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추가경정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 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당초 공지에서는 3개 부서씩 일괄 보고ㆍ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개별 부서별로 보고ㆍ청취토록 하였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진행은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80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3.5%인 144억 6,663만 원 증가한 4,256억 7,85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295억 4,668만 원 증가한 6,793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4% 증가한 28억 5,0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4억 5,120만 원, 주거급여사업 6억 3,7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1% 증가한 76억 8,4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9억 167만 원, 기초연금사업 59억 5,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4% 증가한 26억 3,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 5억 9,7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6억 2,4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4억 8,0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 8,256만 원, 화성시 청소년놀터 운영지원 사업에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7% 증가한 158억 8,6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운영지원사업 21억 6,058만 원, 아동수당 지급사업 45억 3,8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도비반환금 4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2.7% 7,740만 원이 증가한 29억 3,11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740만 원 증가한 29억 3,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민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8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량 구입하는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규로 설치된 동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자는 위원님들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전기차량으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선영위원
아직까지는 수소차량 관련해서 나온 게 없는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일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 전기차로 선정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차량이 9백만 원 지원되는, 예전에는 금액이 더 컸던 것 같은데, 9백만 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제가 당초에 오해를 했었는데 일반 차량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안 되는 걸로,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더니 행정에 대한, 관용차량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해서 9백만 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별도 지원금으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차량 가격이 상당히 큰 거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적지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6,500만 원,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주차장 사업하고 일반 환경미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중복이 되면서 거기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4명분에 6,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유료화를 진행하면서 유료에 따른 관리 인원에 2명을 증가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미화원 2명은 뭐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정리,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존에 미화원들이 있었을 텐데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새로 뽑는 거 아닌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이 유료도 되다보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고 주차장 관리, 청소하시는 분이 2명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명의 추가 인력이 증원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주차장만 하는데 미화원 2명을 쓴다는 게 맞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주차장뿐만이 아니고요. 주변 청소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나래울이 장애인하고 노인들이 이동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미화원을 뽑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을 유료화하면서 주차장의 인원을 뽑는 건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되고요. 실제로 나래울에 대한 인력은 저희가 증원 계획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거나 변경이 될 때 미리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8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먼저도 저희가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재단을 저희가 추진하려는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민간위탁이 많이 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처우에 대한 거나 신분에 대한 불안전성이 많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컨트롤을 일부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 운영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인력 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재단 설립이 쉽지는 않은 일로 알고 있는데요. 화성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는 거겠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전문기관이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러면 진짜 설립 판단에 대한, 설립할 때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나 조직,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간 거고 경기도하고는 1차 협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200만 원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돈으로 가능한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저희가 전문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일부 50% 정도는 진행이 되었다고 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직이나 인력, 그다음에 세부적인, 저희가 전문기관인 법인을 설립을 하기 위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업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고요.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동탄사랑나눔 푸드뱅크는 폐업을 한 것 같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폐업에 따른 반납 건인 것 같아요. 은혜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인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사랑나눔 푸드뱅크가 굉장히 오랫동안 동탄 지역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해 왔었는데 최근 1, 2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내부적으로 일부 부적합한 사항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꾸 행정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저희 기준에 맞게 움직이니까 선의의 뜻으로 했지만 저희하고 자꾸 기준이 안 맞으니까 저희는 지도 점검, 단속을 계속하고, 그러면 자기가 더 이상 보조를 받아 가면서 하지는 않겠다는 부분으로 다른 분한테 이관을 시킨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탄사랑나눔 푸드뱅크를 다른 분이 지금 이관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지원금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도 웬만큼 정착이 되시고 그러면 거기에 또다시 저희가 말씀드린 은혜푸드뱅크처럼 운영비라든지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채덕
임채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은 어찌됐든 본인이 어떤 실적 아닌 실적이 쌓여야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3년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운영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저희가 그거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는 어찌 됐든 간에 푸드뱅크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이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승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이 어쨌든 차질 없이, 공백 없이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하셔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면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설명자료는 148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올려주셨는데요. 사회서비스재단을 설립하기 전 과정인거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재단이 만약에 설립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재단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김효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복지시설, 저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은 서로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하고 또 하나는 화성시가 여러 가지 복지, 지난번 조례에도 개정이 됐습니다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개선 방향들, 이러한 연구도 필요한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기본적인 설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로드맵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경기도하고 설립 협의를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 용역비가 확보되면 바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연 내에 도하고 협의를 끝내고 내년도에 저희가 조례안이라든지 기타 진행사항들을 정리해서 6월까지는 기본 골격을 갖출 생각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돼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과업 기간을 60일 정도로 잡으셨는데요. 그러면 재단 설립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충분히 60일 정도 용역 기간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도하고 실질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는 아마 11월 중순쯤에 전체적인 법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걸로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을 당기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까지는 경기도에 협의를 끝내고 1월 중에 2차 협의 최종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하고 정관 제정을 만들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내년 2월 정도까지, 2월에서 5월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사전에 안이 잡히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6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공포되는 뼈대까지는 구축을 하겠다는 기본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하실 계획이신데요.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법인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관에 대한 필요성 검토 용역을 할 때 거의 50% 정도의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기관하고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 공백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83페이지 화성나눔캠프 운영 관련해서 이게 처음 있는 건 아니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본예산에 있던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실시를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하신 것하고 지금하고, 작년에 하실 때 직원들의 반응이나 내용이 어땠는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는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하는 건 싫어하고요. 조금 멀리 가서 하자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나눔캠프 자체가 힐링 차원하고 격려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례관리에 대한 직원 워크숍,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맞춤형복지 워크숍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던 포괄적인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데 가는 것 아니냐는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40명 정도로 잡아서 꼭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어차피 어떤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도, 직무사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40여 명이 가는데 조금 더 알차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재충전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물론 전체 예산에 대한 총액 때문에 문제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프로그램 상당히 좋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려주신 예산 보면 7,600억 되는 것 같아요, 복지국의 예산이.