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최영환 의원 발언

제2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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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제8대 의회 제2기 예결특위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결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2019년 9월9일 의회로 제출 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은 쓸 곳은 많지만 재원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709억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국고보조금 매칭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추경은 연도말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추경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학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과 예산운용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정종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사업인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하고 광주의 교통체계를 바꾸고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도시철도2호선 기공식을 가졌으며 미래산업 지형을 바꿀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대상에 선정되는 등 해묵은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고 산업불모지인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3일 정부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세 증액분 등으로 미세먼지, 광주형일자리 지원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5조 775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09억 원 3%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4억 원 증액한 4조 65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85억 원 증액한 1조 115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 252억 원, 국비·시비 반환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357억 원, 국고보조금 4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반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노인사회활동 지원,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 등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438억 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4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61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33억 원 등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지역의 현안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정지원 54억 원, 교육청 재정지원 65억 원, 소방직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41억 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폭염대책 추진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5억 원,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 장비 9억 원, 대남대로 등 보행자안전 방호울타리 설치 9억 원 등 특별교부세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19개 기금으로 제1회 추경대비 453억 원 증액한 420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추경에 대한 시비부담과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된 예산인만큼 일자리창출과 지역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일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 진 전문위원 이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본위원은 오늘 추경심의에서, 그 동안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을 해 왔어요. 수당 및 운영비의 불용과 예산의 추계 문제 등 전반적 예산편성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마다 수당이나 운영비 등을 과다 책정하는 관례를 바꿔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속해있는 산건위 소속 실·국의 수당이나 운영비 등의 불용이 그동안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불용으로 남아있습니다.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 이번 추경에서 다른 상임위 수당이나 운영비 등을 전부 살펴보고 파악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불용으로 남아 있는 수당이나 운영비 등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200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있는 수당이나 운영비 등을 오늘 추경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히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과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건위 상임위 과정에서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략산업국과 교통건설국의 전용회선 사용에 대한 질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 교통건설국과 전략산업국 공히 전용회선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우리시 각 기관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건설국과 전략산업국 등의 전용회선 사용에 대한 감사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의 범주에 있는 교통건설국의 지스트(GITS) 감사를 명확한 기준의 근거에 의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본예산 심의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우리시에 속한 각급기관의 전용회선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숙지 하셨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꼭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음 질의는 복지건강국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62쪽 봐보면 서부권 노인복합…….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산 62쪽, 복지건강국 62쪽이요.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돼가지고 삭감이 돼있지요, 지금.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당초에 우리가 빛고을과 효령노인타운에 여가시설이 있습니다만, 세 번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근본적인 것 말고 필요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필요성 여부와, 즉 제3타운이 필요한가 여부와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의 그러한 3타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용역의 내용들이 완결성이 부족해서, 그 사이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회님께 그런 내용들을 보고해서 약간 보완사항을 요구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용역이 그 보완사항에 충족되지 못하고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반대한 사항입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첫 번째 했던 것, 제가 질의 드릴게요.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몇 %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우리의 8%정도. 아니 우리시가 12%, 13% 됩니다.

석호

조석호의원

13%요. 지금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요. 거기까지는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 북구 효령건강타운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되었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2013년 그때쯤 한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13년도, 지금 19년이니 한 6년 되었구만요. (관계직원 국장 옆에서 “2010년도” 이라고 함) 2010년도요? (관계직원 국장 옆에서 “내년이 10년입니다” 라고 함)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2010년부터.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지요. 국장님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삭감도 된 거예요. 오실 때는 그 정도로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그게, 그런 부분이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삭감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빛고을건강타운이 몇 년도에 설립되었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것도 2010년인 것 같습니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그것은 한 해 전에 2009년도에.

석호

조석호위원

2009년도지요.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국장을 맡은 지가?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작년 12월 24일부로.

석호

조석호위원

12월 24일이요. 그러면 지금 1년이 다돼가지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국장님이 업무를 하셔야 의회와 소통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인고하니 그러면 우리가, 광주시 노령인구가 13%라고 했어요, 지금. 앞으로 계속 고령화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2021년 되면 아마 고령화사회로…….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북부건강타운, 남부건강타운 시에서, 북구 쪽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노인복지혜택 서비스를 받고 있지요? 지금 건강타운이 설립이 돼가지고. 그렇지요? 이용률도 호응도 좋고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빛고을 건강타운은 어쩝니까? 빛고을 건강타운도 그렇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매일 3천명 이상씩.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저희들이, 행정의 형평성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서부 쪽에 건강타운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서부 쪽 노령인구를 얼마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서구, 광산 합쳐서 7만 명 정도 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7만 명, 노령인구가요. 그러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떤 형평성이나. 그런데 현재 북구 효령타운이나 남구 효령타운은 이 서구·광산구 권에서는 거의 이용하기가 힘들지요, 교통편의상.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정 속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복지위원님들 필요했을 거예요. 어떤 형평성을 따지고 그러면.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차별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 이 삭감했던 이유가 결국은 의회와 소통부재입니다. 그렇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큰 타운 보다는……. (“청취불능”이라고 하는 이 있음) 예, 그런 측면. 그런 측면이 크고요, 직접적으로는요.

석호

조석호위원

각자의, 위원님도 어떤 정책을 보는 시각은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하튼 위원님이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편상식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평성이나, 예를 들면 빛고을건강타운 시설은 복합시설로 잘 되어 있는데, 저 북부에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서부 쪽은 소규모로 해서 어떤 시설 내용이 부족하다면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분들이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보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사업비예요. 자, 이걸 필요 하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어 버리면 또 딜레이 되죠, 사업이? 그렇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도시계획시설이 또 변경을 하려면 그러지요. 또 도시계획시설변경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 행정절차가 있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한 5개월 정도가 순연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왜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의 동의도 못 받아버리고 사전 의원님들 간담회도 않고 미팅도 없이 이렇게 예산만주라고 예산서만 들이대니까 삭감이 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이 큰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의회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변경 의회와 사전협의와 소통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오면……. 우리가 이 사업의 당의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이 우리 의회와 소통을 못해서 이게 꼬여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봅니다. 행정이 6개월이 딜레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걷는 세입이요. 그러면 이 세입은 그 해에 세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맞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지요. 자, 여러분들이 행정이 잘못하고 의회와 소통이 안 돼 예산이 삭감, 이 사업이 6개월 딜레이가 되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행정하실 때 참고하셔서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홍일 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광주광역시 2회 추경을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께 예산심의에 앞서서 총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부시장님, 이번 추경 세입예산을 보면 1709억 원이 맞죠?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시장님, 이번에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태반이 국고보조금이 중간에 내려왔고 일부 지방세 수입 때문에 한 것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서 부족했지요? 세출예산이 더 많았지요? 세입예산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항시 그렇습니다, 예산은.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할 수, 배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홍일

이홍일위원

이번에 3% 정도, 기정예산의 3% 정도 증가를 했는데 항상 보면 세출예산, 요구 세출예산이 더 많을 걸로 봅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서 세입예산이 적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부시장님, 여기서 보면 예비비가 181억을 세웠다가 60%인 108억을 지금 감액을 해서 7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지방재정법」에 예비비 기본 확보율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1% 이하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저도 「지방재정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 기본확보율이 낮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번에 여기서 약간 108억 정도를 삭감을 했으면. 굳이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다가 추경 때 감액한 그런 이유가 있는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통상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행안부에서도 재정당국 재정세정실 입장에서도 일종의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경기부양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 연초에는 1년 치를 예측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데, 이번 재난이라든가 풍수해 우리가 예비비를 쓸 만한 그런 요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보면 나머지 잔여기간 3개월 남짓 예비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단 몇 개월이라도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결과를 시민들의 수익으로 돌려주자, 그런 측면의 예비비를 이번에 좀 털어낸 것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내년도에도 예비비를 본예산에 많이 계상할 계획인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그것은 아마 내년도 예산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분석을 해봐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할 건지, 좀 줄일 건지 그것은 연차 3년 전이라든가 5년간 추계를 쭉 분석해서 적정예비비 규모를 정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연초부터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부시장님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최근 태풍이 금년도에 많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 현재 확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대비책이 있는가요? 만약에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삭감해 버리면.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통상, 저도 중앙에서 재난업무를 한 5년 맡고 왔는데요. 태풍이, 통상적으로 11월부터는 태풍이 거의 통계상 안 옵니다. 온다면 9월 말, 10월 중순경 태풍인데 그런 것 감안했을 때 현재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내륙지역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했고. 그다음에 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경계 휴전선 근처부터 우리 광주는 그렇게 많은 돼지를 사육농가가……. 전남이 지금 많이 비상이 걸려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나머지, 잔여 예비비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서 저는 3개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시행토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설명서 201쪽입니다. 자동차산업과 설명서 201쪽. 전기자동차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이 2013년도부터 됐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18년 말 기준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 우리 광주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한 걸 보게 되면 2163대 정도 보급을 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래요. 2018년 기준인가요? 아니면 지금 8월 말 기준인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8월 말 기준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는 1474대, 공공이 185대, 민간이 1289대로 이렇게 됐는데, 많이 늘어났네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2018년 말 기준 민간급속충전기 설치운영 현황은 몇 군데나 된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민간 충전기요?

