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와 같이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탄출장소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헌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상하수도 사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액 3,24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하여 4,140만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10억 7,442만 원보다 4,500만 원 증가한 11억 1,9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기정액 1,847억 5천만 원보다 3천만 원이 증가한 1,84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안은 기정액 12억 6천만 원보다 6억 8천만 원이 증가한 19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안은 기정액 62억 9천만 원보다 24억이 증가한 86억 9천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기정액 1,484억 원보다 64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54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운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19년도 제2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모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마지막 할 게 신경이 쓰여 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었나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향순 맑은물운영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찬 맑은물시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맑은물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여운찬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맑은물시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모 하수과장께서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윤영모입니다. 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광용 위원입니다. 오늘 2차 추경에 맑은물사업소 예산을 심의하게 됐는데요. 운영과하고 시설과하고 하수과하고, 소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인 금액만?

대략적으로 4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4천억 정도를 운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4천억을 운영하면서 수천 건의 계약을 하는데, 우리 지역 관내의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추경에 대해서 충분히 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가져오셨지만, 저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많은 금액을 운영하시는데, 그러한 “사회적 약자 기업들에 대한 비율을 제가 5%대로만 올해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그것 오늘 좀 되겠습니까? 계약 건수로 5%입니다, 건수로. 어쨌든 그런 계약들은 수의계약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재야 1억이고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 5천만 원이고 일반 수의계약은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4천억을 운영하면서 5%도, 그 정도의 계약을 못 해 준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형평에 어긋난 것 같아요. 물론 관내 기업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김학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황광용 위원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배려 차원에서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한 4천억 정도 되는 것의 5%를 사회적 약자한테 계약을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아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회의록에 남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당연히 같은 기술력이라든가 같은 단가면 지역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천억 중에 건수로 따지면, 잘 보셔야 돼요. 저희 관내 업체들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리고 여성, 장애인이 지금 몇 개 업체가, 크게 보면 시공을 하는 건설회사들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을 테고, 제품을, 물품을 저기 하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4천억의 5%를 건수로 해 주신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얼마 정도 가야 되는 건지 판단이 지금 서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런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의록에 이게 남아서, 이게 1년, 2년 계속 앞으로도 보관이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황광용 위원이 그 업체들을, 그런 데를 배려를 해 줘라 이거 좋은 취지인데, 이게 업체들이 몇 개인지도 파악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한 열 개다 그러면 건수로 5%면 몇 건씩 가야 됩니까? 거기다가 금액이 1억 이상은 아, 2천만 원 이상은 입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빼고 나면 수의계약 건수 있는 거에서 건수로 5% 하려고 그러면 몇 건 정도 가져가야 될지 감이 좀 오시나요? 거의 다 가져가야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저희가 연간 3천 건 내지 4천 건 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액 예산은 4천억이지만 사실 예비비, 하수과하고 운영과의 예비비 빼면, 예비비가 한 700억, 600억 이렇게 했더니 1,300억 정도가 예비비로 돼 있고요. 그 나머지만 갖고 하면 3천, 4천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대규모 공사는 당연히 입찰을 줘야 되는 거고요. 소액, 아까 2천만 원 이하만 줘야 되는데, 그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여성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내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같이 그냥 단조롭게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명시를, 그냥 재량권에 의해서 이렇게 봐 가지고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아, 이 정도는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해 가지고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됐을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게 특정 건수로, 금액이라든가 건수로 정해 가지고 여기를 무조건 어느 정도를 줘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알겠다고 넘어가시길래, 제가 볼 때 나중에라도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중입니다.

네, 우리 시 정책도 예전부터 여성이나 장애인 해서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행정 평가를 할 때, 또 상급 기관에서 우리 행정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할 때도 그런,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얼마큼 물건을 사 줬는지, 또는 이런 계약을 했는지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지금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 관내 업체, 같은 기술력과 같은 단가라면 지역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써 주고,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황광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들, 특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우리 이향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4페이지,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 보수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6월인가요? 거기 시찰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9월, 올해 실시계획 용역이 들어가고 그때 절차가 그렇게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광역상수도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진은 우리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 계약 업체가요. 1순위하고 2순위 업체가 포기를 해서 3순위 업체가 해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안에 용역이나 실시계획 인가 이런 건 다…….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2021년도쯤이면 준공이 되는 걸로…….

네,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거의 다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해수 쪽의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저희가 다 해 봐야 되겠지만, 설계 변경이라든지 예산액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상수도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담수 시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운영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그래도 예전의 전통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을 철거하기보다는 그래도 남겨놔서 역사적인 그런 물건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 관광 시설 쪽으로도 같이 이용을 하시려고,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수과 일반회계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 조사, 윤영모 과장님!

네.

거기 보니까 사업 대상이 987개소, 팔탄면 2009년도 이전 시설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 같은 것도 다 같이 실태 조사를 하는 건지요?

네, 그거는 용도에 관계없이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전수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톤 미만, 2009년 이전 설치에 대한 시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화성 관내에 26개 읍면동이 있는데, 굳이 이 팔탄면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팔탄면 율암리, 창곡리, 이쪽에 공장, 소규모 공장들이라든지 그런 제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도 있지만, 개인오수처리시설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실태 조사를 하고요.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화성시가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한 2만 7천 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그러기에는 손이 안 닿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준공 결과에 따라서 개선 조치를 할 계획인데, 이 개선 조치는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전혀 모르시는 것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방법에 대한 안내도 설명드리고 시설이 현재 상태가 어떠니까 어떤 거는 개선을 해 줘야 된다든지 그건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점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A, B, C, D, E등급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나쁜 등급은 저희가 직접 채수를 해 가지고 과태료, 전혀 시정 조치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도 하고요.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공장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보면 구거라든가 이런 쪽에 실제 개인 정화조를 매설을 했다고 쳐도 이게 너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악취라든가 이런,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민원 사항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설하는데 먼저, 지금 현재 과장님들 말고 다른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 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그런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 하수처리장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해서 종말장, 대형 종말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 상황을 놓고 이렇게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내급수관 세척 장비 관련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 159페이지고요. 이거 지금 배관 내시경하고 작업 공구 세트를 460만 원 들여서 구입하시는데, 이거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하고 임기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시범 사업으로, 배관이 막혔거나 이물질이 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세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으로 발안에, 향남 발안리 단독주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녹물이 많이 나왔어요?

밑의 사진에 보시면 그게 분홍색으로 돼 있는데요.

