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있습니다. 공개하십시오.

공개? 다른 분 의견도 같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항목 위원님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예, 최연준 위원님!

251쪽에 개발조성부분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이거는 지금 담당과장님 설명 들었지만은 운영 주체를 농민단체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업정책과에도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칠곡보에 있는 부분, 운영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위치에 농산물 판매장도 안맞고 운영주체를 농업단체에 운영 주체권을 넘겨가지고 위탁을 한다는 거는 더더욱 안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칠곡군은 농산물판매장에 대한 부분을 전수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예산은 똑같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

거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실제로 호국평화기념관에 상징이면서 칠곡군의 중심역할을 합니다. 그게 만약에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해가지고 잘 운영이 안되버리면, 그 상태에서 농민단체에서 똑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그 방법대로 운영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됐을 때는 더욱 데미지가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농특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정책을 검토를 해보고 어떤 충분한 보완책들이나 이런게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이거를 할지 다른 사업을 할지 그거는 나중에 조금만 시기를 두고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가 2억, 건물이 2억 정도 치었어요. 기 이미 예산이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정을 보면 향사 오픈이 10월 12일경 오픈하고 거기가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로 앞에 상임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위치가 굉장히 중심체적인 역할을 해요. 그 주변에 매점도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운영방식에 대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받고 정리해주는 게 안맞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서 가부를 떠나서 운용에 대한 부분 제가 앞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할 거에요. 지적을 제가 서너가지 했었으니까 지적했던 부분에 고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확정하기 전에 가부를 떠나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듣고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결정을 하십시오.

판매장을 돈을 들여서 이미 결정을 해놨다는 이 말이에요?

몇 번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또다시 부연설명을, 집행부생각을 저희들한테 결국 설득하는 수준으로 밖에 안받아드려지거든요.

그렇게 받아드리지 말고, 운영방식에 대한 지적을 했죠? 서너가지를, 앞에 상임위할 때, 지금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운영방식이잖아요.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단체에 위탁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체가 운영주체인 부분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이러저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깎아야될지 세워줘야될지 그거를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판단해주면 돼요. 그런데 또 다시 과장님 오라가라해서 설명을 듣냐구요.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그 앞에 이뤄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얘기를 안했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관한 부분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저는 무조건 이 예산은 안맞습니다. 너무 성급하고 아까 구정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가 꿀벌 테마공원 입구고, 향사 입구고, 꿀벌테마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되는 매점이 없어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좋은 장소고 위치인데 농특산물은 안맞다. 어떤 사업을 할지 선행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되는 거지 그것도 없이 미래전략과에서는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그러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미 정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에요.

우리가 집행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돼요. 순수하게 의원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요. 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잖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충분히 심사하고 계속해가지고 업무보고 받고 그래가지고 다했잖아요. 이제 의결을 해야돼요. 그런데 의결을 하는 위치에서 또 다시 불러가지고 또 다시 듣자는 얘기는 의원들 전체적으로 볼 때 설득하는 걸로 밖에 안돼요.

설득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드리지 말고, 다시 얘기하잖아요.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 서너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농특산물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담당과장이,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답은 못얻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서 왔잖아요. 사업예산서에,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만들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농특산물 매장을 만든다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이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운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농산물 정해졌죠.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개선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농산물 매장으로 리모델링은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위원께서 얘기하는 거는, 사업의 대상이 농특산물은 안된다. 이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농민단체 위탁주는 것도 안맞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부분을 또 듣냐구요.

초점이 최 위원은 지금 시각이, 나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최위원은 농특산물은 안된다는 이 얘기죠?

예,

그러면 그 개념의 차이에요. 나는 최 위원이 운영에 대한 부분, 농민단체는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다는 말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운용의 묘 부분을 설명 듣자는 거고, 최 위원은 농특산물은 안되다는 개념이죠? 그럼 됐죠?