홍일

이홍일위원

예. 2018년 말입니다, 작년 말입니다. 기준했을 때, 대략? 전기자동차가 있으면 충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2018년까지 하게 되면,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민간충전기는 지금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가 있는데 2132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는 1399대, 많이 늘어 났고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2019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9년도 친환경전기자동차 보급 우리 광주시의 목표가 있을 텐데, 목표가 어느 정도 된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2019년도예요?

홍일

이홍일위원

예.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2019년도는 지금 750대.

홍일

이홍일위원

아, 목표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충전기 설치계획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충전기는, 완속충전기는 거의 1 대 1 정도로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급속충전기는 관공서에서 하지 않는 그런 민간영역도 있고, 산업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충전기가 있어서 일반 완속충전기 플러스 일반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를 지금 현재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90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2019년도 8월 말 대비 전기자동차 및 민간 급속충전기보급 설치 목표 대비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요, 금년도?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달성률은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좀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기준으로 보면 민간급속충전기는 몇 곳 정도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거의 다 되었다고 그랬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9년 상반기까지 263개소가 현재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에 90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래서 우리 추경 자료에 보면 2019년도 광주광역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 공고문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기간 2019년 3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도 사업비를 이번 2억을 감액하려는 이유가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속충전기는 차가 보급되게 되면 1 대 1로 거의 보급이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주유소랄지 그리고 음식점, 카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비즈니스모델로서 수익이 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위치를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2억 원 정도를 삭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기 부서의 사업비 감액사유를 보면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전에 시장 실태파악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했는가요?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계획을 세우면서 목표를 좀 과다하게 설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했었는데, 일반 수용가에서는 수익모델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앞으로 국장님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목표 대비 소요예산을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손경종전략산업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이상입니다. 하나 더.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십시오. 설명서 176쪽입니다. 생명농업과.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실장님, 176쪽 생명농업과 2019년도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자금 지원.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농업마이스터대학이라는 곳이 어떤 대학인가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농업인 중에서 전문품목을 재배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5개 마이스터대학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대, 전대, 목포대, 전남농업기술원과 민간기관 이렇게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에게 2년 동안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하고 협업을 해서 전남에다가 그 돈을 넘겨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에 대해서는.

홍일

이홍일위원

국비 50%, 시비 20%, 자부담 30%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국비는 우리 광주시에서는 안 내고 전남도로 이렇게 송부를 한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자금 지원 자격요건을 보면 고추, 버섯, 한우, 약용식물, 딸기, 블루베리를 4년 이상 재배하고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 있는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년 이상 전공과정 품목을 재배하고 1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력확인은 어떻게 증명하는가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거든요, 농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또 품목별 출하 실적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런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홍일

이홍일위원

전남도가 통합추진하고 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러면 3개 대학, 우리 광주시는 16명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16명에 대해서 전남도가 이들의 자격도 심사를, 광주서 하고 전남도 하고 있는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자격심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실제 자금집행을 전남도로 넘겨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아, 그러니까 심사는 광주에서 하고.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마이스터대학 선발 해당 학생의 학자금지원과 관련해서 학자금을 2019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때 확보하지 않고 2학기가 한참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농업 관련 예산들은 저희들이, 대부분 국비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국가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금액들이 조정돼서 통보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들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그 전에 미리서 예측을 못했는가요? 그 전에 공문도 안 내려 왔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집행상황들을 고려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9학년도 본예산이 아니면 제1회 추경 때라도 충분히 학자금지원 예산을 확보하였다면 학업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지금 2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제2회 추경에, 이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추후에 이런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자금지원이 실장님, 앞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추경 예결위 심의에 앞서 먼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 그동안에 꼭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결위원, 동료 위원님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주시가 지역제품에 대한 구매 및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힘들게 교부받은 국비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개선안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실·국에서는 2019년 1000만 원 이상 관외기업과 수의계약 한 사례와 국비반납 사례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할 것이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행정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시장님을 우리 시민들이 당선시켜준 사유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용섭 시장님께 우리 광주시민이 기대한 것은 즉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저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점기

김점기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9조(계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1항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렇게 시작해서 제2항, 제3항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기본적으로 큰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서는 취약한 지역 업체들에 대해서 보호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전략산업국, 미래산업정책과 소관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목적은 “광주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소관 조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 쭉, 이렇게 1항이 있고. 그다음에 2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1호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이상”, 제2호 “지역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비율을 100분의 70이상”, 3호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아마 저쪽 소관이라 그러겠지만, 아마 건설경기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각 건설파트에서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그런 지역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에 제9조에 의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거기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지역건설경기활성화위원회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 기억으로 벌써 한 3번 정도 하고 그다음 의견 들어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답변도 하고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 내에 최대한 한다. 그 위에 우리 시장께서도, 이용섭 시장님께서도 ‘큰 대원칙 상 지역 업체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 지시의 말씀이 있어서 행정부시장 영역을 떠나서 문화경제부시장 영역에서도 그런 취지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부시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시·도경제협의회가 구성·운영 되고 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방청석 관계 직원들을 보면서) 그것은 어느 소관인가? 문화경제부시장 소관인가, 경제협의회? 소관 조례. 박남언 실장님,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우리시에 지역경제협의회와 관련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년 전인 1991년도에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제정돼서 있고요. 위원회 구성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안 돼 있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해당 조례는 조례 제6조에 의하면 회의개최는 연2회 정기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즉 행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법률과 조례는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적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 되고 있지 않다?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을 앞두고 지난 8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2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내역을 제출토록 제가 했습니다. 각 실·국에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제가 별도로 특별히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그걸 받고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9년 1월 1일 회계과에서는 2억 8354만 2880원을 KB손해보험과 재공고, 입찰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 했다,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근거로 해서 2019년 광주광역시의 공용차량종합보험을 수의계약 했는데, 이거 하셨잖아요? 그 이유 하고. KB손해보험과 2017년 1월 광주광역시 공무원맞춤형복지 단체보험 6억 7657만 7030원을 총무과에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다음에 18년 광주광역시 공무원맞춤형복지 단체보험에 대해서 7억 999만 6120원을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개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까요, 좀?

점기

김점기위원

예, 간단하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역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건이 충족한다면 하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일반 공사는 100억 미만, 전문공사 10억 미만, 전기·통신·소방은 5억 미만, 용역은 3억 1000미만, 물품도 3억 1000미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지역제한 발주현황을 보니까, 총 건수가 1067건이고 금액이 1487억입니다. 이중에 지역제한을 한 건수가 약 877건, 금액으로는…….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사실 제가 개별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자료로 하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료로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개별적으로 다음에 보고를 해 주면 쓰겠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6월 3일 회계과에서 기아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4948만 원을 계약 했는데 기아자동차와 계약이 관외기업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인 본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물론 여기서 생산을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을 합니다만, 서울로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주소지상의 관외기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기아자동차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외기업이므로 각종 세금은 광주시에 귀속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 납입하게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 지금 기아 생산공장이 광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공장으로 인해서 협력업체라든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광주광역시가 기아자동차와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기아자동차와 협약을 맺든 MOU를 맺든 어쨌든 간에 광주에 법인을 두든 이렇게 해서 광주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을 충분히 기아자동차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기아가 지금 전체 전국 공장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 큰 규모가 소하리공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포션 중의 일부를 광주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아를 가지고, 뭐 우리지역으로 본사를 두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분이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랬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요. 2019년 7월 1일 회계과에서는 민선7기 시정 비전 및 현판 청사후면 설치로 해서 관외기업인 주식회사 무등과 4746만 원 소요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조차 관외기업하고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관내기업을, 지역 내 기업을 계약을 체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기술이 없거나 또 그런 단가가 초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부분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면 극히 예외적이다. 그러면 2019년 7월 17일 총무과에서는 광주광역시청 체력단련실 기능보강공사를 관외기업인 주식회사 디자인어울림과 체결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런 사업조차도 관외기업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수영대회지원본부장님.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수영대회지원본부장 염방열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9년 3월 29일 경기시설과에서는 2억 2730만 7000원 계약금으로 수영대회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을 관외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사유하고요. 2019년 4월 18일 대회지원과에서 3450만 원을 소요해서 대회성공기원 SBS인기가요 슈퍼콘서트 잔디보호매트를 관외기업인 대성렌털 주식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광주의 관내기업에서는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할 그런 업체가 없어서 거기에다 한 건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 기억에 의존해서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SBS슈퍼콘서트 때 잔디보호매트는 항상 그곳이 SBS콘서트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보통 협업관계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매트가 우리 관내기업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관외기업은 없다, 관내기업은 없다?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2019년 5월 8일 경기시설과에서는 6125만 원을 소요해서 수영대회의 1권역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를 관외기업인 태영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매를 관외기업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서 수의계약 한 건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하나 더요. 2019년 6월 18일 대회지원과에서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보안검색장비 임차용역에서 3억 8977만 원을 소요해서 관외기업인 코리아스캔텍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광주에서는 이런 장비를 가진 업체가 없어서인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보안장비의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X-ray 검색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9년 6월 19일 대회지원과에서는 수영안전관리실 공통물차 임차용역을 17억 9110원에 관외기업과 수의계약을 했고. 2019년 6월 27일 경기시설과는 4899만 원을 소요해서 선수촌 화재대비 긴급대응물품을 관외기업과 체결했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 2019년 6월 28일 지원과는 5196만 원을 소요해서 대회홍보물 제작·설치 계획을 위해서 관외기업과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경기시설과는 8700만 원을 소요해서 수구경기장 조명 등 기구 추가구매 계약을 관외기업하고 이렇게 했어요. 관외기업과 이렇게, 모든 것을 관외기업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 광주광역시는 그런 기업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건가요?