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내년에 재정이 악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으시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대일 관계, 어떤 무역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화성시의 세수도 그만큼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아마 2020년도 예산 편성하시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예산 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복지국이기 때문에, 사실 복지 예산은 한번 씀씀이가 생기면 사실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임하시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복지국 예산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 일반회계 기준 32% 정도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이 의무적,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만큼은 32%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요.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단체 지원이나 이런 데, 보훈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만 빼고는 자체 사업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다 보면 결국은 예산을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같은, 부가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86쪽에 보면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복지국 예산은 반납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86쪽이 아니고 91페이지, 91쪽에서 93쪽에 보면 도비, 국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반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해마다, 작년에도 많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올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못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복지국 예산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만 해도 일반회계 예산이 670억, 680억 되거든요. 6억 정도 되면 사실 1%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집행 잔액은 5% 내외 정도는 보통 남는데 그중에서도 국도비 매칭은 1% 정도는 많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전체로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걸 많이 남겼다 안 남겼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처음에 잡았을 때는 분명히 수혜자들을 생각하고 예측하고 잡았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남는 걸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못 받은 사람이거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서 돈이 남는 건지, 아니면 복지 대상이 예측하기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아예 많이 잡아놔서 남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국도비 지원은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1%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예산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올해 지나고 내년에 하시게 됐을 때 물론 예측하기 힘들지만 진짜 이 예산이 우리 복지국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 이 예산 안에서 지급될 사람들한테는 모두 다 나갈 수 있게, 혜택을 받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위탁기관, 보조금을 주는 데도 전달이 돼서, 다른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지만 혹시라도 수혜자에게 가는 것들이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91쪽, 86페이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보급인데요. 마스크 보급 사업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77쪽에 보니까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6억 7천, 6,76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미세먼지 마스크가 하반기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 혹시 시가 그동안 세워놓은 것 말고도 더 부족했었나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마스크 사업은 환경사업소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아까 77페이지 말씀하신 것은 국비보조금이 내려온 거고요. 4억을 요구한 것은 시비 매칭까지 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취약계층한테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물론 충분히 이해도 되지만 국도비이니까 내려와서 집행도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시기가 필요한 시기에 국비도 내려왔으면 적절하게 사용됐을 텐데 지금 시점에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국도비가 굉장히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신다고 하신 게 이런 부분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때 저희가 최대한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할 때는 전국적인 평균을 가지고 따지니까 어떨 때는 저희가 모자라는 것도 많아서 거꾸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국ㆍ도ㆍ시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앞에 77쪽에 6,768만 원이 설명자료 156쪽에 있는 마스크 도비에 금액하고 일치해서, 우연의 일치인 거죠?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비인 건가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세입이고요.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세입으로 잡은 거고 이거는 집행하겠다고 세출해서 그 돈을 포함해서 우리 지방비까지, 퍼센티지이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똑같아서 그건 줄 알았어요.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보시면 저희 세입에 반환금 잡은 것하고 세출에 반환금 잡은 것도 일치됩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0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법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된 부분인데요. 1차, 2차까지 위반한 업소도 있고요. 1차만 위반한 데도 있고 그런데 위반한 업소들에 대해서 108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위반 업소 한 군데가 포함이 됐어요. 108페이지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서.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거기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 업소에 포함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데에는 지원을 소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반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보조사업 단체도 있고, 보조사업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보조사업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가 대개 일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으로 해서 들어온 데가 있고 여기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에서 어떠한 투명성이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경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차량이나 이런 경미한 것을 이행을 안 해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과태료 납부를 한 거고요. 이것보다 더한 그런 것은 부정수급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같이,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처벌 기준이 강화돼서 과태료가 최대 5배까지 해서 업무정지까지 돼서 시설 폐쇄까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업소가 다른, 11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업소 두 군데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법을, 과태료를 40만 원을 냈든 어쨌든 지도점검 결과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나 시의 지원에서 어떤 약간의 손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요양원에 혜택이 가야지, 위반했다는 것은 경미하든 크든 작든 지시사항을 어긴다는 것은, 어떤 행정에서 예산을 줬을 때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달리 쓰거나 기록하지 않거나 받은 것에 대해서 영수증 발급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국비나 시비, 도비를 받는 업소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어떤 손해는 줘야 되고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는 조금 더 이런 국도비 사업, 시비의 사업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성이나 어떠한 운영비성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기했지만 시설에 대한 안전이거든요. 시설의 안전이 최우선 돼야 되지 않나, 대개 사회복지시설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시설이 괜찮은데 대개 10년, 20년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이 돼야, 이게 어떠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했다고 이걸 안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지원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페널티가 가능한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법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거고 거기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별개로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은 업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순위에서, 어떤 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세 군데 업소이지만 네 번째에 들어간 업소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과태료를 받고 법에 위반을 한 사례가 있는 데에는 조금 더 순위를 미루거나, 급하지 않다고 하면, 그래서 과태료, 이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조금 늦어진다, 성실한 데는 먼저 한다, 이런 기준,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법적인 경비 외에 어떤 기능보강이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5년간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에 AED 렌털비가 있습니다. 심장제세동기 관련해서 52만 8천 원, 1회 해 가지고 있는데 1회라고 그러면 렌털비가 1년에 52만 8천 원인건지,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나래울에서 동탄 노인복지관이 호수공원으로 이관해서 시설의 규모 이상 되면 AED 기기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비는 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7월에 했기 때문에 6개월을 하고요. 내년이 되면 1년의 렌털비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송선영위원
지금 6개월 렌털비가 52만 8천 원이면 1년이면 105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 3년에서 5년 쓰는 것 같은데요. 배터리를, 건전지를 교체하는 게 아마 3년인가 5년,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몸체는 10년 정도 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렌털하는 게 좋은지 구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경제적으로, 몇 년 쓸 때는, 그냥 1년 쓰면 1백만 원 주고 한 140만 원, 150만 원 주고 1년 쓰고 말지만 이게 3년, 5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보통 AED 자체가 보건소에서 작년에 얘기할 때는 10년에서 15년, 10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몸체는. 그런데 건전지는 몇 년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런 유지 관리하는 비용과 렌털해서 1년에 150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3백만 원, 4백만 원짜리, 3백만 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양곡 구입비를 5천만 원 정도 올리셨는데요. ‘신규 경로당 증가로 인한 부족분 편성’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국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9월까지 아니, 8월까지 집행 잔액을 보고 저희가, 작년 대비 지속적으로 신도시 같은 데가 경로당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게 5천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남은 기간인 거죠? 9월부터 12월까지, 7월부터인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국도비 집행 잔액인데요. 114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 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에는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마찬가지로, 117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세출인데 세출예산하고 앞쪽 107페이지에 세입예산하고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06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금액이 있고, 이거는 세입 금액이고요. 107페이지에는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도 마찬가지로 세입 금액으로 같은 항목이 있어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그러니까 세입은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있고 세출은 114페이지하고 117페이지에 있어요.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반환한 건 저희가 정산을 해서 나온 금액인데 세출 편성은 저희가 이자수입 반영한 것 까지…….
