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37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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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조례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재정관리 보고 1건을 심사·의결하고, 다음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박원철·강성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문경운·송창권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숙 의원 대표발의)(강민숙·홍명환·고은실·김경미·김용범·정민구·조훈배·한영진·부공남·강성의·송창권·양영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강연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보고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예산 부서에 요청하겠는데요.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 2018년도 국비하고 도비 비율, 매칭 비율하고 2020년 균특 계정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 사업에 대한 사업별 국비하고 도비 비율 이것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에서 아직 안 나오셨습니까? 자료 요구를 전달을 못 하겠네요. 이 부분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미래전략국요?

명환

홍명환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자료 요구하시죠. 그러면 누구 연락해서…….

명환

홍명환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한동해상풍력 경제성 분석 자료를 요구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와서 못 주신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한동-평대해상풍력 타당성 보고서 이게 사업 추진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드시다면 경제성 분석 부분만이라도 요구를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대정해상풍력과 탐라해상풍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우리 도에 신청하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검토보고서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파일이라든지 책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까 미래전략국 관련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안 나오셨는데 어디에서 좀 해 주시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달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 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심사·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운 의원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의원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제375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됐다가 이번에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8항 재정관리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고는, 다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간단히 하시고 간부 소개만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며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만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생략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현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안설명 간단히 하시고 인사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생략합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주권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인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안설명은 말씀하시고, 간단히 인사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 주권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들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도민의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특별자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치 분권에 대한 각계각층의 자문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명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시고 인사하시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제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한 제주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장성희 과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강동훈 팀장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에 협력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창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감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조례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도민 기자단의 범위 확대와 적정 인원 및 모집 방법, 활동 수칙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도민 기자단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 및 자구수정 등 필요한 사항을 수정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외 사생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조례 제정 이후에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유사 위원회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능이 유사한 여러 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75회 임시회 시 검토 보고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근거 명시 및 위원 수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학습 보조비 지원을 진행함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지원 방법은 바우처카드 발급 형식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 방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유·협업 공간 기반 문제 해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무 위탁 시에는 본 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 세부적인 사업계획 마련, 사업비 과다 계상 여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한 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상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1차 12분으로 제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10분입니까, 12분입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12분.

길호

현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8월 비회기 기간이 겹치고 의 회의 공사도 겹치고 하다 보니까 근 두 달 만에 회의 를 하는 것 같은데 두 달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담당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제그제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타파’가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많은 폭우로 인해서, 피해상황이 다 집계가 안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난이 닥치면 보면 관련 부서가 아닌 데들은 체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인 접수는 일선 읍·면·동에서 이뤄지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읍·면·동은 행정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민 고려 차원에서 접수가 이뤄지고 그다음에 실무 부서에서 신속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아침에도 지사님 주재로 8시 반에 피해복구 대책에 대해서 회의 를 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복구 안 된 데는 복구도 하고 지원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제 오후부터 빠져나가서 다행인데 오늘까지 이어졌으면 오늘 상임위 회의 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회의 는 또 필요한 절차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 회의 하는 게 어쨌든 도민 전체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재정관리보고서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으셔서 살펴보실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실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고 세부적으로는 예산담당관이…….

길호

현길호위원

전체적인 보고서를 채택하시면서, 그러면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의 재정관리 현황이라든가 예측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라든가 도의 큰 틀의 대책들, 방향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보고서는 저희가 재정운영의 건전성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는 세입 분야, 세출 분야, 채무관리, 재정운영, 또 재정사업 평가, 주민참여예산 등 6개 지표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세입관리 분야는 최근 5년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이 12% 이상이 됐는데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높았고, 교부세는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3% 법정률 내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국 증가율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세출관리 분야는 2018년도 같은 경우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컸고, 채무관리 분야는 지방 채무가 3515억 정도인데 2009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24% 정도 됐던 것이 2018년도 5.7%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재정운영 분야는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 0.6% 정도 낮아진 결과가 있었고, 재정사업 평가 분야는 총 307개 사업이 있었는데 우수가 25%, 보통이 59%, 미흡이나 이런 것도 16%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분야는 저희가 200억 정도 가져서 하는데 읍·면·동 지역 회의 라든지 행정시의 조정협의회를 거치고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 회의 3단계 결정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보고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하는,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고서가 완료된 시점이 7월인 것 같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7월 말. 7월에.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받아본 게 지난주예요. 이번 회기 앞두고. 지난주 목요일인가 받아봤습니다. 이게 맞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7월에 해서 8월 달에 고시를 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리고 보고서 요약본,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도 들어보면 지금 도민사회나 의회가 볼 때는 국가 재정이나 도의 재정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집행부의 ― 보고의 ― 입장을 보면 우려보다는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한 대응에 초점을 맞추시기는 하겠죠. 그런데 어렵다면 어렵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어렵습니까, 긍정적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이 재정관리보고서는 2018년도 결산이 끝나서 그 결산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방세나 이런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지방세 전국 증가율이 2018년도의 경우 국가는 한 4% 이상 되고 저희는 0.7% 정도 됐는데 그런 분야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그런 분야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해 주는 게 기본적인 상호 간의 신의의 원칙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요약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세입관리 지방세 부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연평균 증가율(2014∼2017년) 9.22%에 비해 높은 12.54%임. 그러니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인식이 들게끔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어려운 게 없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있는 그대로에 대한 상황보고는 해 주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재정위기라고 표현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기의 상황이라고도 보거든요, 향후 몇 년간. 국가재정, 지방재정 같이. 그러면 도의 대응은 어떤 대응들이 필요할까요, 실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방세에서 취득세 분야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감소되고 건설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이런 쪽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저희가 이런 지방세 확충 노력을,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역외세원 발굴 같은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국비 이런 분야를 저희가 많이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가 감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면 같은 것도 줄이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일단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 경제상황이 1∼2년 안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들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계속해서 지방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는지. 재정안정기금에 대한 축적을 좀 더 줄여서 지방채를 절약하는 게 도 재정 운영에 효율성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분석과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하고 의논하면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재정수지가 우리가 좋게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잉여금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서 재정수지를 메꿨던 상황도 보이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통합 재정수지 부분은 상당히 안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주의 재정이 문제없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분석해서 앞으로 닥쳐올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실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심각하게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현길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저희 또한 이런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집행률 같은 것도 작년에는 87%였는데 올해는 90%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것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재정관리보고서 관련해서 실무진하고 제가 거의 1시간 넘게 의사를 전달해서, 1시간 넘은 얘기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지방채 잔액이 있어요. 이걸 보면 한 해에 1500억씩 5년을 하게 되면 75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도 이 보고서가 부실하다고 해서 제가 실무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들을 하다 보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계획은 행안부도 제출하고는 합니다마는 계획만 이렇게 제출했고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사전에 행자위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지어 나가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하도 분통이 터져서, 부실이 너무 많아요. 지방채 발행계획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도 사전에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라. 속에서만 보면 잘 모르거든요. 외부에서 보면 핵심적인 문제들, 누락돼 있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이것 같은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도 연도별 1500억이라고 하지만 2020년도에는 2600억, 그 후에 계속 1900억 정도로 해서 9000억 이상을 발행하기로 여러 가지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7500억이라고 해서, 여기서 만도 250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런 오차들과 부실함을 좀 극복해 나갔으면 하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있어서 예결특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 사업 신청된 게 얼마 정도 되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이…….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대략 집계된 게. 지금 가내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9월 현재 2332억 정도.

명환

홍명환위원

2332억이면 우리가 보통 3% 하는, 3% 하는 금액은 얼마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균특 제주계정에 통상적으로 받아왔던 금액은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전전년도가 3619억인데 자율편성 사업이 한 7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2332억을 확보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332억. 그러면 3600억에서 2332억 정도로 한 1000억 정도 감소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양된 사업이 1466억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건 지방이양금이 빠진 겁니다.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72% 정도가 지방 이양이 됐는데 이양된 것보다는 저희가 좀 확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왜 이렇게 감소가 되죠? 엄청난 금액인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그게 감소보다도, 저희가 올해 36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신청한 게 지방 이양이, 내년부터 한 1466억이 지방 이양으로 됩니다. 1466억을 빼니까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감소한 것은 아니고 지방 이양된 것은 국가에서 다 100%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3700억 이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환

홍명환위원

답변 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466억이 지방 이양이 됩니다, 거기서. 그걸 빼면 2332억이 신청됐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3700억 정도 이상 확보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국비 같은 경우도…….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요. 국비가 줄어드는 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비 내년에 확보된 금액이 1조 4300억 정도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4249억입니다마는. 작년보다 5% 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 이양 다 포함돼서 했지만, 내년 예산도 지방 이양까지 포함하면 약 1조 5700억 정도 돼서 한 15% 이상이 늡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서 다시 한번, 다음 행감 때든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현희철 과장님.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오늘 회의 순서, 안건이 갑자기 조정돼 버려서 좀 여쭤볼 게……. 오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연호 의원님 조례에 관련된 입장인데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에 대한 도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보류해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뭡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부서 의견은 이미 제출했습니다마는 분할 매각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특혜성 시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 그다음에 용도 지정했을 경우에 용도 사용에 따른 분쟁 발생 우려, 2003년으로 묶는 부분, 그다음에 농업용 토지로만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모든 걸 앞으로 어떻게 원칙들을 세워 나가고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정리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반대 입장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도의 입장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이 참, 한국말이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무슨 의중인지 도의 입장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의 안건이 조정돼서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아라동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 도대체 무슨 용도로 아라동 그 부지를 취득하려고 하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업의 계획이나 목적이 있어야,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이런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용도가. 한번 그걸 말씀해 주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비축토지 매입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특별법에 의한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인데, 비축토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용 토지, 하나는 공공용 토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발용 토지인 경우에는 10000헤베, 3000평 이상인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공공용 토지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비축토지인 경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가 된 토지 중의 하나고 비축토지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다 적격으로 결정이 돼서…….

명환

홍명환위원

좀 짧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절차 과정상 의회까지 제출된 상태고 장래에 여러 가지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보고 공공용지로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심의과정에서의 대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장래의 가능성, 자꾸 이렇게…….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가능성이야……. 무슨 가능성, 가능성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한정된, 이렇게 재정관리 하면서 살림 예산부서에서는 졸라매겠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건지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필요성 또는 공공임대주택이면 임대주택 이런 거라면 그게 맞는지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냥 가능성 갖고 검토를 한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한테 공유재산을, 청사부지로 적합한 부지를, 공유지를 검토해 달라는 각 부서의 의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공청사로 들어갈 만한 부지인지…….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요청을 했던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모에 의한 겁니다. 부서의 요청에 의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한테 공모해서 “비축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데는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십시오.”라고 해서 진행된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아는데 지금 도내에도 요즘 부지 처분 못 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모를 할 거면 제주도 말로 닮암직한 데 어떤 용도에 맞게 이렇게 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는 공공임대주택도 도로상 12m도 안 되는 도로고, 그다음에 공공청사라면 통행이 원활해야 되는데 통행도 힘들고. 서귀포의 자구리 해안 오늘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논의하면 비판과 비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도 스스로 철회를 하셔서 도민들에게 공모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미 특별법에 의한 진행과 공유재산에 대한 절차가 진행된 거여서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존중해서 저희들 그것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김창현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지난 7월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고, 이에 따른 공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당초 평생학습관과 공유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와 별개로 별도 공간을 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최종 행안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은 단계까지…….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행안부 승인이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저번 임시회 때 2만 명 이상 주민들이 이용하는 평생학습관은 계속 이용되게 하고 다른 공간을 찾아보라고 주문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다시 얘기를 드리면 사전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공론화라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나치게 국비 확보를 중심에 둬서 추진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감으로써 오히려 지방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20억인데 60억에 매입한다고, 그러면 180억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비 오히려 더 투입되어야 하고 시기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제가 지자체 공모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지자체 공유지를 가급적 활용하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민간 건물에 하려면 이런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야 돼요. 이런 위반 사항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지방비만 더 많이 들고 시기도 상당히 늦춰지고. 또 올해 1년 차 국고가 집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될 겁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15억 원 이상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집행을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바로 시민들께 알리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서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도 알리고 예산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당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이든 시민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 알려진 것은, 특정 법인인지 유력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특정한 부분에 의해서 너무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 되는 것하고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이걸 보시면 공모할 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과, 민간 전문가들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들이 상당한 전문적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이거 하기 전에, 공모위탁 하기 전에 공모기준에도 있지만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예.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회의 결과라든지 거기의 의견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애당초 공모할 때 행안부 공모에 점수가 배정됐습니다. 그 포션을 보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의 점수가 30점입니다, 30점. 그렇게 해서 행안부 공모 자체가 민간들과 같이 협업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 이러한 분들이…….