흑백이라 잘, 그렇게 안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진짜로 생각보다 많이 나와 가지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고 나서, 세척을 하고 나서 새로 물을 받아봤더니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배관이 25년 이상 된 거는 또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안에서 만약에 배관이 터지거나 했을 때 이게 보험이 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저희가 보험에 전체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좋은 일로 하다가, 터지면 그 공사를 다 다시 해 줘야 되는,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험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공사비에 대한 거를 여유로 일정 부분은 세워놓긴 했는데, 그래서 해 주게 되면 이게 앞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이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시설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만 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가서 봤는데…….

이 인원 가지고 되겠어요, 화성시 전역을 커버할 건데, 네 명이서?

그래서 한 개조에 두 명씩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두 개조를 먼저 시범으로…….

시범으로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고…….

결과가 좋으면 나중에 좀 확대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스플러싱이라는 게 얼음하고 수도 배관물을 이용한다는데,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량기 쪽에, 물 들어오는 데에 아이스플러싱을 연결해 가지고요. 얼음을 얼려서 얼음을 투입해서 배관을 청소하는 사항인데요. 거기 보시면 내시경이 있는데요. 내시경으로 상황을 좀 보고…….

그럼 얼음 알갱이가 그 배관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크루처럼 수압과 함께 가면서 청소를 하는 방식이네요?

네, 그게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은, 보니까 한 2, 3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쏘아주더라고요. 푹푹 쏘면서 나가는데, 전체 수도기를 한 번에 하지는 않고요. 가정에 만약에 수도꼭지가 다섯 개가 있다고 하면 네 개는 잠가놓고 한 수도꼭지만 먼저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싹 해 내고, 그다음에 또 그걸 잠그고 다른 수도꼭지를 하고 하는데, 한 집 하는 데 대략 30분, 그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30분 정도 해 놓고 났는데, 시작과 전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아, 이거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 반드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게 좋다고 하면 앞으로 화성시 전체에 많이 확대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노후주택 상수도 개량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2018년도 한 건도 신청을 안 해서 전액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안 했나 봤더니, 자부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비용이 드니까 20년, 30년 된 오래된 주택들도 독거노인이 사시든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시든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하면서 조금 터지거나 이러면 그냥 그 예산으로 우리가 그 공사를 해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비로 내려오는 건데…….

어쨌든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터져서 중간에 샌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현장 기사들도 그렇고 다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건 앞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이런 개선안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도비도 주고 시비도 주는데, 그걸 하나도 안 쓰고 반납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부담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걸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간에 사고 난 경우는 그런 예산으로, 어차피 낡은 상수도관 교체 공사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쓰임새만 적절하게 변경만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죠.

그거는 예산의,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쓸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우리 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복지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얘기하는 예산 관계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비를 많이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그런 예산들을 좀, 많지도 않던데 도비까지 받은 것 다 반납하니까 아까워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 촬영 점검 전담 인력 지원, 109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 193페이지요. 지금 이것 두 명 편성해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관내 460개 동부권, 동탄권 이렇게 하는데, 이 인원으로, 두 명 가지고 화성시 공중화장실 전역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시범 사업으로 해 보고 늘려나갈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명인데,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두 명 추가를 지금 도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예산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 사업인데요. 이런 거는 적극 늘려서 우리가 화성시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고 홍보도 하는데, 수원시가 잘된 게 뭐 있습니까? 화장실 하나 고치고 나니까 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에 방문하는, 궁평항이든 전곡항이든 제부도든 방문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깨끗하면 “와, 화성시가 정말 깨끗하고 좋아졌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예산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적 예산 수익적 지출, 113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화성엔바이로가 11억 감액했죠?

네.

이게 지금 아까 이은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액하고 그다음에 한 게 시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처리 위탁비용들, 슬러지하고 처리하는 것 있죠, 그것 뭐라고 하죠, 슬러지하고?

슬러지하고 협잡물…….

협잡물, 그 처리한 비용이 31억이나 늘었어요. 이게 처리 단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수원에 주는 돈입니다. 수원하고 오산시에 주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단가가 상승한 건가요? 아니면 이 단가는 어떻게 책정되죠?

슬러지 처리비 이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원시에, 처리하는 양만큼 톤당 원가를 수원시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 수원시에서 산정해요?

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산정한 단가가 259원이었었는데, 2018년도 거를 정산해 보니까 344원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오른 이유는 2017년도에 수원시에서 시설을 개량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납부한 게 있습니다. 시설개량비를 지원한 게 있어 가지고 그 돈을 감액시켜 줘서 그 단가가 낮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2018년도 거를 정산하니까 344원이 된 겁니다.

그럼 연관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의 분뇨 처리 냄새가 지금 아이파크 캐슬 2,666세대를 짓고 있는 곳으로 직접 날아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수원시와의 처리 관계, 냄새를 없애는 부분에 대한 협의나 내용들은 혹시 있습니까?

글쎄, 저희하고는 없고요. 환경사업소하고 계속 협의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조금 있으면 입주하는데 그 냄새가 직격탄으로, 바로 맡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설치된 게 문제거든요. 최근에 설치된 거는 완전히 밀폐돼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데, 과거에 설치된 것이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런 부분도, 환경과인가요?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지도과요? 거기하고 협의 좀 해서 수원시에 강력하게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9페이지,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팔탄면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실태 조사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한 2만 7천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지도 단속하기에는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실태 조사 용역을 해서라도, 조사를 한 번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민원이 많은 율암리, 창곡리부터 먼저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 환경오염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는데요. 109페이지 불법 촬영 점검 전담 인력에 대해서도 앞서 황광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명의 인원을, 인력을 보충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1,300만 원이 6개월간 인건비로 돼 있네요? 이 인건비 1,3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두 명이기 때문에, 여기 단가가 도에서 정해준 겁니다, 두 명이서 하는. 그런데 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누림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이서 하루에 열 개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열 개소?

네.

이게 용역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인가 보네요, 그러면?

원가 계산을, 저희가 계산해서 용역을 계약을 한 겁니다.

아, 원가 계산해서 계약을 하신 거라고요?

네.

동탄 권역하고 동부 권역을 먼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서부 권역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곡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곡항, 그리고 궁평항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오셔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그 분야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6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1,243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한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은 남양지구 단독주택지 교통환경 개선사업비 1억 2천만 원, 장지저수지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비 5억 원, 병점역 주변 경관 개선 사업 토지보상비 12억 6천만 원, 기타 장기미집행 중앙 근린공원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기천‧어천‧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반복적, 계속적으로 집행하던 공원 사업 중 특성상 2월에서 5월까지 집행이 가능한 쌈지공원사업, 창의생태놀이터사업, 기존 공원 등산로의 정비 보수 사업 등 2020년도 사업 조기 집행을 위한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편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과장, 시설공사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내기 시설공사과장께서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2019년도 시설공사과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시설과 서내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남양읍 청사 추가 부지가 16.9제곱미터면 네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남양읍 택지 지구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요. 종료가 되면서 이에 따른 부지를 LH에서 최종적으로 추가 부지로 해서, 여유분 부지 약 네 평 정도가 추가 부지로 사실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측량하면서 나머지 잔여 부지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 부지입니다, 이게 최종 남양뉴타운…….

