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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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농축수산식품국, 자치행정국, 복지여성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혁신성장산업국, 새만금추진단,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일자리경제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중앙보조사업 정리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도민안전, 미세먼지, 일자리 등 민생경제 분야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54억7천만원이 증액된 6조9,24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684억원, 국고보조금 등 1,566억8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3억원, 물건비 5억5천만원, 경상이전 541억5천만원, 자본지출 1,428억5천만원, 내부거래 3억9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5억6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77억2천만원, 문화 및 관광 57억4천만원, 환경보호 475억7천만원, 사회복지 342억2천만원, 농림해양수산 331억6천만원, 산업·중소기업 591억4천만원, 예비비 272억3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612억5천만원 증액된 1조3,957억8천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611억5천만원, 보조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276억6천만원 증액된 9,561억4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1억7천만원, 자본지출 2억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 2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272억3천만원 증액된 8,971억2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27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3억1천만원 증액된 83억9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사업 1억7천만원,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 1억6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IT융합인력양성 2천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억1천만원 증액된 20억1천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구축 1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세입 주요사업조서와 25쪽 세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임상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올해 이것을 했고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예산 들어갔습니까? 대략.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인쇄비…….

정수

김정수위원

이거 그냥 인쇄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걸 공모하는 데에 중점 하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을 해서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겠다는…….

정수

김정수위원

그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33조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들을 이번에 추경 2차에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대개 보면 신규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법에 근거한 내용들은 없다. 그리고 최소한 계속사업만큼은 중기지방재정법 안에 재정계획서 안에 삽입이 돼야 될 터인데 그것도 빠져 있더라. 이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하나만 이 단초를 놓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 예산들이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들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예산 주면 받는 형식의 근시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방금 우리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재정운용은 선 계획, 후 편성, 집행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중기재정계획 운영과정에서 사실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결정보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중앙정부에서 바꾸어서 이런 추경 같은 경우 편성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본래 목적이라는 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재정운용을 계획적으로 해서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추경 같은 경우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 사전에 변경을 하는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사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추경은 추경 나름대로의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루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대한 실장님의 뜻은 존중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본예산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서로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우리 기획조정의, 아니 우리 전라북도의 핵심적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게 반드시 유념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예, 그렇게 지켜주시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또 가능하다면 여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쭉 하니 읽어보니까 수시로 집어넣을 수가 있더만요? 계획서를. 그렇게 폭을 좀 넓혀놨어요. 그런 내용들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사업은 반드시 빨리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정’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요,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축사가 돈사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축사에다가…….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하려고 하는 데가 돈사입니까, 우사입니까? 개발사업 하는 장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장수한우지방공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한우축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우가 537두가 있는, 지금 이게 48만이 아니라 484㎡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48만4,211㎡.

인권

나인권위원

48만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인권

나인권위원

48만이면 평이 몇 평이죠? 10만평이 넘습니다. 10만평 넘는 데다가 소 500∼600두밖에 안 키우는가요? 지금 이거 수치에 문제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빠르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400㎡ 같은데 점을 콤마로 잘못해서 지금 40만 넘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사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서 스마트축사 산업을 활성화를 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뭐죠? 말하자면 스마트축사 산업 활성화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다른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환경문제도 확인을 하고요, 스마트축사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내 4개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실증을 해서 상업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술이 IoT기술이라든가 ICT 디바이스 기술이 모니터 또는 센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있는데요, 그걸 축사에다 적용을 해서 실증을 해서 실제 상용화하는 게 주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주관 사업기관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주관 사업처인데 이게 지금 공기업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국가연구개발, 국가 산하기관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제가 볼 때 축사에 지금 현재 400㎡, 약 평당 32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사실은 국가에서 개발했으면 국가에서 다 책임지고 완결된 다음에 농가에 보급하든지,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보급을 해야지. 이 자체를 지금 검증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고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CT융합 다바이스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공모해서 우리가 됐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무슨 이익이 있죠? 이 개발이 되면 전라북도 기업이 혜택을 봅니까? 축산농가가 혜택을 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4개 기업이 도내 기업이고요, 참여한 기업이. 그 기업이 제품 상용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도내 축사 스마트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 기관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도비를 매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태양광을 축사에다가 자동으로, 축사를 태양광의 조명을 조절해서 온도제어도 하고 데이터 기반 지능형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축사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간 선진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아닌 타 선진 축산농가가 혹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쪽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축사에 ICT기술을 접목을 해서 스마트화하고 지능화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술개발과 또는 상용화가 진전되고 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의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고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됐고 적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충분히 확인을 한번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제 말은 이 기술은 아마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실증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에 적용하기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저도 주변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지만 축산농가 이미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비용을 들인 태양광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 개발을 해서 실제적으로 축산농가의 지붕에다가 고비용을 들여서 축산농가가 이런 태양광을 설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축산 선진 국가에 이런 시스템이 적용된 게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것까지 확인 못하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많은 부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더 확인해서 위원님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일단 저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 담당팀장이나 부서장께서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게 의구심이 많고요. 이게 예산 낭비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은요, 지역에 있는 ICT업체의 기술력 향상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한 시스템이 저희 축산농가에 보급이 돼서 축사환경하고 또 악취라든가 하는 것까지 제어하고 컨트롤해서 가장 최적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실용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해서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까지 연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부하고요, 조달청하고 그리고 저희 지역업체 대표기관은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분원이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사 태양광이 메인은 아니고요, 축사에 이득을 줄 수 있는 태양광시설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축사 태양광패널을 악취나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 자동적으로 개폐한다든가 또 축사악취가 심하면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분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발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사에 태양광패널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아니고 지역의 ICT업체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업체가 가장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모사업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 같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전자부품연구원에 대한 이를테면 차라리 거기다 보조를 해줘서 다른 개발을, 그 회사를 살리려면 그런 쪽에 오히려 예산을 염려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사에다가 이걸 설치해 가지고 실효성이라는 거, 제가 수년간 경영을 한 사람으로서의 느낌인데요, 사실상 이건 좀 시행착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나인권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두세훈 위원님 보충질의?

