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에 기정액 7억 2,390만 8,000원 대비 1억 7,955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2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숲가꾸기 산물수집단 추가선발 외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10억 1,588만 5,000원 대비 1억 192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2,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외 6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공원녹지과 총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조림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기정액 333억 7,487만 7,000원 대비 1억 7,070만 1,000원이 증액된 335억 4,5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연지구 내 학교용지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170억 500만원 대비 1억 7,872만원을 삭감한 168억 2,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토지 매입비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개선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2,220만원 대비 78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 인원수당 120만원 삭감하고 등산로 및 산림욕장장비 임차료를 900만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산림욕장 내 사방댐에 설치된 토사 준설과 개천에 적치된 토사 반출 및 정비에 따른 장비 임차료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시설비로 기정액 1억 6,670만원 대비 4,250만원 4,000원이 증액된 2억 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7,493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 지원에 따른 숲가꾸기 산물수집단 4명을 3개월 추가 선발하고 숲 가꾸기 패트롤로 수목 제거 및 전지 등 민원에 따른 제보사항으로 4명을 3개월 추가하는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대책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국도비 보조 시설비로 2억 1,39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75ha 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는 기정액 1억 5,0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심권 산림병해충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의 인건비로 기정액 2억 6,065만 2,000원 대비 8,610만원이 감액된 1억 7,4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목제거 및 민원 중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로 국도비 증액 지원 등에 따라 시비를 삭감하는 대신 인력 제거가 불가능한 수목에 대하여 수목제거 용역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설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2,5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도시설 관리용역 인건비로 기정액 1억 3,295만 8,000원 대비 2,312만 1,000원이 삭감된 1억 9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임도관리원 기간제근로자를 당초 4월부터 연속으로 8개월 사역할 계획이었으나 시 방침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선발함에 따라 근로기간이 단축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관리운영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2,590만원 대비 21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수당 삭감과 임도시설관리 일수목제거장비 임차료가 증가함에 따라 5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2억 3,120만원 대비 1,780만원이 증액된 2억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임도 부족이라는 감리 누락분과 임도 신설지에서 무연고가 발견됨에 따른 이전비가 발생되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 인건비로 기정액 3억 2,875만원 대비 1억 2,488만 1,000원 삭감된 2억 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감시원과 사방댐 관리원 등의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사역 대신 휴일근무를 실시한 평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함에 따라 예산이 남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재해비로 기정액 1,170만원 대비 1,950만원이 증액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인장비 구입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2억 7,697만 3,000원 대비 6,595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매년 산불조심강조기간 외의 기간에도 수시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내시로 증액된 산불전문진화대원 연장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492만원 대비 140만 7,000원이 증액된 5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불전문진화대 연장사역에 따른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보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도비보조인건비로 1억 87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단기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개월분 인건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매년 산불 조심강조기간에도 수시로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도비보조내시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산불진화대를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에 자산취득비인 무전기 구입비에 특별조정교부금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기정액 220만 6,000원 대비 11만 6,000원이 증액된 2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추가 사역에 따른 교육훈련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숲 리모델링 운영비 공공운영비비로 폐기물처리 매립 및 소각비 700만원 삭감하는 대신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폐기물을 매립과 소각 없이 파쇄처리 가능하여 시설비로 목을 변경, 시설비를 보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 폐기물 처리 매립 및 소각 300만원 시설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2억 9,490만원 대비 1,400만원을 삭감한 1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검사수수료, 보험료 정산 및 공원시설물 정비에 따른 폐기물 처리 매립 및 소각을 파쇄로 변경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꽃의 도시조성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5,470만원 대비 50만원을 삭감한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쌈지공원 임차료와 장기임차료, 면접인원 수당 일부를 삭감하는 대신 공공운영비 수경시설과 차량 트럭유지 보수비를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300만원 대비 50만원 증액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못골생태공원와 메타세콰이어 주변에 수중모터펌프 교체로 인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3,5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조림사업 외 9개 사업에 8,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생태 쌈지공원 외 14개 사업에 4,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시공원리모델링 사업 2개소가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아이놀이터는 어디냐면 아이파크하고 송내주공3단지 사이에 거기 1개소하고요. 1개소는 송내동 LNG 충전소 뒤에 있는 지행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공원리모델링 사업 이게 어린이 공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과업지시서하고 같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그것도 다 용역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어디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이것도 등산로 정비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산 비롯해 가지고 에이스아파트 뒤에 산책로라든지 운동장 뒤에 산책로, 상패동 약수터 주변 그런 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 몇 군데 하시는 건가요?