예,

다른 분?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 의견,

최연준 위원님한테 농특산물이 안된다라는 이유는?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돼,

거기에서 위치하고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국평화관은 힐링도 필요합니다. 쉬러가는 부분인데 농특산물 거기 보면 가가지고 자유롭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안내해가지고 일부러 에스코트 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선이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사야된다는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체적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되지, 우리 지역에 농산물 홍보해가지고, 거기서 사라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 리모델링해가지고 이 돈을 들여가지고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만든다는 거는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에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두 분 위원님 이야기 합산을 하면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빠르고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옳은 설명을 못들어서 뭐라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최종 정리합시다. 우리 두 위원의 명분은 최연준 위원은 농특산물은 안맞고, 농민단체 운영하는 건 안맞다. 거기서 부다. 구정회 위원은 시기적으로 안맞다. 그죠? 그럼 정리해서 넘어갑시다. 그럼 부로 넘어가고, 다음 미래과 다른 거 있습니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그럼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에 시장활성화 부분입니다. 처음 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하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0시간 정도, 전통시장활성화 500만원 세워져있는데, 이게 결국은 선심성행사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안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전통시장은 이거 말고 또 있지요?

아뇨. 지금 이게 최연준 위원 지역구 행사기 때문에 왜관시장활성화 사업이거든, 해마다 해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세운 취지가 이번에 왜관상인회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이래가지고 옆에 건물 부지를 실제로 매입을 하면서 충분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이웃집하고 충돌되는 부분을 생각안하고 설계를 하다보니 부지가 모자라요. 그래서 옆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다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담당과에서 왔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그분들 한번 놀러 한번 갔다가 오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통시장이 칠곡군에 3개 있습니까? 3개 다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아뇨. 제가 그날 질의했을 때는 왜관만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어요? 왜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구요?

의견을 그래도 내시던지,

예, 안그러면 굳이 꼭 차타고 놀러가는거는 좀 자제하고 한번 상인들 교육하는 부분에서는 일부 세워주는 거는,

방법이 차타고 놀러가는 지 뭐하는 지 모르잖아요?

아뇨.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두가지를 합니다. 교육을 한번하고, 선진지견학식으로 해서 다른 전통시장 견학가는 거 있고, 그걸 두 개로 나눠놨는데, 실제로 선진지 전통시장가가지고 보는 건 상인회별로 다 갑니다. 굳이 이렇게 돈 세워줘가면서 다시 한번 가라는 건 안맞다. 하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비용은 좀 상관없는데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확실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일단 전액 삭감하는걸 원합니다.

최위원 지역구의 문제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얘기하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최위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전액감을 갈거냐 안그러면 일부감을 할거냐 조금 전에 한 뉘앙스는 전액감이 아니고 방법을 바꾸면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안하시니까 전액감을 해도 저는 어느 정도 맞고 교육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세워줘도 괜찮고,

그러니까 운영방법을 변경하면, 일부 감할거냐 전액 감할거냐를 묻잖아요.

최연준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 생각은 최연준 위원님이 선진지견학, 보통 하면 관광차원에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고 하시니까 차가 한 대 움직이려고 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 삭감하고 교육비로 300만원 하는걸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금액나눠있는 거는 못봐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하고 선진지가 는건 뺏으면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500 중에서 200감하고 300세워주고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교육이라는 건 없습니다. 얼굴 보는 게 다입니다. 식대를 뺄 수가 없는게, 행사장에 뷔페가 옵니다. 그사람들 거기서 밥먹는 건데 거기서 식대를 빼버리면 행사 안하는 게 맞지 제가봤을때는 예산이 삭감되야됩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는 설명회도 하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렇게 안이뤄집니다. 행사장에 바로와가지고 얼굴보고 차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인사말하고 그렇게 이뤄집니다. 그게 다에요. 근데 거기에 뷔페가 오기 때문에 뷔페식대 부분을 얼마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깔라면 다 까야되고, 안그러면 세워주려면 다 세워줘야 됩니다.

왜관공단 관련해서 기업체 그거니까 경기도 안좋은데 살려주는 걸로 갑시다. 힘도 좀 실어주고 상세내용은 추가로 받는 걸로 하고,

얼굴보고 먹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니까,

밥을 적게 먹을 수도 없고, 요새 시대도 어렵고 기업인들 어려운데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내줍시다.

