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76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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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를 것만 같던 여름이 끝나고 이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만물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기로 집안의 곳간은 채워지고 가축은 살이 오르면서 민초들은 한 해 중에 가장 마음이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는 너그러워지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는 가을장마와 13호 태풍 ‘링링’, 17호 태풍 ‘타파’ 등 재앙과도 같은 기상현상으로 우리 도의 1차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감귤류와 월동채소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점점 농심도 타들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제주는 제주 제2공항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으로 인해 도민사 회의 분열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그 갈등은 봉합되지 않아 가을의 풍요로움을 무색케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중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조사 청원의 건 역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말씀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각 지역에서 도민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분들이 한데 모여 도민 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사안들을 상의하고 때로는 열띤 격론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공론화 조사 청원의 건은 1만 2800여 명의 도내·외 분들이 동참해 주신 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 공론화 조사는 집행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그 주체는 국토교통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함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800여 명 넘는 분들이 서명해서 공론화 조사를 도의회에 요구한 점은 그런 것을 몰라서라기보다도 그 누구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 주지 않는 답답함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한데 의견을 모아 주어서 의 회의 문을 두드린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 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역 여론 등을 감안하고 도민 정서,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자 세계적인 흑인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대화의 첫 규칙은 듣는 것이다.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다. 대담 중 내가 하는 말에서는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아침 깨닫는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뿐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대화와 논의의 가장 첫 단계는 우선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소리를 듣고 주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 편에서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 의회가 빛이 나고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께서도 위원들의 의견이 도민들의 소리임을 명심해서 성심성의껏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심사 안건이 많은 관계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4.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강성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김희현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계획 백지화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2단계사업), 의사일정 제6항 제주시 소방용 수도요금 부당징수 환급 민원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이도이동 오피스텔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전, 오후 안건을 일괄해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위원

음식물 관련해서 음식물 폐기물 지금 현재 발생되는 양, 그러니까 하루의 발생량, 제주시·서귀포시 구분해서 주시고. 여기에 보면 특히 사업소 음식물 ― 음식점 중심이겠지만 ― 학교라든지, 200㎡ 이상 그리고 330㎡ 이하, 330㎡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