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동료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에 대하여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집행기관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팀장 전순옥입니다. 저희 고재광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이셔서 제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업무별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께서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행복정책과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기를 고재광 과장님을 대신하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순옥 행복정책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부분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307-1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가 감액 청구됐고, 채용이 늦어진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몇 개월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상근 간사 채용이 2019년 7월 1일 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래서 6개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307-11 보면 장애인 자립주택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주택관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이거는 통합돌봄팀의 예산으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팀장 장경영입니다. 지금 장애인 자립주택관리는 저희가 지금 선도사업 하는 곳에 저희가 자립주택이 탈시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관리 자체는 대구사회서비스원에 대행협약을 맺어서 위탁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사회서비스원에 저희가 배정을 시켜 드릴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에 보면요.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렌탈을 안 하고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는 렌탈해서 매달 들어가는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배태옥입니다. 당초에 공기청정기가 구매로 내시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수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다시 렌탈로 바뀌어서 다시 내시분이 내려왔고 그리고 12평 되었을 때, 12평 이내에 월 3만원 이내 그리고 12평 이상은 월 5만원 이내로 집행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총 44대가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 밑에 301-01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 1만6,000명 정도 16매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언제 지급하실 겁니까?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만 확정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요? 나눠드릴 때 어떻게 나눠드립니까?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산은 행복정책과에서 총괄하고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생활보장과에서 저희들이 필요 인원 조사 대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서 대상자를 미리 조사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각 과별로 나누어 드리면 그 과에서 동별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이게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근데 지금 이게 올해 신규 예산으로 확정돼서 복지부하고 시를 통해서 내려왔는데요. 올해 다년도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2020년도에도 이미 복지부를 통해서 예산이 7억 가까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7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동별로 한 명씩 계시고 부서에 한 명 배치되어 있는 인원 중 세 분만 전환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지금 추경 예산안에 있는 통합돌봄사례관리사는 이번에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을 하면서 채용된 13명이고, 기존에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사는 3명이 따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2년간만 채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하고는 무관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아예 대상이 안 되고…….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저희가 계약을 할 때 2019년 6월 10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해서 2년 안에 채용하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무기계약직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201-02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에서 남구종합복지관에 18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상·하반기 2번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 지은 지 한 20년 됐죠?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네.
이정숙위원
됐는데 지금 이거 안전유지관리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개정이 2018년도에 개정됐는데 저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3중 시설물로 2018년도에 지정되다 보니까 이게 3중 시설물은 준공이 15년 경과되고 연면적이 1,000㎡ 이상 5,000㎡ 미만 노유시설이 해당되는데 남구종합복지관은 98년 9월 8일 준공했고 연면적이 2,381.21㎡라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 용역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3종 시설로 확정되면서 이게 그러면 매년 용역 정기검사를 해야 돼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사업에 2억이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게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2억의 리뉴얼사업비를 받았는데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하고 해서 기능보강을 위한 리뉴얼사업을 저희들이 2회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공사 기간은 한 60일 정도로 해서 8월 21일날 착공했고요. 10월 21일 정도 10월 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공사 내용은 석면이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1층부터 5층까지 석면 철거 공사가 우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시설 5층 강당에 소방안전시설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5층 강당하고 전 층 복도에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 되고 조리실 및 경로 급식소를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 이렇게 해서 2억원을 리뉴얼사업으로 대구시에 요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급식하잖아요. 그러면 수리하는 동안에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급식은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다 됩니까?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 10월까지는.
이정숙위원
이게 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모이는 곳인데 10월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58페이지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지원사업에 시비로 500만원 신규 증액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복지기획팀 소관으로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지
이창지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이창지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서 대구시에서 전 8개구·군에 일괄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및 역량강화교육과 실무협의체 분과장 및 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업무 연차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이 9동에 지역사회보장헙의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9동에만?
창지
이창지복지기획팀장
그 구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이 아니라 구 전체.
이정숙위원
구 전체. 예,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301-01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8억3,400만 원 정도가 매칭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지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사유나 생계 곤란 이런 경우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원료비로 구분되어집니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4만1,900원에서 4인은 119만원까지 지원되고요.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고 만약에 생활이 많이 곤란할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연장해서 600만원까지는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는 1, 2인 가구 같은 경우에 3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교육비는 초등, 중등, 고등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같은 경우에는 해산은 60만원이고 장제급여는 75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최근 매스컴에서 서울 관악구에 탈북자 모자가 굶어죽고 또 9월 초에도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경제적 곤란으로 숨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이정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복지위기관리가정을 어떻게 발굴하고 계시고 또 지원을 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50세 이상 전수조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이번에 그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시에서도 고독사 예방 관련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금 상하수도 요금 체납이라든가 관리비 체납 같은 경우에 해서 저희가 관리소하고 또 협조를 받아서 체납 세대에 대해서 명단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장 가깝게 있는 복지 통장님이나 안 그러면 민안방이나 여러 군데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신고하면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800명 정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도 위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저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동에도 맞춤형 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이번에 저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하면서도 장애인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9,300명 정도 진행 중인데 이 세대들에도 각각 방문했을 때 위기사유가 발생되는 세대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생계비나 안 그러면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세대는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지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계, 의료비, 사망, 교육비, 주거비 많은데 의료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몇 건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의료비는 지금 건수는 121건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다 한 건에 300만원씩 다 나가게 했습니까?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그러니까 지원이 최대 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인 분들도 계시고요. 200만원되신, 각각 금액은 상이하게 다른데 1회 연장을 해서 600만원까지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원하면 6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1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0만원까지이고, 생계가 계속 곤란해서 의료비 부담이 많이 되거나 특히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화상 치료비가 보통 한 번씩 하면 1,000만원씩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에 적합하면 심의를 거쳐서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긴급복지사업은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이 지원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 지원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에서 지금 선도사업으로 남구하고 제주도하고 선정돼서 2022년까지 2년 간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계획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저번 8월 달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의 진행사항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31일까지 선도사업이 진행되고요. 