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20일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9년 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분야는 당초 563억 6,000만 원에서 1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57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정된 국·도비 사업을 변경하였고 신규사업 예산 반영과 일부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태풍 피해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링링’ 피해는 총 2,486농가에 1,953ha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약 13억 2,000만 원으로 조사가 됐고요.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지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세무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관리공단에 주 생계수단 여부를 파악한 후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타파’는 도복 외에 별다른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79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당초 2명이었는데 도에 건의해서 2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6개월 인건비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관보전직불제는 당초 확정 면적이 68ha였는데 이행 점검 확인 결과, 실천하지 않는 1ha 면적을 제외해서 6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쪽 두 번째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은 당초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신청 농가가 많아서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 군 월급제 신청 농가는 94농가입니다. 끝에서 위로 두 번째, 농촌 체험마을 홍보비는 성전면 소재 녹향 월촌 체험마을에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사업비가 도비사업에 선정돼서 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맨 끝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숙박시설 및 화장실 개보수는 옴천면 소재 엄지마을 체험마을에 숙박시설과 화장실 개보수사업이 도비사업에 선정돼서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1쪽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인증 면적 증가에 따라 인증수수료 1억 3,4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지원사업은 인증 면적 증가에 따른 장려금 2억 8,3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 중간 부분,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신청농가가 많아 도에 추가 신청을 해서 9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범용 콤바인은 보리나 귀리 등 밭작물 수확전용 콤바인을 도비사업으로 한 대가 배정돼서 3,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농업용 지게차는 도비사업으로 지게차 5대가 추가 배정돼서 6,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상단에 논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 지원사업은 논의 타작물 재배 등 콩 전용수확기 2대가 배정돼서 소요사업비 9,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보리 수급안정 수매지원은 쌀, 보리 1,112톤과 맥주 맥 1,660톤에 대한 도비 사업비를 도비사업비를 2억 3,079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마늘 친환경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은 마늘의 생산량과 품질 향상을 위한 미생물 제제 지원사업으로 농협에서 40%, 농가에서 30%를 부담하고 군비 30%인 9,517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84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화훼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은 작약 등 화훼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비 5,236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장미 저온수송차량 지원은 5톤 수송차량 구입비로 1억 3,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도지사님께서 칠량 율변마을 방문 시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도청 예산 과목이 사업 성격과 상이해서 율변마을에 정각설치비 5,000만 원 지원과 미세먼지 차단 숲 대상 토지매입비로 도비 2억 원을 군에 배정해 주시고 이번 예산은 거기에 따른 도비 재원 대체로 편성을 했습니다. 85쪽입니다. 하단에 스마트팜 시설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기금사업으로 비닐하우스에 온도나 습도, 환기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농가의 수요가 있어 도에 추가 지원 건의를 해서 반영하여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86쪽입니다. 하단에 수출전문단지 온실 신축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인데 미반영된 군비 7억 9,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87쪽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초 맨 위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포함된 금액인데 예산 편성 기준이 건물과 수송 차량을 분리하게 되어 있어서 맨 위쪽,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서 6,401만 2,000원을 감액하고 별도로 동일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산지 폐기사업비로 7,819만 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맨 끝에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은 4월 16일부터 4월 23일에 발생한 과수 저온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도비 1,2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88쪽입니다. 맨 위쪽 대서마늘 농업재해 복구 지원은 금년 봄 고온으로 인한 마늘 인편 무름 증상에 대한 농업재해가 인정돼서 복구비 중 도비 2,99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비 증가에 따라 2억 6,6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전남 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은 강진쌀 판매 농가에게 택배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서울시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출하용 농약 잔류검사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하단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은 유전자 변형식품이 아닌 전통식품으로 된장, 간장, 두부 구입 시 일반식품과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사업 증가에 따라 44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당초 맨 위쪽 207―01 통계목에서 849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통계 목 변경하였습니다. 맨 끝부분부터 95쪽까지는 국비와 도비 반환금을 집행 잔액과 집행 잔액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은 다수 농업인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농업에 관련해서 저는 늘 초짜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국·도비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대응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미반영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이번에 한 건 있습니다. 보고 드린 수출전문…….

몇 쪽이죠?

86쪽입니다. 86쪽 맨 끝, 국비 공모사업 중 군비 일부 부담 안 된 것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왕이면 일이 원활하게 사업을 한꺼번에 국도비는 다 해서 줘야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려오는 거 따로, 저기에서 내려오는 거 따로. 군에서 주는 건 천천히 집행하면 혹시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봐요.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교부결정이 안 돼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질의할게요. 어제 저녁에 TV를 잠깐 보니까 향심이 된장이 홈쇼핑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향심이 된장을 두 차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무적인 일이죠. 우리 지역의 된장이 홈쇼핑에서 판매된다는 것은, 그리고 완판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강진군을 알리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쌓아 온 이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해 줘야 합니다. 국내산 콩, 또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콩. 그러면 거기 물량은 홈쇼핑에 나갈 정도가 되면, 거기에 물량을 대주려면 콩 작물이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저희가 신전 쪽에 콩 재배단지를 국비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기계와 같이 해서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된장마을과 향심이 된장이 개인업체에서는 역동적으로 하시니까 거기에서 자기네 필요한 양을 사전에 받아 보셔서 그 물량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가 줘야 되겠다. 그 전에 정말로 철저한 관리, 혹시라도 또 어디에서 날아와서 수입산 콩 한 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져서 수입산 콩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그 관리가 너무나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철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믿지만 또 개인사업자들은 열심히 하시고 관의 일은 관리감독도 열심히 하는 역할이라고 보고 이 신뢰가 점점 잘 쌓여가서 다른 상품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확대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이 친환경팀장님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문호를 넓히시니까요. 기존에는 일차원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품들, 농산물들 가져다 아파트단지에 풀어서 판매하는 데 그쳤다 하면 지금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강진군의 농산품을 자꾸 검증하려고 합니다. 강진군의 농산품을 검증하려는 절차가 분명히 있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검증 안에 들어서기까지 계속 답방 오시고 현장에 오시고 이런 것들이 업무 외로 변수도 많고 또 축제 때도 관악구에서 오시지만 관악구에서도 옆 동작구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자기들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늘 이야기를 해서 옆에서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갖게 하는 데 했습니다만 팀장님이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나오는 상품도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이왕에 강진 오시면서 축제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그러한 시스템을 보고 가는 것, 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제에서 우리가 손님만 맞이할 게 아니라 온 손님들을 우리 지역의 경제활동을 돌리는 데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서도 축제 때랑은 극히 미비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화 되고 하니까 직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시작이니까 힘이 들더라도 앞선 어느 지역이 있다고 하면 모델링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장류 관계는 부의장님이 제안하셔서 학교급식에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국비사업에 반영이 돼서 Non-GMO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잘 됐네요. 저는 어디를 가나 강진군을 자랑하는 게 그것입니다. 바른 먹거리의 중요성은 요즈음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는데 전통 장류를 단체급식에서 특히, 아이들 급식에서 전통 장류를 Non-GMO의 안전한 전통 장류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다 감탄합니다. 강진군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장류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80쪽입니다. 엄지마을 화장실 개보수라고 했는데 혹시 엄지마을은 수자원공사에서 늘 여러 가지 지지기반시설, 또 개인과 옴천면 수자원 보호구역 내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매달 지급되는 비용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의 공사는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개보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지금 수자원공사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호 당 바로 계좌입금 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토하 쪽에 해양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면사무소에서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별 단체한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개별단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개인이 아니고 어쨌든 마을 전체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 해석 하기에 따라서, 이런 정도 부분은 특히 옴천면 같은 경우에 사업비도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옴천면은 사업비도 충분하니까 이 정도 사업은 수자원에서 개입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예,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 없이, 군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환경축산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해서 됐으니까 이것은 하고 향후 그렇게…….

