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미숙
신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및「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 환경 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0억 7,965만 5천 원 대비 270억 7,023만 6천 원을 증액한 591억 4,98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64억 2,448만 8천 원 대비 375억 783만 원을 증액한 1,539억 3,2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2억 7,465만 5천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사업비용으로 57억 4,350만 원, 신규 사업인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6억 3,9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비용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성호 자안천 하류 저류지 수질개선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자원화시설 운영비용 1억 8,440만 5천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용 중 소각률 회수 증가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감면받은 비용을 포함하여 4억 6,199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29억 1,2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기후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80만 화성시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후환경과를 이끌어나가는 팀장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태열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선용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민찬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이만영 교통환경팀장입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예정하고 계시네요? 추가 두 대. 대기오염 전광판에 두 대 1억 2천이면 대당 6천 정도네요? 한 대당.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혹시 전광판의 용도는 그냥 대기오염 전광판으로만 쓰게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냥 그것 그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홍보, 각종 홍보 자료나 시 무슨 행사 이런 것도 다 홍보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같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복합적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사이즈가 시청 앞에 가시면, 나가시면 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경아
박경아위원
네, 그 정도 수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런 대형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조금 큰 사이즈네요? 그러면.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하는 내용 중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지급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던 사업입니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고, 어떤 내용으로? 반납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60만 원 정도. 그런데 어떤, 어떻게 진행됐고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페이지 좀 한 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55페이지네요.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기후 온난화 관련해서 집에서 전기료라든지 전년도에 쓴 목표 대비 전기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내가 이것의 10%를 절감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8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 지급을 준 그런 사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요금으로 감액해 주는 것인가요? 혹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아니, 포인트로 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포인트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게요. 저는 이런 내용이, 저도 일반 시민이긴 하지만 조금 처음 듣는 사업이라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크게 확대하진 못하고 있는데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예산액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해서 160만 원 정도 반납하면 840 정도를 지급하셨다고 하니까 몇 가구 정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많은 가구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한 가구에 10,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후환경과가 기후 온난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 핑계는 아니지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법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만 따라서 하는 수준이지 저희가 뭘 개발해서 하는 것은 지금 이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저도 일반 시민으로 있다 보니까 환경은 지켜야 되겠다는 어떤 큰 틀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데 방법을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내에 가가호호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지속위에서 그 사업을 계속 전문가 양성해서 찾아가서 계속 교육시켜서 이렇게 신청하게 해서 하는 사항들인데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몰라서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감시사업에 측정기, 측정기가 아니라 감시단 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기도 예산 잡혀서 지금 화성시에 50여 대 정도 있는 것이죠? 그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자체 구매한 것은 63대 있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63대 정도 있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번에 여기 오는 것은 국도비 50%하고 도비 25%, 시비 25% 해서 감시원을 저희가 기간제로 30명 뽑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서 감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감시단분들이 어떻게 활용될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저희가 현황이 다 있거든요. 저희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이 나면 그 비상조치 매뉴얼에 의해서 조업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2부제 차량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때 나가서 그러한 것들 매뉴얼을 전달하고 이렇게, 이렇게 감시하는 활동 하면서 측정기는 그것에 따른 구입비가 같이 내려와서 2인 1조로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00만 원 서 있는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국도, 시비 합쳐서 3,9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10,000원의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보면 10,000원에 30명 130일이거든요. 10,000원이라는 것은 저희 생활임금 기준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여비요?
경아
박경아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자가 차량 끌고 가면 2만 원을 주고, 개인이 개인차를 끌고 가면 2만 원 주고 관용차 끌고 가면 10,000원을 주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임차료도 국도비로 내려와서 끌고 가다 보니까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한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 여비니까 그렇게 책정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환경부 고시에요. 다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에 보면 2017년도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집행 잔액 이월인가요? 이게, 1억 3천 정도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몇 페이지?
경아
박경아위원
155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용설명서랑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이월된다고 하면. 반납이 아니고 이월이네요. 이게 저희가 추가로 2019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게 먼저 행정감사에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인데요. 이월되면 저희가 연계해서 계속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승인을 받으셨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월된 자체가 받아서 넘어온 것이죠, 2017년도에.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희가요. 시민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보조받을 수 있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2019년도는 아니고요. 2018년도에 연계해서 쓰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연계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그 회계 처리를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국고보조금이 항시 2019년도에 한 것은 2019년도 초에 정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2019년도 추경이나 이런 때 세워서 하반기에 반납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다 처리된 것을 지금 회계 처리상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안,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먼저 박경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기오염 전광판 신규설치 있잖아요.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오염이 많이 됐다고 뜨면 불안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조오순부위원장
전광판을 신규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안감이, 시민이 보는 불안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수치가 나타나니까…….