6월부터 진행해서 올해는 중간지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에 이미 대행협약서를 맺어서 위탁 중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밑반찬 배달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해서 반찬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대행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를 활용해서 주2회 지금 한 5번 정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반찬도 일반 우리 밑반찬 서비스가 아닌 특이식이나 유동식 그리고 일반식으로 나눠서 가톨릭병원의 영양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한 150세대 정도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장애편의시설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장협에 있는 편의시설센터하고 밝은내일하고 대행 협약서를 맺어 지금 1차 조사는 끝났고 2차 조사에서 선정되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문재활치료나 이런 부분은 현재 사업이 다 진행 중인 상태고 저희가 매주 월보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도 하고 매월 월보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 커뮤니티추진단에 보고를 하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실적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라든가 사업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위권에 하고 있어서 열심히 서비스가 다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돌봄사례관리사들이 14명해서 각 동마다 1명씩 다 배치되고 또 우리 행복정책과에도 1명이 상주해서 안내창구에서 각동에서 그러면 상담하고 안내하고 신청받고 그러는 거죠?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저희가 13명을 처음에 채용해서 9,300명에 대한 장애인실태조사를 한 50% 진행됐거든요. 50% 진행된 분 중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갈 때 이분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할 때 각종 서비스 목록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 중 본인이 받고 싶은 서비스가 뭔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뭔지 욕구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한테 신청을 미리 다 받았었거든요. 받은 대상자 중 다 지원이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를 저희가 부여했습니다. 1인 독거고, 고령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를 저희가 담당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별로 해서 대상자 선별해서 서비스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장애 영역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지금 몇 명 받았어요?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지금 조사는 50% 진행 중이고 각 사업별로 저희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 신청 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복서비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도 필요하고 반찬서비스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스마트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진행 중이라서 2, 3개 정도는 서비스를 다 지원을 받는 부분으로 지금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장애인 욕구 기반 해서 맞춤서비스이다, 그렇죠?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미 실태조사 할 때 저희가 욕구를 파악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지금 한 2,2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욕구서비스에 대한 기반을 개발하는 겁니까?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저희가 원래는 연구용역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맡겼으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됐을 건데 연구용역비도 저희가 예산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라서 그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현재 13명의 통합돌봄사례관리사가 9,3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코딩작업을 저희가 해서 연구용역기관을 지금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욕구에 대한 것을 코딩작업해서 넘기면 각종 사업 전반의 만족도조사라든가 사업 진행과정 모니터링,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 같은 경우를 지금 연구용역기관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선도사업 이게 연계사업하고 지자체사업 운영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는 연계사업과 자체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건 저희 구만의 자체사업이고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보공단이나 여러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끌어와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또 307-11 보면 장애인 자립주택관리에서 아까 사회서비스 부분에 배정됐다고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자립주택관리하면 스스로 모여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네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희망원 사태가 된 부분이 있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부분 선도사업이 주목적이 탈시설과 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시설해서 자립주택에 입주하는 세대 목표를 선도 기간 동안 20가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5가구이고 내년하고 2020년에 상반기 해서 15가구인데 이 주택 자체를 저희가 구분해서 자립주택형이나 체험교육형, 의료특화형으로 구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립주택 같은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모든 운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구입을 한 채 해야 되는데 그 주택구입은 우리 구청 명의로 구입해서 운영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자립주택운영비 관련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생활을 하시게 되면 전담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담 관리자 채용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주택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지원이라든가 모든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관련은 저희가 집을 한 채를 구입하는 것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가를 저희한테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권역권이 가까운 곳에 한 5채 정도 올해는 매입 임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증금은 저희 예산으로 지급하고 일단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사회서비스 이것은 위탁 주는 거예요?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희망원의 탈시설화 때문에 생겼는 부분이라서 공공성을 띄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게 맞을 거라 해서 저희도 같이 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여기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 드는데.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그러니까 시설 장애인도 되고 재가 장애인도 됩니다. 올해 예상은 시립희망원에서 퇴소하시는 한 세 분 정도하고 남구 내에 있는 카리타스라고 있거든요. 거주시설 거기서 1명하고 청구재활원에서 1명, 5명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402-02 보면 장애인자립생활 주택지원에 이것도 2억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2억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구입비입니다. 주택구입비 2억인데 여기에서 올해 조금 전에 5가구가 매입인데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청에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민간에서 집을 구매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좀 바뀌어서 우리 구청으로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고,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 줘도 되고 저희 구청자원으로 잡아도 된다고 해서 일단 추경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목 정정이 조금, 미리 의원님들에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억7,500 정도는 403-01로 잡고 2,500만 원 정도는 민간사업보조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매입임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보증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주택구입비는 내년에도 2억의 주택구입비가 편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면 한 3억3,000 정도의 주택을 저희가 남구 내에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전재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네네.
이정숙위원
우리 남구에서 선정된 만큼 우수사례들을 잘 발굴하셔서 향후에 사회통합돌봄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 단계에서 우리 남구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 진행이 되면 중간중간 보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265페이지, 401-01 시설비 드림스타트센터 시설 유지 및 보강(방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드림스타트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는 2008년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한 11년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막 새고 그래요?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사실 올해 저희가 방수공사를 했었습니다. 2층에 놀이방하고 도서관에 물이 보니까 조금 조금씩 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가 오고 나서 점점 더 심해서 올해 봄에 방수공사를 했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고 남았는 집행잔액과 일부 70만원을 더 얹어서 올해 1층에 보면 프로그램실에 간이용 칠판, 옮길 수 있는 칠판이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사이즈는 큰데,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바로 부착되어 있는 칠판 그런 것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이어서 거기 것이라 같이 묻겠습니다. 307-1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1,600만원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당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월 484만원 12개소에 지원되고 있는데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운영비 27만2,000원을 증액하도록 변경 내려왔는데 사실 27만2,000원은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안 되고 단순히 프로그램비로 지원하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프로그램으로 상향된 거네요.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더 개편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업그레이드돼서 좋아지는 겁니까?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그러니까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301-01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서 아까 수급자라든가 차상위층 등등해서 저소득층에게 보급을 하는데요. 이런 것 사실 매스컴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건 빠지는 분들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57페이지에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사회복지관 그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으로 한 2회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1회분을 더 증액하셨다고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이 2018년에 개정되었고, 우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3종 시설로 2018년에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언제쯤 지정됐나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2018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1월이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희 본예산이 12월이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1년에 2번 해야 되는 걸 알고 계셨는데 왜 본예산에는 1회만 올리셨나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저희들이 1회 점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초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하반기 해야 되는 것을 알고 편성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법이 개정되었다든지 이런 건 꼼꼼하게 살피셔서 예산 편성할 때 처음부터 잘 편성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추경성립 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미리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 드렸었는데 일전에 저희 설명해 주실 때 추경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100% 다 설명해 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들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산이 내려오면서 담당 팀에서 꼼꼼히 챙겨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성립 전에 이미 사용했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성립 전에 예산이 집행된다면 그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일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다음에 261페이지에 장애인커뮤니티케어서비스 안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밑에 보시면 지역케어회의 등 수당 및 강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강사는 어떤 강의를 하는 강사인가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돌봄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선도사업 목록 안에 보시면 장애감수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선도사업을 처음 공모하기 전에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님한테 컨설팅을 일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일단 케어안내창구의 최일선에 있으신 분들이 일단 장애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그런 감수성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년 7월부터 9월까지 6회기 동안 장애감수성과 인권 관련해서 차별금지 여러 가지 강의 내용 주제로 6회기 동안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저희가 마지막 회기를 마치고 수료식까지 마친 상태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예 다 예산이 집행된 상황이네요?