그러면 남양읍 청사가 단일 사면이 도로로 돼 있고 단일 블록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네 평 정도가 증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최종적으로 측량이 되면서, 종료가 되면서 잔여 부지를 저희한테 매수하라고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이상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 LH 동탄2 사업 관련된 거는 지역개발과 주업무가 맞는 거죠?

네, 동탄2 업무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도 LH하고 처음에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광역교통은 광역교통 담당 부서가 따로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교통행정과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LH하고 광역교통 관련된 거는 전혀 협의된 게 없나요?

처음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서 관련 기관 협의를 하는데, 최초 협의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광역교통 분야는 대중교통과, 이런 분야, 공원 녹지면 공원 녹지 분야, 이런 분야에서 각각 의견을 주면 저희가 해당 인가 기관 이런 데에 의견을 주게 돼 있죠.

지금 처음에 LH공사하고 협의가 될 때 트램,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9,200억 분담금을 걷었지 않습니까? 걷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자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주 좋으신 답변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셔야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 왜 여쭤보냐면 우리 대중교통과, 요즘에 트램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거 아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문자도 많이 받고, “찬성해라.”, “반대해라.”, 여러 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로는 이자를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거를 시에서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LH에서도 그 이자를 자기네가 가져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물론 협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지만. 동탄 주민들, 입주민들이 돈을 낸 거를, 물론 그리고 원래 2015년도에 운행 예정이었던 거잖아요, 당초에?

네.

그런데 운행 지연이 돼서 동탄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지연 이자가 발생한 거를, 물론 화성시에서 달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동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물론 지금 계신, 대중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협약 관계라든가 그거를, 당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과 주업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협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추후에 한번 협약, 그거에 관련된 협약 사항 주시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광역교통 부담금을 받아놓은 금액이면 그 범위 내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은 이자 부분을 그 사업비에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자가 발생된 게 1,800억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이 트램 관련돼 가지고 사업비로 책정한 게 9,960억인가 그래요,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차액분 696억 정도, 그 정도를 화성시에서 분담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자 같은 걸로 해서 남아있고 그러면 그게 시에서, 우리 시에서 가져오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개인한테 돌려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데 시설비로는 충분히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담당 대중교통과에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같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LH로 다 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관 간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적인, 그 하나의 특정된 사업을 하기 위한 거라면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일반적으로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인 선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일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개통이 연장, 개통 시기가 미뤄지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동탄 시민들한테 많이 불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트램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에 대한 분석이 덜 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그 부분이 사업을 조기 착공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석 때문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트램이 지연되고 이런 것하고, 또 떠도는 얘기로는, 이거 제가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많이 연관들 돼서 요즘에 밴드라든가 SNS에 많이 돌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게 지금 송산그린시티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광역교통망, 우리 도로망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일들이 다른 개발 사업에서는 일어나지 않게끔 지역개발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아까, 좀 전에 최청환 위원님께서 송산그린시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송산그린시티 가서 간담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네.

우리 정흥범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동탄 신도시 하면서 LH에서 1조가 넘는 수익을 얻어가고 그 사람들은 땅값이라도 지불했지만, 송산그린시티는 바다를 매립해서 그냥 부지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땅값 지불을 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되는 건데요. 그랬을 때 그 많은 비용들을, 4대강사업에서 적자를 봤다는 것을 화성시에서 만회하겠다, 뭐 적자 보전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듯한 소문들이 돌아요. 그런데 절대 저는 그걸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 생활도로에 아이 픽업하기 위해서 차가 섰을 때 뒤차가 못 가요, 도로를 얼마나 좁게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그 좁게 만든 도로를 다 아파트 부지로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만큼의 면적들을? 이런 사태가 다시금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에서 광역교통 대책 일환으로 제2서해안고속도로하고 동서고속도로 이렇게 뚫고 그러는데, 반드시 광역 대책 세워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상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면, 다시 한번 반복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고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시설공사과, 족구장에 라이트 시설해 달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그거는 저희가 다른 어떤 관련되는 상황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그거는 또 한번 검토를…….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진짜 사용하다가 밤에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게 맞을까요?

아마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다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6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보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선 사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양지구는 이미 준공된 사업장인데요. 도로 체계가 주간선도로하고 내부, 국지도로라고 해 가지고 좁은 도로를 표현합니다마는, 그 도로 연결 체계가 사실은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통행하는 데 불편이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민원을 받아들여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와 주간선도로와 연결할 수 있게끔, 그건 뭐 당연히 경찰서라든가 교통 심의는 다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을 다섯 군데를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검토를 잘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추가 비용이 안 나오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범 공원과장께서 나오셔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흥범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공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석 공원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원관리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추경 예산에, 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지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요. 참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LH와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들을 LH와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LH에서 부담하기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12월까지 하도록 돼 있고요.

올해 12월이요?

네.

그러면 추가로도 또 내년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까?

시설물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는, 세세하게 수목을 관리한다든지 초화류 같은 경우라든지 일부 시설물들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연장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별로 조금씩 다 다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들인데요. LH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동탄 신리천공원, LH가 공구를 어렵게 쪼개놔서 시민들이 참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았는데요. 신리천공원 공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일부, 내년도에 그게 공구별로 쪼개져 있어서 지금도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가 어느 곳은 설치돼 있고 아직 안돼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답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속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LH하고 협상력은 소장님이 또 높지 않습니까? 그 공구가 여러 개로 지금 쪼개져서 주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올 초에도 얘기를 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의 입주를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민원들도 많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조속히 LH와 협의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은 제가 다 LH랑 관계를 해서,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절감한 사항도 일단은, 제가 다 빅딜을 해서 일단 관리를 연말까지는 다 시켜 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신리천 같은 경우는 5-2공구가 현재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하천 부서랑 다 얘기해서 하천 부분은 인수인계를 5-2공구 토목공사가 다 완결된 후에 받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거는 못 받는 걸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5-2공구가 아직 안 됐죠?

네, 거기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토사 유출 같은 게, 밑에 신리천으로 흘러내리고 있어서 그거는 지금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것도 LH가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 부분은. 그래서 그 하천 부분에 발생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저희가 일제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 작업이 다 된 다음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도록 그렇게 총괄 관리토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동탄 장지천 있지 않습니까?

