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 8월 30일 이정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류규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년여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 중구에 청년 육성을 위한 조례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다 백데이터를 통한 중구의 인구밀도를 살펴보니 평균 연령대가 44.4세로 대구 8개 구⋅군 중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면적 대비 청년층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적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계층의 수가 적다 보니 자연히 청년 육성에 대한 생각도 쉽게 못 했을 것이고 이를 위한 일들도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의 지원일 뿐이고 해당되지 않는 청년이 많거나 혹은 해당이 되어도 잘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은 이 나라의 꿈이다, 미래다, 육성을 잘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제반 장치는 제대로 마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치레에 불과한 정책들만 수두룩하고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청년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3차 산업을 넘어 4차 산업, 벌써 7차 산업의 그림까지 나와 있는 현재, 이 산업에 대해 물어본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디까지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들은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나서서 정보를 알려주거나 지식 습득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어서 4차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 본인들 스스로 알아보고 깨우쳐 갔기에 이 산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하면 될까, 고민을 해보니 중구의 자랑거리는 많은 문화재들과 어울린 관광산업이었습니다. 이 관광산업도 단순히 보고, 듣고, 걷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고 세련되게 바뀌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해외 관광객 8명이 중구에 방문하여 사용하는 비용이 구내 거주인구 1명의 소비 비용과 같고 국내 관광객 25명이 방문 시 사용하는 비용이 구내 거주인구 1명의 소비 비용과 같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구는 관광과 연관된 사업이 활성화되기에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중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집중상권 역시도 거주인구만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경기가 지속되어서 상권이 죽어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는 데 불씨라도 입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 중구의 다양한 상권들과 앞에서 언급했던 4차 산업의 발달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구는 재개발 등으로 주거정책이 많이 발전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청년층이 더 많아질 텐데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새롭게 유입된 청년층을 지속적으로 주거가 가능하도록 유지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청년 육성을 위해 애써 달라, 말씀드리니 현재 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의 지원 비용만 과다 책정될 뿐이고 근본적인 것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창업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 자체로 특징이 뚜렷한 사업인데 이 한 가지 사업으로 청년 육성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 육성을 명목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투자는 이루어져야겠지만 정부에서 혹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나 정보들을 듣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본 의원과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두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 때는 그랬어.”라는 인식은 과감히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세계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산업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자녀도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구태의연하고 허례허식에 불과한 사업들보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 한번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훨씬 진화되고 진취적이며 좀 더 재미있는 중구가 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경숙의원, 홍준연의원)