이의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8쪽에 부스임차료,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스 임차료하고 운영비, 지금 우리가 세워주면은 이거는 실제로 법령하고 조례하고 다 봤는데 지금 이거는 실제로 농업정책과에서 관습적으로 묵인하고 있는데 보조금 집행 위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데미지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거는 세워주면 안됩니다.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 차후에 본예산에서 이 예산에서 세워주지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세워줌으로 해서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알았기 때문에 세워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이 돈이 주최측에 가는게 아니고 이게 바로 언론사로 갑니다. 주최측은 아무상관이 없어요. 단지 부스임차료라는 다른 돈을 집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스임차료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그렇지 바로 언론사로 갑니다. 그리고 주최하는데 농산물 팔러갈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단체에서,

그 개념이 뭐냐하면 주최는 언론사입니다. 소위 멍석까는게 언론사고 참여는 단체에서 한다는 이 말이라, 주최는 언론이에요. 그 개념을 이해를 도우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한 부분이 파악 다 됐어요. 참여하는 농민단체도 얘기를 들어봤고,

이런 돈들이 실제로 공고를 해야됩니다. 공고를 해서 어느 단체가 갈지, 군에서도 잘못했어요. 이런 거를 정말 집행하려면 먼저 이런 행사가 있는데, 먼저 공고를 한 뒤에, 운영자가 세워지면 그 운영평가해가지고 그 업체가 가야되는지 안가야되는지 따져야 되고, 그리고 행사 갔다오고 나면은 운영평가를 해야돼요. 그런데 한번도 한 적이 없고, 누구나 다 관습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분명히 본예산에도 올라올건데 분명히 농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하면 안됩니다. 보조금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집행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잘못 집행하고 있는겁니다. 이거는 집행예산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부스가 없으면 직거래장터에 참여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여 자체를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23개시군중에 내가 심사숙고하자는 얘기가 23개 시군 다 오는데 칠곡군만 빠졌다라고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그런데 최연준 위원님은 법적으로 뭐가 안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렵니까?

부스라는게, 행사를 하는게 참여하는데 이게 언론사가 주최하는게 아니고 위원장님도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시군에서나 농산물 홍보하고 하는 게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농산물 이렇게 하는데 참여할 지역이 있으면 부스 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돈받는 게 아니라니까 언론사들이 이거는 실제로 말하면은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언론사한테 전액 다 가는 거에요.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요. 언론사들은, 이게 뭐냐하면은 언론사가 주최해가지고 이 언론사에게 이 돈을 안주면은 안된다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어디있어요. 그런데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때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다 참여하는데 칠곡군만 참여 안하는거는 또,

그거는 비약이죠.

참여하면 돼요?

농민단체에서 가고싶으면 가는 거죠. 안가고 싶으면 안가는 거고,

왜 이게 언론사에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이래서는 안되는데 관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 거에요.

위원장님 설명한번 해보세요. 언론사에 왜 이 돈이 들어갑니까? 언론사가 왜 이거를 판을 깔았습니까?

쉽게얘기하면 그거입니다. 전국농산물 판매의 날 예를 들자면,

주최가 언론사다.

그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주최, 주관은 틀려요.

주관이 언론사에서 하는 거에요. 자료에 보면 제5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박람회 주관이 있잖아, 주최하고 주관은 다릅니다만 주관을 언론사에서 하는 거에요. 이름이 다 다르잖아, 여기에 소위 주관하는 기관에 신청을 안하면 사업배정이 없으면 제가 알기론 참석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 시간도 가고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왜 이걸 언론사에서 주관을 했지?

일단 의결에 들어갑시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 전액감이냐 삭감이냐에 대한 부분,

전액 감해야됩니다. 이게 부스임차료하고 밑에 운영비하고 지금까지 했는거는 한농연도 수없이 많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면 1회 밖에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습적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까지 임차료까지 운영비는 300만원밖에 안됩니다. 300만원 임차료가 550만원인데 이 두 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감? 이의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안전관리과 저는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과도 앞에 없었어요.

저는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 없습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는 무인자동포집기 설치하는거 구정회 위원님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로 설치를 하면 제 역할은 가능해요? 부영에 관리사무소 위에 설치하신다고,

아파트 옥상에,

관리사무소 위에 옥상이죠?

이 기계를 설치를 함으로 해서 냄새를 잡을 수 있다는거에요?

나는 거를 감지를 한다는 말이죠?

감지를 하면 센서에서 알 수 있는 기계인가보죠?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면은 환경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장비관리 재산관리대장을 보니까 최고비싼게 127만원짜리에요. 그런데 3,000만원짜리 그 기계를 놓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관리대장을 보니까 놀랜게 뭐냐하면은 장비는 딱 3개인데 언제 샀냐하면은 ‘97년도에 샀어요. 그때 127만원짜리 한번 사고 나머지는 160만원, 50만원짜리 딱 3대 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에 공이나 이런데 너무 장비하고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딱 3대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구입했는게 ’97년도에 50만원짜리 하나 있고 2011년도에 127만원짜리 하나있고, 무인측정기가 127만원이더라구요. 소음기가 언제 샀냐면은 ‘97년에 샀어요. 50만원 주고 이래가지고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3,000만원짜리 같으면 최고 고가 같은데 저도 이게 궁금하긴 해요. 이정도 가격이 하는지도 하고, 실제로 이걸 설치해놓으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의문은 갑니다.

