억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1억 그러니까 물론 거기 지가가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니지만, 또 어찌 보면 길을 닦다 보면 26필지에 대한 예산이 1억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전체에 토지 보상이면 한 3억 이상 나올 것인데 우리가 협의를 해 보고 지금 토지 주민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하는 데 답주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가능 보상액만 지금 1억을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그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한 900미터.

900미터. 그러면 공사비는 한 7, 8억 들 거 같은데?

지금 그리 듭니다. 감정 평가액이 한 3억 1,000만 원 나왔습니다.

공사비는?

공사비가 7억 6,000이니까, 한 7억, 8억 가까이.

그럼 공사비, 설계비 포함입니까?

예, 설계는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러면 뭐 11, 2억 들겠네요?

예.

사유 재산에 도로라, 또 물론 군민들의 농지 전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 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할 거 같으면 제대로 해야지 1억 이거 얹어 가지고 토지 보상하면 토지 보상의 5분의 1도 안 될 거 같은데.

예, 이제 추가로 이 부분이 조기 집행 부분이 또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참, 이게 잘하면 좋은 일인데 우리 소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써는 좋은 일인데. 잘 못하면 또 특혜라는 이런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제 위원님 걱정하는데 그게 아마 우리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회장하고 이야기는 이 부분이 군비가 세금이 들어가니까 입장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몇 % 군에 어떤 사회적 환원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일단 오케이는 했는데 전체 얼마로 할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내용은 문서도 필요하고 나중에 뒤의 일이지만.

예.

예, 또 그리고 6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예.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밑에 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 계획 용역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 당초 예산에 관광 종합 개발 계획 용역 1억 2,000만 원 잡힌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그거는 이제 남해군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거 1억 2,000만 원 편성할 때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할 건데 이거 종합 개발 계획을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말이 좀 있었지요? 그리했는데 결국 우리 의회 위원님께서 군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관광 800만 시대에 또 걸맞아서 같이 발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거 같은데 또 용역비가 이리 올라와서.

그때 이제 종합 개발 계획은 남해군 전역에 대한 미래 30년 해서 남해군을 어떻게 관광을 전체 개발할 것인지 이제 잡아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용역비를 실어서 좋은 아이템, 콘텐츠를 좀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7하고 68페이지 보시면, 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문화재 특별 관리 인건비 이렇게 해 갖고 5명×12월 이거는 다섯 분이서 돌아가면서 남해군 문화재를 다 다니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개...

가천...

어디 어디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거는 가천 다랭이 문화재 관리하고, 주차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5명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놔야지 문화재 특별 관리 인건비 하면 우리 남해군 내에 문화재 전체를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재 보수 및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예예.

이건 어디다 문화재 보수하는 겁니까?

60...

8페이지 세 번째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아, 정비 이제 이거는 이 부분은 노도 문학의 섬에.

그 위에. 노도 문학의 섬에 할 거라는 거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노도 문학의 섬. 밑에...

문화재 보수 및 정비 큰 항목에 밑에 연구 개발 목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노도 문학의 섬 관리 운영 활성화 용역이 있다.

아, 이거 3,000만 원?

예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3,000만 원이 이 예산 안에 용역이 용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역은 이제 입찰도 할 수 있고, 이제 수의 계약도 할 수 있는데.

아니, 내용.

아, 내용.

용역 내용은 어떻게...

노도 문학의 섬이 올 연말이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되는데 그 안에 서포 문학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지 시설은 지어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이템 개발이...

배 이송 계획도 좀 잡아 보세요.

기존 이제...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잡아 보라고.

알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잡으라 하니까 또 뭐 다리를 놓을 거다라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나중에 할 거다 다리는 언제 놓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예.

빠른 시일 내에.

배를 증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800만 관광객을 유치할 거라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김용태 과장님께서 이렇게 큰 포부를 밝히셨는데. 집행 잔액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지요? 10원이라도 더 써 가지고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안 유리하겠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그건 맞긴 맞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필요...

그래 이게 또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도 남고 군비도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예.

그러면 이거에...

이제 군비는 우리 예산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입된 돈이 이거에 한 세 배 정도는 작게 들어갔다고, 많이 투입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 이야기는.

도비, 군비 따져 보면 군비 비율이 좀 안 높습니까? 군비 비율이 한 50% 되지요?

이제 한 50 대 50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 도비가 한 15%, 군비가 35% 뭐 그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한 30% 정도는 더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지요.

예, 반납은 3억 정도 밖에 안 했지만.

예예.

그러니까 그게 그리되면 결국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고 보조금도 우리가 최대한...

알겠습니다.

안 들어가도록 어차피 돈 받아 왔으니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제가 관광객 800만 유치 여기에 대한 느낌이 딱 꼽혀 있습니다. 와! 정말 이 멋진 마인드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로 세부적으로 하시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한 좀 실망이 한 번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자꾸 관광객 800만 시대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또 팀장님들도 다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해 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 쪽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예산 말입니까?

예, 예산에서.