도에서 평가하시는 양반들이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해야지, 그러면 도비를 완전히 100% 주든지. 군비 부분을 그렇게 해서 수자원공사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 별도로 수자원 승인 절차가 있어서요. 1년 전에 그것도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도에 올릴 때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수자원에서 어렵다고 나오면 그때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닐까요? 수자원의 문은 두드려 보지 않고 그냥 도에 바로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옴천면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수자원에서 가능하던데요. 지지기반시설 이런 것도요.

전에는 좀 쉽게 했는데 지금은 엄청 까탈스럽고 금액을 많이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옴천면장 했으니까 아는데 전과 다르게 상당히…….

아니, 요구해야 돼요. 수자원이 물 팔아서 하는데 처음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을 아까운 생각 드는 것 같아서 점점 줄어가려고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가 더 있어 줘야 됩니다. 요구가 없이 주는 대로 늘 그냥 그대로 받아오니까 그렇다고 봐요.

저도 주민들 다 모시고 가서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 보니까 일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83쪽 하단은 부기 부분, 기획실, 답변왔어요? 하단에 친환경 미생물제제 부기 부분에 대해서 30%라고 써져 있어서요.

예, 군비.

원래 자담을 앞 부기에 표시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30이란 말이 70%는 외부재원이라 그 말이거든요. 저희는 30%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 70%는 외부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농협이 40%.

그러면 부기를 70%면 100%로 잡아서 70%가 자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기에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00:30이라고.

100:30인데 이게 얼마에요? 9,500만 원이죠?

예, 30%이니까 맞습니다.

얼마의 30%가 9,500만 원이에요?

지금 ha에 210…….

아니, ha 필요 없이 전체 금액으로 한 번 봐봐요. 여기 9,500만 원에 상응하는 70% 사업비가 얼마라는 소리에요?

총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일단 이 부분 봐보세요. 거기 부기 부분은 달리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70%이면 전체 금액의 70%를 써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30%만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부기가 전체적으로 9,500만 원에서 70%를 농협이 지원한다는 소리에요?

총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옆에 ha가 있거든요. ha가 있어서 ha까지 하느라고. ha당 단가, 전체 면적 그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죠. 부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쪽에 보시면 농업용 드론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신 건가요?

저희가 도비사업 반영돼서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위쪽에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원 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로니아가 지역에서 소득 작목으로는 자리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 되나요?

일부 농가에서 폐원을 하신다고 해서 폐원 자금이 도비사업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희망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귀리 명품화사업 가공공장 설치는 이것 역시 신청자가 없어서?

당초에 신청을 병영법인이 했거든요. 현미나라에서 했다가 포기를 해 가지고 남도농산, 작천에서 했다가 도저히 재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따로 명품화사업의 일환인데 다른 해결책은 따로 없습니까?

이게 2017년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을 회계가 이미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대체를 해 보려고 고심을 했는데 명시이월 처리하고…….

그러면 귀리명품화 가공공장으로 신청해서 반납하신 업체들에게 패널티가 들어갑니까? 엄격하게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당신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선택을 못한 것이잖아요.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내 반납하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관여된 신청농가, 선정된 농가는 사실상의 패널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있죠.

보통 그 정도의 패널티는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경합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후순위로 적용합니다. 후순위로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주셔서 적긴 했는데 가공공장 설치 관련해서 선정되셨던 분들, 기업체를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태풍이 2번이나 연속으로 와서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김창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아로니아 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출발을 잘 했는데 과잉 생산을 했든지 너무 판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kg당 12,000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사 먹으면 3,000원, 5,000원. 그리고 많이 해 놓은 데는 냉장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작천 넘어가면 8,000평에 아로니아가 되어 있는, 어디 장로님이 하시는 데. 나는 아로니아를 가져다 판매를 많이 해요. 그 장로님 댁에서 많이 가져다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써야 되니까 좀 주라고 하니까 가격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주시겠냐고 했더니 그냥 가져가라고 해요. 창고에 얼어있으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해요. 얼마나 농민이 맥 풀리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누구 책임은 아니죠. 생산은 해 놓고 판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연결을 시켜줘요. 우리는 유통사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장이 얼마면 인건비라도 받겠소,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가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우리도 미안해서 그것은 못 가져가요. 그냥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알아보셔서 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해 준다든지 서로 조절해요. 내가 얼마가 필요하면 그쪽에서 인건비라도 뺍시다, 그냥 가져가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하셔서 그 농민들 아픔을, 그분도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외지 분이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모종하기가 쉽더라고요. 가지만 꼽으면 살아나더라고요.

번식이 잘 됩니다.

번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해버리니까 과잉생산이 된다, 그래서 판로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유통, 식품업체와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건비라도 건져야지 저렇게 해 놓으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농산물 공동물류 활성화지원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10개소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주로 수도권에 농산물 판매가 가능한 업체에 준 하는 사업입니다. 50% 도비, 군비 부담 없이 자담 50% 이렇게 해서 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예.

이 예산은 업체에 어떤 용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로 물류비, 또 박스비 이런 것으로 지원합니다. 도에서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군비가 없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83쪽에 보면 논콩 재배단지 전용 수확기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2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다 면적이 어느 정도씩이나 돼서 하는 거예요? 집단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단 5ha 이상 단지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체작물들 들어가서 보면, 확인을 가서 보면 물론 파종은 농가들이 합니다. 파종해서 그 관계를 전혀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해요. 대체작물 할 때는. 물론, 농가들도 지금 가서 보면 그 많은 면적들이 파종해 가지고 발화가 안 됐으면 다시 재파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대체작물 한 번 들어가서 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근거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재파종을 다시는 안 합니다. 한 번 경운 해 가지고 파종을 해 놨으면 발화가 되든 안 되든 잡초가 무성하든 그대로 놔두고 들어가면 대체작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인정은 안 됩니다.

작물들이 군데 군데 있으면 대체작물로 가능하던데요.

농간원에서 저희를 배제하고 이행 점검사항을 확인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데는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반영해 줄 수도 있고…….

반영률이 줄어든다는 이거죠?

예, 재해보험을 든 농가는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대체작물 지원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대체작물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이 50%나 산정이 돼서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예, 말씀하신 대로 배수구를 내고 두둑을 높게 하고 해야 되는데 지도가 미약했습니다. 앞으로 단지화 해서 그런 단지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신전 쪽, 군동 쪽으로 해서요.

이게 상당히 그 부분들이, 많은 면적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금 문춘단 부의장님도 뿌리생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뿌리생은 제가 보니까 3회에서 4회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에 실험으로 했던 것으로 보면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농가들이 건의해서 작천과 도암 농협장 두 분을 모시고 장흥에 같이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효능이 높다고 해서, 또 농협에서 40% 재원을 대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저는 왜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 지금까지 농협에서 자체 재원을 충당해 가지고 같은 보수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농협에서 자기들이 40% 부담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상 이런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농협이 이번 만큼 같이 동참을 해 줘야 우리는 군민들한테, 군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되고 농협은 농협 자체적으로 조합원들한테 같은 혜택을, 그래서 조합원들 부담, 군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동참을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호평벼도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새청무 그것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농협하고는 생산해 놓은 것은 농협에서 판매 위주로 해 줘야 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농업과에서는 농업 생산량 투자비를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적용해서 이런 부분이 늘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문춘단 위원님이 칠량면 아산리 향심이 된장 홈쇼핑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 능력인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동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전에 장류를 하는 업체들이 빨리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 노력인가 군에서 잘 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향심이된장하고 군동 신기된장하고 병영 천석꾼을 네트워크사업을 한 번 3년간 했습니다. 방송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도 이용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것을 그때 구축해 가지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본 것입니다.