8만 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구의원입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투표로 당당히 선출된 주민대표가 의정활동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중구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의 휴일수당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 중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3조 복무 규칙에 환경미화원 임금 총괄담당부서의 관리시스템 부실로 발생된 사안으로 이에 감사를 요청하고 부정수급금 환수조치 및 재발방지를 중구청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중 일부는 적반하장격으로 집회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현수막 설치는 물론 지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5분 발언 중에 고성과 난동을 부리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며 노골적인 방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실질적인 관리부서인 중구청 관계공무원과 중구청장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의 지나친 행태와 부당한 압력에도 묵인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조에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본 의원이 특별감사를 제안했으나 의장의 소극적 대응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서면질문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질의의 중요 요지는 공공성을 앞세워 잘못 집행된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며, 중구청은 부적절한 행정 지원에 대해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중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종량제봉투 창고 환경미화원의 휴일수당 부당수급 사실에 대한 중구청의 입장을 알려주시고, 중구 청소종사자 복무 규칙 13조2항에 환경미화원은 작업에 임하기 전 근무상황카드에 날인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창고 환경미화원은 입사 시 도장을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출퇴근카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타인의 카드를 날인하였고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임금을 지급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창고의 환경미화원이 중구 청소종사자 복무 규칙의 징계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라 해고된 경위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 청소종사자 복무 규칙 20조,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순환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환경미화원 중 특정인 몇 명이 10∼20년 동안 순환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9년 6월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와 연결된 정당한 의정업무에 무기계약 직원들이 인신공격과 비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관리주체인 중구청과 중구청장은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서면질문과 자료요청 등 정식 직인이 찍힌 공문의 답변이 수시로 번복되고 거짓 정보를 본 의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구청 환경미화원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문제 제기에 따라 새로운 관리시스템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얼마 전 민족의 대명절 추석에 우리 중구를 찾는 귀성객들과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환경 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경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 쓰레기종량제봉투 창고에서 근무한 환경미화원 휴일수당 부정수령 사실과 경위 및 해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시 이경숙의원님으로부터 처음 지적되어 해당 부서에서 근무지 경비시스템 출입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자체조사 결과, 해당 미화원이 수년간 휴일근무를 하지 않고 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환경미화원심사위원회의 징계심사를 거쳐 해당 미화원을 8월 1일 자로 해고하였으며, 부정수령한 휴일수당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에 의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환수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건이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의 관리 소홀 등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은 우리 구와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징계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중 특정인 몇 명이 순환보직 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지 배치는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과 환경미화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전예고 및 고충상담 후 매년 1월 시행하는 정기인사와 결원 등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인사로 시행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가로미화 등의 근무자는 일정기간 근무 후 순환 전보하고 있으며 반장, 단속반, 종량제봉투 창고 등의 근무자는 해당 업무 수행능력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보제한기간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종량제봉투 창고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반 무기계약직 순환배치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해당 부서에서는 현 제도에 대한 보완 개선으로 규칙 개정, 분야별 선발기준 및 임기조정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안이 중구청과 의원 간의 문제에서 의원과 노조 간의 문제로 전환될 동안 구청장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 구에서는 최근 일어난 환경미화원 관련 일련의 사건들이 장기화되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제기된 의혹을 빠르게 해소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의 시작점인 종량제봉투 창고 환경미화원 휴일수당 부정수령 사건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자체조사 후 부정수령한 수당은 환수조치하고 해당 미화원은 징계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7월 말부터 최근까지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교섭대표노조 지부장의 근무 및 휴일수당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처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종합검토 후 이경숙의원님과 민주일반연맹 지역일반노조에서 요청하신 서면질문에 대하여 구의 답변을 전달드렸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이 감사원에도 제보되어 해당 부서는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 그에 따른 노조 간 집회와 시위가 빈번히 열리는 등 다수 노조와 의원님 및 소수 노조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저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하여 노조 간, 그리고 의회와 노조의 갈등 조정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미화원 복무관리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구 환경미화원에 관한 서면질문과 요청자료 답변이 계속 변경된다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미화원과 관련하여 이경숙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7월 30일 의원 요구자료 제출, 8월 30일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 두 번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청에 따른 제출자료 등을 검토해 본 결과, 그 내용이 변경된 사항은 없었으나 부연설명 부족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제출한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중 교섭대표노조 지부장의 노조활동을 증명하는 근로시간면제 신청 공문이 없다는 내용은 해당 노조 중구지부 자체 공문이 없다는 것이며 본 노조 상위단체에서의 공문은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된 경위는 해당 노조 지부장의 근로시간면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중구지부 자체 요청으로 인한 노조활동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부 자체 공문에 주안점을 두고 답변한 내용이니 관련 공문이 전혀 없다고 오해하셨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미화원의 총체적 문제에 대한 향후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관리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내용은 복무관리로서 미화 분야별 근무시간, 장소가 상이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현장순찰, 수기 근무카드 작성 등의 현행 방법으로는 복무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지문인식을 하고 있는 서구 외에 우리 구를 비롯한 나머지 구⋅군도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의 수기나 인력을 통한 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화된 방법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인권위에 따르면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상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복무규칙 개정, 예산 반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종량제봉투 창고의 이전 및 일반 무기계약직 순환배치, 교섭대표노조 지부장에 대한 명확한 근무기록 등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환경미화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이경숙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오상석 의장님과 권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경숙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규하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경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은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동일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청장님, 종량제봉투 창고 관련된 자체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하면 전반적으로 봐야 문제 파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경숙의원님, 보다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마 의원님께서 더 상세하게 알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대략적인 거는 알겠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답변하기가, 너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답변하기가 뭐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담당국장이 하든지.

실질적으로 계속 제가 담당과에 자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면 제가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담당 과에서 받고 있는 자료가 계속 번복돼서 과장님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하십시오.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내용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이번에 이 상황 때문에 모든 걸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그러니까, 대강은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건설국장 한상국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구청장님한테도 들어야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의원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시간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한테 하고 또 구청장님한테 받아야 하는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답변 받을 때는 다시 구청장님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뵙겠습니다.

그럼 한상국 환경건설국장,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련된 자체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하면 전반적인 것을 봐야 문제 파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구 청소종사자 복무 규칙 제13조2항에 보면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에 날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종량제봉투 창고 환경미화원의 증언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인은 도장을 전달하고 출퇴근카드를 찍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료를 내보이며) 그런데 출퇴근카드에는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진행했다니 그럼 이 도장은 누가 찍었고, 이유는 왜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는 감사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결과는 나왔는데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담당부서의 국장님께서 그 부분 파악이 되지 않고 지금 답변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임금을 보면 출퇴근카드에 도장을 찍은 내용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카드 날인을 타인이 했으면 왜 했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알아야 하고 국장님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금의 기본이 되는 출퇴근카드 날인으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환경미화원이 징계 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벌이 아닌 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퇴근카드 날인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면 자체감사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것을 누가 했는지 찾아내야지만 종량제봉투 환경미화원의 해고 부분과 일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카드는 현장 사무실에 배치해 놓고 있고 그건 본인이 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종량제봉투 환경미화원은 본인이 찍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상충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찍었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시고 당사자는 자기가 찍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이 했다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출퇴근카드는 본인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환경미화원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고의 부당함을 외치면서 고용노동부에 복직 청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출퇴근카드 날인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본인이 직접 찍었다, 본인이 직접 찍지 않았다, 다시 한번 진위 여부를 확인할 생각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종량제봉투 창고 환경미화원도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받은 환경미화원보다 출퇴근 날인 확인 절차 없이 담당부서에서 임금을 지급한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관리시스템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시스템을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서구와 같이 바꾸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환경미화원 휴일근무가 고의성이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징계가 아닌 해고가 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의 중대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고 말고는 다른 사항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징계가 아니고 해고된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데 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기간에 휴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서 타갔기 때문에 그런.