측정기 이걸 어디다 설치를 하는데요?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그러면 다른 아파트는?

그러면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냄새 측정이 1,000이상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위법인데 이 측정기가 하는 일이 뭐냐고,

구미 환경과에서 수시로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공단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지자체에서는 안하고 공단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다른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은 하고 이번에 환경관리과 예산이 마침 연계되서 나갔는데 저겁니다. 방지시설 어디냐하면은 332쪽에 소규모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이라고해서 4억4,7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4억4,700만원을 군비에 세워놨는 거에요. 이거는 국비나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자료는 여기 있어요.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안하는데, 다른 국가기관에서 따로 하고 있더라구요.

이 운영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환경기관에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데가 업체들이 4억4,7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된다구요. 그래서 이 목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는 있더라구요. 지자체에서는 안하는데 국가기관에서는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공개는 안하는데 하고는 있고, 지자체에 통보를 해준다니까,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포집기에 대한 부분, 주민들 신뢰 부분에서는 설치해가지고 그거를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하시거나, 계속 그쪽에서 어느 정도 되어있다라는건 공고를 계속해주고, 이러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금액이 지금까지 환경관리과에서 최고 샀는게 127만원짜리인데, 3,000만원짜리 기계가 맞느냐 나는 그게 맞는냐 이게 의문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짜리 이 기계가 어떤 장비인지 못봤기 때문에 조금은 부위원장님께 여쭤본 거에요. 장비를 알면 좀 듣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는 없잖아요. 기계에 대한 거는 없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라고,

석적에서 가장 민원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몰라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과에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건지, 환경과 다른 거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는 어느정도 이해를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넘어갑니까? 산림녹지과, 이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의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거 있어요?

수도사업소 없습니다.

시설관리에 전차탑승 체험시설 수리 비 예산 6,000만원은 일단 당장세우기보다 정밀 안전진단부터 해보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말자, 왜냐하면은 ’18년도에 7월달에 400만원 들여서 한번 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6개월만에 또다시 수리를 또합니다. 업체한테 무상점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점검을 했는데도, 불과 2개월, 3개월 전에도 자체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그 기계에 대해서 정말 이 6,000만원을 들여서라도 수리를 하면 계속 잔고장없이 갈지 아니면 영구히 이거는 수리해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될지 정밀안전진단부터 해보자,

정밀 안전진단하는 요체는?

업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느냐고,

업체는 한 개 외에도 시설사업소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업체는 여러군데 있다고 하더라구요. 정밀안전진단부터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관리적인 부분에서의 진단을 해보자 그 얘기죠? 안전뿐만이 아니고 기계에 대한 성능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진단을 해보자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

지금 당장 자기들 필요하면은 3회추경 때 다시 올리겠죠. 저는 전액감,

이걸 무작정 감해가지고 됩니까? 안전진단비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보다,

한번 더 얘기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2015년도에 호국평화기념관이 준공이 됐어요. 2년이 지나가지고 3년째부터 사고가 터져가지고 계속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진단을 먼저해보자 근데 단지 이번에 안전진단을 먼저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이 예산서가 와야되는데 수리비부터 요청을 했거든요. 계속 수리비가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고쳐도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돼요? 아니지, 그러면 3회 추경때도 얼마 안남았잖아요. 두세달만 있으면 3회 추경합니다. 그때 안전진단비, 지금도 수리도 못하고 놀고 있어요.

그때까지 석달까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게 맞지요.

최위원님 여기서 비목변경을 해서 안전진단비를 주면 시간이 줄어들거고, 지금 3회추경까지 기다려서 의결해서 한다치더라도 몇 달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겨요.

안전진단비가 얼만진 어떻게 알고 지금 세워줄 수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안전성능검사로 해야되나?

사용성진단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은 당연히 포함되야되는 거고, 이게 수리했을 경우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사용성진단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11월달에 추경하잖아요. 그 안에 업체를 선정하고 어떻게 할지 얼마나 들어갈지 그때 세우면 된다고, 지금까지 문닫아 놨는데,

그러니까 닫아놨는 기간을 왜 자꾸 늘려야되냐는 이 말이지,

액수를 몰라서,

6억 얼마짜리 라면서요? 6억 몇천만원짜리 기계를 계속 세워놔서 되겠냐구요.