네.

장지천 개선 사업은 지금 LH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같은 구역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준공은 8월에 다 준공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우리 하천팀하고 공원관리과, 공원과에서 일제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보완 시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지금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전부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더라도 또 민원이…….

또 생기죠?

네, 민원이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들이 워낙 많다 보니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민원 예방 차원에서 하고, 또 경기도시공사랑 토지공사가 당장 준공이 됐더라도 떠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 보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H하고 협상력을 높여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2동탄 주민들이 사기 분양 당했다고 그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트램 문제, GTX, SRT 하나 달랑 들어와 있고, 출퇴근, 서울 출퇴근 문제, 안양 인덕원선 문제, 많은 교통 부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공원 부분에서도 지금 또 사업 시행하는 사람, 업체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감안하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측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 앞서, 우리 신흥범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크게 질의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화성시가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원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전 설명 하실 적에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또 이런 우수 산림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화성시에 좋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최대한 발굴하셔서 이런 쪽의 도시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문형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송산그린시티 관련된 예산이 좀 삭감이 되고 있죠?

네.

이게 인수인계 시점이 원래 언제쯤으로 예상돼 있었습니까?

제가 좀 말씀.

네, 그러시죠.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요. 원래는 1, 2월 이내에 준공, 인수인계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 말에 나무 준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생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봄철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는 지금 준공된 부분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정도 준공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육을 1년은 봐 주라고 얘기를 해서 협상 끝에 1년 동안 공원하고 녹지 부분, 이 부분은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봐 주는 거로 협상을 해서 연말까지는 거기서 끝나고,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받은 시점부터 하자 이행 증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행자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자 이행보증 보험증권은 원래 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가 택지 개발 준공이 아닌, 공사 준공 시점으로부터 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사업 시행 6개월 내지, 6개월 전 정도에 공사 준공이, 개별적으로 수자원공사나 토지공사에서 준공을 합니다. 그때부터 법적인 계약법에 의한 하자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준공 시점부터 끊어달라고, 연장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인수인계 받는 쪽이나 주는 쪽이나 마찰이 붙는 거죠.

일반 공사에서는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부터 원래 하자 기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LH나 수자원공사하고는 그렇게 원칙대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 부분이 공사계약법에서는,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공사 준공한 날로부터 하자가 2년이고 조경이나 녹지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인수인계 시점에는 하자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 거의 많아요. 저희가 인수인계를, 그 정도로 우리가 인수인계를 1년 내지 2년 동안 안 받다 보니까 그게, 하자 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 돼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거는 하자 처리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행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자원공사라든가 LH공사 것 보면, 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죠. 인수인계 관련돼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마큼 저희가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수목 관련된 것들은 건물 하자같이 눈에 확연하게 되거나, 또 시민들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과장님! 저는 사실 사전에,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조암 근린공원하고 장지리 저수지 관련돼서, 거기 공원 관련돼서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우리 위원회에서도 장지리공원도 가 보고 사전에 설명도 충분히 듣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안건이 다시 올라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간략하게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다시 이렇게 올리시게 됐는지.

당초에 저희가 1회 추경 시 위원님들이 장지리 문화공원 조성 사업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저기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사업비를, 일부 사업 구간을 먼저는 임야 부분은 제외를 했었는데, 임야도 집어넣고 또 일부 사업 구간을 조정해서 총사업비하고 또 보상비 일부 줄였고, 공사비도 당초보다 많이 줄여서 최소한의 사업을 하는 걸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고요. 다음에 조암공원은 일단 먼저 제외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지공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병점역 주변 경관 사업, 개선 사업이 있죠?

네.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거를, 경관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병점역 주변의 버스정류장 뒤편에서 병점역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행 통로가 되는데요. 이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 길목이. 그래서 이 지저분한 공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 공지, 광장 비슷하게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78제곱미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54평 정도 되는 거죠?

네.

54평 정도인데 이게 경관 조성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면적이 넓고 그러면 분명히 경관 조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거 54평 정도면 건물 짓기도 쉽지 않을 테고 매입을 해 가지고 공터로 놔두기도 쉽지가, 그래 봐야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오가는 사람들,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간단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정도를 지금 구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짜장면, 짬뽕집 그쪽의 골목이잖아요?

네, 짬뽕집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버스 운행을 하고 있나요?

버스가, 그 앞이, 짬뽕집 앞이 바로 버스정류장입니다.

그 앞쪽에?

네.

대로변 쪽에.

거기에서 그 통로를 이용해서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병점역을 통행하기 때문에…….

이거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위치를 거기가 잘 아는 데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1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숲가꾸기패트롤이라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가꾸기사업에 따른 인건비 예산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 인원이 다섯 명이었는데, 추가로 다섯 명이 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숲가꾸기패트롤은 11명이 추가돼 가지고 총 16명을 선발해서 숲가꾸기사업으로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매스수집단, 패트롤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그 의미는 산림 내의 목재를 수집해서 재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숲가꾸기패트롤이라는 것은 산림 내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한달지 이런, 그런 기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께서 보시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장지저수지 건에 대해서 신흥범 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후 용역 진행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장 이웅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의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이행강제금,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등 기정액 대비 총 20억 8,758만 4천 원이 증액된 49억 5,9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 5,152만 3천 원이 증액된 251억 6,6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0월 21일 개청할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 전산 장비 지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6,9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8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조직 분리에 따른 행정 운영 경비, 부동산거래 소명 자료 및 공유 토지 분할 서류 발송 우편 요금 등 기정액 대비 4,810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7,1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지방세 감면 사후 관리 조사원 인건비 등 기정액 대비 2억 1,246만 원이 증액된 8억 5,25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위생과는 생활쓰레기 지도 단속 특별단속반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기정액 대비 3,101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9,2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건설과는 동탄2신도시 2단계 사업 구간 인계 인수에 따른 도로 제설 사업비와 집중 강우로 인한 하천 정비 사업비 등 기정액 대비 16억 9,094만 4천 원이 증액된 202억 2,2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탄출장소장, 총무과장, 민원여권과장, 세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지영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민원여권과장께서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흥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정기흥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광용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 사업설명서에 과징금 부분이 11억 지금 잡혀 있는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 건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이라고요. 그래서 한,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 국세청에서 통비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한 사항인데요. 6월경에 납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개 법인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위반해서, 구체적으로.

실권리자명의입니다. 그러니까 타인 명의나 이런…….