정룡
엄정룡위원
이자하고 더해도 안 맞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반납금은, 반환금은 지난해 것 종료, 결산된 거에 대한 정산분이고요. 올해 세입 들어간 것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국도비하고 내시분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세입을. 그걸 맞출 수가, 맨 앞에 세입 부분하고 반환금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맨 뒤에 것은 반환금이기 때문에 정산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세우는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금액이 맞는 건 뭐고 다른 건 뭐고 그래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호조상에 정산을 해서 세입을 잡은 거고 뒤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반환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고요. 계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다른 것 진행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음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500명을 대상으로 잡았는데 500명을 어떤 식으로 잡게 됐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수가 75세에서 79세, 80세 된 노인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6,497명 정도 됩니다. 6,497명에서 기존 대상도 있고 기타 방문서비스 이렇게 하는 분들이 1,400명 정도 됩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의 10%를 시범적으로 우선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설문이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이다 싶으면 내년 추경에서 확대 여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을 일부 동에서 한번 해 봤지만 배달원과 동사무소 소통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될 수 있게끔 정책과에서는 동에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수시로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 과에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1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경에 4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미 10개소는 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존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가 추가로 재해 위험이 발생되고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재해의 위험 발생 대비해서 10개소가 지금 신청이 돼서 평균 4백만 원으로 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왜 갑자기 그렇게 되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경로당이 오래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능보강을 요청한 경로당이 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미 이거는 본예산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되고 10개의 노인정들이 다 선정된 것 아닌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선정위원회 거쳐서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데가 있고 저희가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는 데 이런 데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자부담 30%이지 않습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을에서도 30% 자부담 진행을 같이 하면서 4천이 올라온 건가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4백만 원이 넘어가면 자부담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가급적 예산 4백만 원 내에서 올라오는 데가 많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을에 돈은 없고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 과에서 이런 것들 마을에 부담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불편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장단 협의회장님 명의로 용역 시행이 가능합니까?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장단 협의회장이 아니라 저희가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를 유치하면서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전체 마을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 이장단 협의회장이 공동 회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 사업은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고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경영체나 이런 건 향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설물도 화성시 소유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그러면 이장단 협의회장님이 용역 시행을 요청했다는 말씀이시죠?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단 협의를 했는데 두 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화성시에서 용역을 부탁하고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150억을 21개 마을에 분리해서 나눠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불가하다, 그 대신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받아들여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해서 2021년 준공 전, 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정도 됐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나왔을 텐데요.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받아본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했었고 시 용지에 체육시설이나 복합화 시설을 하고 6차 산업, 농촌 융복합 시설을 해 달라고 그래서…….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각자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성준모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성준모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조애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회 추경에 세출이 26억이 증액 되었는데요. 장애인수당 지급, 장애인 연금급여,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모두 다 장애인들에 대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3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감액이 돼야 되는 이유가 지원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당초 예산액이 17억 2,700만 원이었는데요. 국도비가 내시 변경돼서 146명 정도 주는 바람에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량이 줄어들었다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70%가 반영되고 도비가 4.5% 지원되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는 인원이 950명이었는데 신청자 중에서 중간에 서비스 지원받는 것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발생돼서 140명 정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과에서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34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에 5억 9,700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18년도 미지급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8년도 미지급분을 2회 추경에 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12월은 2018년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가 없어서 연도 폐기에 걸려서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그걸 2회 추경에 담아야 될 일이냐는 거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2회 추경까지 오게 된 건 1회 추경 때 그걸 반영 못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자체가 30억 예산을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1회 추경 때까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많이 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못했고 그래서 2회 추경 때 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145명에 대한 산출근거인데요.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552명인가요? 몇 명이죠? 총 인원은.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지난 8월 말보다 이용 인원수는 649명입니다. 활동보조 인원수는 628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628명이요. 그런데 145명의 산출근거를 낸 이유는 뭐죠? 평균 150.5시간이라는, 특정해서 145명을 지정해서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자가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산출근거가 되는 145명 나온 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시 추가 지원사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인원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145명만큼은 저희가 산출근거로 잡은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회 추경에는 증액분이 얼마죠? 1회 추경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1회 추경 때는 그대로 갔습니다, 예산은 30억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상세 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리록 하겠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188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하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2곳이 똑같은 곳에 제공하시는 게 맞는 거죠? 26개소.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서비스 제공 기관이 26개소인데요. 동부권에 19개소가 있고 서부권에 7개소가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도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똑같은 바우처 제공 기관에서 어느 곳은 발달재활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언어발달과 발달재활서비스를 같이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재원 변경 사유에는 국도비 내시 변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과장님이 추가로 얘기하신 부분에 인원이 신청을 덜했거나 아니면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전에 해 주셨잖아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량 감소가 맞는 거지 국도비 내시 변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재원 변경 사유에 국도비 내시 변경이라고 해 놔서 저희가 헷갈리는 부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이 있을 거고 그런데 중간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이게 바뀌었나,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자체에서 950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804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됐나보다 생각했는데 또 나중에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헷갈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우처 지원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량을 분기별정도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양을 파악해서, 예산액을.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일정 부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공 기관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공 기관을 모집하잖아요, 초기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제공 기관을 모집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국ㆍ도ㆍ시비를 아예 시에서도 생각하고 그걸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도비라든지 국비가 다시 내려와서 그걸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기관들이 신청했지만 중도 탈락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맞는 건가요?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됐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위에 발달재활서비스를 보면 별표 표시에 ‘6세 미만 장애 예견 아동’ 이 아이들도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고요. 언어발달 같은 경우에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장애 예견 아동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 맞죠?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같은 거라서 언어발달에서는 12세까지 했고 발달재활에서는 6세까지 제한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6세 미만 발달 예견 아동과 발달재활서비스는 바우처가 아닌 자기부담금을 내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어발달에 대한 수요, 어떻게 보면 11명이에요.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11명한테만 언어발달에 대해서 바우처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감액을 하지 않고 언어발달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 않았나, 그걸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앞에 하게 됐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2세 미만인 비장애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니까 언어 장애자가 267명인데 제공 기관이 26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제공 기관 8개소가 늘어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무슨 차이냐면요.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아동을, 장애 판정을 받은 대상한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별표의 6세 미만은, 왜냐하면 어린이들한테 장애 판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 예견이 돼, 얘는 청각장애인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 애들도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고요. 언어발달에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는 장애 아동이 아닌 대상에게 여기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더 이쪽에 인원이 11명밖에, 1년에 딱 11명 예산으로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거예요, 이 금액이면, 금액이 아예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량이 조금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장애 아동이 많거든요, 장애 등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되지 않고 아예 초에 이쪽에 비중을 조금 더 높여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시비라도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비장애 아동은 언어발달 지원에, 바우처에 확대되는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모
성준모장애인복지과장
제안드린 사항대로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민이 만족하는 교육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5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리모델링 관련 물품해서 테이블, 의자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동탄 6동인가 저번에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벽과 실내는 아주 환하게 되어 있는데 가구는 약간 실내하고 안 맞는 가구가 배치되어 있고 어느 방은 비슷하게 괜찮은 디자인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쓰는 사람 내지는 전체적인 그 안에 사무실 분위기를 보고 뭐가 괜찮겠다, 내지는 쓰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냥 의자, 테이블 몇 개 하니까 임의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사용하는 분들,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찍어서 그냥, 디자인 색깔 관계없이 그냥 찍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색상과 디자인, 어떤 모델 신청을 받아서 해 주시는 건지, 어떤 형식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운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방이라든가 사무실의 구조를 생각해서 톤을 반영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가구도 주문을 해서 하기는 했었던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그쪽 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대로 주문받아서 하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신청도 받고 저희가 판단을 전체적으로 보기는 합니다.
송선영위원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좋은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산출 내역을 보면 6인 테이블 2개에 169만 4천 원이에요. 하나에 84만 7천 원이잖아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 6인용 테이블이 85만 원 가까이 되나요? 그렇게 비싸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데 6인용, 여섯 명이 앉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원목 탁자로 하면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의자도 어떤 의자인지 몰라도 의자 하나에 13만 3천 원이면, 저희 앉은 의자 같은 경우는 비싸 보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과연 청소년들이 앉는 건지 어른이 앉는 건지, 누가 앉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앉기 때문에 탁자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튼튼한 걸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다른 것보다는 좀.