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관련으로 지금 보니까 감액이 많은데 감액이 많은 이유가 내시변경 때문인가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내시변경은 아니고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집행율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가점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예산에서 유도리있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강사비 지급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남부도서관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대명119 지구대 그리고 헤럴드영어학원 등 여러 가지 연계를 많이 해서 강사비를 저희가 적게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이 예산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체험도 한번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강사비에서 남겨서 다른 프로그램 지원으로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67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에서 2020년 전재민충무계획 유인물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뭔가요?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충무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했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실·과에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커뮤니티케어 중에서 지금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장애인실태조사서,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 사업 안내 리플렛, 커뮤니티케어 홍보물품 이것은 다 만들고 구입하신 거죠?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실물 사진이라든가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되었습니까?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아니요. 지금 계약을, 지금 사업이 진행중, 사업을 진행하면서 촬영도 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 이것은 저번에 했던 그것 맞죠?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것 내역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긴급안전 및 생활용품 지원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다 결정된 사항인가요?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지금 신청 받는 중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물품은?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물품은 본인이 필요하신 물품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동의 사례관리사가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항목을 몇 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수요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금액만 너무 상의 금액만 아니면 필요하신 부분을 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서를 받고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 교육 및 간담회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반 가정하고는 다르게 벽지 하나하나나 가구 하나에도 컨설팅을 받아서 그분들이 실생활에 정말 자립할 수 있도록 배치하거나 모서리 있는 부분의 그런 가구가 아닌 편의시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번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조금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간담회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컨설팅 비용으로 나가면, 그러면 교육은 어떤 부분이에요? 제목 안에 커뮤니티케어 교육 및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예,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경영
장경영통합돌봄팀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263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그다음에 사무용 책상 및 서랍, 프린트, 사무용 의자 구입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일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로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적서도 포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센터 시설유지 및 보강 이건 다 하신 거죠?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아니요. 추경이 결정되면 할 예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본예산에 이게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었잖아요.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본예산에는 방수공사 했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방수공사 다 하신 거고 지금 70만원은 칠판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한 200만 원 정도 들 예정인데 1층 프로그램실에 칠판을 부착식으로 박고, 그 위에 현수막걸이를 한 개 할 예정이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방수공사 내역도 부탁드릴게요.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266페이지에 301-01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인데 미세먼지 마스크는 어떤 것을 구입하실지 혹시 결정하셨습니까?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리계를 통해서 조달구입할 예정입니다. 조달업체에 등록된 업체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조달청으로 할 것이다.
순옥
전순옥행복정책팀장
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혹시 메모 다 하셨어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옥 행복정책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회
이완회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19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부분에 질문 좀 드려볼게요. 313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에서 201-03 먹거리 골목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할로윈데이만 겨냥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할로윈에는 앞산맛집행사도 있고 유튜브공모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밑에 참여업소 및 골목 환경장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장식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 주신 겁니까?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할로윈 분위기 확산시키기 위해서 업소별로 귀신모형이라든지 할로윈 장식하는 업소별 할로윈 장식해서 볼거리 제공하는 이런 돈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성립 전인데 이미 다 구입하셨나요?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하시지는 않았고요?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예, 10월 말이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공모전 등) 운영비 있는데요. 프로그램(공모전 등)은 어떤 공모전을 뭘 계획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유튜브 공모전을 해서, 유튜브 공모전은 시상 대상자가 지금 결정된 상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접수가 많았었나요? 건수가?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접수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 모이지는 않았고, 43점인가 출품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1등 대상자는 상금이 얼마입니까?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200만원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서 지금 시비로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할로윈축제 했더니 성왕리에 잘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신경 써서 하시는 모양인데 어떤 데 관점을 두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이 사업은 우리 위생과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올해에는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구에 있는 외국인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SNS라든지 젊은 층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업소 환경장식 같은 것도 제대로 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젊은 층, 외국인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근 남구에 부대 3군데나 있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끌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1-12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요. 우리 감시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지금 38명.
이정숙위원
그러면 감시원들이 자격조건 있잖아요. 자격증, 지금 자격증 전체 다 소지하고 계세요?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감시원에 위촉 요건으로 특정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한 요건이라도 갖춰야지 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고령자가 몇 세입니까? 연령 제한이 있어요?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지금 제한은 없습니다. 법상 제한은 없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의 장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착안 사항이 뭐다 이런 걸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젊고 새로운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활동감시원들이 보통 보면 위생점검상태 학교 앞 기호식품 위생점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분들이 일을 하면 하루에 몇 개 업소 점검을 합니까?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활동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괄 몇 개 정도로 볼 수는 없고 점검 같은 경우에는 세밀한 점검 냉장고까지 점검한다든가 이 정도 같으면 10개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보통 한 6, 7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전달이라든지 이런 건 하루에 한 20개소 정도 가능하겠죠. 활동 내용에 따라…….
이정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올해 감시원들이 한 실적 내역은?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지금 연 인원 111명 투입됐습니다. 555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주로 한 게 수거검사 또 소규모 식품업체 점검, 공무원들이 다 손이 못 가는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싱겁게 먹기로 인해서 식품 또 자동판매기, 식품 수거 이런 걸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식품 수거 이런 건 1년에 몇 번 해요?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통계는 확실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건까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족한 건은 1건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건수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실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사실 꼭 필요해서 이런 건 확대해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감시원들이 나가서 실질 과태료 부과 이런 건 어렵잖아요. 어렵죠?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올해 여름 전에 사실은 자동판매기 점검 일체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식품위생법상 처분이 따르는 위반사항은 감시원분들이 정보를 주면 담당공무원들이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게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맞느냐 확인을 위한 재점검을 합니다.