세훈

두세훈위원

예,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축사에 남는 공간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렇게 같이 연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태양광과 축사, 그로 인한 어떤 동물, 소 관련해서 이렇게 영향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영향 관계가. 그 부분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인데요, 태양광을 축사에다가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축사 같은 경우 태양광시설을 자동제어한다든가 아까 정보화총괄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개폐를 해서 통풍, 환기를 한다든가 온도를 자동적으로 제어한다든가 아니면 축사 냄새를 센서로 캐치해 가지고 제어한다든가 이런 ICT 지능형, ICT기술을 갖다가 축사에다 접목을 해서 그 기업의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축사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보다는 저희 정보화총괄과에서 하는 이유는 ICT 개발 실증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총괄과가 농촌지원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하는데 있어서 도비 매칭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가 과연 도비 매칭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도내 4개 기업체의 기술이 실증이 돼서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면 매출 향상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도비를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ICT기술을 축사에다 접목하는 그런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실장님,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만 봐서는 사업목적 태양광시설의 자동제어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축사 위에 태양광시설 설치해서 그 전기나 에너지로 자동제어장치랄지 축사 내 온도제어 관련된 데이터 기반 시스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축사 위에 태양광 자체를 설치를 않는 겁니까? 태양광 자체 에너지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건 하는 것 아닙니다. 태양광 설치한다든지 이건 아니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논란이 될 걸 예상을 했으면 전자부품연구원의 담당 과제책임자를 불러서 설명을 드렸으면 훨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됐을 텐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계획에 목적 세 줄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어떠한, 최소한 모형이라도 저희한테 자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돼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솔직히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했잖아요. 이 세 줄만 가지고는 솔직히 모르겠다. 저 역시도 여기 일단 태양광시설 관련해서 하니까 당연히 지금 한창 논란이 되는 축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관련해서 자동제어랄지 그 에너지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무리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대상 축사는 이미 선정이 돼있는 건가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정보화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연구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태양광발전시설이 시스템이 돼있으면 ICT기술이라는 건 어떻게 접목되냐면 태양광발전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자동으로 측정한다든가 농가를 모니터링한다든가 축사 내의 한우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 분석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들의 환경을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술적인 문제 말고요, 예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할 때 연구대상 농가가 있어야잖아요.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농가는 선정이 돼있습니까? 따로.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장수한우공사에서 운영하는 한우농가로 결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곳이네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전북분원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북분원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북에게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세 곳이 있는데요, 도내 업체고요. 각각 태양광발전장치하고 환경분야를 연구하는 기업하고 농업분야 농업환경을 측정하는 업체가 연결이 돼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세 곳 말고 대한민국에는 다른 곳에는 그런 업체들이 없습니까?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다른 곳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된 곳은 저희 전북업체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여쭤보는 게 그런 기술력을 가진 곳이 전북 외에 다른 곳에는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그것까진…….

기영

김기영위원

있겠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디바이스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거의 혜택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축사죠? 전북에서 연구는 했지만 이 연구결과물은 정부에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도비를 1억6천을 들여서 우리 전라북도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요, 이 세 군데 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시스템이 완성이 돼서 실증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조달청 말씀을 드렸는데 조달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그것을 전국의 축사나 축산환경을 연구하는 시설들에서 이 업체 제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을 하면 그 개발의 소유권은 그 3개 업체가 갖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그렇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 3개 업체가 개발의 소유권을 갖는데 왜 정부와 도가 나서죠? 그러면 역으로. 민간인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는 보조만 하고.

현숙

박현숙정보화총괄과장

위원님, 이거는 실증사업인데요, 국가공모사업의 전제조건이 지방비 40% 이상 매칭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연구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연구사업은…….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물이 3개 업체의 소유가 된다면 국가직접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일 수 있잖아요. 연구결과물의 소유가 우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에 있다면, 특히 전북에 있다면 전북에서 보조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직접 해야 하고요. 그들 3개 업체에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아까…….

의탁

황의탁위원장

잠깐, 두세훈 위원님. 계속 시간도 있고 다른 상임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오래 하시면 다른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위원

진행발언 할게요.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가 된 상황들에 대한 것들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말을 아껴주시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검증되고 올라온 상황을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들은 반론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반론을 제기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하고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 450억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2023년 8월 새만금 부안 쪽에서 300만평 부지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중의 16만평 정도를 레거시(legacy)로 활용해서 잼버리행사 이후에도 세계청소년들이 새만금잼버리 부지에 와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16만평 정도를 확보를 해서요, 45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글로벌 리더센터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450억 중에 국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균특예산에 1억이 용역비로 편성이 돼있고요. 금년도에 균특예산이, 이게 지금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인데요,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연계해서 이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본 사업이. 그래서 그 국비는 4,132억은 보전이 되는 전제로 이양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액 도비로 편성을 하는데요, 그 국비 부분만큼은 보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도비도 중요하고 국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액을 들여서 시설한 시설물이 잼버리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쩔 때는 이게 운영비를 잡아먹는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차후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수많은 월드컵도 했고 올림픽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후 시설관리 운영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애초에 구상이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수백억 들여서 행사 한번 하고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느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2023 행사 끝나고도 잼버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그래서 구상한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기본구상 단계고 기본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는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구상용역 과정에서 개략적인 운영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운영방식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직영을 할 건지 또는 위탁을 할 건지,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조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스위스에 있는 스카우트센터도 케이스 바이 스터디를 했고요. 가깝게는 순천에 스카우트센터가 있습니다. 스카우트센터가 연 3만명 정도가 주로 전남지역의 학생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그런 세계청소년들 또는 우리 전라북도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새만금 잼버리 글로벌 리더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자립화 방안은 있어야 된다. 그 운영방안을 세밀하게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데 그걸 얼마를 어떻게 조달한다는 것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사업 초기 단계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일 큰 문제들이 이런 문제점들이잖아요. 450억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앞으로 차후 운영계획이 아직도 안 잡혀있다. 그런다면 차후 운영계획을 잡아서, 적자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그 적자를 계속 우리 도가 안고 가야 되잖아요. 매년 이 정도 규모면 시설운영비가 1천만∼2천만원도 아니고 몇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1년에 이게. 그렇죠? 보수하고 운영하고 뭐하고 하면. 그런데 그런 비용들을 다 우리가 안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향후에 어떤 운영을 할 건가 운영계획도 안 잡아놓고 이 공사를 시작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2023 세계잼버리대회 때는 대회 기간 중에는 운영본부로 활용을 합니다. 이후에는 세계스카우트 및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2025년에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또 격년으로 열리는 국내잼버리 개최지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구상용역 단계에서 수요조사 분석을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생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과 함께 방문할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인근 충청·전라권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이 방문의향이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가 방문의향이 있다. 경상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한 40% 정도 방문의향이 있다.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수요를 파악해서 개략적인 기본운영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운영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 끝내신 단계인 것 같아요. 완벽한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아직 그런 것이 안 잡혀있으니까 차후 잡겠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좀 실장님께서 덜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내용들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이 시설을 450억 들여서 해 놓고 어쨌든 잼버리대회는 무난하게 치르겠죠. 치르고 그 이후에 이런 운영계획을 잘 잡아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보면 태권도 무릉도원인가요?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태권도원입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태권도원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적자운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게끔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리더센터를 건립하지 않고서는 잼버리대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까? 천막을 친다든가 일시적으로 운영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인 건립을 45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그 추후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계획인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 450억을 정말 실효성 있게 대대에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 아니면 고철로 또 고물로 변할지, 흉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대회를 하는데 거의 텐트 속에서, 4박 5일입니까? 그 기간이. 있다가 텐트 걷어가 버리면 쓰레기만 사실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커뮤니티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인데요. 건물을 지어서 안 하고 일시적인 건물 있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 그런 걸로 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못하진 않습니다. 행사를 못하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잼버리는 야외에서 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못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스카우트 대원들은 기본적으로 텐트를 스스로 쳐서 자는 거고요. 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대회유치 당시에 글로벌 스카우트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스카우트 대원이 아닌 다른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소년 글로벌 리더센터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 거고요. 스카우트 쪽에서는 스카우트라는 이름을 쓰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잼버리 끝나고 나서 다 철거합니다. 텐트 다 임시시설이에요. 다 철거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른 생태관광용지라든가 새만금 본래의 용지 목적으로 씁니다. 다만 16만평 정도는 그 이후에도 남겨서 세계청소년들이 새만금을 다시 와서 그때 추억을 되새기면서 마음껏 놀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교육하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 용역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뒤에 제가 계획서를 봤는데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 잼버리가 시작되는 기간 안에 이게 다 준공이 돼서 그렇게 계획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부지 매입하는 데도 금방금방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저는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잠깐만,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위원님부터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길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거에 대해서요? 짧게 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약 45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올려놓고 의회의 심사를 받는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원 자체도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2023년 잼버리대회 행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향후에 어떤 운영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고.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행사성 건물을 지어놓고 적자운영 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건물 짓고 개점휴업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처음에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구상 단계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어떤 기능을 놓고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구상은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서 효과적인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센터도 기본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센터 설립과 함께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는지. 이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추경에 올려야 될 사업인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023 잼버리대회 운영본부를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2023 잼버리대회 운영본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국비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균특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비 보전분과 우리 도 자체분을 합쳐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부지매입비 220억 정도를 빼면 건설비는 155억 정도가 센터 건립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33쪽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승인받아야 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1,400이에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450억 규모의 행사를 하면서 1억1,400을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이라는 제목하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예결위에서 승인이 나면 첫 삽을 뜨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고 치면 2017년도 8월에 멋지게 반기문 UN사무총장까지 해가지고 쟁취를 해냈어요. 쟁취를 해냈는데 이게 국가 간의 신뢰문제고 약속인데 이걸 전라북도가 다 안아서 치러야 될 사업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우리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요. 그런데 2017년도에서 2년이 넘게 지난 오늘 이 시점에 2019년도 잼버리추진단의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가…….