조오순부위원장
수치가 높으면 불안감이 더 큰데 그것에 대한 대안 없이 그 전광판 보고 ‘이것 높은데’ 이러면서 오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해소할 방법이 없으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가요? 이후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전광판만 설치하면 뭐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사실 이게 올해 재난으로 규정됐습니다. 사실 이게 미세먼지라는 게 한 지자체의 한 활동만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나 태풍이나 오면 실시간 태풍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진로라든지를 홍보해 주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이것도 역시 미세먼지 수치라든지 지금 높으니까…….
조오순부위원장
조심하라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마스크를 쓰고 활동한다든지, 집 안에서 나오지 말고 활동을 자제하라든지, 이런 정부 매뉴얼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신뢰성 있게 알려주려고 저희가 제안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저희도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 그쪽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나 유지분들이 “저희도 해 달라.” 이게 다 요청돼서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요청돼서 도, 시 해서 매칭 사업으로 이것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 알면 뭐 하냐? 어떤 대책을 해 주냐?” 또 이런 일부 민원도 있는 것 보면 그 대책도 시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감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저감 살수차가 세 대에요? 세 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살수차가 도로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물 뿌리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 효과는 있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의 교통 분야에서 차지하는 미세먼지가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도로 내에 깔려 있는 타이어에 발생되는 마모 타이어라든지, 각종 모래, 흙 같은 것을 조사해 보면요. 중금속이 엄청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이런 데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로를 계속 살수하고 다니고 일본이나 이런 데는요. 그 도로의 옆에서 막 물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세 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계약을 MOU를 체결했는데 41개 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이 나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살수차량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는, 노면청소차량 기존에 있습니다. 거기에 살수대를 붙여서, 지금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때만 했지만 평상시에 신도시에 해당되는 데는 계속 10개월 이상 계속해서 뿌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게 미세먼지가 가라앉는 부분이 일반 흙에 가라앉는 것하고 도로에 가라앉는 것하고 다른 게 가라앉았다가 또 차가 지나가면 날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미연에 다 씻어내고 닦아내자는 그런 행정 해이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해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게요. 지금 이 살수차 운영이 그렇게 효과가 있고 일단 주민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피부적으로.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세 대 갖고, 화성시 이 넓은데 세 대 갖고 되느냐? 이러면 그 전광판에 수치가 높은 지역에 살수차를 더 투입돼서 우리들이 피부에 ‘어머, 저런, 수치가 높으니까 지금 살수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구나.’ 이런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세 대가 또 너무 적으니까 이 대수를 좀 늘려서 주민이 다니면서 운전하면서도 ‘아, 이래서 우리 지금 수치가 높으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이렇게 살수차가 많이 다니는구나.’ 이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이 41군데인데 80대로 목표 조정해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사용할 것을 MOU를 체결해 놨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면청소차량 기존에 있는 것에 살수대를 설치해서 여섯 대 해서 총 아홉 대 정도, 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운영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추경예산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게 감안하셔서 살수차 운영에도 좀 많이 대수를 늘려서 지역적으로 전광판에 오염이 많이 되는 지역에는 더 늘리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61쪽 감시단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 질의할게요. 감시단 30분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배치해서 감시할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게 내려온 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 내부적으로 대형 공사장도 있지만, 매연 단속하는 부분 있거든요, 저희. 그다음에 또 공회전 차량들 대형 버스가 기다리면서 공회전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도심지에 출퇴근 시간 때 장시간 막 서 있는 것들, 또 회사 운수 차고지에 서 있는 것들 매연 단속, 또 매연 단속 분야 경유차를 포함합니다. 대형 사업장이나, 또 우리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등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계획서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질문에 맞는지는 몰라도 물론 도심지역 충분하게, 아니면 공사장 주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도 도로 사정이 갓길이라고 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에 신경 한 번 써 보셨어요? 물론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수년 동안 쌓여 있는 갓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모래 이런 게 다 갓길에 쌓여 있어요. 갓길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 곳은 어떻게, 그런 곳부터 먼저 갓길 정돈부터 하면 미세먼지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런 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까지 안 하시나요? 일단 공사장 주변이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도심지역만 하고 그런 것을 처리하면, 갓길 청소를 철저히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훨씬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 분야도 도로과하고 협의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지금 시청까지 오는 길도 마찬가지고 갓길 옆에, 포장된 옆에 지금 다, 원래 그것도 다 갓길 사람들이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인데도 모래, 그러니까 이런 게 하여튼 엄청 쌓여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번 밟고 지나가면 먼지가 말없이, 말도 못하게 나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기존 도로에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쌓여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그것은 하여튼 수년 동안 아예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것까지도 처리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수차 운영도 마찬가지 도심지역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지만, 약간 서부권에도 살수차를 많이 운영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은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보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뭐라도 하고 ‘행정 당국에서 뭐라도 하고 있구나.’라고 어떤 그것을 보일 때 사실 가시적인 효과는 그게 큰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지금 살수차는 기존에 몇 년 정도 운영하셨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고요.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예산은 원래 서 있었는데?