지금 한 40%대 조기 집행 실적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도 하고, 2차 추경도 해 가고 이러는데. 추경하는 목적이 집행을 빨리 해 가지고 그런 걸 해소하라는 뜻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진도가 지금 이제 10월 달이 다 돼 가는데 채울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좌우간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달성률이 70% 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런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고 지적들이 있는데 좀 다부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섬이정원 있지 않습니까?

예예, 섬이정원 맞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전부 다 투입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예가 생기면 우리 마치 군에서 뭔가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좀 그런 데 협조가 됨으로써 애착이 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예산을 그 부분을 자부담을 뭐 세입에 편성을 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자부담을 얼마 내 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한 80% 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자기도 애착이 가서 단단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투입이 된다고 하는 건 내가 볼 때 모순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예예.

그다음에 창선에 또 하나 있지요?

토피아랜드.

예.

예예.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설천에 양떼 목장도 아마 진입 도로 관계 때문에 아마 지금 주민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부분을 면에서 좀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아마 정확한 건 제가 듣기만 들었는데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되 아까 제가 말을 드린 대로 자부담을 갖다가 반드시 거기에다 끼워 넣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적극성도 있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코리아둘레길 콘텐츠 관계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4,5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예.

예, 여기에 회장이고 이런 분들이 언제 관리하고 이런 그런 걸 잘 알고 계시지요? 회장님들이 누가 이렇게 자기들 단체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바래길사람들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공모 사업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쪽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 놓으니까 선정이 돼서 내려온 건데. 만약 이순신 호국길이 아마 그때 역사, 문화 그런 거 좀 같이 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게 아니고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런 둘레길에 있는 회장들이 말이지요. 돈을 타 먹기 위해서 이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공모 사업이 신청한...

잘되고 그리 합니까?

정×현 회장이 지금 바래길사람들 맡고 있는데 너무 막 회장 역할도 하면서 사무국장 역할도 다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리 지원을 해 주면 이런 걸 잘 써 가지고 그야말로 둘레길이 잘 돼야 되는 상황인데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할 거 같으면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되 관리를 갖다 좀 잘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 안 하면 이거 4,500만 원 깎아야 되지요.

이거는 사업은 좌우간 우리가 할 겁니다. 그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줄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예, 그런 걸 잘 짚어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옥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와이파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에 제가 와이파이를 좀 놔 주라고 해서 이게 다른 어떤 관광지에만 한정돼 있는 겁니까?

예예, 우리는 다섯 개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 한정이 돼 있습니까?

보물섬 캠핑장, 미조항, 창선 대교 타운, 앵강 숲, 탈 공연 예술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낸 겁니까?

한국 관광 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다른 어떤 과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다 KT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다른 데.

예예, 보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괜찮은 거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연관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섬이정원 진입 도로.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한 평수는 900미터에 폭은 한 6미터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섬이정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인지는 모릅니까? 됐습니다. 1년에 관광객 수는 얼마나 집계돼 있습니까?

한 2만 2,000명 정도.

2만 2,000명.

예예.

예, 아까 토피아랜드하고 양떼 목장도 나왔습니다. 그지요?

예.

이게 이제 사유 재산인데 지금 26필지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사유 재산에 대해서 군이 10억~11억을 투자를 할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떼 목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수정해 준 것은 1024호선 군도입니다. 거기가. 군도를 회전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실어준 것이지, 사유 재산에 대해서 실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토피아랜드, 양떼 목장, 지족에 뭔 섬입니까? 섬.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군비로 다음에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제 11억 들어가니까 1억만 얹어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이제 그거는 일단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확장을 해 가지고 준다는 그런 건 아니고, 확장만 하는데 이 도로를 이제 관광객도 쓰지만 유구 마을 주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한 부분이고. 그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왜 이게 섬이정원 확포장 공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유구 농로 확포장 공사를 해 주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주민들은 어차피 경운기도 다니고 길이 좁고, 또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확장을 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많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담당하는 부분은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핫한 어떤 관광 명소로 또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확장을 해 주는 게 좋겠다. 주민 불편도 해소를 하고, 또 관광지로써의 어떤 역할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토피아랜드도 저도 가봤고.

예.

설천 양떼 목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냥 경운기하고 농사철에는 아예 진입 자체도 경운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멈춰 서고 한 2, 3km 되는 부분들인데. 다음에 그러면 양떼 목장에서도 해 주라고 하면 시설 다 해 줘야 되겠습니다. 확장해 가지고.

양떼 목장도 도로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 협의...