김명지위원

18억9,500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18억9,500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국비는 지금 현재 상태는…….

김명지위원

1억입니다, 1억.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김명지위원

그것도 지금 올려온 것.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에 1억이 왔는데 1억1,400의 용도가 뭡니까? 실장님. 이게 사업비입니까? 용도가 뭐예요? 1억1,400의 용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기본설계를 하는데요, 설계안을 공모하는 게 아니라 그 설계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고요. 탈락하는 업체는 일정부분 보상을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명지위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갔을 때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1억1,400을 해서 참여하신 심사위원들 수당과 더불어서 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의 손해보전비용 그게 지금 1억1,400이 올라온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거기에 우리 도비가 1,400 그리고 국비가 1억, 총사업비 450억. 그런데 마치 이 자리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막 예산, 만약에 다른 용도의 예산이 50억이 됐든 100억이 올라왔다고 치면 굉장히 갑론을박해야 되겠죠. 문제예산이라고 지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단계도 아닌 것 같고 너무너무 지금 우리 실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추진단장님이 잘 계획서를 컬러로 해서 갖다 주셨어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추진계획. 여기를 보면 300만평에 이 도면으로 보면 한 반절 정도는 잼버리대회가 끝나도 계속 유지돼야 할 시설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뭣뭣이 들어와 있냐? 2차 개발 민간투자 등으로 반절 정도는 추후에 행사가 끝나면 활용할 계획이고 그 이전에 연구시설로 가져갈 게 청소년 리더센터, 운동시설, 운영지원시설, 대집회장, 캠핑장 체험시설 1, 2 해가지고 대집회장, 교육시설 15개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부산신항만 지반침하에 대해서 크게 보도 나온 거 보셨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지위원

지금 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들어올 부지가 우리 전라북도 겁니까, 어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라북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억에는 용지매입비가 212억 정도…….

김명지위원

매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매립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매립이 완료됐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매립이 진행 중입니다.

김명지위원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도 중반까지입니다, 매립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드러났고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잼버리 부지 300만평을 잼버리대회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그 자리가 2020년도 6월인가 7월까지 매립이 진행 중이라고요. 매립이 진행 중인 땅을 가지고 전라북도 땅도 아니고 다른 기관의 땅을 가지고 이런 계획서가 다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한 서로 협의가 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건 뭐 불 보듯이 뻔하게 어려운 국가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임상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300만평 부지 중의 16만평이 맞고요. 16만평 중의 일부를 글로벌 리더센터로 짓겠다는 거고요. 그 부지에는 2023 세계잼버리 때 쓸 5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집회장도 같이 조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300만평 중의 16만평, 그중의 일부를 먼저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다른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센터 부지는 현재 농식품부에서 세부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2021년까지는…….

김명지위원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받아 본 배치계획안을 보면 지금 이 자리 말고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까? 단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 배치계획안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300만평이라는 거예요?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혼선이 오는데…….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게 16만평입니다.

김명지위원

저희가 혼선이 오는데 이 자리가 그럼 전체가 16만평이라는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지위원

그럼 16만평의 반절 정도가 5분의 2 정도는 2차 개발로 민간투자 등 다시 재개발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영구시설물로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립이 2020년도 중간 정도에 완료된다고 치면 그때부터 집중 시설물 투자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고 국가적 약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 열악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순수 도비로만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설 배치계획안대로만 치더라도 공사가 엄청 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의 건물 들어오는 것들 보고 이런 것 보면. 그럼 지반침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놓고 마치 다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업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관끼리는 서로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부지 매입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인가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지위원

다른 분들 질문 또 드리고 추가 보충질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국비가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투입이 되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현재 2021년 프레잼버리대회를 위해서 기반시설로 35억을 국비 요구를 국회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지매립은 기본적으로 농지기금을 갖고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300만평 부지매립은.

김명지위원

세계스카우트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새만금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구축 등 사업의 속도를 높여 대한민국과 전북도의 미래상을 세계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론에 나온 게 1997년 8월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도 다 알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도 다 알고 있다시피 새만금에 그때 조기에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암울한 현실인 겁니다. 굳이 또 지적을 하자면 무주 태권도 엑스포 현장은 말 안 해도 기정사실로 흉물화되고 있고 자치단체가 떠안기에는 너무나 재정부담도 많고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줘야만이 유지관리가 될 것 같은데 타산지석까지는 삼을 건 없지만 우리가 지금 국비 확보에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속된 말로 모라토리움(moratorium)이라도 선언해서 그냥 포기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떠넘겨줬으면 좋겠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재원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글로벌 리더센터 재원은 균특 이양사업 재원입니다. 균특 이양사업으로 그 이양에 따른 국비는 전액 보전이 되고요. 글로벌 리더센터로 따지면 450억 중에 균특 이양 재원이 395억, 순수 도비가 54억 정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양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만 그 재원은 균특 보전재원 중에서 조달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김명지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도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원래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이라고 균특사업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인데요,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이 금년도에 지방소비세를 11% 인상을 하면서 정부기능을 3조6천억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 이양을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을 이양한 겁니다. 국비 안 줄 테니까 너희들 도비사업으로 해라, 지방소비세 인상을 해줬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보전해 달라 해서 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비.

김명지위원

해주기로 했다는 말이 언제까지 얼만큼의 예산안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병도

이병도위원

사업은 몽땅 오고 돈은 조금 오잖아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균특 이양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저희들이 사전에 드렸어야 하는데…….

