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2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시립도서관,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시립도서관장이길섭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시립도서관총예산액은86억5746만8000원으로기정예산86억3681만1000원보다2065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요인으로는2018년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과2018년작은도서관냉난방비지원사업국·도비집행잔액반환입니다.그럼예산요구사업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아양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설명서는409쪽이되겠습니다.아양도서관가구제작과조명구입으로편성된자산및물품취득비2억2383만3000원을시설비로예산과목을변경하였습니다.또한도특별조정교부금10억이7월8일교부되어안성도서관시설비에편성하고시비를감액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어서2쪽반환금기타입니다.2018년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지원사업국비1200만3000원,도비750만6000원,작은도서관냉난방지원사업비도비114만8000원을편성반환코자합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지금아양도서관공정률이몇%정도되는거죠?

현재한34%정도진행됐고요.골조공사는10월초면완료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저도좀염려스러운게동절기때문에걱정이많이돼서채근을하고있는데요새또비도많이오고강풍이러는바람에약간좀늦어지고있습니다.그런데계획대로는지금진행되고있고요.10월초에외부골조공사가일부마무리되면내부공사는그렇게큰문제는아니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네,예산이많이들어가는만큼공정률이나개관하는시기,날짜에맞춰서문제가없이잘진행되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위원님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회계처리기준이바뀌어서회계출납폐쇄기한도바뀌었잖아요.그런데지금반환금이되도록이면결산해서1회추경때반환을해야되는데2회추경때반환하는이유가왜발생하는거죠?

위원님말씀처럼1회추경에반환을세워놔야되는데아마시기를좀놓친것같습니다.그래서2회추경에세우는것으로.

네,하여튼추후에는되도록이면1회추경에반환금을편성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있으실까요?없으십니까? 우리아양도서관주차장면수가몇면이나있죠?

굉장히적습니다.(팀장을보며)지금7대인가?9대?지금현재?9대를세우고있는데그옆에시설부지가좀남아있는게있어요.아직어떤게들어올지는확정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거기하고같이연동해서쓰는것으로당초계획에그렇게잡혀있더라고요.현재부지내에는9대가들어가있는것으로일단계획이되어있고요.그리고그옆에부지있지않습니까?

지금이번에.

아직확정이안된걸로알고있는데.

사겠다고한땅이야기하는겁니까?

네.

(팀장을보며)네,말씀하십시오.

도서관행정팀장안병기입니다. 저희도서관내에는법정대수9대가주차장확보되어있고요.거기주차장바로옆에공원주차장이있습니다.그걸지금도서관이같이쓰는걸로해서42대그래서전체51대가지금확보되어있는겁니다.

그러니까제가공원주차장현장을잘몰라서그러는데이번에매입하겠다고올렸던공사관리계획안이있었잖아요.그땅이야기하는것아니죠?

그것말고그옆에바로가운데사이에들어가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그러면42면일단공용으로같이쓰고독립적으로도서관주차장면수는9면이고요.

네.

공원주차장하고지금공용으로같이쓰게되면크게무리는없을까요?

그쪽인근이전부아파트부지이고그래서저희도일단은주차장은넓을수록좋거든요.그런데좀부족한면은있습니다.

우리중앙도서관이주차장문제로지금까지십수년이흘렀음에도불구하고문제가제기되고있어서,물론아양택지지구가인구밀집지역이기때문에가능한도보나이런걸로인근주민들은이용이가능하겠으나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라고한다면좀문제가되지않을까싶어서요.네,일단은잘알겠습니다.시립도서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길섭시립도서관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실현을위해저희창조경제과는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과더소통하고더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올해계획한사업들이잘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창조경제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창조경제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안119억7279만1000원보다9억5603만9000원증액된129억2883만원을제2회추경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그상세내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3쪽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입니다.공모절차를걸쳐서선정및실시하는국비지원사업으로올해는공모미실시로관련예산1000만원을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노동자생활안정사업입니다.도비지원사업으로관내근로자의권익을보호하고노동상담사각지대를해소하여근로자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민간보조사업으로집행예정이며도비50%,시비50%로총2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자합니다. 6쪽특례보증지원사업입니다.2018년본예산편성시3억원을편성하였으나올해대내외경제환경악화로보증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안성지점개소로고객접근성강화로보증규모가확대예상됨에따라서이번2회추경에1억원을추가편성하여경기신용보증재단에2019년도총4억원을출연하고자합니다. 다음은기업환경개선부분입니다.금광면에위치한벤처타운공동회의실에빔프로젝트를설치하여입주기업들의원활한기업활동을지원하고자합니다.이에빔프로젝트구입비용300만원을계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9쪽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관내섬유기업의근로·작업환경개선에도비,시비,자부담각각3대3대4의비율로2개기업섬유기업체인주식회사자연초록과임텍스타일에도비2900만원,시비2175만원총5075만원을계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11쪽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2018년6월전통시장으로인정받은일죽시장에상인과고객들의쉼터및휴식공간제공을위한고객센터임차료지원사업180만원과안성맞춤시장공중화장실옥상누수로인한방수공사비용1000만원을계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입니다.2019년경기시장매니저육성사업공모에일죽시장이선정되어매니저지원사업시비부담액1056만원을예산편성하고자합니다.도비부분은도에서1320만원예산수립하여직접일죽시장상인회로지급될예정으로우리시에서는내시서및부담지시서가8월6일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15쪽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입니다.전통시장내화재발생시즉시대응을위한화재알림시설설치를통해안전한전통시장환경조성을하고자합니다.중앙시장과죽산,일죽시장총3개시장178개점포에국비70%,시비30%비율로총예산1억4240만원을계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쪽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사업입니다. 우선세부사업이지역화폐와안성사랑카드발행구분이되어있는데국비사업과도비사업의별도작성을위해구분하였으니양해바랍니다.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관련도비가추가내시되었으며이에바우덕이축제,연말등을대비하여인센티브예산을추가편성하고자합니다.도비와시비각각5대5비율로총1억7700만원을인센티브예산으로계상하였습니다.참고로8월말기준정책발행은25억3039만8000원,일반발행은23억4486만9000원이발행되었으며인센티브예산은국·도비예산모두포함하여3억1000만원이며9월18일기준2억5558만7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사랑카드발행입니다.안성카드발행국비사업은총1억7700만원이내시되어홍보비,운영비,인센티브지원금으로수립하고자합니다.10월에예정된바우덕이축제시홍보비와운영비등에사용할예정입니다. 다음은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안성맞춤청사초롱프로젝트사업입니다.지난8월국·도비변경내시가있었으며변경내시된사유는기존대상인원이100명이었으나올해하반기에20명이추가되어총인원이120명으로확대되었습니다.이에국·도비및시비총1억2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쪽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하반기경기도공모사업을통해우리시관내사회적기업중2곳이개발지원사업으로선정됨에따라서선정결과에따라국비,도비,시비총1952만2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사업이2019년2차경기도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분야재심사를통과함에따라서사업비8562만2000원을증액하고자합니다. 27쪽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연초지원대상이3개소에서재단법인행복그린넷의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종료됨에따라관련예산2012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국비는2018년사회복지시설LED조명교체공사등5건총2997만4325원을반납하고자하며도비는에너지절약스마트홈조성사업비등9건에대하여집행잔액과이자비용총3052만9193원을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해주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반인숙입니다. 8쪽여쭙겠습니다.기업환경개선부분이번에벤처타운에빔을설치하는데이게올해초인가,벤처입주기업을공고로모집했었죠?

네.

됐었나요?

네,4개기업을선정했습니다.

4개.그러면거기벤처타운에들어갈수있는기업수가총몇개정도가,

지금6개기업이.

아니,들어간것말고들어갈수있는수는.

6개기업입니다.

아,6개찬건가요?

네.

아,그래서이렇게하는건가?전에도보면이게문제가된게물론요즘경제가어려우니까그분들의어려움도있을테고해서제가몇번을찾아가봤었는데사무실로사용한다기보다는창고로쓰는경우가되게많고,보니까요새도그렇더라고요.물건이적재되어있고사무실안에들어가면물론사무실에대한구조는형성되어있지만대부분옆에적재함,적재되어있는물건이라든가그런게제대로관리가안되어있는데이렇게,이렇게하는것보다는그래도조금더적극적으로가셔서뭔가를할수있는방법이랑활성화될수있는방법그런것을해주시는게,건물을제대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셔서하시는게조금더낫지않을까.

네,알겠습니다.여기에입주해있는기업들이열악하다보니까그런방법으로도쓰고사무실로도쓰고또자주나갔다왔다하기때문에요.저희가그건조금깨끗하게사무실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도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연일고생이많으십니다.화재알림설치사업이기존에계속진행되어왔던거죠?

네.

그러면서이번에3개를하게되면전체시장상인들은설치가되는거죠?

네,다되는겁니다.

그렇게진행을하고계시는거고.그리고또하나지역화폐에대해서좀말씀을들어보고싶은데요.아까말씀하신것에대해서잠시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제가너무빨라서잘못들었는데.