지금 당장이래하는 거보다 당장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좀 가자 과연 이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지 시설사업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그 비용을 추경때 올라오면 세워주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비목변경을 해서 성능진단에 대한 부분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세워줘서 성능을 하고 모자라거나 남으면 예산을 다른 비목변경하는 걸로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거 계속 놀려서 될 것도 아니고 욕 얻어먹어요. 고가의 장비를 계속 방치한다 의회에서 브레이크 잡았다, 이게 좋겠느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가는게 맞지,

어차피 추경가야지 얘기해야되지 그런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 거겠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6,000만원을 들여서 수리했을 경우에 사용성에 대한 담보권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위원님들께 어필을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약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설치했는 업체에서 6,000만원 견적을 받으면 말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한테 한번 더 여쭤볼 필요가 있는게 6,000만원 들경우에는 어느정도 내구연한이 갈 수 있느냐 더 확인사살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목변경 또는 401-01으로 사용성진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한번 봐야되는데 그걸 했을 지도 모르지요. 굳이 책자로 안나오더라도,

안했습니다. 소장님하고는 일요일날 통화를 했고, 그 얘기를 만약에 그거까지했으면은 소장님이 저한테 충분히 피력을 했는데, 제가 진단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배정을 해서 운영기간을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해주는 게 안맞겠냐는 이 차원이에요.

저는 추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문닫아야된다구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태까지 문닫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간을 줄여줘야지, 문닫는 기간을 6억짜리 설치해가지고 진단기간에서 가부가 결정이 나오면 빨리 정리해야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던지 뭐 뜯어내던지 할거 아니에요. 그 얘기죠.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석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1,000만원을 그걸로 잡을 바에야, 6,000에서 1,000을 더 올려가지고 하고 하면 안되나요?

무슨 얘기냐하면 최근들어서 정비일지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에 고장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6,000을 들여서 수리해서 얼마나 갈거냐,

그말은 알아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가지고 성능진단을 하고,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고치고 이걸 한목하면 어떠냐 이 말이지요.

아니지, 거기서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못하는거죠, 그러면 성능에서 문제가없다고 나오면 3회 추경에 올리면돼요. 위원님들 얘기는 그거잖아요. 감을 하고 3회추경까지 기다리자는 얘긴데 저는 그게 아니고 성능개선을 하는 성능진단에 대한부분을 검사하고 추경에 올리면 3회 추경에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럼 시간이 줄잖아요.

발언권을 한번 주시면,

예,

일단 전체적으로 성능검사를 해가지고 잔여내구연한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보자하는 쪽으로 포 커스를 맞춘다면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증액편성을 하지말고 6,000만원을 놔두고 단 조건을 명시하지는 못하면서 편법으로 성능진단을 먼저해라 계획서를 먼저 받는 겁니다. 성능진단해보고 결과론적으로 보구요. 보수보강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럼 추경에 삭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맞겠습니까? 그래야지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것이지 살려볼려고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저도 아닙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된다고 단지 위원장님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동의했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성능검사부터 먼저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전액삭감입니다.

6억이라는 장비를 우리 의회에서 저거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성능진단부터해서 가부간에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안맞겠느냐,

지금 전액 삭감해도 나중에 검사를 해보고 추경에 올려주자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하시는 말씀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먼저하고 뒤에 하고지 6,000만원을 3개월이라는 거는 과장님은 그런 제안을 했는 것같고 제 얘기도 이미 할 것 같으면, 영원히 삭감하는 게 아니고 3개월 후에는 살려줄 것 같으면 지금 진단을 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두 위원께서 전액삭감이라고 하시니까 소위 6억이라는 고가의 장비를 놀릴 필요도 없고 그 기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관람객들이 빨리 즐겨야되는데 그게 제일 인기가 많은 놀이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성능진단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성능진단에서 가부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자는 겁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 움직이자는 게 석달 후에 말하는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죠.

지금 전액 감하면 그 조차도 없다고,

1,000만원을 세워주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거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전액 감 해야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뭐냐하면은 분명히 5월달에 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다했어요. 업체에서 점검을 다했는데 이상없다. 시험가동해서 해봐라 그런데 이번에 또 완전히 다 내려앉았다는 거에요.