김명지위원

저희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균특 이양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가 다 톱니바퀴가 맞아야 그 예산이 들어오는 거지. 그게 톱니바퀴가 맞지 않는데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외상으로 만약에 하라고 해가지고 균특 이양자금이 제대로 원활히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누가 다 안고 가는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된 부분이고 국가에서 지방 재정분권 발표하면서 그 부분은 약속을 한 부분이고…….

김명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금년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계획은 아주 거창하게 청사진이 나와 있는데 용두사미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고 다른 지역의 이런 사업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제발 좀 국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서 충분한 국비를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전환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챙기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무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특 약속받은 금액이 395억이라고요? 450억 중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전체 균특 이양분이 한 4,132억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건 특정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균특 이양사업이 4,132억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균특이 됐든 이 부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균형 있게 균형발전하라고 한 돈이 여기에 치우치니까 어찌 됐든 간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미 지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 돈임엔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기다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느니 안 오느니 이 문제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도비로 여기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추가질의할, 두세훈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한 거, 1991년도 세계잼버리를 고성에서 했고요. 이와 유사한 세계잼버리 수련장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현재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청소년시설로서 활용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관광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힘겹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전북도민일보 기사를 따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수련장이 하나 있어도 이렇게 힘겨운데 향후에 이런 유사한 수련장이 2개 있을 경우 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나마 1991년도의 세계잼버리 같은 경우는 청소년단체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잼버리. 그러나 지금은 어제 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잼버리 옷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청소년단체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잼버리가 사실상 국내에서는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향후 대책이 문제 되고요. 그다음에 과연 저희가 꼭 이 45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만이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성공시킬 수 있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난 2007년부터 그 이후에 2019년까지 자료를 뽑아왔는데 어떤 데도 상설로 4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본부를 만들어서 한 전례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세계잼버리 이후에 상설로 할 경우 운영비랄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 이 건물을 지어야만 잼버리를 성공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건물을 용도 있게 지어서도 성공시킬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내부 안을 보면 숙박시설이 상당수 양을 차지합니다, 700명 이상 수용 숙박시설 부지가. 이 정도면 인근 전세버스 동원해서 VIP님들 군산이나 전주나 30분 거리 내로 이동해서 하면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진행발언을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진지하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통제를 못 해 드렸는데 같은 질문으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조금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진행발언…….

정수

김정수위원

이 설명을 잘못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은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진행해야만이 2023년도 잼버리를 하는 거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은 차제에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450억 중에서 200여억 원 정도의 땅 매입비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향후 계획도 아직 불안정한 상태고. 그래서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개폐회식이 끝나면 분해해서 원래의 땅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포괄적인 내용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용역들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단적인 경우 이거 없으면 못하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리더센터는 대집회장도 그렇고 글로벌 리더센터 건물도 그렇고요. 일단 대회를 유치할 당시에 약속한 사항이고, 두 번째 대회 기간 중에는 대회 운영본부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소모성으로 일회용 가건물을 지었다가 철거비용까지를 부담하는 그런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대회 끝난 이후에는 글로벌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으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글로벌 리더센터를 짓는 거고요. 이 새만금 글로벌 리더센터 부지가 관광레저용지에 있습니다. 관광레저용지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 글로벌 리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광, 레저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아마 글로벌 리더센터가 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고요.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추후도 흐트러짐 없이 정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과정 과정에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실장님 말씀은 1안이 리더센터 건립하는 거고 2안은 뭐냐면 우리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염려했던 사항들을 병행해서 추진도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과정에서 운영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챙기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건립 이 사업 1억1,400만원은 설계비용이죠?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비용이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방법 및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할 계획인데요, 아직 구성은 돼있지 않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 구성계획서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은 저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구성 및 선정절차, 일정계획을 별도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서 심사위원은 5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심사위원 자격 같은 경우도 건축서비스산업법이라든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계획과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략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계잼버리대회 이미 유치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유치조건의 공약사업이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 사실은 이 건으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결과를 이렇게 답을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어부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질 때는 빈 그물이 올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다시 던집니다. 어부는 항상 만선을 꿈꿉니다. 그렇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실장님, 전라북도는 이번 글로벌 리더센터 건립 이후 운영에 성공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미 유치는 되돌릴 수 없고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세훈 위원님 끝으로…….

세훈

두세훈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일단 450억이나 큰돈 들어가는데 타당성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글로벌 리더센터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타당성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아, 그러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일단은 우리 두세훈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더 심도 깊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이런 사업을 승인해 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공동체 개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행부가 추진을 하면서 집행부가 사업을 구상해서 나중에 잘못돼도 집행부 쪽만 책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승인해 준 우리 의회도 법적 내지 도덕적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많은 마음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그동안 답변에 응해 주신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한번 봐주시고요.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인데 이게 정확하게 여기에는 교반기, 운반하는 장비,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또 살포기 등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했는데 특정돼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 안에 사업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어떤 것은 액비살포기고 어떤 것은 교반기고 어떤 것은 차량이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범주 안에 각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과 장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선정을 할 때 농축협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여기 개소 수가 20개인데 이 중에서 14개가 농축협이 해당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이 사업을 받는 데는 축협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축협이 20개소 중에서 14군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영농법인이 6군데가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41쪽 보니까요, 들녘경영체(잡곡) 시설다각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가 다른 부서에서도 한두 군데가 있는데 왜 이게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에 확정도 안 됐는데 1차 추경에 예산이 들어오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공모를 선정할 때 조금 공모에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통상적으로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곳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해줬었는데 최종적으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김명지위원

도비가 3억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명지위원

도비가 3억인데 이게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확정될 걸 미리 감안해서 1차 추경에 올라온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 같은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풀비 성격의 사업을 저희가 따면서 확률적으로 매년 일정부분을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조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저희가 신중하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김명지위원

벌써 2차 추경이 9월 말인데 그럼 이 예산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5월달에…….

김명지위원

아무튼 소중한 예산이 사장돼버리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올해가. 그런 부분이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도 공모사업에 미선정돼 있는데 1차 추경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치밀하게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각별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49쪽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은 몇 월달이나 가능한가요? 혹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9월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아마 11월,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11월, 12월달에 농사짓는 농가가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구비를 해 놔야 다음 영농철에…….

