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유경선·이동화·이경선·차승연·김해숙·박경희·안한희·최원석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두 건으로 김덕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제제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의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공공 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의견청취안은 홍제제3 재개발 구역 내에 토지이용 계획의 획지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덕현 의원님과 도시재정비과장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토의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김덕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그 설치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시설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은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은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거나 서대문구의 이미지를 제고하여야 하고, 동상‧기념비의 경우의 기준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변과의 조화와 안전 등의 위치기준과 독창성, 작품성, 내구성 등의 제작 기준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되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는 설치 신청시 처리 절차, 이의신청, 공공조형물의 관리 규정 및 활용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조형물이 서대문, 우리 구에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지금 상징적으로 돼 있던 것이 가재울 가재울상과 음식문화의 거리 그렇게 해서 현재 파악된 것은 5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된 것이 몇 개예요?

지금 철거된 것은 가재울상 하나.

가재울상 철거. 그러면 이게 지금 철거를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철거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관리기준도 불문명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기준없이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형물들이 거의 외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제작할 때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개가 됩니까? 나중에. 계약 내역, 설치하고 하는 전체 공사 부분에 대한 계약금이라든가 공사비에 대한 내역이 공개가 되냐는 얘기예요. 담당과장이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공공에서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은 다 설치 기준이 나오고요. 또 개인이 설치할 때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을 때 그런 첨부서류를 전부 다 받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일반 주민들이 그것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다.

글쎄, 정보가 공개되냐는 얘기예요.

네.

공개가 된다?

네. 부분적으로 개인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개합니다.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공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개인이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줄 때는 저희들이 심의한 사항에서 전부다 처리가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시키면 이관 협의를 거쳐서 전부다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조형물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가격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준이 없죠? 크기나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조형물을 만드는 사람의 인지도라든가 지명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 아닌가요?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 대형 건물이나 어느정도 기준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네. 의무적으로 조형물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전부다 허가를 해주고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해서 전부다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서울시 심의회.

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조형물 심의가 아니고 별도로 심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계 또는 저 앞에 풍산 건물 지은 거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조형물을 범위 안에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은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때의 조형물이고 관에서 하는 조형물이 또 있잖아요.

관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고요. 다만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조형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조형물 심의가 조례가 돼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같은 경우는 전부다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서울시 공원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전부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뒤에 계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심의위원회 참석 보상에 대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디자인위원회에서 함께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9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대문구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그거에 수반된 조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디자인조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점은 뭐예요?

이것은 조형 시설물에 대해 들어가는 것이고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일반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적에 KS제품이나 인정제품을 쓰지 않고 예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설치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를 설치하는데 인사동 같은 경우 그쪽 지역에 어떤 보도를 별도로 타일을 구워서 만든 거라든지 청계천에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서 타일화 만들어서 하나로 쭉 만드는 그런 거 그런 부분이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에 대한 검토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철거된 부분은 꽤 오래 전부터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그나마 이제라도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김덕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음식거리도 말이 있고 저쪽 가구의 거리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조형물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안내표시 정도만 갔지. 그래서 주민의견이 여기에 반영돼서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그 내용들이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 부분에서는 사업하는 방향에 따라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시행 과정에서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그동안 안됐었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가재 그것도 주민이 철거하라, 철거하라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안 하셨어요? 주민들 의견 없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설치가 필요하다 하면 무조건 설치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심의위원회는 있었잖아요. 저는 심의위원회가 남발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심의위원이 없었습니다.

없이 그냥 했어요?

네.

그게 몇 년도에 설치됐어요?

그것은 꽤 오래돼서,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모르겠고요. 다만 저쪽 해담는 다리 있는데 맛거리 그쪽 하는 데는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요.

들었는데 그렇게 설치돼서 주민들 의견이 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웃으시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한 게 그 모양인데 지금 그것도 뜯어내라 하는데 무슨 의미냐고 하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이 포함되지 않는데 과장님.

