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회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은 안홍욱 위원은 자매도시인 일본 사쓰마 센다이시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으며, 소관부서는 생태관광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93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성장근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 성공기원 조형물 제작 이건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규모가 나왔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기존 창녕IC 입구에 웰컴투창녕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경위원
그냥 그곳에 꽃 안 심고 조형물을 하나 설치한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꽃은 일부 심고 거기에 우포늪을 배경으로 해서 따오기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경위원
한 곳입니까?(예) 그리고 그 밑에 매년 보니까 반복되는 노면정비사업이다. 그렇지요?(예) 노면이 계속 울퉁불퉁해 지는 이유가 뭡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비가 오고 나면 비포장이다 보니까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태보호지역이 되다보니까 포장을 못한 그런 문제로 나타난 겁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굴삭기 한 대 보통 임차하면 60만 원정도 하는데 지금 상당히 대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비포장구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김경위원
이것은 과장님 어떤 기종이 한 대당 몇 미터할 수 있고 총 거리가 몇 미터인지 그것만 별도로 알려주세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60페이지 개비리길 정비인데 15년 전, 20년 전에는 정비 하나도 안했습니다. 정비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감탄할 정도로 전국에 아주 유명한 최고의 길이 되었는데 이제는 계속 정비라는 목적으로 자꾸 돈이 들어가는데 정비라는 개념이 이게 지금 도저히 개비리길을 어떻게 하려고 정비를 하시는 건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길이 끊어져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개비리길 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기존 설치된 안내판 개선이라든지 또 시설보강이라든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배수가 안 된 탐방로 중에 배수가 안 되고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이는 그런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경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었었는데 우포늪 보전관리 우포늪홍보 중에 우포따오기 자연정착 성공기원 조형물 제작 설치, 위치는 조금 전 설명을 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게 지금 규모나 아니면 어떤 형상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규모와 형상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잠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기존 시설물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철거하고 시설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현대감각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오기 자연방사 이후에 친환경적인 창녕 이미지를 부각할 필요도 있고
이칠봉위원
목적은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데 조형물의 규모 그러니까 크기, 재원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크기는 3미터정도 실사를 할 예정이고요. 정확한 것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경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이칠봉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예) 이게 형상을 질의하는 것은 따오기가 앉아있는 건지, 서있는 건지, 날으는 건지(서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 없다.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서있는 형상입니다.
이칠봉위원
따오기가 서있는 형상이다. 규모는 몇 미터?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한 3미터정도, 3미터에서 4미터정도
이칠봉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규모, 형상이 단지 장소만 확정되고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대략적인 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규모, 형상 계획이 서 있는 기본적인 계획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60페이지 관광상품 개발에 있어서 유치 인센티브 증액부분은 그동안 5천만 원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입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시군협력사업 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은 인근 군과 협력한다고 했는데 이건 새로운 부분으로 신규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경남형 시·군간 연계협력 추진계획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군 시범사업으로서 밀양시하고 연계협력사업을 통해서 우리 관광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밀양시하고 우선 주요관광지라든지 지역축제 등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한번
이칠봉위원
이미 밀양시하고는 협의가 이루어 졌다.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지금 다음 달 중에 아마 MOU체결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달창저수지 수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4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삭감조서에 본예산에서 생태관광시설부분 공모사업 용역비를 과다 계상되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편성되어 있던 용역비는 소진 다 했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사업완료한 부분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학술용역하고 달리 사업비
이칠봉위원
학술용역이 아니라 지난번 삭감한 것도 공모사업 용역을 삭감을 했었고 이 역시 사전절차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사전절차를 하면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사업비를 사업을 어떤 시설 도입할 것인지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 목적은 아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일단 8천만 원, 공모사업 사전 절차상의 용역비 8천만 원에 대한 지금 현재 실시되었던 또는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달창저수지 관련해서는 저수지가 우리 창녕군만 관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요? 달성군도 하고 있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달창저수지 같은 경우는 반반정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사전 협의 없이 우리 창녕군이 면하고 있는 그 주위를 관광개발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구역이 정해져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이 우리 군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온천관광지 활성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 부곡온천 인공폭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4천만 원 신규 편성했다. 그렇지요?