기영

김기영위원

영농철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통 요즘은 하우스 같은 경우는 11월달 정도 되면 작목을, 그러니까 하우스작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기 정도가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주로 구매하는 농기계가 어떤 종류들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전체적으로 농사에 쓰이는 큰 트랙터 이런 거 빼고 관리기, 부속기라든지 하다못해 소형방제기, 하여튼 다양한, 그러니까 밭농사, 논농사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속기라든지 작은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안에서만 사용한다면 모르겠는데 밭농사나 논농사에서 필요하다면 내년 4월이나 이후에 어찌 보면 사용되는 농기계들인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고 이건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정부가 추가로 주신 것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혹시 시·군으로 이 예산이 내려갈 때 구매 용도나 물품의 조건이 있는가요? 왜냐하면 내년 여름 이후나 사용할 것을 굳이 지금 주문한다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단년도 사용이 아니고 농기계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3년이든 5년이든지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관련해 가지고는 정부도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그 해당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선정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려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해야지 내년에 사용하면 내구연수만 한 6개월 지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을 군산시하고 무주군하고 2개소 하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게 혹시 공공급식 지원센터하고 관련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평소에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공공급식과 관련돼 있고요. 군산이 지금 민간의 영역에서 학교급식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군산시 차원에서의 푸드지원센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푸드플랜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라북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푸드플랜 유통센터는 어느 곳이 있고 어느 곳이 없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공급식처럼 크게 관이 운영하는 게 전주, 완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군산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는 김제, 익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 공공급식 지원센터 현재 위탁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있는데 전주는 직영을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완주로컬푸드센터처럼 약간의 제3의 영역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제나 고창 이런 데처럼 하나의 위탁 비슷하게, 말씀하신 위탁 비슷하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위탁과 직영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좀더 세세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공공급식 지원센터 또 산지유통센터 이런 건립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에 없었고 2018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018년도부터…….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 아니죠? 사업계획 나갔습니까? 2018년도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8년도에도 했고 올해는 2018년도에 계속되는 2년차 학생이 있고…….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기 선발자 233명은 무슨 뜻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에 첫해는 100만원, 둘째, 셋째까지 90만원, 80만원으로 이렇게 100만원, 90만원, 80만원 식으로 3년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발됐던, 이제 2년차 지급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어떤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해 봐요. 매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매월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매월 80에서 100 사이의 기준점을 정해서 준다는 얘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차연도는 100만원, 2차연도는 90만원, 3차연도는 80만원으로 낮춰가는 식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총 2018년도에 233명을 하고 2019년도에 270명이면 503명인데 503명에 한해서 계속 그렇게 연차적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럼 2019년도에 선발된 자들이 2021년까지 쭉 연결됩니까? 3년 끝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3년 딱 끝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선발된 자는 2020년까지 3년 받고 끝나고 2019년도는 2021년까지 받고 끝나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 기간을 40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40세 미만 기준하고 시도 간 선발기준은 어떤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국가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뽑고 있고, 만약에 제가 39세 때 됐다면 2년만 받고 끝나는 거죠. 3년차는 못 받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만으로.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그 선발을 농식품부에서 해요? 저희 전라북도에서 하지 않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면 그 매칭에 대해서 9% 대 21% 얘기는 왜 이렇게 매칭이 성립이 된 거죠? 왜 그렇게 도비가 적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비 부분은 여러 가지 재정여부를 따져 가지고 3 대 7, 5 대 5,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경찬

성경찬위원

도농지역인 전라북도에서 9% 도비 매칭이 말이 됩니까? 시·군에다가 다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도가 어려운 시·군을 좀더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사업들 때문에 시·군에서 무슨 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자비가 없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낮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예를 들면 14개 시·군이 무슨 사업을 내놨는데 10개 시·군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칭비율 때문에 그래요, 부담이 돼서. 우리 도농지구에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을 주자는데 도에서 흉내만 내고 이렇게 시·군에다 떠넘기면 되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려운 시·군을 배려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짧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도내에서 사용하는 농기계가 어느 나라 제품이 가장 많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트랙터라든지, 이건 제가 통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보면 큰 장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랙터라든지 좀 내구성이 있고 큰 장비는 외제가 조금 더 비율이 높고요.

김명지위원

제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신규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도내에 트랙터를 포함한 농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국가 대 국가에서 신용도를 잃어 가지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조금의 질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계속 외국제품을 쓰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농기계만큼은 큰 기계 트랙터부터 해서 작은 이앙기까지 도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은 우리 도민들이 직업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기업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그 논의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고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김명지위원

어렵겠죠? 표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WTO에 따라서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공통적인 얘기고 다만 시·군과 교감을 통해서 가능하면 국내산,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농기계부품을 할 수 있도록 시·군 직원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감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 나인권 위원님이 질문하신 퇴비유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20개소인데 사전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수요조사를 하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미리 예비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 정부가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자료를 봐가지고는……. 그리고 그 장비 구입비 지원 해서 2억원 개소당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장비를 구체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돼지 가축분뇨를 가져다가 퇴비를 교반도 하고 부숙을 충분히 시켜 가지고 농지에다가 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변화가 하나 생긴 게 내년도 3월이 되면 개인농가가 자기 축사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퇴비를 논에 함부로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부숙도를 지켜야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충분히 부숙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농가의 퇴비를 빨리 받아다가 기존의 퇴비공장에서 이걸 조금 더 중숙된 것은 완전히 숙성을 시켜 가지고 빨리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뿌리는 장비라든지 교반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병도

이병도위원

그 장비가 몇 대인가요? 장비 대수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퇴비공장에 하나의 세트가 있는데 필요한 교반기를 하나 더 설치한다든가 뿌려주는 차량의 장비를 하나 더 산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구체적으로 몇 대 이렇게 관련자료를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지원대상 20개의 퇴비공장이고 어느 퇴비공장에서는 교반을 섞는 장비를 원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농가에 뿌려주는 차량을 원하는 데가 있고 2억의 범위 내에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관련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 좀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축산과 쪽인데요, 악취민원 때문에 어제 제가 총괄적으로 그런 TF팀 구성 말씀드렸는데 새만금추진단, 환경녹지, 농축수산식품국, 보건환경연구 이런 유사하게 악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국이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일단 장비 쪽으로 해갖고 지원을 하는데 타이틀은 악취개선 이런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해 가지고 악취에 효과가 있나요? 도움이 되나요? 악취민원을 해결하는데. 장비 지원해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두 가지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지금의 퇴비농장, 지금의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너무 무방비 상태로 오픈돼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시간 내에 밀폐 쪽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한곳에 모아서 탈취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개별축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농가들에게, 그러니까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분을 매일매일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현실에서는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똥을 퍼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냄새가 고약하게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슬러지를 제거해 준다든가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가면서 가축분뇨, 돼지 똥을 관리하는 걸 농가에 지도해 주는 그런 컨설팅사업을 그건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농가를 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지, 왕궁을 포함해서 23개의 악취 중점관리지역이라는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23개의 지역만큼은 뭔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리해서 지역의 농가와 축산농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는 것이 저희 올해의 목표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보조율을 보니까 도비나 기금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자 자부담이 많은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예산으로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복지원이나 중복정책이 안 되게끔 TF팀 구성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지금 환경녹지국장에 있던 분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계속 그걸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부서로 가버리니까 또 거기까지 제가 따라가서 구성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일관성이 없어요. 하여튼 국장님은 어쨌든 중추적으로, 어차피 농축수산국에서는 축산이나 이런 것을 장려하는 쪽이잖아요? 축산을 장려하기보다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서에서 앞장서 가지고 냄새를 저감하는데 효율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행정부지사도 어제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부서 간에 공통의 대상을 서비스한다고 하면 부서 간에 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고, 저도 직전에 환경국장을 이미 하고 농축수산국장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본이 되는 우리 농업이 바뀌어야 축산악취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은 단속 위주로 가겠죠. 단속 가지고 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재래식 화장실을 놓고 어떻게 냄새나지 말라고 자꾸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앞장서면서도 일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덮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악취민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 막고 푸는 식으로 한가지 한가지씩 줄여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응해 주신 최재용 농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관련된 것보다 우리 도청 잔디밭이 있죠? 평일에 보면 낮에 오늘도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이쪽으로 소풍을 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소풍의 날을 지정해서 오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종종 많이 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가서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데 지금 도청 잔디밭 이용현황을 보면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저녁 때나 주말에 도청 잔디밭에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많이 산책을 하는데 그로 인한 후유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랄지 보고 들어보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직 제가 민원은 못 들었고요. 저희가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고 있기만 하지 실제로 청경이나 담당들이 나서서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이들이 소풍장소로 평일날 많이 사용하는 잔디밭과 반려견이 와서 놀 경우 똥오줌 같은 것도, 그런 이해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다시 자치국에서 짚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지적받고 저희가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두세훈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도청 제 방에서 바로 밑에를 보면 도청 앞 전체가 다 정원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좌측에 사각형으로 잔디밭을 가꿔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만이라도 보호조치를 해주셔야지, 평일날 날씨 좋은 날은 거기에 지금도 오늘도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뛰어놀고 뒹굴고 그러고 있는데, 또 저녁 때 되고 휴일날이 되면 반려견들을 데리고 운동을 시킨다고 전체를 다니는데 그 자리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분비물을 아무리 깨끗이 치운다고 해도 잔디니까 거기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날 날씨 좋은 날 오전에는 초등학교, 어린 유치원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뛰어놀고 그러니까 정확히 실태조사를 해서 그 지역만이라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는데 한번 정확히 실태조사해서 출입제한부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잘 하셔야 돼요. 반려견 보호자들한테 거센 항의받지 마시고, 전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딱 보시면 알아요, 실태조사하시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관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고창군은 2018년도 군 인구가 5% 감소한 군이에요. 혹시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감소는요.