송선영위원
쇠로 만들면 튼튼한 것 아닌가요. 튼튼하다는 게, 요즘에 튼튼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가가 13만 3천 원에 84만 7천 원, 그리고 2인용 책상이 50만 원하고 의자가 밑에 있는 의자는 18만 2천 원이에요. 교육실에 있는 24개 의자는 18만 2천 원이고 관계방에 있는 의자는 13만 3천 원이에요. 좋은 걸로 하신다고 그러고 튼튼한 걸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13만 원짜리하고 여기는 18만 원짜리 하냐 이거죠. 그 논리로 말씀하시면 좋은 걸로 같은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 형성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여기는 싼 걸로 하고 여기는 왜 비싼 걸로 했을까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사무실이나 교육실을 전체적으로 분위기와 이런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단가 차액이 났었던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어쨌든 의자나 가격이 5만 원 이상 차이 나면, 5만 원이면 의자 몇 개 사잖아요, 일반적인 의자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일단은 한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현장에 가서 제대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관련해서 요즘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화성시에서 오랫동안 이 사업을, 장안대학교에서 오랫동안 했었는데 거기에 구성원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는 단체가 없어졌나 보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했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31개 지자체에서도 8곳은 미개최를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나이대도 안 맞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어떤 성년의 날 말고 청소년들을 이런, 꼭 성년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안 맞고 시대 흐름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뭔가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는데요. 어쨌든 검토해 보시고요. 157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논리로 말씀하시면 어느 의자는 13만 원, 어느 의자는 18만 원인데 어디 조끼는 2만 5천 원이고 어디 조끼는 그 가격이 넘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두 군데 신청을 하는 데가 금액 차이가 만 얼마 정도는 나는데 3만 7,400원짜리는 망사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왜 금액 차이가 나냐고 했더니 기존 단체에서 각각 하고 있었던 조끼가 있어서 금액을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선영위원
기존에 쓰던 중고하고 새로 사주는 것하고, 그러면 디자인을 바꿔서 새롭게 가는, 열 몇 벌씩이니까, 기존에 쓰던 것하고 디자인을 고집하고, 3만 7,400원짜리하고 2만 5천 원짜리라고 그러면 2만 5천 원짜리도 3만 7,400만 원에 맞춰 줘야죠, 좋은 걸로.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시 새로 구입을 하는 거라면 그렇게 단가를 맞춰서 좋은 걸로 할 수 있는데요.
송선영위원
그건 아니고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쪽 단체에서도 그러면 2만 5천 원 주고, 아동청소년 범죄예방 관련해서 동탄 어머니폴리스연합회 쪽에서 우리도 3만 7,400원짜리 달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 없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송선영위원
어떤 단체 간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존심도 있는 거고 우리는 2만 5천 원짜리이고 저기는 3만 7,400원이면, 누가 우리는 옛날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옛날부터가 어디 있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같이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얘기는 양쪽 단체 다 들어본 부분인 거고요.
송선영위원
이거는 갑을 관계가 형성, 거기에서 막말로 안 준다고 그러면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하고 솔직히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누구는 3만 7,400원짜리 안 하고 싶겠어요? 이건 맞춰주셔야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인 거면 바꿀 수가 있는데 일부 변경만 있는 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거는 향후에 양쪽 단체에 대해서…….
송선영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양쪽 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향후에 조끼나 물품이 동일할 때는 단체 간 협의에 의해서…….
송선영위원
지금부터 맞추면 되잖아요. 추가로 하지 말고 아예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다 똑같이 맞춰주겠다고 해야지.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조끼를 다시 통일을 할 건지는 의견을 나눠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분들이 치사하게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 예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비슷하게 맞춰줘야지 그분들은 “왜 저기는 그렇고.” 이러는데 말은 못하고, 안 주면 자기네가 불리하고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는 얘기하지만 강하게 얘기도 못하고 속된 표현으로 괜히 찍힌다고 그러고, 벌써 누군지 알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온 게 어디라고.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작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 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게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잘 고려해 주셔서 형평성 있게 예산 수립해서 집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오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5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350명을 예상했는데 4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급한 건 324명이라는 말씀이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8명이 지급 안 된 이유는 뭐가 있죠? 지금 9월 말 정도가 됐는데.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준일은 180일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이나 거주 입학생 주소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금액이 중간중간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390명의 추계는 어떻게 나온 거죠? 전입이 되고 180일이 지난 자가 40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 부분하고 올해 평균적으로 나갔던 부분하고 해서 추산을 해서 390명으로 잡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미리 예측해서 러프하게 잡아놓은 건가 보죠? 맞나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네, 약간 러프하게는 잡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교복지원 조례가 올해 이번 185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다음 본예산 짤 때는 참고 부탁드리고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56페이지 성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반납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로 해서 2천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공모에서도 신청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년은 만 19세인데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보통은 대학생들이 모집이라든가 행사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비효율적이고 혜택이 제대로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성년의 날은 행사를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에서도 수원이나 부천시 등 여덟 군데 정도는 지금 이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18년에는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공모돼서 우정의 JC단체에서 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20년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본예산 사업에도 이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년의 날 행사는 다른 지원을 하자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안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 사업에도 편성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앞으로 성년의 날 행사는 안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시죠?
혜숙
김혜숙여성가족과장
향후에 다른 부분으로 고민을 했을 때가 조금 더 효율적인 게 있으면 모르는데 내년 사업에는 편성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 상임위하고 다시 심도 있는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89쪽, 190쪽에 아동청소년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종사자 배치 기준이 확대됐는데 지금 3개, 4개이죠? 4개 시립 아동청소년센터의 종사자 현원이 개정 후에 기존보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인원이 지금 개정 후에 보시면 시설장이라고 되어 있는 인원과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는 인원 합한 인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이내입니다.
송선영위원
시설장 1명에 사회복지사 4명이 투입돼야 된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시설에.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나래울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현원 30명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 가운데 있는 데를 보시면 시설장 1명에 사회복지사 3명이기 때문에 4명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4명 있는 겁니다.
송선영위원
30명부터라.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 기준은 왜 변경한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실제 저희가 전 기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사례관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원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저희가 인원은 1명씩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송선영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하고 돌봄교사하고 시설장 이렇게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거기 3명이 하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3명 있고요. 아동복지교사라고 해서 순환 근무되고 있는 사람 24명이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게 기준이 그쪽하고 여기 시립 아동청소년센터하고 약간 기준이 다른 거네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사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기능 자체가 돌봄 기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돌봄뿐만 아니라 아동 대상 하나하나에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인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글쎄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러면 시립으로 전환해야 되겠네요? 좋은 서비스를 주려고 하면.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를, 그 부분은…….
송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개인 하나하나에 많은 서비스를 준다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하지 말고 시립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시립을 저희가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대상 아동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중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대상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환이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좋은 거면 시립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민간한테 줘가지고 시립보다 좋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시립으로 다 전환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좋지 않은 서비스는 아닌 것 같고요.
송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시립은 되게 좋은 거고 지역아동센터는 별로 안 좋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송선영위원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는 세 분이 하고 여기는 네 분이 하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는 2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쪽으로 더 좋은 서비스인데 이걸 시가 직영으로 해야지 왜 민간한테 줘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인원도 시립으로 하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개정해서 인원을, 종사자를 확대하고 있고 시립은 확대하고 있는데 개인이나 법인 이런 데서는 그냥 있는 사람 가지고 하고 그러면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가 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 사례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인력이…….
송선영위원
개인별 사례관리는 초등학생은 개인별로 하는 서비스는 없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별 사례관리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건 왜 안 해주는 거죠? 시립은 하는데 왜 민간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냐고요. 민간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게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립이라고 해 가지고 시립을 만들어 놓고 시립은 하고 있고 민간은 그냥 개인이나 법인한테 맡기고, 이거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까지도 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민기초수급자이거나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만 그쪽에 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본인들이 할 때는 개정을 해서 종사자 인원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는 탄력을 가질 수 있고 개인이나 법인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있는 현원 30명이 나래울에 다 중학생이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나래울은 다 중학생입니다.
송선영위원
34명 있는 남부아동청소년센터는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거기는 거의 50 대 50 정도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나눠져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초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로 보내기로 했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아직은 저희가 보내지는 않고요.