(예)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 25억 원의 예산이 들것으로 그렇게 설명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폭포를 부곡온천에 해야 되겠다는 그 발상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인공폭포를 우리군 관내에서 설치했다가 또다시 재원을 들여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알고 있을 텐데 또다시 이렇게 한 부분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이 자료에 근거하면 바로 도로변하고 인접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폭포는 차가 지나다니는 그 위치가 아니라 원거리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위치에 설치함이 더 유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폭포를 여기에 용역을 주게 된 계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설치목적은 부곡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문제는 도로와 충분히 접근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로 도로가 접하게는 또 도로법상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럼 과거에 우리 군에서 재정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이 노출되어서 다시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영산 호국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치상 거기하고 부곡온천 쪽하고는 위치상이라든지 설치 목적 등등해서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위치야 영산하고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도 질의지만 당부 좀 할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59페이지 보면 따오기 자연정착 성공기원 조형물 제작 우리 동료위원들이 두 분이나 질의했는데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기본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를 좀, 아까 이칠봉 위원도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웰컴투창녕하는 그걸 다 철거한다 말이지요?(예) 꽃 심어놓고 영어로 웰컴투창녕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꽃은 일부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 시설은 다 철거합니까?(예) 그것 할 때도 상당히 예산이 좀 든 것 같은데 참 아깝다.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설이 오래 되고 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조금
춘석
김춘석위원장
하여튼 조감도라든지 뭐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59페이지 밑에 보면 임차료에 보면 우포늪 탐방로 노면정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방면장도 하고 본 위원도 또 환경정책과장할 때 이게 환경단체와 마찰도 있고 이랬는데 물론 노면정비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굴삭기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도로측면에 보면 아주 배수로 같은 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물이 넘쳐 나오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굴삭기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조금 도로측면에 산쪽에 이런 데 깊게는 안하더라도 약간 배수로정비를 좀 해 주면 깨끗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하시고요.(예) 60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달창저수지 수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우리 창녕지역만 할 것 아닙니까? 창녕지역의 시설들을 용역하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시도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앞으로 점점 가면 달성군하고도 연계해야 되는데 우선 성산면 쪽에만 한다는 그런 용역이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우선은 1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하여튼 용역을 잘하셔서 성산면이 좀 낙후된 소외된 지역이니까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성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좋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주변경관이 우수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61페이지 보면 산토끼노래동산 홍보물품 장바구니, 배지 제작 이게 이번에 처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처음 예산편성이지요?(예)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중요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정책제안 채택된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배지는 어떤 배지를 말하는 겁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산토끼형상을
춘석
김춘석위원장
토끼모양입니까?(예) 도안이 준비됐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특별한 도안은 없고 기존 활용하고 있는
춘석
김춘석위원장
지금 기존 배지가 있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배지는 없어도 지금 사용하는 산토끼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부곡온천 인공폭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인데 어제도 본 위원이 부곡을 가면서 차를 대놓고 유심히 봤는데 정말로 위치상 아무리 봐도 인공폭포를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던데, 조금 전에 설명에 25억 원이나 들어가면서 인공폭포를 해서 과연 부곡온천 살리기에 도움이 정말로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어제 저녁에도 한참 보고 어느 위치에 할 건지 그것까지 내가 고민해 봤는데 어느 위치에 할 예정입니까? 도대체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거기 산 절개지 부근에 할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넘어가기 전입니까, 넘어갔습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넘어가기 전입니다. 좌측에
춘석
김춘석위원장
거기 비탈한 데 경사가 너무 심해요. 거기가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 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 계획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타 시군이라든지 지자체 보면 좀 거리를 두고 인공폭포를 합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폭포가 잘 보이는 위치에 그렇게 하고, 예를 들면 전에 의원연수가면서 문경시를 갔는데 거기도 보면 문경인공폭포가 있는데 산에 했는데 뭡니까, 주택가에서 도시에서 보면 산 쪽에 인공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노출되어서 잘 보이고 이렇는데 부곡 원앙고개에서는 본 위원이 어제 보니까 전혀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하여튼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사전에 사업비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경비니까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용역비가 4천만 원 괜히 날리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해 놓고 나서도 효과가 부곡온천 살리기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칠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산을 깎아서 거리가 가깝고 차타고 가면 하나도 안보일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내려가서 서서 쳐다보면 모를까 차타고 지나가면서 전혀 안보여요. 넘어가기 전에 한다하는데 경사도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충분히 가시권 안에 들어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칠봉 위원님도 영산에 사시니까 자주 왔다갔다하고 현장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시설을 해서 효과도 없으면서 돈만 이게 25억 원 든다는데 재원은 어디입니까?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재원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올해는 안하는 거다. 그렇지요?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예, 올해는 계획수립만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런 시설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장근