주민들 굉장히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세 번을 거쳐서 심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가지각색이었고 또 심의할 때도 심의하는 위원들이 시각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시는 분들이 방향이 다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호불호가 있어서 그걸 전부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유경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작품이라는 게 조형물이라는 게 면적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말씀하신 해 담는 다리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셨는데 7페이지 보자면 이런 모든 제한적인 조형물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장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뼈 있지만 두루뭉술한 말이에요. 우리가 규정을 짓지 못 해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각, 공간 디자인들이 다 참여해서 다리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형물을 놨음에도 불구하고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나 기타등등 봤지만 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행정부에서 주는 의견을 따라가지, 위원회 들어가지만 위원들이 방향을 크게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관계부서에서도 고민 많이 하시고 조례를 냄에 있어서 김덕현 의원님도 고민 하셨겠지만 이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물론 없던 조례가 위원회가 있고 조례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 맞아요. 앞으로 추후에 지금처럼 다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구성되는 것, 조례가 마련되는 것은 맞지만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세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위원회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을 세분화해서 해놓으면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제약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위원회 가실 때 회의록이라든지 위원회 자체에서 역할론이 중요하게끔 인식시켜 주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 너무 많은데 그 위원회가 이렇게 좋은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 위원회가 활동을 잘 했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 활동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지 새로 조례가 앞으로 개정되는 것만이라도 위원회가 적극성을 띠고 문제 발생이 안 되게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김덕현 의원님은 조례 발의를 하셨으니까 더 세밀하게 관찰하시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또한 위원회 활동에 어차피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위원회 회의록에는 그런 부분이 첨부되어서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의 활동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질문에 보육시설로 가자고 한 땅 자체도 교회 땅이라고 했잖아요.

네, 교회 땅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재개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용도 폐지된 거 아니에요? 수용하지 않았어요? 조합에서.

대토를 해준 땅이죠.

아, 대토로. 그러면 어차피 소유자는 교회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다 얻으셨네요. 그동안 투자하신 결과가.

많이 얻었죠.

너무 많이. 조합이 했는데 이게 조합원들의 분담금에 가중치가 될 텐데 나중에 문제 없겠어요?

지금은 이미 다 합의됐고 이 사항하고는 상관없이 대토 부지를 할 그 당시에 다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용도 변경하고는 상관없이.

추후에 별 문제없다?

네.

너무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쉽게 끝날 걸 그렇게. 얼마의 커넥션이 왔다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원들이 알면 피 토할 일인 거 같은데 좌우지간 더 이상 추후에 문제없도록 과장님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원석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게 몇 년만이에요?

19년 전에 되어있는 상태로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

2006년도...

오래됐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셔서 이걸 다 징수를 하면 투자는 어디다 하지요?

특별관리회계로 관리해서요, 주차장 확보하는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한 데는 어디죠?

최근에 남가좌동에 공영주차장 97면을 건립했습니다. 그게 한 100억 정도 소요됐는데요, 그게 100면 정도, 100명 이용하는데 100억을 들였으니 이런 거는 부담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공론화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로 계획은 뭐가 되지요?

저희가 특별회계 가지고 연간 10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요, 그게 건립도 하지만 유지관리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공영주차장이 33개소 관내에 있습니다. 그걸 유지관리하고 최근에 홍은동에 자동개폐시설도 지금, 시설 건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예산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예산 일부를 홍은동에 있는 주차시설도 자동시설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연희동에도 복합화시설도 서울시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억이라는 건 그 동안에서 연간 나온 게 10억이지요?

네.

그러면 이걸 인상했을 때는 얼마나 나오는 걸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한 2억 가까이,

늘어난다?

네.

그런데 전일제를 도입한 계기는 뭡니까?

현재도 전일이라는 말은 없고요, 주야간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야간이라는 조례 자체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일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전일에서 똑같은 요금을,

지금 다른 거는 전일이라 하지요?

있는 구도 있고

있는 구가 있더라고요. 서대문구는 도입을 어떻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일제로 하면 예를 들어서 주간이 20만원이고 야간이 8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 주가 전일되면 예산이 줄지 않나요? 오히려?