철남

강철남위원

저도 그 기준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평생교육관 위치를 잡은 것 같아요. 지자체 소유를 해야 점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지역을 옮겨서 관덕정 지역의 일정한 건물로 옮기면 3년 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겁니까? 국고 지원이 끝나 버리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행안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3년까지는 기본계획대로 수행을 하고, 20억, 20억 이렇게 하고. 3년이 끝나면, 저희들도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손 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 물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 행안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행안부 공모 기준에도 있습니다.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해라.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의 공유지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이게 우려되거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둥지 내몰림 현상이 어떤 건지 국장님 아시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내몰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애당초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평생학습관이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 있는, 그리고 우당도서관이 있는 이 3개의 공간을 클러스터로 해서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당초에 왔을 때 여기가 아주 좋다라고 했는데 다시 내부 실사 검토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인 경우에는 지원하는 사업을 여가부 건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평생학습관만 주 공간으로 해서 이것을 증축하는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공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위원님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공간을 마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거나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처음 준비할 때 조금의 소홀로 인해서 지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일정한 지역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둥지 내몰림 현상도 우려된다, 3년 후에는. 3년까지는 되다가 그다음에는……. 도시재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이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못 드리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도심의 낙후지역에 저렴한 임대료를 찾는 예술가들이 몰려 이 지역의 문화적, 예술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지역가치가 상승하자 중산층, 상류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 거주민은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 도시재생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으로 옮겼다가 소통공간이 활성화된다 치더라도 3년 후에는 우리가 우려된다. 그래서 3년 후까지도 국장님이 더 고민해 달라. 지방비도 더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이 부분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차피 지방비를 더 많이 투입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더 많이 고민했으면…….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김명옥 단장님.

조례 제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이 뭡니까?

저희 당초 조례에는 상위법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지금 조례에…….

저희가 이 조례로 봐 버리면 어떤 식의 문제가 예상 되냐 하면 자치분권위원회 지방협의회로 변경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 당초에는 지역분권 과제의 발굴이나 추진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발굴이라는 용어만 없애 버렸어요.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지역분권 과제는 발굴하거나 그런 식의 시도는 전혀 할 수 없는 겁니까?

변경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또 예전대로.

유사하게 지금 제주·세종특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특위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이 개정안에 보면, 지역별 협의회에서 이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단장님은 보십니까?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지금 활동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메모할 게 많습니까? 너무 열심히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질문 대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의 재정관리보고서, 제가 예산 결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게 그대로 보고서에 담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주도 예산의 봄날은 갔다. 예산 절벽. 이게 보고서에 그대로 녹아들어 간 것 같은데, 인정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그동안 지방 부채가 제로에서 이제는 2500억. 먼 장래에 거의 1조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은 주가 장기미집행 도로하고 공원인데, 앞으로 1500억 이상을 이것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2023년까지인가 그렇게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장기미집행 도로나 공원을 매입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도 현길호 위원님 잠깐 지적했는데 보고서 요약을 대충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양호하다는 취지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 수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라든지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제가 보기에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한 것을 보면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년 평균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하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 내용을 진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 평가를 해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고서 요약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환류를 시켜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부터는 담당관님하고 얘기 좀 할게요.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중앙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균특 기금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죠? 제주도 재정에서 봤을 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금액적으로 볼 때는 줄지는 않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로 봤을 때 전국 통계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데 인정은 하십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금 타 시도 증가율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담당관님이 보기에, 제가 하나의 예만 들어드릴게요. 지난 6년간 중앙 지원 사업 연평균 증가율 전국 평균이 7.85%가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3.65%예요. 이 통계만 봤을 때도 절반으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과연 이게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제주도가 중앙 절충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모자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 같은 거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중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증가율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 대규모 사업이 좀 없다는 게 가장 커다란 흠입니다. 어쨌든 2000년도 중반까지는 SOC 사업, 구국도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어느 정도 하고, 지금 외항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거의 완공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SOC 사업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증가율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중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중간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게 한번 정해지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는 어찌 보면 중간보고 의견 수렴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제도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담당관님도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필요하면 저희가 현안보고나 그런 보고를 통해서라도 중간중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계신데 저는 제도적으로 중앙 지원 사업에 관련한 부분은 예를 들어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필요하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시죠? 어떻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제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실장님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같은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국비나 중앙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노력도 같이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예산 하면서 다시 지적은 하겠는데 균특회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담당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사님이 한 번 언급을 했었어요. 균특회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 사안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담당관님.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균특 부분은 저희가 가장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자율 편성 사업입니다. 자율 편성 사업을 어느 만큼 가서 받아오느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내년도 예산부터 60% 사업이 지방에 이양돼서 내년부터 3년 동안 이양분에 대해서는 주기로, 소비세로 대체해 주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자율 편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 이양분 포함했을 때는 한 11%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하려면 아까도 중앙 지원 사업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신규 사업이 70%입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자율 편성 사업으로 주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가서 요구할 때도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달라고 해서 절충하는 거거든요.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대안으로 제시했던 1169억 원에 대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어찌 보면 지금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 가서 그리고 기재부에 가서 말씀드리라고 했고, 또 원 지사님께서 기재부 차장을 만나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차관 얘기로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저희가 전체 규모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사님이 기재부에 갈 때 건의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배정을 많이 해 달라, 과목 고려해서. 그렇게는 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말씀으로 끝낼 게 아니고 지금 내년 예산이 국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냐고요, 구체적으로.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번에 자율 편성 사업이 늘어난 부분이 그게 좀 있었는지, 저희는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직…….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실링을 배정할 때 실링 배정한 것보다 저희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가 그 질의까지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산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분명히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의 회의 역할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돼야 이게 의 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그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준비가 되겠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난 1기 예결위 때 제주계정에 1169억.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민구

정민구위원

기재부 가서 얘기는 좀 해 보셨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월금 부분에…….

민구

정민구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두루뭉술 넘어가는데 이것은 잉여금이었잖아요, 잉여금. 이월금이 있고. 이게 우리 본 계정에 포함된 거잖아요, 1169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돌려놓는 게 아니고 이월금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 제주도가 쓸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지금 없는 거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월금 자체가 종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계정 할 때는 보통 3000억 이상씩 받아왔는데, 우리가 2020년도 2300억 받아 온 이유가 이월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2019년도와 같은 금액이 된 거란 말이죠. 우리 지금 이월금은 없잖아요. 이월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균특회계에서 3000억을 받아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억만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건대 그런 거죠. 그 이월금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죠. 세종 계정에는 이월금이 남아 있습니다. 잉여금이.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거기는 남아 있고 왜 우리는 안 남아 있어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올해 제주 계정은 마이너스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담당관님, 지난 예결위 때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지적을 받잖아요. 비율적으로 우리가 너무 적게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거 하나 실수하면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지사님이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이야기를 하셨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이월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줘야 할 거 아니냐.

민구

정민구위원

당연히 더 줘야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한…….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집행부 여러분이 잘못된…….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왔는데 국회에서 제도 하나 바뀌면서 이게 흡수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계속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는 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이것을 매입하려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엊그제 제가 우연히 환경도시위원회 토론회를 갔다가, 토지가액이 예상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조실하고 얘기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알고 있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로나 공원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가격이 많이 올라서…….

민구

정민구위원

만만치 않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지방채로만 다 할 수가 없어서 민간특례 사업으로, 그때 토론회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물론 도의 재정 압박이 심해서 이런 방법을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온 토지주들 얘기가 ― 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 “우리는 도에 땅을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특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분야가 특혜성이,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건설국에서 그 분야는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JDC가 가장 사업을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새연교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JDC가 현금으로 제주도에 출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감사원 내부 규정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공원을 매입해서 제주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말이죠. 실장님 능력 같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능력 발휘를 좀…….

민구

정민구위원

하시면 되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JDC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셔야 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제일 쉬워요. 도시, 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제일 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적 경비 지출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집을 짓다 보면 쓰레기 들어가죠. 하수처리장 다시 확대해야죠. 뻔한 거잖아요. 도로 넓혀야죠.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 고민하는 게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면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방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 비중이 점점 높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면 권장할 만한데 꼭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려와서 지방 매칭 사업을 하려니까 안 맞아. 처음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아. 반납할 수 있잖아요. 과감하게. 그렇죠? 국비는 모두 다 써야 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모 사업 해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반납할 수 있죠.

민구

정민구위원

과감히 반납할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반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어서 처음에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 그것 자체를 ― 나중에 공모돼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페널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할 때는 과감하게 반납해야 한다는 생각을, 물론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이후 국비 확보에 소극적이 되겠죠. 그러면 국비를 확보했을 때는 그 사업을 꼭 집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유연성을 발휘해야 돼요. 제가 보건대 제주시에서 하는 소통협력공간이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주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관덕로로 옮기잖아요. 이 건물은 제가 예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꼭 매입해 달라고 한 건물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왜냐하면 원도심에 그런 쓰지 않는 건물들이 있으면 도시가 더욱더 황폐화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해서 도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다른 모든 기관들이 와서 사무실 용도로 와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통협력공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주먹구구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민구 위원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 건물 같은 거나 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도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건물이든가 이런 것은 많이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소통협력공간도 마찬가지로 정민구 위원님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도 매입해야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협력공간은 지난번에 평생학습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새롭게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잘하시겠죠. 잘하실 건데 어쨌든 사전에 준비 부족은 분명하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 원희룡 지사와는 소통이 잘되시죠, 우리 실장님은.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하죠.

민구

정민구위원

왜 요즘 정치적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의도를 잘 모르시나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정치적인 발언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딱 하나의 우려스러움이 뭐냐 하면, 물론 원희룡 지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하실 수 있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움직이거나 혼란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우려스러움이 뭐냐 하면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이란 말이에요. 무소속 정치인이 현 정부랑 대립각을 세웠을 경우에, 물론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입지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 이슈나 이런 것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 가서 절충을 하거나 국비 확보를 할 경우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마는 저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굳이 무소속 도지사가 왜 현 정부랑 대립각을 세우는지 이해를 못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일선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는 공무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압박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민구

정민구위원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주도가 전국에서 봤을 때 너무 작잖아요. 1%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음하게 넘어가면 다행인데 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까 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직접 원희룡 지사님을 모시고 기재부에,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이 당초 954억 원인데 추가로 더 받았지만,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그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재부에 가니까 균특도 추가로 100억 이상 해 주더라고요.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국회나 이런 쪽에 가서 열심히 해서 많이 좀 따와야 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실무 일이고 정치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위원

예산 절충을 위해서 중앙에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제가 중앙과 국회에 갔다 온 게 한 수십 번이 됩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왜 국회에 갑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회에도 갔지만…….

좌남수위원

2020년도 예산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올해 들어서…….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도 예산을 위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올해 기재부나 중앙부처 갔다 온 게 한 열 번 정도…….

좌남수위원

열 번 되고. 국회는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회도 갔다 왔습니다. 국회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지방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국비는 제자리걸음, 또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중앙에 예산, 옛날에는 예산 투쟁이라고 하던데 예산 관련해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일부 동의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까 전국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비가 6.6% 증가했는데, 전국은 한 14% 정도 증가했지만. 우리 실·국장님들이 정말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실질적으로는 15.8% 이상 확보를 했고, 문제는 균특 관계를 모든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균특 중에 지방 이양 사업비가 내년부터 3년간, 내년에 1466억이 이양됩니다마는 3년간만 이양돼 버리니까 문제입니다. 3년 동안은 보전을 해 주지만 3년 후에 보전을 안 해 줘버리면 그때 지방비가 들어가야 해서…….

좌남수위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후배 공직자가 알아서 할 사항이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걱정이 돼서…….

