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손쾌환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도시재생관광국 -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재생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이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도비가 3,400만원 감액됐는데 왜 도비가 감액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주된 이유는 멘데도시재생사업비가 1억 3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국도비가 당초 내시된 것보다 조정이 되는 바람에 적게 내려와서 매칭 전체가 감액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도비를 갖다가 도비가 감액이 되면 일을.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도비가 전체적으로 좀 조율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국비도요? 그럼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올해는 조금 적게 내려와도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많이 내려오고, 결국은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다음, 313페이지에 보면 마을벽면 디자인조성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정량동입니까, 아니면 도천동입니까, 여기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배도수위원
31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마을벽면 디자인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삭감이 됐거든요, 보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거는 총사업비는 삭감이 안 되었고요. 행사운영비 일부가 시설비로 옮겨가지고 전체금액은 그대로입니다. 3억 1,000만원 그대로.
배도수위원
목이 옮겨져서 그러나?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업 안에 내용이 행사운영비보다는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적합하다고 해서 이동된 겁니다. 감액된 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명정동 재생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명정동은 건축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완료를 했고.
배도수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12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배도수위원
이번 12월 달에?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착오없이 12월 달에 마무리가 잘 된다는 말씀이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316페이지에 보면 대형 아쿠아리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건립을 어디다가 할 계획이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사실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시장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아쿠아리움 유치에 필요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사업경제성분석이라든지 적정한 사업시설규모 산정이라든지 사업지 입지분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자 러브콜이 한 업체로부터 들어왔거든요. 왔는데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 이거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방금 말한 경제성분석이라든지 적정한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민자유치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지금 용역비를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도 아쿠아리움을 아무 데나 설치할 거란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계획이 대강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은 sb조선소 안에.
배도수위원
도남동?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봉평지구 안에다가.
배도수위원
그럼 민자유치 할 사람이, 투자자가 나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요. 러브콜이 들어온 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강?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검토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런 민자유치가 좀 많이 되면 시 쪽으로 봐서는 득이 되는 것 같으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예산을 많이 수반하는 핵심사업이라서, 그리고 또 지역의 규모에 비해서는 다수에서 일어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지역차 별로 없이 진행된다는 우려도 많거든요. 과장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민간차원에서 “도시재생 이래도 되겠습니까?” 현수막 붙어서 포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 포럼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시 관에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거나 배울 바가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정책사업들이 다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짚어주는 형태로 도시재생을 새로운 각도로 보는 그런 시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재생사업에 좀 활성화되고 성공이 되는 방향으로 짚어주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재생사업이 옛날부터 진행된 건 아니거든요. 개발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재생을 시작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 같고요. 거기서 저희들도 귀담아 듣고 그런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견해를 제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도시개발에서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명칭만 바뀌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통영시가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성공해야 되는 이 필연성 앞에 고민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관과 민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 관에서 좀 더 마음을 여는, 그런 민의 소리를 민이 주도하는 행사라 할지라도 관이 좀 지원도 하고 함께 가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영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 미리 자원 관련해서 활동가들이 우리도 지금 활동가가 없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활동가를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활동가들이 센터에 유입되지 않은, 그리고 관련해서 지역 활동을 하는 분들이 통영을 주목하고 그런 연대활동을 통영에서 첫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바가 충분히 있다해서 저는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도시재생센터라든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않았던 거, 함께 하지 않았던 거, 토론하지 않았던 거, 듣지 않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은 통영시가 과연 공무원들이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마음에 석연치 않은 것들이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도시재생 관련된 어떠한 행사라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주도적으로 관이 그렇게 한 번 포용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있으면 한 개라도 더 배워서 세금낭비하지 않고 한 개라도 더 배워서 시민들이, 지역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만들어내고 누수될 수 있는 예산을 줄여나가고 이런 것들을 관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사업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경자리에서 한 번 말씀올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314페이지에 있는 마을 미디어하고 골목길 정비사업 이게 2억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314페이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여기는 명정지구 도시재생사업 구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명정지구?