몇 군데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돈이 나왔으니까 어디어디 이렇게······.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요.

수시로요?

네. 망가지고 이런 게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산책로 같은 경우에 에이스아파트 뒤에 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밑에 깔려있는 보호매트 같은 게 다 닳아가지고 교체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조사한 내역이 있나요?

내역은 있습니다.

조사한 내역을 한 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에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 완료됩니까?

내년 초에 끝납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난 후에 설계가 완료되면 인도를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매입합니다.

그 부분에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반영할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행자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인데 초년도에는 설계비 준비비로 해서 금액이 작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결정하고 보상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크지 않을 거예요.

보상비로는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약 11억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내진보강이 거의 전 교량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기가 몇 년 단위로 검사를 합니까?

정기점검은 상․하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은 3년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리고 내진 보강검사에서 지금까지 8회를 봤을 때 아주 큰 문제점이 있었나요?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거의 동광교하고 안흥교 그다음에 모랫말교 정도가 지금 현재 내진 상태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내진성능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워낙 오래된 교량이라 보수보강 하면서 내진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변우회도로 있잖아요. 그게 교량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완료된 겁니까?

그것은 이제 먼저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당시 확보된 부분까지는 끝났고 추경에 3억원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3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진 보강을 한 것을 보면 지극히······.

강변도로 1구간은 내진보강 안 했습니다. 거기는 구조가 일반적인 것하고 달라서 추하고 이런 부분이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약간 부식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통 보강을 했잖아요.

그것은 교량보수보강인데 내진보강은 교량 상판이 있으면 밑에 다리가 있잖아요. 받치는 게 있어요. 중간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량장치인데 이 부분이 지진으로 진동이 왔을 때 진동 영향을 여기서 감소시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딱 붙으면 일체형 같으면 내진보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있는 교량은 내진보강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다시 놔야 되는 사항이에요.

강변로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강변로 대부분 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에 그런 식으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 중인 구간은 내진보강 대상이 아닙니다.

내진보강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쪽 보면 자전거 신천도로, 하나는 동두천시경계에서 모랫말교까지고 1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이게 이제 동두천시경계에서 모랫말교까지가 3.85km 정도 되고요. 또 하나는 미식 들어가는 입구부터 식당아시죠? 거기부터 환경사업소 가는 길쪽으로 보면 거기 전부 다 데크로 되어 있어요. 합성목재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했는데 그 구간이 워낙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에 깨지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 관련이 되겠습니다.

신흥학교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학교 지나서요. 합성목재로 해서 자전거 길 만들어 놓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4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네.

그러면 구간을 양주 경계구간에서 어디까지 온 거죠?

모랫말교까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자전거 노면을 전체적으로······.

예, 다 갈아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죠?

일부는 시멘트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걸로 할 겁니까?

아스콘으로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셨던 부분이 동남아파트에서부터 안흥교까지 중간에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바로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랫말교까지라고 하셨는데 안흥교까지 그쪽도 지금 보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것입니다. 여기 내역은 없지만요.

하여튼 자전거 도로가 동두천 쪽이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양주에 비해서······.

최소한 비교 당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8페이지에 방금 설명하신 간선도로망 확충에 관한 구간별로 전부 사진 첨부된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보니까 홍보물하고 운영비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홍보물하고 유인물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나요?

이것은 저번에 상반기에 기초과정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기초과정 이수하신 분들에 대하여 심화과정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홍보물이고요. 이것은 홍보물하고 유인물 내역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분들에게 에코백이라든지 리후렛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소식지 발행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인물이 아니라 홍보물 위주네요? 판촉물 같은······.

그리고 소식지도 또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있어서 하여튼 필요한 곳에 설계용역을 주는 거죠?

이 부분은 내년 2020년 7월 1일 되면 자동 소멸되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년 추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설계할 수 있겠죠?

어떤 말씀이신지······.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분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동두천에 이런 도시계획용역을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다 이 말이죠. 내년도에 2020년도가 되면 폐지가 되잖아요? 도시계획으로 됐던 부분이······.