기영

김기영위원

달리 말씀드리면 인구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이고요. 또 고창은 지역 특성상 인구 유출이 광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전주나 인근 시·군으로 준다면 그나마 나은데 도 역외로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 어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전라북도에 사는 것보다 광주에 사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생각에 옮겨갈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국비 9천만원에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모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록 공모사업이라도, 열악한 시·군비 1억800을 별도로 부담을 하는 데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챙겨봐 주시고요. 고창군 인구가 늘어나면 전라북도 인구도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물고 싶은 고창, 머물고 싶은 전라북도 만드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런 데 세세하게 살펴보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제가 막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고 싶은 고창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도와주실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지금 매칭 비율을 보면 오전에도 이런 사안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로 이뤄지지만 매칭 비율을 보면 도비가 들어있는 사업도 굉장히 도 비율이 적고 시·군에 많은 비중을 두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런 매칭에 1억8천이 60% 정도가 시·군비고, 국비는 40% 정도 이렇게 배정하는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언발란스한 사업이다. 물론 이것을 고창군에서 공모에 응모하겠다고 신청을 하신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여기서 이렇게 하니 매칭이1억8천 들여야 된다는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평생학습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군에 공모한 거고 저희 도는 사실 경유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경찬

성경찬위원

제 말은 국비가 9천만원인데 1억8천만원이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공모할 때 선정하는 기준 중에 큰 게 지원하는 국비보다 더 많이 시·군비를 낼 경우에 한해서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군이 지원하는 국비보다 더 많은 돈을 매칭비로 쓰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래요. 그것이 뭔 조건이 달렸다 하니 물론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서도 사업을 집행하시고 편성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너무 적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시·군에 부담을 줘갖고 사업하기 어려운 시·군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도 3월달에요, 정부 합동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가지고 정부 추경에서 편성돼가지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이전에 이미 보급한 적이 있었습니까, 마스크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국에서는 이런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보급사업은 처음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보급을 시작한다면 몇 월 며칠부터 할 예정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예산 추경 되면 바로 교부해가지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9월이니까 3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인당?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8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8매인데 마스크 1매로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이게 일회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보게 되면 주의보 발령횟수가 한 250회 그리고 경보가 한 25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도내에도 11월경에 미세먼지가 집중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1월 집중화되면 11월 18일간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보조가 안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1차 사업으로서 금년도 18매를 보급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정부 차원에서 1년 치를 해가지고 한 50매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KF94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거의 거를 정도로 세심한 마스크로 보고 있거든요. 복지부에서 이 마스크 품명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번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계속 연중 보급이 되는 사업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25억4,500만원이에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14만1,395명에게 1인당 18매씩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도에서 하기 전에 시·군에서 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거를 그다지 효율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보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스크를 학생들한테 보급을 했을 때 오히려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을 것 같아서 보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것도 역시 시·군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인데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율성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보고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요, 금년에 처음 보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행과정을 보고 그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부에 더 건의를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요청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미세먼지 관련 저소득층은 기초나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거동불편자랄지 시설에서 계시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를 보급할 때 각 시·군으로 예산만 내려보내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을 내려보내고요. 기종은…….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기종은 보니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해서 KF94 이게 무슨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KF94로 식약처 허가 난 것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걸 본 적도 없고 저희는 검증한 적도 없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른들용인지 유아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디까지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이런 예산을 원천적인,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원천적인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살짝궁 살짝궁 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국비, 도 비 이렇게 지방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정부 합동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정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기초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미세먼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마스크 보급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쪽 지방에서는 그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적은데 서울이나 경기 쪽 가보면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좀 어려우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마스크를, 때로는 또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안내지침도 마련하고 그렇게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이게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1인당 18매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렇게 목적사업비대로 써야 되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급받는 현장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대상이 저소득층 이렇게 범위를 정하셨는데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면 논의를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별도로 자세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요, 현재 도내 노숙인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5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이 3개, 쉼터가 2개 해서 5개 시설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입소자는 현재 몇 명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24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23명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24명이요.

병도

이병도위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계속사업이고요. 노숙인 관련해서 자활이나 재활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있습니다. 노숙인시설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활동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로 중장비랄지 지게차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1년에 1～2명씩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노숙인들 관련해서 재활이나 자활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주시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점검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이어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공기정화장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공기청정기를…….

병도

이병도위원

공기청정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대당 얼마로 산출하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대당 50만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0만원이요? 계획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50만원짜리 있고 70만원짜리 있고 기종이 두 기종으로 해가지고 시설면적에 따라서 50만원짜리, 70만원짜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노숙인시설 말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신규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서 각 시설별로 공기청정기 대당 가격 산출근거가 좀 달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다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쭉 설명 한번 해보시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여성가족부하고 복지부하고 공기청정기 산출근거가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당초 목표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낮게 해서 배분을 했고, 또 제대로 편성된 부분은 제 가격대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교부가 돼서 구입과정에서는 입찰이랄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르게 집행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일부는 현실성 있게 산출했고 일부는 그냥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가격이 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또 과별로도 산출근거가 다른 거 같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부에서도 과별로 다르게 돼 있고 또 용어 자체도 렌털이랄지 리스, 임차, 임대 각기 달리 쓰다 보니까 저희도 좀 혼동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렌털이나 리스, 임차, 임대는 전부 임차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서 시·군에 임차가격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일시키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구입도 과별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국 차원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법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 단위로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1쪽 좀 봐주십시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42쪽이요?