좌남수위원

국장님이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3년 후에도 분명히 국비가 내려올 거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 제주도에 위임했을 때 1차산업 쪽의 예산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우려가 많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에 공감을…….

좌남수위원

예산은 센 곳으로만 가 놓으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공감을 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럴 확률이 높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앞으로 3년 후에 좌남수 위원님 같이 좀 해서 지방 이양 사업비가…….

좌남수위원

3년 후에는 제가 도의원 안 할 거거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3년 후에는 공무원 안 할 겁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아니, 3년 후에도 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특히나 또 보면 말이죠.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비 예산액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2018년도에 1조 6000억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국비가 1조 2000억 정도입니다. 2018년도 기준에.

좌남수위원

또 2019년도 1조 6000억이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조 3500억 정도입니다, 국비가.

좌남수위원

1000억 단위 이하는 빼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2018년도가 1조 2700억.

좌남수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1000억 단위 미만은 절감해서 편하게 얘기하시라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18년도 1조 2700억.

좌남수위원

2020년도에 얼마 요청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요청한 것은 1조 6000억 정도를 했는데 1조 570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1조 6000억 정도 했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물론입니다.

좌남수위원

정확히 하면 1조 6725억을 했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요청액이 거의 해마다 몇백억 차이 없어요. 요청을 많이 해도 줄까 말까인데 이 정도로 요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발굴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신청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남수위원

신규 사업 발굴 못 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발굴해 줄 테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 말입니까, 뭡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 정말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좌남수위원

답답한 거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 위원님한테 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4.3에도 보면 3개 사업은 25억 제로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4.3…….

좌남수위원

대답할 필요도 없고 대답도 못 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4.3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할 겁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국비 예산하는데 1800만 원이 뭐냐고요. 이러니까 제주도를 우습게 아는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1800만 원은 뭡니까?

좌남수위원

국비를 1800만 원 요청한 것도 있어요. 어업인 후계자 육성. 이 정도는 지방비로 해도 충분하잖아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까지…….

좌남수위원

1600만 원, 1800만 원.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줬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좌남수위원

설령 줬다고 하더라도 몇억 미만짜리. 1950만 원짜리도 올렸네요.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1950만 원짜리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국비 준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아니, 준다고 해도 안 받을 수 있는……. 안 주는 사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내년에 1950만 원을 국비로 신청했는데 안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주었으면 제가 단돈 100원이라도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국비를 요청하면서 1950만 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좌남수위원

달게 받아들이면 뭐 합니까? 좀 잘하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또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지금 도지사 공약사업 몇 프로 진행됐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공약사업은 저희 공약 관련 부서에서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 과장님.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강만관입니다.

좌남수위원

도지사 공약사업.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다음에는 파악하시고요. 도의원 공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협치 공약 할 때 도지사가 도의원 공약도 도지사와 똑같이 취급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도지사 공약에는 예산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그건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자료를 보나마나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뭐 하늘나라 사람입니까, 다른 시도 사람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그것을 공약으로 만들고 얘기했던 거라고요. 도지사 공약은 그래도 다믄 얼마씩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지만 도의원 공약은 1년에 10억 정도 갖고 공약을 시행하라고요? 과장님, 그게 말이 되냐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남수 위원님, 의원님 공약 관계는 저희가 당초 공약 부서에서 같이 받아서 관리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된다고 해서 그때 못 했는데…….

좌남수위원

아, 참. 거 말을 해도…….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정책공약으로 한번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1년 동안 목록만 작성했지, 뭡니까? 공약한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선관위 의견입니다, 선관위의. 저희가…….

좌남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관심이 있다면.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선관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좌남수위원

도의원 공약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간 없으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남수 위원님 공약 중에 뭐 안 된 거 있습니까?

좌남수위원

저 공약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경쟁자가 없어 놓으니깐……. 공약을 하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안 하니까 공약 하나도 없어. 김태석 의장님이나 이상봉 의원님이나 위원장이나, 제 것을 보니까……. 저도 공약을 많이 했는데. 그 공약을 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아, 이 공약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는 10억 정도 반영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의원 공약을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도지사 공약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반영시켜야 도민의 삶이 편안해 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시간만 자꾸 가잖아요. 저는 10분 배정받았는데.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는 아까 말씀대로, 같은 생각을 갖는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좌남수위원

도의원 선거 공약도 도지사처럼은 못 해도 그래도 관심을 갖고 정말 필요한 사항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 좀 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좌남수위원

과장님, 이건 실장님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만관

강만관예산담당관

제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

좌남수위원

관심을 갖고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좌남수 위원님 하나도 없네.

장내 웃음

좌남수위원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 11시 35분인데, 오전에 심사한 8개 안건에 대해서 의결도 해야 되고 해서 정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오전에 심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꼭 이것만큼은 보충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분 5분 내에서…….

좌남수위원

차례대로 5분씩 하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다 하신다면 계속하면 되니까 순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붙여 가지고.

좌남수위원

순서대로 하시죠, 다 한다면.

성균

강성균위원장

혹시 안 하실 분 계실지 모르니까. 시간 흐르는 거 보면서. 좌남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국장님.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좌남수위원

나오세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좌남수위원

이번에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해서 지금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전에 할 일은 다 한 겁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은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도의회에 말입니다. 도의회에 할 것은 다 했냐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유재산 관련이 10월에 예정해서…….

좌남수위원

아니, 그것도 통과 안 됐는데, 지금 도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다 끝난 후에 위탁하겠다고 해서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 공간적 개념하고 업무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라서.

좌남수위원

아니, 그때 그것을 도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하도록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한 거라서 저희들이 잘해서…….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를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순서를. 왜 순서를 지키지 않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공모 사업에 일정한 기간을 가져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서 다소 그런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된 시간에 맞춰서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도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될 사항들 있잖아요. 그건 안 하고 민간위탁부터 먼저 시키겠다.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 말이 되냐고요? 전부 도의회에서 절차를 안 밟았는데, 절차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을 갖고 그렇게 합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좌남수위원

왜 일을 거꾸로 하느냐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시기적으로 급박한 사항이라서 민간위탁이 되면 운영을 다시 해 나가면서, 저희가 10월에 동의안은 다시 올리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위원

그 동의안부터 먼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참 이상하네. 제가 잘못 아는 겁니까? 공유재산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부터 먼저 받고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도의회를 아주 우습게 알아서 “위탁부터 먼저 할게. 너네 나중에 심사 요청하면 통과시켜 줘.” 이거 아니냐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좌남수위원

그게 아니면 왜, 공유재산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은 후에 위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유재산 관련은 상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도 좀 있어서…….

좌남수위원

변명 말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절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흐름 면에서는 맞다고 보는데…….

좌남수위원

맞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좌남수위원

됐고요.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Q-PARK, 라이프 3.0, 리빙트래블. 이거 고학력자만을 위한 소통협력공간입니까, 뭡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용어는 사회혁신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인용이 돼서 우리 행정용어로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행 단계가 되면 저희가 행정용어로 이해가 쉽게끔 잘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이프 3.0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외국에서 책으로 만들어져 제목에서 인용이 되다 보니까 이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행단계가 되면 저희가 행정용어로 잘 만들어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때그때 변명하지 말고요. 리빙트래블. 뭐냐고요? 이런 것을 도민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좌남수위원

삶과 여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유식한 척 합니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런 것들이, 인문학 역시도 서구에서 하던 것들이 인용이 되다 보니까 용어가 그대로 왔는데…….

좌남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소통협력공간하고 평생학습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국비 60억 가져온다고 해서 국비 핑계만 대지 말고 이걸 도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게 효율적인 것인가를 생각하시라고요. 평생학습관 좋게 잘 나가고 있잖아요. 도민들도 연간 한 2∼3만 명이 이용하고.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1분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역시 지속해서 평생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 소통협력센터 운영은 아시다시피 ― 아까 위원님이 용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 라이프 3.0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새로 준비되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겁니다.

좌남수위원

그건 안다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제목 자체가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것만 갖다 놓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Q-PARK. 뭐냐고요, 이런 것들이.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Q-PARK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주의 현안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이, 제주의 현안이 뭔가? 환경이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거기에 붙여질 겁니다.

좌남수위원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도민들이 들어서 알게끔 해야 된다고요, 이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용어로 잘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쉽게 하고. 또 평생학습관하고 중복 안 되게 하세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중복되는 게 많다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중복되지 않도록…….

좌남수위원

없다고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현재는 중복되는 게 많은데 앞으로 실제 시행하게 되면 중복되는 게 없도록 하세요.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하실 분?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강영진 공보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늘 회의 내용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도의 현안이어서 지사의 입을…….

영진

강영진공보관

공보관 강영진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사의 입 역할을 하고 계신 공보관님 참석한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6기에도 공보관 자리에 계셨었나요?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몇 월부터 했었죠? 2014년도?

영진

강영진공보관

2017년 8월부터.

길호

현길호위원

취임하시고 나서. 민선 6기에, 7기 말고. 이번 말고 2014년도.

영진

강영진공보관

그러니까 2017년 8월.

길호

현길호위원

2017년 8월부터?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2014년 취임 후 마지막에 하셨구나.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마지막에.

길호

현길호위원

초반에 선거 있었고. 아, 그러셨구나. 제2공항 관련해서 지사님 발언 목록들을 혹시 쭉 한번 살펴보셨나요?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그때그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알기로 지사님께서 2014년도 내려오실 때도 공보관님과 좀, 밖에 계실 때 의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사님 의중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다고 제가 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2014년 민선 6기 취임하시고 나서 제2공항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의 발언을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지금. 입장.

영진

강영진공보관

구체적인 것보다는 일단 제2공항이, 제2공항이 아니라 당시는 신공항, 공항 인프라 확충이 도민사회에서 숙원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절차적 투명성 얘기를 하셨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어요, 2014년도에 취임하시고 나서.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좀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중앙정부의 일이니 난 모른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계속, 제주도에서 요구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절차를 거치느냐라는 내용의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대통령 공약이 이뤄지는 과정 알고 계시죠?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일단 대선 캠프의, 그리고 같은 정당의, 그리고 각 지자체의 입장들을 듣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제2공항 관련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 후에 추진한다라는 입장이 대선 캠프와 당의 입장만이 아니라고 봐요. 그 당시 제주도의 입장이 녹아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사가 지금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을 빼고 계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찬반 단체 중에서도 한 단체가 의회가 그 역할을 하라고 주문해서 며칠 전에 홍명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사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할 수 없는 것까지는. 그런데 도민사회와 의회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서 과정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입장 정도는 같이 갈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진

강영진공보관

지사의 입장은 의회 도정질문 과정이나 언론 인터뷰 아니면 기자 회견을 통해서 이미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 관련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그전에 도지사와 국 회의 원, 대통령 후보들이 공항 확충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웠었고 이런 것들이 도민 공론화 없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공항 확충과 관련된 범도민추진협의회까지 만들어서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수년 동안. 당시 저는 언론기자였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지켜봐 왔던 입장에서 볼 때도 공항이 확정된 이후에 또 다른 공론화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진 주최인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입장을 밝히시는데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일부 단체, 일부 몇 사람의 의견인 건가요? 1만 명이라는 서명이 들어온 이 상황이 일부 세력의…….

영진

강영진공보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반대의견,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길호

현길호위원

저는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쳤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집행부가 안 해서 의회로 들어온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다고 봐요, 찬이든 반이든. 갈등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 공론화 과정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왜? 지사 때문에. 찬성과 반대와 일반 주민들이 수용하는 데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영진

강영진공보관

공론화라는 게…….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지사가 수용 안 할 것 같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도대체 책임자의 역할이 뭔가요? 지사가 못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더라도, 아니 의회가 만약에 한다면 좋잖아요. 이 사업은 돼서 문제가 되든 못 돼서 문제가 되든, 중앙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의 회의 몫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저는 지사라면 그것보다는 어떤 결단과 수용의 자세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가장 정무적 판단의 역할을 하고 계신 공보관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은 한번 깊은 소통을 통해서 지사님의 숙고와 결정들의 재고를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영진

강영진공보관

위원님 의중과 생각을 잘 알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하시겠어요?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김현민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태풍 지나고서 어제 도의회 앞을 보니까 플랜카드가 한 개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됐으면 하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돼서 주민들의 각종 목소리를 담은 플랜카드가 사라진 게 아니라 태풍 때문에 잠시 사라진 것뿐인데, 우리 제주도에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 유발자,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원, 투, 쓰리 뽑으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갈등 유발자라고…….