다른 것도 그런 방법으로 지속해서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경관사업이 있잖아요. 유채나 이런 게 있잖아요. 대구 상저 있는 데, 중저 상저 봄에 유채. 또 고성사 올라가면 (청취불능)그런 데. 내가 봤을 때는 시기 잘 못 맞춘가 어쩐가 몰라도 30%도 발화가 안 돼서 꽃을 못피워요. 배홍준 위원님, 타 작물도 그런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어차피 경관사업으로 대체작물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기도 싫고 가면 30~40%도 안 피어 있고 공땅이 많고 발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 기우 조건이 안 맞아서 겨울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축산과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 의장님, 문춘단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제1회 추경에 기준하여 45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700만 원입니다. 97쪽, 생태공원 조성사업인 강진만 생태공원 조각전시회 개최는 사무관리비로 임차료입니다.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으로 예산액 1,200만 원입니다. 조각작품 전시 30점을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41일간 전시할 계획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법면경관정비사업은 1,780만 원으로 군동 방면 선축에 법면녹화사업 6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 남포 소규모 쉼터 조성공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2,500만 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필지에 대해 매입하고자 합니다. 한 필지는 일부 매입했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관광객 쉼터 파라솔 설치는 1,080만 원으로 파라솔 몇 개소를 자전거 도로, 포토존 겸 쉼터 의자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은 500만 원으로 데크 조명등 태양광 50개를 백교다리 목재 난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멸종위기종 생물모니터링 용역비는 650만 원으로 2017년 데크탐방로 개설 시 멸종위기종 이식 후 생태모니터링 시행 조건으로 영산강청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용역비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 900만 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예초작업과 코스모스 포토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98쪽, 환경정화센터 운영으로 소각시설 비산제 위탁처리비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추경에 1,5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산제가 연간 65톤이 발생하는데 하반기 발생분에 대하여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관리비 산정 기초용역비는 사무관리비 1,300만 원으로 소각시설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다음 계약을 위해 소각시설 운영관리비 산정한 후에 위탁하겠습니다. 현재 위탁 현황은 한불에너지관리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 펌프 침출수, 지하수, 배제수 교체시설비로 추경 500만 원으로 총 17개 매립시설 펌프 중 시설 노후 5개가 고장으로 (청취불능)교체 예정입니다. 재이용수 펌프 교체는 650만 원으로 재이용수 펌프 노후로 인해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 칼날 교체는 시설비 4,500만 원으로 세트당 가격이며 대형폐기물 소각기 파쇄기를 통해 파쇄해야 하는데 칼날 마모로 인해 폐쇄 효율 저하로 교체가 필요로 합니다. 환경정화센터 유지시설비로 추경에 5,000만 원으로 2006년부터 13년간 사용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등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 파손 등으로 유지보수가 증가되고 있는 사항으로 유지보수비입니다. 99쪽, 환경정화센터 매립시설 조성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추경에 3억 9,675만 3,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금년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202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총 사업비는 57억 8,000만 원으로 국비 15억 원, 군비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 설계용역비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총 사업비는 89억 원으로 국비 26억, 군비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총량제 봉투 제작은 재료비로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재사용 봉투 제작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종량제 판매 현황은 9월 현재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사무관리비로 추경에 3,300만 원이고 소각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100쪽은 국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경에 4억 5,024만 원으로 상반기에 158대를 완료했고 추경에는 280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경에 2,400만 원을 확보하여 당초 2대를 추경에 6대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DPF 부착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926만 원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엔진저감장치 20대를 부착 지원하겠습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이고 2005년 제작 이전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엔진저감장치를 2대에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이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7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9억 7,524만 원으로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으로 여과 집진시설과 원심력 집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중간 부분, 신품종 벌 보급종 벌통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에 950만 원입니다. 양봉농가 126군을 양벌 사육 벌통 구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102쪽, 기금과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에 1,280만 원으로, 가금류 (청취불능)농가에 곤충사료첨가제 3톤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축사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한우, 젖소는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에 3,250만 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축산용 미생물제 및 산업용 탈취제 13톤을 지원하겠습니다. 103쪽 중간 부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추경에 2,400만 원, 107호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재료비로 추경에 2,240만 원으로 꿀벌 사육농가 109농가에 가축질병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104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추경에 1억 700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지원사업은 성립전 민간자본보조로 추경에 1억 3,000만 원으로, 90호에 대해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폭염피해방지시설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5쪽, 소 구제역 긴급접종 시술비는 기타보상금으로 추경에 7,456만 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구제역 긴급접종 시 50도 미만 농가에 접종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6쪽 중간 부분, 가축 폭염피해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성립전 재료비로 추경에 4,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196호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품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경에 5,325만 원으로 도비사업이고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한축 진료비와 컨설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활동 재료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일제 살포하고자 552만 원으로 돼지사육농가 16호에게 1,100포를 지원하겠습니다. 108쪽 하단, 한우 ICT 융복합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경에 3,000만 원으로, 기금과 도비사업으로 한우 축사시설 원거리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5개소 지원하겠습니다. 109쪽, 조사료 생산시설 확충사업 기계장비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경에 6,000만 원입니다. 당초 2세트에서 3세트로 변경하여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경에 9,646만 원으로 기금사업입니다. 당초 1,710ha에서 변경 3,659ha로 확대하여 종자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문단지 퇴액비 공급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경에 3억 4,680만 원 기금사업으로 당초 1,170ha에서 2,037ha로 확대하여 가축분 퇴액비를 공급하겠습니다. 110쪽,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추경에 1,500만 원으로, 읍면 요청사항으로 조사료 파종 면적에 따라 인건비를 읍면에 재배정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경 4억 392만 원으로 기금과 도비사업입니다. 당초 1,155ha에서 1,529ha로 3만 580톤을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용으로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상단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 이게 국비 100%에…….

50%가 자담입니다.

국비 100%?

예, 국비 100%인데 자담 50%입니다.

자담을 해서 덜 하셨을까요? 자담을 해서 사업비가 남았을까요? 자체 재원은 안 하고 지난번에, 국산 벌들이 문제가 생겨서 온 것이군요.

예.

110쪽입니다. 반납금을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어요. 어떤 연유인가요?

학생들에 대한 숫자 감소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도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 된 것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양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제가 서성리 살 때는 동네 할머니들이 아이들 끝날 때쯤 가요. 가셔서 봉지에 담아오시거든요. 이 녀석들이 그냥 놓기만 해도 누군가가 먹는데, 발로 밟아버리고 했는데 요즈음은 그런 게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발로 밟고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우유를 아이들한테 많이 먹일 수 있는 방법, 중간에 이색우유를 하나씩 넣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돈이면 아이들 한 벌씩 더 먹일 수 있겠는데요.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유로 공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여야 되는지, 좋은 것을 먹여야 되는지 그게 어렵죠.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가축 폭염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기가 너무 늦게 지급이 돼서 사용을 다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언제 지급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게 사업이 성립전으로 이미 공급을 완료했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대부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는 거의 가금류가 대부분입니다. 가금류가 우선적으로 선호를 하는데 이번에 폭염 피해가 장기적으로 있었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또 우리 한우 농가에 지원하는 게 있죠?

고온스트레스 완화제는 거의 대부분 한우농가는 시설 쪽으로 많이 가고요. 폭염예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시설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통 가금류 농가들보다는 한우농가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했다고 그런 것이 가금류에서 그랬는가, 다 사용을 못하고 시기를 빠르게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아마 가축폭염 피해시설 장비 지원에서 그런 소리가 있었을 텐데 금년에도 약간 몇 농가가 늦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농가가 없도록 빨리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도면 농가들이 사용하는 적기 시기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면 토종벌 육성사업이 있고 101쪽에 보면 한봉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한봉과 토종벌과 구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토종벌이 거의 한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표기를 일원화를 해야지 한봉 지원사업이 있고 토종벌 지원사업이 있고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토종벌 육성사업이면 토종벌로 이렇게 해야 되고 한봉 지원사업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면에는 한봉 지원사업이고 뒷면에는 토종벌 육성사업이고.