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아마 청소과에서 노면 청소하는 과정에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랑 다르게, 연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살수차를 한 번 가면 그다음에 또 노면 차가 와서 다시 또 청소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협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살수차 사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라도 운행 일지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조례하고 같은 회기에 예산이 올라와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예산이 같은 회기에 조례랑 같이 올라와도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의회에, 조례가 만약에 공포된 날 이후에 아마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례 통과 안 하시면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안을 세우셨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어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번에 저희 185회, 환경기본조례 통과하셨잖아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정책위원회 수당도 이번에 세우셨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말씀도 안 하시고 예산은 세우시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반드시 통과시켜줘야지만, 먼저 레미콘 같은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막 들어오는데 제재할 방법은 없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제안으로 환경정책심의위원회가 소규모 영향평가 60% 이상 들어오는 것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지금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세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화성시 전반에 관계하는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살수차, 저녹스, 그다음에 전광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화성시 의회 의원들이 전문 분야도 아니고 다 알지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말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는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이 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닌가요? 약간 실망스러운 상황이 발생돼서, 조례 통과 안 하면 예산안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예산도 세우신 것이잖아요. 환경사업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저희는 왜 모르고 저희가 이것 찾다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지 저는 지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자꾸 이렇게 저희가 상임별로 가끔가다 한 번씩 생기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의 시급성이라고 판단하셔서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시민분들께도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사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시고, 아니면 늦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예산이 국도, 시비 합쳐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6억 3,9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6개월입니다. 그렇죠? 한시적인 절차, 한시적인 기간 안에 시비가 전체 25%를 차지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예산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배경을 읽고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사업도 아닌 상황에서 6개월짜리 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떤, 어떤 결과치를 발표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배출원 조사 개념은 어떤 용역 차원이 아니고요. 감시하고 단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6개월 하고 끝나는 감시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6개월 하고 끝나는 감시를 이렇게 잡으신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정부에서 지금 미세먼지 저감이 가장 큰 이슈화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대대적으로 추경예산에 굉장히, 지금 모든 게 미세먼지에 맞춰서 내려온 것인데요. 저희 모든 교통, 사업장, 이런 여러 가지가 180 정도 되는 게 다 미세먼지하고 관련된 것이라 저희도 이것을 당초에 더 많이 100명까지 준다고 그래서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폭으로 줄인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이 저희가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 2,9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형 공사장들이 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 시에는 이분들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에 대한 감시 요원과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연 단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분들 교육시켜서 그러한 부분에 또 나눠서 하려고 그러고 그렇겠지만 교통 분야, 또 내지는 내부에서 서류 정리라든지, 이런 것 한두 명 정도 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뽑는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국가 전체로 미세먼지는 재난 사항이어서 인식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성시는 공사가 향후 10년 동안은 계속 일어날 지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 공사도 굉장히 많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대개 산재되어 있는 곳에 지금 미세먼지 배출에 관계되는 6개월짜리 사업이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6개월만 사업하고 안 하는 도시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결국 도시화가 다 된 도시라든지 하면 일순간에 어떤 저감 장치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향후도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화성시는 6개월 딱 미세먼지를 조사하고 감시하고 한다고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확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뒤에 전광판도 조금 전에 우리 조오순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뒤에 이것에 대한 계획이 같이 선행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어쨌든 국가도 국비를 50% 내주고 도비도 25% 내주고 하는 금액이 일단 오는 상태에서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그런 계획만 따라서 하면 우리 시비 그냥 보내고 6개월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은요. 가을부터 내년 겨울까지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그것 맞춰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괜찮으니까 아마 내년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은 또 내려올 텐데…….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 말은요. 국가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화성시는 국가 전체하고는 좀 다르게 더 복잡하고 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왕 세운 그 계획안에 향후에 이것을 기반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느 곳이 미세먼지가 많은지, 어떤 사업장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미세먼지를 발생시켰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도나 여러 가지 뭐죠? 벌금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뒤에 결과치를 활용할 방법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그런 계획은 없어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인데 똑같은 말씀 하셔서요, 앞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사실 이것보다도 저희가 근본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산업 분야나 대내외적인, 특히 예를 들어서 당진이나 서천, 보령시에서 내려오는, 화력발전소가 서해 쪽에 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정, 장안이 좀, 향남까지 높게 나타나고, 또 안산 쪽의 소각장이라든지, 열병합발전소가 새솔동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 조사는 별도로 본예산에 용역비를 산출해서 세부 배출원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이것은 그래야지만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또 보다 근본적인 예산도 이게 시민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 결과가 나오면. 