방열

염방열수영대회지원본부장

제가 구체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 사례를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저희 수영대회지원본부에서도 관내기업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조명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당초 조명탑을 했던 업체가 있고요. 그건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구경기장 차양막에 설치한 조명은 굉장히 그때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기존 조명탑 했던 업체와 이렇게, 계약 변경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님.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오규환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9년 5월 14일 종합건설본부에서는 1억 8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극락교부터 송정역까지 클린로드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관외기업인 경화엔지니어링과 수의계약을 하였고, 그 사유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재난복구를 이유로 이렇게 들었어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굳이 재난복구를 위한 긴급계약을 더군다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관외기업과 체결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금년 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와 폭염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더 미룰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설계를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설계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업체도 관내에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상무지구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했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때 교면방수를 위해서 3444만 원을 관외기업인 유한회사 이지건설과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관급자재 말씀인가요?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규환

오규환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지금 관급자재는 도로차선도색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보수하는 어떤 소재, 그,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은 관내업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관내업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민안전실장님.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9년 6월 17일 안전정책관실에서는 4899만 원을 소요해서 화재대피용 생명마스크를 관외기업인 씨엘텍과 수의계약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조차 광주에서 생산 업체가 없어서 관외기업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인가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특수마스크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사유는 아마 여성 기업이어서 관련근거에 따라서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은 관련근거에 따라서 수의계약 근거가 있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

또 다시 더 질의하겠습니다. 7월 4일 날 재난예방과에서는 관외기업인 에스알이앤씨와 광주광역시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9763만 원을 소요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관외기업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아마 특수한 사유가, 제가 정확하게 개별사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관내에 없고 했던 특수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행정부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실에서는 2019년 1월 30일 날 투자통상과는 5000만 원 소요해서 광주시 현대자동차투자협약식 행사대행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관외기업인 로바혼드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광주형일자리 협약식을 광주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압니다만, 우리 광주시민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광주시민이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1억 이상 용역도 관외기업과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사례가 많다,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향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먼저 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광주지역 업체와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역제한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기업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지역기업을 외면했던 경우에는 향후 지역기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그런 방안을 찾아줄 것을, 이렇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데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용섭 시장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총론적으로는 아까 지역 업체가 법령이 허용한 최대한 하라는 그런 방향인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김점기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내용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으로 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분명히 왜, 김점기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는가를,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노란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그것은 다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걸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현재 그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지만, 노란색이라는 게 눈에 많이 띄는 일반적인 색깔이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현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 제안을 드리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기정에 15억 원에서 추경에 26억 7100만 원을 이번에 2차 추경에 상정해서 합계 41억 71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쌍촌시영 3개 동에 500세대와 하남시영 10개 동에 1500세대, 금호시영 7개동에 1500세대 등 영구임대 3개 단지에 35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광주도시공사를 통해 올해 욕실안전개선, 발코니 섀시공사, 옥상 방수, 아스콘 포장 등 추경을 포함해서 국·시비 5대 5 매칭으로 41억 7100만 원씩 올해에만 83억 42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문제점으로 보자면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215억 1000여만 원, 시비 154억 8900만 원, 합계 369억 9900만 원이 투입돼 한 세대 당 어떻게 보면 평균 1057만 원꼴로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약자층의 주거복지시설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분명하지만 예산 투입대비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을지에 대한 좀 의구심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거주자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좀 하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주거취약계층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대기자들이 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부터 저희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발코니라든가 방수라든가 욕실이라든가 지원하고 있고요. 또 공동시설인 승강기 같은 경우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추경에 국비를 26억 정도 추가확보해서 좀 더 많은 세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 지금 거주하신 분들의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해봤냐 라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만족도 조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보면 가장 좀……. (관계 직원, 국장에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가장 좀, 지금 대두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1인당 주거 면적이 조금 협소한, 종래에는 괜찮았었는데 좀 협소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두 세대를 합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취약계층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거기에서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의욕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뉴스를 통해서 저도 들었고요. 우리 김광란 위원님께서 청년주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그런 저 평수에 대해서 공실률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청년정책을 그쪽에다 도입해서 하는 것은 참 올바른 정책이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이지요. 과연 거주자들의 요구사항하고 면밀히 파악을 해서 공동구매나 최저입찰가 낙찰방식 등 또 공개입찰을 최대로 늘려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주거종합계획 내에 주거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부분 보다는 취약계층의 주거형태를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주거개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거주자 분들하고 달리, 그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동 대표도 있을 것이고 대표 분들도 있고 또 회의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건의안, 제안사항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 할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추가로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현황을 보니까 우리시의 영구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85㎡이하 소형평수 아파트를 중심으로 옥상방수, 외벽도장, 주차장 재포장 공사, 기타시설 개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용부분 시설개선사업을 5대, 구비 3, 자부담 2의 비율로 지원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만 3218세대가 살고 있는 365개 단지에 시비 57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문제점으로 보자면 광주시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 비율이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41만 2623가구로 65%를 넘게 차지해 계획 신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비율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주택보급률은 2017년도에 울산이 109.3% 다음으로 광주가 105.3%로 전국 두 번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 건축한 지 15년 이상 된 가구는 25만 3832가구로 61.5%를 차지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된 가구만 19만 7335가구, 47.8%입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만 3만 3206세대로 8%가 넘어가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있는 심각한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는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2019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시공 중인 아파트는 42개 단지에 2만 1362세대에 이르고 있고요. 시내곳곳에 아파트와 고층주상복합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광주가 이렇게 난개발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무등산이 잘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화 된 건설업자와 금융권 배불리기만 되고 있어 향후 우리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게 자명하고요. 현재도 신규분양시장으로 자본이 대거 유입되어서 서민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리시 아파트 인허가시스템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한번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70년대부터 근대화·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대체로 단독주택이 공급되다가 80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인구증가 때문에 외곽지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돼있었는데요. 상당히 시간이 지나가지고, 현재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20년 된 아파트들이 아마 50% 가까이 육박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부 도심권에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외곽지에는 상당히 개발을 조금, 가족형으로 그동안 하려다가 여러 가지 공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거수요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거주환경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취약계층 주거를 어떻게 공급 개선할 것인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거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히 보면서 가급적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종 상향을 해서 아파트 공급만을 위한 그런 아파트 공급 개발에 대해서 지양하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들 자문도 좀 구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앞으로 과잉공급이 되다보면, 또 어떻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모처럼 서민들이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서민경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담당국장님으로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저도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만, 정말 광주가 그런 아파트,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 과잉 공급되고 있어서 나중에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들어가십시오. 군공항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공항이전추진단장님한테 말씀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공항 이전 추진경과를 보니까요, 신공항 건설에 4조 791억 원, 지원 사업에 4508억 원, 종전부지 8356억 원, 금융비용 3825억 원이 투입돼, 예정 총사업비 총액은 5조 74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2014년 10월 14일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해서 2016년 8월 19일 군공항 이전 타당성평가결과 적정통보를 이전 적정지역 조사·분석 용역 착수를 거쳐서 2017년 군공항이전사업단 신설과 대선공약에 반영됐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24일 광주시 군공항이전사업단이 “단”에서 ‘본부’로 조직 확대·개편되었고요. 같은 해 8월 20일 민선7기 양 시·도지사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합의문 발표를 통해서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올해 초 3월 12일 양 시·도지사가 국방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등 조속한 이전절차를 촉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 없이 정리추경에 관련 주무부서인 군공항이전추진본부 예산 감액안만 올라오니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시와 몇 개월 차이를 두고 거의 동시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대구는 군위와 의성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 수원은 화성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마쳤으나 우리시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법상 해당 지자체의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서 이전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절차이행을 위해서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정리추경에는 사업비가 감액되는 게 아니라 증액이 요청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행정부시장님이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지역이 있는 부분이라 국방부에서 예비후보지 선정자체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2억 1500만 원을 감액해버린 이유는 선정에 따른, 그에 따른 어떤 사업들을 하려했는데 선정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해놨는데, 선정 이후에 진척이 안 되어서, 국방부는 신중해서, 대상지를 설득하고 주민과정을 거쳐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시에서는 시 행정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서 민간, 우리 군공항 이전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협의회까지 마련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하고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국방부도 방문하고 청와대도 방문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의, 중앙정부하고 국방부 관계를 예의주시하면서 또 협의하면서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아울러 전남도를 그리고 예비후보지 예상지역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대구라든가 수원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데, 전혀 우리 광주는 그런 진척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정종제 부시장님 말씀처럼 중앙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방부와 협력하고, 또한 더 그런 부분에서 진척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오늘 제가, 어제 보도자료를 내서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청원경찰 문제하고 자치행정국 총무과 시간외수당과 혁신정책관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니까 부시장님도 잘 알다시피 청원경찰의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에 제출된 집행부 자료에 따른 환경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총무과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3억 9000만 원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렵니까?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제가 개략적으로 보고는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까지 제가…. 관련 근거법령이나 근거규정이 있다, 제가 그 보고만 현재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도 신규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신규예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는데, 지금 상임위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되게, 앞으로는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청원경찰의 경우 민간인 신분에 근거해서 임금 채권 소멸시효 3년 간 지급받지 못한 예산범위 외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이번 추경에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는 10억 원의 예산안이 올라왔고요.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인가, 경찰공무원 신분인가를 준용하는, 공무원 신분인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할지, 부시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자치행정국장을 향해) 우리 자치행정국장, 혹시 세부적으로 해놨으면 답변을 드려보시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양해해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재성

장재성위원

예.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준영입니다. 지금 우리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또 관련 시행령이 있고. 거기에서 근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을 책정하고 지급하려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면 해석하는 부분을 근로자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청원경찰은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판례도 물론 있고요.