누가 허위로 청구를 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휴일근무수당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도장 찍어주고 이것 보고 월급 챙겨준 게 누구입니까?

…….

심의위원회 위원이 중구청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 전에 중구청은 대구시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중구 공무원들의 과다 출장비에 대해 전액 환수만 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의 해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무리한 해고를 했다고 보입니다. 왜 잣대가 다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건은 금액 환수로써 종결시킬 수 있고 이건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환수 및 해고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질문과 답변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청소종사자 즉 환경미화원 중에서 새벽 3시에 골목 폐기물을 거점으로 옮기시는 분, 그리고 청소차량에 탑승해 무거운 폐기물을 차량에 던져 올리시는 분, 그리고 냄새가 나는 음식물폐기물 차량에 탑승하시는 분, 불법투기를 적발하다가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분, 대로변에 가로청소를 담당하시는 분, 아침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공휴일마다 쉬는 분, 이 중에서 어떤 보직을 가장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속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선호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각 직종마다 힘든 사항이 다르겠지만 본 의원은 허리를 다치는 일이 없는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구 청소종사자 복무 규칙 제20조에 순환보직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중 특수인이 순환보직 하지 않았던 이유가 해당 업무 수행능력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환보직의 시간 없이 운영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특정인의 수행능력, 효율성은 지극히 주관적인 답변입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환보직에 대한 기준치는 어디에서 나오고, 그 기준치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업무 수행능력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단속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단속의 필요성과 법령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 설득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속반 말고 종량제봉투 창고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0년씩 20년씩 계속 순환보직 하지 않고 두었던 것은요?

그건 주기적으로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조금 업무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특혜를 줬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업무의 연속성과 또 전문성을 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환경미화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읽어보셨습니까?

다는 못 읽어봤고 일부는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환보직 전보제한 유예기준 첫째가 건강 이상 등으로 고충상담 후 그 사유가 타당한 자, 둘째가 근무태만 및 해당 분야에 근무 부적격자, 셋째가 산재보험 처리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혜가 아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여기에 속하고 수행능력과 효율성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

이래서 무슨 구정질의가 되겠습니까. 일반적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사자 복무 규칙에도 없고 환경미화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없는 것을, 중구청이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증빙 하나 없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순환보직 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뒀다고 하면 이 또한 관리시스템 부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창고인 경우에는 7개 구⋅군이 공무원, 공공근로, 시간제 근로자 아니면 환경미화원 2∼4명이 수불, 주문을 별도로 순환보직 합니다. 그런데 타 구와 달리 중구만 계속 주문, 수불, 재고 파악을 한 사람이 10∼20년 동안, 판매수입금이 몇천만 원 오가는 금전적으로 관련돼 있는 부분을 혼자 배정해 두고 효율성이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혼자 계속 그 자리에 두는 건 투명성이라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일수록 더욱 순환보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순환보직의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저희들도 개선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건데 미리 답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류규하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예.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관리는 중구청과 중구청장이 해야 합니다. 이분들의 소속이 중구청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런 장기화된 현상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도 저는 들었습니다. 의정활동의 당연한 권리를 지금 방해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인지 선언만 하지 마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겠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경숙의원님께서 노조 지부장 건에 대해서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한국노총 지부장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안 하시면 좋지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됐잖아요.

그건 지금 다른 부분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니지요. 발단 자체가 지부장 토요일 근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질문을 미리 했을 겁니다.

아니지요. 그 질문을 뺐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제가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질문을 뺀 이유는.

핵심을 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얘기해 봤자 결론은 다르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답변을 드렸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시간을.

아니요, 홍 의원님. 지금은 이경숙의원님 구정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십시오.

모든 방법을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 환경 분야에 땀 흘리고 일하시는 다수의 환경미화원들께 늘 고맙게 생각하며 정당한 노동 대가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이 일에 임했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미화원들의 복무관리를 중구청에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의원과 류규하 구청장, 한상국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경숙의원님 질의하신 것하고는 전혀 맥이 다른 것 같아서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걸 표결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답변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방금 홍준연의원님이 한 말씀은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숙의원님 구정질문 내용에 “의장한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소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 처리과정이 있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의원님이 일곱 분이니까 세 분 이상 찬성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참고자료로 「지방의회 운영론」을 보시면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사건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다, 다만 사건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조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건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조사는 감사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방의회 운영론」 942쪽에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준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