당초에지역사랑카드가원래지역화폐에서안성사랑카드로,그러니까본예산때는지역화폐로예산을세워수립했고요.그후에명칭을안성사랑카드로하면서2개로분류돼서위원님들이약간혼동이될수있습니다.그래서양쪽으로이번에1억7700만원이,국비1억7700만원이내려왔고또국·도비해서1억7700만원이내려온겁니다.하나는50대50으로한것이고하나는국·도비전액만1억7700만원이내려온겁니다.양쪽을인센티브하고운영·홍보비로사용하고자계상한겁니다.

약간좀헷갈리긴하네요.지역화폐로인해서호응이나그런것이안성시는어떤지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월한달에지역화폐로5억정도가발행이나가는것이기때문에우리지역경제에는크게도움이된다고보고있습니다.

인센티브에대해서시에서더늘리거나그리고또어떻게할수있는부분들은없는거죠,조례에따라서움직이는것이기때문에?

네,지금도비,국비로내려오는것의비율에맞춰서저희는한겁니다.

지역화폐가많이활성화되었으면하는개인적인생각은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한가지더여쭤볼게있습니다.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100명에서120명으로늘어났잖아요.

네.

이게지금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인가요?

저희가계획으로내년에150명을계획을하고있고요.지금20명을더추가로늘린겁니다.

혹시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대해서시장님직속으로해서만들어서정책적으로한번해보는건어떤지고민을좀해보신적이있으십니까?

다른데는일자리과가별도로있는데도있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아주중요하기때문에전체일자리를총괄하고있는데저희시에서는아직전체적으로총괄하기에는조금부족하지만우리일자리센터의직원이팀장하고직원둘이서하고있습니다,나머지는상담소상담원들이계신거고.그러다보니까일이조금벅차기도합니다.도에서는공유과가생겨서공유에관한지사님지시가계속떨어지고있는형편이기때문에직원들이조금바쁘기는한데그런걸조금만늘려주시면더나을것같고과를만들기에는조금그런것같고.

저는앞으로이런부분들이더괜찮을거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따로이런부분을말씀을드리고,알겠습니다.고생이많으셨습니다.

네,위원님들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8쪽입니다.다른위원님들이질문을하셨기때문에안성시벤처타운에관련해서운영현황하고요.입주기업현황등등해서운영및관리실태하고유지관리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앞에서빔프로젝트구입하는것나왔기때문에미리뒤에방수공사가됐든,전통시장화재관련공사가됐든이런것들있잖아요.연중계획을잘해서연말에임박해서공사하지않도록본예산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

네.

설명서는9쪽입니다.지금보니까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기숙사신축및환경개보수예요.

네.

그런데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도비가후반기에갑자기위에서내려와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같은것기숙사신축이됐든,개보수가됐든이런것들도마찬가지고요.연초에계획했으면계획한대로가고요.추가적인것이있으면다소사업시기가맞지않으면다음연도에모집을하든또도와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부분은나중에도에서응모신청을받아서2회추경때내려올수밖에없었습니다.

그건도에도그런사항은늘시의회에서지적받는사항이기때문에건의하시고요.

네.

뭐도에서주니까무조건하는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지금일죽시장고객센터임차료가3개월분만했는데이게그러면10,11,12월,센터가이번에설치된거예요?

아니,이번에요청을하는겁니다.이번에만들어지는것.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10월부터운영되는것이다,이거죠?

네.

옥상방수공사는말씀하셨기때문에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13쪽입니다.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해서지금매니저급여가도에서1년분이내시된거예요?

네,1년분은내시된겁니다.

그렇다할지라도금년도는지금9,10,11,12월4개월분만편성하는게맞잖아요.내년도까지인건비를편성한다는건맞지않다고봅니다.그래서나머지부분은내년도본예산에하시는거고.

아니이게,이것3개월분인것같습니다.

그런데설명서에는88만원씩12개월분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이것12개월분맞고요.

아,맞는거네.

도에서는그12개월분을일괄지급할겁니다.그래서시도마찬가지부담비율에따라서1년치.

아니,그러니까추경에1년치를한번에다줘버린다고요?

네,그리고정산받는겁니다.

그러니까계약을1년치로하는겁니다.

이게도비50%,시비40%,자부담10%해서100%인데.

그러니까제이야기는1년치지만금년,아니이것회계연도독립원칙이있는거잖아요.금년치편성하고내년치는내년에주는게맞다고보는거죠.내년까지소급해서인건비를줘요?정산받는다고?

도비도그지원.

이게보조사업이기때문에.

자세히좀알아보시고요.

네.

추후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대로화재알림시설등이신규사업으로되기때문에다시드리는말씀이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설명서3쪽에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인데요.일단우리안성에서사업계획을제출하지못해서반납을하는상황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창조경제과장김진관네.

네.

불구하고노사민정활동에대해서조금진단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지금전혀집행부차원에서이부분에대한고민이조금없어보여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특히다른지자체같은경우보면일자리창출사업과연관해서노사민정에서지원사업단이나이런것들을직접운영하면서활성화되는측면이없지않거든요.그리고이사업자체는고용노동부가실적에따라서인센티브도지급되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때문에조직에대한확대개편같이추진하시면서실제일자리창출부분에대한지원협력체계를구체적으로어떻게안착시킬것인가에대해서사업적인측면,조직적인측면전반적으로진단하시고계획을차질없이세워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4쪽입니다.노동자생활안전과관련해서노동상담소인력이신규로잡혀있거든요.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사업주체는어디입니까?

한국노총에다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국노총에하려고합니다?

한국노총에서할겁니다.

노총에서세부사업계획이들어와있을것아니겠습니까?

사실말씀드리면보조사업자가신청을하고그것에의해서예산이서야되는데이것은일괄도에서내려온예산입니다.

도에서일단내려왔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자발적으로뭔가적극적인고민이없는상황에서사업을만들어가야되는입장이라는겁니까?

지금한국노총의장님하고도말씀을나눴고거기도의지가있고아까앞부분에있어서위원장님말씀하셨던것노사민정협의이런것,기업들관계해서이것이되면여기에노무사나기업활동가가채용이되면그부분에같이고민을해보고연구를하려고합니다.

세부고민이없으시네요?이사업이앞으로과장님말씀으로는노무사채용부터해서나름대로인력확충이나여타의플러스알파의직원이더필요할수도있겠네요,지금말씀으로는.

제가보기에는노무사는당연히소장으로있어야되고요.여기에노동활동가나기업활동가가한분정도있어야될것같고요.그것이노총에서도원하는거고노사민정에서도원하는겁니다.지금안성은이런것들이없었기때문에누군가가기업의애로사항이나어려움이런것들을할수있는여건이없었고요.이기회를통해서다른지자체도확인해서같이보면서우리도방향을잡고더나은방향으로가려고합니다.

노동상담소를설치·운영하는것에대한필요성은저역시도굉장히절박하게느낍니다.그런데일단이게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고민이이루어져서추진되는계획으로치밀하게진행됐으면좋겠는데일단도비가내려오면서지금고민이시작되는시작점인것같아서.불구하고노동단체는한노총뿐만아니라민노총도있고하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조금.

위원장님,공모는할겁니다.공모해서한국노총이든민주노총이든공모가되는대로갈겁니다.

기본적으로시스템을안착시키려면초기단계부터그절차의투명성을지키는게옳을것같고요.그렇기때문에공모절차진행을하셔서차후추진계획에대한면밀한검토,준비가필요해보입니다.

네.자세하게잘,치밀하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지역화폐관련해서1억7700만원국비인센티브지원해서1억5200만원하면3억3000만원정도가이번에지원이내려온것이잖아요.추가지원이이루어지는것인데지역화폐아까설명하시면서정책일반발행규모보면약50억정도규모가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지금인센티브지원금이국비,도비계속내려오고있는상황인데12월까지계속해서인센티브를지원하게됩니까?

네.

거의그러면우리지역화폐발행하고1년내내지금.

네,10%.

10%지원이이루어지는거네요.내년도추이는어떻습니까?

내년도지금수준에서이루어질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마지막하나더여쭤볼게요.23쪽입니다.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해서2개소가공모사업선정됐다고하는데어디죠?

사회적기업발굴23쪽이요?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하고요.주식회사고라이브입니다.

추진계획내용을보면선정업체1차지원금이8월에지급이된걸로나오네요?이게지금기정예산으로제출한것입니까?

네,기정.

25쪽에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8562만원이증액이이루어졌는데요.세부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로컬푸드유통센터전문인력2명하고일자리창출8명이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거기에3개월치인건비가나가는겁니다.