재성

장재성위원

아니, 청원경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민간인 신분을 적용해서 시간외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혁신정책관실에서는 공무원 신분을 준용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쭉 해서 성과상여금까지 나열해서,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민간인이라고 딱히 우리가 보는 부분보다는 현업부서에 대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마다 달리 신분을, 총무과에서는 민간인 신분으로 10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혁신정책관에서는 공무원신분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공무원 수당 규정에 근거해서 이번에 초과근무수당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 부분은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서 근로자로 분리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중적인 신분적용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찰청 고시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은 경찰공무원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있으면 시간외근무수당도 당연히 경찰공무원 기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이 법체계가 단선적으로 된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돼가지고 계속 연계, 연계해서, 예컨대 경찰규정에도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관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여기,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하도록 그 근거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설혹 그런, 미비점을 그렇게 해서 보완해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청원경찰과 관련된 법령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령정비는 필요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금이 이중적으로, 기준을 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좀 법령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단 말씀.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법령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단 하나, 세금이 이중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령정비는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 제가 계속 길어지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공감하는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재성

장재성위원

공무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2019년 9월 19일 기준으로 607명이 넘는 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공무직관리지침이 2018년 7월에 신설된바 있잖습니까.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공무직 관련 신규예산도 올해 몇 가지가 성립이 됐는데, 그 중에 공무직 정년퇴직자 퇴임식 예산안이 7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무직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3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인건비 목 변경을 통해서 보상금 항목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문제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임금인상률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는 한 3%내인 반면에 공무직은 2016년도에 6.37%, 2017년도에 4.82%, 2018년도에 9.5%의 임금인상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또 단체협상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도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기에 불합리한 차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치열한 노력과 여러 가지 험난한 경쟁을 거쳐서 업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공무원과 공평한 대우를 요구하는 게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엄격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공무직은 법상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의해서, 노사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단, 출발점에서 기존에 좀 현격하게 공무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의 그 갭(gap)을 좁혀가는 부분이고, 그 과정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면 기존의 공무직과 용역업체에서 전환직이 또 있습니다. 그 차이가, 상당히 갭이 컸습니다. 그 갭을 메꿔가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률이…….

재성

장재성위원

그 부분에서는 일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균임금은 시 공무직이 한 2880만 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5000만 원 이상 되신 분이 한 열 분 정도 되고, 4000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이 한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도 대우를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무직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임금체계가 7단계로 상당히 복잡하고 임금 갭도 큽니다. 그래서 단순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공무직과 청원경찰이….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추가질의시간에 질의해주시면.

재성

장재성위원

다 끝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재성

장재성위원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기준과 처우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서도 감액을 하거나, 위원님들로 하여금 그와 관련해서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국체전 송화봉송 행사 관계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 본예산, 아니, 예산편성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한다기보다도 먼저 제시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오전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도 있지만 관행적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극히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또 매년 정리추경에서 큰 규모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엄밀성 원칙에 반하고 막대한 예산을 1년 동안, 가까이 사장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 또 효율성·건전성에 어떻게 보면 반하는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시 예산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성인지 예산의 경우에 2017년 5000억 원으로 12.4%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3009억으로 8.7%, 2019년에는 3140억 원으로 6.2%, 매년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17년에는 3.3% 그리고 2018년에는 7.1%, 2019년에는 7.8%. 그리고 대전시의 경우 또한 보면 2017년에는 5.2%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4.8% 그리고 2019년에는 33.1%로 급등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시는 12.4%로 광역시에서 우리가 가장 수준이 높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그런데 2019년이 되면서 광역시 평균, 평균적으로 봤을 때 6.8%인데 우리시는 6.2%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시가 성인지 예산이 급격히 낮아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기게 되면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를 독려를 합니다, 많이 해라. 초창기 때 오는 과정에서 건수 위주로, 질보다는 양 위주로 성인지 예산을 대폭 올려가지고 퍼센티지가 높아지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성인지 예산하고 직접 관련성이 낮은 부분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실지로 잘못한 그 자체가 고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지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 여성들한테 하니까 질 위주로,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합당한 것만 가자, 그래가지고 내실화, 질적으로 변환된 과정에서 숫자가 작아진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는데요, 항상 예산을 세우거나 뭔가를 했었을 때는 당장 눈앞에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 내다보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를 포함한 국외여비의 경우가 2017년도에 31억 3600만 원으로 0.08% 그리고 2018년도에는 34억 5500만 원으로 0.08% 그리고 2019년도 35억 900만 원으로 0.7%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봐봤어요. 대구시와 또 부산시, 인천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0.03%였습니다. 대전시 또한 3년 간 0.04%, 이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이렇게 높음의 정도, 높게 나오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국외 여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직원들과 또 의회를 포함해서 선진 행정과 새로운 사조,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그 퍼센트 포인트로는 전국의 상위수준인 것은 사실인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게 결국은 우리 광주광역시가 역동적으로 행정을 하는 모습 중의 하나라고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시작을 함에 있어서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됐다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광주시 2019년도 국비지원 사업비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확보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당초 안보다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1953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겨울에 특히 우리 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국비 중에서는 계속사업비가 있고 또 신규사업비가 있을 걸로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저도 마지막까지 국회에 있었는데,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계속사업은 213건에 2조 1264억이었고요, 신규 사업은 70건에 838억이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우리 시의회, 시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150만 광주시민을 대표해서 환영한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유사한 대전시,―또한 150만으로 말을 합니다.―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7년도 광주시가 1조 8290억, 대전이 2조 6300억 그리고 2018년도에 광주시는 1조 9743억입니다. 대전시가 2조 7800억, 2019년도 광주시는 2조 2000억, 대전시가 3조 6000억 원입니다. 이렇게 2017년도에는 8000억 원, 2018년도에도 8000억 원, 2019년도에는 1조 4000억 원을 대전시가 더 많이 확보한 걸로 나타납니다. 인구대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액수,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각 시·도가 연말 지나서 국회에서 예결 의결하고 나면 국비 확보액을 발표하는데 그 발표기준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를 아마 넣은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 순수 국비확보액과 보통교부세를 합해서 한번 비교해 봐가지고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2019년도 세출예산 5조 830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약 1조 9110억 원으로 2018년도에 1조 6855억 원보다 11.4%로, 또 2260억 가량이 증액이 되었어요. 2018년도 기준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보면 광주시가 37.3%, 서울시가 32%, 대구시가 33%, 인천시가 32%, 그리고 대전시가 36%,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우리시 자치구의 경우도 또한 북구가 69%,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요. 남구와 광산구가 61% 그리고 동구가 59%, 서구 57%로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지방자치에 대해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청뿐만이 아니고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마련이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 노인인구뿐만이 아니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가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규모 자체는 늘었음에서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의 규모가,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의 확충,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4퍼센트 포인트 올라가면서 늘어나니까 전체에서 비중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지금 많은 혁신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에서 포괄적복지로 가면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나 노인인구의 비율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출요인은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회복지, 어차피 가야 되는 사회복지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도 아울러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주머니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재정주머니. 우리 광주시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대비 11.4%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비사회복지 예산이, 어딘가의 예산이 감소해야만 이쪽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사회복지 예산은 일반 행정하고 또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축에서 어느 쪽에서, 주머니에서 이쪽으로 좀 더 옮겨오게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사회복지예산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 의무적 경상경비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 재정주머니를 키우지 않는 한 다른 분야의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확대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게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타 도시에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타 도시에 비했을 때 사회복지예산이 좀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개발 할 수 있는 여건과 거기에 소싱 할 수 있는 것이 빠지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빠지는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양 입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저희들이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복지예산의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반행정분야를 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복지수요지표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저출산 또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재정 압박이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증가 추세가 작년엔가 올해인가 한참 58년이, 인구가 고령화돼서 퇴직하고 나가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광주시에서.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보면 기초수급자 1위이고요, 중증장애인 3위, 만5세 이하 유아도 2위이고, 학령기 청소년도 저희가 보니까 1위입니다. 노인인구는 중간 정도 되는데요. 이런 구조를 봤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 분야의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인 의미에서 재정주머니를 키우는 것 외에 사회복지 지출예산의 효율적, 안정적 집행 그리고 비사회복지 분야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이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그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일자리정책관실에 묻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정책관실이 아니고 경제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영환

최영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경제실.