성장근생태관광과장
부곡이 침체되어 있는데 활성화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문화체육과 소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현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 영산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개관식 1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규모로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군 최초로 공공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립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군 최초로 이런 작은도서관을 건립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군민홍보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도 연말에 타종식이 있습니다. 그때 저 건물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는 군민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나마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개관식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작은도서관이 영산도서관이란 이야기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그럼?)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따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그 부지에 도서관을
이칠봉위원
신축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신축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칠봉위원
신축을 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그게 왜 영산도서관 운영에 들어갑니까? 작은도서관 개관식 1천만 원이 영산도서관 운영에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전체 우리 도서관 업무니까 영산도서관 안에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요? 그 해석이 건너뛰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창녕포교당 주변 보수공사 9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포교당 내에 어떤 시설물 보수입니까, 아니면 포교당 밖의 시설물 보수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포교당에 보면 대웅전하고 그다음에 요사채 포교당 안에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현재 포교당 안에 대웅전 이 부분은 문화재가 아니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재는 그것은 제가 아직 그 관계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일단 포교당에 대웅전 출입문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뒤틀림현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고, 2층 요사채부분 창호부분은 알루미늄샤시로 되어 있는데 단열이나 그런 부분에 취약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창호부분도 교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9페이지 체육활동 지원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축구단 지원에 민간이전에 보면 전국우수 선수선발 태권도대회가 1억 7천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1회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런데 또 2차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때 1회 추경에 올렸을 그 당시는 2월 달이었고 3월 달에 추경을 했고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빠르다.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액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지금 일단 1차 추경에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 지금 올라왔다. 그렇지요? 1억 7천만 원,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때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렸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칠봉위원
우리 과장님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 창녕군립수영장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1억 6천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1억 6천만 원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주차장 확장은 완료됩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주택이 세 개 있는데 한 군데 매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매입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면적이 큽니다. 한 802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됩니다. 4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창녕공설운동장 주차장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소유주가 팔지 않겠다 이래서 이월된 게 1억 6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앞에 부지매입하고 집행잔액이 5,2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개 합치니까 한 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6천만 원을 올려서 그 집행잔액하고 예산 이월된 것하고 같이
이칠봉위원
1억 6천만 원 하면 집행잔액 2억 5천만 원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유어 파크골프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관련해서 10억 원, 1억 5천만 원이 도비로 지금 보조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담당과에서 노력한 결과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10억 원을 우리 자체재원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의원님한테 좀 부탁도 하고 해서 그래서 도 특별전용교부금입니다. 그걸로 대체를 좀했습니다. 군비를 좀 아끼고 도비를 더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이게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남지에 수영장건립 관련해서도 실제 자체재원이 90억 원 이상 조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특별히 국도비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항상 업무가 많다. 그렇지요? 74페이지 향교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에는 대표적인 예술문화 쪽에 보면 문화원하고 예총이 있는데 규모나 성격을 볼 때 비슷한 그런 단체인데 어쨌든 한쪽에 굉장히 일방적으로 예산이 거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향교 민화반 발표에 지원이 1천만 원(100만 원) 100만 원입니까? 민화반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민화반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김경위원