로컬푸드포함해서사회적기업하고예비사회적기업현황하고운영현황좀세부적으로자료제출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네,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설명서28쪽입니다.반환금각부서마다반환금주로얘기하는데내역보면조금이해가안되기때문에세부적인설명부탁드립니다.지금내역보면확연히드러나는것부터,집행잔액이92만원인데12만원이자가발생했고요.집행잔액2018년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260만원집행잔액26만원,약10%치가나오는거고요.그밑에에너지절약스마트홈조성사업이210만원인데약10만원정도이것은5%정도니까.밑에는270만원인데77만6000원그다음에그밑에세개는집행잔액이없는데이자가발생했고그다음에밑에서셋째줄2017년도시군지역일자리창출사업300만원이집행잔액인데약93만7900원약100여만원그럼30%이상발생했다는거예요.전이부분이이해가안돼요.왜그러냐면총사업비가얼마인지모르지만집행잔액이없는데이자가있고또어떤데는집행잔액이300만원인데이자가100여만원된다말입니다.정산에무슨문제가있지않나,자꾸그런의구심이들어서질의드리는거예요.상세히설명부탁드립니다.

이것은저희팀장님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먼저에너지팀관련된반환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희에너지팀하고관련된것은사회복지시설LED조명교체공사하고스마트홈조성사업그리고LPG저장탱크보급사업3가지가되겠습니다.2018년도에LED교체공사사업관련된이자는이것은우리시에서직접집행한것이기때문에우리시금고에계약돼있는이자대로이자가계산된거고요.그다음에스마트홈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경기도에너지센터에이것을위탁해서한사업입니다.그래서이것은그쪽에서관리되는계좌에서발생한이자를배분해서받아서시비하고도비하고이것을안분한금액입니다.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같은경우는2017년도이사업인데이월되면서집행잔액은다됐지만여기에보관돼있는기간이길었기때문에발생해서지출이되게돼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사업을이월시켰든안시켰든간에어차피사업기간내에했을것아니에요.

LPG배관망사업같은경우에는보조금을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하는데에위탁을줘서시행을하는데보조금지급을보관하는데다가주게되면거기에서보조금을보관하고있고실제로지출되는것은2018년도거의말에정산이되기때문에실제로는보조금이그쪽계좌에보관돼있는겁니다.그래서그보조금이보관돼있는동안에발생한이자입니다.

다른팀은?

일자리센터팀장김정선입니다. 저희쪽자료에가장많은재원으로돈이남아있는곳은시군일자리센터운영지원사업비인데요.이것은저희상담사14분의인건비중에지급하고남은집행잔액을드린내용이고요.2018년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같은경우에도저희가취약계층취업지원사업쪽으로도와함께했던사업인데업체채용인원이실질적으로너무작고조기퇴직이너무잦아서실효성이없는사업으로중간에폐지된사업으로집행잔액을반납한내역이거든요.그리고나머지도.

제가드린말씀은집행잔액이남았다는얘기가아니고집행잔액이자부분을얘기하는겁니다.집행잔액이크지않은데이자가많거나집행잔액이없는데이자가발생했거나이런사유를말씀.

이것도같은것같습니다.2017년도.

여기서말씀하기길어지면정산한내역,사업시기세부적인현황다제출해주세요.정산내역.

그것을제출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창조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주현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292억7665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289억9713만원에서2억7952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설명서33쪽이되겠습니다.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는문화시설의안전관리실태점검을위한수수료사무관리비3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죽산공연장수도관등유지보수를위한시설비1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5쪽한국문예회관지원사업으로우수프로그램공연사업비지원공모사업선정에따른행사운영비국비1억3494만5000원의성립전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37쪽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삼죽초외2개교에무형문화재전승지원사업포기에따른민간경상사업보조116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9쪽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은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합창단원연습에제공되는간식비660만원을증액하고합창단원단복및구두구입비로148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41쪽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입니다.평가위원수당으로사무관리비140만원을계상하였으며역사마을길행사운영비1140만원을감액하고스탬프부스제작등역사마을조성을위한시설비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4쪽문화재관리로문화재주변상시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1733만8000원과전통사찰공중화장실청소관리공공운영비2700만원을각각감액하고문화재주변정비및기와담장등보수공사를위한시설비4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양성향교주차장석축보수를위한시설비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6쪽문화재안내판정비에서청룡사종합안내판등정비를위한시설5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8쪽반환금기타에서문화재재난안전관리등4건에대한국고보조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으로3324만2000원을계상하였고문화재재난안전관리등7건에대한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으로95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50쪽3·1운동기념관인력운영에서시간제임기제2명에대한보수712만7000원을증액하였으며안성맞춤아트홀인력운영에서시간제임기제에대한보수4060만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바우덕이때문에고민이많으실거라고생각하는데질의드리겠습니다.37쪽보면문화예술단체지원에서보면세군데가지금사업을포기해서반납하는사항인가요,감액시킨사항이세요?

학생들이신청,학교마다풍물연습단이나이런것을해야되는데신청자가없는거예요,학생자체가.그래서빨리반납못한것은혹시2학기때가되면하지않을까,해서조금시간을뒀던겁니다.그런데2학기때도하나도없어서결국반납이된겁니다.

매년진행을하고있는사항이에요?

매년하고있는거죠.

그럼지금처럼반납하는상황이거나신청을많이안한적이있나요?

그러니까이것은기존에미리학교에서신청을한겁니다.학생들이들어오면서신청받다보니까신청자가없던거죠.그러니까반납이이루어진거죠.계획서는미리내는거고.

애들이이것을활용을못해서그런건지,아니면학생이적어서그런건지.

학생이적은것도있고학생들관심이떨어지는거죠.

아무래도지금이랑놀이문화가다르니까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을거라고생각되시는군요.41쪽보면안성독립운동가역사마을조성있잖아요.항공사진보면경계구역표시가있는데이구역을다정비하는겁니까?아니면.

여기에보면주재소,면사무소,우체국터가있습니다.그것을다른건물이들어오고있어서여기가무슨터라는것을표시해주고길,로드맵을해줍니다.이쪽으로가면면사무소,면사무소광장에다가는그날의열광했던운동가들,원곡에가면동상있잖아요.그런식으로거기다설치해놓고지역마다하고앞으로더커지면이게최초공모사업이었거든요.이게잘되면공모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넓혀서.테마거리가좋은데앞으로미리내와원곡성은리쪽에기념관을중심으로해서상당히좋은테마를만들수가있습니다.앞으로공모사업을계속할수있는데1차적으로이렇게하고2차적으로테마를만들어서하면좋겠습니다.

저희가양성에서산장휴게소올라가는방면이나원곡에서산정리에서올라가는방면이나성은리에서올라가는방면세군데가있는데정상에보면3·1운동기념관만있고올라오는방향에대해서는느낌이나그런것을가진조형물이나형상이나그림같은것은아무것도없거든요.그것에대해서앞으로생각을하고계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제가문광과에서얼마나할지모르지만3·1운동기념관학예사가있습니다.우리가넓혀나가자,저하고전주에벤치마킹도갔다오고했는데이것은좋은사업입니다.원곡을,지금말씀하신대로올라가는부분이런것을학예사가앞으로의구상이있더라고요.1차를끝내고나중에주재소같은,면사무소도그터를매입해서옛날것을다시복원한다든가이런작업까지계속할수있는그런마인드가있어서학예사는계속있으니까부탁을한다고했습니다.

3대항쟁지인데아무래도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하고세밀한작업이필요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44쪽질의드리겠습니다.문화재관리에대해서자체사업을하고계시는데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가만약지정이되면안내판이라든가주변의제초작업이라든가복원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문화재청에서내려온복원비,그주변에대한발굴·조사를해서작업을여러가지하고있는데지금우리가여기에나와있는것을보면문화재주변제초작업하고청소하고이런건데이번에도에서당초에2100만정도도비를예상했는데6000만원이내려왔어요,청소관리비하고.그러다보니까시비가많이절감이됐죠.그래서이것을사장시키는것보다못다한사업이있어서법계사같은것도지정문화재가있는데CCTV가열악합니다.법계사같은데,칠장사주변같은데덜된것저희가찾아서나머지돈을알차게쓰려고구상해놓은겁니다.

명절전에원래풀이많이자라잖아요.지금상태에서는다관리가돼있는상태겠네요?

얼추했고저희하고도하고같이합니다.문화재단쪽에내려와서인력이있어서거기서도해주고.도지정문화재는그렇게하고국가지정문화재나시지정문화재는저희가같이하고있습니다.

102개소에대해서현재관리하고있는상태에대한보고서를요청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바우덕이축제가얼마안남았는데아프리카돼지열병이확산초비상이다,이런기사가뜨고있는데물론집행부에서축제개최여부를신중하게생각하시는것도좋은데그것에못지않게신속해야된다고봅니다.지난번시민체육대회하고는,물론그것에대한것도임박해서취소됐기때문에상당히혼란스러웠는데바우덕이축제는거기에비교가안될정도로규모나투입예산이나그런차이가크니까신중하게,더욱더신속하게개최여부를결정해주시고또아니면조례에도있지만불가피할경우연기할수도있으니까연기할건지이런것에대해서다른일도바쁘시겠지만신중,신속하게결정을내려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33쪽인데요.혹시과장님8월25일이후에죽산에용설공연장수리한내역이있나요?이후에.지금으로부터한달전.

문화정책팀장안수민입니다. 솔직히말씀드려서지금지난주부터공연을하고있어서수도가고장나서일단응급으로했습니다.

8월25일이후에지금말씀하신것말고수리한적이없다는거잖아요.

지금응급은다했습니다.

