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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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승진 및 인사이동으로 최진석 자치혁신본부장님, 오강진 사회복지국장님, 정회영 교통과장님이 각각 부임하셨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자치혁신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자치혁신본부장으로 8월 19일자로 부임했고요. 하여튼 여기 와서 보니까 시책사업이 좀 많고 그동안 사회복지국에 있을 때는 법적인 사항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저희 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오강진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8월 19일자로 사회복지국장을 발령받은 오강진입니다. 사회복지국이 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유성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9월 25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 하고자 합니다. 심사절차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 국, 본부, 소, 원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본부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담당과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09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송

박우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우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11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자치혁신본부,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되 회의 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순서가 약간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획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윤광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실 쪽에서 예산서 127쪽 207-01. 보셨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광준

윤광준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것을 추경에 담는 게 맞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그렇다면 유성구 2030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불요불급한 건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우선, 시기적으로 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20, 지금은 2030인데 2020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14년 만에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할 건가, 본예산에 계상을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이 용역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통적으로 이런 중장기 용역은 ‘1년이 필요하다’, 용역 수행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우선 소요가 되는데, 그 전에 입찰이나 행정절차 등이 한 2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용역결과물을 받아볼 수가 없고, 다음연도 2021년도에 사용내용 결과물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선7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국시정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각종현안을 지금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아니 지금 설명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는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이걸 담아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았던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안이 불요불급하다면 2개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올 2019년도.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걸 꼭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왜 지금 9월, 10월 이 다 된 이 시점에서 꼭 추경안에 이걸 넣어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 올해 본예산에 이 용역안이 계상이 되었더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선 7기 시작한 지 6개월 밖에 안 됐고 전체적인 구정을 파악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광준

윤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윤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설명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27쪽하고 설명서 23쪽에서 24쪽에 있는 “소송업무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호사수임료 소송운용비 해서 1,000만 원 증액을 하셨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총 몇 건의 소송을 수행 하셨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현재 43건 정도 진행 중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수임료는 얼마나 지출이 됐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올해는 한 1,700정도

미동

인미동위원

1,700정도면 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한 1,200~300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기타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셨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기타소송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그러니까 인지대라든가 송달료라든가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다 포함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다 포함해서 1,700만 원 정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올해 초에 본예산에 2,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시면서 그 감액편성 사유가 변호사 ‘나’급으로 해서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하셨었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런데 그만 두셨죠 이분은?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언제 사직을 하셨나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지금 9월 8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원래 이분 채용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물론 고문변호사가 있기는 하시지만, 여러 가지 법률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좋은 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올해 1,000만 원 쓰셨다는 소송 수행에 관해서 ‘나’급으로 채용한 분한테 직접 소송 수행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분께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신 건이 있으신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한 5건 정도를 수행을 했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5건 정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비용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셨다고 보세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보통 한 1,500~2,000 정도가 절약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꼭 이 소송 수행뿐만이 아니고 부서에서 법리다툼이나 자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한 25건, 30건 정도로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줬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2,000만 원 감액 편성 했다가 다시 1,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면 결국에는 1,000만 원 정도 밖에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네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저희가 수치상 예산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소송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승소를 하기에 소송의 질이나 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소에 자문 같은 게 아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이분은 다시 또 채용을 하실 건가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6급 상당으로 일반임기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미동

인미동위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는 거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채용 하는데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는 채용 계획이 없으신 거세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아직 확정은 안 졌지만 지금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부분, 급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채용을 해서 인력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꾸 사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차후에 계획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리고 또, 예산편성 갈음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저희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것이 제출이 될 건데, 저희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견수렴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부서에서 일단 자료는 다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5개년 계획의 사업을 발제를 해서 지금 부서에서 우리가 다 자료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특정 해서 그 부분을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직접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저희가 제출 받은 계획수립 개요에 외부의견수렴 해서 이러이런 식으로 외부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저희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을 할 때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아까 윤광준 위원님 질의한 거에 다시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127쪽에 “구정운영계획 수립” 해서 용역 지금 세웠잖아요. 이게 2005년도에 세우고, 지금 14년 만에 다시 세우는 거죠? 예산이?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면 장기비전 해서 2030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용역 세울 때는 또 몇 년도 정도에 세울 예정이에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용역면도 그렇고요. 중장기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중장기용역은 중기가 한 5년 단위, 장기가 10년 단위 통상으로 적용을 해서 그래도 10년 정도나 그 전후로 해서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로요.

금선

이금선위원

법적으로 보니까 2019년 3월 12일 날 신설이 된 거고, 그런데 몇 년 후에 세워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유성구가 지금 계속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용역을 세워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연구용역필요성에도 복합터미널이나 하수처리장이전 등 이런 현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그 내용은 말씀하신 2015년도 이후에 거의 14년, 15년 동안에 우리 유성에 하드웨어적으로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국시정방향이 또, 상위계획에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급격한 변화가 있다는 표현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데서는 분야별로 설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성복합터미널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장대나 안산산업단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교도소를 어떻게 이전하겠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한 하드웨어 적인 게 급격히 발전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의 설명이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하수처리장이 생기니까 그 위에 대안으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용역도 같이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 주변에 그렇게 이전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도시기반이나 그런 걸 만들겠다는, 예를 들면 그런 취지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용역을 하고 나서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분야는 교육과학,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인구복지, 환경안전 그리고 잘 아시는 도시기반 그리고 자치분권. 현재는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를.

금선

이금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근데 제가 원가계산서를 받아봤는데 기초계산서에 보니까 인원이 투입이 되는 투입인원이 있고, 합계를 잘못 낸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건지 합계금액이 다르고 투입인원이 5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오타인지, 인건비 합계금액하고 투입인원에서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평균인원이고요. 개월 수를 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계’ 란에 있는 숫자 5는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합계가 지금 527만 1,212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총합계는 금액이 맞고, 이 합계는 지금 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잘못 받은 건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내용에.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어떤 부분이

금선

이금선위원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에. 책임연구원 연구원비, 연구원보조원 보조원비 해가지고 합계금액이 527만 1,212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총 합계가 제가 볼 때는 928만 3,401원인데 여기에서 투입인원도 1명, 10명, 12명, 4명인데 5명으로 했어요.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여기 있는 단가는요. 22일로 한 건데 지금….

금선

이금선위원

22일로 50% 산정해도 이 금액이 안 맞는 건데

영원

김영원기획실장

….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이건 확인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