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명정동 올라가면 정당새미 그쪽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당새미 부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리교 있고 그쪽 일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불터하고 가족고랑길하고 명정새미 이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는 명정 해가지고 따로 도시재생사업비가 항목이 있을 건데 따로 해가지고 마을미디어 골목을 정비해가지고 2억이, 왜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명정 새뜰사업은 밑에 하고 있고요. 위쪽편에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하나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로 명정지역 소규모재생은 아카이빙이라고 해가지고 기록화사업입니다. 마을기록이라든지 역사, 이런 기록화사업하고. 그리고 골목길은 이게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토목공사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횡설수설하시는데 담당팀장 나중에 사업비하고 자료를 하나 주세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앞에 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대형아쿠아리움 해가지고 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전부 확정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배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업체도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게 장소도 신아sb 안이라면서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당초계획은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딘데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게 sb조선소 안에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도남동 다른 쪽에도 좋은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용역비를 마련을 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다른 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신아sb 안에 기존에 할 것만 해도 포화상태인데 무조건 항목을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겠다, 어느 위원도 예산낭비하지 말자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이런 건 전부 예산낭비에요. 왜냐하면 신아sb 안에 우리 통영시에서 LH공사하고 하겠다는 그런 부분만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해도 내가 들어오겠습니다, 한다고. 그런데 미리 용역을, 아무 장소도, 업체도 안 되어 있는데다가 용역을 해놓겠다, 이건 아니거든. 대상도 없는데 어찌 용역을 하나요? 거꾸로 하는데 사업을. 누가 수용할 수 있나, 그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 용역비는 우리시에 인구나 관광객 유입하는 숫자 정도로 해서 아쿠아리움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한 거라고 하지만 신아sb 안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사업체들이 들어오잖아요. 계획된 게 있잖습니까. 아무 것도 없나요? 있잖아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마중물사업은 하고 있고, 민자유치는 지금 확정된 건 없지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기본적으로 LH나 통영시에서 할 그런 사업들만 제대로 안정성 있게 진행이 되면 장사하는 사람이 아쿠아리움 거기 들어가도 되겠다고 하면 통영시에 러브콜해서 들어올 건데 뭐하려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장소도 선정이 안 돼, 업체도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용역비를 낭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겠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급하나요? 그걸 그래서 급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넣나요? 지금 하나 또 이야기하는 거는 용역으로 인해가지고 용역도시가 돼 버렸어요. 이 과장만 해도 대여섯 가지 용역을 할 걸요? 도시재생과만 해도? 내가 무슨 용역을 하는지도 모를 걸, 과장들이?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과에 보통 대여섯 개를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 1,900만원짜리부터 3,000만원짜리까지. 그런 일을 아무리 밑에 팀장들이 잘하고 하시더라도 정도가 심하다, 라고 시정질문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너무 심한 거야. 무조건 되면 용역을 하더라고. 그리고 용역도 1, 2차는 생략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3차 때만 최종용역보고회때만 의회통보가 와서 가보니까 가보면 말이야 용역을 준 용역발주하고 용역받는 사람하고 뭘 용역을 했는지도 모르고 엉터리가 돼 있는 사례가 다반사라, 다반사.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내가 몇 개 과를 거론을 할, 여기 의원들이 가서 보면 강 시장님은 사업을 이런 걸 줬는데 용역하는 사람은 엉터리로 하고 있더라고. 내가 한 건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하고. 이게 뭐냐하면 용역이 포화상태라, 용역이. 당장 필요치도 않는데 이런 것을,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당초예산이 하다보면 소홀히 해서 빠지고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그런 데에서 뽑아 써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하는 건데 이런 용역이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3,000만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좀 문제인데. 이 과장님은 이게 필요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민자유치는 원래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가 됐든 일반관광시설이 됐든 무슨 청사진이 좀 있고, 그걸 선제적으로 구체화 좀 하면 아마 민자투자가 유리하고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봐 주십시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리 올렸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저하고 이 과장하고 갭이 좀 생기는데 이 과장은 용역을 해가지고 신아sb 안에 용역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용역결과는 상당히 아쿠아리움이 들어오면 좋겠다, 사업성이 있다는 자료를 갖고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주변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만 진척이 되고 착착 차질 없이 중ㆍ장기 사업들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용역비 투입 안 해도 거기에 아쿠아리움, 다른 어떤 부분들의 사업체가 구미가 당겨서 흥미가 있어서 올 거란 말이죠. 나는 그리 보는데 이걸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 용역 이래가지고 각 과마다 용역을 몇 건씩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건 걱정스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도 하고자 하니까 좀 해줍시다, 하는 그거는 저도 100% 공감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시비부담금 20억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이 예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억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퍼쉬 기금출연금 그겁니다.