한봉 사육농가와 대상이 똑같습니다. 명칭을 통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일해 주고 한봉 입식 지원자금도 지원을 하죠?

예.

얼마씩 지원하나요? 군당.

우리 자료에 보시면 군당 25만 원, 도비 40% 군비 60% 자부담 해 가지고 50만 원 군당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당 150만 원이요?

군당 50만 원. 보조 50%, 자담 50%.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양봉사업에도 지원사업이 있나요?

양봉사업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식이 아니라 다른 정보제공사업이나 양봉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명목으로 해서 양봉도 지원이 되나요?

현재는 지원된 내역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앞전에 내가 양봉농가들 몇 번 뵀는데 토종벌에는 지원사업 입식자금이 25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봉에 대해서는, 양봉을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양봉과 토종벌 형펑성이 안 맞다, 이 내용이 어떻게 갈 수가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낭충, 그 병 때문에 많이 전멸이 돼서 새로운 토종벌들을 사육농가에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먼저 생겼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봉농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벌 키우는 사업은 똑같은데 왜 토종벌은 입식자금을 지원해 주고 양봉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가,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봐도 형평성은 안 맞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목적이 달라서 그 부분은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주무부서에서 양봉농가들이 지금은 단체를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 내용 사업 개요를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형편이 된다고 하면 똑같은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관심을 갖고 그분들 한 번 뵙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와 현저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해남 같은 데는 양봉사업이나 토종벌사업이나 지자체 예산 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한 4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암도 3억 원 좀 넘고 고흥이나 장흥 이쪽에도 4억~5억 원 정도 편성이 되고. 그런데 협의회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강진군은 좀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 편성을 보면 아주 미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축 사육농가와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맞게끔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강진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양봉사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들은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자립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같이 형평성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시군 지원사업도 파악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근 지자체들 예산 편성 부분도 한 번 보시고 양봉 농가들이 사실상 필요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해서 많이 배제됐으면 지원한 사업들이 다른 부분에 앞서 간 데를 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형평성 고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열심히 해도 냄새 나네, 환경 문제로 고생이 많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까지 세 분 다 양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문춘단 위원님, 배홍준 위원님. 저도 양봉인들과 이야기를 좀 해 봤어요. 애로사항이 뭐냐, 결론적으로 지원이 덜 되고 있는 그런 여론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좀 도와주되 우리가 현찰을 받고 이런 보조사업을 받고 해서 양봉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병이라든가 박스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이렇게 주잖아요. 협회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나눠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너무 적다, 예를 들면 나눠주기는 하는데 좀 더 양을 늘려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쪽이요. 멧돼지 포획 이거 잘 됩니까?

지금 현재 멧돼지 포획틀이 3개 있어서 읍면에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요. 멧돼지 포획틀로 인한 포획 숫자는 실적이 현재 없습니다.

좋은 기계로 해서 멧돼지를 동네에 안 내려오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노력해서 요소 요소에, 멧돼지도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길에 설치했다가 옛날에는 멧돼지를 못잡겠지만 지금은 전답에 너무 피해를 주잖아요. 또 가을이고요. 그래서 멧돼지 포획하는 데 철망입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늘려서 요소요소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깊이 연구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포획틀을 추가 확보해서, 아마 한 개소만 설치하다 보니까 안 집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지역에 2개 연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실적이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늘어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냥으로 잡고 하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97쪽에 보시면 생태공원에 임대해서 음료수 자판기를 놓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미 임대를 했습니다. 한 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써지기를 자판기 음료수 구입, 이렇게 적혀서 부기명을 조금 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8개소가 어디입니까?

현재 공업사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공업사와 정미소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약간 집진시설 먼지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그런 시설에 여과 집진시설하고 원심력 집진시설 2가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업사나 정미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긴 했습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10%가 있는 사업인데 그분들 의견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됐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사육시설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사용 못했잖아요.

곤충사료첨가제는 가금류한테 지급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한테 해 주는, 이것은 첨가제의 사료입니다.

곤충사료첨가제는 가금류에 간다는 것입니까?

곤충한테 첨가된 사료제를 가금농가, 닭이나 오리 그런 데에 주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아, 곤충사업과는 다르네요?

곤충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111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곤충사료첨가제 지원사업 반납금이 있어요. 2019년이 맞습니까?

100만 원 말씀하시죠?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개만 더 볼게요. 방금 윤기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6쪽에 야생멧돼지 포획틀을 3개 보유하고 있는데 포획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에게 지원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민간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읍면에 보관하고 있고.

아니, 지금 여기 한 농가에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현재서 야생멧돼지가 일반 돈사에 와서 돼지열병 퍼뜨리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한 포획틀을 개인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로 하려고 하는 포획틀과…….

이 포획틀이 군이 보유한 포획틀과 똑같은 것이죠?

포획틀은 똑같은데 그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가 다르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획틀 지원사업 3개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여기는 99만 원 지급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개를 126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보유한 3개는 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신규로 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은 99만 원 지원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6만 원에 3개를 또 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요. 이것은 조금 여러모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뺀 금액이 99만 원이기 때문에, 약간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70%에요. 여기는 60%인데 단가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야생멧돼지 기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효과가 있습니까?

야생멧돼지 기피제는 약간 냄새…….

혹시 유황성분입니까?

아니, 약간 소독약품 비슷한 그런 제품인데요. 냄새로 인해서 못오게끔 하는 방지기피제입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보고가 되었나요?

일단, 기피제를 지원하는 이유는 양돈농가 안으로 멧돼지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현재 농작물에 지원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농작물 피해보는 데 그쪽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양돈농가에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구마 2만 평 했어요. 멧돼지 때문에 안 해 본 게 없습니다. 안 해 본 게 없는데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멧돼지 방제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때문에 거꾸로 경영 악화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포기 했으면 덜 고생하고 돈도 덜 날렸을 텐데. 그래서 충분히 성과가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멧돼지는 그 애들 중에서는 두뇌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모로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을 하는데 수요 공급이 충분하나요?

종자구입비는 일반단지와 전문단지 두 군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금사업으로 확대를 배 이상으로…….

기준점과 농가가 요구하는 양과 또 다르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ha당 몇 kg 정해져 있는데 농가는 조금 더 요구하잖아요. 밀식을 항상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벼 소식 재배 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이기도 하니까 한 번 여러모로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심각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활동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하나요?

이번에 다시 예비비로 7,500만 원 정도 투입하고요. 별도로 생석회와 기피제가 별도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석회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1~2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야생멧돼지에 관해서 3가지가 있죠? 틀이 있고 유해조수가 있고 기피제가 있고. 어떤 것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일단은 포획단입니다.

포획단이요. 그러면 포획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포획단이 현재, 잠시만요.

놔두고 대충이요.

7개 협회 93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93명이 다 유해조수 허가를 내줬다 그 말이죠?

허가가 낸 게 아니라 이분들이 회원들이고요. 그때 그때 피해 상황이 오면 그쪽에 그때 그때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있어요? 93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실질적으로는 2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엽총을 가지고 있고 허가증이 있는 사람들이 93명이다 그 말이죠?

회원이 93명입니다.

그러니까 엽총을 가지고 있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총포 허가를 가지고 있고 경찰서에 맡겨 놨을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해조수 허가 내 준 사람이 20명이다 그 말이죠?