또 도도 지금 용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샘플로 해서. 그런 것을 맞춰서 저희가 본예산에 좀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우리 이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갓길 먼지하고 미세먼지는 구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용어 자체, 실제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똑같지만 용어 자체는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업 계획은 다른 것으로 세우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갓길 청소하는 부분을 더 추가하는 것이지, 미세먼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저녹스 예산을 지금 추가로 조금 더 들어와 있거든요, 저녹스. 그런데 저녹스 작년에 1억 넘게 반납하신 것 아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때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와서 반납 금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또 금액을 더 증가하셨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때 당시에 반납 금액 발생 사유는 사실 이게 갑자기, 40% 집행률이 있었는데요. 당초 2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던 게 보조금을 확 내려버리니까 자부담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포기해서 그런 경우가 나타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녹스 사업 저희 오늘 오전 시간 지날 때까지 작년에 얼마만큼 신청 들어왔는지, 기간이 몇 개월인지, 개인 부담금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올해 사업은 그것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 마스크 사업하는데 작년에 마스크, 미세먼지 대응해서 마스크 몇십만 개해서 관내 유치원에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때 KS 지수에 대해서 질문드린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수 있는 것 보급하셨나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KS 인증제품 최고, 당초에는 84 저희가 납품해서 맞추려고 했는데 90까지 더 좋은 게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제품을 받아서 저희가 보급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KS 지수 90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경아 위원님하고 조오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기오염 전광판이요. 좀 전에 과장님이 대당 6천만 원인데 대당 2억, 지금 산출 자료에는 2억으로 나와 있는데 6천입니까? 2억입니까? 한 대당 가격이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광판이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대당 2억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어디어디 지금, 설치 장소가 어디어디 지금 지정된 것이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화산동하고요. 우정읍이 되겠습니다. 화산동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요청이 많아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기존에 지금 전광판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전광판 좀 전에 말씀하신 어느 어느 부서랑 같이, 그게 전광판의 크기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화성시 전반에 관계되는 그런 안내 사항도 같이 나가는지 그 계획표 있으면 같이 주세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는 일단 이상이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광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자료는요. 154페이지의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내용을 봤던데요. 보고서 단가를 저도 산정한 것인데요. 160페이지에도 대기오염 전광판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랑, 이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이것은 더 늘려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요. 아까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6천만 원씩 이렇게 합쳐서 1억 2천짜리 설치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금 추가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우정읍하고 화산동 두 개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154페이지에도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나요? 1억 2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신규설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비나 이런 게 들어오면 세입에도 기입해야 되고 세출에도 기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들어온 것에 대해서 표기하셨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이게 세입 과목으로 도비가 세입 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정확하게 세출은 대당 2억 원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네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6천이 아니네요? 대당.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2억이면 상당한 단가입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저도 아까 질문하다가 막힌 게 있는데 우리 160쪽 미세먼지 저감 관리 일반운영비 9억 7천 있죠? 9억 7,700. 160쪽 일반운영비.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9억 7,700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현
이창현위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이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 뒤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감시하는 것 6억 3,900 이런 것이 다 사무관리비고 감시 차량 임차료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 들어간 경우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니까 감시단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요. 그것은 6억 3,900이고 또?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량 합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체적으로 합쳐서 미세먼지 저감 관리 쪽으로 들어가서 세운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이렇게 표기하면 되는 것인가요? 칸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표기되면 누구든지 일반운영경비로 9억 7,700이라고 생각하지.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총괄적으로 부서의 정책이나 단위 세목이나 과목이 있어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넣은 것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일반운영비로 넣고 대기 관리 전광판 설치 같은 경우 있는데 시설비라 시설비로 별도로 빼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현
이창현위원
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게 미세먼지 저감의 총괄 정책 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부서운영 기본경비, 해설서 163페이지 보셨습니까?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뒤에 사고자 청원경찰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올 초에 저희 자원화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팔탄에. 청원경찰들 세 분이 근무 중에 있는데요, 야간에. 그런데 청원경찰 한 분이 다리 골절이 나서 22일간 집에서 병상으로 쉬셨는데 저녁때 저희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분 대신 근무하는 것에 대한 기본경비가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동탄 호수공원 물순환 시스템 시설물 검사 용역 예산 잡혔는데요. 4,300 정도?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 설치한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지금 2택지의 일부 구간을 상층부로 물을 옮겨서 친수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시설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아직 인수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인수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인수 받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한 검사를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인수 받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 파악하기 위해서?