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 예산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병일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신아sb에 아쿠아리움 용역비 있잖습니까. 이걸 전체 다 용역을 하면 도시재생 거기서 용역을 전체 다 하면 이것까지 같이 안 들어갑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민자유치부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용역을 다 따로 할 겁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마중물사업, 재정보조사업,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는 총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매칭사업비가 417억, 이 마중물사업은 리스타트플랫폼하고 주민커뮤니티센터, 도크메모리얼 해상공원 이런 데 투입이 돼고요. 그게 이제 마중물로 하면 민간부분 쪽에는 민간유치를 해야 됩니다. 호텔이나 리조트, 그리고 여러 가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그런 데는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마중물사업을 잘 해놓으면 유치하는데 좀 이롭겠죠. 상당히 이롭고, 그런데 민자유치부분은 앞으로 사실 민자유치가 잘 되고 활성화 돼야 비로소 도시재생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sb조선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미지수죠.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선제적으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상당한 러브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화 되면 따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아쿠아리움은 우리가 300억에 대한 부분, 땅을 사가지고 앵커시설을 뭐를 할 거냐, 했을 때 대두 됐던 게 아쿠아리움이 대두가 좀 됐습니다.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용역비 3,000만원 정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시설규모 산정이라든지 경제성분석이나 이런 걸 좀 해놓으면 유치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부지에 조금 전에 우리시가 투자를 해서 확보한 그 부지에 안에 아쿠아리움 이거를.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당초는 그리 거론이 됐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거는 내가 볼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자체를 놓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뭐를 해야 될 건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것부터 먼저 선정을 해놓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야지, 이것부터 먼저 정해놓고 한다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이게 전체 그림은 토지이용계획 같은 전체 그림이 확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확정이 되면 여기에 보면 리조트사업시설 쪽, 관광휴양할 쪽, 그다음에 복합산업화할 시설 쪽, 이런 굵직한 걸 두고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뭐 할 거다, 이리 정하진 않아요, 민간투자지역에는. 그러니까 호텔을 지어도 어떤 규모에 어떻게 크게 어떤 모양으로 지을 건지 이런 거는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우리시가 확보한 그 자리에 아쿠아리움을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가 아닌가 그거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제가 그때 대두되어놓으니까 그쪽에 아쿠아리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재생과는 민간투자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도 필요로 하면 민간이 투자유치를 해오면 아, 이런 정도의 시설규모의 아쿠아리움이면 괜찮겠다, 하는 걸 제시하고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선정해 놓은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통영에 아쿠아리움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해가지고 어느 규모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설명회를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림을 보여주고 유치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아무 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예산이 통과하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용역기간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 같아요. 넉넉하게 잡으면 6개월 정도로 보고요, 짧게 잡으면 4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용역을 발주해서 연말쯤은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올해 안에 발주를 하면 중간 정도는 나올 수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겠죠.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제주시 신산마루 도시지원센터장이 와가지고 신아sb에서 강연을 했는데 제일 지금 현재 통영시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주민역량강화다, 라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난 주 금요일 날 제주에서 오신 분이 중점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해서 강의를 했고,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재생지역마다 어차피 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은 주거지지원형 이런 거는 마을 주체가 바로 될 수가 있고,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유형별로 좀 다른데, 봉평지구로 보면 당산나무 쪽은 경제기반형이지만 당산나무 쪽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만들어놓고 사후 관리주체도 거기서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역량강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첫 스타트가 도시재생대학부터 출발을 했고,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거기서 좀 더 주도적인 세력을 모아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핵심사무국이 또 형성이 되면 거기서 파트별로 시설을 하고 콘텐츠가 들어가면 그걸 마을기업으로 간다든지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해서 그때도 강의초청을 해서 한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김용안위원장
거기에 좀 많은 방점을 두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원센터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주도에서 아무 소일거리도 없는 할머니들이 참여를 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10시 31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히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고충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2018년도 청년센터운영 잔액이 국도비가 반납되었던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아, 그 반납분은 26억 700만원을 받을 때 건축매입비 12억이 계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부분, 우리가 매입할 때 10억 몇천만원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매입비 관련된 보조금이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10명 정도가 청년관련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하는 게 청년내일희망일자리가 원래 8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50명이 끝나고, 30명이 지금 일자리 중에 있고, 장인프로젝트에 10명,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50명 중에서 추가로 그만 둔 애들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해보자 해서 행자부에다가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16명을 다시 채용을 해가지고 4개월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혹시 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서 안정일자리로 연결된 케이스가 있나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청년내일희망일자리 거기 보면 복지법인이나 법인출연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애들이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봐서 자기들이 잘한다 그런 애들을 제가 알기로는 7~8명 정도가 거기에 채용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녹지과