계속해서 했다고요? 몇 년 인지는 잘 모르지요?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몇 년 전서부터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김경위원
여하튼 그 부분하고 그 밑에 307-04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다음에 7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행사운영경비 기획전시프로그램 등 지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창녕군에 있는 미술협회라든지 음악협회라든지 국악이라든지 많은데 또 사진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좀 활성화도 하고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자꾸 무대에 설 자리도 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악협회도 마찬가지로 3년 됐는데 자체예산을 십원도 지금 안주고 있고 그다음 음악협회도 한 8년 됐는데 아직 십원도 안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군에서 볼 때는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안준다라고 보통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딱 잡히는 건 아닙니다. 군민의 정서라든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난위도의 어떤 그런 행위예술인데 이번에 창녕예총에다가 찾아가는 돗자리음악회 소외된 지역 그런 행사했는데 실제로 보면 달집태우기할 때 어영부영 1,600만 원 써버리고 실제로 예술제 한번 못하고 돈이 3천만 원이 엄청 큰돈이 들어왔는데 아무런 효과 없고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쓰고 말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딱 분야별로 지금 문인협회 같은 건 2,500만 원 이렇게 생태문학제 있고 민화반은 500만 원 전시예산 나오고 사진협회는 신입 설립된 지 얼마 안돼서 그렇고 나머지 두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 받아서 거기 단체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업을 줘야 되지, 뭐 하겠나 얼마 안됐다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스포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부분 예술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큰돈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예술부분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우수공연지원사업 등은 도에서 하던가 아니면 전국문화예술연합회 회관에서 주최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각 예술협회나 국악협회나 미술협회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지원은
김경위원
지원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사진도 하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그렇습니다. 일단은 각 협회에서 예술단체협회에서 활동하는 만큼 또 예산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협회 쪽에서도 활동을 좀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위원
거기 예술인들은 원래 돈이 없고 가난합니다. 다른 일반 영리 비영리단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그분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전문예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렵다는 이 말입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축구단 지원해서 2019년도 전국중등축구리그 꿈자람 페스티벌 1억 8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함으로서 우리 창녕군이 얻어지는 게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런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보다 올해 더 했고 이런 1억 8천만 원이라고 하면 좀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큰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 1억 8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얻는 효과는 큽니다. 일단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한 2천여 명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이 우리 창녕군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구대회는 한 5일, 6일씩 합니다. 5일, 6일씩 하기 때문에 숙박을 부곡이나 아니면 인근 읍면에 합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보면 저희들이 1억 8천만 원정도 투자를 하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와서 먹고 자고 쓰는 그 돈이 1억 8천만 원을 상쇄를 하고 또 간접적인 효과로는 부곡온천이라든지 창녕군을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전국체육행사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제가 사전에 봤는데 64개 팀이 참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군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부탁드리고요.(예)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창녕군청 정구단 사업에 보면 우리 사업비가 6,700만 원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군비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기금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보통 저희들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기금이라든가 도비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얹어서 하는데 저희들 정구단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선수를 데려오면 거기에 따른 계약금 나가는 사람 퇴직금 그다음에 전지훈련 그리고 각종 운동에 필요한 용품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까, 정구단만 그렇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비인기종목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종목이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시설비가 창녕수영장 설치하고 나서 정말하자도 있고 당장 보세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또다시 부지를 매입하는 이런 일이 남지에는 할 때 일어나지 않게끔 당초 시작할 때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정말 잘되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79페이지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관련부분입니다. 통상 이런 돈을 거금을 쓰고 보통하시는 말씀이 경제적인 지역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대회유치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참가인원 그분들이 1박했으면 어느 정도 돈을 예산을 썼을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홍보가 된 게 있다면 어떤 게 되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에 나타나는 창녕의 이미지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되었다라는 그런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부에 대해서 전에 용역을 한번 해서 나타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동절기에 전지훈련 오는 팀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런 것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스포츠센터가 혜택이 많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과 효과적인 부분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면입니까? 효과 제일 직접 최고로 보는 데가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개최되는 그곳이겠지요.