금방 1024호 군도 선에 들어가는 입구만 이제 합니다. 입구만 그리 넓히는 공간 활용, 유턴을 할 수 있는 차가 대교 쪽에서 와 가지고 갈 수 있는 입구 쪽에만 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도로 확장을 군도 선에서 입구까지 다한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26필지를 잇는다면. 그러면 실제로 더 밀리고 있는 지금은 겨울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섬이정원이 그지요? 그런데 양떼 목장이나 토피아랜드 쪽을 가보면요. 주말마다 거기 차가 엉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양떼 목장도 두 군데 나와서 너희가 밑에 입구에서 호객 행위 하지 말고 길에까지 나와서 너희가 한번이라도 해 줘야 이게 돈이 1억이 들어가는데 너희가 교통정리라도 해 줘야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저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은 군도도 아니고, 일반 그냥 농로를 확장을 한다는 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형평성 문제는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토피아랜드하고 저쪽 양떼 목장은 기존에 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부분은 아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우리 이제 관광 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해 주되 나중에 확실히 하는 중간에 확실하게 어떤 그쪽 사장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렸고. 물론 양떼 목장이나 토피아랜드도 만약에 한다면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임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부담을 한다든지 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자부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리 자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입장료에 얼마를 미리 계약서를 받아 놨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미리 아니, 과장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걸 하고 있는데 섬이정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예산이 실려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한다는데 과장님 같으면 사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두 상으로는 자부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여기에 대한 입장료의 몇 %까지는 좀 부담을 하시라고 했더니 오케이는 구두 상으로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을 서류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동대만 간이역이 이제 아직 오픈이 안 됐다 그지요?

예.

예, 아직 안 됐는데 승강기 유지 관리 용역하고, 소방 안전 관리 용역이 지금 용역으로 400만 원, 560만 원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4개월 동안. 이걸 위탁을 해 가지고 용역업체에 맡긴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예, 지금 이제 동대만 간이역만 하면 좀 그렇고 해서 지금 공공 승마장까지 합쳐서 동대만 간이역하고 합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라는 것은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승강기 안전 관리자와 소방 안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승강기는 점검 업체에 있는 거고, 안전 관리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가 그 업체에.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만 이수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담당 팀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소방 안전 관리자가 등록돼 있어야 되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 업체가 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요즈음에는 가스라든지 승강기라든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마 등록이 돼야 된다고 소방서에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는.

담당 공무원이 지금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혹시 이순신 순국공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이락사 부분 말입니까?

예, 이락사하고...

그 부분에 마침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또 우리 양창권 씨한테 물었더니 다 했다 그러고. 엊그제 다시 또 우리 안성필 팀장하고 다시 나가 보니까 아주 깨끗이 정리가 돼 있다 해서 아마 이제 오늘 다시 또 태풍이 왔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도 이야기해서 그 시기가 왔으니까 이제 깎은 건데. 사실은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예.

한 달에 한번이 아니고, 두 달에 한번 정도만 긴 풀만 뽑아 줘도 옛날 이락사까지 걸어 올라가면 가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진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버려 놨습니다. 혹시 주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 자체가 순국공원입니다. 거기가 옛날에는 순국공원인데 그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관리자가 한 명 있는데 한 3일은 또 충렬사에 가서 또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자주 청소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6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행사 운영에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보면 고현집들이굿놀음 도 무형 문화재 지정 학술 용역을 2,000만 원 실어 놨습니다. 이제 설명을 우리가 자세히 들었고 의회에서.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이전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남해 분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남해 분들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이제 건축 협의나 문화재 영향 검토할 때 이런 예상이 좀 들어가고, 그리고 문화재 보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이제 심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더 깎아야 될 남해군 입장에서는 사유 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더 깎아야 될 건데 더 주면 잘 봐 줍니까? 이 사람들.

이제 이거는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어떤 수당이나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깎고 좀 그럴 수 없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청사 지어질 거라고 미리 잘 보이는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정도는 신경을 써 봐야 되겠네 그지요?

알겠습니다.

있던 돈을 더 올려 주면서까지 이리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뒷장입니다. 용문사 대웅전 안전 경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배치 세 명이 돼 있는데. 세 명이서 24시간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에 대한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을 그때 그동안에 좀 못 줬던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로 싣는 부분입니다.

절에 근무를 하십니까?

예?

절에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지, 절에서 계속 주거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분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노도 문학의 섬 관리 운영 마을 주민과 이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냥 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이.

아, 이거는 이제 위탁을 하려면 원가 계산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산출 내역을 뽑기 위한 그런 이거는 법적 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이제 하고 나면 마을 주민과 협의를 해서 얼마를 이렇게...

이제 관리 위탁은 우리가 뭐 협상을 위한 경쟁을 붙이든 이제 그 안에 서포 문학관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 보시면 되고. 마을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은 지금 협의할 거는 크게는 사업하면서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그 바로 밑입니다. 시설 운영 지원 임진성, 거북선 깃발 제작하고 이제 문화재 시설 긴급 보수로 이제 목을 바꿨습니다. 그지요?

예예.

긴급 시설 보수할 때가 어디입니까?

이제 이 문화재가 임진성도 있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대국산성이나 임진성이나 그런 부분이, 또 가천 다랭이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발생한 보수 사업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작게 한 8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포괄사업이라고 그냥 잡아 놓는다 그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예, 미조항 (구)냉동 창고 재생 이건 제가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아무도 지적을 안 하시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그지요?