미란

임미란위원

나오세요. 설명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정책관실의 일자리창출예산이 30억 2634만 3천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창업·청년취업으로 윈윈프로젝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이 증액이 됐고, 또 광주지역 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체험지원 사업 그리고 디자인우수인재 연계 상생일자리지원 사업, 또 이스포츠 소프트웨어개발자,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사업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역공동체일자리, 이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일시적인, 4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번에 증액, 정부에서 증액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청년취업 윈윈프로젝트는 청년창업을 하는 사람, 그 기업에 청년이 취업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약 2년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약 2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비 변경되면서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자치구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데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청년이 취업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 청년채용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번 우리시에도 추경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의 디자인산업이라든가 전자산업, 이런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종사자, 그리고 지식서비스업의 종사자들에 청년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우수인재 연계 상생일자리지원 사업은 디자인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디자인업계, 여기에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에 참여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이스포츠 소프트웨어개발자 일자리창출지원, 이것은 문화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스포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경제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정부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번에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디자인우수인재 연계 상생일자리지원 사업은 디자인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디자인센터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디자인센터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언론을 보니까 이번에 금융시장 뉴스와 데이터 분석정보를 서비스하는 미국의 미디어그룹 블룸버그 통신에 한국에 대한 기사가 지난 9월 11일 자로 보도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도 내용의 주요내용은 뭐냐면, 2019년 8월 기준 한국의 실업률이 2013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고용률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물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45만 2천명이 늘었다고 놀라워했어요. 뿐만 아니고 아랍권을 대표하는 미디어 알자지라도 블룸버그가 한국을 극찬한 내용을 다루면서 미국·중국과 무역전쟁, 또 일본의 경제보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놀랍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의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보도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올 1월 4.4%까지 올랐던 실업률이 7월에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3.1%까지 급락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취업률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의 고용률 보다 한 3~4% 정도 매년 낮은 실정이고요. 특히 청년실업률과 청년고용률에 있어서 전국 평균하고 좀 편차가 있습니다. 작년 2/4분기 대비해서 금년에 지표가 나빠진 게 사실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실업률과 또 고용 수치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청년일자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15세에서 29세를 청년이라고 말을 해요. 이들 실업률은 심심치 않게 10%는 넘겼고 또 심적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실업률은 25%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의 경우가 겨우 2018년 8월 10%였습니다. 올 5월은 9.9% 그리고 6월에는 10.4%, 7월에는 9.8%였는데, 8월에 7.2%, 청년실업률이 급락을 했어요. 전년 동월 2.8%나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018년도 2/4분기에 8.3%로 특·광역시 중 10.2%부터 13.6%, 높은 실업률을 보일 때 우리 광주는 최저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19년 2/4분기의 청년실업률은 12.9%로 전국 평균 10.6%보다도, 특·광역시 중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전화도 드렸었지요, 저희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이유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4.6%까지 치솟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매년, 매월 통계청에서 고용률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샘플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바는, 사실은 샘플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략 우리 지역의 청년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산업인데 이 지역산업이 결국 그 일자리의 토양 아닙니까? 이런 지역산업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지역은 울산의 지알디피(GRDP) 그러니까 개인당 생산액 측면에서 한 38%에 불과하고요, 서울의 한 61% 정도,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산업생산이 가장 특·광역시 중에 낮은 실정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만한 일자리가 적은 그런 원인이라고 첫째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기적으로 금년 2/4분기에 감소한 분야가 부문별로 고용률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전기·운수·통신 분야 또 광공업분야, 이런 분야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청년일자리 감소하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실업자 통계가 안 잡힙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이게 실업자로 다시 재분류되거든요. 금년에 보니까, 작년에 약 8900명이 공무원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만 568명이 응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실업인구로 잡히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에도 물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산업이 취약한 우리 지역에 있어서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청년실업률과 고용률에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광주형 일자리, 이런 사업이라든가 AI 융·복합산업,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착근이 되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일자리 이런 부분은 지표가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개선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자에 민선7기 일자리정책로드맵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에 보시면 일자리 10만개 창출 그리고 10대 중점과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방금 말씀, 일자리창출, 광주형일자리 그런 것을 빼놓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계획 중에, 계획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타 광역시에 비교해서 일자리 예산들을, 증가폭이 더 높고요. 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도 타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산업여건 자체가 절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산업여건이 4차 산업혁명에 잘 대응을 해나가고 하면 그때는, 본래 벼도 수확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반이 갖춰지고 하면 양산이 되듯이 우리 광주 일자리도 이런 산업육성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많이 쏟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본적인 원인과 함께, 분석과 함께 약간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4차 산업에 근거한 실감센터며 이런 것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장년층에 대한 생각들도 약간의,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위원장을 향해) 쉬었다 할까요?

영환

최영환위원장

예, 추가질의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날씨도 좋고 식후 직후에 회의를 속개하다 보니 좀 조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른 부서의 업무들을 파악할 수 있고 광주시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다 보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관련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 위원입니다. 정종제 부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5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예산총칙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 이후에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칙에서 예산의 간주처리 규정을 하는 것은 앞으로 연말까지 추경계획이 없다는 계획이신 것인지.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가급적 추경을 하지 말라는, 재원이 많지 않으면, 적으면 추경은 별도로 없이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재원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하지만 재원이 없을 경우,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나 예산의 간주처리의 법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의 간주처리를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법에 정확한 근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정책팀에 그 공문을 보내드리거든요, 중앙 정부에서 그 예산이 됐기 때문에 집행하라. 그런 취지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기초의회는 종종 이러한 간주처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산총칙에서 간주처리예산을 승인하게 된다면 간주처리예산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용도가 지정되는 사업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국가보조금하고 시의 매칭사업까지도 포함되는 것들인지 한번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통상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비 부담이 없는 것,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그래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렸냐면, 지금 보면 7조에는 “국가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간주처리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의결권을 무력화하고 광주시의 재정건전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일반론적인 것은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국회 예산심의해서 국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 특별교부세로 말하면 특별한 수요에 대해서 중앙정부, 특히 행안부지요,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니까, 앞으로 그 과정에서도 시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함으로써 방금 이경호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그런 부분이 완화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놀이체험실 구축은 미세먼지, 폭염, 혹한에도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내놀이공간 제공이 주요 목적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강영숙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가 부분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시기는 9월 9일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제출한 시기는 9월 18일입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9월 19일 날 제출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자료를 들척이며) 여기에는 18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에는. 공모사업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는 국비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구두로만 예산내시 통보를 받았을 뿐 확정통보는 물론 가내시 통보조차 공문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 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 이번에 설치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5월에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공모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당초 5000만 원씩인데요. 이번에 전화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재원이 남아서 1억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내년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힐스테이트 첨단지역에 전체적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 속에 같은 1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키움뜰’이라는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시비만 전체 10억이 들어가는데 이 기회에 동일사업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무관한테 특별히 확답을 받고, “바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는 좀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1억 원 이상은 우리도 자체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거치다보니까 좀 늦었고 바로 18일 날 우리 자체심의를 거쳐서 19일 날 했는데 이번 주로 내시는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제출한 시기는 9월 9일, 그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먼저 우리가 예산을 제출했는데요. 그게 과정이…….

경호

이경호위원

접수하는 날은 여기 공문서에는 18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협업조정회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아, 예. 그래요. 일단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앞서 언급하셨지요? 이번 추경에는 놀이체험실 구축으로 국비 1억, 시비 1억, 아까 말씀하셨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2억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래서 2억이지요.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놀이체험실 구축 총사업비 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8억의 시비를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이 10억이 전체 그러면 놀이체험시설로 구축이 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거기에 영유아 실내놀이체험실도 있고요, 장난감도서관, 맘 카페라든지 시간제 아이돌봄 같은 기능들이 거기 함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놀이체험실 구축에 대부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부, 놀이체험실 일부이고, 거기에 관련된 영유아 실내놀이 문화시설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아, 아까 장난감박물관 이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맘 카페라든지 24시간 긴급 아이돌봄센터라든지 종합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종합적으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경호

이경호위원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부채납 받으셨지요, 힐스테이에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경호

이경호위원

혹시 건물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당초에는 일가정양립본부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해당 기부채납 받은 건물 이전할 계획 가지고 있었지요, 애초에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러나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최근에 우리가 7월에 건축주택과에다 우리가 활용계획을 하겠다해서 최근에 8월에 그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육아지원센터가 이전하는 방향, 아니면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서 의사소통 기관과 또 의회와 종합적으로 가장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경호

이경호위원

지금 검토중이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건물은 아파트 상가동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1, 2층.