이정숙위원
재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03 행사운영비에 추경성립 전인데요. 대부분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아닙니다. 할로윈 앞집맛집행사는 10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물베기 맛집홍보하는 그거는……?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그것은 대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대상자가 결정되었는데 여기서 어디가 해당되는 건가요? 프로그램(공모전 등) 이건가요? 700만원?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그 내역이고 나머지는 행사홍보비까지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그 행사에?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이 행사에 딱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돈이 UCC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UCC 공모전에 우리가 했던 그 내역들을 부탁드릴게요. 사용내역.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계획도 제대로, 그러니까 추경성립되면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UCC 공모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희
이완희위생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완회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으로 용두지구하고 신촌지구 주택재개발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금액의 8/1,000이 학교 부담금으로 부과되면 그 부담된 금액의 3%를 대구시로부터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에 329페이지에 보면 청사 환경개선에서 401-01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되어 있는데요.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는 상황입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기존의 봉덕1동 동사무소 옆에 체력단련실이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새로 신규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 동에 기존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만드는 제작소를 이쪽으로 이전하고 그 부분에 탁구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하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지하에 탁구장 설치되고, 체력단련실은 1층 서편. 문 열고 들어가면 좌측편에 옛날에 예비기동대 사무실을 체력단련실로 새로 설치하게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개방 시간은 지금 생각에는 별도로 없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직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 후에 각자 최소한 10시 정도까지는 항상 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당직실에서 해야 되겠네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직원들하고 당직실하고 같이 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밑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평수는 대략 한 20평 가까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29페이지,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정비사업 업무 관련 우송비에 3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재개발되는 쪽에 우편, 우송료가 늘은 거죠? 건수가?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 그래도 5월 1일부로 우편요금도 등기우편요금도 일부 상향됐고, 근본적으로는 서봉덕 재개발하고 서봉덕 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공람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에게 등기로 우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봉덕 정비구역 신청이 곧 있을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하다 싶어서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에서 제품사양서를 보니까 6가지 기구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이런 기구 들어가면 활동할 수 있는 동선 공간이 나와야 하잖아요.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이게 4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나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면적 감안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물품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건축과에서는 공사만 하고 면적하고 감안해서 시설물 체력기구를 설치하도록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체력단련실 같으면 뛰고 달리고 그러잖아요. 운동하고 탁구치고 이러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 조그마한 샤워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지금 기존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체력단련실 설치하는 게 바로 샤워장 옆입니다. 그래서 문을 한 개 만들어서 오픈시켜서 예를 들어 운동하고 바로 샤워할 수 있도록 하게끔 연관성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명 정도 들어가서 씻을 수 있나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인원은 한 4, 5명 정도.
이정숙위원
사전에 사실 우리 의회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또 이야기가 미리 돼서 함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돼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견적서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게 예산이 추경이 성립되면 하시는 건가요?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가설계는 어느 정도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이 2,000만원 신청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따로 견적서 받기보다는 저희들이 다 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 2,000만원해서 수의계약 또는 공고를 내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1식, *1식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상세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풀어서 해 달라는 말씀을 우리가 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도장공사, 수장공사, 바닥마감재공사, 기타공사해서 전부 다 *1식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도장을 어떤 걸 쓰는지 수장은 어떤 걸 하는지 바닥마감재는 어떤 걸 쓸 것인지, 그다음 기타공사에는 무엇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상하셨던 가설계를 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팀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과 함께 상의하셨던 그 부분이라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그 자료라도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만 주시면 저희가 전혀 파악되지 않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했던 물량산출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것은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예산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공운영비에 등기비가 인상됐고, 남봉덕, 서봉덕 쪽이 곧 있을 예정이라서 증액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8월 말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편물 발송의 실적.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상세하게 물량산출서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9월이거든요. 9월인데 9월, 10월, 11월, 12월 있다가 또 3차 추경도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예상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산출하셨는지. 왜냐하면 이게 2배 증액된 상황이라서 어떻게 실적이 나왔기에 이렇게 증액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시창
피시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상명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7월 조직개편 후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상금, 포상금, 신규편성 및 인건비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팀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점상 단속, 전문건설기계 관리 201-01에 보면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비가 있는데요. 400만원 증액 신청하셨는데 이게 남구 관내에 몇 번 정도 이것을 해서 어떤 절차로 이것을 수거하나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사전계고도 하고 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노상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폐타이어라든가 라바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일단 계도기간 동안 계고장을 붙여놓고 그 기간을 지나면 일제 수거하는 것으로 하는데 매년 거의 이면도로에 원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신에 다 집 앞이라고 라바콘, 폐타이어 이런 것 다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처리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원체 많아져서 단가가 또 매년 오르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한 400만 원 정도 증액하게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적치물을 설치했는 주민이나 이런 분한테는 과태료 같은 걸 처분하기가 어려운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계고하고 과태료 매기면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계고를 보통 3번씩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하면 들여다놓고 또 내놓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도 단속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과태료를 부과하면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기간을 정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로 유지관리에 201-02 보면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책임보험이 978만6,000원 많이 증액되었는데 사고가 책임보험 지급 건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늘어나는 추세인 이유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에 10건인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10건이 넘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도로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주민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다고 이런 제도도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 작년부터 주민들 사이에 도로에서 넘어져서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무조건 구청에 가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배상해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자꾸 느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쁜 홍보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남구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일이 사고 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보험료가 많이 지급되는 게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데도 일이 많지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333페이지, 201-01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비해서 4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불법적치물을 다 수거해서 야적장에 모아놓았다가 한 차 되면 가져가서 수수료주고 하는데, 아까 단가도 올랐다고 했는데 한 차에 지금은 얼마입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그게 톤당으로 해서 상반기에 야적장에 있는 걸 반틈밖에 못 실어냈습니다. 그게 한 400만원인가 들었거든요. 제가 상세한 톤당은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일단 상반기에 4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가 반틈 남았는데 또 하반기에 또 쌓인 게 원체 많아서 이걸 다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정숙위원
지금 수거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는가 보네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미불용지 보상금에 거기 보면 이 금액이 신규편성으로 되어서 1억2,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대명동 2014- 거기에 도로가 2개, 대지가 2개 되어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지 이런 건 매입하면 안 됩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우리가 구 재정을 보면 다 그런 것 있으면 매입해 주고 이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 받아서 져서 패소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지급해 줘라 도로 같은 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것은 대지로 계명대학교 부지인데 실제적으로는 대지라도 현재 도로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도 개인 필지도 있고 해서 일단 올렸다가 우리가 판단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대지인데 지금 실질 용도는 쓰고 있는 건 도로로 썼어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이번에 신규 편성으로 올라왔는데 해마다 보상해 줘야 돼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입하는 것이라서 도로는 이 돈만 주면 끝납니다. 매입하는 것이고 그 위에 305-01 배상금 이것은 우리가 패소해서 살려고 하니까 돈이 26억씩, 27억씩 되니까 1년에 4,000만원 주고 사용료 주고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사용료만 주는 것으로.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02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책임보험에 97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작년에 10건, 올 상반기에도 벌써 10건이 넘었다 했는데 실제 마음을 곱게 안 먹고 어디 어디에서 다쳤는데 와서는 치료 배상하라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CCTV가 있으면 확인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건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민의 말만 믿고 다 무조건 할 수가 없잖아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우리가 대부분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데 보면 그중 CCTV 자체가 없고 하는 데가 많아서 일단 자기들 말을 위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다쳤으니까 보험처리 해 주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건 넘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200만원밖에 증액 안 되고 나머지 보상한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2,000만원인데 그게 5,000만원으로 증액시켰거든요. 그 돈이 778만6,000원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이게 큰 사고 나면 2,000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큰 금액 나간 적 있어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거의 없는데. 타구도 전부다 기본 5,000만원씩 하니까.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현장 확인만으로도 보상을 안 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근거가 수립돼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도로 보면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하수도 뚜껑 이쪽에 라든가 걸렸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명확한 CCTV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해 주면 보험회사에서 그다음에는 본인들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다 치료비 정도 나가죠?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1건 당 30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 있고.