그러니까요.혹시과장님용설공연장죽산면장일때가보셨다고했는데현재상태가어떤가요?

상태가열악합니다,사실은.건물진단은안해봐서잘모르겠고앞으로데크를.

과장님두루뭉술한이야기는필요없고제가8월25일현장에가서사진을다찍어왔습니다.정식명칭은용설공연장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그다음에공연장푯말도글씨는다떨어져있고요.그다음에잡풀,기둥넘어진것그다음에천장,벽체입니다.벽체가다밀렸어요.그다음에위에땜빵한것이삭아서떨어졌습니다.그다음에제가가보니까화장실에는드럼세탁기가딱있더라고요.누가아마관리를하시는것같아요.제가갔을때는아무것도없었습니다.상황실문이열려있더라고요.우측으로돌아가니까시커먼개도키우더라고요.뒤에는컨테이너박스하나두고창고는잠가놨는데상당히큰규모의컨테이너박스가놓여있습니다.제가봤을때는평상시에너무관리안됩니다.그다음에지난번에우리안성맞춤아트홀하면서용설공연장매각문제도나왔습니다.도대체안성시는어떻게하는지맨날입에서나오면공무원들이거짓말만하는거예요.그러면지난번에말씀드린매각계획이있는지,없는지,할것인지,안할것인지이것을하겠다면새로지을것인지,팔것인지,수리해야할것인지아무계획없는거예요.지금내용을보니까뜬구름없이죽산공연장수도관,급수펌프,난방·조명시설보수공사한다고올라와있는데저는이해할수없습니다.더구나면장님하셔서가보셨다니까이런사태더알것아니에요.그다음에보니까개인이누가관리하는것은틀림이없습니다.세탁기도보니까작동상태를보니까돌아가요.화장실이3개면중에1개면은없고2개면이있는데1개면을떡하니차지하고있어요.그런데거기에서안성시는무슨외부인들을불러서무슨안성시행사를한다는겁니까?저는상식적으로이해할수없는일이너무너무많은거예요.한달에한번,일주일에한번씩이라도시설물관리하는분시설을제발좀들여다보세요.때돼서이거고쳐야된다고예산을올리는게중요한게아닙니다.평상시에유지관리가안된다는겁니다.여기에하실얘기있습니까?

지금평상시관리가소홀하다는것은저희가인정합니다.그러나공무원들이거짓말을한다는것은안맞다고봅니다.

그것에토를달지말고요.이관리에대한얘기만하세요.

공무원생활을오래했지만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도서운합니다,진짜.

지금보세요.8월25일사진이라니까요.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죽산관련해서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여름에데크공사가있었고요.

여름이면날짜가.7월입니까?8월입니까?

정확한날짜까지는제가.

제가8월25일이후공사했냐고물어보지않습니까.

데크가많이낡아서안전사고위험이있어서데크교체공사했었고요.

언제했냐고물어보잖아요.

날짜는정확히기억은못하겠습니다.그리고평소에거기는안성시연극협회에서위탁관리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전에아트홀시민회관이전할때매각대상에포함됐다가그쪽에주민들이매각반대를강력하게원하셔서현재저희가계속관리하고있고지금겨울나기위한응급조치를우선공사예산을요청한거고요.그다음에전면리모델링이사실필요합니다.그래서종합계획세워서예산확보해서저희가관리할예정입니다.

안성시는지금까지막시설물지었어요.짓는게중요한게아니고짓고난이후에운영이나유지관리가문제가됩니다.제가데크밑에서찍은거예요.땜빵식으로목재를다붙였습니다.그런데그목재마저도다떨어졌어요.제가왜이것을가봤냐면이거정말매각하려고하나?이용하나?그것때문에간거예요.왜?지금까지아무런결정을안하고무슨청소년수련관을짓는다,장애인센터를짓는다,주차장을짓는다이러는거예요.그동안엄청시가어지럽혀놨지않습니까?이것을정리해달라는데정리를못하는거예요.누가나와서이렇게해야됩니다,얘기하는사람이없지않습니까,지금?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다바꿨잖아요.저는안성시지금이문제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제가공무원들거짓말했다고해서서운하신모양인데요.거짓말이어떤게거짓말입니까?자꾸이거하겠다고하고안하고얘기해달라고해도안하고다른얘기하고그래서거짓말한다고한거예요.그것이무엇이서운합니까?

죄송합니다.말씀의의도를거짓말이라는뜻을그런식으로.저는거짓말안하는사람입니다.

공연장에개키우는거는알고있습니까?개키웁니까,안키웁니까?버젓이옆에큰개를키우더만모르고계셨어요?그게공공공연장이냐고요.개인이운영하는집이나사무실이나마찬가지지.

공연예술팀장양상민입니다. 그개가여름까지는없었는데요.그거제가바로없애도록하겠습니다.

8월25일날현장사진찍은거라니까요.여름까지없었다면여름이라는게대체언제를여름이라고하는지모르겠어요.6월,7월말씀하시는가봐요.8월에갑자기갖다놨나?진짜관심좀가져주시고요.제가돈을10원을안쓸때는안써야되고100만원을써도쓸때는쓰라는얘기입니다.돈을못쓰게하는것은아닙니다.유지관리계획세워서꼼꼼히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때그때주먹구구식으로하는것이아니라정말계획성있게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건데무엇이그렇게서운합니까?본인들이열심히했는데못알아줘서서운하다는겁니까아니면그지적에대해서우리는잘하고있는데업무지적한다고서운하다는겁니까?39쪽에시립소년소녀합창단단복구입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어차피단복이라는것도오늘입다가그냥떨어져서바꾸는것아니지않습니까?이것도계획세워서해달라는그말씀드리려고했던거예요.지금계획따로실행따로그렇기때문에너무나주먹구구식으로운영한다,그런말씀드리려고하는겁니다.여기에이의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없으시면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수립해서앞으로더실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없으신가요?반복되는이야기이긴합니다만지금죽산공연장관련해서응급적으로조치계획에따른예산이편성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죽산공연장을비롯해서샤토안두개의시설이지금우리아트홀과관련해서유사시설매각과관련해서매각을검토할것인가대상에나름대로올라서이야기가된적이있죠.불구하고지금문광과에서는샤토안과죽산공연장에대해서는매각부분에대한것에의견은정리가되신상황입니까?

아직안됐습니다.지금자꾸법원에서결정이지연되고그래서그것에따라서방침을결정을하려고검토하고있지만결정은실무부서에서하는게아니고종합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신중하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이야기나온지가수년이되어졌고위원님들이계속말씀이있으신거거든요.불구하고그동안매각검토가필요할수있겠다고하는대상시설물이우리문광과에두곳이나있고하니까전체적으로안성시가종합적인판단을하셔서진행여부를판단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종합적인밑그림이그려지지않으니까계속땜질식의예산이투입되어지면서계획적인예산편성이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보여요.그러니까그부분은안성시가전체적으로하루빨리정리해서공식입장이나오기를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44쪽문화재관리와관련해서문화재주변정비및보수공사지금4000만원이증액된거죠?

네.

그리고양성향교가3300만원해서총7300만원이증액돼서편성이됐는데문화재주변정비하고보수공사에대한내용이계속풀예산으로성립이되는이유가뭡니까?

저희가당초에본예산에많이담지않습니까,큰건은.그래서1년이365일짧은기간이아니다보니까자꾸발생이됩니다,중간중간.그러다보니까추경에세웠는데이것도아까도팀장님이얘기했지만중간에사업하다보면어느부서에서해야될업무가서로그래서지연되다보니까저희가하다보니까석축보수같은것은저희가하게됐고안전문제이런것에대한것은사업을하다보면잔액이발생하다보니까알차게쓰려고이렇게해서안전문제이런것에CCTV이런것을검토해서담았습니다.

팀장님말씀하십시오.

문화재팀장윤병삼입니다. 풀예산으로성립된원인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요.문화재주변상시관리사업같은경우에는기간제그러니까문화재주변,그러니까거기안전경비원이라든지그런분들인건비이기때문에그것은시비만아니라국·도비가포함되어있어서항상도하고문화재청에서국·도비가내시가됩니다.일정부분항상풀예산으로편성을할수밖에없습니다.

일단팀장님,목이다르잖아요.그렇죠?문화재주변상시관리사업은주로주변에제초사업이나이런것들에따른인건비로편성되어지는것이고요.지금제가말씀드린것은문화재유지관리에대한시설비가왜풀예산으로계속올라오냐고여쭤보는거예요.그러니까저희가예산안을계속심사하면서풀예산은원래예산편성원칙에맞지않잖아요.그렇죠?더군다나문화재부분에대한유지관리자체는관리목록에따라서계획적으로입안되어지는것이맞는것이고요.그런데추경이적잖은돈이뭉텅이로계속그때그때사안에따라서편성이되어지면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

이번같은경우기간제보수비예산이도비가증액해서내시가돼서남은부분이있고그리고청소관리비도예산이남은부분이있어서그것을반납을하느니,칠장사하고양성향교등에서추가로요구하는사업이있었습니다.그것을수요를충족을시키려다보니까부득이하게예산을돌리는방향으로저희들은내부적으로검토를마쳤습니다.