김경위원
어디입니까?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지금 축구나 이런 게 제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부곡온천 쪽이 아니겠습니까?
김경위원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똑같은 창녕군민의 14개 읍면을 분할했을 때 부곡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농산물에 연관되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의 스포츠를 가지고만 그곳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한 곳에 올인하고 부곡은 지금 완전히 살아 넘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체육을 위해서라도 다른 농업 쪽으로도 개념을 두고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더라도 문화행사든지 우리는 너무나 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 체육에다가, 물론 그게 좀 손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하고 지역홍보 어떤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도 14개 읍면이 골고루 할 수 있는 수혜가 갈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지. 우리는 의례히 해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서 타지역에도 결국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왜 다른 면에는 이런 행사를 못하는가, 그럼 축구장 짓더라도 대합면도 지어주고 남지도 짓고 그렇게 실제로 지역적 여건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조현철문화체육과장
예, 폭넓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고암면사무소에도 보니까 하나 있던데 이것을 왜 안에 두나 물어보니까 이게 24시간 안 된다고 말씀하던데 혹시 업무시간에만 되는 겁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24시간 운영되는 것은 6군데가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게 같은 기종이 아닙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기종은 맞는데 외부로 설치하려면 외부무인민원발급기를 별도 설치하는 부스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기능은 되는데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출입이 안 되니까 오픈시간을 잘랐다 그렇지요?(예) 왜 그런가하면 보통 면사무소에 들어가면 출입문을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안쪽에 세콤을 하거든요. 시건장치를, 그러면 밖의 문을 오픈하고 그냥 옆에 설치해 두면 별도의 외부장치 필요없이 얼마든지 둘 자리도 있고 좋더라고 공간이. 그래서 내가 이것 밖에 내면 안 되겠나 하니까 하는 말이 어차피 24시간 안 되는 거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기계자체가 업무시간에만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된다 그렇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중문에 설치한 곳도 세 곳이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고암에서 설치 안했을 뿐이다 그렇지요, 하면 되는데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중문이 지금 폭이 좁아서 장소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요?(예) 어쨌든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그때 예산도 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외부로
김경위원
아니 외부로 하지 않고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민원봉사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500만 원이 도비가 500만 원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5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도비가 조금 예산부족으로 도비가 배정이 덜되었습니다. 배정이 적게 배정되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렇지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 가지고 충분히 돌아가기는 행정 추진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현재까지는 무난히 업무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도비 확보 같은데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88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리더기 삽입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민원사항에 개선권고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행안부에서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만 원 17대 설치하면 68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과연 민원발급 하는데 수수료가 1천원, 오백원, 많아본들 2천원미만인데 카드리더기 설치해서 효과가 예산이 든만큼 효과가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행안부에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현실에 안맞는 그런 것 같다는 그런 건의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지금 수수료가 잔돈으로 소액으로 수수료가 거의 천원미만입니다. 사실 요즘 잔돈을 많이 안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소액으로 현금이외의 어떤 다른 수수료결제방식을 선택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래 권고사항이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권고사항이라고 우리 창녕군은 농촌지역이 많은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카드 과연 긁어가면서 민원발급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런 건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사항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여권신청민원안내 및 업무보조에 360만 원을 국비로 편성을 했는데 기간은 얼마나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두 달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두 달간입니까?(예) 두 달간이고 월보수가 그러면 한 180만 원된다. 그렇지요?(예) 순수한 국비네. 그다음에 여권발급 여비에 보면 89페이지 200만 원이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래도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상곤
윤상곤민원봉사과장
여권 관련해서는 출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예산을 다시 재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국비가 감액됐다. 그렇지요?(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복지과 소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억 4,790만 원이 증액된 11억 8,7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금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현금급여등 3개 사업에 2,509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에 현금급여등 3개 사업에 62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1억 6,1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4,56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4,798만 원이 증액된 11억 8,7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2,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부담금은 4,569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8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101-03 의료급여관리사급여 20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반납 1,947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집행잔액반납 486만 9천원, 803-03 과오납금부당이득금등 1억 3,796만 6천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97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관련해서 307-05 민간위탁금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에 