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래서 검사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하신 것은, 이렇게 왜 편성하신 것인가요? 1억 3,800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게 예비비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폐수종말처리장에 부과금을 부과할 때 재투자적립금이라고 미리 받아서 편성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물에 중대한 어떤 결함이나 어떤 보수를 필요로 할 때 하는 사항인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렇게 추가로 저희들이 할 사항이 없어서 현재는 그냥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편성할 때부터 목적을 주는 일반회계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인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예산서 17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장비 구입해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에 멧돼지 출몰로 인한 인명 피해, 농업 피해를 말하는데 우리 멧돼지가 있어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우리 지역에 사실 이쪽 저기는 없고요. 용인하고 경계에 있는 우리 장지리 쪽하고 기흥골프장 있고 리베라골프장 있는 그 인근에서 사실은 가끔 출몰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출몰해서 포획 틀을 놓고 잡고자 노력했었는데 결국은 용인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포획 틀을 좀 여러 군데 설치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차단하고자 포획 틀을 사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멧돼지 지금 돼지열병 이런 것도 있는데 사살하면 안 돼요? 출몰하면.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유해조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사살할 수 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 통해서 사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돼지가 나타나고 사람 근처에 와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길목에 먼저 설치하고 유도해서 저희들이 잡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무인 악취측정 포집기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기존에 차량으로 이동한 악취 포집하고 그러는 것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같은 장비입니다. 같은 장비인데 사실은 차량에서 기동성을 가진 어떤 부분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축사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이것을 설치해서 어떤 민원이 있거나 할 때 직접 바로 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제재한다거나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은 24시 계속 가능한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4시간 이상?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대기했다가 채취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이 있으시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조례가 없으시네요? 그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특별회계 저희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 조례로 같이하시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화성시 일반 폐수? 폐수에 관계되는 조례 어디 있어요? 어디에 들어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폐수종말처리장…….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질관리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 수질관리과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최근에 사실은 조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특별회계, 조례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 조례 바탕으로 저희들이 재투자적립금이라든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자료 볼 때 수질관리과 자료 봤는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에 관계되는 조례는 있더라고요, 시행규칙도 있고.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는 못 찾아서 일단 질문드립니다. 어디 있나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조례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금 팀장님 계시니까 제가 다른 질문하실 때까지 한 번 찾아서 어디 어떻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지금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저희가 인수를 받는 기간이 늦춰져서 일정 부분 예산에서 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분이 지금 절감, 가감해서 들어와서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전곡산업단지에 있는 비점시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것 전곡은 국가산업단지네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아니, 지방산업단지…….
미숙
신미숙위원장
지방산업단지예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러면 운영, 그쪽에서 자료는 다 받고 계신 것인가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준설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하고 유입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올해 도로 부분, 저쪽 송산그린시티의 동측 도로 부분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초기 단계이기도 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영 나중에 받으시면 더 확실하게 자료를 들을 것이고요. 좀 전에 우리 박경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동탄 호수공원의 시설물 인수 받기 전에 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쪽 지역의 관할을 한 번 돌아본 적이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도 들어가서 브리핑을 받아봤는데 현재 물 자체는 2급수라고 그러는데 2급수 육안으로 확인, 물론 확인하기 되게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되게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저희 인수 받기 전에 점검하셔서 기존에 경기도시공사가 호수공원을 조성할 때 나왔던 계획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의 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명시가…….
미숙
신미숙위원장
본문도 같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에요?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37조에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례안 좀 나중에 하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특별회계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 있는 게 10억 정도 들어 있는 것이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저희가 자원순환과의 특별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1,000억이 넘게 들어 있어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용 목적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논의하셔서 실제로는 분리할 부분도 있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 전체 예산안 중에 남는 잔액이 너무 많은 것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초기 자금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질문드린 것이니까요. 그 부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제홍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기후환경과에 질의했을 때 있던 부분이 여기 들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도로재비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로 노면에 있는 토사 같은 것이나 이런 폐기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수거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제가 지나가다 보면 물로 막 청소하고 그것 해당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저도 모니터링했는데 앞에 살수용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 30분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효과가 없고 측면에…….
미숙
신미숙위원장
바람으로, 공기로, 에어로 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미숙
신미숙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진공으로.