김명지위원

41쪽요,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사업(신규). 이병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국장님이 렌털, 임대 이런 건 다 임차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저도 임차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사업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구입입니다.

김명지위원

구입,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속 사업이 아니어가지고 궁금증이 많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170개소 해서 11억7천이에요. 그렇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어린이집이 총 1,170개소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296개입니다.

김명지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정수기 있는 데는 자기가 그냥 사용해야겠다 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이번 어린이집 정수기와 관련해서는 한도를 100만원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상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김명지위원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정집에서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 가격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일괄 산정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치면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을 지양하는 이유가 개소는 많고 정수기나 청정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필터를 일정시간이 지나면 또 자부담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본인들이 수용하겠다고 한 데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신청을 한 데만 저희가 복지부에다 신청을 해가지고요.

김명지위원

그러면 돈으로 현찰로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물품 구입해서 주는 일은 없고요. 일단 이 돈이 시·군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 기종별로 어떤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기종별로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렇다고 치면 막연히 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전라북도에 어린이집이 조금 전에 구 국장님께서 몇 개소라고 하셨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296개요.

김명지위원

1,296개소면 벌써 한 120개소는 빠지고, 이 본래의 취지 목적이 어린이들한테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정수기를 보급하는 차원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퍼센티지는 적지만 120개소라는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분들이 왜 1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원을 안 받겠다고 했는가. 또 100만원이 아니고 만약에 자부담이 좋은 걸로 하게 되면 200만원, 180만원 정도 될 것이고, 또 안 좋은 걸로 하게 되면 제품의 질이 안 좋은 것을 떠나서 가격 편차가 많이 있거든요, 105만원짜리도 있고 18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그걸 100만원만 지원해 주면서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도에서 돈을 국비사업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이 너무나 결여되는 사업이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한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서로 모색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건 순서가 바뀐 거죠. 그걸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집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것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한 대당 100만원씩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겠다 하는 데만 수요를 신청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수요자를 조사할 때부터 맹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들한테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정수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180만원 정도 된다면 1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3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해라 그런 통합적인 매뉴얼이 나와줬다면 모르지만 100만원으로 정해놓고 각 시·군에다가 100만원씩만 주고 거기에서 그 자치단체 예산 규모에 맞춰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200만원짜리를 1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국비 100만원이니까 1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라 하면 안 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기존에 사실은 1,290개소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심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거의 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정수기가 다 있었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대부분 다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또 무리하게 있는 정수기를 없애가면서 100%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100만원 주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국비사업을 진행시키면 중간에 전달과정에 있는 전라북도 실무부서에서 무책임하게 이 국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이 정수기 구매와 관련해서 꼭, 기존 정수기 있잖아요. 기존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꼭지를 다시 연결하는 부분 있으면 이 사업비에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신청한 범위 내에서요.

김명지위원

아, 구입을 안 하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안 하고도 사용이 일부는 가능합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신청 안 한 어린이집이 없겠죠. 만약에 안 사고 기존에 있는 정수기에서 필터 교환하고 그런 부품교환비로 100만원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 하겠어요? 그건 더더군다나 앞뒤가 안 맞죠.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일단 정부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할 어린이집 수요를 받았거든요.

김명지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좋은 성능의 정수기가 있는 어린이집은 1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걸로 필터 교환을 하든지 부품 교환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김명지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차량 지원에 관한 예산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역거점병원과 재난거점병원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재난거점병원은 원광대학교하고 전북대학병원 두 개가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난의료지원차량 있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전북대병원에서 가지고 있던 차량인데요. 그게 2007년도에 구입을 했었어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현재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원광대 같은 경우는 몇 년도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원광대는 2016년식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건 자비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없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비 부담은 없고 이건 거의 이 금액으로 하는데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카고차 같은 특수제작을 하는 차거든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럼 이거 먼저 하죠. 재난의료지원차량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재난현장에 이 차량이 가가지고요, 의료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쉽게 설명해서 사진이나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눈에 응급차면 응급차…….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5.5t 정도 되는 화물칸 있죠? 뒤에를 개조해가지고 사무실처럼 만들어서 특수제작해가지고 내부에서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재난의료지원차량 있잖아요. 정확하게 역할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 사업계획서만 봐서는 이 차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응급차인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차량 기능을 보면 일단 천막 기능도 하고 이동침대 기능이랄지 휴대용 초음파, 심장충격기 등 각종 의료장비와 의료품을…….

세훈

두세훈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병원이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응급 시 정말 필요한 장비들이 실려 있고 거기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병원 역할보다는 응급장치랄지 이런 필요한 것을 거기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세훈

두세훈위원

응급의료기기가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각종 의료장비하고 의약품까지 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세훈

두세훈위원

언제 이걸 사용합니까? 출동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재난지역이 선포됐다든지 각종 재난 관련 훈련을 할 때 이 차량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설명이 좀 헷갈리는 거 같은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역에다가 응급 물품이나 이런 걸 싣고 지원해 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맞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응급의약품 같은 거요.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의약품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보급해 주는 그런 보급…….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급차량은 아닌데 긴급한 장비나 약품만 구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의탁

황의탁위원장

앰뷸런스 기능은 아니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앰뷸런스 기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이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청정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복지예산은 거의 100%가 매칭사업인 거 같아요,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질문드리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은 청정기를 구입을 하고 어느 기관은 임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 기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먼저 여가부하고 복지부하고 이 사업을 내시하면서 구입하고 임차 두 가지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입 쪽은 구입 쪽으로 세웠고 임차는 임차로 세웠는데 저희가 관련 예산이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차는 9월에서 12월 이렇게 4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임차 대여기간에 업체들이 4개월만 계약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현재 임차계약을 하면 5년으로 계약하고 5년 후에 소유권을 지역아동센터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자료에는 그런 내용을 못 봐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예산은 금년에 편성되니까 그렇게 표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5년 임차 후에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지역은 그래도 조금 더 차량도 그렇고 더 많은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지만 지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더 안일하기 때문에 그런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많다고 경보를 하더라도 운동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세먼지 발생시기가 실제적으로 가장 공기 좋은 가을, 겨울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시점,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하는 시점이 초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오는 것이 합쳐짐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적으로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써야 되는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반기에 시행하는 거 자체가 시기적인 선택을 잘 못했다. 마스크를 지금 주면 이 마스크가 아마, 사둘 거 아니에요. 주면 어디에다가 박아놨다가 내년 봄에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있으니까 내가 마스크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쓰면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상당히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많을 수 있다. 일단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요 봄철하고 11월, 12월 그때가 좀, 11월달이 다소 있을 겁니다. 11월 하반기하고 12월 중순 정도에요. 그때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데이터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10월달에는 한 8번 정도, 11월달에는 67회, 그다음 12월달에는 22회. 그러니까 봄철보다는 사실 11월달 발생횟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습니까?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른, 과학적인 데이터가 그렇다면 참고할 테니까 한번 줘보십시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1월달에 35회, 2월달에 17회, 3월달에 24회, 4월달에 36회고, 10월달에 8회, 11월달에 67회, 12월…….