명환

홍명환위원

유발자나 유발하는 집단.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떤 사람을 유발자라고 답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책의 정책을 계획했던, 지금 어떻게 보면 도가 가장 큰 갈등 유발 집단이고 도의회가 거기에 다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나가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도리어 갈등을……. 그래서 결국 도와 도의회 앞으로 다 모여드는 거고. 이걸 해결해 달라.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도정과 도의회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가? 오늘 오후로 안건이 미뤄졌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현물,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미 2019년 5월 3일 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현물출자 동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오늘 김녕 공공임대주택 건도 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2017년 12월 13일 날, 이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가 된 안이거든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계획안을 오늘 해요. 이미 동의안을 다 처리해 놓고 왜 오늘 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느냐? 우리 행정이 일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나라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계획을 먼저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계획안을 어떻게든 먼저 처리해 놓고 변경을 하든지 수립을 해 놓고 다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해야 되는데 이 계획 변경안을 이제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에너지공사 관련 출자는 공유재산 쪽이라서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이 사안 참 고민이 많았던 사안이고, 저번 상반기로 기억하는데 그때 홍명환 위원님이 강력하게 질의해 주셔서 돌아가서 참 많이 고민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타 시도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위법하지는 않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물 출자하고 출자의 결과가 주식 취득이라고 하면 그걸 다 묶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 실무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개선하자.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조금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변경 계획 개선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차기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게 약간 위법하거나 불법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도의회 상임위 간에 문제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에서 총괄 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꺼번에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개선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홍명환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따가운 지적들을 돌아가서 많이 고민한 끝에 개선안을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제라도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다행인데, 제가 상반기에도 현희철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어필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계획을 먼저 해 놓고 그 계획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출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 사업부서 정도에서 해야지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 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계획안부터 먼저 검토해 놓고, 지금 우리 갈등의 모든 문제가 계획의 부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일상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 사업부서에 가서 그 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저감 방안이라든지 개선 방안들을 찾는 방법으로 가야지 먼저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계획안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은 도의회를 꿔다 놓은 보릿자루, 거수기 만들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악화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 지금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개선안을 찾고 계시니까 ― 철저하게, 사업부서는 나중에 하고 일단 계획부서에서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 사업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에 꼭 약속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이행할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현민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재정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 인건비나 행정운영경비, 경직성 예산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됐고요.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높다고 알고 계시죠? 실장님.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공무원 수가 전국에 비해서 좀 많다.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위직, 고위 공무원이 많은 것도 인정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서기관 이상이 10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 조직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국 단위 조직도 엄청 많죠. 지금 몇 개 됩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15개 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15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요. 조금…….

철남

강철남위원

인구 비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제일 적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TF팀, 추진단까지 하면 고위직 자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슬림화할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반기에 조직 개편할 당시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국도 슬림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이 분야는 ―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할 겁니다마는 ―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적극적으로입니까?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이 부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 맞물려서 조직이 계속 늘어나기만 해요. 신규 사업이 계속 생겨서. 그런데 시의성이 다하는 사무가, 없어지는 사무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늘어나기만 한다고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재정까지 같이 연계해서 실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영진 공보관님. 거기 계셔도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제2공항 관련한 지사의 발언을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2014년도에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2015년도에는 신공항 건설 안을 철회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발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1만 명 이상이 서명해서 저희 의회로 넘어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딱 잘라버리면 정치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진

강영진공보관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시설공단 조례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가 취임 1주년 발언에서 의장의 너무 독단적인 횡포다. 예산안도 잡고 있을 것이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기자들 상대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설공단을 잡고 있다는 말씀은…….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지사께서.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민구

정민구위원

지사께서 분명히…….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취임 1주년 기념 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으로 봤는데. 옛날에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예산안도 잡고 있을 것이냐.”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시설공단은 취임 1주년 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기자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사께서. 그러면 그 말은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오해 살 만한 발언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어디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것은 확인을 해 보세요. 공보관님, 맞죠?

영진

강영진공보관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처음 들어서…….

민구

정민구위원

KCTV 방송에서 분명히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구

정민구위원

KCTV 한번 돌려볼까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시설공단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시설공단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자들 상대로 간담회를 하는데 시설공단이 상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안도 잡고 있을 것이냐라고 의회를 비판하신 거죠.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도 처음 들어서…….

민구

정민구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사의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다시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김명옥 단장님.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하나만, 전국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주·세종특위는 어디에 근거를 둬야 할까요?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의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위치가 돼 있어야 맞나요?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특위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성격 규정이나 위상 규정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활성화가 되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이 늘더라도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옥

김명옥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지방자치분권협의회하고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 회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저희들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고민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분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뭐 없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얘기도 나오고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재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요구하는 게 도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사업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도민의 요구다. 도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예산은 확장적으로 편성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얘기를 늘상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겠죠,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농업 분야를 보면 정말 변화가 없어요. 재정관리계획 보고서 지난 5년 동안의 내용을 쭉 보면 농업 분야 투자는 계속 줄어들었어요, 비율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 지난 5년간, 지난 2014년과 2019년을 대비해 보면 한 900% 이상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재정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 분야는 300% 정도의, 증가가 되지 않았다. 3분의 1 수준에 멈췄다 이 말이죠. 또 투자 대비 비율도 보면 예산총액으로 볼 때 한 17%였던 것이 14%로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실증적으로, 실행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이 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려 놓는 겁니다. 민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라.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부분을 내년에는 좀 바꿔야 한다. 좀 수정을 해야 한다,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 예산은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태풍도 태풍이지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 하나 드려 두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 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번 재정관리계획서를 만들 때는 좀 예측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2014년도 재정관리계획서를 만든 것하고 오늘에 와서 이것을 대비해 보면 대략 13% 정도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수에 대한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금까지 합치면 6조 원이 되는데 5조 3000억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7000억이 더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계획서를 만드실 때 예측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 물론 정확히 맞출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공공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은 돈을 남겨야만 운영을 잘하는 것입니다. 개인은 돈을 남겨야 돼요. 예상치 않은 돈이 들어와야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공의 예산은 딱 맞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민간을 전제로 할 때, 주민을 전제로 할 때, 도민을 전제로 할 때 사실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남는 것보다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관리계획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분석하셔서 잘 세우시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나는 읍·면·동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라든가 요즘 말로 분권이라든가 균형발전이라든가 지역현안의 해결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발전 지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조례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현안이라든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제도적으로 수립하고 마련함으로 해서 결국은 예산편성의 효율이라든가 예산편성의 합리라든가 예산편성의 적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내서 이후에 올 수 있는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모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이것은 저쪽이고 저것은 이쪽이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우스운 말로 해서 행정의 핑퐁이 이뤄지고 있다. 이 부서 소관이다, 저 부서 소관이다. 앞으로 이것은 실장님께서 적이 판단을 해서 소관 부서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정말로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면 될까요? 20분까지 할까요? 20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 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 시 심사 보류한 사항입니다마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직도 위원님들 간 찬반 논란이 있고 도로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발의할 계획에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도 심의를 보류코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 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토론은 사실은 제7항 때문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창현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 또 의회와의 협력, 의회 의견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도민사회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행정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순서 순서마다 의회와 의 회의 생각 또 의 회의 제안 이런 것들도 좀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함께해 나갔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의견이고. 그러나 제주시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그 뜻을 높이 생각해서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이 부분 잘 생각해서 앞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보고한 재정관리 보고 건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정 성과를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 등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김현민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츠푸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종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명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은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정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원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병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성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현기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지준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보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창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아라동 비축토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33분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츠푸린부터 제22항 정창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아라동 비축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미래전략국에서 나오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주에너지공사 한동-평대해상풍력 타당성 검토에서 전체를 못 한다면 경제성 분석 파트라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 들어 보이며) 요약본 이것만 제출하고 있거든요. 경제성 분석 자료 어떻게, 미래전략국장님, 자료가 없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에너지공사에서 직접…….

명환

홍명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빨리, 지금. 그래야 회의 가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제주에너지공사 운영효율처장 강병찬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제성 분석 부분에 건설사라든지 발전기 제작사들하고 보안 각서에 대한, 견적서를 받을 때 보안에 대해서 각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기가 우려스럽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약으로 대신했다는…….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그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경제성 분석은 어디 업체에서 했다는 거예요? 분석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나 에너지공사에서. 그러면 지금 남이 하는 사업 대신하는 겁니까, 도의 이름을 갖고. 이거 그럼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경제성 분석을.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경제성 분석은 용역사에서 했고요. 용역사에서 품샘 적용하는 부분은 품샘을 적용했지만 일부 견적이 필요한 부분은 견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견적 받는 곳이 풍력발전기 제작사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보안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유지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그러면 수천억을 투입해서, 도민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판단 근거도 없이 의회에서 판단하고 도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판단 근거가. 떳떳하다면 왜 제출을 못 해요? 이 부분 이거……. 일단 들어가서 앉으세요. 시간, 회의 를 진행해야 하니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되셨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일단 자료 제출 안 하는 것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맞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말씀드린 대로 공개하는 게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양해가 안 되니까, 참……. 일단 알았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미래전략국장님이든 공사든 간에 지금 회의 시간에 이렇고 저렇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공사에서 오신 분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님이 요구하시거나 묻는 게 여기에서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아까 위원님…….

성균

강성균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드리기는 했는데 보안 사항이 있는 부분은 조금 빼서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분량에 대해서는 좀 드리기가 힘들다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전부 공개해서 내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이 이해되실 수 있도록 전체 자료를 열람만 하게 하시든가 보여드리든가 아니면 설명을 잘 해 드리든가 해서 위원님이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병찬

강병찬제주에너지공사운영효율처장

그러면 우선 위원님께서 열람하실 수 있게끔 하고, 대신에 부탁드릴 부분이 거기에 있는 금액이라든지 정확한 수치가,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앞둔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특히 금액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런데 위원님이 달라는 자료를 이런저런 이유로 못 드리겠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시겠죠, 그러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 위원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십시오. 열람.

좌남수위원

경제성 분석하는데 왜 위원 혼자한테만 설명하냐고. 경제성 분석하는데 비공개로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이상하네.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사업자 선정……. 미래전략국…….

좌남수위원

사업장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의회를 우습게 알아 가지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별도 설명이 아니라 그러면 동의안을 제출하지 말아야죠, 도의회에. 이게 지금 수익이 2300억이 나는지 230억이 나는지 마이너스 2300억이 나는지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는 제공 안 하고 650억 토지는 출자하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국장은 보고서를 읽어봐서 판단하셨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기준 금액이 오픈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밀사항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서면 제출은 어렵지만 별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도 책임을 지는 집단이에요. 의회도. 도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도의원들이 무슨 근거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가 항상 갈등의 유발자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한전과 두산 밀어주기 위한 사업인지,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당신들 말이야 한전……. 제주도 미래전략국이 한전 영업소예요? 제주는 한전 직원입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곳 아니에요, 제대로 판단하도록. 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야 도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걸 해 줄지 말아야 될지.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기요. 미래전략국, 에너지공사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어이됐든 자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밀사항 말씀하시던데. 국장님, 그런 것이 있어서 공개적인 자료를 다 공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그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에너지공사든 미래전략국이든 잘못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죠. 그건 우선 미스를 하셨고. 국장님, 미스 하셨고. 어이하겠어요, 이미 미스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리는 것으로 하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좌남수위원

경제성 분석 자료를 요청하면…….

성균

강성균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가지고 계속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받으셔야만 되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받아야 됩니다, 꼭!

좌남수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죠. 결정하면 안 되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자료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카메라도 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저기서는 기밀사항이라고 그러고, 기밀사항이라기보다는 공개하기가 지금으로는, 현 시점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오늘 동의안은 주식 취득에 관한 건이고요. 다음 번에, 저희가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다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제출 방법의 차이인데 오늘 이 순간에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받으시겠습니까?