경호

이경호위원

1, 2층 건물이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경호

이경호위원

놀이체험실 구축이 되었을 때 일반 영유아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해당시설을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시설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놀이체험실 입지해서 단순히 보육 수요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접근성, 주변 환경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영유아 놀이체험실은 일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유아만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그칠까 우려한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거기 그쪽이 첨단지구가 굉장히 아파트가 밀집지역이고, 종합적으로 교통이라든지 그쪽에 보육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만, 독립적으로 1, 2층이 별도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분리해서 광주시가 운영하는 육아, 어떤 시설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지금 이런 놀이체험 설치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공론화를 거치거나 주민간담회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그 아파트 입주민이라든지 근교에 사는 부모들은 대부분 그 아파트 사유시설로 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경호

이경호위원

그 부분은 혹시 아까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간담회나 공론화 같은 경우는. 근처 입주민을 상대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예결위 본질의 제가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실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저 멀리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11월에 부산에서 있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참석 가능하다, 이런 뉴스도 들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또 추진될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지만 뉴스가 들려와서 우리 한반도에 뭔가 다시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장이기는 한 데 광주시의 예산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쨌든 평화와 행복을 주는 예산이 되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추경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이고요. 몇 가지는 내년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건데, 참고하셔야한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도시재생국 사업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지원의 주거생활문화박람회 1500만 원 예산이 저는 아무리 살펴도 추경예산서에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게 3회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북구에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많습니다. 영구주택주민들께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감의 장을 만들어 주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사업내용이 어쨌든 주민들, 각화주공에, 각화시화마을 주민축제 예산인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2차 추경에 올라와, 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나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당초에 2017년부터 진행가지고 3회째인데요.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어렵지만 2회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산이 큰 예산이어서가 아니고 이런 건 진즉에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돌리거나 다른 방법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추경예산서에, 다른 예산 보다가 이게 보여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주거취약계층에 다소라도 문화적 체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답변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한 아파트단지의 주민축제예산을, 본예산도 저는 사실은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광주시가 영구임대아파트 전체단지에 뭔가 주거복지차원의, 프로젝트차원의 예산이라면 동의가 되겠는데 한 아파트단지의 주민축제예산을 광주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에 이쪽 권역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1, 2회 때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 열렸고 해서 금번에 어떤 여러 형평성 차원에서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듣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 예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예산, 도시재생국 보다가 하나만 더, 22페이지 근대건축물 기록보존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일 건데요. 이 연구용역 안에, 그러면 이것은 예산보다도 용역과제 안에 전남방직·일신방직이 근대산업문화유산과 관련해서도 포함되어 있나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몇 해 전에 근대유산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 하고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당시 한 백 가지 정도, 100곳 정도를 했더라고요, 장소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그것 포함해 가지고 진행할 그런 생각이고요. 전남방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신방직도.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관련해서 2018년 12월에 주민들이 이전요구를 했고 국회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이전협의가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10만평 부지를 이전해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개발용역을 회사 측에서 의뢰했고 9월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아는데, 광주시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10만평 부지에 대해서 광주도시계획차원에서 여기를 어떻게 재생할 건지 개발할 건지 활용할 건지, 광주시의 계획과 고민은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종전부터 이전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기본계획 상은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포함이 돼있었거든요. 현재 그래서 방금.

광란

김광란위원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사실은.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다른 관리계획라든가 그것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사실 일신방식, 전남방직에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안해 온 적은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내에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래서.

광란

김광란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어디로 이전할 건지도 중요한 데 실제로 이전하고 나면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거기 사유지잖아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광란

김광란위원

광주시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있느냔 말이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광란

김광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당장 내년부터 이게 협의가 들어가야 할 건데.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지난번에 보면 거기에 아시아문화전당 권역사업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언제 하겠다,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것까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해가지고 아마 구상을 해 갈 그런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사실은 사전에 여러 가지 제가 질의도 했고 자료도 받았는데 굳이 예결위장에서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린 건 이 부분에 대한 광주시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요 부서장님들, 간부공무원들 있는 데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세 번째, 국장님께 물순환 관리 기본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요. 그 조례가 있는 것으로.

광란

김광란위원

환경생태국 소관입니다.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물순환 관리, 물순환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광주시에 지어지는 도시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건축심의과정 안에서 저영향 개발 심의를 해야 하고,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업목록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부터. 제가 알고 있느냐고 질의 드린 건, 이 기후위기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서 6월 13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각종 도시계획에 반영하라고 법적근거를 마련했지요. 그런데 광주시는 그보다 이전에 물순환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광주시의 도시계획과 건축물계획 그러니까 건축계획에서 저영향 개발기법부터 시작해서 물순환 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데, 실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이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전영향평가 이런 것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보고 내년도 계획에도 보면, 저희 도시계획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주거복지기본계획, 다 계획수립 되는 용역이 엄청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물관리, 정부에서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서 도시의 불투수층이 높아서 실제로 물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열섬현상과 폭염현상과 기후위기문제를 초래하니 물순환 기본 조례까지 제정해서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전 세계 자랑질까지 했지요. 물순환 선도도시 상무지구 시행하고 있는데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에는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오늘 이후에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솔직히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한번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 나냐면 상무지구에 물순환 선도도시사업으로 상무지구 보도블록을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디블록을 식재하고 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정작 상무지구에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에는 저영향 개발기법부터 시작해서 물순환 관리시설에 대한 고민이 반영이 안 되면 이게 상무지구 안에서도 당장, 실제 법률과 조례와 정책이 따로 놀게, 현실이 따로 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20년 단위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광주다움이라든가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또 환경영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물순환, 거기까지 환경생태국과 함께 협력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교통건설국 모두 다 포함됩니다. 종합건설본부까지 다 포함되니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이것 별도로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김광란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런 착안은 좋고,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상무지구 중심으로 물순환계획 용역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그림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장입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항시 챙기기는 챙기는데 방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건축, 도시계획 할 때 제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시켜서 그런 취지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번 추경 세입에 본촌동 방음터널 관련해서 주택조합에서 세외수입으로 7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이걸 사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본촌동에 아파트주택조합에서 방음터널을 건설할 때, 설치할 때 쓰일 예산으로 이를 테면 예치한 거잖아요, 광주시에.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면 이 돈은 지금 방음터널설치 할 때 사용해야 될 예산이지요?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방음터널 설치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현재 그쪽이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당초 이런 도로가 났다면 저희가 도로를 내는 그 순간에 그쪽 방음벽이 동시에 설치될 수 있었지만, 현재 도로가 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는 심의과정에서 그 조건을, 그 도로를 내기 전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일정 금을 예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세정담당관실하고 예산실 협의해서 일단은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추후에 이 공사가 시작될 때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일반 부담금 항목으로 잡았는데 세외수입으로,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돈인 거잖아요. 예치한 돈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맞는 건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말씀주신 것처럼 목적이 분명할 경우에 들어올 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저희 제도상 양입제출이니까 일단 들어와서 저희 세입 전부에 담겨지고 또 세출은 별도의 예산작업을 통해서 되니까 그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켜보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상으로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입제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이걸 세출편성 할 때, 저희 의회가 다 바뀌었다 칩시다. 새로운 의회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원래는 주택조합에서 방음터널을 설치하라고 시에 예치해 놓은 돈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보관금이든 어떻든 항목이 따로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일종의 제도적 문제제기를 드리는 건데.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은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앞에 부분 저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 잘 지켜봐서 허익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잘 기록하고 또 실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도적으로 목적이 분명한 예치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지 않고 직접 해당목적의 세출에 맞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상황은 좀 다르지만, 과거 역대 여러 사례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나중에는 그 돈이 그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으니 이것 꼭 참고하셔서, 교통건설국장님과 예산담당관실에 특별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익배

허익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광주광역시 재정운용방향을 기본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운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연례 반복적 사업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지방보조금 행사·축제 경비 등 보조사업 성과평가와 일몰제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시 행정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그래서 그 제도를 보니까 우리가 평가담당관실이라고 과 단위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사가 됐든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예산실로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으레 집행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판단했는데 더블체크한 부서가 없습니다. 비교적 큰 규모의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있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행사를 할 때, 축제를 한다 직접 들어가서 봐서, 그러면 2차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예산실로 피드백해서 저희들이 다음 예산할 때 정리하는 걸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듣고 싶은 답은 아니었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소관 상임위도 살펴보면,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시설에 민간위탁시설이나 법정운영비를 보조하는 단체들의 시설, 건물에 기능보강사업비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치를 잘 찾아보면 이 기능보강사업비가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예산들인데 이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요, 민간위탁시설들도 건물 관리의 전문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누수가 생기거나 어디가 생기면 이 기능보강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시 행정에서는 그러면 현장을 가서 전기, 소방, 다른 안전 전문가들이 가서 살펴서 이번에 기능보강요청이 이 항목만 들어왔지만 전체를 살폈더니 오히려 여기부터 저기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이번에 기능보강요청 사업비가 요청이 들어 왔는데 올해 하는 것보다는 2~3년 더, 조금만 고쳐, 수선하면 사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데 대한 기준이나 판단에 이런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올라오는 법정운영비를 제공하는 단체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대로 행정에서 그냥 하기가 쉬운 구조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단체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는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과 단체들에 나가는 기능보강사업비는 그 해 소관 상임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예산을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사, 하고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테마를 잡아서 저희들이 평가담당관실하고 관계부서 필요하면 관계자 합동점검해서 한번 점검도 해보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란

김광란위원

예. 제 시간이 다 됐군요.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광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점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감사합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지난 9월 10일 날 국비확정 내시 대비 시 반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말씀하시지요.