예, 실질적으로 활동 인원입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73명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예.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피제나 형틀이 기술센터 3개, 우리가 3개로 해서 6개 해도 실적이 없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3가지 중에서 그래도 총포로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위험성도 있겠지만 10명이라도 아니면 배라도 늘려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해서 포획을 하면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보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아프리카 돼지열병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한 번 와 버리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고스럽더라도 철두철미하게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시간이 빠듯합니다.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 계획이 계속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지난 6주간 교육 후에 업무에 복귀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임업인들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애정 어린 지도 편달과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 해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2쪽입니다. 어항 내 퇴적 예방사업으로 칠량 봉황 선착장에 해수 소통부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지난 연말에 마량 서중항이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해수부 기본계획 협의가 있습니다. 9월 중에 협의가 되면 10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2억 4,100만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19억 4,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촌관광 모델사업 중에, 3건에 우리 해양관광시설물들에 대한 피해 사고입니다. 배상금과 구상금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량 북카페 기본 인테리어 조성비 군비 3,000만 원입니다.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북카페를 카페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테리어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량 수산물시장에 관련한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놀토수산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금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철 제철 수산물인 전어나 꽃게 등을 이용한 가을철 이벤트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회뜨기쇼를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이 회뜨기쇼는 마량면 4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합니다. 해마다 5명씩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참여자 보상금은 매주 놀토수산시장을 운영할 때 교통과 해양 안전에 참여하는 청년회 방범대, 구조대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입니다. 놀토수산시장 내에 왼쪽 자판 7군데가 있는데 회를 떠주는 5군데는 방파제에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밖에 물받이 시설이 된 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전복 판매하신 분들에 대한 야외 수조도 물받이가 있는 수조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안 어로 어선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승기입니다. 금년 초에 7대를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5대를 완료를 했고요. 잔여 2대 분에 대한 양승기 설치비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전복 양식장 작업대입니다. 이것은 양식장 옆에 작업할 수 있는 바지를 말합니다. 10X10이고요. 금년 3대 신청을 했었는데 2대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한 대에 대한 신청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양식장 저질 개선사업입니다. 주로 그동안 바지락이 많이 생산됐던 봉황이나 상저, 하저 등 금년 본예산에 9,000만 원 투입을 해서 기 살포를 했습니다만 금년 여름 중에 일단 효과를 검증해 봤더니 살포된 지역이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6,000만 원 계상을 해서 살포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꼬막종자대량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일부가 감이 돼서 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에 처리용역비입니다. 도 추경사업 확정으로 해서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파리 구제사업입니다. 매년 갈수록 해수면이 상승하다 보니까 해파리가 늦게까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들여서 마지막 해파리 구제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커트미역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관내에 미역 가공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트미역을 생산하는 공장을 선임해서 도비와 함께 군비 지원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아래, 수산물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어촌계 어민들의 공동작업과 포획한 수산물들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내수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토하서식하는 분들에 대해서 5평 규모로 저온저장창고를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가 추경 확정에 따라서 하반기 숲가꾸기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와 군비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하반기 숲가꾸기 사업은 9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용역비로써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쪽,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에서 꽃길 조성, 가로수 식재 정비 임차료입니다. 가을철 꽃길 조성이라든가 가로수 식재,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등산로 13개소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은산 외 8개 주요 등산로에 잡관목 재배라든가 풀베기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 아래, 정원전문가 양성입니다. 이 사업 자체도 별도 단위 과제로 분류가 돼서 정원전문가 양성으로 예산 계상을 했어야 됐습니다만 지방정원 관리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단위사업으로 별도 분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119쪽, 임도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에 요일 변경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 과목을 분류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장흥 탐진강 물축제장에서 산림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이 별도 부스를 마련해서 우리 군 홍보물 설치하고 특산물 전시 판매하게 됩니다. 다음 쪽, 보은산 수국 관리를 위해 비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지금 보은산 고성사에 이르는 구간에 수국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고성재 위로는 생육 상태가 좋은데 아래쪽으로는 토질에 문제가 있어서 생육상태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구입해서 살포를 해서 활착을 시키고자 재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부대비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응급복구비입니다. 금년에 유독 태풍이 많아 가지고 큰 대규모 산사태는 아닙니다만 임야에 조그마한 재해들이 발생을 해서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한 응급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민 숙원 보호수, 노후수 등 수목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즈음 농어촌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집 근처라든가 또 집 안에 오래된 노후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가 전에 실제로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 예방 차원에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임도 긴급복구 등 장비임차료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임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거나 또 추진 중에 있는 지역들이 폭우라든가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다음으로 산사태 현장 예방단입니다. 이것은 국가 추경 확정에 따라서 당초에는 한 명에 대해서만 본예산 계상이 됐습니다만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군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처음 하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단을 통해서 진단 결과에 따른 예산 소요일까지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출된 내용을 가지고 산림청에 다음 연도에 보완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칠량 도라배기 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7필지 중에서 국유지가 4필지이고 사유지가 3필지입니다. 이 중에 1필지는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2필지는 부산과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게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과 산림, 양쪽을 관리하면서 너무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장 돌아가는 데 있어서 동백나무가 아주 이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넝쿨이 너무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이야기를 한 순간 그 다음날에 바로 됐더라고요. 너무 빨리 일을 처리하는구나 싶어서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태풍 링링이 왔을 때 문화마을 가는 길에 백일홍이 1,000주 이상 심어져 있죠. 아름다운 길이죠. 거기에 백일홍 나무 10그루 정도 다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화로 통화를 해서 밟아주든가 세워주든가 딱 그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대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힐링겸 고성사를 가봤어요. 상사화라는 게 있죠?

예, 꽃무릇 있습니다.

현재 한참 올라온 씨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성사 올라가는 길에 수국도 보기 좋고 잘해놨지만 상사화가 고성사 절까지 뿌려져 가지고 고루고루 잘 났어요. 이것도 가을에 볼거리구나 싶은 생각에 정말로 신경 써서 잘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해양산림과 여러분들께서 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볼거리 제공하고 넝쿨 풀베기, 지금 가을이라 전체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놀토수산시장 개막식과 지난번 청자축제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묘하게 제가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정체 모를 막걸리를 봤어요. 강진의 축제이고 강진의 대표적인, 지금도 공무원의 대다수가 마량에 살고 싶다는 컬러링을 가지고 있을 만큼인데 제가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강진산이 아닌 모르는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강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계몽할 수 있게끔 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자들 간담회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116쪽에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이 있어요. 편하시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주요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구역의 숲 잡목이라든가 불필요한 나무들을 제거하고 나서 그 중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따로 우드칩을 만든다거나 퇴비화 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가지는 거름이 되게끔 파쇄하고 쓸만한 목재는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산물수집단이 수집한 목재에 대한 정산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있으면 다음 번에 참고 좀 했으면 해서요.

예,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18쪽에 정원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목이 단위사업 분류가 잘못되어 있던 것을 별도 사업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보은산 수국, 강진군 전역에 수국이 심어져 있는데 강진군에서 수국의 꽃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 자체적으로 꽃 색깔을 조절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초에 식재할 때 품종 선택에 있어서…….

아니, 수국은 땅의 산성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같은 곳에 심어서 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일정 정도 김영석 교수가 수국 쪽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료를 구입해서, 이것은 비료라기보다는 퇴비에 가깝죠?

예, 퇴비입니다.