네.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폐지되기 이전에 충분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곳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정이 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차 추경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 초기에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1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7,179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3,7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인 우리동네 주민쉼터 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 조정으로 4억 5,000만원을 증액한 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3억원으로 빈집 9동을 정비하여 마을 주차장을 조성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6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8억 5,091만원을 감액한 57억 3,5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4억 7,2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주거급여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용역업체가 입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가요?

입찰로 합니다.

업체는 현재까지 동두천 업체가 좀 있었나요?

관내에서 폐기물하고요. 성냥하고 폐기물 그게 주고요.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닥에다가 아스콘까지는 안 하고요.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보조기층재 있잖아요. 그것만 깔아주고 다지기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 공사비는 동당 얼마 들어가지는 않고요. 대부분 석면하고 폐기물 처리이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내업체 경기활성화로 인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제2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8억 8,000만원으로 당초 24억 8,000만원에서 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대체휴무 지정으로 지침 변경되어 기존 편성이 되어 있던 상반기 176만 1,000원, 하반기 146만 7,000원 총 322만 8,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내 화장실을 신축하여 기존 편성된 예산에 전기요금 160만원, 상하수도 요금 12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할로윈축제 개최로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도비 3,000만원 추가 자금 교부되어 도비와 시비 일부를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도비를 3,000만원 증액한 6,500만원, 시비를 1억 1,5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한 8,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제1회 추경 예산 시 편성된 금액과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 제3회 할로윈 축제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경기문화재단에서 1억 5,000만원을 매칭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 조성사업은 민선7기 최용덕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관광특구의 문화적 특색을 살린 이색거리 조성으로 내․외국인 방문객을 확대․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2020년 3월에 오픈하여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규모는 푸드판매시설 20개소이며 관광특구 내 방범초소역부터 야외무대방향 도로에 일렬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계음식거리 지원자들은 모집이 끝났나요?

네,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우리가 10월 달부터 공고를 할 것입니다. 10월달에 공고를 해서 10월 31일까지 공고자를 모집해서 그다음에 여기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이쪽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핫도그라든가 샌드위치 이런 것을 팔면 특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베트남쌀국수라든가 멕시코 타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특색 있는 문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집을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문화관광 진행할 겁니다. 다음 주 중에 보산하고 안산하고 몇 군데 가서 홍보지 돌리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보산동 쪽이나 경기도 오게 되면 보산동만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고를 10월 달에 할 겁니다.

먼저 번에 공고를 했었잖아요.

그것은 청년창업입니다.

청년창업······. 이것은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개발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권 세입․세출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요산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국비 3억 2,0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발전소특별회계 결산완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58만원 감액처리 후 77억 7,762만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입니다. 2019년 기정액 대비 43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0억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마케팅강화 예산에 대하여 소요 별&숲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11월 개장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만화용 홍보책자 예산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산 절경 스탬프투어 홍보물품 구입예산은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조성사업의 사후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으로 추진 중인 스탬프투어 완주자 기념품을 제작하고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조성 토목공사에 28억 2,200만원과 가전제품, 가구제작 설치, 집기류 구입 비용 등에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2월에서 3월까지 시범운영으로 상반기에 놀자숲과 함께 동시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추가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가 2019년 8월 준공됨에 따라 각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카라반 데크 설치 등 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하여 2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6페이지입니다.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조성에 대하여 본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완료사업 변경계획에 따라 완료된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현재 추진 중인 본 사업에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투자된 예산으로 6산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놀자숲 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높자숲은 2020년 상반기에 자연휴양림과의 동시개장을 위해 구입 및 주문 설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사업 외부체험시설 관급자재 구입비 특별회계 29억원과 토목․전기 공사비 등을 일반회계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공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산 야영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2019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4억 5,0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예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승인에 따른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제조기업 대상으로 발송하고 플래카드를 추가로 제작하고 게첨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등 부서운영을 위해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정액 대비 7,858만원을 감액하여 88억 7,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공공사회복지예산에 승지골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019년도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3억 9,500만원과 201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6,600만원, 2016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놀자숲 조성사업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예산에 대하여 2018년도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금 통장 이자 900만원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투자개발과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 열병합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예산으로 2019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인 왕방경로당 마을회관 주변 정리 공사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천 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예산으로 2019년도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사업인 왕방경로당 마을회관 주변정리 공사를 위해 2019년도 기본지원금 1,200만원과 2018년도 집행잔액 이자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지골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4억 9,400만원, 왕방경로당 마을회관 주변정리 공사로 2,000만원, 탑동동 조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900만원, 놀자숲 조성사업 29억 2,100만원 및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1회 추경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3억 9,800만원을 예비비에 반입조치하여 총 36억 1,6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산림휴양형 동두천 자연휴양림 MTB체험단지 조성 이렇게 보면 첨부서류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식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회에다가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연간 20만명 정도가 내방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청소라든가 세탁 등등 해 가지고 부수적인 인력으로 채용되는 인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고 우리가 연간 20만명 정도 내방이 되니까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추정인 거죠?

