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다른 분 할 분 있나? 예, 질의할까요? 보자, 과장님 상권활성화 구역은 지금 우리 창원시 전역으로 보면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 되어야 안 됩니까, 국장님?

자, 이 공모사업 시작이 언제입니까?

김상현 위원 의견 제시하대.

예, 위원님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조례안이 우리 법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수정된 게. 상위 법률 변경에 따라서 조례안에 있는 용어를 변경한 게 기본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렇게 되어 있던 걸 법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례안에 반영을 했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다 읽어보셨겠지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수정안에서, 6페이지 한번 보시면 앞에 조례와 수정된 안 조례와의 차이를 정리를 해 놨거든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3조에 시장의 책무 부분에 구 조례에도 4항에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4항을 보시면 좀 더 구체화 시켜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민 교육이나 시민 제안, 시민 평가단 등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놓은 게 7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는 신설조항입니다. 특정 성별영향평가라 해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법률에도 돼 있고 이번에 조례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은 조례에 규칙도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특정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9조입니다. 제9조, 평가위원회와 관련돼서 구 조례에도 있지만 이번에 수정안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돼서 기능과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에 위원회 운영을 매년 1회 하기로 이렇게 구 조례안에는 돼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수정을 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12페이지에 제12조 구 조례는 복지국장님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수정 조례에는 각 부서에 성별영향평가담당관, 부서에 담당관을 둬서 각 부서에도 이런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되는 모든 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조는 포상조항을 신설해 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례안에 한번 보시면,

16페이지 아닌데, 뒤에 수정안,

22페이지 수정안. 제1부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 기존에 조례에 수정안을 낸 거거든요? 변경수정안만,

예, 그래 이해하시면,

예, 제가 수정한 건 아니고요.

전병호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앞서 부분에 하나로 합한 겁니다.

시장의 책무에 보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를 할 게요. 전액 감면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까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급자라 하면 이 수급자라는 개념은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제 말씀은 수급자 안에 자녀 개념이 포함됩니까?

아니, 아니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조례의 정의상 수급자라는 거는 당사자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당사자의 자녀를 포함하는 건지를 물어보잖아요, 법으로. 법적 개념으로.

국장님, 뭡니까?

예.

그러면 가족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수급자라는 가족의 범주는.

법으로 명기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라 하면 그 정의가 다 정리되고, 밑에 일부 감면하고 국장님, 전액 감면, 10% 감면, 이게 다른 복지관에도 이와 똑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전액 감면, 일부 감면, 50% 다른 복지관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유사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준용된다, 이 말이죠?

특이하게 나와 있는 건 없죠? 자, 3번째 1구간 10% 여기에 가항 있지요? 가항도 다른 복지관에도 똑같습니까?

말고, 가항만. 10세 이상 15세 이하 여성,

자, 국장님.

국장님, 1구간 10% 가항 있지요?

이거 다른 복지관에 똑같이 준용됩니까?

이 조항을 다른 복지관에도 이 조항을 넣은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세 이상 55세 이 연령대를 딱 정해서, 여성이란 걸 정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연령대를 이렇게 한 거는 국장님 잘 모르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예. 나항에, 국장님, 북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이것도 다른 복지관도 특정 지역에 감면혜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구분해서,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복지관 있죠?

복지관에 감면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 감면혜택을 주는, 주는 곳과 안 주는 곳, 예를 들면 마산에 회원노인종합복지관이다, 그러면 회원노인복지관은 회원구에 있는 노인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는지, 또 다른 지역은 안 주는지,

어쨌든 비교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어쨌든 특정지역에 이걸 해서 감면하는 게 다른 데도 준용이 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있다, 이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