키워야 되니까, 너무 세가 약하니까. 대신에 수국은 거의 무지개 색을 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종이에요. 특히, 올해 고성사 올라가는 양쪽에 수국이 각광을 받았는데 하시되 재배기술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다양한 색깔들로 해서 더 현란한 꽃모양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방금 윤기현 위원님도 주무과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저도 현장에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서 관내 도암까지 둘러보는 일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도암 송학리 선착장까지 둘러보고 내려오면 9시 정도가 됩니다. 주민들 만나서 이런 저런 의견도 들어보고 대피상황을 들어보면, 그런데 8시 20분 쯤에 주무부서에서 나왔더라고요. 도로 관리를 하고 가로수 넘어지는 거 관리도 하고 재빠르게 현장에서 대처해 주는 것이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칭찬을 했었고 최준동 주무관인데 현장에서 아침에 저와 만났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재빠르게 대처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항상 보면, 등산로 정비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등산로 정비를 상당히 수고스럽게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늘 풀이 길어나고 그런 과정 때문에 비가 오면 등산로들이 파손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등산로 정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을철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말끔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배홍준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이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데 배상금 4건이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마 해양관광시설물 데크사고는 지난 18년 10월 8일에 여자 분이 그쪽으로 도시면서 발을 딛다가 데크가 부러져서 발목이 거기로 들어가서 발생한 사고이고요. 마량 동방파제 낚시객 추락은 2016년 11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1심 지나고 항소심까지 거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도암 해창은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날 해넘이 행사 구경하다가, 관내 분인데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동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청구 액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취했고요. 나머지 건들은 우리 시설물이 노후화 돼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들이고 해서 바로 배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데크가 여러 군데잖아요. 앞으로 데크가 우리 해양산림과 뿐만이 아닙니다. 건설과, 관광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보수도 문제지만 보수 안 하면 또 이런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까막섬 부분에서 김창주 위원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데크를 깔지 않고 돌을 쌓아서 빙 둘러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데크를 지양하고 다른 부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데크 보수하다가 군 예산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도 데크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고가 나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연구해 보고요. 또 하나는 다른 과보다 사실, 해양산림과가 광범위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산이고 들이고 도로이고 어디든 간에 여기를 베면 저기가 크고 저기 풀 베면 여기가 크고 칡넝쿨 올라가고 너무 광범위해서 하는데까지 한다고 해도 깨끗하다는 말을 못 듣는 부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더 신경써 주시고 또 다음 달이면 우리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산림과에서도 어떤 부분에 지분이 있죠? 환경이라든가 냄새 정화조, 작년에 보니까 냄새 나기 20일 전부터 미생물 뿌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뿌려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할 때 냄새가 안 나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칠량 도라배기 공원 조성, 7필지 중에서 4필지는 국유림이고 3필지는 사유지인데 1필지는 매입이 되고 2필지는 광주하고 부산이 안 됐다 그 말이죠?

예.

몇 개월 전부터 팀장님 보고를 받습니다만 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남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비와 증액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 3억 원, 마을 앞길 및 농로 포장공사에 3억 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공사에 2억 원과 새마을시설물 개보수공사 2억 원 등 10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은 성립전에서 사용했던 예산입니다. 137쪽 위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 및 기부채납 이전 수수료입니다. 현재 접수된 게 18필지 중에서 4,500㎡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번에 6,000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일부 수용해서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하는 것인데 군동 배수장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뒤쪽에 보면 농어촌공사 구역에 용배수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저수지 다목적 방제 계측장비 설치사업입니다. 20,000톤 이상 저수지가 (청취불능)장산지가 있는데 수위 기상 등 관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억 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밑에 탐진사인권역 정비사업 토지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39쪽 가운데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139쪽에서 141쪽까지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에 의해서 부분별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41쪽 중간에 풍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이번에 1억 5,000만 원 성립전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142쪽, 군도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사업비에 1억 원 반영하였고요.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신마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 및 정비사업 병영면사무소에서 병영면삼거리 구간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성립전은 전부 다 부기 변경만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144쪽 하단에 중흥S 클래스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40m에 8m 폭으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5쪽 상단에 강진 탁상용 캘린더 제작사업비로 디자인 쪽에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간판 문제입니까?

이것은 게첨대 하나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1,10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145쪽에 마량에 벽화거리를 조성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인데 벽화를 어떻게 합니까? 페인트 벽화입니까?

도 벽화거리 조성사업 경관사업에 성립전을 사용했는데 내용물은 실무자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청취불능)마량면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에서 (청취불능)가능하면 벽화…….

그러니까 페인트로 된 벽화는 3년을 못 넘기더라고요. 2년째부터 추해지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칠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관리 못했다고 관광지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벽화는, 제가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유의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타일 위주로 하겠습니다.

혹시 밑에 낙화정은 이번에 파손된 정자가 낙화정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강진고 앞에 음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마량 낙화정인 줄 알고요. 거기가 많이 부서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가로수길 사이에, 아파트 사이에 조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용은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89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8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비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공동협력기상관측소 이설공사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상관측소가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분회에 있습니다만 주변에 농업용 창고 건립에 따라서 관측 장애가 되고 또한 그 자리에 전남 귀어학교 건립 추진하고 있어서 관측소를 종합운동장 한 켠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수해 보험료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보험은 주택과 온실 등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을 가입할 시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적색 표시와 중점 단속구간 보조표지판 설치사업 등으로 해서 총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구호물자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지능형 방범용 CCTV이고 솔루션 구입비로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제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마량 물량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방범 CCTV로 6개 마을에 대해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조정교부금으로 설치장소가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연합회 순찰 차량 유류비 지원으로 198만 원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성전 119 안전센터 부지 조성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진산업단지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만 저희들이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202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터미널 건물 임대료 부족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보행자 정보알리미 설치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152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7,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은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 증액과 1,000원 버스 운영에 따라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좀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원 버스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2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전문기관의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지원으로 26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유류세 지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세입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을 세출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원 택시 지원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택시비 인상된 부분과 지원 마을 추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당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2대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9월부터 2대에서 3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호수공원 유지관리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추가됨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38억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만 반영한 것이고 저희 군비 부담금은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군비 부담액 21억 원은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무더위 쉼터를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설치하나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원한 것을 주시기도 했는데 혹시 무더위 쉼터에 선풍기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시설이 가능하면 추후에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시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시내버스에 광고를 해요. 관광과에서도 물론 강진 홍보에 관련해서 하기도 하는데 전에 제가 여쭙기도 했습니다만 화물차 광고는 따로 고민 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8년에 지급했던 비용과 봤을 때 조금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시간 되실 때 정리하셔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특히, 농어촌버스도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이쪽 관련해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애 쓰신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군민이 잘 납득할 수 있게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53쪽에 있습니다. 남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읍 교회 앞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남문주차장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이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낭교통과장님과 직원님들, 이번 태풍에 큰 피해는 없는지요?

예, 이번 태풍에는 전혀 피해가 발생이 안 되고 지나갔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이 너무 좋아서 태풍이 일본으로 다 갔나 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장님과 간담회를 했어요. 주요 바라는 것이 서장님께서는 동네마다 CCTV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큰 동네는 CCTV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동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CCTV가 공해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마을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를 문 앞에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런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많이 해 보시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수공원 관리인데 거기도 보면 엊그제 관광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 분 모시고 호수공원 가보자고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관리는 잘 되어 있어요. 풀도 잘 베어져 있고 그런 상태인데 좀 산만하다고 할까요? 정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은 따로 마로니에 나무 관계도 지금 정비하기로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보면 터미널 임대료 나와 있죠?

예.