네.

일자리 역시 만약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야 되니까 인원 채용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MTB체험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파생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단지에서 수급 되는 인력에 대한 일자리인 거죠?

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림휴양림하고 놀자숲이 내년도에 동시개장이 되면 우리가 이제 홍보방침은 홍보 그런 부분 추후적으로 세우실 거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홍보비 확보하고 2회 추경 때도 저희가 홍보비 일부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 저희가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완료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아마 보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 하고 나면 국민체육센터도 완공이 난 이후에 광암동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주민들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질문이 엇갈렸는데 사전에 점검을 잘해야 한다 이말이죠. 우리가 놀자숲이나 휴양림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고 방치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여기에 대한 동두천 시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끊임없이 더 노력하지만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잘된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는 동두천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획기적인 선을 그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광지에 많이 몰려서 동두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면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뒷면에는 많은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서 관광객이 오지 않고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리만큼 완공하기 전에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산 조성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도 6산 절경에 대한 보수공사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거든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일이 끝나고 나면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에이스아파트 올라가는데 칠봉산으로 가는 길일 거예요. 야자수 매트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중복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비반환금이 많은 것 같아요. 결핵전담 간호사 지원 인건비가 반환됐는데 이게 왜 반환됐는지 또는 사업들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나 기저귀제조 분유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700만원 이상이 반납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반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결핵실은 정규직이 1명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이 조기에 나간다든지 육아휴지에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국도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환이 불가피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거의 다 물량배정이 맞지가 않게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온 건가요?

네. 어떤 것은 적게 내려오고 어떤 것은 과다하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핵전담 간호사 같은 경우 휴직을 하거나 이럴 때는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를 해야 되면 인건비가 다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남은 부분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접종실도 비어 있고 결핵실도 있는데 간호사 모집이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과보다는 국비가 반환이 되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게 안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라도 반환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은 것들이 시민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운영팀장 김기덕 환경사업소 환경운영팀장 김기덕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장이 현재 공석이라 제가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34억 2,909만 6,000원이 증가한 372억 8,8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 부분과 2018년도 수공정산분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있어서 하수도 요금 징수 부담금 2,000만원을 증액한 총액은 191억 5,3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사업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67억 3,459만 1,000원이 증가를 한 280억 3,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마을상수도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시료채취검사 수수료로 780만원을 증액했으며 이는 검사항목 등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통합취수장 전기요금 부족예산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66억 7,679만 1,000원을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91억 9,8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34억 399만 6,000원이 증가한 181억 3,5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31억 2,255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고 기타미수금에 있어서는 수공액정산분 2018년도 정산분 2억 8,054만 5,000원이 추가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규모는 66억 8,850만 5,000원이 증가한 62억 5,6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7년도 녹슨 상수도 개량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17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6억 7,67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57억 1,005만 3,000원이 증가된 230억 5,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대한 국도비 변동 내역 등을 반영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초과세입 및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사업 예산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는 음식물 처리장 상하수도 요금 증가분에 대해서 600만원 증가한 150억 8,8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사업예산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총규모는 6억 8,981만 7,000원이 증가한 101억 4,74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하수도 유지보수용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 맨홀뚜껑 등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정산결과 집행잔액 1,2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8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약품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관리비로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로 2억 5,2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유지관리 용역 수수료로 집행잔액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수수료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설비안전진단 용역 수수료로 200만원 부족분 증액하였습니다. 약품비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등은 물량이 증가하고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변경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운반비로 2,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뇨협잡물 위탁처리비로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있어서 연장근로자 수당으로다가 대체휴무 실시로 인하여 일부 조정하면서 236만 2,000원을 삭감했으며 신설되는 생활임금수당으로다가 135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하수관로 매립 토지 사용료로 17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는 아차노리 구간 중에 매설된 하수관로 사용료 소송 관련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징수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부족분이 예상되는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규모는 57억 405만 3,000원이 증가한 79억 6,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장 사업비로 7억 6,900만원 증액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로 2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보조 3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포천민자발전소에 대한 수급징수로다가 1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1,255만 3,000원을 증액한 32억 5,8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 총규모는 50억 2,023만 6,000원이 증가한 129억 8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소요생활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동두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는 변동내용은 없으며 다만 부기사항에 특별교부세임을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국도비를 반영한 사업으로써 15억 3,8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노후하수관거 교체 및 분류화 공사 국도비 반영해서 10억원을 추가로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유지관리비는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을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부족 예산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망도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원, 그다음에 생연동 362-187번지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8,000만원 삭감했는데요. 생연동 하수정비 관련해서 8,000만원은 당초에 개설하고자 하였다가 설계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4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에 있어서 송풍기동 차단기 교체공사 1억 7,300만원, 중계펌프장 협잡물처리기 A번 보수 4,200만원, 가스저장탱크보수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저장탱크 A번 SEAL RUBBER 교체가 필요해서 신규로 다가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송풍기동 차단기 교체 감리비에 있어서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서버 컴퓨터 구입비로 1,000만원 편성하게 됐는데 이는 저희가 예산관리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자체 서버가 문제가 있어서 별도 서버를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소요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다가 집행잔액 3,1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가스 저장 탱크 A번 설치,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환경운영팀장 김기덕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사항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영완입니다. 시설사업소 2019년 제2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립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85억 9,063만 2,000원으로 5억 87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과 시비 2억원 그리고 시민회관 야외수영장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리프트설치비로 도비 750만원과 시비 1,7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립니다. 시민회관 승강기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120만원과 사고배상책임보험료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설치비로 10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금액 3,896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되어 시비 2억원을 더하여 엘리베이터와 공연장 의자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시민회관 수영장에 장애인들이 쉽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와 자동문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도비 30%와 시비 70% 사업입니다. 운동장 시설확충으로 주경기장 및 보조구장에 혹한기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추위에 대비하여 쉴 수 있는 시설로 주경기장과 보조구장에 온실텐트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자산취득비로 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체육행사가 많이 개최되는데 방문하신 내빈을 접대할 의자와 탁자가 없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우레탄 설치사업 반환금으로 국도비반환금 35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설명을 마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지요?