예.

미조에서도 이게 찬반이 그때 당시에 팽팽했고. 또 이게 근대화 건물로써는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10억, 군비 10억, 도비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을 했는데 이번에 할 때는 5억을 더 올려서 15억을 했다 그지요?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또 미조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셔서 응원도 많이 해 주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 감사드리고. 10억은 우리 도비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분이고, 여기에 5억은 추가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연장하고, 그리고 창호 같은 좀 그런 공연장 1층 3D 시설에 대한 창호하고, 공연장에 들어가는 음향, 냉난방, 흡음 시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5억이 좀 추가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사실은 5억을 더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10억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다 이리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끈기와 용기가 대단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섬이정원 진입 도로 정비 공사 토지 보상에 우리 위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번에 추경 2,200만 원 용역비를 올려서...

설계비를. 예예.

했지요?

예예.

그 용역 결과가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아까 또 과장님께서는 이게 그쪽 농사짓는 분들이 쓰기 때문에 농로로써에 대한 역할도 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조례가 정해져 있다든지 이리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로는 사실은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농로 자체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농로 개념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그분들이 좀 양보해서 올라가면 사실은 뭐냐 하면 거의 다 산 아닙니까, 산이지요, 그지요?

예예.

저도 거기 가봤는데. 산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보상을 3억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보상을 산 쪽으로 해서 하면 임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그리 안 나오겠던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일단 산 쪽으로도 이 부분을 좀 편입을 시켜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형평성 문제가 있고, 큰 도로를 닦아 주면 그 주변에 땅값은 사실은 엄청 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섬이정원도 좋아지지만 그 주변에 땅값들이 굉장히 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농로 확포장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주라고 해도 안 해 주거든요. 절대 안 해 줍니다. 농로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뭐냐 하면 이게 법적 근거를 조례를 제정하든 이래서 근거를 하나 만들어라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 가지고 우리가 뭐냐 하면 이것도 MOU를 먼저 체결해 가지고 아, 거기서 그러면 오는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입장료를 좀 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조금 근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남해군에도 여러 가지 관광 시설들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기반 시설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 주되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입장료의 얼마는 우리 군에 좀 해서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반대할 위원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은 우리가 좀 추진을 하고, 그 도로 실제 공사비는 우리가 도에 재정 건의 사업이나 좀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받을 계획인데 아직 그 부분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가 돼서 측량하고 토지 매입 뽑아 보니까 금액이 3억 1,000만 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주민 설명회를 한번 해 보니까 주민들도 빨리 좀 해 주라는 그런 요구가 강력하게 있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 주라고 하면, 주민들은 농로를 해 주라고 하면 농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예.

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원예 예술촌 전기 요금 90만 원씩 5개월 해서 45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원예 예술촌이 입장료 수입이 지금 한 13억에서 15억 되지요? 연.

예예.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가 원예 예술촌에 있는 전기 요금까지도 이렇게 부담을 한다 이거는 조금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예, 이 부분은 이제 원예 예술촌 전기 요금 했는데 원예 예술촌 안에 있는 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산인데...

아, 우리 군 거입니까?

예예.

자기네들이 그냥 위탁 관리 다 하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이제 2층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2층 부분에 간혹 좀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예 예술촌에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밑에 관광 시설물 긴급 보수 이것도 사실은 포괄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예.

본예산에 5,000만 원 있었지요. 그지요?

예.

있었는데 왜 기정 예산에 5,000만 원 표기를 안 해 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이제 신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관광시설팀 부분에 주요 관광 시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미 지금까지는 소진을 하고 좀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넣는...

소진을 해도 기정액에 5,000만 원 표기하는 게 맞지요.

아니, 여기에...

예? 아니, 기정액에 있었던 걸 표시하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거는 모자라서 2,000만 원 해서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그게 안 맞는가? 예산팀장. 같은 사업인데 그걸 빼 놔 놓고 이리하면 우리가 신규 2,000만 원만 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5,000만 원은 이미 소진됐어도 뭐냐 하면 기정액에 5,000만 원하고 총 예산액은 7,000만 원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과장님.

예.

고생합니다. 저는 뭐 예산보다도 이게 한번 물어봅시다. 금산 옆에 단군 성전 있지요?

예예.

그 밑에 지금 단군 성전을 다시 건립하는지 문화재청으로부터 6억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한 18평 정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압니까?

그 부분은 우리 문화재팀장이 혹시 아나?

금산. 단군 성전 옆에 문화재청으로 6억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예산에 편성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 지원받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상수도 시설을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예예.

그것까지고는 턱도 없다고. 밑에서 이제 물을 끌어 오니까.

예예.

보리암하고 물 올라오는데 좀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보리암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더라고. 그리 그거 모르지요?

부소암 관계를 이야기...

아, 오케이. 오케이. 부소암이지요. 부소암.

예예.

그다음에 자, 그거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한번 우리 만납시다.

예예.

그다음에 내가 작년에 군민을 위한 우리가 문화원에서 기원제를 합디다.