좌남수위원

받기 전에는…….

명환

홍명환위원

동의안 처리하면 안 되죠.

좌남수위원

동의안 처리해서는 안 되죠, 당연하게. 왜? 단순하게 경제성 분석 아니에요, 이게. 풍력발전 관련 경제성 분석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손해 볼 것이다, 얼마 이익 볼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거 단순한 건데 그걸 못 주겠다고 하면 오늘 심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걸 보고 심사…….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말이죠. 우리 자손들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손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아시겠죠? 뭐, 말씀해 보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오늘 동의안의 범위는 에너지공사가 수권자본금을 확대함에 따라서 발행한 주식을 도가 취득하는 건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를 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체적인 경제성이나 다양한 부분들은 상세하게 설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오픈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그때 하면 되죠. 그때 이것을. 그때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면 되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한동, 평대 마을에서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아까 자료로 봐서는……. 그래도 결과는 잘 안 되더라고, 그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절차상 금번 동의안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성 분석은 현 시점에서 상세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곤란한 거 있으면 그때 심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곤란하지 않을 때.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우리는 어쨌거나 한동-평대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의 원인인 한동-평대해상풍력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려야 출자 동의안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자료 제출 시간이어서 자료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걸로 하고 회의 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하십시다, 우리끼리. 또 나중에 얘기 듣고.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 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말 그대로 심사·의결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이므로 작성하셔서 각 15부씩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주권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강동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길범 4.3지원과장입니다. 현희철 회계과장입니다. 채종협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정문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한인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성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영호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나머지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츠푸린 중국 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장은 제주와 중국 간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주와 중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이상철 전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외국인 강력 범죄 예방으로 제주지역의 치안 증대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진종호 전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교수는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제주4·3의 전국화 및 세계화 도모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공은정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법제관은 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 위반 시 컨설턴트 역할 수행으로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서정하 단국대학교 초빙교수는 제12회, 제13회 제주포럼 성공적 개최로 제주 국제 교류 부분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김현태 조달청 조달교육원 전임교수는 제주지역 조달물품 공공 구매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서원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 카지노감독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카지노산업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문병찬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 상임이사는 제주지역 자영 알뜰주유소 신규 확대 및 지역의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안성봉 한국은행 인사경영국 연구지원반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현기붕 한국건강관리협회 이사는 국가 암 검진 사업 활성화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검진 등 제주지역 사회 공헌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비서실장은 농기계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여 제주농업 발전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신보라 국 회의 원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적극 지원하는 등 환경 보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정창길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장은 제주의 해양문화, 관광기반 확대 및 신항만 개발사업 국비 확보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4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입니다. 제주시 동부권에 전무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역균형 발전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유지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공공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56회 정례회 제7차 본 회의 때 제주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이 상정 의결되었으며, 제370회 임시회 2차 본 회의 때 김녕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도의회에 의결되어 그 금액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시 아라동 비축토지 매입니다.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비축토지 매입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향후 공공용지 활용을 위해서 미래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비축용 토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입니다. 2015년 9월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 실현을 위한 공공 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풍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 개발을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인 경우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사가 운영 중인 풍력발전단지 및 홍보관 부지 등을 현물 출자해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을 확대하고자 2019년 5월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때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이 상정 의결된바 그 금액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3분기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아라동 비축토지 매입)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허법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상영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5항까지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4건,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츠푸린부터 제22항 정창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제안이유, 대상자 및 공적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동의안으로 제출된 14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 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동안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14명 전원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도 주거 종합계획의 공공임대 공급주택 확대 실현을 위해서 도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 수준 및 주거환경 개선,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특히 제주시 동부권에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에 따른 관리로 주식 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아라동 비축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미래 수요에 대처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건축 대비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의 재산의 집단화 취지상 매입할 필지가 서로 떨어져 있고 가운데에 사유지가 끼어져 있는 등 하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출자 대상 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인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공사로 같은 법 제53조의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에 따른 권리로 주식 취득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5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상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나오셨나요? 누가 답변하시죠?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개발공사 조직 체계상 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총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결재라인 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에 사장님 계시고?

이사님은, 본부장님이면 그냥 임원으로 들어가나요? 이사로.

직책은 어떻게 됩니까? 직급은 상임이사일 거고.

실무적으로는 본부장님의 설명이 더 정확하고 내용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이 오시는 건 그렇고. 그래도 이사님이 특별한 사안이 없으시면 참석해서 질의에 답하시는 게 상호 기관 간의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특별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지금. 담당 이사님께서는. 지금 누가 맡고 계시죠?

출장 중이십니까?

중요하다고 안 보시는 거죠? 당연히 처리될 것으로 보시는 거죠?

방금 전에 자료 제출 관련해서 에너지공사도 비슷한 사항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현물출자가 다 동의된 사항들인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주식 전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저도 일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의무가 있거든요. 만약 주식 전환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사항은 저희 상임위원회 고유권한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출자 동의는 이뤄졌는데 주식 전환이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업 진행이.

일단 들어가십시오. 대답이 더 이상 나갈 게 없을 것 같은데. 노희섭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방금 전에 제주개발공사에서의 자료를 보면 타당성 분석을 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개발공사인 경우는.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왔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내용들이 우리가 볼 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개발공사나 에너지공사나 비슷하게 올라온 사안은 기위 상임위에서 현물출자로 동의가 됐다 말입니다. 주식 전환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는 안 봐요,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살펴보고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에 하나 우리 상임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주식 출자 전환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들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주식 출자에 대한 부분은 SPC 설립 공모와 관련해서 주식 취득 사실을 공표하고 참여계획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서에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식 취득이 불가하다면 사실 주식 발행이 안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SPC 추진에 여러 가지…….

길호

현길호위원

차질이 생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차질이 생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의 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불가능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불가능하죠. 그러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물론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대답하신 분석 자료에 대해서 보안 사항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힘들고, 홍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분석 자료에 어떤 보안 내용들이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 공모를 하는 그런 절차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에 대한 분석 자료에 보안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고요. 최근에 에너지공사 사장님 갑자기 사임하셨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혹시 관련된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불가피한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신상의 사유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SPC 설립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10%를 하면서 에너지공사가 에너지 공공성을 주도할 수 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 자료상에 원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들로부터 취득한 원가 부분을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원가가 들어간 부분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분석 자료를 할 때 공공노임이라든가 공공비용이라든가 있을 것이고, 각 분야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오픈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다가 특정 기관 내지는 특정 업체에서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이 사업이 결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말입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상호 비교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오픈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특정 제조사나 특정 기업으로부터만 받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게 상호 오픈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요.

길호

현길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쪽에서 다 받아 본 자료들이 여러 개가 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알게 되면 문제가 돼서…….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상호 경쟁력이 되는 자료들을 오픈할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경쟁이 일어나는 데 서로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조심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취합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내지는 객관적 검증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렇게 특수한가요? 사업체들로 하여금 그걸 분석 받아야 될 정도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공기업법에 따르면, SPC도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 출자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 법인 출자 타당성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것은 전문업체로부터 일단 초안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IRR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곤란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SPC가 한전이 참여하고 제주도가 참여하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니요. 한전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SPC 구성이 아직 확정이 안 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SPC 자체를 공모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SPC 자체가 아직……. 도가 10% 출자를 해서 어쨌든 한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에너지공사가 10% 출자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에너지공사가 한다. 이것만 지금 결정하는, 그러면 주식출자가 되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SPC 지분 참여를 위한 주식 취득 건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SPC에 대한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정인 거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SPC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에너지공사가 최소 10% 참여한다는 부분만 결정이 됐고, 어떤 컨소시엄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앞으로 설계를 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는 다 오픈해서 받을 거고요. 그중에서 가장 제주도에 이익을 많이 환원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제안하는 컨소시엄을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에너지공사가 이 SPC를 주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네요, 10% 정도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0%의 지분 참여지만 여러 가지 장치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확보들, 그리고 환경 위협에……. (타임벨 울림)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대답은 충분히 하셔도 돼요. 제가 질의만 정리하면 되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공공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 SPC가 도에 이익을 얼마나 환원을 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평가 기준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비공개 이유하고, 그다음 김태익 사장님 사퇴의 변을 언론에서 봤어요. 제가 김태익 사장님하고 CFI(Carbon Free Island)라든지 관련해서 비판을 SNS라든지, 제가 김태익 사장님하고 서너 차례 격론을 붙었어요. 제가 비판도 많이 했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했고. 여기도 보니까 CFI 2030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 수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CFI 2030은 완전히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그 이유를 대라면 제가 백 가지도 더 대겠고.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어깃장 나는 거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지금 수정하겠다고 해서 일단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하는 척만 하고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내용은 수정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동-평대 해상 이것을 제가 만일 사업을 한다면 ― 20년 해서 2300억 정도 이익을 낸다고 하는데 ― 1조 이상 낼 자신이 있어요. 1조 이상 낼 수 있는 것을 2300억으로 하는 것은 8000억을 날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갈 거냐. 이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공공성, 공공성 얘기하는데 공공성이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서구의 신·재생에너지 국가와 같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지금 막말로 한전과 어떤 신·재생에너지 발전 그룹들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 것인데, 좀 전에 실무자가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지금 SMP 가격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절반 이상 해서, 이렇게 타당성 분석해서 누구한테 다 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님, 알고 있냐고요? SMP 가격 단가 문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거 누구 줄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래서 제가 초기에 미래전략국이라든지 에너지공사가 한전의 직원들이냐. 미래전략국이 한전 출장소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한전과 관련 있는 사항은 없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한전이든 어디든, 한전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이 안 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송전선로 공급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든 한전이 낄 수밖에……. 한전이든 한전 자회사가 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터빈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 낄 수밖에 없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100%, 100%는 아니지만 낄 수밖에 없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터빈을 특정사를 우대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과 같은 방식은 사실 전력시장 구조가 유럽과 한국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 전력구조 시장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 우리는 제도부터 개선하는 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중요한 문제는 제도나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적폐적인 어떤 제도를 존치하면서, 막말로 한전이라든지 이 독점구조를, 선점을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에너지는 생산과 판매와 송전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송전에 대한 부분은 송전과 판매에 대한 부분을 한전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도 하고 있고, 이미 독일 같은 경우 1991년에 전력시장 자유화를 한 거고 일본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해결이 힘들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REC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중가격 정책을 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에서만이라도 먼저 전력시장 자유화라든지 이런 것은 7단계 제도 개선 속에서 이뤄나가면서 도민의 이익을 찾아야지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SPC 해서 하지만 지금 이익의 대부분이, 30% 이상이 금융사가 다 독차지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이거 공개를 해서 도민들에게 한번 검증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게 돼야 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이유 아니냐 이거예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닐 건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드린 자료에 보면 PF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에 대한 기준 자료들이 오픈됐을 때 상호 기업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건데 그 부분은 열람을 하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쌀 국정조사특위나 외교안보 문서도 열람증 갖고, 비밀 취급 인가증 갖고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운영의 묘 같은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말로만 공유화인지 진짜 공유화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금융사 도와주기예요. 금융사 퍼주기. 그다음 한전이라든지 SPC 퍼주기고. 반도민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마을에서는 굉장히 서둘러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공개를 안 하니까 이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20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1조를 낼 수 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단가부터가 절반으로 깎여 있어요, 타당성에. 이거 배임행위예요, 배임행위. 이런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시겠지만 REC와 SMP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제주도에 심한 규제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타당성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약본을 받아서 제가 자초지정은 모르겠는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조 원이 된다면 IRR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4.5%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확보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은 일단 자료를 공개해서 하고. 오늘 저희가 동의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하고요. 지금 개발공사 김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뭔지, 혹시 우려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지금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오늘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런데 이런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달랑 요약본 몇 개 해서 우리 보고,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 이건 행정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생각난 김에. 양창훤 과장님.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김녕에 공공임대주택 단지 896세대, 900세대를 한다고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이 몇 %죠? 대략.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적으로, 전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전부 공공임대주택이라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영구 임대, 영원히 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 분양주택이 있죠. 여기 일부분이 분양주택. 그다음 10년 분양이 있죠?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세세하게 어려운 말로 몇 가지 표현했지만 간단하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분양주택이 상당 부분 구성돼 있죠? 바로 지으면 분양할 수 있는 주택.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당초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일부 분양주택을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지구 지정할 때는 분양주택은 없는 것으로, 전부 공공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잡았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어떤 건지, 일단 여기 사타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도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오늘 보류를, 저는 의혹이 해소가 안 돼서 동의하기 힘든데 지금 공공임대 10년이, 총 898세대 중에서 10년 분양이 147세대, 10년 후 공공임대가 196세대, 바로 분양주택을 처음에 254세대를 계획했다고요. 그다음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양을 원하면 분양이 될 수 있는 거여서 실제 계획상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총 900세대 중에서 139세대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다 분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타당성조사 이후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받든지 지구 지정도 최종적으로…….

