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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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키로 하였는 바 애초 올라온 일곱 건의 안건 중에서 일곱 번째 조항에 있는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재위탁 동의안은 이번 의사일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 번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항으로 하고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재위탁 동의안은 안건 상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양리리·안한희·박경희·주이삭·김해숙·윤유현·차승연 의원 찬성)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54회 임시회에서는 이종석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발의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을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고 상설교육장 설치 및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보다 활발하고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심정지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조치를 하여 생명을 보호하자는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시어 조례를 제정하시면 저희는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이종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기사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일이 생길 확률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진 환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생명이 왔다갔다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교육활성화’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4조 등에서는 교육의 대상을 현행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에서 ‘모든 구민’으로 확대하면서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고위험군 가족 등을 우선 교육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마련하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며 심폐소생술 교육봉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대하는 게 없고요 다만 교육봉사단 운영을 할 때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이 있는데 이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겠죠? 추가조항이라고.

종석

이종석의원

네.

이삭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견이 있으니까요 내용을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들으면 어떨까요?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기본적인 검토의견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고요 추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교육봉사단을 자원봉사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AED 심방제세동기를 점검을 한다든지 동네별로 할당이 되다 보면 점검 자체가 버스를 많이 타야 됩니다. 저희 자원봉사조례에 의하면 버스비하고 식비만 해서 만원만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여러 번 타다 보면 실질적인 버스비만 하더라도 왕복을 한다고 하면 6,000원 이상 나올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교육봉사단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심폐소생술 서포터즈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원봉사조례에서 좀 빠져나가면서 실비적인 수당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안한희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안한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의2의 제목 “(심폐소생술 교육 봉사단 운영)”을 “(심폐소생술 서포터즈 운영)”으로 하는 것 외에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한희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석·안한희 의원 발의, 주이삭·박경희·김해숙 의원 찬성)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과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저번에 보류됐다가 다시 올라온 안건이죠? 보류해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번과 달라진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달라진 건 없고요. 그 당시에도 예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자문을 한 번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조례를 통과했다고 해서 예산이 꼭 집행되는 건 아니니까, 하고나서 노력하면 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시고.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서울시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확률이 한 8, 90% 정도는 통과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지더라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닥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더라도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마침 우리가 선정되면 좋지만 안됐을 때는 구비로 하자 이런 취지죠?

종석

이종석의원

그렇죠.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구비를 본예산에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이 안됐을 때 추경이라든가 다음 해에 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해보자 이 취지죠?

종석

이종석의원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좋은 정책인데 홍길식 부의장님 말씀도 일면 타당하지만 그 부분에서 저는 다른 방법이 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구비로 편성했다가 시비 공모신청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예산 불용이 아니고 다음 추경 때 감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비로 책정을 했는데 구비가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넣지 못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예산 때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준영

이준영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현재 한방난임사업을 구비로 하고 있는 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구비로 잡는다면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응모할 때 그런 얘기는 안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굳이 응모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저는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지금 현재로는 응모하는 데는 거의 다 줬으니까요. 그래서 응모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내년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한 번 꺼내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안하던 거잖아요.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좀 주저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얼마나 예산을 갖고 오시려고 노력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한 번 일종의 의문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는데 충분하게 예산 갖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동의를 해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