지금 점검해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점검하고 진단은 달라요.

그러니까 점검을 했는데, 정말 정밀하게 해봐라. 과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그 업체하고 다른 업체 있으면 거기서 와가지고 계속 와가지고 계속 점검해가지고 이까지 탈이 났잖아요. 수리비 계속 들어갔고 다른 업체가 있으면은 다른 업체도 한번 불러와서 해봐라, 다른 업체에 그 업체 말고 다른 업체도 있을 거에요. 그것까지 그게 좀 다른데도 다녀보고 다른 업체 자료도 받아보고 이 시간을 주는 거에요. 지금 3회 추경까지,

정상적으로 그걸 올리라, 이거 잖아요.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뒤에 진단비를 좀 올려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전액삭감.

그거를 최연준 위원님은 정식적으로 다 해서 올리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 점검하고 그거하고 다르다고,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참고로 하는데, 저기서 악취가 나잖아요. 여기서 쟀는거하고 이쯤에서 쟀는거하고 틀린다는 이 말이지요? 여기도 주민도 살잖아요. 그 농도를 더 가까운데서 더 안좋나는 이 말씀이잖아요.

농도 뿐만도 아니고 측정시간도 빨라지잖아요. 이동경로가 그러니까 근원지 가까운데서 측정설비를 놓고 하는게 더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굳이 지금 부영아파트 특정을 하셨어요. 사용승락서까지 첨부를 해주셨는데 2층 옥상이라구요?

우리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악취측정 설치 위치변경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적합한 장소가 있고 주민동의가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운 쪽으로 이왕이면 설정을,

부영아파트에 꼭 설치해야되는건 아닙니다.

과장님, 동명에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명에는 우대일농장 있는데, 그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성동에요? 농장안에 있어요?

농장 안은 아닙니다. 그 근방입니다. ‘17년도에 설치한겁니다.

농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구요? 거기에 가격이 3,000만원정도해요?

3,000만원은 조금 싼거구요. 비싼것도 있습니다. 3,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있었는데 3,000만원짜리로 조달등록되어 있는 그쪽 기계를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게되면 포집기가 칠곡군이 두 대네요?

이걸 관리를 해줘야되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구요.

정기적으로 해야되지, 고장났다고 해서 안되잖아요.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어차피 업체에 우리가 유지관리비용을 주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악취라는 게 높낮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층은 악취가 과학적으로 모르겠는데, 악취라는거는 너무 높아도 측정이 덜될 수 있고, 낮게도 덜될 수 있을 건데, 이게 설치를 하는데 지상에서 몇m에 해야된다는 기준이나 이런거 없습니다.

그거는 규정은 없습니다. 악취가 통상보면은 악취가 발생이 되면은 저기압이나 기압이 낮을 때 보통 날씨가 좋을때는 휘발이되서 올라가는데, 저기압일 때 공기가 깔아앉으니까 통상 주민들한테 호흡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평상시에도 어느 위치가 가장 심한 거 그런 게 있을 텐데요?

그거는 악취 발생원에서 나왔을 때 문제인데 공기에 희석이 돼서 나갈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압이나 풍향이나 이런데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준적으로 지상 몇m에 설치 이런게 전혀 없다구요? 그냥 아무데나 낮은 데나 높은 데나 설치를 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느정도 높이 가야만이 기압이 낮아도 기압자체가 땅바닥으로 깔아앉지는 않지않습니까? 어느 정도 높이 정도가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어느정도라는게 설치하면은 사용설명서라는게 다 있잖아요.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해야된다 이런 기준도 없는 모양이지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기계매뉴얼 상 나와있는 거니까,

그거는 설치할 때 측정이 가장 잘되는 위치를 잡고 높이를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이잖아요. 2층에 설치하면 아파트가 뺑 둘러 쌓여있잖아요. 2층에다 해가지고 그게 옳은 측정이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설치업자들이 들어와서 설치하지만, 유지관리라던가, 무조건 높이는 설치를 못해서, 그거는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견적서는 별도로,

별도로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복사해야되니까, 그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공사등 총 5건에 2억5,05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안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 가운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첫 번째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공사 1억8,000만원 감, 전통시장 활성화행사 500만원 중 200만원 감, 농산물직거래장터 부스임차료 550만원 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비 300만원 감, 전차탑승 체험시설 수리 6,000만원 중 6,000만원 감, 토탈 2억5,050만원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 코자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