예예.

내가 올라가서 참, 그날 보니까 군수님도 오시고 우리 의장님도 오시고, 국장님 두 분 다 내가 온 걸로 알고. 상주서도 내가 보니까 사람이 한 5, 60명 오더라고. 보리암에 스님들도 다 올라오시고.

예.

그리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우집사, 좌집사 보니까 제관이 7명이 필요하더만.

예.

내가 그 좌집사를 했는데 참, 가관이더만. 내가 거기에 참, 거기 많이 다닌 덴데. 거기가 해마다 이 기원제를 안 합니까?

예예.

하는데 상을 두 개를 이리 딱 들고 올라가서 붙여 가지고 흰 종이를 깔고 했는데. 그리고 앞에 향대를 놨는데, 그런데 이 바위가 이리하니까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가관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관들이 뒤에 쭉 섭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입장하러 가면 바닥에 천막을 깔아 가지고 기원제를 하는데 그냥 잘 못 보면 휙 넘어지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상을 들고 올라갈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조금 상석 하나 놓고 말이지 촛대 하나 바닥에 자연석 가지고 깔면 대번에 될 일을 갖다가 해마다 이래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군수님도 들었고 의장님이랑 국장님 두 분도 다 있었어. 그래 가지고 아, 내년에는 하자고 말이지. 그러더만...

그거는 이제 문화청소년과에서 기원제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청소년과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예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용문사 대웅전 안전 경비원 해 가지고.

예.

이게 예산이 9,500만 원인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 어찌 3명인데 9,500만 원...

이제 9,500만 원 전체 들어가는 부분이 기본급하고, 보험하고 아까 퇴직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번에 1,500만 원을 좀 추가한 부분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전에 정산을 안 해 줘서 이번에 좀 추가로 넣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용문사는 지금 문화재가 많습니다. 지금 대웅전을 수리를 하는가 말이지 굉장히 어지럽게 해 놨더라고.

예, 화장실...

그다음에 저번에 내가 보니까 부처님 점안식을 하는데 전부 다 우리 문화재청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절 자체 스스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회향식 말하는 겁니까? 그때 전에.

회향식 말고. 이번에 초봄에 했다니까 초파일날 전에 그 큰 불상해 가지고 점안식 했다 아닙니까? 4월 달에.

따로...

그 한 10억 들었다 해 가지고 그날 큰 스님들이 한 대 여섯 분 오셨는데.

우리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재청으로도 지원받은 거 없지요?

예예.

그러면 참, 용문사 이게 대웅전에 경불 하는데 물론 여태까지 누적돼 온 게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도 참, 제가 볼 때는 웃기는 이야기고 이게 용문사를 이제 지금 보면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절이 완전히 한 10년 전하고는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뭔가 용문사 지각 스님 보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심할 정도로 그 양반 한 5년 동안에 지금 돈을 한 20억 이상 사업을 하고 그러던데. 그거 한번 참, 우리가 내가 보니까 딱하더만. 내가 절에 가서 바로 신도들한테 불전 많이 놓으라고 하는 소리 직접 하는 거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기원제하는 그거는 금년에는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돈 1,000만 원, 돈 500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좀 망신 안 당하게, 그리고 상 안 들고 들어가고 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66쪽에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순신 호국길 탐방.

예예.

예, 여기 1억 3,000입니다. 그지요?

예.

적은 돈은 아닌데 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이거 이제 신청을 할 때 그런 계획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신청이 돼 있어서 기본적인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간략한 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올해 안에...

내년까지.

내년까지 소진을 할 것입니까?

예.

예, 코리아둘레길하고 바래길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바래길은 우리가 다른 데서 예산을 따 오지 않고 관리를 하려면 우리 군비로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근데 코리아둘레길이라는 이 속에 바래길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코리아둘레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바래길을 정비를 하고, 또 활성화를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그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기에 관계되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직접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실시를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민간 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간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예예.