송선영위원
지금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중학생은 시립 아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또 초등학생을 잔류시켜서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고 지역아동센터에 안 보내주고 주고 아동청소년센터에서 쥐고 있고, 이거는 뭔가 구분을 한다고 해 놓고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현재는 남부 같은…….
송선영위원
현재가 아니라 작년부터잖아요. 이거 작년부터 한 것 아니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올해 5월부터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올해 5월부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준비해서 올해 5월부터 그렇게 나눈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5월부터 아동청소년센터가 되었습니다.
송선영위원
봉담 아청 20명 구성원은 다 중학생이에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중학생입니다.
송선영위원
남부만 반반 섞여있다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남부 경우 사실 아이들한테 주변에,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의견을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금 못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선영위원
시가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당연히 저부터도 시가 하는 데로 가지 개인이 하는 데 안 갈 것 아니에요. 민간이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개입을 해서 더 잘 돼야 되는데 민간과 시의 차이를 두게 하고 예산이나 인원에 대한 증원이나 이런 부분은 민간은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급여도 1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똑같고, 여기는 급여체제가 어떻게 돼요? 1호봉부터 인건비 기준이 있는데 시립은 이렇게 호봉 수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1년을 하나 10년을 하나 똑같이 받는다고 그러던데.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걸 시립이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주고 좋은 사람을 뺏어가지고 시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뺏어서 한다기보다…….
송선영위원
느낌이 그렇게 든다고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데에 지원해 주지, 잘하고 있는 걸 갖다가 왜 시가 많은 예산과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까지 고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냐 이거죠.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위원님,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3개소가 있는데요. 지침상에 단순 돌봄 기능만 있거든요, 아청센터는 자체 사업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문제점, 아까 말씀하셨던 문제점 보강 차원에서 영어나 수학, 드론, 예체능 같은 것도 가르치면서 하다 보니까 인력도 지역 자원봉사하고 연계하다면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약간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아청센터를 더 확대해 가면서 그런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시장님의 기조가 장학금 지급하는 것 관련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도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많이 주는 걸 얘기하고 저소득층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그야말로 저소득층 아이들, 혹은 거기에서 20%에서 40%는 그냥 일반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주고 있는데 민간이 잘하고 있는데 시가 개입해서 어떤 차이를 두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예산은 시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는 내용을 갖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고, 차라리 여기에 있는, 지역 아동청소년센터에 있는 인력이나 그런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에 더 많은 지원하는 건 왜 안 되는 거냐 이거죠. 파견을 보내서, 24명이 순환하면서 교육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다른 종류의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그야말로 말씀하신 드론이나 여러 가지 영어, 수학 이런 걸 순환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저희가 아청센터가 3개소인데 10개까지 확대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수요 같은 걸 흡수해 가면서 같이, 지역아동센터도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이 금년도에 2억이었는데 2억 6천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지속적으로 어떤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저만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저도 송선영 위원님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241페이지에 환경개선비 그건 어떤 걸 해 주는 건가요? 설명자료 190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있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도배나 장판이나 아니면 화장실 개보수이나 지역아동센터 건물 내에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조금 전에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100%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화성시의 아이들이 아닌가, 그리고 아청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화성시의 아이들인가,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는 잘해 주고 민간이 운영하는 데는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약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에 속한 아이들이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할 때를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들은 게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를 갔었어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거기를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다 지원금을 받고 하는데, 어쨌든 좋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좋은 여건이라든지 이런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건데 열악한 데에 있는 아이들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민간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똑같이 화성시에 속한 아이들인데 어디는 풍족하고 어디는 이렇게 열악하고, 약간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제가 아마 올해 초나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민간이나 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종사자들 인건비에 있어서는 아청센터와 비준하게 맞춰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통 여기에서 주는 급여에 명절휴가비가 나가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솔직히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계획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하고도 간담회에서 말씀 들었던 부분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서 장기근속 수당하고 사무실 내에 컴퓨터 등 집기 그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혹시 컴퓨터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한글이나 엑셀이 정품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정품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게 아마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규정은 제가 현재는 알지 못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예 처음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예산 안에 산정돼서 그렇게 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은 그런 부분들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비싸기도 하고 컴퓨터가 많은 경우에는 대수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역아동센터는 어떤지, 만약 이게 그렇게 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나중에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도 한 번쯤 부탁드리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두 번째 질문은 그룹홈입니다. 그룹홈도 사실 민간이 거의 운영을 하고 있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민간이 하고 있는 그거에 있어서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시에서 시설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 조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시의 사회복지이면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데도 그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룹홈 같은 데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자기 집처럼 와서 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룹홈에는 보통 몇 분이 근무하세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시설장님 한 분.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아이들이 24시간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한 분으로 가능해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금 그룹홈마다 인원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아동이 많은 곳에서는, 잠시만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시설장 포함해서 평균 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설장 포함해서 2명이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은 24시간을 근무하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렇죠. 보통 밤에 같이 자야죠, 거의 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국장님 24시간 근무가 안 되지 않아요? 365일이 되는데.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시설장이 운영 주체이니까, 우리가 고용관계가 아니니까 그거는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고용관계가 아니라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무슨 관계예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본인이 오너이니까 사장이죠.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시설장도 거기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렇죠,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 따져서 시간대로 하는데 본인은 관계없으니까 본인은 보통 거기에서 먹고 살고 하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먹고 살고 계시기도 하는데 보통 한 분과,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한 분이라고 했을 경우에 누군가 1명은 어쨌든 밤에 있어야 되고 숙식을 하기 위해서는 밥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역할들이 많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에는 청소도 하고 또 다른 행정업무를 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시간, 방학도 그렇고 있을 때는 식사 제공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밥도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2명 갖고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그룹홈별로 수용 인원이 보통 4명 정도, 5명 넘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크게 조리사가 별도로 필요한 것 같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룹홈을 몇 군데 가보니까 중요한 곳이 기능보강사업 있죠. 냉장고나 세탁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얼마 전에 그룹홈을 갔다 왔는데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룹홈은 시에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시에서 많은 복지기관도 있고 복지 연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부터 성인, 18세까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어디 가면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룹홈을 저희가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가고 몇 군데 알아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냥 그 안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센터장과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 아이들이 지지고 볶고 그냥 알아서 다 하고 후원받으면 후원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 빼고요. 조금 더 우리가 지역 안에서, 그리고 복지체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 안에 있는데 이렇게 모를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이건 민간이니까 시에서 신경 안 써도 돼, 지원을 많이 안 해 줘도 돼, 이런 것들이 많이 깔리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속한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저희가 그룹홈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장애인 그룹홈이 4개 있고 일반 그룹홈이 6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그룹홈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많은 돈들을, 복지 예산금 반납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상자이든 아니면 거기 그룹홈에 지원할 수 부분, 지역아동센터도 아동과 청소년이 분리되어 있지만 너무나 차별받지 않는, 동등하지만 약간 청소년과 아동이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곳을 해서 그냥 화성시에 속한 아동과 청소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상자가 고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화성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는 장기근로수당 외에 조리사 인건비 지원까지도 많은 건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전에 한번 간담회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8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아직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그리고 예산은 올라와 있고요. 행정과 의회의 절차를,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페이지 191에서 192페이지, 설명자료 244페이지입니다.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비교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견적서 받아 왔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비교견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비교견적까지는 아니고요. 1개 업체에서 견적서는 받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일단 이 물품 자체가 조달 등록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랑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받았던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92페이지 토지매입비 중에 1,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증감이 6.7제곱미터가 증감이 됐다는데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예산서 192페이지인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 470, 247페이지고요. 동2 시립어린이지 복11입니다.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예산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효상
김효상위원
193페이지요. 동탄2택지지구 시립어린이집 건립사업 복11 사업입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시립 한화꿈에그린어린이집이고 2018년 12월 2일에 개원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경기토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준공 이후에 면적 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적 정산에 따른 추가가 6.7제곱평방미터가 증가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납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2018년도 12월이 개원이 되고 운영 중인데 갑자기 증감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드림스타트센터도 그렇거든요. 블록으로 분양 받았다가 확정 측량에 의해서 면적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준공나기 전에 확정 측량은 다 하는데요.