인상분이 어떻게 해서 인상분…….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군수님과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최종 의견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공터미널인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토지가 건물에 얽매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 상에 건물에 부속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어요. 거기 부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해서 따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그 옆에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청자마트를 일부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이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불편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 상태로 갈 수만 있다면 가장 군민들이 불편을 덜 겪지 않나, 저희들이 다른 어떤 대안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전도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전하게 되면 군민 여론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근방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 자체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원인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고요. 검토를 수 차례 했습니다만 시일을 좀 더 두고 현재 내년 2월 달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저희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 부지만 운영한다든가 다른 마트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차 대고 운영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계약기간이 있고 아직은 거기 건물을 터미널로 안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묶여 있고 따로 놀 수도 없어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고 하면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 터미널 사업자 하신 분이 이 부분까지 다 안고 사업을 신청 했었던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토지를 당초에 강진군청에서 사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줬는데 이게 문제가 발견된 게, 그 토지를 담보로 잡혀 가지고 그 돈을 갚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담보 설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안 된다고 해 버린 거예요. 왜? 건물에 딸려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는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권 행사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건물에 토지가 딸려 있으니까 싸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것을 ○ ○

안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못하겠다, 물리겠다고 해서 그 5억 원에 대한 소송까지 갔지 않습니까? 가는 과정에서 통상 개념상 계약하면 10%를 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10%를 돌려 받고 나머지를 못 받은 것이죠. 그 과정에서 두 분 감정이 악화 되어 버리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개인 감정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터미널 운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분들 감정 때문에 군민들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조속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해서 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몰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하고 집행부 수장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조속하게 군민들 이용 편의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이 자체를 계속 해서 임대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도 모양새가 안 맞거든요.

실제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직영으로 간다든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인 게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어떤 부분이 군민들한테 군으로써 이득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것만 확인할게요. 호수공원에 장미공원 한다고 1,000만 원 예산 잡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거기는 돈과는 크게,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심어져 있고요.

어정쩡하게 공원을 해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아서.

군수님 지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로니에 나무도 한쪽으로 옮긴다든가 전체적으로 별도 검토를 하도록, 금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한 것이 낫고, 왜냐하면 칠량 도라배기 거기를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원도 한다고 하고 농수산물도 판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 할 계획에 있는 것 같아요. 칠량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장미공원이라 해 봐야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82쪽에 참다래 설치사업은 축소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래에서 세 번째, 고품질 참다래 생산을 위한 방충망이 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따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참다래가 아니라 농가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 지원에 대해서 군비가 70%에서 50%로 줄어들면서 30만 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적인 제목에서 변경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 과장님 설명이 맞습니까? 팀장님께서 말씀 좀.

사업량은 변동이 없는데요. 재원 비율이 바뀌면서 농가 자부담이 300만 원 더…….

아, 재원 비율이 바뀌어서 자부담이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축소되는 줄 알고 확인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귀리는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은 올해가 거의 마지막으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이번 종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대해서 잘 하겠다라는 표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아까 환경축산과와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멧돼지 포획틀 시범사업이 현재 강진군에 포획틀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아직까지 포획 실적이 한 마리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환경축산과에서 이번에 돼지 열병 관련 해서 돼지농가에게 지급할 포획틀 시범사업을 60% 보조로 하나 준비하셨더라고요. 여기를 70%로 준비를 하신 건데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을 것인지 걱정이 돼요.

과수원에서 많이 검증을 했고 또 가볍고…….

아니, 제가 잘 압니다.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건 발명품에 가까울 만큼 뉴스에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강진군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3개를 가지고 와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아니면 이게 포획틀 놔둔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걱정이 있는 것인데 기왕 군에 3개 있으니까 이 3개를 통해서 검증이 되면 그때 해도 되지 않냐, 물론 예산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아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팀장 최영준입니다. 멧돼지 포획틀은, 제가 예산을 올린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포획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포획틀을 놔둔다고 해서 멧돼지가 잡히는 게 아니고요. 멧돼지가 후각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예민하기 때문에 이놈들을 적응하기 위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다니는 데에 포획틀을 두고 포획틀을 완전히 열어 놓고 거기에 먹이를 놔두고 보름 정도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 뒤에 포획틀을 작동을 시켜서 들어가면 잡히도록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멧돼지가 좋아하는 먹이도 아무 사료나 주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체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신김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일정 부분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강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획틀이 3개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임대를 하고 있어요. 이 임대를 하고 있는 포획틀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3개에 대한 실적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획틀은 군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보조로 주는 것이잖아요. 개인에게 주는 사업들은 군에서 주는 사업으로써는 일정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군이 가지고 있는 포획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그리고 기왕 3개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하신 분들에게 충분히 지도를 해 가지고 이게 활용가치가 높게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가운데에 국화정원 조성 디자인 연출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국화정원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면 배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꽃들 배치하는 거. 저희들 손으로 해 가지고는 단순하기 때문에 더 멋있게 꾸미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화 꽃은 저희가 생산을 하고요. 작년에 용역을 한 1,000만 원에 디자인이나 전문 인력들이 와서 배치를 하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런 조형물 구조를 만들어 오고 작년에 1,000만 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규모를 좀 키우고 좀 더 좋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화 정원을 더 멋지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났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귀농귀촌인 있죠? 귀농. 귀촌 하셔서 성공해 가지고 여기에서 안착을 하면 좋은데 안착을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군의 관리 차원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 분을 제가 귀촌 시켜놨어요. 주소까지 싹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우리 직원님들한테 서류 하나 올려달라, 도울 방법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렸고요. 그것을 준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3쪽에 김창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쌀 귀리 문제가 초동 기룡에서 제일 많이 심을걸요? 거기가 제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형님, 특화작물로 만들게 해주십시오.’ 자꾸 전화가 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사가 줄어들 때 이것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쌀 귀리가 대체작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이요. 지금 군청 복도 내려가다 보면 국화꽃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2층 계단에 있는 거.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키운 것입니까?

저희들 것은 아직 안 열었습니다.

아직 아닙니까?

예.

그거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글쎄요. 세무회계과에서…….

나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나 싶어서요. 그것을 제가 찍어서 점심 먹으러 가면서 카톡으로 다섯 분한테 보냈어요. 뭐라고 하냐면 꽃바구니 이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키웠다고 하면 내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갈대축제 행사가 끝나고 하루 저녁에 국화꽃을 장식했을 때 너무 아름다웠다, 고마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작년보다 더 노력을 하셔서, 힘은 좀 들 거예요. 힘이 들고 한다면 인부라도 사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로 보기 좋은 갈대축제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1~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아까 우리 김창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윤기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쌀 귀리 재배 시범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본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을 사용한 내역을 기본으로 본예산을 작년 가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작년 말 의회에서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예산 꽃묘를 기술센터에서만 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곱 분의 농민들한테 위탁을 드렸습니다. 위탁을 하다 보면 저희가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생산한 꽃묘가 하나당 한 200원 정도 되는데 농가들한테 맡기면 350원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그쪽에 많이 써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행사 준비하는 꽃묘, 또 내년 봄 꽃을 위한 꽃묘, 묘종뿐만 아니라 상토, 화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재료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업무보고 때입니까? 한 번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농가들한테 줘서 키워서 하자, 기술 보급도 되고 농가 소득도 창출하게. 그래서 6개 농가 했다는 그 말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기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4,0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207억 1,000만 원으로 증 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긴급 관로보수비 5,000만 원, 137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일제점검 용역비 1,000만 원, 2분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군동 벽송, 칠량 일변, 도암 동령마을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비 1억 2,000만 원, 군도 1호선 신전 벽령에서 논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 불편도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시설 일제점검 및 보수비 1,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대구 하저마을 및 남호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설계용역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성전 상원지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가공사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 공공하수처리장 물가 변동에 따른 ES용역 증가 금액 1,400만 원과 분뇨 처리장 수처리 기술진단 시설 개선 3개 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비 51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강진읍 서성 처리구역 확대에 1건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 하수관거 BTL임대료 하수도 융자 원리금 초과교부액 4,900만 원을 계상하여 반환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시면 벽성 율변 동령 관정을 새로 개설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저희들이 수질 부적합 판단이 나와서요.

단가가 4,000만 원이면 일반적으로 좀 낮습니까?