현재 올해 1급지는 저희는 없는데요, 21만원으로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주간 야간 같이 하면 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전일 하면 4만원이면 예산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일제를 많이 하면?

낮에 이용하는 사람하고 밤에 이용하는 사람이 다를 때는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요, 낮하고 저녁에 이용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거지요. 5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산이 늘어나지 않을 거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개정된 거는 노상은 인상이 없습니다. 노외주차장이라고 건립된 시설, 그것만 돼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하여튼 특별회계로 잘 관리하셔서 지금 주차장이 서대문의 주차장난이 다른 구보다는 땅이 없어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리를 잘 하셔서 건립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서대문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노외주차장이 33곳에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전부 관리공단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이 한 명도 배치 안 되어 있지요? 노외주차장에.

노외주차장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있어요? 현장에.

상시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홍은동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포방터시장 안에 주차장 있잖아요, 인원 좀 들어오지요?

네.

거기 최근에 돈가스집 와 가지고 주차장을 못 써서 난리인데 인원을 한 명 채용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 아니면 인력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네, 거기는 자동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자동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키를 준다는 얘기에요?

아니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번호인식기로 우리 구청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 되기 전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해 가지고,

번호인식기는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손님이 오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청 뒤에 있는 데는 일반인 들어가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카드로. 시스템 도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은동에 돼 있어요?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공단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예산 편성 협조 해 달라,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서 오면 저희가.

주차난 때문에 사실 불만이 많은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선 선별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올리는 게 세수 걷어서 다른 데 쓰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교통편리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좀 선별적으로 빨리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한 건의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구의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헌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헌국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28호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돼야 되죠? 기준이 있죠?

네, 우리가 성과평가 할 때 우수가 80에서 100점, 양호가 70에서 79점, 보통이 60에서 69점, 미흡이 0점에서 59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이하로 내려오면 다음 수탁 선정에서.

보통이 몇 점이라고요?

보통이 60에서 69점.

보통은 넘었네요.

네. 양호로 70에서 79점이라서 아주 미흡한 상태는 아니고요.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응모를 한다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참고로 해서.

80점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무튼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72점에서 79점으로 올라와서 잘했다고 하는데 80점은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발전했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서울시 예산도 따라 오는 거 같은데.

시비가 3억 5,900이죠.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80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네, 알겠습니다.

다 되긴 되겠네. 79.6점이니까. 저는 이상이고요.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여기 프로그램 중에 노동자 마음 치유 힐링 프로그램 하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올해 했던 사업 실적 있어요. 그것만 자료로 받을게요. 다 공유해 주세요. 우리 재정위원님들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쉼터 운영해서 북카페도 운영하시고 쉼터를 하시는데 이게 연도별로 환경도 개선됐고 다 개선됐다고 평가도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용 수치는 낮아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용수치는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은1동, 홍제동 쪽 주민 일부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50대, 60대 층이라서 이용이 적은데 다음부터는 홍보를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개인적인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간 거잖아요. 굉장히 불친절했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번 하니까 쳐다봤어요. 민원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야 할 입장에서 그렇지 않은 환경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평가서를 집중으로 봤어요. 다 잘됐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누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 교류 및 후원 같은 경우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다른 소상공인 행사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어차피 우리 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까지도 다 다루잖아요. 그런데도 저희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 참. 두 번 다시 와서 뭐 묻기는 참 불편한 구조로 답변을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미흡한 점을 봤더니 맞더라고요. 인지도도 높지 않아요. 제가 소상공인 쪽에 여쭤봤거든요. 그만큼 그분들이 발로 뛰지 않는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노동활동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함께 참여하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위탁 받은 곳이 어딘가 궁금했어요. 봤더니 민주노총이었거든요. 물론 큰 타이틀을 갖고 계신 큰 집에 계신 분이 일을 잘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작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 디테일하게 잘 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위원으로 들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평가하실 때, 선정하실 때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동안 일자리경제과 경험 많으시잖아요. 그 내용을 첨부하셔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