명의 도용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요구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무직 급여 재정산, 이게 왜 잘못 나갔다가 환수 조치된 겁니까?

네, 공무직 급여를 2018년도 11월에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중복으로 2개월, 11월하고 12월에 중복으로 지급된 것을 환수해서 세외수입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잘못 나갔어요? 실수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

네, 착오를 좀 해서 실수로…….

따로, 그러니까 더 받은 거네요, 누군가가?

네, 그거를 잘못 나간 걸 확인하고 지급 담당자가 바로 환수 조치해서 세외수입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도에 나간 걸 지금 했으면 바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잘못 나간 것 환수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 인건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너무 길어서 용도나 이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금년도 연초에 도에서 비과세‧감면 재산 사후 관리 조사원 수요를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00% 도비로 해서,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세정2과에 두 명, 우리 동탄출장소 세무과에는 세 명의 수요를 파악해서 보고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100% 도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받은 거를 조사하는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감면법에서 일정 기간 사후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목적대로 사용 안 할 시에는 이미 비과세된 세액을 100% 환수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동탄출장소가 용도에 맞지 않게, 사무 시설로 될 수가 없는 개발행위 돼서 문제가 많은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의 개선책이나,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먼저 지난 19일에 위원님들께 1차,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생활민원실이 입점할 때만 해도, 개청할 때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실이 개청할 당시에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문의도 했었습니다. “이 건물 내에 생활민원실이 들어서는데, 이상이 있느냐?” 했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없는지 알고 저희 사무실이 개청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해당사자가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당연히 본연의 의무를 못 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시도 어떤,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공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홀연한 입장은 아닌데, 지금 나름대로 관련 법규를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문제없도록 대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사실 동탄출장소는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재산세라든가 각종 세금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서 가산세를 내는 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가 각종 세금 관련, 민원 관련돼서 우편을 발송을 하는데, 이 우편이 제대로 송달이 안 돼서 그 기간을 넘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새, 한 통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 통 그런 민원을 받고, 또 가산세라는 것이 이렇게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민원인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도 보니까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2,130원 정도인데 이게 또 올라서 2019년 5월 1일부터는 50원이 또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2,180원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은 330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요새 재난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에도 이런 문자알림서비스로 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되면 잘 모르고, 또 시골분들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몇 년씩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를 몇백만 원씩 내야 되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한번 기획을 잘하셔서 중요 우편물에 대해서, 세금 징수하는 데 문자 하나 발송하는 데, 저도 선거 때 해 봤지만 50원이면 되거든요. 그거 솔직히 몇십만 개 날린다 그래야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덜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한번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고액이라고 하는 30만 원 이상 재산세 납부라든지 어떤 지방세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는 그냥 일반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발송은 우편물로 하지만 별도의 문자로 “이렇게 나갔으니 언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서비스를 한번 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 통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납부 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정해서 안 낸 분들에 한해서라도 그런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청환 위원입니다. 동탄출장소가 개소를 하고 일들이 과다하게 밀려서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저희 도건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질문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동탄출장소 사무실 쓰는 과정에서 불법이 이루어진 것이 언론에 났잖아요? 그런데 불법 단속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본의 아니게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꼴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행정처분을 하라고 강하게 비판하기에도 설득력을 어느 정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니까 언론 보도 시끄러운 거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신속하게 대안을 준비해서 문제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희정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균 교통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박동균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교통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환 건축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축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황국환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축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 복구 예산이 제설 작업 용도만 있는데요. 재난 재해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교통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재해 재난 쪽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용도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제설 작업 자재 구입하고 제설 작업비, 그다음에 장비 구입비 이런 건데요. 재난 재해가 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해 관계되는 거는 지금 현재 기존의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예산 편성은 겨울, 눈 쪽으로, 제설 쪽으로 포커스를 한 사항입니다.

혹시 이번 태풍 ‘링링’ 때 나래울 뒤쪽 산, 구봉산공원, 동탄 쪽 지역이요. 그쪽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러졌거든요, 꺾이고 부러지고. 혹시 그거는 동탄출장소 예산에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처리합니까?

그거는 공원관리과, 산림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이쪽은 정리가 좀 됐는데 배수지 설치하고 있고, 나래울 뒤쪽으로 꺾인 거는 전혀 손을 안 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거라 그런가 했더니, 그럼 관리과에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눈이 한두 번밖에 안 왔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제설 자재가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계속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자재 관리는 별로 쓰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적사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잘 관리되고 있죠?

네.

아니, 매년 자재 산다는 이런 게 올라오니까, 친환경 제설 자재라는 게 어떤 겁니까?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좀 적게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일부는 염수를…….

염수 분사.

네, 사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모래하고 제설재하고 섞여서 그거를 친환경이라고 부르나 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된 고개들을 면밀히 봤는데요. 대부분 그런 지역, 오랫동안 설치된 지역은 도로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죠? 아시죠, 과장님도?

네.

염수분사가 바닷물 갖다가 뿌리는 거잖아요, 눈 많이, 상습적으로 내리는 고갯마루 같은 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보면 비봉IC에서 우리 향남, 남양 시청 오는 데도 염수분사구간인데, 거기 보면 도로가 형편없어요. 다 패이고 포트홀 생기고, 이것도 꼭 올바른 대책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같은 장소에 같은 고정식 기계에서 계속 스프레이를 뿌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 데는 결국은 아스팔트 혼합물이기 때문에,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계속 뿌리면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 고민을 같이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소하천 정비 1억 4천 편성하셨는데요. 소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소하천이 네 개 있습니다.

어떤 것, 어떤 거죠?

선납제천하고 오산리천하고 송방천, 송리천 그렇게 네 개 있습니다.

그것 지금 준설하실 건가요?

지금 호수공원 위쪽에 돼 있는 하천이 준설을 해야 될 사항이 돼 가지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게 무슨 하천이에요?

송방천.

송방천이에요?

네.

그럼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겠네요?

일단 그 일부기 때문에 지금 1억 정도 해 가지고 작업을…….

1억 4천입니다, 1억 4천.

아, 1억 4천으로 해 가지고 작업하고, 어느 정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좀 남으면 옆의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남으면 수목 제거를 좀, 아카시아라든지 수목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0페이지, 복지위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지도 단속, 특별단속을 하셨는데, 인건비를 증액을 하셨는데 단속 반원이 몇 명이고, 몇 명에서 몇 명을 증원했는지, 인원을?