명환

홍명환위원

왜 바꿨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해도 0.47%밖에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그랬죠. B/C가. 그러면 0.4밖에 안 나와서 이것은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인데 분양을 이렇게 해 줘도 문제가 있다. 경제성이 더 나빠질 건데 왜 분양 부분을 뺐을까요?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경제성은 처음 타당성조사 할 때부터 굉장히 미흡으로 나온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많이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넣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진행되면 이것도 감사위원회 회부사항이에요. 말이 안 돼요.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요. 이거 3대로. 분양하는 거, 임대하는 거, 분양가격을……. 평균 단가 다 나왔으니까 계산을 했는데 총사업비를 2540억으로 뒀는데 총사업비의 총이득은 발표를 안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오잖아요. 건축 연면적 있고 다 하면. 지금 땅값 빼고 총이득이 2700억 이상 나와요.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그런데 경제성이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밝혀진 것 같은데 왜 경제성이 없다고 이렇게……. 이 보고서 쓴 이것도 다시는 이런 데에 타당성 의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엉터리잖아요. 엉터리인 것은 아시죠?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이것대로? 이것대로 임대료, 분양가를 계산해 보라고요. 행정이 이렇게 무능한 건지.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 560억 이상, 분양 가격이 2137억 이상 나와요. 면적이 다 계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경제성이 0.4%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LH공사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냥 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 땅도 그냥 줘 버리는 거예요, 도유지를. 그렇게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 계획이 상당히 변경된 거 아닙니까?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나 계획이 얼마나 엉터리냐. 그래서 개발공사도 LH 직원들이 와 있는가. 에너지공사 사장님 전직이, 한전에 근무하셨고 두산중공업에 근무했어서 아직도 전관예우를 하시는 건지. 김녕 공공주택도 분양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분양은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분양하면 안 돼요, 진짜. 이 계획대로 했으면 여러 사람 아마 감사 받고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이 돼서 다행인데 다시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타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 11월 30일 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동의가 됐다는데 어떻게 동의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행자위에서 다시 한번 계획안을 변경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이런 엉터리 중의 엉터리 타당성 보고를 하고 있고. 현물출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지 않아서 이것도 그대로 줬으면……. 참, 우리 행정이 이래 가지고, 우리 행정 공공 부분이 다 제주도 갈등의 유발자들이에요, 유발자들. 무능한 건지. 아무튼 이따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비축토지와 관련해서 올해 구입할 예산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비축토지 예산이 올해 19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게. 노형동의 행복주택 부지 게 100억 정도 지출 예정이, 협의가 돼 있는 게 있어서…….

철남

강철남위원

노형입니까, 연동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연동.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노형동이라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연동. 여기서 공유재산 승인해 주신 그 토지에 100억 정도 지출 예정으로 하고 나머지 90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올해 비축토지 매입 공모 신청자가 13개소, 열세 군데예.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3개소.

철남

강철남위원

혹시 여기 전부 다 가 보셨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못 가 보고 실무진들 다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사진을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저기가 1번 성산읍 수산리 큰 도로변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십시오. 표선면입니다. 아주 큰길가에 여러 필지가 접근성 좋게 돼 있고요. 다음 화면. 다섯 번째는 와흘리 농지인데 큰길가에 전부 다 밀집해서 돼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여기도 행원리 목장부지인데 내부 자료에서도 가능하다, 비축토지로서. 옆에 다른 개발하는 곳이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음 장전리 거 봅시다. 토지도 예쁘게 대도로변에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도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아라동입니다. 세 필지가 전부 다 합쳐져 있지 않고 떼어져 있습니다. 가운데에 개인 땅도 있고. 다음 일곱 번째 봅시다. 서귀포 회수동인데 여기도 전부 다 밀집돼 있고 큰 도로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가능성도 매우 높고 자체적으로 판단해도 이 일곱 군데가 전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특별하게 아라동 것은 세 필지가 전부 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절차가 여러 차례 진행된 거기 때문에. 3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4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면서 총 13개가 들어왔습니다. 13개에 대해서 비축토지심의위원회 ―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 거기서 총 여덟 필지가 살만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중에서 두 필지를 제외한 투융자 심사…….

철남

강철남위원

그 과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투융자 심사에서 5개가 부적격으로 나왔습니다. 6개를 하려고 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화면으로 보십시오. 어느 토지, 어떤 곳을 구입해야 좋을 것 같은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하면서 투융자 심사에서 5개가 부적격이 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게 90억 탁상단가로 들어왔잖아요. 2018년 9월 달에 25억에 토지 매입하고 다시 2018년 12월 달에 33억을 줘서 58억 들여서 매입하고. 기반공사 언제 된 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게 형질 변경이나 농지 전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해서 단가만 올려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겠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판단하시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이면,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따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여기 열세 군데 매입 공모 신청 현황에서 제일 작아요, 땅 규모도. 최소한 비축토지로서 어느 정도 크기라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개발용 토지는 10000헤베 이상입니다. 3000평, 3300평 이상. 비축토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발용 토지와 공공용지 두 가지가 있는데 개발용은 최저 면적을 두고 있습니다. 10000㎡ 이상이 돼야 대상이 되고 공공용지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단순히 시내 동지역에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는…….

철남

강철남위원

접근성이라고 할 때는 주변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공공기관이 있는가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데 실제 저기를 가 봤는데 아주 작은 소로였습니다. 중형버스가 지나가기도, 돌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영상자료 보임) 장전리 거 한번 보십시오. 10번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생산관리 지역일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렇게 좋은 환경이고 큰길에 있어서 저게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생산관리 지역이어서 건물들을 못 짓는 데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똑같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행원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아니고 아주 개발하기 가능하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사겠다고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재산 부서 의견은 8개를 살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에서 전혀 의견을 안 주고 단지 심의위원회에서 하니까 그것을 따르겠다 이겁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의회에서 의견 전혀 없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까. 하나는 비축토지심의위원회, 하나는 투융자 심사.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활용 가치라는 부분에서 진입도로 협소한 부분 아까 얘기했고, 우리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재산의 집단화가 있습니다. 같이 끼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붙어 있거나. 아라동 같은 경우는 세 필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사유지가 있고. 굳이 그것을 사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반드시 사야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느 절차가 진행이 넘어가면 계속해서 후행 절차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90억 탁상가인데 근저당권이 71억이나 돼 있어요. 71억 돼 있고 기반공사 하니까 90억. 너무 냄새가 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탁상감정 결과이고요. 가격은 구체적인 감정을 해 봐야 나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 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아무런 가치중립 없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복안을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공모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예산 만들어진 게 170억?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190억 정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190억 그것에 맞추는 거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제3의 손이 개입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저것을 사라고 결정을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분할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심사한 대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100% 수용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100%…….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00% 수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절차의 매듭을……. 왜냐하면 그분들이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모됐지, 비축토지 심사도 통과했지…….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투융자 심사 통과했지. 저희들이 안 사겠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국장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허법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아라동 건 관련해서 결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게 ― 소위 말하는 ― 냄새가 나는 토지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지적 충분히, 여러 차례 설명드리면서 듣고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 볼까요? 공모할 때 비축토지 대상 토지가 일단의 토지 면적의 10000㎡ 이상의 토지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개발용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용지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라동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00㎡ 맞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0000㎡가 기준인데…….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역으로 여쭤볼게요. 한 6명이 한꺼번에, 토지주가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비축토지 대상이 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공동으로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1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이게 법에 맹점이 있는 것도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업자가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띤 하나의 개발업자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사례가 지금 아라동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허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건축행위 허가. 2018년도 12월 달이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공고를 봤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토지 소유주도 다 달라요. 세 필지인데 한 필지, 그리고 작은 두 필지는 또 하나의 소유주고요. 개인도 아닙니다. 다 개발업자예요. 맞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아니, 법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법인인데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사업자등록증상으로 보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맞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저희들은 신청 자격이…….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현희철 과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안 되는 게 아니라…….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인만 하는 겁니다. 현희철 과장님, 맞죠? 부동산 개발업체 맞죠?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결론적으로 국장님께서 상관없다 하니까 저는 참 다행이에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그렇게 단순하게 “예.” 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거를 수 있는 것은 걸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올릴 게 아니고요. 책임 없습니까, 행정도?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비축토지심의위원회와 투융자 심사 그 두 군데를 다 통과해서 저희들 선에서 그다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의회에 와서 여기서 결정을 지어주면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1년도 안 된 토지예요. 매입한 시점이. 하자마자 바로 비축토지 공모를 한다? 그것도 전부 업자예요. 개인도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살만한 여력이 있다는 게, 저는 참 우스운 게 아까 3순위였지 않습니까, 이게 또.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비축토지 심의할 때 순위를 매기는데 3순위였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3순위가 1순위 됐잖아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투융자 심사 이거 하나만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과연 설명을 제대로 했을까? 그분들이 물론 심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금 거를 수 있는 관심도 필요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더 열심히 챙기겠고요.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현희철 과장님.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들으셨죠?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공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도상의 허점인 것 같아요. 10000㎡가 넘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개의 필지, 100개의 소유자가 다 달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개발용 토지는 일단의 토지가 10000㎡ 이상이고 공공용 토지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 번째 얘기거든요. 공공용 토지가 아니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토지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에서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라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을 내려서 해도 되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결정을 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현희철 과장님.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현희철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에 57억짜리를 1년 있다가 90억, 저는 무조건 비축토지는 구입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제주도의 땅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 비축토지를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구입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1년 전에 60억짜리를 1년 후에 90억을 주면 이게 토지거래 급등하는 데, 상승하는 데 도에서 부채질하는 꼴밖에 안 돼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비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행원단지 에너지공사에서도 약 30만 평 출자해 버리니까 다른 데 가서 30만 평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에서 30만 평을 다른 데서 구입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1년 사이에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는 것은, 이건 도에서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개설됐는데 저거 공도입니까, 사도입니까? 아라동에. 그거 사도 아니에요?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사도 아닙니다. 공도.

좌남수위원

도에서, 시에서 건설한 도로입니까?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아니, 아이파크…….

좌남수위원

업자가 한 거 아니에요?

희철

현희철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좌남수위원

저거 도시계획도로예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도상 폐지된 농로입니다. 농로인데 일부는 복원이 되고 일부는…….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촌에서, 저렇게 넓게 농로가 돼 있습니까? 단 1m 넓히는 것도 된다, 안 된다 하는데 힘센 사람들은 팍팍 도로를 넓히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국장님, 행정은 투명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조금 전에 에너지공사 출자 관계도 제가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은 투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출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출자 결정은 도의회에서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 출자된 부분을 주식으로 변환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투명하게 하라. 왜 도의원한테, 솔직히 도의원 아닌 대상 사업체한테도 투명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이거 플러스될 것인지 마이너스 될 건지 정확하게. 이제는 뭘 숨기고 뭐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요. 투명성 있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좌남수위원

저는 투명성을 위해서 그걸 공개 못 할 바에는 그러면 이건 전환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라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시점에서 공개가 위험하다는 말씀이고요. 별도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부터 공개해도 다른 업자의, SPC 구성하는데 그 구성하는 측에서 알아도 괜찮다고요. 그렇게 자신 없는 거면 하지 마시라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자료를 준 업체에서 요청한 거라 저희가 그걸 무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좌남수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업체라니 어느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거 분석한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니요. 기본적인 원가 자료를…….