미숙
신미숙위원장
진공으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네 대면 우리 화성시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대가 있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화성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화성시청에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게 일곱 개고요. 동부가 세 대, 동탄이 네 대 해서 총 열네 대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 열네 대, 그러면 이번에 네 대 추가로 지금 하는 것인가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CNG로 해서 미세먼지 차원에서 CNG 차량,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청해서 네 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에는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세 대 받고, 또 관리 전환 수자원공사에서 두 대 받고, 또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 하는 것 해서 총 저희들이 서부권, 그러니까 우리 환경사업소 운영하는 게 열일곱 개 되는데요. 2020년 하반기부터는 그중에서 두 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이나 불용처리할 것이고 두 대는 동부하고 동탄출장소에 각 한 대씩 관리 전환시킬 것이고 그러면 열세 대 남는데 그것은, 오전에는 각 읍면동에 배치해서 읍면동 도로 청소하고 오후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즘은 또 그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일환인 송산그린시티라든지, 그다음에 동탄 개발하면서 사업주체 측에서 받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한 운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수가 많아지면 결국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화성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신 다음에 운영하셔야지 계속 늘리시고 나중에 줄이는 부분을 고민하면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 고민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폐차하시면서 그것도 적정한 대수 화성시가 몇 대인지 정하시고 목표치에 관계되는 것들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여기 187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에서 이게 삭감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이유는요. 저희가 세 명이 6개월로 일단 저희들이 인원 배정을 받았는데요. 6개월 하는 것보다 8개월 운영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서 두 명 8개월로 해서 지금 두 명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조정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요. 183쪽에 보면 대행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수당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다됐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1일 심의위원회 하는데 이것도 지금 뭐랄까? 비밀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9월 30일 최대한 늦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하고 여기 시의원님들도 넣고 변호사도 넣고 이런 데 세 배수 정도 받아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해서, 왜냐하면 또 다 안 오시면 위원회가 상정이 안 되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1순위가 못 오시면 2순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위원회를 선정하려고, 구성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10월 1일이 얼마 안 남는데 아직까지도 구성이 안 됐으면?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미리 구성하면 이게 비밀 유지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이것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어디로 이전하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같은 종합경기타운 내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있는데 어디로 이전하신다고 예산을 지금 시설비하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예산 운영하는 것은 갔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이전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어디로 이전하십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바로 옆 부분이에요. 이게 왜 이전하게 됐냐면 그게 종합경기타운에 사무실이 많이 입주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하다 보면 사무실 이전하고 통행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이전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완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 생겼는데 이것은 외벽에 습기가 차고 결로가 생겨서 공기정화기하고 냉방기기를 설치해서 습기 같은 것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옆으로 가셨다면서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왔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공기순환기하고 냉방기 설치를 3,300 정도 설치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종량제 봉투 보관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때문에…….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습기가 차고 그러면 부식이 되고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위원
장소 이전하시기 전에 좀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종량제 봉투는 비닐이다 보니까 습기 차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또 부가적으로 이렇게 3,300이라는 돈을 써야 됩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고요. 그것도 저희가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체육과도 사무실을 전에 허가민원2과나 이런 다른 후발주자로 온 데 그런 데를 다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항을 아직 체크를 못하고 이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 모양인데요. 연구용역비가 6천 정도 예산편성 됐습니다. 정밀조사 내용이 뭡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위한 것하고 저희가 폐기물 굴착 조사하고 침출수하고 지하수, 지표수, 성상 분석 등을 할 것이고요. 이게 정밀분석에 따른 문제점하고 정비사업 수행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에 따라 차수 시설이나 지하수, 매립지, 지형 지정 이런 갖가지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 번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용역 기간은 저희가 10월에 해서 12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사용은 종료된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가 언제 종료됐습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1990년에 종료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종료 날짜요. 언제 종료됐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황계동 건은 1990년도고요. 서신 건은 1989년도요.
경아
박경아위원
두 가지 지금 두 군데를, 용역 대상자가 두 군데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50만 원인데 이게 항목이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어떤 항목입니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복사용지나 카트리지나 사무용품 사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왜 했냐면 저희가 정원이 두 명 증가돼서, 두 명이 증원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사무관리비에 항목을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생소한 용어라서 제가 일단 여쭤보는데요. 일반수용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일반수용비.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우리 184쪽에 보면 자원화시설 폐각류 보관 냉동 시설 설치 공사가 있죠?
성훈
차성훈기후환경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우리 폐각류를 갖다가 보관, 아니면 저장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저장 기간은 아니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치울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폐각류를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경북 봉화에 있는 데서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한 차 차면 오고, 차면 오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빼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보통 한 번 처리하게 되면 몇 톤 정도 되나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한 번 하면 15톤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15톤이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월 2회 정도?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월 1, 2회.
창현
이창현위원
1, 2회?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어떤, 그러니까 폐각류가 많이 나올 때가 있고요. 이런 예를 들어 굴 같은 게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되고 그게 안 나올 때는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다른 것 음식물 같은 것은 바로바로, 그날그날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되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이것 폐각류만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타지방 지자체로 움직인다고요?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이것은 근로자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한 것이고요. 여름에 보면 거기 체육공원 이용하는 분들도 문제점을 많이,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번에 또 주민들이 반대 집회할 때도 이 사항을 꼭 짚고 넘어가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협의한 사항이거든요.
창현
이창현위원
이게 폐각류가 악취에 많이 차지하죠?
제홍
오제홍자원순환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지도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이것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신문지상에서 우정읍 주곡리 화재 사건에서 수은하고 중금속이 검출됐다. 그러는 데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때 수은, 중금속은…….