예예, 여기 바로 우리가 직접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이라 해서 이게 1억 3,000이라는 돈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호국길은 또 테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지요? 테마가 좋은데 우리가 이 코리아둘레길을 알리기도 하지만, 바래길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홍보 같은 것도 조금 거기에 가미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코리아둘레길에 대해서 어떤 단체에 이관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예, 이 사업은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그 안에 어떤 콘텐츠라든가 시설물 표시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쓰고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 관광진흥담당관에는 거의 예산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예, 용역이 좀 잘돼 가지고 정말 800만 시대의 관광객이 지금 우리 남해를 찾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서 올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관광진흥담당관이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경둘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진희 감염의약팀장입니다. 정현포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정현주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는 세입 예산이며 신규 및 보조 사업 예산 변경 등으로 1억 7,751만 3,000원 증액된 48억 2,57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84페이지~185페이지 건강생활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중도 퇴사하여 인건비를 감액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자율 방범 대원이 감소하여 활동 횟수가 월 4회에서 2회로 감소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감액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취약지 건강 증진 사업비는 사업 소식지 제작에 따른 비용 증대로 사업비 변동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는 현장 검사 장비 대여와 사업 참여자 건강 위험 요인 변동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민간 이전을 사업비 변동 없이 예산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비, 같은 페이지 중간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비는 2018년 10월부터 건강 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보조금 변경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으로 188페이지 하단의 방문보건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비는 만성 질환 및 아토피 학교 만들기 사업비를 조정하여 사업비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거부로 5,334만 5,000원 증액된 1억 6,9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 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 기관 종사자의 잠복 결핵 검진 비용으로 10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조기 검진 체계 구축은 보건소 내소환자 임상 병리 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약 비용 상승 및 대상자 증가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5,16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대상자 1명 사망으로 1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취약 지역 방역 활동 재료비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한 진드기 기피제 및 유류 구입 비용 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서 191페이지 상단에 365 안심병동 운영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간병인 4대 보험 정산에 따른 감액으로 187만 2,000원 감액한 2억 8,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지역 응급 의료 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인 이도 의료 재단 남해 병원 응급실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8년 중앙 응급 의료 센터의 응급 의료 기관 평가에 C등급을 받아 응급 의료 기금 1억 4,500만 원을 교부 받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22명에서 32명으로 대상의 증가로 인하여 50만 원 증액된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위생안전팀 예산은 2019년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 횟수 증가로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 활동 보상금이 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으로 191페이지 하단에서 192페이지 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지원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의 정신 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정신 질환자의 응급 입원 및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생활 터 치매 행복 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8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하단에서 194페이지 상단에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은 치매 노인 공공 후견을 위한 예산으로 후견인 활동 지원 보상금을 치매 안심 센터 운영비로 지급하여 사업비를 일반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여비는 신규 임용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증액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은 2017년, 18년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의원님.

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팀장님들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취약 지역 응급 의료 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예.

운영비 지원 1억 4,5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기금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응급 의료 취약지 응급실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국 어디서나 적절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응급 의료 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 가지고 매년 응급 의료 기관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중앙 응급 의료 센터에서 의료 기관으로 옛날에는 직접 그거를 했는데, 지금 2017년부터 국고 보조금 집행 지침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경유하고 저희들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의료 기관에 지금 주는 걸로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부터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쪽에서 다시 병원으로 이렇게.

예예, 옛날에는 바로 평가해 가지고 중앙 응급 의료 센터에서 의료 기관을 줬는데 이제 집행하는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게 이게 사실은 남해 병원 응급실 때문에 한동안 이슈가 됐지요. 언론지상에서 우리 의회에 또 요구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요구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지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쭤봤고. 그리고 우리 남해 병원에서 이렇게 기본 자료들을 저희 의회에 이렇게 주셨는데. 근데 이게 공신력이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타이핑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 최소한의 이게 이 사실과 확인은 다를 바가 없음 이렇게 해 갖고 직인이라도 한 개 찍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적어 와 가지고 이게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저희들 의회도 참, 어렵다고. 그리고 또 남해 병원의 1년의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소장님.

아, 응급실에는 1억 2,000.

응급실 말고 토털.

토털은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병원에 직접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365 안심병동처럼 환자한테 다 보호자한테 가는 거지 병원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없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1억 2,000만 원.

예, 응급실에는 인건비 보조를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예예.

우리 이거는 이제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군비가 아닙니다.

아무 의회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리하지만, 또 우리가 이 자료들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예.

여기에 대한 또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남해 병원을 믿지를 못해요. 뭐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 신상 정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람 개인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 올바른 예산을 요구를 하느냐 싶어서 실제로 들어가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알고 싶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좀 모자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억 4,500만 원을 준다 하길래 우리 군에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자금 신청을 해서 중앙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 돈이 내려오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 병원 관리를 우리 물론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 우리 해마다 1억 2,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응급실 꼭 있어야 되잖아요.

예예.

충분히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만약에 무슨 자료를 한 개 받더라도 적어도 남해 병원장 직인이 하나 찍힌 이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팀장님들 오후에 자리를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예.

치매 안심 센터가 이리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는 지금 현재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 매일 현재 치매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조금 경증 환자들을 저희들 보건소에 모셔 와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요. 알고 있는데 돈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 돈에 대해서는 예산은 부족한 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보호자들이 붙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치매 환자들.

예예.

이분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 이제 간병 치매...

하면서 우리 군에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치매 환자만 보고 있는 건데 보호자를 보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담당자 한번 나오셔 가지고...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치매예방팀장 정현주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나다니시다가 ‘헤아림’ 교실이라고 저희들이 플래카드를 이번에도 게시를 했는데 치매 환자들을 위한 환자 보호자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8기 교육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올해 한 3회 정도 했고, 또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또 자조 모임으로 이번 주부터 지금 1회로 해 가지고 또 8기로 해서 하고 계속해서 치매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개발하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둘이다 이제 치매가 걸려 버리면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염려스럽지요. 그지요?

보호자, 아, 배우자...

