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는 9월 9일 백인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9월 18일 백인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9월 16일 이석윤, 차동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김정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17일 김상민, 차동찬, 김만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포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9월 16일, 1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9월 10일, 11일, 16일 제출된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 등 6건은 9월 16일 경제산업위원회에, 9월 11일, 17일에 제출된 포항시Ⅰ·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9월 16일, 1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9월 11일, 16일 제출된 2025 포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은 9월 16일 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흥해읍 지역구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정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 7월부터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 일몰제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 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7월 도입되어 2020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원 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구, 부산, 인천, 제주도로 대구시의 경우 시장의 주도하에 일몰제 관련 5·28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 원을 포함한 총 4,846억 원을 투입해 주요도시공원 20개소 사유지 전체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인천시의 경우 실효대상공원 중 8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3,000억 원 가량을 펀성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실효대상 공원 전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부지매입비로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원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내년 7월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327개소로 공원시설 결정면적의 61%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그중 우리 시는 35개소로 경북도내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의 22%에 해당될 정도로 많지만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35%만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해제할 방침으로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고 수입 억씩 들여 시행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또한 공염불에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환호, 학산, 양학공원 등 3개 지구에 약 2조 4,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담당직원은 고작 1명으로 2016년 제안공고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도심공원 존속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주민동의 없이 사업시행시 더 많은 민원에 부딪힐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사업으로 시간적으로도 1년도 남지 않은 실정이며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 시민들에게 공원 일몰제를 알리고 토지소유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민간공원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도시공원을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개선하던지 제도를 바꾸던지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조성이 되면 그 혜택을 미래시대에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도시의 허파로서 소중한 시설인 만큼 우리 시도 조속히 TF팀을 구성하여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시민공감대 확산도 함께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6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