일단제가그것을이해못하는바가아닙니다.상시관리사업이도비가내려와서그것을반납하느니시설비로세이브를시켜서쓰시겠다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시설비로더군다나편성을목을설정하는예산사업에대해서는문화재관리연단위,최소한연단위의관리운영계획을세우셔서세부세목을산출을하셔서예산을편성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저희가할게요.왜냐면보수라는게수시로발생할수있어서그런것은이해해주시고말씀하신대로잘하겠습니다.

그리고문화예술단체지원에서삼죽초외2개교사업포기에따른사업비반납하셨는데이것도처음에각학교에서신청했다가여건이안되니까지금“저희학교에서는정상적으로프로그램운영못하겠습니다.”한거잖아요.그러면적어도그런학교에대해서는1회추경에반납하는게맞습니다,제가보기에는.더불어서역사마을조성과관련해서도목변경을하셨는데운영비하고시설비는굉장히다른측면인것이잖아요.

총사업은똑같은데요.우리가역사마을만들기10개의구간을하는데거기서최종목적지는10개구간을구간별로해서최종목적지는기념관인데거기140만원은10월4일용역업체선정비고요.1000만원같은경우스탬프제작인데그것을시설비로변경만한겁니다.

그러니까제가예산액수를얘기하는게아니고요.목변경에있어서는처음에예산수립원칙을제대로지키셔서목변경이많은것좋지않거든요.

죄송합니다.

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추가질의또있으실까요? 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주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농업정책과가분량이되는데요.일단진행을하면서할까요?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점심식사맛있게하셨죠?65쪽보시면농지이용관리지원비지원이라고되어있잖아요?이게농지를사용하고있는지안하는지에대해서조사를하는그런실태조사인가요?

네,그렇습니다.매년농지이용실태라는걸조사합니다.거기에소요되는인건비인데거기에서조사돼서의무를이행안하면,부가적으로말씀드리면처음에는농지처분의무통지라는걸내고요.의무통지를받고영농을안할때에는처분명령을내게됩니다.그러면처분할때까지매년공시지가의100분의20씩처분이행강제금을계속물리는겁니다.

만약에이렇게처분명령을내려도안하면농지원부에서완전삭제가되는건가요,아니면.

공시지가의100분의20의이행명령금을,부과금을내야되니까요.5년만안내면공시지가의부분은전부다강제금으로내야되는부분이니까대부분처분이됩니다.

그러시구나.그리고71쪽보시면농촌체험휴양마을역량강화라고있잖아요?

네.

지금현재농촌마을이몇개정도.

지금휴양마을이14개소가있는데요.이게금년도봄에도강원도에서화재사고등안전사고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것포함해서민박사업자들까지매년소방안전이필수교육으로지정이됐어요.지난8월에도교육을했는데이것은안전을위해서지속적으로교육을실시하는사업입니다.

지금이체험휴양마을이옛날테마마을그런식은아닌거죠?이거랑그거랑은다른거죠?

거기에다포함되어있는겁니다.

포함이되어있는겁니까?

네.

알겠습니다.83쪽보시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자금이라고있지않습니까?

네.

여기에바우처카드로월80만원에서100만원으로이렇게생활비지급을해주는데,80만원의기준은무엇이고그러면100만원의기준은무엇인지여쭤보고싶습니다.

농업,농촌에정착을하고자하는청년을선발합니다.선발이되면1년차에는100만원,2년차에는90만원,3년차에는80만원이렇게됩니다.이분들의의무영농종사기간은6년입니다.

안성에는지금36명이포함이되어있는거고요?

네,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GAP인증이라고지원에서올라온게있는데요.여기에보면사무에대한그걸지원해주는겁니까,GAP를받기위해서거기에지원서를접수하게되면시에서그절차에대해서지원을해주게되어있는거예요,아니면?

GAP를인증받으려고하면기본적으로용수에대한수질검사가필요하고요.그다음에토양에대한토양검증이필요합니다.그리고생산물에대한생산물검증이필요합니다.거기에따른비용을지원하고요.이것이주산지GAP개념으로해서GAP확대에목적이있는사업입니다.

지금GAP가안성에서몇군데되어있는지혹시확인할수있습니까?

지금GAP면적이약900㏊정도됩니다.주품목은벼,배,포도,감자,콩다양합니다.

그러면인증을받은데는흔히말하는금액을더받을수있거나,아니면?

인증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겁니다.그전에는친환경농업에저농약인증이라는제도가있었습니다.그런데저농약인증제도가폐지되면서농산물에대한기본적인안전성확보차원에서이제GAP를추진하는겁니다.

그러면인증을받은데에서는물품에대해서는가격을더받을수있거나,뭐라고해야되나검증이됐다는그런표시를해놓는건가요?

검증의개념이고요.그리고유통,대형마트에서GAP코너가요즘생기고있고요.또한수출을할때도GAP인증농산물이오히려친환경인증농산물보다는검역에서는용이성이있습니다.

이것하고HACCP이라고쓰여있는인증이랑은완전다른제도인가요?

GAP하고HACCP은좀다릅니다.GAP는농산물에대한인증이고요,HACCP은가공에대한인증입니다.

알겠습니다.인증절차가중요하니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00쪽입니다.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현재우리가지금보상해야될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금이총얼마정도됩니까?

지금총금액은저희가내부적으로예측하기로는한30억정도.

30억이요.그러면지금미불용지보상계획은연부적으로.

네,이게저도처음농업과장이되면서파악을해보고제가“연도마다일정금액을세워서규모있게빨리끝냅시다.”이렇게이야기했는데또이게어떤해에는신청이많이들어오고어떤해에는안들어오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내년부터는미불된용지에대해서알려주려고합니다.

대부분의우리가보상하고이런것들이신청주의이게문제가되는거예요.신청하지않으면안주는것이거든요.그런데실제30억정도면편입된토지가많으리라고생각됩니다.공지하고요,언제까지신청하라고하고이것도계획세워서해야지언제까지미불용지남겨놔야됩니까.

저희도빨리마무리지어서업무를좀줄여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어쨌든지간에만약에소극적이면적극적인행정펼쳐서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좀해달라는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과연이게얼마나되는데지금얼마만큼보상이됐는지그것도모르는것이고.어차피계속해서수리시설은늘어날수밖에없을것으로판명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도거기에따라많이늘어나는것이기때문에기이보상되지아니한것들은할수있도록계획을세워서차질없이좀해달라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102쪽인데요.둠벙설치사업이지금늘어나고있는건가요?

지금현재까지금년도에신청들어온건데요.금년여름철에가물었지않습니까?그때10개소가신청이들어왔습니다.가뭄을좀타니까신청들을하시더라고요,농가에서.

과장님께서도거기에대해서는잘아시겠지만지금대형관정이거해서는답이없습니다.왜그러냐면지하수자체가고갈됐기때문에중·대형,소형관정이런건큰의미가없을것같고지금우리도가장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것은물을재이용할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우리가예산을꼭써야될데덜써야될데를판단을잘하셔가지고이런둠벙설치사업이효과가있으면이걸확대하고그다음에관정사업이실효성이없으면그런예산을줄여서라도잘되는사업으로확장시켜나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네,그리고내년도그사항을저는물론우리과담당자들도잘알고있기때문에내년도도비사업신청에도관정보다는양배수장,양수장위주,또는관로위주의사업을주로신청을해놨습니다.지하수가끝도없이나오는게아니고이제지하수도고갈됐다고저는판단을하고있거든요.앞으로도물의재이용을위해서저희가조금더고민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서109쪽입니다.용설호문화마을산책로조성사업,제가이사업을해야된다안해야된다그걸논하기전에물론해놔서나쁠것은없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예산은있잖아요,꼭써야할장소하고안써야될장소가있다고봅니다.용설호문화마을같은경우에는저도여러번가고하지만물론주변분들이와서운동도하고하는것봤습니다.그러나우리가‘이금액을,설치를해야되나?’그런약간의생각을합니다.왜그러냐면실제많은시민들이이용가능한장소들도많이있고또그런곳위주로저는데크사업이돼야한다고보는거예요.제가지난번에여기부서하고관계가좀없는산림녹지과에서했기때문에,제가박두진문학길도2007년부터계속지적하고했는데결국문제가생겼는데이번에또한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이게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꼭필요성이있는데는해야죠.그러나시민들의이용도떨어지고그런데는가급적이면회피해달라,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

네.

이것뭐아니해놓으면좋죠.그런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금수리시설미불용지도한30억되는데1년에2,3억씩세우고있긴하는데이런데에6억씩,몇억씩이렇게박아서해야되나?저는굉장히회의적으로생각합니다.정작돈을써야할데는안쓰고그렇지않은데에는너무많이쓰는거예요.또시에서깎을까봐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청한것같은데저는왜자꾸이런것들을해야되나굉장히좀의아심이많이듭니다.