케어하시는 분이 환자로 가 버리면 누가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치매 안심 센터에 저희가 사실은 환자 보건소에서는 예방 관리를 하고, 환자로 중증으로 나오면 지금 장기 요양 보험으로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안내를 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환자 위주로만 갈 게 아니고,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비는 충분하고 저희가 환자 발견 이후에 관리 대상은 저희 사업에서 안심 센터에서는 사업 대상은 아닙니다. 보호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해서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잘 좀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취약 지역 건강 증진 사업 해 가지고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2,500만 원이 돼 있다 그지요? 행복플러스 해 가지고.

예예.

예, 이거 몇 사람을 해 주는데 이 2,500만 원 가지고 이걸 몇 사람을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행복플러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자체 사업으로 표준 사망비가 높은 미조면을 지정해 가지고 2015년~202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조면에 있는 전 주민은 대상인데 미조에 건강 위원회를 주민 50명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주 1회 매주 토요일 날 걷기 대회라든지 이렇게 각종 마을 운동 교실이라든지 건강 토론회를 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이제 돈을 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진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검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예, 자발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끔 해 가지고 북돋워 주고 이러는 그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2,500만 원이라고 하면 좀 작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남해 병원 응급실 관계를 아까 조금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사람은 줄었는데 매출이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기타에 보면 9,600명이 지금 기타로 넘어가 있고. 사람은 줄었는데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가능한 일입니까? 소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서류를 냈지 않습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서류. 아니, 연도별 해 가지고 인원수가 지금 18년도에는 1만 명인데, 17년도는 1만 1,000명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기 관계자가 아닌데 소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거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1,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밑에 보십시오. 110억이고 밑에 100억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10억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매출이 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호주머니를 털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담당자 한번 나오십시오. 이거 뭔 말인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람이 늘어야 매출도 늘 건데, 사람이 줄었는데 어찌 매출이 늘었냐 이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염의약팀장 류진희입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남해 병원 재무 현황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예.

2017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는 거의 환자가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는 응급 의료 관리료라든가 지원 금액이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은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연도보다 응급실 환자수가 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7년도에는 1만 1,000명인데, 18년도는 1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 1,280명 정도가 지금 불었다는...

200명 정도.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가요?

1만 1,082명에서 1만 803명으로.

1만 1,000.

82명에서 1만 803명이니까 한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밑에 보면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110억이지요, 그지요? 10억이고.

예.

거기서 2억 5,300만 원 정도가 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보면 우습게도 부서별로 밑에는 10억이고, 위에는 8억 4,000입니다. 응급실로 내 놓은 거 저 빨간 줄에 있는 6억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밑에는 또 줄었습니다. 응급실에 하는 거는. 위에는 늘었는데 밑에는 줄었어요. 응급실은 유독 크게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 이익이 줄었단 말씀...

예.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판매 관리비 같은 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잠깐요. 솔직히 지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남해 응급실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실질적으로 남해 병원 응급실만 본다 하면 적자라고 생각됩니다.

아, 적자다?

예.

그럼 6억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아주 정확한 어떤 숫자다?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6억까지는 적자가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조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3억~5억 정도에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했을 때 남해 병원 관인이 찍혀 있지 않은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공문이 앞에 관인이 다 찍혀 있는 상태였었고, 또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사를 통해서 재무 회계 분석을 통해서 그 회계사 도장이 찍혀 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 입원 환자와 연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응급실 운영에서는 조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뒤에 의사들 보면 3,600만 원, 3,500만 원, 2,300만 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줘도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110억을 갖다가 매출을 내어 가지고 1,370만 원을 갖다가 이익을 낸다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건비를 따먹기기 위해서인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손익이 안 나면 인건비를 줄이는 게 상식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다 받아 간다 하는 이야기라. 그리고 간호사가 말이지요. 좌우간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400만 원 정도 그거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간호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받습니다. 예? 350만 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가져 온 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간호조무사도 뜁니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간호조무사들 받는 월급이 한 18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래 가지고 빼고 나면 한 150~60만 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 의료 기관 평가 기준에서 응급실에는 간호사와 조무사가 근무하는 거는 인력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이제 2018년 평가에서도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운영에서는 응급 구조사라든가 응급 간호조무사는 법정 인력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이거 군수님이 보고를 받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예.

이 손익이 이렇게 나고, 뭐 안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서식은 아니고, 다른 서식으로 해서 결재는 받았습니다. 5월 달에.

그렇습니까?

예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류를 받음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건소를 갖다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우리가 가서 서류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그런 걸 안 받습니까? 위원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거기서 받아와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받아 가지고 하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직접 했는데?

그 자료 요청을 받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그런 힘이 없는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병원에서 말을 안 듣는 것인지 위원들이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안 주면 500만 원 벌금 물게끔 돼 있지요? 그리 안 돼 있습니까? 규정에.

그거는...

앞으로는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직인도 찍힌 것도 보내고, 그래서 설명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보건소장님 정도 되면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언론 플레이를 하기 전에 가셔 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중간 역할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잘 못했습니다.