점기

김점기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요? 제가 작년부터 쭉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 중에 과다한 액수들이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적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시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비를 교부받고 집행하지 못하거나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드립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장님!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김일융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전체 자료 중에 복지건강국이 가장 많은 국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는 압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감소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같은 원인으로 국비를 교부 받고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 압니다. 자, 국비 반납에 따른 별도의 패널티는 없는가? 또 국비를 적기에 반납은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특별히 반납해서 패널티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예측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라든가 사업물량이 적어진다든가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패널티를 받을 만한 고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비반환금 원금은 있어요. 원금은 있는데, 금번 추경에는 국비 반환금 이자만 세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어떤 데를 말씀하실까요?

점기

김점기위원

국비반환금 원금이 있어요. 원금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금년추경에 국비반환 이자만 세출에 편성이 됐어요. 반환이자만. 그러면 국비반환금도 같이 편성이 돼야지 않겠냐란 이야기예요.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점기

김점기위원

국장님,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일융

김일융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국비반환금의 경우 원금이 세출예산서에는 없고 원금이자만 세출예산서에 표기되어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는, 건별로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앙에서 자치구로 직접가면 저희 예산서상에는 없어서 원금이 안 잡히는 대신에 이자는, 그 외 수입으로 해가지고 이자는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건별로 제가 나중에 말씀주시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교부사업의 경우에 시 본예산에 안 잡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예산에 편성할 그 당시는 국고보조금 원금이 있는데 반환금은 정리추경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서에 없다면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휘

김광휘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아까 같은 그런 케이스일 경우에 예산서상에 표기를 못하더라도 설명서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행정부시장님!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본위원은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상임위에서 결산을 포함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심의를 할 기회가 있으므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반환과 관련해서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국비 6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하이브리드 시내버스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76% 이상인 4억 79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이고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거사업의 경우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1억 3700만 원 등 최고 52%에 해당하는 국비를 반납하였습니다. 택시감사 보상사업은 매년 교부받은 국비 전액을 이자를 포함해서 반납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역시 매년 절반에 가까운 국비 수십억 원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산업국에서 우리 광산업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국비를 10억, 9억, 5억 이렇게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 대 50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 해야 함에서 불구하고 시비를 매칭하지 않아서 시비 미매칭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아마 하이브리드 등, 개별사업 등 아까 기조실장이, 뭐야, 복지건강국 발언처럼 불가피한 사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감차 같은 경우 감차를 하게 되면 그쪽에 부담금이 같이 따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여건이 안 돼서 아마 반납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이것뿐만 아니라 국비반납의 전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때부터 집행과정에 촘촘히 하고 최대한 반납액이 적게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국비 10%이상 반납한 사업의 경우 국비 총액이 1396억 원이고 이 중 반납한 원금은 23%에 육박한 319억 4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분들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모든 분들이. 시장님이하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과 시간 그다음에 국비반납에 다른 이자분 발생 그다음에 국비반납에 따른 패널티 등을 감안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국비반환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다음은 간단한 하나 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안 제출 뒤에 재난안전교부세가 교부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시민안전실장이.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그러시렵니까. 이번 2회 추경은 사실상 정리추경을 겸하고 있잖습니까. 2회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 뒤에 9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면 교부 확정 통보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이번에 우리시로 직접 온 특별교부세가 총3건에 25억입니다만, 이 중에 남광주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시급해서 아마 상임위에서 별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상임위에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개선사업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 물론 부족합니다만 ― 진행 중이고 내년 4월 또는 5월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합당하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관련부서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건이 남구 칠석동 배수로 정비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을 지금 편성 하면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자치구에서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교부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실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남구사업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그리고 아까 이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가내시되고 북구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는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도 쓸 수 있다 했는데, 아까 나온 9월 9일 날 아침은 예산 지금, 추경에 심의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려고 넣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남광주고가 내진성능 보강공사 9억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교부세는 목적세로 재난 및 재해를 위해서 긴급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되어야 된다. 물론 예산안 제출 뒤에 왔다 하더라도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잡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칠석동 일원 배수로정비 사업 마찬가지. 이것도 어쨌든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안 제출 뒤에 왔더라도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잡아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설명드린 대로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개선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금년도 사업비도 편성되어서 하고 있고, 마무리가 내년 4, 5월 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는 예산으로 써도 무방하다하는 판단이어서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남광주고가교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칠석동 배수로 정비사업도,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남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구로 교부하면 남구도 추경을 편성해서 반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몇 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럴 바에는 남구에서도 본예산에 교부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사업이 마쳐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기에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생태수질과학고 재난대응과의 두 건에 대해서는 말씀한신 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나,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종합건설본부에 남광주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시급한 사항은 바로바로, 물론 예산안 제출 뒤에 왔지만, 예산안 심의 중에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세입세출을 잡아야 한다.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딱 9일 날 이렇게 확정통보가 돼서.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요. 9일 날 확정통보 됐으니까요.

민곤

정민곤시민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019년 본예산 때 20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 때에 1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기금입니다. 기금.

점기

김점기위원

예?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기금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요. 기금. 어쨌든 간에 19억을 감했습니다. 정부는 9월 19일 날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자체 관계자를 포함해서 700명이 서울에서 도라산으로 평화열차를 운행하는 행사를 기획했다가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평화열차 행사도 취소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당초에 평화열차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100명이 확정이 돼서 준비는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시지요. 지금 우리 광주시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될 때인데 그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세계평화대회로 치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통일부를 통한 개성연락사무소 그다음에 일부 외교채널, 또 피나(FINA)본부 그다음에 민간교류인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또 615공동위원회, 우리겨레서로돕기운동본부, 그 외에도 공식·비공식 채널을 풀가동을 했고. 공식적으로 시장님 참가요청 서한만 해도 내가 기억하기도 비공식을 빼놓고 공식적으로도 여섯 번 이상 요청을 하고, 직접 제네바 가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이게 국제정세, 북미관계, 동북아정세를 포함한 정세, 전국에 걸쳐서 경색돼서 추진 못 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상품전람회를 포함한 남북4차 AI도시협력 친선도시 또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 간 남북 간에 완전히 막혀있다시피 그런, 막힌 아쉬움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현재 광주시가 상시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혹시 있는가요?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소통창구는 공식채널입니다. 공식적으로 통일부와 개성연락사무소를 통한 것이 공식적이고요. 또 일부 외교채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방금 말씀드린 민화협, 615공동위원회, 우리겨레서로돕기운동본부 그 외에도 일부 비공식 채널도 다수채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여러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러 창구를 통해서 의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겠습니다.

목현

윤목현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미란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도시재생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 톨게이트에 설치된 관문형 폴리 6억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증액된 이유가 따로 뭐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당초에 광주형관문 폴리사업은 톨게이트 구조물 위에, 이 구조물 길이가 74미터, 폭이 12미터, 높이가 8미터 정도 됩니다. 톨게이트 구조물체 위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 특수공작물 심의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전문가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와 가지고 보수보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이 관문형폴리를 위한 별도의 기초와 기둥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6억 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관문형폴리를 여하튼 거기에다가 했을 시 기대효과나 특징이나 뭐 있습니까?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우리 광주를 진입할 때 특별하게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조형물이라든지 광주다움을 찾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실시했고요. 지난 3월에 이기남 미디어작가의 무등의 빛이라는 무등산을 형상화하는 미디어아트 작품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등산의 사계라든지 우리 의향이나 예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표출하게 돼있구요. 광주에서 서울로 갈 때는 스테이리스픽셀이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서 자연스러운 작품이 되는 그 작품이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도로공사하고 지난 7월에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21억이라는 고액으로 그걸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등이 빛, 지금까지 우리가 폴리에서 느꼈던 색다른 재미를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광주의 새로운 이미지 전달이랄지 랜드마크의 효과를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폴리에서 느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광주에 대한 정확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아마 우리 광주가 유네스코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곁들여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광주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나 랜드마크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광주폴리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0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1차 폴리 때 11개소를 설치하면서 33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2차 때 8개소가 되면서 25억 그리고 3차 때 11개소 27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4차예요. 4차에서 22억인, 공모비까지 포함해서 예산비가 투입이 됩니다. 폴리가 설치된 장소를 살펴보니까 30개소가 부동식이고 5개는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구에 22개소 그리고 북구에 2개소, 남구에 1개소 이렇게 설치가 돼있어요. 처음에 1회 때는 물론 동구가, 광주 4대문 안에 설치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던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구에만 왜 이렇게 집중돼있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왜 그렇지요?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주 당시에 1차 폴리 할 때 광주읍성의 흔적이라든가 기억이 다 지워졌잖습니까, 그래서 읍성의 4대문을 나타내는 그러한 폴리가 필요하다고 진행 했었고요. 그동안에 또 1차라든가, 1차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성과와 반성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 청년들을 위한 기능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또 비엔날레와 함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여러 가지 측면에 진행을, 진화를 해 왔습니다. 동구에 좀 많은 것은 최초의 시작이 아마 그러한 구도심 활성화하든가 읍성을 살리는 측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소 동구에 치우쳐진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도심을 살리는 차원에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이제는 이미, 우리가 폴리라고 치면 처음에 시작은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을 하였지만, 광주폴리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광주폴리 자체가 광주의 상표가 됐어요, 대표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고유브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 살피고 보살펴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너무 좁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밤늦게 혹시 여러분도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폴리가 세워진 주변에는 너무나 이렇게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이 애들이, 청소년들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와 다르다.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것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벌써 지금 이미 광주시에 30개소가 설치돼있고 또 향후 폴리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간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북구에도 역사가 있고 광산구에도 역사가 있고 각기 어떤 독특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만의 그 이야기를 동구만 잡아 갈 것이 아니라 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꽤 지나고 매일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폴리가 좀 더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고요. 일부 미비점도 보완해 가면서 또 새로운 것 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설치된 것들을 어떻게 더 유지관리하고 활용할 지 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정말로 이제는 광주가 단순히 폴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철구조물이 서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거기에서 무엇인가 찾아갈 수 있는, 정말 광주의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이제는 의미전달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향후 발전적인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에서는 앞으로 그 폴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우선 광주폴리는 도시재생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절에 도시재생을 해보고 싶은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아시아문화전당도 여러 가지, 구도심의 활력 국가프로젝트지만, 이것은 소규모프로젝트이면서도 굉장히 전문가라든가 시민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다른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도시재생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저희가 2019년도 아시아도시경관 상까지 폴리가 받게 돼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주목 받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고 있는 것 비엔날레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연계해서 저희 잘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장재성 부의장님이,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옆에서 막 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왜냐햐면 우리 광주에 표충사랄지 그렇게 아주 오래된 전통된 곳들이, 여러 곳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그 복잡한 곳에 사람도 다니기 힘든 데에다가 굳이 그, 정말 소중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정말 기회는 너무 좋은 계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햐면 그 폴리를 보고 세계의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막 구도심에다 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대천의 포천 같은 경우도 널따랗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장소성과 역사성이 있는 우리 광주다움에 정말 스토리가 있는 폴리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하거요. 그러니까 이제는 확장성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광주다움을 거기서 찾아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배