조오순부위원장
아니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아니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암모니아하고 황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가 초과됐던 것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것 오보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요. 아무튼 이번에 주곡리 연달아서 두 번 화재가 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임위는 환경지도과인데 저희 환경지도과에서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너무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인근 우정읍, 장안면 마스크도 다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느낍니다. 아무튼 제가 상임위가 환경지도과의 상임위인데 이번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지도과 환경사업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일이 가장 많이 있는 부서여서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고, 또 적발해야 되는 것들은 다 누구나 싫어하는 일을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수고 많으시고요. 조오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이번에 저희도 굉장히 큰 화재가 났었는데 주민분들이 처음에 집 옆에 화재가 나니까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민원들이 많았는데 잘 대응해 주셔서 우선 저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학안전관리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조례에 통과되고 운영방안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화재도 물론 나서 일반산업폐기물이긴 하지만 불이 나면 다 유독물질로 바뀌는 것도 많이 있어서 화학안전관리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여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조례가 7월 1일로 발효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안전관리위원회가 시범형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대표 세 분을 일단 섭외해야 그게 완전히 열다섯 명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TF팀, 그러니까 미리 사전 실무 네 분 환경단체하고 알권리건강위원회, 그다음에 시의원 김도근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미리 사전 미팅은 했고요. 10월 안에 구성할 것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것은 어떻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지금 비봉 건은 먼저 치웠고요. 이번에 더 치울 게 봉담 세곡리에 8,600톤 정도 있는 것을 이번에 대집행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투기라고 그래서 개인이나 이런 고물상 이런 데 방치된 게 다섯 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반영해서 다 치울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비봉 게 몇 톤 정도 됐었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비봉 게 4,600톤 됐는데요. 그게 도로공사 부지로 들어가서 거기가 3,500톤을 치웠고 우리가 1,100톤을 시비로, 국도비 해서 치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이 두 배 이상 더 많아야 된다는 뜻이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확보가 가능합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국도비 내시를 저희가 21억, 국비가 19억을 더 세웠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8억 3,000 정도를 더 이번에 세울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죠?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그게 올해 어차피 너무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 최대한 해 보고요. 안 되면 사고 이월시켜서 치울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완전히 처리되는 것입니까?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현재 있는 것은 다 치우고요. 그런데 폐기물이 지금 치우면 또 생기고 그래서 현재의 현황 갖고 있는 것은 치우는데 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일단 한 데 집단으로 있는 것부터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럼 올 연말까지는 거의 가능하겠네요?
강석
이강석환경지도과장
네, 올 연말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고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마지막 심의 마치기 전에 저희가 환경사업소 관련 심의할 때 솔직히 소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요청드리는 게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권에 관계되는 예산도, 물론 오산에서 받은 수입예산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화성시도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될 정도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 중의 하나여서요. 일반 시민들에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도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많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이병열환경사업소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농촌 쪽의 비닐도 마찬가지고 너무 할 게 많아서 요즘에 다방면으로 해당 과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신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그것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40억 9,28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40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동부권 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5억 2,6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4,96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파손도로 상시복구를 위한 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15억 원, 자전거도로 및 인도 정비 공사 7억 원, 동부권 보도정비공사 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2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 총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장규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시민봉사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종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윤종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종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옥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이연옥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배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교통건설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광석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고광석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미숙
신미숙위원장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아까 소장님께 짧게 질의 좀 한 게 있는데 이 승강장이요. 이게 지금 이 모델이 확정된 거예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21개소를 4억 정도 들여서 추진했고, 또 올해도 약 50개소를 8억 들여서 이미 진행하고 있고 지금 추가적인 민원이나 시급성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추가적인 사항을 더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나눠드린 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것 2002년형 말고도 적벽, 시골 가시면 시골에 적벽 돌로 되어 있는 버스승강장도 있고 단순 표지판만 되어 있는 지주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 2017년도, 이게 최근 우리 디자인과에서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결정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 집행액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공공디자인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게 소장님, 딱 이 모델을 보면 심플하고 깔끔해 보여서 좋긴 한데 이게 여름에 장마 때나 겨울에 혹한기 때 보온성이 좀 결여될 것 같기도 하고 비바람 칠 때 조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비가 다 들이칠 것 같고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보기는 심플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보완될 것은 없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물론 공공디자인 부분이라 디자인과하고 협의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부출장소 앞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저희 앞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비바람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용자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위에 처마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보차도 경계석하고 버스가 진입했을 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옆에 칸막이가 빈 구간 같은 경우도 추가로 설치한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좀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어떤 실용성 있는 부분도 같이 가미해야 될 생각이 있고 저희도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오순부위원장
소장님 이게 만약에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조금 질문드릴게요. 소장님, 공공디자인 표준 디자인 저희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제가 동부출장소도 자주 가는 게 의원님들하고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연구모임을 하고 있어서 사실 요즘에 디자인과하고도 미팅을 몇 번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용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용역을 듣고 나서 의문점 있는 것이 타시도 과연 표준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시가 하고 있냐? 그랬더니 안 하고 있는 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준 디자인이라는 것에 저희가 너무 사실 어떨 때는 얽매여서 지역적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 발생하고 있어서 약간은 조금 이렇게, 물론 지금 2017년도부터, 버스정류장마다 다 디자인을 다르게 한다면 굉장히 도시가 산만해 보이기도 하는데, 화성시, 저는 사실 이 디자인이 아주 그냥 고급지고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외부에 저희가 시설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의 2002년형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심플하고 하긴 하는데 화성시가 외부로 밖에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개인 디자인, 개인 건물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공공디자인이 조금 더 앞서가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건물이나 그런 것들이 변할 수 있어서, 사실 저희 동탄에도 지역적으로 어떤 곳은 가면 간판이고 그게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은 막 굉장히 난립해서 한데, 그런 곳 가보면 공공디자인이 먼저 앞서가면 주변 분들이 따라서 이렇게 민간들도 건물을 예쁘게 한다든지, 간판도 정비한다든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이니까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거기도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까 조오순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디자인하고 실용성 부분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어떤 실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한 번 건의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까지도…….