이정숙위원
그러면 10만원 나가는 건 어떤 경우예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경미한 건 10만원 우리가 부담하고, 많이 다쳐서 부러졌던가 이런 건 30만 원 정도.
이정숙위원
골절 이런 것?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문제성이 조금 있네요. 334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도정비 및 긴급보수에서 우리 남구에 지금 하수도정비가 안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거의 300km 정도.
이정숙위원
저희 상수도도 작년 12월인가 남명삼거리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앞산사거리 상수도 파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그것은 신고 들어와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관이 파열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날 당일날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물론 상수도나 하수도나 노후된 게 있으면 그런 게 파열되면 사실 문제가 돼서는 교통 체증도 일어날 수도 있고 주민불편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후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에 교체 작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서 이게 신규편성되었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그것은 7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옛날 안전총괄과에 있던 가로등팀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면서 거기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넘어와서 우리가 봉급을 갖다가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그것은 없어지고 우리가 나머지 석 달 것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201-01 사무관리비에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비에서 톤당 단가라든지 처리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지금 401-01 시설비 이것은 비교증감이 없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목이 바뀌었나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여기 2017년도에 특교세인데 여기 정산하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7,900만원 남아서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새로 넣어서 명시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금액 차이는 없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열중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201-01 자전거 휠 장비구입 등하고 폐타이어 처리 수수료가 있는데요. 자전거 수리할 때 자부담은 전혀 없이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부담은 있습니다. 재료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재료비해서 자기 고장 난 것, 소모품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재료비를 받습니다. 저희들 재료 샀는 것 그 가격 그대로 해서 본인 부담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타이어 갈아주고 남은 폐타이어는 구에서 다 부담해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 201-01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그다음에 교통사고 30% 줄이기 홍보물이 있는데요. 홍보물이 지금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교통안전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240만원이 더 들고 해서…….
영희
최영희위원
기존에 있던 것보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기존에 있던 것보다, 녹색어머니회에서 제작비를 증액해 달라고 해서 그 물품이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보통 캠페인에 많이 합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 연필도 나눠주고, 이번에 모자란다고 증액해 달라고 해서 증액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녹색어머니회 그러면 교통캠페인은 월 기준 봤을 때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 월 2, 3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학교 앞에 가서 자체 자기네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밑에 401-01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되어 있고, 지금 한 19억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 지금 위치선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봉덕동에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려고 하는데 확대,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확대해서 확충해서 넓혀서 더 하려고 하는데,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201-01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에서 지금 자전거 휠 장비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원씩 해서 300개 300만원 신규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 구입하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전거 휠 장비구입 등이라 했거든요. 등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전거 휠하고 자전거에 주로 보면 소모품 체인, 그다음에 바퀴 여러 가지 부품이 많잖아요. 그 부품이 저희들이 올해 일자리가 한 한달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10월 말까지인데 11월 말까지 해서 부품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찾아와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품이 많이 필요해서, 작년에도 많이 모자랐어요. 올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해 주려고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자전거 수리 센터는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희망교 그 밑에 있는 그것입니다. 한 군데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 기술자 1명에다가 3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공공근로. 디딤돌 일자리.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수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까지 수리 실적은 계속 대장에 적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이정숙위원
지금 수리센터에서 제일 많이 수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로 타이어 많이 해요. 타이어 교체.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 타이어 교체를 하면 이게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폐타이어는 폐타이어 업체가 있거든요. 업체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처리합니다. 처리비가 비쌉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겠죠.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어디에다 모아놔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건설과에 야적장에 거기 같이 모아놓습니다. 모이면 거기로 싣고 가서, 건설과의 협조를 많이 얻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야적장에 모아놨다가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보내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같이, 예. 할 때 우리가 돈을 같이 줍니다.
이정숙위원
돈도 같이 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01 홍보물 제작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녹색어머니회 물품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우개도 하고 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초등학교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효명초등학교.
이정숙위원
효명초등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사실 그날따라 많은 물품이 지원되더라고요. 평소 다른 데 영대사거리에서 할 때보다도 물품지원이 많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어린이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큰 도로에서 그렇게 물품지원을 하면 대대적인 홍보도 효과성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지금 영대네거리에서 하는 건 어른 상대로 저희들이 제작한 물티슈 이런 것을 제작하고, 녹색어머니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학교 앞에 하는 건 자체 녹색어머니에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이정숙위원
자체 캠페인이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물품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자기네들이 사서.
이정숙위원
자비로 사서 그렇게 했어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 보조금 주는…….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체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정학교만의 물품지원이…….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다른 데도 다 다닙니다.
이정숙위원
예, 다 다니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균형성 있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25일도 우리 대봉초등학교…….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방치차량해서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그것은 지금 신고 접수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올해 250건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하면 그것은 처리가 시간이 많이 됩니다.
이정숙위원
공고 붙여야 되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연락하면 자기네들이 차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이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또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게 보통 한 4, 5개월 걸립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차에다가 공고 붙이고 다 하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다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게 4, 5개월 지나면 어떤 식으로?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꼭 안 찾아가는 차는 폐차장으로 갑니다. 법적 조치해서 공고하고 다 합니다.
이정숙위원
250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250건 중에서 연락 안 된 게 몇 건이에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한 60건 정도 연락 안 되어 있고.