온통 전부 다 어디 우리 행정에서 잘못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응급실이 안 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여동찬 위원님 하십시오.

그럼 제가 끝으로 마지막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이 의회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하실 때 물론 뭐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말씀 없이 1억 4,0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거 기금인데라고 이리 생각을 했는데 군수님 1억 4,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아, 그리 그거는 예산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군비는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예산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까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올려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군하고 상관없이 저기서 그동안 직접 전해왔던 걸 이번에 보건소로 줘서 우리가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인데. 그리 제가 이거 내가 해석을 좀 잘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덧붙여서 C등급이기 때문에 1억 4,500이 지금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된다 그지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A등급은 얼마라 했습니까? A등급.

A등급은 지금 작년도 받아 올해 지원이 될 거 2억 9,500만 원이고, B등급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C등급은 1억 7,500만 원인데 네디스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사용을 안 해서 3,0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1억 7,500인데 3,000이 감액된 것은 그 시스템을 가동을 안 했다?

예예.

그 시스템을 왜 가동을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이게 아마 계산을 해 보니 그걸 하려 하면 인건비가 또 사람을 하나 써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게 좀 적자가 나서 손해가 갈 거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거 하느니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럼 C등급을 받았을 때 우리 군비 지원 예상 금액을 얼마라 했습니까, 얼마입니까?

C등급은 좌우간 하는 거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 군비 저번에 1억 2,000에서.

예.

C등급을 받았을 때는 얼마로 지원하기로 돼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내년도에. 예?

1억 8,000.

1억 8,000?

예, 1억 8,000.

C등급일 때는 1억 8,000.

예예.

그러면 B등급일 때는.

2억 4,000.

2억 4,000.

예.

A등급일 때는?

3억.

3억.

아이고, 우리 군비도 그럼 상당히 등급을 많이 받으면 지원해 준다 그지요?

예, 자기들 노력을 좀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나요, 우리 했지요?

아니, 조례로는...

안 했어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조례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은 안 정해져 있고...

금액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리해서.

예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지원할 계획이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A, B등급은 받기 어렵겠다 그지요? 그러면...

최대한 저희들 지금 현재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월 16일 날 다시 올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비가 A등급을 받으면 3억 정도 지원해 준다면 자기네들이 인력을 넣어서도 충분하게 받으려고 하겠다 그지요?

예예.

A등급을 받아서 받아야 정상화될 수 있다.

예, 우리가 최대한 자기들도 좀 노력을 해서 등급을 C등급에서 B등급을 받고, B등급에서 또 A등급을 받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원한다고 남해 병원에 통보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 조금 이제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리해도 조금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자꾸 이야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리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재량권인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지요?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러면 그냥 재량으로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금연 지도 점검 활동 보상비가 이렇게 해서 1,5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월 4회에서 아까 월 2회로 줄어들어서 그렇다 했지요, 그지요?

예.

근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19명인데 그러면 19명 중에서 여기에 활동을 계속 저조하니까.

예예.

저조하니까 월 2회 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횟수도 좀 줄고 그리했습니다. 사람도 줄어들고 해서.

기금이나 도비가 줄어서가 아니고, 우리 활동이 줄어서 그렇다.

예예.

그리고 189페이지에 희귀 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면 보조금이 좀 변경이 돼서 5,3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자부담을 그러면 좀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은.

예예.

좀 자부담이 많았는데 자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5,300만 원을 더 지원하면 그분들이.

인력도 한 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럽니다.

29명이 지금 난치성 환자가 우리 남해군에는 29명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부담이 조금 줄어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의료 보험 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놓으면 진료를 받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기금이나 도비가 좀 늘어나면서 우리 군비도 좀 같이...

옛날에는 이게 또 예산 편성이 적게 돼 가지고 마이너스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늘어서 예탁을 해 놓으면 그 예탁금에서 지출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생활 터 치매 행복 마을 조성에 우리가 650만 원, 총 870만 원인데 이게 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치매 안전 환경 조성 설치에 가스 밸브 안전 차단기 이런 것은 상당히 수요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예예, 수요가 다 돼서 그렇습니다. 마을 이장님들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다 해 가지고 그래서 한 겁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치매의 진단을 받은 집만 이렇게 가능합니까?

노인 가구에 한해서.

노인 가구.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고?

예.

노인 가구면 노인만 있고 그 자녀들은 있으면 안 되네?

아니, 노인 있는 행복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 있는 마을 가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노인 가구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해 준다 그지요? 이리 찾으면 상당히 있을 건데 노인 가구들이.

시범 마을 한정해서 우리가 저 남해 선소하고, 서면 남정하고 올해 두 군데 치매 행복 마을 시범 마을 두 군데 해서 그렇습니다.

시범 마을. 전체적인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남해 병원 응급실에 관한 것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와 심사숙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논란이 많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저희 위원들이 조금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청소년과, 지역활성과, 환경녹지과, 도시건축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