좌남수위원

그거 공짜로 분석한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듣게. 도에서 다 예산 줘서 분석한 것 아니에요. 그 분석 자료를 사실은 이렇다. 이러니까 참여할 업체는 참여하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업체는 참여 안 해도 된다. 그런 능력을 가져야죠. 얼렁뚱땅 숨길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에너지공사 663억짜리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번에 1300억 증좌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총액 1300억으로.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673억을 더해서. 그래서 그것에 따라 10% 출자할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SPC에 10% 출자할…….

좌남수위원

10% 출자할 거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10% 출자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10% 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주식.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SPC 구성할 때 이사회 구성에 에너지공사나 도의 추천 인원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정관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구 지정이나,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저희가 외부기관의 SMP나 REC 추정치를 반영했습니다마는 REC나 SMP에 대한, 특히 REC에 대해서는 가격을 협상하는 데 에너지공사가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과…….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도권 행사는 이사를 임명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자본으로는 주도권 행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여러 가지 금융적인 기법들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금융적인 기법은 PF에서 융자를 80% 받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아니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해도 몇백억짜리를 몇 프로나 하겠냐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최대 20%에서 30%까지는 저희가, 최대 30%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우호지분은 주민 참여로? 제주도민 참여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좌남수위원

에너지공사에 10%. 10%면 얼마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30억 정도 됩니다.

좌남수위원

260억을 민간 출자로 30% 해서 되겠어요? 주도권 행사가 됩니까? 주식이. 제주항공도 그렇게 해서 항공사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증액하면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증좌 관련해서 지분율 방어가 안 됐던 거고요.

좌남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50 대 50 했잖아요, 처음에는. 지분 방어를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분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다른 업체에서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분율 30% 정도면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에 대한 부결권한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호지분이 30% 이상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남수위원

30% 만드는 것도 문제고요. 에너지공사에 10%, 또 도민 20% 그거 만드는 것도 힘든 거고. 또 이사 임명하는 데 주도권을 행사해서, 이사만 갖고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도 힘든 거라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처음부터 투명하게 해서, 이왕 출자된 거 아니에요, 현물출자는. 현물출자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도 출자가 다 돼 있다고요. 다만 출자 지분에 대해서 주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으로는 이것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 해도 좋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시간이 다 됐지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이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제가 낼 때는 14조4항 지목 변경에 대해서 냈거든요. 도지사는 진입도로 없는 토지를 10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한 경우에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지적법에 의해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좌남수위원

뭐라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법에 의해서.

좌남수위원

저러니까……. 이거 시행령에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요. 찾아보니까 시행령에 해 줄 수 있게 됐다고요.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준다. 이건 문제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갑질만 하려고 하지 말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갑질은 아니고예.

좌남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갑질 아니라고 할 수 없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맹지 해소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 부분 사용권하고 소유권 부분은 분명히 나눠집니다.

좌남수위원

이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거 뭔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법」에 관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왜 조례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결론적으로는…….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근거를 만드는 거고.

좌남수위원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제주도로 내려와서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지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옆 땅을 산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자기네 땅이 도로로 ― 정리를 안 해 주니까 ― 들어가면 담을, 경계석을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도로는 도로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대규모 지적불부합지하고 옛날 새마을농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고.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쌓이고 있는데, 어쨌든 공유지 부분, 맹지를 해소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좌남수위원

국장님, 지금 맹지가 아니고 실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됐건 공유지가 됐건…….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유지 중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지목 변경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시라고요. 법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갑질하려고만 하지 말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산은 상당히 많은 이권과 다툼들이 있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다툼이 있는 건데 도로로 만들어 주는 것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주는 것은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경면에도 외부에서 와서 땅을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레까지 다 막아 버리더라고요. 난리 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지목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아마 새마을농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좌남수위원

그것 좀 잘해 주세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옛날에 소유권 이전을 못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좀 잘해 주세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꼭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도로 관련해서 두 갈래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할 때 도로를 넓히려고 주로 마을 농로 넓히면서 도로로 내줬는데 그것이 도로 용지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세금을 계속 내 왔기 때문에 개인 땅으로 돼 있는 것,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거 뭐 돈 주고 사야 되죠. 도로로 하려면, 이제는. 그러니까 그걸 보상해서 하려면 1조 원이다, 1조 2000억이다, 30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 공유지예요. 공유지인데 시골에 대대손손 농사를 지은 분들. 그런데 그게 자기네 밭 입구 도로인 줄 알았는데, 입구여서 농로인 줄 알았더니 요즘 와서 하도 이런 땅 문제가 얘기가 돼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공유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거창하게 얘기해서 국가가 있는 이유, 지방정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들의 생활편익, 도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있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공유지인 경우 앞으로 크게 쓸 땅이 아닌 자그마한 농로인 경우는 그것을 도로화해 줘야 된다 이거죠,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하여간 농사짓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여기저기 없는 데가 없어요. 당연히 그건 우리 지방정부가 또는 국가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있는 이유가. 오늘도 아까 공유지 문제 조례 때문에 위원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겠다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안타까운 측면, 사정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이라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걸로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공유지라고 해서 토지소유권을 마음대로 분할하고 매각하고 이런 것은 또 질서에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유지의 소유권을 민간 분야에 넘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긴다는 자체는 문제가 심각하죠, 때에 따라서는.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게 아니고 도로인줄 알고, 늘상 농로인 줄 알고 사용하던 공유지를 말 그대로 도로로 만들어 달라 이거지, 지목을 변경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사실상 도로를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사실상 현황도로. 현황도로 부분이 지적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이 찾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지금 사실현황도로에 대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 주는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으면 우리가 측량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개인 땅은 놔두고 얘기하십시오.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공유지인 경우에도 실제로 도로로 포장이 돼 있고 사실도로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시골에, 우리 읍·면지역에 가면 말이죠. 주로 농사짓는 지역에 포장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옛날 소로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구 도로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게 공유지야, 공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도로화시켜 달라 이 말이지.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우리가 일단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도로화돼 있으면 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건축지적과장님, 그건 건축지적과에서 정리를 잘해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건축지적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민이 전부 알아야 이게 해결될 문제거든요.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실력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데, 이렇게 좀 해 주라고 해서 사실도로로 인정받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홍보해서,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있지만 제가 조례를 만드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 구태여 해서…….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책임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의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50년 전에는 도로로 쓴 거예요. 도로로 쓰다가 70년대, 80년대 보니까 땅 임자가 없어. 그 땅을 다 도나 국가로 이전했잖아요, 실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들도 많아요. 건축지적과장님은 아시죠?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저희들 일단 실태조사는 읍·면·동하고 마을까지 전부 전파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옛날에는, ’40년도까지는 도로로 다 이용해서 도로인가 했는데 이게 이전이 안 됐거든요, 어느 누구한테도. 그런 것을 도유지나 또 시유지로 이전을 했잖아요, 국유지로. 이전해 버리니까 지금까지도 도로인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아니고 땅 임자는 도, 시, 국가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지적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데 실지, 지금은 도로 위성사진 찍으면 다 알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예.

좌남수위원

그것에 준하든가, 어쨌든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도로는 사실도로로 인정해 주라 이겁니다, 지목 변경을.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되셨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면 도민들도 고맙다고 하는 거지. 나는 땅 한 평 없지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것 있습니까?

좌남수위원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 두 가지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스무 가지라도 하십시오.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스무 가지 해도 됩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까 홍명환 위원님 질의과정에 선택의 문제고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 중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내용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홍명환 위원님께서는 전력시장 자유화로 가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 공감의 뜻을 갖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공감을 하시나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주도에서 선행적으로 ― 전력시장의 자유화라기보다는 ― 한전 독점구조를 좀 푸는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쌓았는데 규제 때문에 사실은 노하우를 제대로 못 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도 전기차 영역과 관련해서는 한전 독점구조를 약간 회피하는, 회피라기보다는 규제를 푸는 방식도 좀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산자부나 중앙부처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계속 공공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장 자유화로 가는 방향이 맞느냐에 대해서 분야별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통 쪽은 공공화하면서 수백, 수천억씩 앞으로 들어가는데 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화를 한다라는 논리, 이게 맞는지. 그리고 에너지공사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이 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가치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는데. 아까 SPC 관련해서 에너지공사가 SPC를 구성하게 되면 10%, 20%, 30%가 적은 비중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체가 투자 자금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PF 자금을 하겠죠. PF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이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 운영사로 전환해서 존재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가나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사업이 완료된다는 게…….

길호

현길호위원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돼서 특수목적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구조인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기본적으로 20년간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길호

현길호위원

유지하는 걸로 하나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사업자금의 10%, 우호지분 20% 해서 30%면 PF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한다면. 사업자금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최대 맥시멈으로 보면 80%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렇죠. 전체 사업비의. 그러면 20%만 해도 이 사업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PF 자금이 들어오는 데들도 사업 운영권에까지 개입을 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채권자이기 때문에 PF 같은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권은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20%면 전체 사업의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개발사업의 성격상. 그래서 제가 에너지공사의 의욕적인 사업에 대한 지배구조를 제주항공같이 그렇게 우려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본 증좌를 통해서 지분율을 낮추면서 기업 지배력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 사전에 예방이 되겠다라는. 이 사업은 어쩌면 에너지공사가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의 성공여부는 모르겠어요. 사업이란 게 흥할 것만 전제로 두고 갑니까? 김녕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경제상 그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지었다고 해서 다 나간다고 보장하십니까? 이 사업의 경제성이 100% 있다고 누가 확신합니까? 시장상황이 따라 줘야 되는 거지. 자기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세요? (홍명환 위원 발언 신청) 홍명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격론을 계속하다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건축지적과장님. 지금 사타 보고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계획했던 내용을 상당히 수정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이용계획은 변경이 됐다는 거죠?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예, 변경이 됐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참고만 할 뿐이지 상당히 바뀌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게 분양이 다수가 되는 부분은 이제는 없는 걸로 한다.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단독주택지 몇 필지만 빼고는 전부 임대주택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단독주택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토지를 수용했으니까 그분들에게 주거공간을 줘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되고요. 그 외에 단독주택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는 거지 분양은 없다.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거 저희들이 부대조건으로 달아도 되죠?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분양은 없다라는, 분양은 없이 한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토지이용 계획안을 보면 국민 임대는 280세대에 불과하고, 전체 903세대 중에서 국민 임대주택은 280세대. 이것은 사실 공공임대주택 맞죠.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은 맞는데 신혼 희망타운 228세대가 경계에 있지 않냐. 분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경계에 있고. 경계에 있는 228세대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신혼 희망타운은 지금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전부 분양하는 게 아니고 신혼부부 중에 원하는 사람만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원하는 사람만. 이것도 절대 분양은 아니라고는 못 하는데, 사실 이것은 경계점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공공임대 10년. 10년 후에는, 공공임대주택 10년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383세대거든요. 처음 10년까지야 임대주택이 맞죠. 10년 후에는 분양하지 않습니까, 땅까지 다 해서?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분양은 가능합니다. 이곳 사업 주체가 LH하고 제주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면서…….

명환

홍명환위원

물론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고민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선기업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고민은 저도 알아요. 고민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의귀리에서도, 지난번에 이양문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토지임대부로 해서 임대를 한다면 토지는 우리 도 소유로 그대로 놔두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런 방식을 한번 검토해서 토지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없잖아요. 토지임대부가 얼마나, 효과라든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분양은 없다라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을까. 건물이야 40∼50년 지나면 뜯어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귀리에서 하고 있는 토지는 우리 공공이 그대로 가져 나가면서, 땅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건물은 몇십 년, 몇백 년 흐르면 다시 지을 수 있듯이 토지임대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지는 한번 봐야 하겠는데 그런 부분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공공에서 새로운 방식,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살다가 10년이 지나서 정착을 하려면 땅까지 사는 것보다는 건물만 사면 자기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땅은 공공의 소유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훤

양창훤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한동-평대해상풍력의 경제성 분석 자료가 공개가 안 돼서 참 갑갑한데요. 제가 요약본을 보니까 전체 이익의 29.2%가 금융이자 상환으로 가요. 즉 PF 대출했던 금융사들이 가져가는 거죠. 우리 도의 이익금은 130억을 투자해서 연 35억씩 20년을 가지면 700억을 가져와요. 참 노다지죠. 그런데 PF는 5200억을 투자해서 20년간 1900억을 가져가요. 그다음 이익공유비라고 해서 연 69억씩 20년을 가지면 1380억을 가져오는 아주……. 계획서상에, 제가 계획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장밋빛 계획이 되는데 이게 맞냐.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 그다음 SMP 가격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와 다르게 이중가격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육지는 80원, 70원 해서 반토막 나서 태양광 난리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육지와 다르게 가격 책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한 150원, 16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고정가격으로 20년을 하게 되면 150원이 아니라 160원, 그것은 계약하는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SMP 가격을 보면 ― 공개하지 말라니까 제가 공개를 안 하는데 ― 이게 형편없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 이 계산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 이것은 SPC사에 폭리를 취해 주기 위한 설계가 아니냐 이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주주 수익률도 지금 9% 이상 나와요. 사업 수익률은 5% 정도 하는데 주주 수익률을 9%로 잡는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라든지. 그러면 은행권이라든지 주주들에게 대지 빼먹을 거 다 빼먹어 가고 과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참 논쟁을 하기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서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현실성 있는 계획입니까? 무슨 계획이 이런 계획이…….