이정숙위원
아무쪼록 연락 잘 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에 세입 예산에 371페이지, 221-03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대명동 1430-4, 골안골 공룡주차장하고 일부 그 옆에 아파트에 무단점유된 땅이 한 17㎡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그래서 이번에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그것을 알아서 그게 전부 다 매각하면서 수입이 2,784만6,000원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재개발로 인해서 이번에 조금 찾게 되고, 주차장 팔고 한 매입금이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201-01 사무관리비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지원 있죠. 여기에 장비구입했는 견적서라든지 내역서 있죠? 그것과 작년도 실적, 올해 실적, 현재까지 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 우리 보조금이 얼마 지원되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300만원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이 다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여기에 있는 홍보물 제작비 이것은 저희들도 같이 쓰고, 그것 말고 보조금이라고 별도.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연간 300만원 지원인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같이 쓰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에 405-01 냉장고 구입하신 것 견적서와 실물 사진 붙여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71페이지에 세입 예산에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보면 관리수탁자부담금에서 감액된 데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감액된 건 봉덕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이게 감액됐거든요. 이게 주변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들어올 때 가격을 좀 다운해서 들어왔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밑에 성당시장과 대명시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전부 다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블루존은 우리 직영하다가 위탁준 건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위탁 줬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위탁인데 기정액은 없었다가?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탁자부담금이 생겼거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청소년 블루존은 기정액이 제로인데 680만원, 이것은…….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것 파악하셔서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내역 부탁드릴게요.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했는 이게 지금 원래 4,000만원이 기정액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돼서, 이때까지 했던 실적에 대해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남성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부분에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가로수 및 도시숲 정비 401-01 신천대로 상동교 관문경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1억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부분에는 한 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상동교 주변인데 정확한 면적은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교통섬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목류가 서 있는 부분을 연결해서 밑에 띠녹지로 관목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두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일부라도 집행이 되고 또 사업에 성과가 있으면 여기에서 남는 잔액은 또 구비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세한 부분들은 면적이라든지 그런 건 조사를 해야 되고요. 띠녹지는 거리가 2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느티나무하고 교목류를 식재 할 예정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20m이면 긴 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건 구비로 편입이 되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편입하고, 2017년도에 할 때 특별조정교부금이 70% 이상이 집행돼야지 반납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조형물사업들을 계획했다가, 우리 공룡에 대한 조형물사업을 계획했다가 달서구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시인 조형물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조형물들이 자칫하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만큼 발생한 상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6-01 재료비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 구입되어 있는데요. 15종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입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진화도구는 현재 확보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불 등짐펌프라든지 그다음에 산불 진화할 때 물 등에 지고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갈고리 같은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쓰고 나면 고장이 나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해서 진화도구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양수기 같은 것 물을 풀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그런 장비들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전문예방진화대는 현재도 봄철에 인력들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앞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 예방업무는 앞산공원 관리사무소가 하고, 산불이 발생되면 우리 구에서 진화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정확하게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방진화대가 항상 대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기실에 대기하다가 나가야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배정이 더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계해서 324페이지, 인건비 보면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는데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이 인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겁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우리가 인건비 중에서 차지하는 게 국·시비가 보면 한 60% 정도됩니다. 한 40%가 우리 구에서 감당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인원을 선발하거나 관리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구에서 합니다. 면접을 통해서 서류 심사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체력하고 다 봐야 됩니다. 바로 산에 올라가야 되니까요. 나이라든지, 점수 매겨서 면접해서 총점수를 매겨서, 요새는 아주 명확하게 채용을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면 기한이 어느 정도 근무하시게 됩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가 11월에 산불이 시작되면 11월, 12월, 5월 15일까지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년 내 상주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영희
최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페이지 앞산 레포츠산업에 401-01 시설비, 앞산 레포츠산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조사용역 이렇게 해서 1억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이런 용역 하는데 기본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올리신 금액입니까? 이 정도 많이 듭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현재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받아야 되는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문화재는 문화재청하고 관련있고, 그러니까 이 용역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가 대구시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통해서 세 가지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다. 용역비 단가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또 용역의 품셈을 우리가 전문기관에 있습니다. 계명대 내에도 있고요. 몇 군데 있는데, 예산을 주시면 용역비 정확하게 산출해야 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요.
영희
최영희위원
보시기에는 그러면 1억이 적정할 것 같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앞산 레포츠산업은 시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험 레포츠시설, 그다음에 생태관광 모노레일도 한 번 했다가 안 됐지만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명품생태숲 조성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앞산 고을길해서 길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3개 용역을 하면 1억 정도하면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401-01 시설비,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되어 있어서 예산 1억 해놓고 그중에 5,000만원이 증액된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이렇게 예상을 못 하시고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파크골프장도 얼마 전에 시범개장을 했는데 개장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보강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옆에 공을 치게 되면 골프공 같이 뜨는 공은 아니지만 계곡 쪽으로 공이 한 번씩 떨어지기도 하고요.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당초 설계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때 완벽한 설계가 되지 못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5,000만원 중에서 많은 금액을 그쪽에 편중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야외 헬스기구들이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있는데 허리돌리기부터 해서 자전거타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갈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처음 당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심도 있게 잘 하셨더라면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추가로 드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텐데,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은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했으니까 이후라도 단단히 해서 누수 되는 돈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 401-01 시설비, 신천대로 상동교 관문경관 조성에서 지금 2017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경관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교통섬하고 띠녹지 이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통섬 같은 경우는 어떤 것 하실 생각이세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공간 있는 데는 경관도 되고 그늘도 되는 느티나무 종류들, 큰 나무들 심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는 길지는 않습니다만 띠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 관목류 같은 것 그런 것도 식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억400만원을 거기에 상동교 주변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3억 받아서 집행을 너무 많이 못해서 시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조금이라도 상동교에 할 수 있는 경관 개선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잔액처리하면 그것은 구비로 되는데 70%를 그 당시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우리 조정 교부금은 70% 넘어야지 나머지 잔액을 구·군비로 여입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과장님 돈을 주는데도 못 쓰면 일 안 한 것 맞죠? 그렇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꼭 나무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성구에서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굉장히 통행량이 많아요. 거기에 뭔가 경관 좋은 것 하나 해 놔도 멋질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32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 공원 등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에서 17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25개소에 2회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홍보물 어떤 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게 현수막 같은 것, 저쪽에 대명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 있는데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가 포장되어 있으니까 또 저녁 때 되면 반려견 데리고 가서 무분별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고 해서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하니까 그런 안내 현수막하고 그런 것들, 카탈로그 같은 것도 안내전단 같은 것 해서 홍보도 하고요.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하고 공원 이용객들 충돌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원에 대한 조심해서 시설물을 써 달라든지 그런 것들 안내하는 현수막과 유인물 제작하는 그런.