미숙
신미숙위원장
병점도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수원이나 타시로 지나가는 1번지기 때문에 더 많이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디자인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버스승강장 문제에 대한 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배차 시간이지 않습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객 시민들이 버스승강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무래도 배차 시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은 주되 그런 배차 시간에 따른 시민들이 머무르는 시간에 대한 실용성, 보온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건설교통과에요. 국유재산 임차료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이게 어떤 세목인지가 궁금합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국유재산 임차료는 저희들이 정남면하고 진안동에 배수관 매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농업생산기반 시설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 땅이라 저희들이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임차료를 내야 될 부분이라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10년 주기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10년 주기로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그래서 위의 것은 정남면 보통리 같은 경우는 9제곱미터인데 이것은 10년 동안 납부하는 것이고요. 밑에 676제곱미터는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럼 이것은 1년 치 임차료?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480만 원하고, 그것은 1년 치 임차료고요. 9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은 10년 치 20만 원 해서 500만 원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권역별로 임차료 저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임차료 몇 건 정도의. 혹시 동부출장소에서만 관리하는 게 몇 건 정도 되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게 두 건, 이것 두 건.
경아
박경아위원
두 건 정도 되나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화성시 전체로는 좀 건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동부출장소에는 두 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것은 진안동 524-22번지 일원인데요. 진안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부분인데 잔여지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잔여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토지주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분입니까? 토지주.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한 사람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한 분의 토지주한테만 배상하면 되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게 한 분한테 6천만 원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81제곱미터입니다, 그게.
경아
박경아위원
81제곱미터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요. 복지위생과 쪽에 예산서 221쪽 보시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관리시스템 구입 있거든요. 이것 누가 질의하셨나요? 다른 위원님들. 안 하셨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새올시스템으로 연동되면 저희 직원이 일단 일일이 사회보장시스템에 들어가서 장애인 표지 발급받은 차량인지 확인하고, 또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소유주를 확인하고, 또 세외수입에 들어가서 주민 전산을 확인해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도 아래하 한글 파일에 다운을 받고 일일이 수기로 다 했던 작업인데 이것을 전산화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돼서 고지서 한 장에 사진도 들어가고 소유자, 주소지 이게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산화하는 시스템 구입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복잡한 시스템을 좀 아주 대단히 간소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좀 증감이 됐네요? 금액이. 처음에 예상하셨던 금액보다 변수가 있었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기존에는 다른 사무관리비 홍보비 성이었고요. 이번에 시스템 330만 원은…….
유민
원유민위원
별도로?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만?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600은 사무관리비고 330만 원인가요? 80만 원인가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330.
유민
원유민위원
330만 원?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게 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왜 진작 하시지.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아니,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그래서 계속 복지부를 기다리다가 복지부에서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부터?
연옥
이연옥복지위생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된 것이군요.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교통건설과 쪽이에요. 226쪽 파손도로 등 상시복구 비용이요, 시설비. 15억 정도 더 증감했거든요. 보셨나요? 226쪽. 예산서 226쪽이요. 중앙, 시설비.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사업비도 증감됐지만 어떤 구간, 구간별로 정확하게 어떤 실시하는 그런 구간하고 사업비하고 계상을 딱 맞춰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풀예산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정비공사나 연결도로공사 할 때는 길이나 폭이나 이런 기초적인 산출 내역을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산출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15억이라는 사업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산출 기초에 의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포괄적인데 얘기가.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제가…….
유민
원유민위원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이 부분은 풀사업비에 세부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개 구간, 저희 관내의 네 개 구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를 뽑은 것이고요. 대상이 시도82호선하고 봉영로, 그다음에 신미주아파트 일원, 그다음에 용주사 주변 도로 해서 총 네 건에 대한 15억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정확하게 구간이 지정되어 있군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사업량하고 구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언수
박언수동부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풀비라 하더라도 그런 구간에 대한 정확한…….
미숙
신미숙위원장
세부 항목 다해서 산출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4,213억 1,964만 7천 원 중 1억 3,138만 원을 삭감한 4,211억 8,826만 7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