희섭

노희섭미래산업국장

SMP 가격은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를 못 해서 전기연구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일단은 반영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은 공개 다 했잖아요, 전력거래소에서. 가격이 매일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공개를 못 한다는 것은 투자비에 보시면 주 기기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 기기 같은 경우는, 터빈이죠. 터빈 같은 경우 기종별, 업체별 기밀사항들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표준적인 수치들을 뽑아낸 거라서, 경제 타당성 분석 원본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원본 공개를 못 해드린다는 말씀이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지금 언론기사에 다 나와요. 3메가와트 같은 경우, 2008년도 3메가와트 기준 육상 공사비를 보면 48억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0억으로 줄어요. 제조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공사비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다음 육상에서는 한 25억 정도 들지만 해상에서는 공사비가 50억이 든다. 이런 거 사실 통상적으로 다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공사비용도 10년이 경과했는데 48억에서 10억으로 줄어요. 이렇게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시일이 지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줄어들고 그 가격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2008년도에 3메가와트에 48억을 들인다면 예를 들어 100메가와트가 된다면 수백억의 공사비가 들지만 이제는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십억이 드는 거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는 화력발전 단가가, 대등교차점을 전문가들은 2027년으로 다 보고 있는데 2027년이 되면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발전 단가와 화력발전 단가가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7년까지 기술이 발전되도록 좀 기다리고. 굳이 PF 대출 일으키지 말고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기술력 쌓고 차근차근히 하면 아까 2000억 벌 것을 1조 원을 벌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한전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또 다른 제조사들에 그냥 갖다 바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해상풍력 할 수 있는 곳이 딱 네 군데 아닙니까? 우리 북서해안하고 대정 앞에 해안하고 한동-평대 지역하고 표선하고. 그나마 지하수면이 얕은 데가 이렇게 딱 네 군데인데 금능 그쪽에 탐라해상풍력 우리가 이미 줘 버렸어요. 대정해상풍력 한국남부발전하고 두산에 그것도 줘버렸죠. 한동-평대 해상도 이 SPC에서 실질적으로 말로는 공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거기 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밖에 참여를 못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표선도 줘 버리면 나중에 2027년이 지나서 우리가 뭔가 해 보려고 하니까 이미 다 선점이 돼 있잖아요. 한전 계열사에서. 우리는 어디에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제주도 공무원들이나 우리 에너지공사가 고향을 팔아먹는 매향노 세력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 조절과 기술 수준의 진척에 맞춰서 차분히 해 나가야 하고 꼭 한다면 실증적으로 소규모로 하면 될 일을 왜 다 퍼주느냐 이거예요. 왜 제주도 바다를 다 팔아먹느냐 이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특정 기업에 우선권을 주거나 한 것은 없고요. 공공 주도 해상풍력은…….

명환

홍명환위원

이미 줬잖아요. 저쪽 대정하고 시범지구 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대정해상풍력은 민간…….

명환

홍명환위원

이미 두 군데 줘버렸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한동-평대는 공공 주도 해상풍력이라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말로만 공공이지, 그냥 직접 우리가 다 하면 되잖아요. 지금 10년 만에 비용이 10분의 1로 줄고 있어요. 2014년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화력에너지 생산 비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동등하게 됐고, 우리는 아직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좀 높기는 하죠. 좀 기다리면 우리가 되는데 왜 이것을 서둘러서 다 넘겨버리느냐 이거예요. 이미 두 군데 넘겨버렸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마을에서는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빠른 진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저 개인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진짜 공익을 위해서, 풍력은 우리 공공의 자원 아닙니까? 제주도 공공의 자원. 공공의 자원을 왜 대정하고 저쪽 금능같이 다 팔아넘겨 버립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팔았다는 표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넘겨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우리가……. 우리 공공에서 하겠다, 지역주민들이 하겠다. 그러면 나가라 할 수 있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한동-평대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하는 게 그게……. 독일 같은 경우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보자 이거예요. 거기는 제도가 돼서 전력시장이 이미 독점 구조를 벗어나서 지역주민들이 생산해서 지역주민들이 쓰잖아요. 이웃에 다 팔고. 그래서 지금 독일의 5대 발전회사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5%도 안 돼요. 우리는 100% 다 한전이 전송망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팔지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생산한 거 자기가 쓸 뿐이지.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하고 기술 발전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할 때인데 지금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검토하고 좀 늦춰야 한다는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말씀하신 기술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수준에 대한 기술을 기대하면 사업 못 합니다. 영원히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고 최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이익이 공유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노희섭 국장 당신 직책 때 다 해 버리면 그다음 국장은 할 게 뭐 있어요? 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하는데 내 대에 다 하겠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사이클…….

명환

홍명환위원

그것도 잘하면 돼요.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거냐 이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도민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사이클링이나 기술의 발전 사항 말씀하신 거 충분히 감안해서 속도 조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속도 조절만이라도 좀 하세요. 규모를 지금 할 것을 20개 한꺼번에 가서 박는 것보다는 몇 개 하면서 기술 축적하고, 왜 이것을 대기업에 넘기느냐 이거예요. 아마 보면 알겠지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일정 기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제출하는 재무적인 계획이나 운영계획들을 보고 경쟁 입찰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의 제안을 하는 컨소시엄에서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이거 나중에 입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어차피 해상풍력이나 신·재생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단계들을 거쳐야 하고 토론을 해야 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홍 위원님이 너무…….

명환

홍명환위원

죄송합니다. 뒤에 기다리게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저 다 잊어버렸습니다. 김길범 과장님. ○4·3지원과장 김길범 4·3지원과장 김길범입니다.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이번에 박명림 교수 승인 요청했는데 4·3지원과에서 특별하게 이분 말고 동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요청한 경우가 있었냐고요? ○4·3지원과장 김길범 지금까지 서른여섯 분을 요청을 해서…….

4·3지원과에서?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도정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와 관련하고 또 과거사 연구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과장님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예. 위원님도 추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4·3지원과장 김길범 제주도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소 과장님 오셨습니까? 이번에 한 분 요청하셨는데 제주도에서 해양수산과 해운항만과 관련해서 예산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앞으로 물류라든지 크루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더 많이 동의 요청 하시죠?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앞으로 더 추가…….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도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허법률 국장님,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어느 부처에서 주관합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 주관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년도나 그 전에 비해서 동의 요청된 부분이, 수여된 부분이 좀 적습니다. 올해가. 몇백 명, 2015년 같으면 130명 됐는데 지금 현재 43명밖에 안 되는데…….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정 연도에 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도에 도움이 된다면 많은…….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확충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산 걱정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도움되실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할 거고요. 이번 10월 2일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 260명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200명 정도 책정해 놓고 있는데 60명 더 오신다고 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홍성소 과장님.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행운항만과장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셨으니까 하나 확인을 해 둬야 되겠네. 항만기본계획 변경 잘 추진되고 계시죠?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8월 달에 해수부에 가서 설명을 잘했고요. 지금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적극 잘 가고 있는 거죠?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어떻든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잘 진행 중에 있다?

성소

홍성소해운항만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는 좀 복잡한 얘기 말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어디에 갖다가 사업할 수 있도록 주는 거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투자하는 이유는 누구나, 어린애도 다 아는.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뽑아야 되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익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거지.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130억이었든 1300억이었든 간에 투자를 하면 이익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럼 왜 10%만 합니까? 제가 그게 내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방공기업법」상 10%까지만 출자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공기업법상으로 10%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자료 얘기하고 저도 잠깐 보니까 정말 장밋빛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이죠. 그런 수익 예상, 뭘 근거로 해서 나오는지 그것은 자료 달라고 하는 것과 함께 제출 좀 해 주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타 법인 출자 타당성 검사를…….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까 다른 전기회사 가지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을 물론 참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로 참고해서 정말 제대로 분석한 수익, 이게 정말로 수익이 생길 것인지 중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리스크까지 감안한 내용으로…….

성균

강성균위원장

당연하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조금 더 상세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 우리 제주만 하더라도 날개 떨어져서 운영 못 하는 데도 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것 당연히 감안하셔야 한다는 거지. 지금까지 운영 과정에서 몇 %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손실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떨어진다, 순수익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달라 이 말이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게 75% 운영 확률로 조사를 한 거고요. P50, P30, P75,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자꾸 얘기가 돌아갔는데 아까 개인 회사, 밖에. 개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격 제시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그 양반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말이죠. 아까같이 수익이 얼마가 생긴다, 수익 기준의 근거는 무엇이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여기 자료를 내주더라도 아무런 상황 발생이 염려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좋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계속 회의 만 길어졌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죄송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는, 오늘 오셨으니까. 지금 미래전략국을 보니까, 농업 관련해서 연구사 채용돼 있죠? 농업을 전문직으로 하고 있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바이오화장품 쪽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미래전략과가 과거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 그때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에 농업 관련 데이터가 하나도 돼 있지 않다. 전략국으로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니까 그러면 농업 관련 데이터를 충분히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내내 다른 소관을 하면서 제가 오시도록 해서 한 번도 물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감귤 관련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들을 구축해 놨고요. 현재 국토부와 함께 규제 들어온 샌드박스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동채소와 관련한 생산량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말 그대로 밭작물에 관한 거 지금 안 하시면 안 돼요. 미래전략국은 그것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곳입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도 좀 고민을 하면서 확대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고민하실 게 아니고 예산 반영해서 당연히 하셔야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분야는 거의 대부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특별히 안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유독 이 밭작물에 관한 것은 한 건도 돼 있지 않아요.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통계를 데이터라고 얘기해서 통계에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차산업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확보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저하고 얘기 나눌 때는 어느 정도 결론을 갖고 얘기를 하십시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일단은 지금까지 해 놓은 사항을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까지 해 놓은 거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을 전담하는 분이 안 계시네, 아무리 봐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담하는 분이 안 계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 빅데이터팀에서 여러 가지 영역의 데이터들을 총괄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1차산업이라고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빅데이터팀에서 전반적으로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여튼 이 밭작물 관련해서 보고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얘기 좀 합시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나만 좀 제가 여쭙고, 비축토지 관련해서…….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허법률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비축토지를 확보, 매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하나는 개발용, 관광 개발이나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개발용 토지를 저희들이 미리 확보해 놔두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공공용지를 조기에 확보해서 공공 목적으로 수요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토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나는 공공으로 사용이 필요했을 때 땅 구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 또 하나는 개발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개발에도 대비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입니까?

법률

허법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가십시다. 이 비축토지 문제는.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토론이 길어지는데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45분. 45분에 딱 끝냅시다, 이번에. 그러면 오후 4시 45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 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츠푸린부터 제22항 정창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츠푸린부터 제22항 정창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츠푸린부터 제22항 정창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녕 공공주택지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아라동 비축토지 매입)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아라동 비축토지 매입)의 건은 본 사업의 목적이 미래 수요에 대처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바람직한 개발 유도 및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입할 필지가 서로 떨어져 있고 가운데 사유지가 끼어 있는 등 하나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시 아라동 비축토지 매입)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취득)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