저도농업정책과장을하면서안타까웠던게농업관련시설을해놓고그걸활용을못하고또그지역자본과연계를못하는부분이지금까지도안타까운데일단공사구간에잔여구간이기때문에저는일단공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용설호문화마을을포함해서죽산권역하고연계를시킬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업은농어촌공사에서하나요,아니면여기서직영하나요?시에서하나요?

이것시에서직영할겁니다.

시에서?

네.

그러면농어촌공사하고는다협의된내용입니까?

아니,저희가할겁니다.

된건아니고?

이것은저희가하기로했습니다.농어촌공사에서하는것보다는저희가하는게효율적이라고판단을했습니다.

데크사업지난번에도제가산림녹지과지적했는데요.만수위,홍수위그런것도계획을하지않고그것도모르고했다고하면공무원들정말자질이없는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계획을사전에치밀하게하고요.준비를철저히해서다시는그런누를범하지않도록특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과장님내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계절근로자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그에대해서추진을하고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그리고안성에가능성은있는것인지.

일단1차검토는끝냈고요.검토는끝내서저희가지금간단한보고서는만들어놨고요.2차적으로지금수혜자가있어야하지않습니까?그래서수혜자들한테저희가계속물어보고있어요.계절근로자가오는데최저임금을줘야되고숙소문제,화장실문제,휴식문제이러한문제가있는데과연우리농업인들이지속적으로쓸수있는부분이있느냐,계속적으로수혜도를계속알아보고있습니다.그런데수혜도가있으면추진하는데는문제가없을것같은데지금외무부나법무부지침이조금까다롭습니다,우리농가들이수용하기에.그래서그부분을어떻게할지고민하고있고심지어는제가농협에“숙소를단기간임차해서그사람들을거주시키면서그작목에종사하게할수있느냐.”이상황까지제가한번검토해달라고부탁을했습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다른지자체에서도지금하고있는부분이있으니까조금더알아보시고그리고안성에서도처음도입되는거니까제가보기에는이부분들이잘되면농민들한테는좀혜택을볼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일할수있는근로자들이많이없으니까.잘검토하셔서저는잘반영이되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

네,제가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논농업소득다양화사업이요.기정예산이8000만원이있었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이게뭐였죠?제가생각이안나네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서안성농협에중앙작목반이라는데가있습니다.중앙작목반에서전작물에대한것을재배했을때그때파종기하고스프링클러이것을지원하게되어있었습니다.

농기계등에대한지원이부분은그러면원래도하고의매칭비율이있었던건가요?

그비율은,도하고매칭비율은맞는거고요.그사업까지는맞는데저희가저온창고하면서얼마라도좀가지고오는게맞지않았나,생각하고이사업이기본적으로뭐냐면지금벼생산량이,쌀생산량이많다보니까쌀생산량을줄여서쌀농가들한테소득도보전해주면서타작목으로전환하면서농가한테전작물에대한소득을좀높여주자,이런의미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네,그런데일단저온저장고부분에대한도비지원은원래없었다는거죠?

네.

이게안성뿐만이아니라여러곳에서필요시설로이야기가많이될것같은데이게도비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없습니까?건의하시고뭐.

지금이게급격,저희가급하지않으면내후년도에사업을한다고그러면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저온체계유통구축사업이라는게있습니다.그사업을하면도비가,전체사업비에국비가30%가옵니다.그런데이것은급하게진행하느라고그리고또내후년이나되기때문에시기적으로저희가1년이라도빨리설치하는게맞다,생각해서추진하게된사업입니다.

이게지금세부산출내역이나와있지는않아서요,추가적으로부탁을드리겠고.각면별로저장고의규모나이런것이일단은좀적정한것인지.

아,그런데이것은설명이좀필요한게지금안성에배저장고가312개가있습니다.312개가있는데농가위주의배저장고이고요.지금짓는저장고는양파,마늘에대한저장고입니다.그런데불행하게도양파,마늘은배저장고하고함께쓸수가없습니다.그안에서바이러스가생기기때문에다른농작물을저장하면다손상이갑니다.그래서이것은양파,마늘우선저장고로활용할계획입니다.

그러니까현재재배농가가있을것이고,연생산량이있을것인데.

네,있습니다.

그것에나름대로준해서저장용량자체가나름대로충분하게설계가되어서예산수립이된것인지.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저온저장고한평에기본적으로3톤정도의양파가저장된다고보시면맥시멈일겁니다.그런데지금3개농협에300평정도되니까요.그양은충분한양은아니고제생각에는,저희과생각에는이것보다2배정도의양이되어야되지않느냐.그런데이저온창고도막연하게2배가필요하다고해서짓는게아니고또유통상황을고려해야합니다.유통상황고려해주고또전국적인생산량도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점진적으로설치하는게맞다고판단을했습니다.

그럼추가적인이후의증축이됐든새로운신축이됐든검토될수있는여지가있겠군요?

네,그리고새롭게검토되는것은국비사업을활용해서지을겁니다.

알겠습니다.96쪽에우리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2억을증액했죠?

네,그렇습니다.

지금이것역시계속풀예산으로들어오고있는데이럴수밖에없습니까?

이게지금기반유지관리를하다보니까지표수이용이나뭐이런걸최대한도로하려고하니까설치한게워낙오래됐습니다.그러니까수시로손실되는게많이나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수시로예산필요할때조금많이담는데제가볼때는특히양성지역이해놓은지가오래돼서손볼데가굉장히많더라고요,다녀보니까.그런데그걸뭐나타나지않았는데저희가일정사업계획서잡아서올해는5억,10억이렇게해서정비할수있는사항도아니고좀애매합니다,저희도.그래서이렇게예산을잡았는데그점은이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다른위원님말씀하셨었는데한발대비둠벙설치하고용수개발양수시설설치하고이렇게같이따로따로예산편성돼서들어와있는데요.지금현재둠벙설치가한몇곳정도설치가됐습니까?

지금둠벙이27군데있습니다.

27곳이요.

네.

일단지하수낮아지면서효용성문제가계속제기되고있고때문에둠벙을설치하는것하고대형관정을설치하는것에있어서의비용대비효과성좀면밀하게검토하셔서정책방향을가져가는것이좋겠다,라는말씀을일단드리겠습니다.104쪽에인처골마을은사업방식을변경하신겁니까?

네,그렇습니다.사업방식이아니고당초에예산세울때창피한말씀이지만저희가예산과목을잘못명기를했습니다.그래서부득이저희가추경에예산과목을정정했는데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게지금사업내용을보니까공동생활홈뭐이런게있네요?

지금이게농림부시행지침에보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있는사업입니다,이사업이우선.그런데공동생활홈이라는게지역내독거노인이나열악하신분들이계시지않습니까?그분들이함께생활할수있는공간입니다.그것도조성을할수있게끔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공간조성을위한공간이공동생활홈입니다.

아니,이걸농림부에서는권장을합니까?

네.그리고저쪽.

아니,우리저기뭐지?복지과쪽이었나요?카네이션하우스같은경우에는실제주거를하게되면화재위험성이나여러가지때문에사실상카네이션하우스에서주거자체를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해서그사업자체가없어지는형국인데.

이게농촌이많은지역에서는이것을많이설치하는추세입니다.그리고농번기같은경우에는공동으로식사도해결을하게끔하고요.그렇게하는추세입니다,농업쪽에서는.

그러니까숙박이가능하다는이야기잖아요.

네,가능합니다.

참이해할수없는.