낙주
김낙주복지국장
지금 동탄드림센터도 이 사항이 좀 있습니다. 블록으로 우리가 계약을 잔금을 줬는데 나중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면적 오차가 발생되면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차후에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어린이집 통학버스차량 유아보호용 장비, 장구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트 하나당 7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1개당 7만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877개소 중 126개소만 신청을 한 거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미 지원된 건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지원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학차량이 경찰서장에게 신고 돼서 신고 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대상 어린이집 개소 수가 126개소 정도밖에는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751개는 어떻게, 확인이 됐나요? 의무사항 아닌가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중이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통합차량 같은 경우 운영 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느 어린이집이 신청 안 했는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확인을 저희가 못했는데 그거는 차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지원동기는 어떻게 지원동기가 돼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대응사업으로 가고 있는데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사실은 자체 사업으로 작년도, 2019년도 본예산으로 저희는 구입이 아니라 임대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인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이번 연도 추경예산에 내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현재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떤 내용이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작년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19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청 기능보강 관련해서 각 센터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비슷한데요. 여기에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나래울에서는 컴퓨터 1대당 85만 원 정도 되고요. 남부아동청소년센터에서는 가격이 1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서부아동청소년센터는 컴퓨터 5개를 요청하는데 650만 원이니까 1대당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디는 85만 원, 어디는 110만 원, 어디는 130만 원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칠판은 다행히 똑같이 22만 원 책정되어 있어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컴퓨터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를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엑셀이든 한글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텐데,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작년부터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저희들이 스스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컴퓨터를 90만 원에 구입했는데 여기는 2백만 원 달라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과에서 이런 게 어렵더라도 올해에는 컴퓨터 1대당 1백만 원이 기준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 가면 빔프로젝터를 비싼 것 사고 어디는 싼 것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요구를 하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왜 이렇게 가격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으면, 사양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비교견적을 받는다 한들 똑같은 사양을 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양을 알고 쓰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냥 컴퓨터이면 컴퓨터지 이게 무슨 상당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컴퓨터는 그냥 85만 원 책정되어 있는 나래울처럼 그냥 쓰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4, 5년은 써요. 왜냐면 여기서 필요한 게 그래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CPU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글, 엑셀, PPT 이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2백만 원, 3백만 원도 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기 있던 것을 다시 교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서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래울이나 남부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기능보강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 구입 연도가 몇 년이고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구입 연도를 기록해 놔야지 서부가 하니까 이참에 그냥 거기도 기능보강 예산 올려,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컴퓨터는 고장 나지 않은 한, 고장 나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년 지나서 파워 정도만 나가지, 그것 교체하면 컴퓨터 다 굴러가는데, 전혀 쓰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서부 아동청소년센터가 신규이기 때문에 복합기가 420만 원짜리가 들어갑니다. 복합기가 뭔지 아시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복사기도 아니고 복합기네요? 그러면 팩스부터 시작해서 스캔 다 되는, 요즘 복사기가 그냥 다 되거든요. 그렇죠?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송선영위원
그러면 복합기를 420만 원 주고 구입하는 게 나은지 한 달에 렌털비를 5만 원이고 10만 원 주고 쓰는 게 나은지, 420만 원 주고 샀다고 한들 토너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장 나면 수리비를 줘야 되고, A/S 기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세가 렌털로 가는 추세인데 굳이 이걸 사겠다고 하는 건 글쎄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들이 아동청소년센터를 직접, 그쪽에 대고 직접 왜 이렇게 올렸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신규 시설이나 아니면 기능보강할 때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입 연도, 내구연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났으니까 교체해 달라, 이것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복합기를 420만 원 주고 사는 게 싼 거냐, 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매달 혹사당하고 복사하는 양이 많으면 토너를 빨리 교체해야 되죠. 그러면 기계 또 빨리 고장 나죠. 그러면 렌털비 주고 상시 문제없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것 한 이유가 있나요? 복합기를 구입하게 된.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센터별로 신청 들어온 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컴퓨터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센터별로 차이가 있어서 화성시 예산 편성 세부지침에 물품에 따라서 금액 한도를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향후 구입할 때는 그 부분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옥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옥규입니다. 2019년도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김장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1,883만 6천 원보다 11억 9,874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18억 1,75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외 5개 사업 국도비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며 도시형 지소는 불용품 매각 대금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73억 3,434만 4천 원보다 21억 3,963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94억 7,3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소아암 신청 증가에 따른 암환자의료비 자체 예산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인력 증원에 따른 변경내시 1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이거는 정신질환자 부분입니다. 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 등에 따라 시설비 7,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며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문자입니다. 우리 시 보건 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80만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지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탄보건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명 여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최종명입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정식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심정식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당 얼마죠? 282만 5천 원 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개당 250에서 3백만 원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예산 확보 요구하는 건 2,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282만 5천 원으로…….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282만 5천 원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3백만 원은 뭐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출한 가격은 282만 5천 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대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3대는 예산 이미 보유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대는 얼마짜리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280, 대략적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같은 종류가 아닌가 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정도 예산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구입을 할 때는 같은 종류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3대 샀다면서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3대 구입할 예산을, 예산은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 9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 예산은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회 추경에서 9대 구입할 예산을 확보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3대 보유 금액하고 9대 살 금액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산 신청할 때 금액 추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38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를 유지 관리하는데 한 달에 얼마가 들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150만 원이, 한 30, 40만 원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대가 추경에 올라와서 두 달 치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올리신 것 아닌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3개월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기정예산에 15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이 안 맞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기정예산 150만 원 있는 건 기존에 저희가 공용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되는 거고요. 지금 추가로 150만 원 요구를 하는 것은…….
효상
김효상위원
대충 150만 원 올린 건가 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여울보건지소로 관리 전환을 시켰을 때 잡혀있었던…….
효상
김효상위원
한 달에 1대 유지보수하는 데 얼마가 드냐니까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38페이지 공공보건시설 관리에 실내의장 및 시설보수 2,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견적서 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견적서 추후에 제시해 드리도록…….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주십시오. 비교견적이 있는 것까지도 같이 주시고요. 어떻게 했나요? 예산 추계 잡을 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상세한 견적서는…….
효상
김효상위원
비교견적 받아 보고 하신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바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비교견적까지 받아 보신 건가요? 주변에 그냥 업자 불러서,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떻게 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해 주세요, 설명을.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비교견적을 두 군데 업체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일단 적은 것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할게요, 왔다갔다하면 헷갈리니까. 봉담건강지원센터 1층 로비에 대기실 소파 이런 것들 개선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본 위원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가서 보기도 했는데 많이 낡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진작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견적은 받아 보셨습니까?
