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탐하천 지구 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탐하천 기본계획변경하고 약간 상이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실시설계가 따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일찍 인지하고 도에다가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고 그것이 약간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있으면 사업비가 아무래도 불용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있어 가지고 직신지구로 사업지구 변경을 도에다가 요청했습니다. 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야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대야 대곡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각종 여름철 우수기가 오면 마을 앞까지 물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할 그런 지구인데 다행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받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환경단체에서 대봉늪의 생태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많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 9월 5일날 우리 민간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민간실무협의회는 대봉마을 주민들, 그리고 행정, 그 다음에 환경단체 이렇게 가지고 주관을 경상남도 사업핵심추진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중재를 하고 있는데 거시서 거론된 것이 국립생태원 그러니까 과연 대야지구 공사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에 훼손이 있는지 없는지 국립생태원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그날 최종 국립생태원의 생태영향조사 발표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4차 민간실무협의회 때 거기에서 결론이 나온 것이 현재 공사하는 제방공사 위치는 타당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타당하다. 다만 생태계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된 거기에서 몇 가지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받았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는 완전 상반된 그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과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속히 마무리할 그런 입장이고, 현재 진도는 배수펌프장 구조물 공사가 완공되어 가지고 3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마쳐 가지고 주민 생존에 위협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도비보조금은 저희들이 항상 도에 회의나 있으면 항상 금액을 증액시켜 달라고 항상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교부되는 도비는 연간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 그 다음에 남으면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는데 이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유지관리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하고 약간 올려놓으면 도에서도 부담해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매년 회의 때마다 너무 도비가 적다. 증액을 시켜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과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조정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도에서도 재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현재로는 있는 것을 다 못들어준다. 조정하자 이래 해가지고 도보조금이 조정되고 그에 대한 부족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가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