제가별도로설명을한번더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축산정책과장홍봉기입니다. 연일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난7월1일자인사발령에의하여축산정책과팀장으로부임된팀장들소개를먼저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수의방역팀김성주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김미화팀장입니다. 그럼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362억2393만원으로기정286억8822만4000원에서75억3570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설명서121쪽입니다.축사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사냄새로인한민원발생사전예방및쾌적한농촌환경조성을위해서축사냄새저감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4개소로지원단가는개소당500만원입니다.지원비율은도비20%,시비30%,자부담50%입니다.조정사유로는당초사업량이1개소에서4개소로증가하여도비3000만원,시비4500만원총7억5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3쪽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가축행복농장인증을받은농가에축사시설개선및방역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4개소로지원단가는개소당2억원이며지원비율은도비25%,시비25%,자부담50%입니다.조정사유는경기도에서금년도사업대상자4농가가확정됨에따라도비2억원,시비2억원총4억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5쪽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입니다.유소년승마단운영을통한승마산업의핵심인력육성과기반구축및생활승마저변확대를위한사업으로당초사업량이1개소로지원단가는개소당2000만원이며지원비율은국비50%,도비15%,시비35%입니다.조정사유로는금년도사업대상자로농림부에서대상자가미선정되어사업비2000만원이전액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7쪽토종벌육성사업입니다.낭충봉아부패병에저항성이강한토종벌을농가에공급하여토종벌산업의안정화및농가소득증대를위한사업입니다.조정사유로는한봉농가낭충봉아부패병저항성토종벌구입사업비800만원이신규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29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생산비절감및최적의사양관리를통한경쟁력강화를위하여축사내·외부에환경조절및원격제어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4농가이며지원비율은국비30%,도비6%,시비14%,융자30%,자부담20%입니다.조정사유는금년도사업대상자4농가중1농가에세부추진계획이축소됨에따라국비1억1955만원,도비2391만원,시비5579만원총1억9925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1쪽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사업입니다.양질의조사료생산을위한조사료사일리지제조운송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농가는293농가로지원단가는톤당6만원이며지원비율은국비30%,도비18%,시비42%,자부담10%입니다.조정사유는당초사업량이1만600톤에서1만2600톤으로2000톤이증가함에따라국비3600만원,도비2160만원,시비5040만원총1억8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3쪽축산화재피해SOS긴급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화재발생으로폐사축발생시폐사축무단유기및투기로2차환경오염방지및질병전파예방을위하여랜더링처리비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농가는1농가이며지원비율은도비100%입니다.조정사유는지난6월1일날관내축산농가화재피해로인한폐사축발생으로긴급요청에따라도비221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5쪽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입니다.산란계농장에닭진드기예방방제및컨설팅을지원하여닭진드기로인한가금농가의경제적손실예방및축산물안전향상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3개소이며지원단가는개소당1440만원으로지원비율은국비40%,도비6%,시비34%,자담20%입니다.조정사유는친환경닭진드기공동방제를위한국비2160만원,도비324만원,시비1836만원총432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7쪽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사업입니다.축산차량GPS단말기를상시전원공급방식으로변경하여상시수집체계구축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250대로지원단가는대당6만원입니다.지원비율은국비50%,도비7.5%,시비42.5%입니다.조정사유는GPS단말기사업량이당초500대에서250대로변경되었고단말기장착비용이당초4만4000원에서6만원으로변경됨에따라국비350만원,도비52만5000원,시비297만5000원총7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39쪽생계안정자금지원입니다.구제역으로인한살처분농가에대해가축재입식전까지생계비용을지원하여재기발판마련을위한사업으로대상농가는20농가이며지원비율은축산발전기금70%,시비30%입니다.조정사유는구제역발생으로인한살처분농가의재입식지원으로지원일수가증가함에따라국비1030만9000원,시비441만8000원,총1472만7000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1쪽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예방발생을위하여구제역백신을접종한수의사에게시술비를지급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소5만7000두로지원단가는두당5000원이며지원비율은도비30%,시비70%입니다.조정사유는구제역백신예방접종사업량이6만두에서5만7000두로3000두분이감소되어도비450만원,시비1050만원총15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3쪽폐사가축처리장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폐사가축적정처리를위한장비를지원하여가축질병및환경오염을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6대로지원단가는대당1000만원이며지원비율은도비20%,시비30%,자부담50%입니다.조정사유는축산농가폐사축처리장비지원을위한도비2400만원,시비3600만원총600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5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입니다.가금농가에CCTV설치지원을통해영상기록물을활용한임상증상관찰및방역실태를점검하여고병원성AI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50개소로지원단가는개소당300만원입니다.지원비율은국비30%,도비4.5%,시비25.5%,자부담25.5%입니다.조정사유는금년5월경기도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방역대책으로해당사업비의일부가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사업으로분류됨에따라국비1854만원,도비278만1000원,시비1575만9000원총3708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7쪽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고병원성AI발생위험도가높은산란계농장앞에통제초소를설치·운영하여질병발생을사전에차단하는사업으로사업량은14개소이며지원비율은도비30%,시비70%입니다.조정사유는당초사업량이통제초소설치및운영비12개소였으나거점소독시설2개소에대한운영비가추가됨에따라도비7500만원,시비1억7500만원총2억50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49쪽가축질병예방및검진약품구입지원사업입니다.금년도관내구제역발생에따라긴급백신을농가에공급하여구제역확산차단및양축농가경제적손실을방지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35만2000두이며지원비율은국비100%입니다.조정사유는올초구제역발생시35만2000두분의구제역긴급백신이배정되어소규모농가백신비로우선접종을완료하고추후백신구입비로국비5억9840만원이신규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1쪽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를퇴비화처리하는공동자원화시설에시설·기계·장비,냄새방지시설을지원하여원활한가축분뇨처리및민원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대상은2개소이며지원비율은국비40%,시비30%,융자30%입니다.조정사유는총사업비는변동이없으나도비,시비지원비율이변경됨에따라도비4500만원을감액하고시비45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3쪽동물보호관리사업입니다.유기동물보호관리를통한민원해소및동물보호의식고취를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2220마리이며지원비율은도비30%,시비70%입니다.조정사유는2220마리중길고양이중성화사업량이320마리에서720마리로증가하여도비1800만원,시비4200만원총60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5쪽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등학생중사회적취약계층가구의학생들에게무상우유급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학생수는1541명이며지원비율은국비60%,도비6%,시비34%입니다.조정사유는지원대상인원이당초2134명에서1541명으로593명이감소하여국비3822만원,도비382만2000원,시비2165만8000원총637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7쪽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경기도G마크인증생산단체에서생산한축산물을관내초·중·고등학생에게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학교수는46개교이며지원비율은도비50%,시비50%입니다.조정사유는하반기무상급식학생수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어축산물공급량이증가함에따라도비500만원,시비500만원총1000만원이증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59쪽인력운영경비입니다.개,고양이유기동물처리업무및신규동물등록건수증가에따른업무량증가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유기동물포획사1명에대한초과근무수당이금년8월기준412만원중218만9000원이소진되어시비200만원을증액계상하여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끝으로161쪽반환금입니다.국비보조금반환금내역은2018년어린이승마교실운영등15개사업으로국비반환금은54억1372만9000원이며주요반환금액은2016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3억원과2017년살처분보상금45억1803만6000원그리고2018년동물방역위생분야사업2억678만원입니다.도비보조금반환금내역은2016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등32개사업으로도비반환금은8억8247만원이며주요반환금액은2017년살처분보상금5억6507만8000원으로총62억4619만9000원을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봉기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하실경우에는직위와성명을먼저말씀하신다음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입니다. 125쪽이요.유소년승마단운영지원전액삭감된거네요?

네,그렇습니다.

대상자가없다는것은애들이신청을안했다는얘기에요?

농림부에서사업대상자선정을하는건데농림부에서대상자선정이안된거죠.신청에는사람들도없고하니까아마탈락한것으로그렇게판단됩니다.

우리시아이들이신청해야되는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좋을텐데신청을안했을까?홍보가안되거나아니면자부담이많다던가,이런이유가있는것아니에요?

그렇지않고요.승마에대해서한참분위기가떴다가요즘은약간가라앉는그런추세같습니다.

그래도제가알기로개인적으로승마가앞으로도유망하다그럴까,저변확대가분명히될거고그런추세에있고전반적으로그런데지원자가없다고하는게믿어지지가않는데.아니면시기라든가자부담하는것도있어요?많아요?

자부담도있습니다.

무슨원인이있지,막연하게좀분위기가시들어졌고그렇다고하기에는이해가안가거든요.모든게분위기를타고유행을타지만이런것은충분히더저변확대가될거고앞으로그렇게갈추세인것같은데없다니까이해가잘안갑니다.아무튼더홍보를하셔서이런것은끌고가야되는사업이라고보거든요.어차피좋은것임은확실하잖아요.다른스포츠도물론좋겠지만좀더신경을써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안성에사슴농가들이구제역백신이라든가이런것에서지원을좀못받거나덜받고그런게있습니까?

저희가사슴농가도구제역백신배부를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말씀하시는것은기존다른소나돼지이런것같이준해서어차피구제역이와도사슴도오고다오는것아니에요.거기서와서발병할수도있고그러니까똑같이준해서해달라,말씀하시니까사슴마리수가안성에많고그러지않을겁니다.어차피질병예방하려면같이해야하니까그런차원에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잘살펴서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돼지열병때문에긴장많이하고계시죠?121쪽말씀드리겠습니다.축사냄새저감시설지원인데요.1개소에서4개소로증가를했네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사업자가신청을하는겁니까?아니면민원에대해서.

그렇지않고요.경기도지침에의해서내려오면신청을받아서진행하는사항입니다.

1년에몇개정도,내려오는지침에대해서정해져있는거예요,지원대상이?

이것같은경우는금년에처음한사업입니다.

축사냄새때문에말씀을하시는분이많이계시잖아요.이것에대해서개소가늘어난것에대해서어떻게된사항인지여쭤보고싶었거든요.이것은안개분무시설설치사업하고축사외벽개선이라고나왔는데뭐예요?

주로윈치커튼올렸다내렸다하는것그런것하고안에다쿨링패드그런것설치하고요.악취감지센서라든가그런것을측정하는기계가있습니다.그런것도같이할수있는사업입니다.

안개분무기설치하면냄새가많이감소하긴합니까?

거기다가탈취제나생균제나이런것넣어서같이할수가있거든요.

약제를넣어서.많이말씀하셔서이것에대해서나와서여쭤봤고요.동물보호관리153쪽인데요.고양이나개들이돌아다니는게많잖아요.그럼사업량을320마리에서720마리로증가했다고나오는데이것은신고되면나가서잡는겁니까,아니면?