관정 착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 관로와 연결, 그 다음에 전기 연결 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4,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보통 농업용은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전기 연결하고 그 자리에서만 쓰니까. 여기는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기존 관정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주민들이 농업용으로 쓰기를 원한 데는 농업용으로 관리 전환 시키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폐공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법에 따라서 제대로 폐공을 해야 되거든요.

덧붙여서, 수질이 떨어진거지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식수로는 어렵지만 농업이나 공업용수로 가능한 것인데 가능하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관련 부서와 연결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몰라서 물어볼게요. 이번에 유튜브에 ‘상하수도사업비 166억 원 확보’라고 떠 있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유튜브에 뜬 것은 하수도 사업비입니다. 요즈음 하수도 사업을 한 개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마을을 합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지구를 확정 받았습니다. 군동 비자지구는 평덕서부터 해서 칠량 송산까지. 약 12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구 저두지구는 상저, 중저, 하저 3개 마을 합쳐서 47억 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상반기 중에 설계를 끝낸 다음에 하반기에 시공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큰 일 하신 것 같습니다. 치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단장 임성수입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예산 총액은 112억 2,000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국 규모 체육대회 태권도 대회입니다.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전남도 대표 선발전 등 2개 대회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2쪽, 럭비대회입니다. 럭비대회는 제30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선수권대회가 충남 예산군에서 유치, 개최되었으므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전액 감 하였고 다만 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하반기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밴드민턴 대회입니다. 제4회 한국초등학교 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및 2019 한국 실업 배드민턴 올스타축제 대회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0만 원과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역도 국가대표팀 상비군, 한국체대 동계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전지훈련 팀 관리 운영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홍보영상물 및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3쪽,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홈페이지 및 매달 각종 홍보물 제작비, 조직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강진 스포츠클럽 사무직원 및 지도자의 퇴직적립금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등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쪽 아래쪽입니다. 읍면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전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 4,000만 원, 강진군 대구면 백사마을 해변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1,000만 원, 강진군 군동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1,000만 원을 도비 50% 확보, 매칭사업으로 군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국궁장 방송장비 시설 교체 500만 원과 마량면 원포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증축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5쪽, 축구전용구장 천연잔디 교체 및 체육기구 교체사업입니다. 국민진흥기금 30%를 지원 받아 매칭사업으로 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국민체육센터 승강기 설치사업입니다. 국민진흥기금 70%를 지원 받아 매칭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성립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196쪽,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와 종합운동장 본부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13억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리모델링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에 체육센터 시설 관리입니다. 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은 당초 4,800만 원에서 4개월 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단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외부 선수들을 유치하느라고 산업단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축구팀을 유치하면 운동장 사용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운동장 사용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강진의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대신에 강진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인데.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 생활체육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야구죠? 강진 관내 생활체육인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데가 야구?

축구…….

축구보다 야구가 많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구 전지훈련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이스볼 파크는 어떻게 유지하죠? 내용상으로는 자기 스스로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한다고 하면 사용료는 대회 유치하는 쪽에서, 대화유치비 나가는 거에 있어서 사용료를 그쪽 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본 안건과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이스볼 파크가 선수단 유치를 제대로 해 내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업체한테만 떠넘겨서 업체 부담이 크니까 베이스볼 파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하는 것은 무료로 해 줄 만큼 충분히 관리를 해 주는 반면에 ‘야구장은 알아서 관리해라, 그러면 우리는 유치해 주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정 정도 야구장도 관리할 의무가 군에 있음을 상기하고 특히, 생활체육인들의 상당 부분이 야구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2차 추경에 2,000만 원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000만 원이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당초에 운영 지침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스포츠클럽이 단계적으로 민간이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유럽식의 체육활동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지향하는 것인데 따로 스포츠클럽의 성과나 내용, 전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197쪽에 웨이트 트레이닝센터가 수영장에 있는 것이죠?

아니, 그 옆에 있습니다.

단독건물로요?

예.

금액으로는 적습니다만 활용도는 좀 어떤가요?

거기는 축구라든가 체육대회 오신 분들 위주로 하고요. 민간인들,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영장 위에 있는 곳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지금 수영장에 있고 별도로 건물이 있는데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수영장에 있죠?

예.

혹시 기존 업체와 다른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민간업체가 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장을 우리 민간인한테 개방을 하면 기존에 민간인들이 하시는 헬스클럽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업무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지금 운동장 옆으로 동관이라고 합니까? 30m 정도 되는 동관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쓰려고 해놨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쪽 계산초교 있는 데 그쪽 말합니까?

초등학교 체육관 때문에 동관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조명탑 하려고 한 것이고요.

아니, 그래서 어디에 쓰려고 가져다 놓나 싶어서요.

공사한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도로 정비는 그것과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포츠산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할 것인지 정회를 하고 협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조서 안 내실 것 같아서 없는 것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있으시면 정회 하시고 없으시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없으면 바로 넘어가고 있으면 정회를 해서 타협을 하고요. 그러면, 세부심사 및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태풍피해 복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장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장 어디를요?

발산에 하우스가 깨끗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깨끗이 사라졌어요?

지붕만, 그래도 태풍 피해 어느 정도 복구비가 반영됐는지 보려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편성해서 국비 지원 되면 복구 비용에 편성되고만. 그것보다는 마량, 해양산림과 데크사고와 방파제 인명 추락사고가 있던데 거기 가서 그 이후에 추가 보완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주 위원님이 발산 하우스 파손에 대한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고 하나 하나 정합시다. 그 부분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안 갔으면 좋겠습니까?

발산은 읍에서 가까우니까요.

시간이 지금, 내가 말한 2개가 있잖아요. 마량까지 가면 3개잖아요. 3개 돌면 3시 정도나 출발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청자촌은 한 시간, 한 시간이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자촌에서 마량 가면 보고 오는 데까지 한 30분, 넉넉 잡아 2시간 5시네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우스 부분, 여기는 갈 수 있어요. 생태공원은 갈 수 있고.

그렇죠. 거기로 가면 생태공원도 걸리죠.

어제 생태공원과 청자촌을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호수 공원.

생태공원이 아니라 고니 있는 데 가자고 하시던데요.

거기는 가자고 했고요. 갈대축제 하는 데.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갈대축제장과 청자축제와 배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동선이 같으니까 사고 난 데 마량을 한 번 보자 그 말이죠?

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여쭈시고 없으시면 제 것을 뺄게요.

마량은 뺍시다. 늘 다니던 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마량은 이미 (청취불능).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실은 (청취불능). 그래서 가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대대적으로 한 쪽 면이라도 싹 걷어서 하지도 않고 (청취불능)해 놓고서 군의원들 떼거지로 왔다가는데 그렇게 해 봤자 별것도 없더라…….

데크는 보수한다고 해서 작년에 4,000만 원…….

그것 보수하는데 또 워낙에 노후가 돼서 오일스텐 주기적으로 바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버리니까 바닷물에 (청취불능).

배 위원님, 괜찮으시면 마량 내려 놓고 호수공원으로 해서 발산 차로 지나오더라도 거기 다녀옵시다.

왜냐하면, 일단 가면 기대치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대치가 높았다가 맨날 왔다가 가고 하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살짝 모셔 갈게요.

그러면 농업경제위원회는 하나도 안 가는 건데요.

그러면 만들어야죠.

행감 때나 가서 (청취불능).

나는 청자축제도 내 소관이 아니고.

갈대축제는 우리 소관만…….

내 소관은 하나도 없어. 호수공원과 하우스를 간다고 하면 그것은 내 소관이 되고. 그러면 생태공원과 하우스 갈까요?

마량은 조금 머니까요.

내 지역 아닌 데는 우리가 떼거지로 다녀와도 항의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니까요.

그러면 호수공원을 가고 하우스 옆으로 차 지나오게요. 내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들간 의견대로 호수공원 가고 하우스는 지나서 오는 것으로 현장방문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