10시 37분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 보고하신 데 디지털파크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과 실비보상이 나와있는데 맞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영수당과 실비보상이 각각 다른데 왜 이게 다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민간인들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다보니까 운영수당이 나갈 수도 있고 수당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다른 평가위원회하고 좀 다릅니까?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회의 운영수당은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같이 적용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관련 사무관리비인 운영수당은 별도로 관련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부분이 사업특성상 운영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게 일회성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27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돼 있는데 덩굴류 제거단 인건비가 돼 있는데 인건비가 몇 명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덩굴류 제거단하고 숲가꾸기 패트롤을 갖다가 21명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21명을 사역하게 되는데 덩굴류 제거단에 16명, 패트롤에 5명 이렇게 21명 사역하는 시비부담금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렇게 덩굴류 제거단이 16명 같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뭐, 우리 지역이 넓지만 적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덩굴이 나와서 못다니겠다, 그런 민원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덩굴류 제거단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역적으로 배분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변에 풀이라든지 덩굴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 전역을 갖다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컨트롤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도 도로 관련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어떤 협업체계로 나간다면 의원님들이나 우리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칡넝쿨 같은 그런 거는 제거가 어렵지만 데크 위로 올라온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제거단 이런 분께, 다 지역별로 배정이 돼 있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역별로 우선지역과 그 외 시내권역에 대한 구역을 나눠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관심을 쓰시겠지만 좀 더 관심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도수 위원님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덩굴제거단 16명을 다시 재고용하신다 그말씀이시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무래도 고용을 확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할 때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분들은 덩굴제거단으로 취업은 하시지만 전문가들은 아니시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영 전역에 있는 산지가 사실 통영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흩어져서 작업을 하시는데 작업하실 때마다 전문가가 따라 붙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일이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미리 가서 늘 함께 동행하기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파악을 하시고 이런 예산 외에도 이것만 딱 확보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원활하게 잘 한다, 사실 나무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 있고 싶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무들의 생육자체가 불가능한 작업은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문가 아니다보니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초지가 필요한 야생식물단을 만들어놓은 데다가 덩굴제거한다고 그 식물들까지 다 없애버린다거나 그리고 꽃대를 봐야 되는 시기에 꽃이 위에서 피는데 꽃대를 완전히 잘라버려서 꽃 자체를 볼 수 없는 꽃나무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분들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예산수반해서라도 이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신규해서 덩굴제거단이 이분들이 일을 하실 때 좀 더 전문가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과정 조금 개설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다면 외부자문인도 섭외를 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만큼 숲도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나 등산로나 그다음에 공원관리나 각종 기간제를 사역을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해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나, 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관리교육뿐만 아니고 그런 어떤 숲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정말 좀 고려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으니까 저희도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무지하더라고요. 무지하면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배우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의 기회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읍면동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읍면동에 대해서 업무분담을 좀 하시고 협력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건 읍면동 요청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충분히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시기적으로 덩굴이 번성하지 않은 적정시기가 있다고 하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한려해상국립공원 문제 때문에 도서로 매일 다니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간단하게 좀 묻고 싶은 것은 327페이지 용화사 정비사업이 있네요? 용화사?