지금 현재 두 분이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네 명을 3개월 동안 추가로 채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상가나 이주자 택지 쪽에서 분리 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들, 이런 부분들 다 뜯어서 어디서 나왔는지 증거 채증하고, 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각 상가마다 다 방문을 하면서 분리 배출 안된 것들 하시라 하고, 그리고 배출 시간이나 이런 것들 준수하게끔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남북광장, 석우동 삼성물산 인근, 그리고 이번에 동탄2의 동탄역 근처의 인근 상가들, 이런 쪽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석우동이나 남북광장 쪽은 담배꽁초나 일회용 컵 그냥 버리고, 두고 가시는 건수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할 계획을 갖고 사전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일을 하려고 추가로 증원을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더 증원을 그렇게 하셔도?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일단은 점점 불법투기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힘든데, 올해 이렇게 해 보고 연말에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증원을 할지 그 부분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고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피우다가 음식점 주변에 담배꽁초를 버릴 데가 없으면 그냥 밖에 홱 던지고 그러한 과정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들한테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버리면 길에 버려지지 않아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계몽도 많이 해 주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먼저 며칠 전에도 5시간 이상 여러 토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질의를 드렸고, 또 우리 집행부 쪽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최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 경기도에서 운영 주체를 갖고 있다가 이거를 화성시로 운영 주체를 넘기는 과정에서 일차적인 문제는 우리 화성시 자체 내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나 LH하고, 여러 가지 그날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 받아놓은 상황에 대해서 전용하는 문제 관련된 것, 또 도에서 일부 지원받는 관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적으로는 이거를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경기도나 LH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머리 아픈, 본인들의 어떤 머리 아픈 거를 털어내는 부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용역을 맡기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그렇게 걸리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1, 2단계, 여기 자료받은 것도 보면, 1, 2단계를 우리가 같이 추진하면서 B/C도 정확히 안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운영에 대해서도 이 자료만 갖고 봐도 분명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는데도 지금 급작히 이거를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날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계획을 잡아보면서 그간에 협상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타 지역의 어떤 운영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염려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갖고 있다, 이런 것을 그쪽으로 계속 반영을 하면서 우리 쪽의 어떠한 문제 해결을 오히려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화성시에 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저의 의견을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이 마치 트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같이 이렇게 비쳐져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때 당시에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갖고 그걸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 시로 운영 주체 재원 부담을 넘기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도 그 마음은 한결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여기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니까 경기도나 국토부 쪽에도 우리 화성시에서는 많이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일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민들의 어떠한 교통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애로 사항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그럴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이거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숙고하신 부분이고 해서,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운영비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전절차가 아니라, 노선별 기본계획이 15개월 동안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가 또 15개월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 계획을 세울 때는 B/C가 0.7이상만 되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8인데, 망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선별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 이 과정에서 B/C가 1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 그런데 B/C라는 것은 베니핏을 코스트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코스트는 건설비와 운영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건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갖지 않으면 1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저희가 해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모든 게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고, 걱정하시는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더, 정말 전문가들 통해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노선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전철, 지자체가 운영비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청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도 저희가 다른 시의 예산 편성 현황 정도를 드렸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비 적자분을 받아서 연간 5,300억가량 적자가 난다는 자료를 보고드렸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철도가 고비용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데, 사실 도로는 건설비만 들어가지 운영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개개인들이 구입한 차량 구입비라든지 연료비, 통행비 이 모든 것들이 개인에게 전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철도만 운영을, 그 운영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도에 대한 고비용에 대한 고민들을 시민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그런 비용들을 감당해 준다, 그러면서 철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라든지 도로 혼잡,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되게 철도를 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가 된 것인데,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정시성이 확보된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운호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우리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계획대로 해서, 절차대로 해서 B/C 문제라든가 노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동의안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의안의 내용이 화성시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그리고 재정 부담에 대한 거를 모든 걸 결정해 놓는 거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저희가, 정흥범 위원이나 저나 이 트램의 시급성은 매우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저번 때도 결론을 못 내고 저희가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뭐냐면 사업 시행이라든가 운영, 재정 부담에 대한 게 그런 동의안이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먼저 해 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주체라든가 재정적으로 적자가 나거나 이러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노선 협의가 어떻게 잘 안 되더라도 무조건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리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잖아요, 저희는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받았지만. 이분들이 근거 없이 9,967억이 들어간다고 공식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내놓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노면 철도로 가다 보면 공사비가 우리는 킬로미터당 227억이 들어간다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실제로 데이터를 뽑고 준비한 거는 경기도라든가 국토부 그쪽에서 한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굳이 화성시에 “너희 696억, 처음에 초도 비용으로 대.” 이러면서 부담 주면서 이거를 저희한테 하라고, 원래는 안 해야, 그렇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돈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해라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근거 없이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 문제도 85억 들어간다, 적자 본다, 화성시 예산에서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동탄 트램이 들어가면 트램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교통 해소돼 가지고 버스비라든가 이런 데서 절약되는,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용인시도 작은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경전철 문제, 전에 민자 부도나 가지고 스톱돼 있고, 제가 이거 용인 경전철에 대한 관련 자료받은 겁니다. 여기도 문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의정부도 적자 때문에 지금 철도가 중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반대, 이거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분담금까지 걷어 가지고 놓은 거를.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 저는 사실 이게, 동탄 트램이 시급성만 아니라고 하면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협상을 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 주체가 화성시다, 운영이고 재정적인 문제 화성시에서 하는 거다, 결론을 내놓고서 경기도든 LH든 국토부하고 협상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돼야 된다고 치더라도 결정을, 확정을 안 한 상태에서 협의하는 거하고는 협상력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워낙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게 처음에, 2009년도에 화성 동탄2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보면 광교-동탄-오산역으로 해 가지고 1조 7,700억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민간 투자 시행 예정이었었던 거잖아요? 이거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원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저도 지역개발과에 위원님께서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누가 의견을 내서 세운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를 저도 청취했습니다만 이게 대광위법, 그러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걸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 취지 자체가요. 법을 제정한 취지 자체가, 다들 소관 행정 권역의 입장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여기에서 조정하고, 갈등 조정하고 또 효율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이 법을 만든 것이고요. 저희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게 동의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나간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논하려는 게 아니라 동의안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진행 과정 간략하게 듣고서 다른 질문들을 이어 나가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처음의, 당초의 노선에서 바뀌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의 노선이 바뀌어 가면서 동탄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좋게끔, 화성시에도 재정 부담이 적게끔 이렇게 B/C가 좋게 나오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게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 그러는 건데, 그건 생략하고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걸로는 2016년 6월 9일 것부터 받았어요. 자료를요, 아침에도 직원분들한테 제가 설명도 잘 듣고 그랬는데. 우리 6월 9일, 사실 그 이전 자료들은 제가, 원래는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논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6월 9일에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동탄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망포역으로 연결되는 걸, 수원 망포역으로 연결되는 걸로 해 가지고 건의가 올라갔습니다. 건의가 올라갔는데 그 전에 변경된 것 말고 최종적으로 중간에 불합리하게 바뀐 것들 빼고라도 가장 최근이 2016년 6월 9일 화성시에서, 저는 이걸 믿어요. 왜 그러냐면 화성시 행정이 엉터리로 하지 않을 거라고 믿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정상적으로 동탄 주민들이 그래도 편리하고 원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답변이 나온 거에 대한 거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 빠져 있더라고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분명히 뒤에 첨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경기도에서 우리 화성시 의견을 무시하고 망포역을 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실 시군의 입장이나 의견이라는 것은 형식상 협의를 돌리고 형식상 의견을 청취할 뿐이지 결국에는 그들의 큰 계획 안에서 그냥 저희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결과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망포 쪽은, 망포역을 연결하려 했을 때는 수원시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수원시가 재정 부담할 수도 없고 거기에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망포 쪽은 빠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실제로 B/C도 안 나오고 동탄 주민들이 처음에, 당초에 생각했던 것, 동탄에 살면서 수원이라든가 분당, 강남역 쪽으로 올라가는 걸 선호하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망포역으로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게 그냥 분담금들을,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 경기도라든가 LH, 국토부에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LH에서 동탄2를 분양을 하면서 화성시민들한테 광역교통망을 공짜로 해 준다 그러는 게 아니라 돈까지 걷어 가지고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보다 갈수록 안 좋아지게 됐는데다가, 아까 2016년 6월 9일에도 우리가 시에서 경기도로 올렸는데도 내려올 때 망포역이 빠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원시하고 우리하고 내부적인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를, 동의안을 무조건 먼저 하자 이런 방법보다는, 지금 제가 반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화성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통과가 되냐 안 되냐는 동탄 시민들이, 화성시민이라 그러자고요. 화성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됐다, 그리고 운영을 해 보니까 B/C가 잘 나온다, 만약에 흑자 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다 그래도 우리가 그냥 직접 하겠다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불안하고 그러는 거는 경기도나 이쪽에서도 흑자가 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니까 넘기려고 그런다고 보여지는 거고, 우리도 이게 흑자가 날 것 같으면 이렇게 동의안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선을 변경을, 노선 변경을 해서라도 동탄 시민들이 좋아하는 최선의 노선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큰 틀을 바꾸지 않고도 망포역으로 연결하는 게 B/C도 높이고 좋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거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씩 하시자고요, 중간에 일문일답으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도 망포역 연장에 대해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나 노선이 당연히…….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이죠?