이정숙위원
그러면 25개소에 지금 이것 보니까 7만원 단가 되어 있는데 5만원하면 현수막 되잖아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5만원이요?
이정숙위원
보통 5만원이면 다 하던데. 7만원 올린 특별한 이유 있어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7만원에 5m짜리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현수막 말고 명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이 있기 때문에 일반 현수막보다도 입구에다가 안내판 이런 것 해 놓으셔도 그건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잖아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못 쓰고 조금 걸면 색이 바란다든가 찢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대체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401-01 시설비, 빨래터 해넘이전망대 경관조명 설치에서 특별교부금 재투자되고 또 세무과에 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사용하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빨래터 해넘이전망대가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망대를 그냥 계획을 할 때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빠져있습니다. 전망대를 설계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다른 데 또 견학해서 아니면 인터넷 자료라든지 보면 야간경관이 요새는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이 아름다운 전망대 해놓고 야간에 조명도 없고 하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세무과 상사업비 하고 남은 것들 활용해서 데크 부분부터 해서 전망대 상부까지 은은하게 야간 경관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실 빨래터 해넘이전망대 경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에서 최고의 경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경관을 또 잘해 놓으면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또 남구 주민들이 많이 찾는 최고의 어떤 장소로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돈이 더 들더라도 신경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덕동 덕천파출소 동편 도로확장 및 쉼터 조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입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는 아니고요. 이것은 봉덕동 1271번지에 입구 쪽에 파출소 건너편에 보면 작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을 하나 사서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또 앞산순환도로변에 고산골 들어가는 입구에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입구가 넓어야지, 거기가 지금 나오다 보면 우회전하는 차들하고 주택가 쪽에서 직진하는 차들이 같이 한 줄로 서서 아침에 우회전도 못 빼주고 직진 차들이 우회전 차가 서서 못 나가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되면 도로에 번잡성도 줄이고, 그다음에 상징성 있게 공룡공원 고산골 들어가는 입구라고 하는 그런 쉼터,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같은 것 간단하게 넣고 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게 7억은 1271번지입니다. 봉덕동 1271번지 파출소 건너편 땅을 사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파출소 건너에 코너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숙위원
거기는 매입비 얼마예요? 지금 예상하는 금액.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건물 토지해서 5억이고 2억 가지고 쉼터를 조성하고 그렇게.
이정숙위원
2억 가지고 쉼터하고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쉼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쉼터는 조금 큰 나무를 몇 그루 심고, 그다음에 밑에 앉을 수 있는 공간들. 정자 같은 것을 지어서 해 보니까 동네 주민분들 몇 분들 그냥 올라가서 하루 종일 계시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의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설치하고 나무를 심고해서 정말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거기 또 횡단보도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상세한 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룡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도, 또 고산골 입구라고 하는 조형물도 하나 간단하게 넣고요.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2억에 쉼터도 들어가고 조형물도 들어가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요.
이정숙위원
아니, 쉼터 이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정자를 선호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시골 같지 않게 도시에 그런 건 있는 건 모양새가 별로 미관상 안 좋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쁜 나무를, 요즘 소나무도 꽤 비싼데 아무쪼록 좋은 나무를 심어서 환경에 어떤 미관상 보기 좋은 거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공룡에 관한 조형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고산골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2억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도 심고 휴게시설 설치하고 조형물을 거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작게나마 그렇게 만들어서 예쁜 공간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순환도로 타고 가면 여기 고산골 입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에서 여기에 금액을 갖다가 삭감을 하셔서 다시 올려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 번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구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로부터 2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구비를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합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앞산 레포츠산업 401-01 시설비에 앞산 레포츠산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조사용역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통 보면 문화재가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용역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이런 재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문화재 이런 게 들어간 게 사실 대구에 몇 업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업체 입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문화재가 지금 문화재조사용역인데 문화재 쪽에 법령들은 그렇습니다. 면적이 일정 면적이 되면 이 면적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산 자락 전역을 다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중간 중간에 샘플 기초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만약에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사업도 늦어지고 문화재 발굴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면적 이상 되면 문화재 조사를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는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기초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앞산에 따른 레포츠산업에 대한 용역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401-01 시설비,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파크골프장에 펜스 같은 경우 생각 미스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공이라는 것은 치면 높이도 날아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높이를 어느 정도 높일 생각입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현재 계곡 쪽으로 보면 그물망을 임시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계곡 쪽은 한 1.5m 높이는 해야지 됩니다. 일반 골프공하고 다르게 낮게 날아갑니다. 파크골프공은 날아가는데 한 번씩 치는 사람에 따라서 잘못 칠 경우에 공이 뜹니다. 계곡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또 수거하기도 그렇고 공 하나에 몇 만원 한다, 이렇게 우리 골프협회에서 이야기하고 협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합니다. 계곡 쪽만큼은 한 1.5m 높이 이상으로 메쉬펜스를 해서 보면 연두색, 회색으로 많이 하는 투시가 되는 투시형 메쉬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 파크골프장에는 5,000만원 중에서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시설이 우리 남구에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가 앞산도 있고 동네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주로 저희가 표현할 때는 야외 헬스기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야외 헬스기구는 고장이 잘 나지는 않는데 오래 쓰게 되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A/S를 계속 받아서 해오는 부분이 있는데 A/S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17개소 정도가 부분, 부분 기구별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한 17개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또 기계를 바꿔주기도 하고요. 철봉이나 또 평행봉 같은 것 문제 있으면 또 고치고 그렇게, 이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 파크골프장에는 엊그제 임시개장을 했는데 거기는 많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안전에 대한 것만 그렇게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파크골프장 계단 있잖아요. 돌계단, 거기가 보통 거기를 쓰는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다 높으신 분들이다. 그렇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젊은 사람들보다도 많은데 그 돌계단도 보면 굉장히 가파르고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앞에 테니스장 있죠? 거기도 위에 펜스를 쳐 놓은 것 보면 공이 끼여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나마 거기에 딱 중간에 끼여서 안 나가면 다행인데 그게 튀어져 나오면 그것도 입구가 파크골프장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르신들이 다칠 수 있는 그리고 또 놀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얼마 조금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안전문제가 최고잖아요. 우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펜스라든가 바닥에 비가 많이 오면 노면 자체도 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문을 조그맣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 그리고 채양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사비를 털어서 우선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펜스 문제, 돌계단 그리고 바닥이 또 노면이 처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이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게 예산 많이 들여서는 이렇게 일하는데 아무쪼록 2차, 3차 예산 들어가서 하면 그것도 또 낭비잖아요. 애초에 할 때 돈을 들여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 3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35개소에 야외 헬스기구 이것은 지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야외 헬스기구는 제작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제작업체에 연락해서 A/S를 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A/S 기간이 또 끝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리비를 들여서 집도 업체에 수리를 맡겨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회전하는 그런 부분에 윤활유 보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래도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수요에 맞게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산 같은 경우 보면 중간에 운동하는 기구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선호하고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 해달라고 하는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꾸리라고 부르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홱 돌아가면 물구나무서기 거꾸로 섭니다. 그 부분을 자꾸 설치해 달라고 연세 드신 주민들께서 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젊은 사람들도 힘이 약한 사람들은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서 다치면 상당히 많이 다치는데 주로 그런 것을 자꾸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위험한데, 몇 군데 있는데도 가급적이면 그것은 낡으면 철거를 하는 게, 야외 헬스기구가 다 만족도가 높은데요. 거꾸로 매달리는 그것만큼은 조금 정말 조심해야 하는, 앞으로 설치도 안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 외에는 보통 야외 헬스기구가 4종, 5종 됩니다. 허리돌리기, 자전거타기해서 4, 5종 되는데 주로 하는 것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민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거꾸리 기계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거꾸리가 지금 봐서는 한 7개소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정숙위원
7개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안지랑골체육공원에 있고요. 골안골체육공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고산골 제일약수터에도 있고, 그다음에 신천둔치에 있습니다. 희망교에서 대봉교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중동교에서 희망교 사이에 또 있고요.