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000만원 액수는 얼마 되진 않는데 용화사 어떤 정비사업을 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용화사 광장에 보시면 소류지 주변으로 화장실, 용화사 광장에서 보시면 좌측에는 주차장이 있고 정면에는 매점하고 소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주변이 사실 임목으로 인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성장이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보는 미관이 안 좋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해당 봉평동 주민들께서도 이런 기회에 용화사 광장 주변에 숲을 좀 정비하면 좋지않나 하는 건의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용화사 주체가 현 주지가 와가지고 통영시하고 행정의 마찰을 많이 빚고 있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용화사 광장에다가 매점을 세운다든지 말이야, 영리목적으로 종교단체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통영시에서 계속 모든 사업을. 이땅도 용화사 부지잖아요, 그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만 힐링하는 공간은 통영시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땅 자체는 나무나 전부 재산권은 용화사 거잖아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시에서 매년 이렇게 큰 사업, 작은 사업 해주는데 거기에 계신 주지분은 통영시 행정하고 영 엇박자를 놓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마음이 가는 부분인데 사실상 금번에 숲가꾸기 이 사업은 종묵스님하고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용화사 주변 숲 경관들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하는 거는 내가 공간 자체가 용화사 사찰부지라고 해도 이용은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통영시에서 예산지원해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라가는 앞에 계시든 스님일 때 물론 전통사살보존법에서 예산을 받아오긴 했습니다만 데크라든지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부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주지들이 우리 통영시 행정에 자꾸 태클을 걸고 엇박자를 놓고. 우리 강시장님 종교가 불교 아닙니까? 어디 교회 다니시나? 그리하면 안 되는데, 정 과장님은 종교가 뭡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 가서 수시로 시주를 좀 하고, 그래가지고 통영시가 하는데 박자도 좀 맞춰주라고 하세요. 시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주지스님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관련, 우리 도시녹지과도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관련 부서들이 주지스님이랑 대화도 하고 지금 현재 잘 되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통영시가 사찰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주변 경관조성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데도 시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좀 더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종교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욕지모노레일이 아직까지도 경관이 정리가 안 되었나? 1억의 사업비가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욕지모노레일은 30일 날 준공을 할 건데 사실상 모노레일을 갖다가 준공시점이랑 숲경관, 우회등산로를 만들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우회등산로랑 모노레일 준공시점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노레일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변 숲경관이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걸 현장확인 때 여러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등산로 관리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올렸는데 공사는 이미 하고 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사업비는 다른 데 이 사업비를, 추경에서도 등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등산로 관리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기존 등산로 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요구한 이 사업비는 기존의 등산로사업비를 갖다가 그대로 계획대로 투입을 할 거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30일 날 준공식하는데 주변경관이 이렇게 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을 편성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니까. 탁 주사님? 산불감시원 예산은 아직 좀 많이 남아있습니까?
갑록
탁갑록산림보호팀장
지난 해 부분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재해대책비가 1억이 내려와서 한 달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일반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예산으로 11월 10일 정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이 좀 넉넉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산불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일 인기종목이 산불감시원이거든. 여기에 다 위원님들이 제일 고생하시는 게 아마 조금 있으면 청탁 전화를 받을 건데 탁갑록 씨가 공정하게 엄정하게 하시니까 중간에 시의원님들이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어쨌든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갑록 씨가 좀. 추경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산불 그거는 아무도 말을 안 할 건데. 조금 더 편성을 안 하시고. 모노레일 1억보다는 거기에 1억을 더 편성해서 쓰겠다고 하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도시녹지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욕지모노레일 마무리 작업한다고 과장님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모레 준공하기 전에도, 하고 난 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통영시 관광명물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요즘 공원녹지과 다른 부서도 그렇고 한데 몇 퍼센트 비율로 가져옵니까? 이 예산을 보면 도비부담률이 너무, 옛날에 비해서 갈수록 줄어듭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업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편차가 많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부담률이 어떤 사업은 15%, 어떤 사업은 18%, 어떤 사업은 21%,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차이가 있고요. 지금 녹지공원 쪽에 산림 쪽에 도비보조율은 이것도 역시 차이가 있는데 보통 15%에서 이렇게 되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로 균특사업비가 국비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도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균특사업비가 국비죠. 그렇게 안 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균특사업은 국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매칭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공원 녹지관리라든지 도비 부담률을 보면 우리시비는 36억 9,663만원 이 정도 되는데 도비는 7억 5,300. 이거는 몇 퍼센트 차이입니까? 실제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잖습니까. 물론 방침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비 부담률이 이렇게 적지 않았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이 도비부담률은 앞에 도지사 있을 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만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거의 도비를 없앴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사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말 그때 도 재산담당관실에서 그 직원을 문책을 해라,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정도로 도비를 아꼈습니다, 앞 도지사 시절은.