3,22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는 그대로 3,263만 1천원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변경내시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내시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이 부분은 이 금액이 장애자근로사업장으로 전액이 이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3,2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자체군비로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근로작업장 운영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유는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증액부분은 장애인근로작업장의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로 증액하는 부분을 변경내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인력을 충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충원은 아니고 처음에 우리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가이드라인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약간 증액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비 부족분으로 해서 변경내시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이런 부분들은 늘 추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내용은 아니고 이 사업은 도 확인 후에 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도에서 점검확인 후에 시정으로 저희들이 결과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으로 인건비 그렇게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207-02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복지자원 공유시스템 구축에 9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지요? 물론 국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자원 공유시스템 구축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앱 개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수혜자는 우리 군민 모두가 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군민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녕군은 작년 2018년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창녕군이 전국에 창녕군모델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상반기 주민생활연장에 공공서비스연계 강화사업이란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녕군이 1억 원 사업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1억 원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내역을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내용과 또 공유서비스 연계협력 앱기반을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이 사업과 함께 응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앱기반을 만드는 설정하는 전산에 대한 개발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은 민·관 즉 사회종사자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통합적인 창구운영을 해서 모두 다함께 운영을 하는 그런 창구로 역할을 하고 또 지역주민도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앱기반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효과가 지역자원 효용성을 극대화한다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축이 되고 또 앱기반 플랫폼이 구축되고 또 지역이 서로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군민 전체가 수혜를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이게 지난 4월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네요.(예) 그때 외형이 이렇게 국비 4,500만 원이었습니까? 조금 전 설명에는 1억 원이라고 표현했는데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1억 원인데 교부세로 5천만 원이 내려오고 매칭사업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금년 내 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사업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과 좀 관계는 멀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추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보니까 장애인정책, 기초생활보장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떻게 보면 창녕에는 주민복지가 전부 다 이런 부분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고 혹시 차후에 내년 당초에는 여성회관이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하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복지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물론 장애인도 소외되지 않고 현황파악을 잘해서 소외되는 것도 없는 것도 당연한데 우리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발굴해서 일반주민들도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전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런 정책을 개발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이 87만 5천원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고, 몇 개소이고 그다음에 렌탈 한대당 얼마의 렌탈비가 들어가는지 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이야기를 좀해 주십시오.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비는 3만 5천원 해서 5달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장애인생활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렌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몇 개소입니까, 몇 대입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5대 추경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있고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면 두 달, 석 달입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5개월분으로 5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상단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해서 3,904명인데 국도비 하고 군비가 들어가는데 6,276만 8천원이다. 그렇지요? 이게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일인당 18개를 지원해 주는데 몇 개월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개월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올해 안에 18개 줍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일인당 12매에서 18매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을 합니다. 저소득층에 보면 마스크 구입하는 가격도 굉장히 부담이 될까봐 저희들 초미세먼지가 지속되고 또 비용부담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는 걸 그런 분들에게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18매 정도 드리고요. 또 타부서에 환경위생과에서 마스크를 보급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보급한 사례하고 대비해서 중복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상계처리 후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보건소에도 마스크를 많이 구입해서 군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던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중복은 안 되도록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도 2020년도도 이 사업이 계속되겠다. 그렇지요?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