네. 망포역 연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경기도 철도건설과장 주재로 오산시의 교통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서도 “수원 연장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니 수원시하고 접촉해 달라. 논의해 달라.”라고 건의하고 왔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산이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비용 산출 자체가 거리 가지고, 연장 가지고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비를 가지고 계산하면 또 바뀝니다. 거의 2천억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오산시에는 연장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그랬을 때 너희가 이 사업에 같이하겠냐, 그러니까 오산도 똑같이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이는 공문을, 경기도에서 언제까지 공문으로 받겠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와서, 서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저희도 논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도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드리셨지만, 결국 이 사업의 중심은 화성시지 오산이나 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언제나 화성시의 의견에 전적으로, 그걸 반영해 주고 또 조율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최상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위원장님, 질문하다 긴 것 같으면 끊었다 하세요. 다른 분이 하셔도 되니까요. 저는 다음 문제 말씀드릴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추가 질문으로. 지금 오산, 화성이 주체가 되는 것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럼 수원과 오산으로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수원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는 망포역, 화성에서 연결하는 것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시공비도 내거나 운영비 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분담할 의지가 없다 이래서 그런다 이거예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능하다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시공비라든가 운영비를 내서라도 동탄 시민들은 그분들이 돈을, 운영비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분담금은 냈어도. 망포로 연결되는 걸 원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산에 아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화성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노선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2,200억씩 들어가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기로 하느니 그 돈으로 수원 쪽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경기도라든가 국토부하고 논의, LH하고 논의를 하겠다, 저 그런 답변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시급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트램 건설을 하고 나면 이게, 이거는 아직 퀘스천 마크예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뽑아놓은 거를 보면 이거 근거 없이 그냥 공식 문서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노면 전차로 하기 때문에 남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남았다, 남았을 경우에 이 돈 남은 문제에 대한 처리 계획,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건지, 이거는 좀 이따 이자 문제도, 아까 지역개발사업소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이거는 돈이 남으면, 남는다고 하면 이거는 LH의 돈도 아니고요. 화성시의 돈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동탄 시민들이 분담금을 내서 걷은 거지 않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 위원님께서 질문을 진지하게 많이 해 주시는데, 몇 가지 총괄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담금이죠. 이건 세금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면 개인에 따른 거기에 적립을 시켜놓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산시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트램에 따른 2킬로미터, 2.2킬로미터에 따른 절반을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한 2,200억이 들어간다는 추산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오산시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한 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차라리 우리가 이거를 끌어안고 행정절차나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단독적으로 간다면 우리의 최효율을 갖고 있는 노선을 재조정한다면 오산시에서 무임승차라든가 그런 거를 혹시라도, 아니면 정치권을 이용해서 위에서 활용을 해서 좀, 나온 금액에, 산출된 공사 원가나 운영비에 따라서 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0년 이상을 그냥 세월이 가다 보니까, 갖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시공도 아닌 행정절차까지만 해 준다는 그런 게 아무래도 전문 3개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3년 이상 시기가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경기도 철도국장하고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을 가지고 누적하고, 먼저도 말씀드린 회의록에 화성시의 입장을, 앞으로 이거를 실시계획을 하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상 실시계획까지 모든 걸 갈 때도 화성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걸 일단 회의록에 서로 서명을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그때 장끼리 해서, 도지사하고 국토부라든가 LH 같이해서 MOU 체결을 할 때도 그 내용은 뼈대로써의, 우리가 끝까지 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화성시 입장에 적극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 가지고 갈 수 있는 입장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자료 수집을 하시느라고, 의정부나 용인을 계속 자료 수집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은 교각을 이용한 경전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도시철도지만 좀 양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이나 기간을 보더라도 많이 지연되고 비용 자체도 우리는 노상 운수에 의한 페이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류장에 그쪽은 역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한 30% 이상의 시설비가 절감되는 부분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망포역에 관련 수원하고 관계가, 2016년도까지는 거절을 했지만 지금 오산과 수원과 화성의 여러 기관이나 장끼리도 여러 관계로써 지금 서로 유연한 관계를 계속, 지금 서로 포섭되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필요하다면 다시 드리겠지만, 망포역에 대한 옛날에 시내버스가 단절돼 있는 부분을 지금 노선을 두 개, 세 개씩 거기까지 연결되고요. 동탄역에서 수원역까지, 망포역을 거쳐서 수원역까지 오는 시내버스가 전보다는 많이 증차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더 지역이 발전되고 동탄이 발전된 모습을, 경제나 모든 게, 교통이 팔달하게 된다면 수원이,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수원이 자기네들이 연결을 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탄이 우리 화성시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신도시가 탄생이 될 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한 20만 육박하는 인구가 또 증가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부분을 트램과 같이 일반 대중교통과 어울려서 가야 될 부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질문해 주신 내용, 행정절차상에 우리가 미처 기간은 많이 소요됐지만 그 기간 내에 챙기지 못해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이후라도 경기도와 모든, 또 이번에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이 통과시켜 준, 사전 기본계획 용역 수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른 2억에 대한 부분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착수를 해서 경기도하고 재원과 같은 정보 교환을 치밀하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하는 그런 만큼 이상으로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탄탄하게 전반적으로 챙겨서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업무 자체로써 위원님들께서, 저도 이번 회기 중에 많은 생각과 공부를 많이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많은 보완을 시키겠다는, 같이 가꾸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고민을 실무 부서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트램에 저희가 9,200억 분담금이 있는 금액, 그리고 지금 이자도 금액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적치가 돼 있을 텐데, 그것도 동탄 시민들이 분담금을 낸 걸로 인해서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답변도 성실하게 잘해 주셨는데, 만약에 시공을 하고서 돈이, 건설을 하고서 돈이 남는다 그러면 이 부분이 LH도 아니고 화성시도 아니고, 또 동탄 시민들한테 그렇다고 그거를 일일이 돌려줄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협약상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동탄 시민들의 어떤 교통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램이 2015년도에 운영이 됐으면, 사전에 LH공사가 원래 분양할 때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동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불편하다고 문자들 엄청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의견 청취 잘 충분히 했어요, 동탄 주민분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이 불편했던 건 불편한 건데, 우리가 시에서 돈도 지불했지 않습니까, 불편을 해소하느라고? 이런 부분 분명히 LH공사에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저희가 LH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되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죠.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렇게까지 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저희가 꼭 그렇게 강 대 강으로 하는 것만이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는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 저희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객관적인,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스에 들었던 재정 지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 만들어서 계속 건의하고, 전에도 공문으로는 저희가 제출한 것처럼 국토부에 건의하고 했었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절차대로 가는 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 하나, 그리고 9,200억에 대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건설비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 지연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 트랙으로 고민하고 답을 찾을 것이고, 그때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면 시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아시겠지만 자료도 많이 받고. 또 어떤 동탄 주민 중에 “아니, 의원들이 동탄 트램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답장도 했어요. 뭐냐면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램에 대한 게 윤곽을 거의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이거 많이 바꾸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그리고 경제성을 높이기, B/C를 높이기 위해서는 망포역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게 사실 전에 우리 수원시하고 화성시하고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이거를 사실 잘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비용을 다 댄다 그래도 수원시에서 해 준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실무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부서라든가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단적인 예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시하고 경계 조정 문제 있는 것 아시죠? 그것 통과가 돼 가지고 의회에 와 있는데 아직 상정은 안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하고도, 그게 망포역 그쪽 관련된 문제잖아요, 반월동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들하고라도 같이, 가미를 해서 협상력을 끌어낸다든가 여러 가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수원에서는 일단 경계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걸 원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망포역으로 연결하는 걸 원하니까.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까지 논의가 돼 있었냐, 준비가 돼 있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탄 시급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하고요. 절차상으로는 우리가 오늘 용역비 2억 세웠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들이 끝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워낙 동탄 주민들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들, 그리고 다 물어봤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자료도 잘 주시고 답변해 주셔 가지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비 지원 사업이죠?