쾌환
손쾌환위원
홍준표 도지사 있을 때 그때 많이 줄어든 걸로 아는데 그때 도 빚을 감는다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대폭 줄여버리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면 좀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쾌환
손쾌환위원
상의를 해가지고, 특히 도시녹지과도 옛날에는 도비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도비가 좀 많았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율이.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부담률이 적은 거는 8%까지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녹지부분 이런 거는 도비도 많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받을 때 예산계하고 상의도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좀 하십시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가로수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올라오고, 지금 읍면 단위지역에 보면 거의 일주도로가 완성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일주도로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넝굴이라든지 도로변에 정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특히 예산부족으로 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예산부서에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예산들을 옛날 같이 부락별로 떼줘가지고 풀베기작업을 하라고 하면 요즘 나이든 고령자들 말 안 듣습니다. 결국은 내가 가보면 거의 다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반 중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확충을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주든지 그런 데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직원들이 공무 일을 하러가지 노가다 하러 간 건 아니잖습니까. 가보면 풀 베는 기계 들고 아침에 출근해서 풀 베러 나가고 있어요, 도로변에.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배윤주 위원님께서도 읍면동에 대한 그런 부분 지적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단순한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그런 방향,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계와 이야기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일주도로도 거의 완공이 다 됐다 아닙니까. 그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들고 외부인들이 보니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그런 고생을 하지 않게끔. 자기 행정업무에 충실해야지, 이건 뭐 중노동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11시 0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농축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승마 조련 강화라고 예산이 있는데 처음에 아예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평사 시 승마 뭐 이거는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이 승마 조련사업은 올부터 처음으로 한국마사회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승마하는 곳이 그쪽입니까, 박정근 그 분이 하시는 그곳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해오던 거는 학생승마체험시설은 기존 해오던 사업이고, 이번에 조련사업은 말을 조련을 해가지고 학생승마를 할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한국마시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올해 처음 추경에 했으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게 일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대책은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초에는 9월 16일 날 파주하고 연천이 발생이 됐는데 어제 김포, 동탄읍에서 다시 발생되고 파주에서 추가로 발생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살처분은 15,000두 정도 살처분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시 현황은 도산면에 양돈 농가가 1농가 있습니다. 두수는 2,900두 있고, 그중에서 모돈이 한 200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시 조치사항은 발병 당시부터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양돈농가에 매일 오전에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은 축협공동방제단, 오후에는 저희 축산차량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 축사 안에는 축사농장주가 1일 2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경남도나 중앙부처에서 확인을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현장을 마치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산면에 있는 한 군데밖에 없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유기견 관련해서 사회이슈가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유기견이 숫자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른 도내 시군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저희 유기견 실적을 보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540마리 정도에서, 그정도에서 8월 31일까지 411마리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개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411마리.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적으로 개, 고양이 이렇게 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축종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개가 362마리고 고양이가 47마리, 올해 발생이 되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540마리 중에서 개가 454마리, 고양이가 84마리인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30% 정도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예산이 더 수반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이 좀 적다,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그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은 군부는 아직 반려견이라든지 이게 저희보다 적은데 시부 기준으로 보면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사천, 그리 보면 저희가 여섯 번째 정도 그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제일 적은 수준의 시부에 있고. 