이정숙위원
7개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이것 만약에 지금 우리 생활체육시설물로 인해서 다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없으면 다행이네요. 아무쪼록 남구민이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기계는 조금 신경을 써서 여러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기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강당골 스포츠클라이밍 조성에 401-01 시설비, 강당골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사업(부지매입, 설계용역비, 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매입이 얼마이고 설계용역이 얼마인지 그것에 따라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설계비가 7,000만원이고요. 보상비가 6억6,000입니다. 나머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매입비가 5억5,000이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6억6,000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이것 전반적으로 사업이 몇 개 되는데요. 사업하실 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예산이 또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산불진화체계 운영 이쪽에 보시면 매칭 비율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산불, 그다음에 또 사방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 숲 가꾸기 요율을 규정을 다 해놓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보니까 구비 부담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요율을 구에다가,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산불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도 전국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해서 산림재해 방지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80%까지 주는데 산불은 상당히 오랜 세월 퍼센트를 개선하지 못하고, 저희도 회의할 때마다 늘 요구를 하는데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어려운 남구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계속 이 비율로 갔던 것 같아서, 보통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있으면 국·시비가 높고 구비 부담이 조금 적은 편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이 많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산불기동진화대 진화도구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해넘이전망대 경관조명 설치 부분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스탠등이 있고 LED투사등이 있고 포인트조명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조명도 색깔이 변하는 건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색깔이 다 바뀝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저희에게 주신 이게 앞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인 거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지금 아까 빨래터 공원 해넘이전망대가 10월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10월에 착공되는 게 조금 많더라고요. 해넘이전망대와 클라이밍장, 글램핑장 맞죠? 10월에 다 착공 들어가는 겁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글램핑장은 시일이 조금 걸립니다. 거기가 계명대학교 토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또 있습니다. 협의 매수가 빨리 이루어지면 되는데 계명대학교 학교 토지는 저희가 협상해서 감정평가를 맡겨놓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살 것 같고요. 개인 소유 토지가 본인들 가족 간의 의견이라든지 연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강제매수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재결해서 공원부지니까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게 기간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수용 재결을 가게 되면 공사가 시일이 많이 지체됩니다. 우리가 보통 수용 재결까지 가고 하면 8개월, 9개월씩 위원회까지 수용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땅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땅을 안사고는 일이 진행되기 어려운데 그런 사항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네요. 이게 되어야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 실시설계용역까지는 다 된 거잖아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용역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최종안이 거의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경관 조명입니다만 경관 조명 말고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 같이 그 그림으로 해서 거의 확정이 다 됐는 사항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캠핑장도 실시설계에 대한 거는 완료가 되는데요. 역시 토지 확보에 대한 부분이, 확보를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수할 때 협의를 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기들 가족 간에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협의 매수를 안 응해도 나중에 수용 재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을 다르게 우리한테 협의 매수를 해 주는 방향으로 보상받는 방향으로 마음을 많이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협상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우리도 공사를 빨리 착수하고 또 이것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325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서 생활 체육시설물 설치 거기에서 파크골프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최영희 위원님도 그렇고 이정숙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펜스를 조금 높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바로 옆 벽이 클라이밍장입니다. 그래서 공이 잘못 튈 경우에는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이 다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파크골프장 조성할 당시에 옹벽 조성하고 그 흙이 무른 편이라서 그것 때문에 시일도 걸렸고, 그 돌을 뭐라고 하나요? 축대 맞나요? 축대를 다시 쌓느라고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클라이밍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정
권은정위원장
실시설계용역업체들은 다 다르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업체들이 다 어디인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제가 목록을 못 가지고 있어서 담당 팀장…….
은정
권은정위원장
나중에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다음에 경관 조명 공사 추정 공사비에서 추경이 확보되면 아마 견적을 받으실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요. 이것 혹시 가견적 내시면서 견적서 받은 것 있으십니까? 경관 조명.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빨래터 전망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빨래터 전망대 이것은 조명시설이 조명의 사용 등기구가 세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조달에 등록된 중에서 고장이 제일 나지 않고 성능이 좋은 것들을 세 가지를 뽑아서 관급자재로 구입합니다.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전기공사는 입찰을 통해서 전기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요. 전기공사업체가 조명공사를 하는데 관급자재를 저희가 따로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 안에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정보수집장치 및 기타 전기공사 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 정보수집장치는 어떤 건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신천에도 군데군데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것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전광판까지 작게 해서 보여줍니다.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수치를…….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가로세로 한 60cm 정도. 가로는 60cm, 세로로는 한 40cm 정도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미세먼지 정보를 그냥 표시해 주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표시해 줍니다. 측정해서 표시해 줍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광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게 그러면 몇 군데나 설치될 예정인가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전망대 한 군데 정도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기공사 안에 포함되는 금액인 거예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나중에 이것 견적을 받게 되면 견적서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아까 거꾸리 기구를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안에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초등학교 내부 운동장에 있는.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운동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교육청 소관이라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만약 그대로 계획대로 간다면 10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거고, 늦어진다면 몇 개월 정도 뒤에 미뤄질 수 있는데, 지금 공사들이 굉장히 공원녹지과는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음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지금은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부탁드린 것 꼭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남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남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성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 기관 6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