국비 사업이에요, 국비 사업.

정흥범 위원입니다. 한 얘기가 또 그 얘기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절대 저희가 동탄에 이 트램을 못 하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찌됐든 2009년도에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운영 주체가 도에서 있다가, 거기서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도, 아까 우리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트램 관련돼서 스페인 견학도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에서 철도망 운영을 해서 50%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시골 지역에까지 교통 복지 차원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운영비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운영비가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국한돼서 이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 주체를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오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로 오는데, 이게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뭔가를 보고 이거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이게 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토부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 수원시, 오산시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추측하의 가정인 거지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인덕원선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잠깐 보다 보니까. 지금 수원 쪽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얘기했지만, 사실 인덕원선이 들어오면서 이게 과연 수원으로 연결해서 인덕원선도 타고 이 선도 물론 타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분산될 것이다, 이런 것도 추측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17년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승인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2017년도, 2019년도 5월 15일에 고시가 됐어요. 그런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바로 이거를 그런 것 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 달라고 그러고, 이게 고시된 것이 당장 낼모레 철회되거나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위원님들이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뭔가가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게 진짜 우리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최상규 국장님하고 유운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 트램 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처음에 동의안이 바로 올라와 가지고 통과가 됐다 그러면, 저는 화성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우리 위원들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소신껏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안건들이 보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될 안건들도 있고 어떤 거는 리스크가 보이지만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트램 건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급성,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논의라든가 대비가 돼 있냐, 그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정흥범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반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최선책이냐, 절차와 이런 것들이 맞는 거냐,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동탄이 시급하다 그래 가지고 동탄에 계신 분들이, 화성 우리 시민들이 시급하다 그래 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줬다 그러면, 저는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 트램 건이 올라와 가지고 정말, 서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자료도 요구 많이 해서 받고 검토도 하고 많이 알아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도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방법을 찾아야, 이런 분명히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면, 어차피 이거는 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표밖에 없으니까, 다섯 분 중에.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신 부분, 그리고 동탄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신 것, 그런데 문자만 받았다 그래 가지고 의사 결정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의회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의견은 많이 받았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냥 바로 통과시켜 주면 반대하는 분들이 두고두고 나중에라도, 완벽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라 그랬을 테고, 또 찬성을 시켜 줬을 때도 그렇고 상반된 건 있지만, 저는 원래는 반대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각오라든가 다짐을 듣고서 저는 이제 표결,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저는 찬성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탄 트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만큼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동탄 트램 사업은 동탄 시민들의 숙원 사항이고 또한 본 위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트램이 완성될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여당 의원님들과도 잘 협력해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