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간사 윤영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61%인 234억 4,012만 7,000원이 증가한 4,414억 5,522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7억 7,514만 원이 증가한 4,121억 77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6,498만 원이 증가한 293억 4,744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3,378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 조서와 같습니다. 예산심의 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는 추경예산은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당초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별회계로 편성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일반회계로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사 시 중요한 예산서안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으며 또한 주요사업에 대한 대상지 변경이나 관련부서 이동 등 군민들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왜곡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