그다음에 이리 하다보니까 동물화장장 같은 이런 욕구는 없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동물화장장은 하고 싶은 분들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많이 들고요. 현재 가장 의견이 상충되는 게 민원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부딪치니까 진주도 그렇고 의령하고 경계지점에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도 민원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들고양이 거세사업비 이런 거는 편성을 안 합니까? 됐나요? 다 안 봐서 그건 모르겠는데. 올해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들고양이, 일종에 야생고양이인데 야생고양이는 위원님 저희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동물처럼 유기견 보호소에 넣지 못하고 그게 이제 발생이 돼서 인근에 쓰레기를 뒤지고 민가나 주민들한테 전염성이나 위해를 가한다면 저희가 포획틀을 설치를 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방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예산이 당초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나요? 내가 못 봤는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당초예산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있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중성화수술이 당초보다 134두보다 70두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고양이 이런 거. 지역구 어디나 시내나 보면 야생고양이 때문에 위험한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개체수를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로 박과장님 여기서 말을 못하겠는데 고민이 많을 건데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우유급식 관련해서 기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기금을 통해서 도비도 들어오니까 우유급식 전체를 재점검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그쵸?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기금이 좀 줄어든 이유가 처음에 예상 단가를 한 우유에 430원을 잡았는데 우유 가격이 하락이 돼서 400원으로 계약단가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감액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해서 3,313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250일, 방학도 포함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저소득층에 주는 그런 사항인데 특별히 공급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배윤주위원
저소득층에만 주는 사업이라고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3,313명이 전체 저소득대상자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우유사업 자체는 보편복지로 가 있는 줄 알고 이부분이 좀. 우유를 잘 소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착각을 했나봅니다.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셨던데 유기동물이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매체에서 봤는데 거기 들어가면 거의 다 살처분 되지 않습니까. 살처분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입양하시는 분들이 매력을 갖고 입양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사실 안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한 번 가봤더니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있는 동안에도 동물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해서 통영시가 유일하게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실제로 혜택이 동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여러모로 고생이 많고, 관련해서 단체활동들도 왕성해지는 것 같던데 잘 협의해서 민간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10월 9일 날 놀아줄개 페스티벌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이번 주에 실무팀하고 저희 농축과 반려동물복지팀하고 다시 만나서 최종적으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준비는 지금 특별히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주차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염두해 두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1시 20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박대근입니다. 추경자료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19년도 미래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국비 450 확보하셔가지고 720만원입니까? 사업을 진행한다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체험마을이 아니고 72만원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죄송합니다. 72만원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72만원 가지고 체험마을 리더 즉 말해서 장하고 사무장 교육, 체험마을 운영에 관계되는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배윤주위원
체험마을 리더교육, 한 분입니까, 대상자가?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
배윤주위원
전체예산은 아닌 거죠, 그럼?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이 교육비는 전체예산 맞습니다. 세 사람이 우리 통영에, 기 세 사람이 9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못주고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이미 교육은 마쳤고, 정산해 줄 예산입니다.
배윤주위원
미리 본인부담으로 갔다 와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국비가 50%, 우리 시비가 3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교육을 체험마을 4개 있는 중에, 3개. 두 군데는 사무장이 갔다 왔고, 한 군데는 회장이 갔다 왔습니다.
배윤주위원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목은 좀 괜찮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사실 이 앞에까지 목 보호대를 하고 왔다가 여기 들어오면서 보호대는 풀었습니다.