정식
심정식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견적은 비교견적까지 받아져 있고요. 기존에 민원실 보수공사비에 6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나무로 되어있는 민원실 대기 의자에 방석 부분만 교체하고자 했고 민원대기실 내의 전기판넬 부분이 고장이 잦아서 교체하려고 했다가 어르신들이 너무 의자가 딱딱하고 불편하다, 치매실이 있다 보니 대기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전면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꺼번에 시설 개선하는 방향을 잡고자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했었는데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할 때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 잘할 수 있게, 또 해 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재차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여울보건지소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설명자료는 없으신가 봐요. 사무관리비 민원업무 추진용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비용 기정예산이 3백만 원입니다. 추경에 280만 원 올리셨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리신 거잖아요.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작년에는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여유롭게 프린터 토너를 사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못해서 그거에 대한 추가 부분을 구입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컬러프린터 3대와 흑백 프린터 11대 해서 14대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프린터기는 다 저희 자산인가요? 렌털 아니고요?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복사기만 렌털이고요. 일반 프린트기는 저희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프린터기도 레이저 프린터기인가 봐요.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자료 준비하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여울보건지소, 동부보건지소 냉난방기 교체 계획이신데요.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정확한 내구연한은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 냉난방기가 기존에 2005년, 동부보건지소가 2006년에 개소했는데 2005년도에 시설할 때 그때 설치된 냉난방기입니다. 그래서 벌써 4년째 쓰고 있는데요.
정룡
엄정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냉난방기 내구연한은 7년에서 9년 사이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이라고 하면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동안 뭐하셨어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냉난방기가…….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그러게요.”가 아니고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지금 완전히 고장 나지는 않았지만 가끔 한 번씩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A/S를 받을 때 부품도 너무 오래된 사항이다 보니까 부품이 교체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사실은…….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교체해야 된다는 거는 연식만 봐도 알겠고요. 일단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래되면 거기에 미세먼지가 나올 수도 있고 유해물질이 나와서 건강에도 안 좋을 수도 있고 효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시설,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시설들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단장비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현미경하고 이런 것들 구입하셨는데 이거는 조달로 구입하신 건가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조달 구입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정룡
엄정룡위원
당초 예상보다는 예산 절감을 좀 하셨네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입찰 잔액 2,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현미경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소변검사라든지 객담검사할 때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미경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구입 연도는, 언제 구입하셨던 거예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2006년도이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현미경이면 중요한 물품이잖아요.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장비, 시설 개선을, 금년에는 2층도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했었고요. 장비도 교체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냉난방기도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같이 반영해서 3층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진료나 진단, 검사 장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고요. 중간에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동부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보건행정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어제 사실 새벽 늦게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냐면 이게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보건소는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247페이지부터 국도비 반납 금액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더하기 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세출예산으로 잡으신, 여기 나와 있는 부분하고 앞쪽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세입예산하고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앞부분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 이 부분은 이번에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사용 잔액 부분하고 그 외 수입하고 기타 수입은 이 부분이 반납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반납 금액하고, 그러니까 반납할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지금 오전에 타 부서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죄송하지만 잘 안 봤었는데 보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오전에 타 부서에서는 안 맞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로 했고요. 그런데 보건소도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49페이지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50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251페이지에 보면 여섯 번째 줄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이 부분은 앞에 세입 부분에 없어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내용이.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부분은 저희가 12월부터 2월까지 결산을 하는데 이호조상에 입력 과정에서 국도비…….
정룡
엄정룡위원
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전문용어는 가급적이면,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사용하는 이호조라는 시스템상에서 국도비 매칭 비율을 저희가 입력 오류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결산 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놓치고 결산 이후에 정산이 완료된 다음에 매칭 비율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부합 사유가 발생을 한 건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자료 인쇄를 하면서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일단.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불부합 사유가, 시기가 결산을 하는 시기하고 결산을 하기 전에 사실은 매칭 비율을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결산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100% 이해는 안 가는데요. 어쨌든 뭔가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이후에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결산을 하는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저 숫자에 예민한 것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같은 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걸로 지적을 했었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틀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산모신생아 관리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 사업비가 있고 자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사업비는 국가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80% 이하자들은 국도비 지원 사업비에서 지출을 하게 되고 예외 지원은 자체 사업비로 지출하는데 이 예산 두 가지를 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혼합해서, 섞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분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결산해서 온 금액이 세입으로 해서 들어온 금액이고 그 이후에 도에서 정산 잔액 반환하라고 들어온 금액이 세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부합 사유가 발생한 건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나 이런 기관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좋은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그런 반납되는 예산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설명자료를 다 주셨어요, 친절하게. 이런 부분 아무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 관리가 있고요.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환자의 복약관리 부분하고 비순응자 관리 부분, 치료 불응자에 대한 입원명령, 격리조치 이런 환자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환자가 1명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나 집단시설에서 같이 접촉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접촉자들을 관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핵검사하고 잠복기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잠복기 검사에서 양성인 사람들은 치료가 들어가게 되고요. 비순응 결핵환자라든지 다재내성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입원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우리 화성시에 있는 결핵환자보다 국도비가 과다하게 내시돼서 불용액이 발생이 된 건가요, 아니면 환자 발굴을 많이 못해서 그러신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정룡
엄정룡위원
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7년도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잠복결핵검사를 일체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재소자들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재소자, 화성시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원이 1,345명 정도 되는데 잠복결핵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검사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권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1,345명 중에는 323명만 검사를 했고 나머지는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검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게 돼서, 이게 다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을 2018년도에 치료비로 쓰게 됐습니다. 치료비로 전환해서 썼고요. 그리고 치료에 따른 의사 인건비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어린이, 초등학생 국가예방접종 실시’ 이 부분도 금액만 봤을 때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비율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부분에서 정부 접종은 3가 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약이.
정룡
엄정룡위원
독감주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3가 백신을 접종하는데 부모들이 4가 백신으로, 이거는 무료 접종이거든요. 유료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4가 접종자 비율이 41% 정도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저희 의도하고는 다르게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예방 백신 3가 경우는 무료이고 4가는 유료이고, 그런데 그 차익을 보장해 주거나 하진 않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매관리 체계 구축은 어떻게 우리 시가 치매관리가 구축이 되어 있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됐는데 화성시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2018년 6월 18일부터 개소가 됐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개소 시기하고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소 시기가 6월 18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력 채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인건비 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남게 된 부분이고 또 거기에다가 중도 퇴직자가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과도하게 남게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뒤에 더 궁금한 내용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들, 숫자라든지 이런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숫자의 오류가 있거나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4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관련돼서요. 설명자료 311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박스인데요. 찾으셨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설명자료…….
효상
김효상위원
311페이지입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설명자료는 17페이지인가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311.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예산서상에…….
효상
김효상위원
245페이지입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차량비가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렌트 3대 등’이 있는데요. 이 ‘렌트 3대 등’은 뭡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차량이 필요한데 렌트비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등’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렌트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렌트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닌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기름값 같은 것은 관리비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효상
김효상위원
추경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1천만 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맞나요? 적정한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조금, 1천만 원이 좀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위에 여비는 뭐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여비는 선도사업 추진하는 인력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여비 지급 부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이 여비를 쓰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선도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13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대통령 표창도 받고 업무 설명자료도 항상 타 과에 비해서 성실하게 해 주셔서 저희가 보건소 할 때는 항상 흡족한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43페이지 자립체험주택 안화하고 진안하고 두 군데를 선정했다고 전에 한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점 지역만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쪽이 병점역하고도 마을버스 하나 타면 역 쪽으로 접근성도 좋고요. 사실은 처음에 병점역하고 동탄역 근처를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안화주공하고 진안동에 있는 진안주공 쪽이 그런 면에서 접근성도 적절하고 위치도 괜찮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계속 자립형으로 살고 있는, 3개월 동안 거주하는 거잖습니까?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거주하는 거죠.
