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김재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허필홍 군수님과 김종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천읍, 북방면 지역구의 정관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 발언내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씀 드리기 앞서 먼저 홍천군이 지난 6월 14일에 대규모 국책사업인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거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 최종 후보지로 경북 영동군 다음으로 두 번째 순위로 선정 된 것을 다시금 축하 드립니다. 홍천군민과 관내외 각 기관과 실, 과, 소, 및 여러 사회단체 등, 읍 면에서도 주민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여러분 모두의 성원과 염원 덕분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곧 홍천군민 모두의 값진 성과라 생각합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과의 마찰도 있었지만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를 성공적으로 해 내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일부 반대 하셨던 풍천 2리 마을 지역 주민 분들에게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 한수원의 기본 사업과 사업자 지원 사업 및 지역 내 지원 사업 이외에도 실질적인 혜택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수원과의 협의를 철저히 해 주셔서 풍천리 지역의 발전과 관광개발, 더 나아가 홍천군 발전이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행부의 행정력이 지역현장에서 주민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수 발전소는 홍천군에 유치선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선정되기 전까지의 힘들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지역현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과의 발 빠른 소통이 안 이루어져서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입니다. 일부 반대하셨던 풍천 2리 주민 분들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던 행정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홍천지역을 관통하는 초고압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일부 지역 주민 분들께서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 또한 주민 설명회나 동의 없이 진행하려다가 문제가 야기 되었습니다. 지난주 18일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송전선로 입지 반대 백지화에 대한 결의문까지 의회에서는 채택을 하였었지만 사전에 주민 설명회만 있었어도 홍천군 전체가 갈등으로 인한 소용돌이에 내몰리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타 이유를 불문하고 양수발전소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송전탑문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양수발전소와 송전탑 문제에서 보여준 홍천군의 행정력은 미흡했으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향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 봅니다. 양수발전소 유치의 기쁨에 도취하지 말고 이제 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양수발전소 유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천군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타 시군에 건립된 양수발전소와 같은 행태로 조성된다면 유치효과는 미미하고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 군 집행부 등, 유치 찬성을 추진한 모든 기관 및 각 사회단체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수발전소에 대해선 완공 후 기대이하의 효과가 초래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 책임 또한 끝까지 져야겠습니다. 홍천군 집행부 모든 공직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소통의 부재와 무사안일한 행정 처리로 홍천군 행정이 욕먹지 않게 업무에 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욕은 결과적으로 홍천군 공직자 모두가 듣게 되는 것이고 홍천군민 전체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터는 지역 주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발로 뛰어 다니는 현장행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 위수탁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민간 위수탁사의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법인단체가 각 실과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기 전 사업공모에 신청하신 법인을 선정 시 예전과 달리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은 모두가 공공서비스인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과는 다릅니다. 민간위탁을 다시 말하면 제도인 것입니다. 행정은 목표와 관련된 노력이며,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두는 가치추구의 활동인 것입니다. 민간 위수탁 선진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위수탁자의 수평적 동반자로서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며,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협력절차가 이루어져서 수탁기관의 운영에는 자율성이 확대되어 운영 전반에 있어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강화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과정은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되며 민간위탁 사업평가 체계도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탁기관의 재정적 자립성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사업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회계 관리운영이 한층 더 투명해 질 것입니다.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사회단체는 유기적으로 논의적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조금의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단 돈 100원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그 법인 단체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조치는 물론 보조금 전액 환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어떠한 중대한 국비 보조 사업이라도 폐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실,과,소의 담당 분께서는 민간 위수탁 및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업무 등 운영관리에 더 철저히 하셔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강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운영의 활성화와 투명성,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수탁자에 대해선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이동시 마다 바뀌는 담당과 변화되지 않은 공직자의 시각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면 발전 가능성은 작아지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민간위탁 사업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담당 공직자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는 곳 실패한 지방 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