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줘 추진을 했는데요. 이번 3억원을 편성하는 부분은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가 4개 하천인데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이번에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사전설계을 해놓고 내년 1월달에 바로 사업을 발주할려고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 드론이 구입이 되어있는데, 운영을 할려면 전문 자격증을 취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해서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전문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확보하도록 할려고 예산을 세워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련해서.

저희는 스마트통신팀에 배치가 되어있는데 거기는 이동이 아니고 통신직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부서가 그 자리 한부서밖에 한팀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통신 스마트통신팀이.

예. 전문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7개 마을인데요.

총 4억이면 가능합니다.

예. 금년도 2억, 이번에 2억 가지고는 인제, 통합 관리하는 장비가 대부분 이고요. 금년도에는 인제 추부면만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위원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74,696,974천원으로 기정액 65,619,515천원 보다 13.8%가 증가한 9,077,45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재원별 내용으로는 국비 200만원 특별교부금 19억원, 도비 731,864천원, 군비 6,743,59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진산 304호 확포장공사와 국도 37호, 군도 13호 분기 감속차로 설치 및 호티교 재가설공사로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764,000만원에서 166,000만원 증가한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꽤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 3,621,349천원에서 60,315만원 증가한 4,224,4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정비 차량 유지보수비 2,000만원으로 덤프 3대, 굴착기 2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군도15호 초현선형개량공사는 군비 6억원을 사업이었으나, 도비 15,000만원을 확보하여 군비 15,000만원을 감액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이1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지개다리 조명 교체공사는 3,0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된 조명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을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5,000만원, 농어촌도로 추부201호 위험암반 제거공사에 2,000만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실시설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도로제설을 위한 노후장비 대처 구입비를 16,31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모래살포기 4대와 재설기 4대 굴착기용 예초기 1대등이 되겠습니다. 341쪽 교통질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제작으로 버스요금 무료화 서비스제공과 주민교통안전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제작사업은 75세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으로 교통카드 제작 및 카드리더기 소모품에 드는 비용으로 32,7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발급대상자 5,620명과 2020년 상반기 대상자 800명 대상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교통사망사고 예방홍보물 야광지팡이, 야광모자, 야광반사지 등 제작은 예산 중복편성으로 5,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목변경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구입비를 5,000만원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교통형 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사업으로 현재 농어촌버스와 마을택시 운영으로 제공이 가능하여 전액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의한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축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 지역에서는 사람을 추가로 채용하던지 아니면 버스노선을 감축하던지 시행하였으나 저희 시군에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실무자들께서 잘 대처해서 노사파업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10월 6일에 버스운전사 1명을 채용해서 52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동식 단속 카메라 구입사업은 금산군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의거 주민안전을 위하여 목변경하여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경영악화 개선을 위해 인건비 유류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도비매칭 7,800만원 추가지원으로 군비 18,2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75세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사업은 진행에 따른 운행업체의 손실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권장 매칭사업으로 전방충돌경보기능이 있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만원과 군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구경찰관사와 산림조합뒤 총 3필지를 매입하여 34개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총 14억원으로 2019년도에는 12억원으로 금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2022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정차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적색표시사업으로 금산군 관내 120개소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7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원활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구년한 경과한 단속차량과 주정차 과태료 봉함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주정차단속 차량 교체 구입비 35,000만원과 과태료고지서 봉함기 구입 920만원을 계상하여,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차량 교체에 대한 내구년한 7년입니다만, 저희들은 운행기간 17년을 운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3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10개읍면에 건의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60개지구에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등 주민생활편익등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생활편익도모를 위해 4개면에 4개지구로 교량가설 및 도로개설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개선사업은 89,507천원을 계상하여 승강장설치와 겨울철 온열의자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천 교량 및 전통시장 연결로 개설사업은 교량폭 조정 8미터를 10미터에 따라 군비 5억원을 증액한 사업으로 이사업은 금산경찰서에서 토끼틀을 건너 엑스포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인삼축제등을 찾는 방문객 및 인근 농경지 경작자들의 지역주민의 오랜 지역균형발전 숙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이 완공되면 남북측의 교통혼잡 해소로 행사장의 접근성 향상과 축제시 교통소통 원활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당초 18억 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미계상된 도비사업은 그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두지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6억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4쪽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중 저수지 55개소 취입보 46개소, 양수장 22개소등 총 183개 수리계에 대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체계적 관리하여 주민들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6,500만원을 확보해서 금회추경에 군비 6,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3,000만원을 활요 영농편익 증진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는 개보수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1항규정에 의거 분기별 안전점검후 노후수리시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번 사업으로는 제원면 금성저수지 등 8개소 저수지에 대하여 수리시설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 수탁 계약체결 후 저수지 제방과 그라우팅 및 여수토 보강을 추진하여 노후수리시설의 관리를 위해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9개소와 금산군에서 관리하는 82개소로 91개소가 되겠습니다. 345쪽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28,5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부담금 28,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7,000만원을 활요하여 살기좋은 정주여건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쪽 농어촌마을정비 종합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진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완료된 진산에 행복누리센터에 대한 전기요금 1,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권역단위사업입니다. 지역권역정비사업으로 완료된 지역권역 희망센터 노후에 따른 비가림시설 및 내부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금회추경에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47쪽 농촌마을종합개발 마을단위사업입니다. 보광리 마을가꾸기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 사업비로 82,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 및 마을주민들의 요청으로 마을회관 신축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13,000만원에서 32,500만원을 증액하여 4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소리 마을가꾸기사업 역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계획 변경으로 기정액 12,430만원에서 2억원을 증액하여 3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종합개발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2018년도에 우리 금산군이 균특예산 집행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확보한 기정액 60,570만원을 확보하여 상사업비로 마을가꾸기 팀과 중간지원 조직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하여 프랑스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국제화여비 1,4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400만원 자산취득비 8,000만원에 대하여 총 10,800만원을 목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41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19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순세계잉여금 감액 1,193천원을 주차장관리운영사업에서 감액예산과 예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육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39쪽부터 348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07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기존에 있는 것을요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맞게 LED로 할 수 있는지는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요것은요. 그 차로이탈 경보장치 이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길이 9미터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자동차.

예!

요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2군데를 설치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우체국있는데 우체국 우상류측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부분하고 또 터미널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 할 예정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신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6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