저희가포획틀을놓고서,그전에는저희가소방서요청을하면같이나가서포획을하고그랬는데,사람이.지금은하는것은사람이포획을안하고포획틀이있습니다.그걸로포획을하고있습니다.

개가풀리면사람들이잡기가힘들잖아요,무섭고.경찰서에신고를하는게있고소방서나시청에신고하는게있더라고요.어디다신고를하는게맞는건지.

유기동물같은경우에시청에다하는게맞고전에는소방서에하고그러면마취총이라든가그런것을쏴서잡고그랬는데지금은소방서에서그것을안합니다.지금은저희가포획틀을놔서저희가잡고있습니다.

축산과에서하고계신거네요.개체수가워낙많이늘어나서파악하기도힘들것같아요,제가보기에.

네,인력도부족하고요.

인력운영비에대해서올라온것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고생이많으신데좀더안전에기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31쪽입니다.조사료경영체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반환금을보니까2017년,2018년계속4100만원,2400만원반환금이발생했더라고요.여기에는지금예산이증액이됐는데정확히예산을편성할때어떤기준에의해서한거예요?전년도것보면2017년,2018년반환금이4000만원이발생했거든요.이번추경에또증액돼서왔기때문에여쭤본겁니다.

해마다작황에따라서생산량이달라지거든요.그런상황에맞춰서생산량이늘었다줄었다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7,2018,2019년도우리가신청한생산량이몇톤이돼요?사업계획할때는비슷한수준의생산량을가지고했을것아닙니까?2017년에4100만원반환이에요.2018년2400만원반환하고.그런데2018년2회추경에시비,도비,국비해서1억800만원증액하기때문에여쭤보는겁니다.반환금내용보면설명서161,162쪽보면2017,’18계속반납하거든요.

축산정책팀장윤종찬입니다. 축산경제팀장이소독기설치라못나왔는데요.작년도에는고온다습해서작황이안좋았습니다.그만큼줄어든것을반납하는거고요.올해는그것보다작황이좋아서추가로증액되는사항입니다.

2017년도도요?

네,그렇습니다.100%에서20%정도가감소가됐었습니다.

이해가잘안되는데알겠습니다.그다음에가축예방질병및검진약품등지원있는데이것하고구제역백신주는것있잖아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백신을접종하면접종을확인할수있는것반드시확인을해주셔야하고요.그런시스템을갖추도록제가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그다음에설명서151쪽입니다.가축분뇨자원화시설개보수지원했는데도비로담아주다가갑자기재원비율을변경한사유가뭐죠?

축산정책팀장윤종찬입니다. 당초도에서예산이가내시가됐었습니다.가내시인데본예산에다시해서도비가없다고시비로늘려서했으면해서바뀌었습니다.

그럼기존에2018년에도도비지원이.

올해처음하는사업입니다.

그러니까왜주던것을안주냐이거죠.계속담아오다가왜금년도에.

올해처음사업이고요.추경2회에추가된신규사업입니다.

저는잘이해가안갑니다.도에서매칭비율해서지원하고가내시했다가갑자기변경했다면사유가있었을것아니에요.그것을물어보는거죠.

재원이부족하다고뺐습니다.

도에서4500만원부족해서매칭비율안낸다는것말이안되잖아요,누가보더라도.161,162쪽입니다.여기도보니까2016년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비국비반환금,이자반환금하는데결산이왜이렇게늦게끝나서2016년것을2년이지난후에반납을하는거죠?

축산정책팀장윤종찬입니다. 이게계속비사업이라올해최종적으로사업이중단돼서’16년도부터3년해서올해반납하게됐습니다.

반납금만있어서제가여쭤보는데우리안성이안성마춤한우5대브랜드들어가잖아요.안성마춤한우명품화하는브랜드가있는데실제안성에서키워서안성마춤한우인지평택소,진천소갖다가안성에서키우면안성마춤한우되는것인지,아니면안성마춤한우의특유의개량종자가있는것인지이게저는궁금하더라고요.그리고안성에한우가유명하다는데나는지금까지안성한우가유명하다고얘기는들어봤지만안성자체에서개발한한우개량종이있는것인지아니면전북김제에서송아지새끼를사다가키우면안성마춤한우가되는것인지이게궁금하더라고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소고기생산이력제해서6개월동안여기서사육되면안성게됩니다,법적으로.그래서저희가수정란이식사업금년도예산이2000만원으로하는사업이있는데그것을내년부터는사업지침을바꿔서안성에서생산돼서안성에서여기서나중에도축될때까지안성에서살수있는소를만들기위한사업인데그런식으로지침을개정해서내년부터시행하려고생각중입니다.

결국은어느종자인지는모르지만안성에서6개월이상만키우면안성마춤한우가되는거잖아요.저는개인적으로어떤생각을하냐면안성이경기도제일의축산도시이긴합니다.또안성마춤한우가5대브랜드에들어가요.그러면안성특유의명품화사업을하려고하면안성에서우량종을개발해서그것을가지고증식해서안성에맞는한우를만드는게안성마춤한우가돼야하지않나그런주장하는거예요.왜냐하면어디전국각지에있는소를사다가안성에서6개월이상키워버리면,요즘똑같은사료먹이잖아요.회사에서정형화된사료를먹여서키우는데그런것은좀맞지않다.그래서안성특유의브랜드를개발하는것이맞지않냐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167쪽입니다.미세먼지및기후변화대응살수차운영저희가할때는1일55만원씩41일간해서예산을편성했잖아요.경기도에있는것은50만원씩10일분만해서내려온것아닙니까.그러면살수차우리는16대를1일55만원씩41일간운영하는것으로계획으로했는데도에서7500만원을50만원씩15일인가했잖아요.50만원이니까5만원씩차이나잖아요.그러면이5만원차이는시에서지원할건가요?우리는1대당55만원인데거기는50만원기준으로예산을해왔잖아요.예산이안맞잖아요.대당5만원차이가나잖아요.

저희가당초에4억4000만원을세웠는데요.도에서7500만원이보조되면서7500만원이번에삭감을했습니다.시비는삭감해서올렸고요.그금액은당초55만원할지,50만원할지그거는더검토해본다고.

그러니까도에서,설명서184쪽에보면50만원씩15대10일분이7500만원이라니까요.우리는55만원씩했는데차액이발생하잖아요.1대당5만원의차이가.그것을물어보는겁니다.

환경기획팀장이광수입니다. 저희들이당초에55만원을세웠는데요.경기도에서저희들이보조금세울때도그얘기했습니다.지금시‧군에서는55만원정도인데50만원은운용에지장이있다고했는데요.저희들이읍·면·동에재배정해서현재실정에맞게시행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미세먼지정보알리미구매에서1억을삭감했잖아요.그런데여기뒤에이렇게보면경기도에서도비가3000만원보조하는거예요.시비7000만원,시비1억원삭감했는데결국은여기에서도비3000만원받는다고했는데1억삭감한것이거든요.

목이틀려서기존저희것은삭감을하고요,그다음에.

그러면차액인3000만원은어디에쓰고요?

저희것1억은삭감을하는거고요.도에서온3000만원하고우리예산7000만원을다시세우는거니까예산상의안성시이득은3000만원이되겠습니다.똑같은사업인데목이좀틀려서그렇습니다.

그러니까똑같은사업인데도에서3000만원보조받았으니까결국은한다고하면,일반적으로하게된다고하면3000만원만삭감해야맞는거잖아요.그런데다시편성해서했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겁니다.

그게사업한게있기때문에지금도비가오면도비그때부터맞춰야됩니다.그래서기존의예산을삭감하고도비온것은매칭을해야되기때문에다시편성을한겁니다.

똑같은사업이니까제가말씀드렸다고말씀을드렸고요.그다음에182쪽에수소충전소인프라구축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결국은지난번공유재산관리계획안했지만수소충전소는1대이고주가전기자동차충전소잖아요.그래서제가제목만수소충전소인프라구축사업했는데지금뭔가안성이실제하는것하고정서에좀안맞아요,일하는것도.그러면차라리그냥친환경자동차뭐로바꾸든지수소충전소사업이라고우리가느끼는데수소충전소는1개소밖에안하고전기자동차8대인가하는거잖아요.

10대.

그러다보니까제목은수소충전소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거창하게했는데실제로수소충전소는지금하나밖에안하는것아니에요.

예산이수소충전소로15억이내려오기때문에그것에맞춰서그렇게했습니다.

그래서수소충전소면수소충전소에걸맞은사업을하시라는것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다음에아까안정열부의장님께서홍보문제했는데지금올해신청자가5명이라고했는데5명인거예요,신청을한거예요아니면예상을하는거예요?

제가알기로는2차생산하는업체가현대차수소차가있는데요.거기에신청된안성시사람이5명이라고합니다.

5명입니까?그러면혹시홍보문제이야기를했으니까지금현재수소충전소가설치되어있는곳은경부고속도로하행선휴게소만한군데있어요,제가알기로는관내에.

상·하행선.

네,상·하행선.그래도그것홍보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또그런분들이아직,우리가이사업이안되기때문에지금없는거잖아요.만약그분들이구매하게되면충전소위치도알아야되고하니까적극적으로홍보미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