83억원입니다.

83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그 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나요?

엘리베이터하고 공연장을 처음에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업이 없다고 다음에 하자고 해 가지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이 8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또 추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이 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6억원을 포함해서 83억원이고요. 처음에 설계까지 했을 때 꼭 필요한 건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다 넣었으면 좋겠다······. 먼저 번에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다 넣은 게 좋겠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차라리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이는 측면으로 해 놓고 추경을 세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처음에 다 넣어가지고 짰습니다. 짰는데 시 형편상 한꺼번에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인테리어도 다시 들어가나요? 아니면 벽면 창문은 전부 다 바뀌었는데 실내에 우드로 된 관중석 밑에 나무 인테리어들 있죠? 그 부분도 그대로 사용하나요? 아니면 다시 하나요?

전부 다시 다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마루는 그대로 사용하고요?

체육관은 손 안대고요.

체육관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관 관중석 밑에 우드로 된 거 그 부분 오래 됐잖아요.

체육관이요?

네, 체육관이요.

체육관 바닥은······.

바닥말고요. 관중석 올라가는데요.

그것은 이번 사업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면 이번에 사업이 문화예술사업이기 때문에 체육관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체육관 쪽은 제외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깨진 부분도 많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쉬운데요.

아쉽긴 한데요.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처음 따왔습니다. 따왔을 때 내용이 문화예술사업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아예 배제한다고 시작이 됐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공사치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작은도서관 조성에 있어서 추가예산 편성이 됐는데 중앙동에 설치하는 건가요?

예. 그게 9,800만원 국비를 받았고 거기에 이제 어쨌든 설계를 해서 보니까 화장실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들어가는 저희 국비 9,800만원에다가 시비부담금 있고 그 예산 외에 개관식 행사해야 되고 전산장비, 서가 그리고 도서 등등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직접 할 계획이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하고 내년 본예산에 기간제인건비 1명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인건비 1명 기간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간은 지금 생각에는 오후부터 저녁 9시나 10시까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균형발전에서 투입된 금액이 더 추가된 거죠?

그렇죠.

하여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