이상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가 적정한 장소인지 전문가 또는 시민들, 의회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김점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부시장님께 보충질의 좀 할랍니다. 오전에 김점기 위원님께서 관외·관내 업체 수의계약 건 있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검토를 해보고 의회에 답변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집행부가 검토하면 결과물이 없습니다. 검토하면 그걸로 검토로 끝나는, 여기서 답변한 글자그대로. 그런데 검토를 했으면 결과물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촉구를 하려고 보충 질지를 드리는데, 우리 이용섭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시정을 하는 화두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중앙정부 대통령까지 신년 기자회견 말씀했고. 온 광주시민이 이 하나에 몰두해서 이 광주형일자리 하려고, 글로벌모터스지요? 20일 날 등록해 법인설립이 되었고요. 이게 뭔지 압니까, 궁극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두 가지 화두입니다, 그게. 그러지요? 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왜 관내업체, 우리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자. 「국가계약법」 위배 안 되지요, 「지방계약법」 위배 안 됩니다, 자, 우리 조례에 근거 있습니다. 왜 그 실천을 못하는지?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한 것은 반드시 이번에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주라는 그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하려고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검토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정해 줄 것을.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다음에 문화관광체육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상설공연…….

우리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상설공연장이 기정예산액 2억 9천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5억을 증액했어요.

그럼 우리가 1년에 12개월로 봤을 때 지금 9개월, 9월 말일이면 9개월이 지나지요, 연말 3개월 남았는데. 아니 9개월 동안 2억 9000가지고 이 공연을 하다가 느닷없이 3개월 가지고 5억을 증액한 것은 도무지 본 위원이, 예산이 과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실장님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올해 이게 신규 사업으로 했던 거죠, 이 사업이?

그렇죠. 그러면 9개월 했어요, 2억 9000을 가지고. 그랬지요. 3개월 남았는데, 2억 9천을 가지고 수영대회까지 우리가 공연을 마쳤어요. 그렇지요?

수영대회 행사가, 공연이 많이, 저도 현장에 몇 번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공연들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3개월에 5억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 10억 9천이에요?

왜 그런데 기정액이 2억 9천이 잡혀있죠? 상설공연보상금에 그리고…….

수영대회 때를 대비해서요.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설명서를 보면 기정액 하고 예산액 그러면 증액만 했어요. 증감이나 증액을 표시하잖아요, 예산서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2억 9천에서 5억을 증액하고 7억 9천으로 돼있는데, 그럼 이게 예산 설명 자료가 이해가 안 되는데. 상설공연 출연보상금이에요, 인건비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상금. (

상백

박상백예산담당관

, 실장에게 – 예산서상은 2억 9천 맞아요, 기정예산.)

석호

조석호위원

자, 그럼 예산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표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 그 출연보상, 공연하는 사람 출연보상금인데.

그래 5억을 증액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5억을 가지고, 2억 9천을 가지고 상설공연 출연을 했어요.

9개월 동안에. 그 안에 중간에 우리 수영대회, 국제대회 수영대회도 하면서 이 공연 팀들이 많은 공연을 했어요. 활동하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왜 5억이나 편성 했나 이 말이에요. 과편성이 되지 않았냐? 나는 그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한테. 5억까지 편성하는 그 사업적인 근거와 조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편성했던.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럼 그 계획서를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 계획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조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 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게 중위소득에, 소득의 중간수준에서…….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요, 예를 들어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65% 이하니까 취약계층이라고 봐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취업의 취약계층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그런 취지죠.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수준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의미합니다.

경제수준에 있어서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죠. 아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부합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들도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국장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남언

박남언일자리경제실장

아무튼 장애인들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입장에서 선호하는 이런 노동계층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에는 사실 아주 좋은 일자리도 있고 단기일자리도 필요하고 아르바이트도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이 일자리는 4개월 정도니까 상시적인 일자리, 아주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소득이 부족한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 참여기회를 늘리고자 이런 취지거든요. 일자리사업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 소득증대와 일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자리사업 성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사업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나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15쪽에 지금 전액 감액사업 내역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과별로 59개 사업에 한 27억 9868만 4000원 정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보니까 50% 이상 한 60% 되는 사업들이 한 60개 사업에서 지금 54억 5205만 7천 원이 또 이렇게, 삭감비율로 한 6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면밀한 사업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한 여기에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도 전라도 천년기념 청소년문화대탐험 같은 경우도 물론 전남에서 공동추진해서 전남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가 특히 전라도 천년으로서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광주정신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선열들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안 하는 부분은 참 아쉬움이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좀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제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장재성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취지에 따라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 추경의 본질에 달리 행사성 경비가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행사성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상황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좀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아까 김광란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광주가 사실은 문화수도, 문화를 많이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를 하는데, 사실은 타 광역시나 다른 타 지역에 사신 분들 이야기 해보면 우리 광주시는 문화수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구 도청에 있는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는 아주 크게 해 놨지만 안에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너무 약한 부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남방직이나 일신방직 이것도 광주로 보면 근대화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을 자꾸 난개발로 갈 게 아니라 이런 곳을 잘 보존하고 특화시켜서 이걸 관광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광주는 볼거리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들지는 않고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상 상당히 보존의 가치도 있고 그 안에 스토리를 찾아보면 많은 이야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당과 전남방직, 일신방직을 통해서 지금 서구 양산동 쪽에도 옛날에 했던 뽕뽕다리를 다시 복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광문화벨트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성해 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계획에 권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권역별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들을 좀 활발히 진행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뭔가 구 도청을 옮기면서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선정하면서 문화의 전당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전혀 조직도 약할 뿐만 아니라 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도 좀 활발히 해 주시고, 광주가 문화산업·문화수도로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좀 전에 김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아니면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월시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도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도 지금 현재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생태국과 그다음 시민안전실에서는 이 예산을 지금 당장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고 받기로는 환경생태국에서 이 예산을 지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환복위 위원님들께 그렇게 설명이 다 끝났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집행부 내에서의 서로의 소통의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하나 예를 들어서 백운광장 근처에 하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06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시 재난특교세 등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환경생태국장 자료전달)그래서 나중에 중앙에서 특교세를 가져오면 추가로 한 것이니까 아까 시민안전실장 답변처럼 그것은 본예산에 내년에 편성해도 남구에서 내년 4월까지니가 어려움이 없다 했고요. (환경생태국장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잠깐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있고. (환경생태국장을 향해) 아, 이건 따로 설명 했잖아요. 설명 끝난 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공무원이 각 부서별로 봤을 때 일을 하기 싫었다거나 뭐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저도 하고. 각 부서별로 약간의 충돌이 있다면 그 조정여건은 기조실장하고 행정부시장 제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현안협업회를 통해 조정해 나가고 하는데, 방금 그 백운광장 주변에 푸른길 밑으로 들어가는 하수관로 사업은 전혀 그런 문제가 안 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이어서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우리시 국고보조금 반납이 많고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된 사업이 59개 그리고 사업에 28억 원에 이르고, 50% 이상 감액된 사업도 60개 사업에 5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특성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 건수와 금액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사정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상황과 제안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 본예산안 제출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16시 47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소촌산단 외곽도로 확장 35억 원 등 3건 총 44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억 5600만 원으로 삭각내용은 한마음직원체육대회 2000만 원 등 3건입니다. 증액은 남광주고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9억 원 등 4건 44억 5500만 원이며,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삭감과 증액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