효상
김효상위원
전세로는 안됐었나 보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세로는 처음부터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시범사업에서 저희가 월세로 가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이유는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일단 초기 비용이 선도사업 기간 동안에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은행 이율을 계산한다고 하면 진안주공 같은 경우에는 15평입니다. 15평에 60만 원, 전세로 하더라도 훨씬 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추후에 선도사업 기간이, 사실상 선도사업은 시범사업하고는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사업을 진행해 보고 난 다음에…….
효상
김효상위원
계약기간이라는 게 항상 명시가 돼 있죠.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245페이지 마도보건소 및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사무가구 구입에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품 구입의 내용들을 보면 ‘책상, 의자, 컴퓨터, TV, 음향기기, 냉장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사는데 8천만 원씩이나 드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자립체험주택 운영 물품은 주택이 두 군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군데 주택에 필요한 가구나 가전제품 물품들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4천만 원씩 예상하고 했나보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4천만 원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예산 뽑은 것 좀 주십시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십시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46페이지 인지재활프로그램 참가비 실비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1백만 원씩 다섯 번 하신다는 계획이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24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은 2천만 원 있었고요. 추경에 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5백만 원의 주요 내용은 ‘운영에 따른 간식비 등 구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추경에 몇 번 이런 회의를 하실 계획이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죠? 다섯 번 할 건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동탄쉼터를 저희가 9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여기 운영에 따른 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전반, 오후반 두 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간식비로 5백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간식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오전반이 열 분 정도이고 오후반이 열 분 정도가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열 분을 두 번 하신다며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오전반에 열 분 정도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요. 3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가시게 되는 거고 오후반이 또…….
효상
김효상위원
그전에 기정예산 2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운영비이고 5백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을 때 사업의 내용을 보면 ‘쉼터 운영에 따른 간식비 등 구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올라온 게 5백이면 5백의 주 사업이 간식비 구입이라는 얘기인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 위에 또 5백만 원이 올라와 있죠, 홍보물 구입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치매사업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홍보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최우선으로 하는 건 홍보이죠.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릴 때는 홍보비로 올린다는 게, 추경에 올릴 때는 금액도 잡고 국도비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저냥 넘어가고 하는데 사업의 주 내용들을 보면 질문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게끔, 홍보는 미리 사업 계획할 때 포함이 돼야 될 내용 아닌가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치매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들어가는 시설비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못하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감액하면서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 증액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요. 조금 더 보건행정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2회 추경에 올라온 금액들이 금액은 적지만 오늘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나 물품에 대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보니까 15년 이렇게 가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가 실링 때문에 아마 늦춰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순서가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추경에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담아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쓰는 것도 좋지만 15년 가까이 된 건 고장 났다가 안 났다가 그러면 사람 같지 않아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장비 목록을 작성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 구입 연도와 내구연한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그걸 추후에 참조해서 실링 때문에 이게 긴급히 오나 보다, 내지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 요구를 드리고요. 아까 보건소에서 전기차량 관련해서 여울보건지소에서 1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삭감을 하고 본소에 다시 15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여울보건소에서 15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본소에도 150만 원을 잡았는데, 이쪽에서 150만 원 잡으니까 잡으신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150만 원 잡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종명
최종명여울보건지소장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차량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일반 디젤이라든가 가솔린차는 거기에 맞는 금액이 예산 지침 편성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던 거고 그걸 관리 전환하다 보니까 다시 그 금액 필요한 것만큼 보건행정과에서 편성하게 된 사연입니다.
송선영위원
알겠고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150만 원 한 거라는 말씀이죠? 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312쪽이고요. 245쪽에 있는 내용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 기억으로는 사례관리 대상자가 1 대 60인가, 1명당, 1 대 60, 70 그때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현재는 1 대 70인데 저희가 1 대 30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송선영위원
1 대 30까지 하기 위해서 고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 대 25가 적정하다고 저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왜 이번엔 1 대 30으로 잡으셨는지.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현지 보건복지부에서는 1 대 25까지 확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거기까지 간 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선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더 확충하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13명으로 확충을 하면 1 대 30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내년에 본예산에서 5명 정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1 대 25까지는 가능합니다.
송선영위원
타 시군은 그러면 1 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시군마다 다 다양합니다.
송선영위원
저희는 선도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고용을 할 수 있는데.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타 시는 많은 인원이…….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시군마다 많이 다양한 편인데 1 대 70, 50인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송선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245페이지에 있는 ‘마도보건지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사무가구 등 구입’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세 군데네요? 주간재활센터.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주간재활시설은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자립체험주택은 두 군데이고요.
송선영위원
두 군데만 가구 구입하는 거예요? 마도보건지소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사무가구 등 구입해서.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마도보건지소하고 향남하고 봉담하고 세 군데입니다.
송선영위원
아까는 과장님이 두 군데로 얘기하셨어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제가 자립체험주택으로 잠깐 착각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자료에는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라 그러나 해서, 잘못 아신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247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간판 설치입니다. 요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견적서뿐만 아니라 두 군데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그냥 한 군데 골라서 딱 찍어서 하게 되면, 관이라고 하면 일반 사업자들이 우습게 본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조금 가격을 후하게 부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도 안 떼어먹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격이 조금 후하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비교견적을 받아보셨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여기는 두 군데 받았습니다.
송선영위원
두 군데 받았는데 치매안심센터의 지주간판을 땅에 구덩이를 파서 시멘트를 양성해서 거기에 지주간판을 세운다는 거죠?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그게 849만 원이면 조금 비싼 것 같고요. 보조간판 같은 경우는 보조간판도 60만 원짜리가 5개라고 하는데 이 보조간판이 아크릴 간판인지 동판, 스테인리스 판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크레인 사용료도 1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판가게가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간판가게가. 예전에는 간판가게가 크레인 없이, 크레인 업자를 불러서 간판을 달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간판가게에서는 크레인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크레인의 비용을 만약에 받아도 6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온종일 쓰는 것하고 잠깐 한나절 쓰는 것하고 다르지만 그렇게 1백만 원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견적을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적서에 이분들이 했다고 그러면 너무 과하게 견적서를 올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적서 두 군데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은 한번 보셨나요?
문자
문자보건행정과장
견적서는 제가 살펴봤고요.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을…….
송선영위원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신뢰가 안 가서 비교견적을 얘기하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세 군데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고 저희들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점점 머리 아파지잖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이해가 갈만한 견적서가 나와야,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에서 3개 이상 견적서를 받아오시오.” 이렇게 하면 일하는 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면밀하게 봐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7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허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실과소의 국ㆍ과장님들한테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유의하실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가급적이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견적을 낼 때 비교견적들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과대적으로 쓰지 않도록 꼭 합리적인 예산을 짜주시길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와 보건소는 제가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고 올려놨다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국비, 도비, 내시 등의 이유로 다시 전액 예산을 진행하는 걸로 하였는데 다음에 본예산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9,618억 3,676만 3천 원 중 4억 1,350만 원을 삭감한 9,614억 2,326만 3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