배도수위원
346페이지에 저번에 직원이 와서 간단하게 설명은 하던데 여기 자료에 보면 경관농업 및 향장사업 용역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예비계획 용역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위에 용역은 동백 그 용역 의뢰하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꼭 동백이 아니고 향장으로 쓸 수 있는 건 현재까지는 동백이 주가 돼 있지만 동백이 될 수도 있고 치자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그러한 작목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분야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된 부분인데 체계적으로 우리지역을 좀 더 점검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받을 때는 동백으로 가는 걸로 선정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밑에 경관농업 및 향장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경관농업 추진으로 인해서 화장품 등 관광상품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히 뭘 어떻게 꼬집어서 내세운다면 어떤 면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향장산업은 동백 하나를 예로 보면 동백씨를 수집을 해서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 화장품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화장품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백 하나만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동백, 해바라기, 유채 이런 것도 다 그러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용역을 줘서 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무슨 식물이든 하나를 꼬집어서 하는 건 아니네요, 계획이?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신활력 당초에서는 동백으로 주 모멘트를 했는데 그 관계를 담당 농식품부에서 다시 전 시군에 공모에 응하고 싶은 지자체들을 모아놓고 다시 사업설명회 참여를 해서 하면 특정 하나보다는 전체적인, 예로 이 신활력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통영의 농업 외에 한 분야만, 동백만 하면 범위가 너무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수혜범위도 좁아지니까 좀 이걸 묶어서 확대시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고 또 그에 따라서 동백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를 넓혀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공모에 선정되기도 싶고 플러스 요인도 있어서 약간 방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게 두 가지 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경관농업 향장사업 용역하고 공모사업 예비계획 용역하고 사업이 각각이란 말씀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지금은 이걸 각각 용역을 합니다.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결국 그걸 합해서 한 용역에 추진이 될 수 있는 거는 포함시키고 또 포함시킬 수 없는 범위는 없고,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배도수위원
일단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일단 용역보다는 용역을 해서 그걸 잘 추슬러서 올 연말까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공모에 선정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공모전이고 하나는 밑에 향장사업은 공모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향장사업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미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해야 될 일인데 그걸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향장부분도 동백을 향장에 이용할 수 있고, 치자도 향장에 이용할 수 있고, 그러한 신활력에 쓸 수 있는 자원이니까 그걸 두 개 믹스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용역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도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향장사업이고 경관사업이고 그런 것 같아서 같은 맥락인지 왜 이게 용역이 각각으로 나오는지 해서 정확한 그런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활력은 신활력 체계대로 하고 향장은 시장님 공약사항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백 하나만 가지고 동백을 좀 확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좀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우리시에서 향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자원조사를 해서 더욱더 알차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 통영시가 용역에 대한 불이 붙었는지 뭐 어찌된 사항인지 과마다 용역이 너무 즐비하거든요. 아무튼 관심 있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신경 써서 공모선정이 돼야 될 거 같고, 많은 고심을 하셔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용역인 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보완성이 있으니까 같이 진행을 한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용역비인데 용역비 2,200만원이 동일하게 용역비로 책정이 됐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2,200 안 되고 1,900만원 하면 안 됩니까? 추경 자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꼭 그걸 안 된다고 하기는 …….
배윤주위원
아니, 용역 같은 거는 조금, 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정책을 세우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타이트하게 예산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다이렉트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자리니까. 2,200만원의 근거가 명확한지, 사실 저희가 용역비 같은 거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용역에 필요성에 대한 설명만 인지하는 거지 용역비가 2,200만원이어야 한다는, 2,000도 아니고 2,200이길래 1,900이 어떠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꼭 하신다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동일하게 2,200을 해서 제 생각은 좀 깎아도 무방한 예산이면 좀 킵해서 다른 데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그냥 드렸는데.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런데 그거는 좀 원안대로 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하고 향장사업하고 나는 설명을 좀 들어서 구분이 가는데 과장님이 조금 설명이 약간 오해를 사게끔, 제가 볼 때는 설명을 했습니다. 박 팀장님이 자세히 한 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찬국
박찬국미래농업팀장
미래농업팀장 박찬국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농촌친활력플러스 사업은 저희 지역 내에 지역특화품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기업을 참여시키고 민간단체를 참여시키고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처음에 동백 고도화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는 중에 추진단에서 하고 농식품부에서 한 품목보다는 다양한 품목을 끌고 가는 게 사업선정에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관농업과 향장사업 육성은 저희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점검 단계에서 한 품목이나 몇 가지 품목에 한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섬지역과 육지지역을 아울러서 특성화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한 번 다시 추진을 해보자고 그렇게 점검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따로 따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40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마늘재배하고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하고 다 감해졌는데 왜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도비매칭사업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2018년도 참여조직자격 미충족으로 사업해당에서 도로부터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 마늘재배 농기계 그거는 지금 현재 농업인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을 활용한다 이래서 자기가 수요조사에 신청을 응했다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재불 공고를 내어도 하실 농업인이 안 계셔서 지금 현재 임대농업기계만 해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은 도비를 못 받아서 자연히 이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감해지는 거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도에서부터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도시재생과 예산 3,000만원, 총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제19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