인권

나인권위원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67회입니까?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발생하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발령주의보가 내릴 때가요.

인권

나인권위원

하루에 몇 번씩도 내리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오전 있고 오후도 있고 그것을…….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을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되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자활근로사업은 한 10여 년 됐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꽤 됐죠. 10년 이상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저도 김제에서 자활근로사업장에 초창기부터도 수시로 드나들어 봤지만 여전히 실제적인 자활이 잘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자들이 안주하고 독립하려는 의지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나면서.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원래 자활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너무 자활이 되지 않고 안주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여쭐게요, 용어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이렇게 용어가 세 가지로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분류가 되는가 봐요.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장진입형이나 인턴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파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방호랄지 자격증 소지자들 요양보호사랄지 파견 그런 것을 말하고 근로자형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 근로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은 하루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주 5일 근무하고요. 하루 8시간이면 최저임금이 얼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최저임금이…….

인권

나인권위원

9천원 하나요? 지금 최저임금 정확하게 8천 얼마이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8,350원요.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이면 8,350이면 지원은 2만8천원가량 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수익금을 가지고 배분 형식으로 갑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다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인데요, 도내 지방문화원은 현재 몇 개소나 있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시·군마다 하나씩 있어서 14개가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번에 사업 올라온 게 주체가 3개 시·군인데 여기는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을 해준 지역입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공방개선사업이네요. 여기는 시행주체가 완주하고 임실 이렇게 되네요. 지금 특정 2개 시·군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기술종목이 전국적으로 한 45개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4개 종목이 있는데 일단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약간 내년도 사업하고 내후년 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네 군데…….

세훈

두세훈위원

네 군데는 어디예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 임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 소목장이고요, 고창에 윤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실군에 한지장, 이번에 하는 사업. 그다음에 전주시에 선자장 네 군데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 소목장이 3,200만원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임실 한지장이 2억2,7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이 임실 한지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방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개축을 하는 거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전면 재개축인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개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비, 국비, 시·군비 포함해서 한 3억5천 정도 들어가고요. 완주 소목장은 기존의 공방을 약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면 같은 거 제거하고 냉난방비, 조명시설 이런 것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어서 약간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완주 소목장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떠한 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별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열린 관광지 조성 국가직접사업 신규사업인데요. 궁금증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나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만 결정이 되는 거 같아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열린 관광지라고 하면 일반인들하고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차별 없이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휠체어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점자블록을 해준다든지 안내판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3개 시·군에 12개 장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명지위원

어린이들 같으면 무장애놀이터 같이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공모해서 더 해주시는 아주 좋은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관광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다 돼 있는데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명지위원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안 돼 있는 데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세부내용으로 예를 들면 3개 도시 전주, 남원, 장수니까 전주 같으면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럼 하나만 좀…….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면 한옥마을이라든가 오목대, 경기전 이런 데 부족한 부분들을 시설을 해주시는 겁니다. 향교도 그렇고요, 전주향교. 별도로 위원님, 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무장애 동선 조성 및 관광지점 간 동선 확보 등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액 국비하고 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아까 국비하고 자치단체비만 들어가고 왜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냐 하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거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가 들어갑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14개 시·군에서 많이 응모를 해서 공모에 당첨이 돼서 도비, 시비 또 국비가 같이 매칭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궁금증이 많으니까 이 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분들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31쪽에 있는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떤 사업인지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맞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센터가 많이 건립돼 있는데 장애인 전용으로 하는 체육센터를 이번에 공모에 의해서 완주군하고 익산시, 부안군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이 사업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군산에서도 완공했던 사업과 같은 사업인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군산 하구둑 근처에 있는.

기영

김기영위원

발달장애인시설과 같이 있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이런 시설을 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건물 내에, 군산 사례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익산도 아마 일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시설을 같이 겸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시설도 같이 들어가줘야 맞다고 보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국민체육센터는 누가 이용하는 시설이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모든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떤 정도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정도의 장애인?

기영

김기영위원

예, 장애 정도의 수준을 말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군산의 경우 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체육센터에 같이 지으려고 설계를 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지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군산 건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은 이 사업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는요, 최근에 전주지역에도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시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는 별도 부지에 별도의 시설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사실은 보호자의 보호가 없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별도의 국가보조가 없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을 만들 여력이 안 되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곳에 그 건물을 이용해서 일부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많이 안타깝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저는 그 의도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다른 시·군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이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체육센터지만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지적능력이 초등학교 수준 정도도 안 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시·군의 고충을 아셔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시설을 별도로 추진을 전라북도가 했으면 해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검토해봐 주실 수 있으시죠?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보호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약간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영역이 다른데요, 많은 시·군들이 예산이 없어서 별도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체육센터를 지으면 거기에 사무동이 있잖아요. 그 동에 1층 한두 층을 이용해서 그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구상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알아달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익산시에서 짓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을 발달장애인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인 건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요, 예산 지원을 해서 별도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군산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의 어려움입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거론되는 전주와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13개 시·군 단체장들이 오죽 하고는 싶은데 할 예산은 없고 할 부지도 없고 할 건물도 없으니 그런 식의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하셔가지고요, 살기 좋은 전북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장애인의 어려움까지 살펴주는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시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신규사업이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내 청소년용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및 콘텐츠 설치 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각 시·군에 8개 지역에서 5억7,600만원, 그러면 한 학교에 7,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혹시 가상현실 스포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국장님.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아직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고요. 이게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연히 요즘 학생들이 운동장 가서 신체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보완적으로 국가에서는 전체 초등학교의 10% 정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도 앞으로 금년도까지 15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교실을 가상 스포츠센터로 꾸며서 거기서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여기는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고 작년에 하셨다고, 그러면 계속사업이 될 거 같은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에 7개를 했었고요, 금년도에 8개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도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야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수도 있고요. 또는 오락실로 전락할 수도 있고 그래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요, 아마 그렇게는…….

희자

박희자위원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장점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관리가 필요해요. 진행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스포츠실 만드는 콘텐츠 설치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국산을…….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국내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학교로 주면 학교 자체에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학교가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해서 정해진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를 자그맣게 스포츠실 설치 안 해도 화면으로만 하는 그런 가상현실이 있는데 거기에 닌텐도 일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콘텐츠 설치를 어디 제품으로 하는지를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철호

황철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작년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디 하는지 제가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가급적이면 일본제품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에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이 나왔어요. 좀 이해가 안 돼서, 대집행을 하면 대신 집행해 주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원래 할 의무가 없는데, 어쨌든. 대집행한다면 청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대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내일 세종시에서 전국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환경부에서 하고 나서 절차가 진행될 건데요, 대집행 절차가 정해지면 그 절차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정이고 이 예산으로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예산으로 대집행을 하고 불법폐기물이 어디 방치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대규모로, 말하자면 어느 특정 사업자든지 특정인들이 대규모로 방치한 것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환경 훼손이 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대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지만 불법투기폐기물도 있고 방치폐기물도 있고 불법수출폐기물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돼가지고 일단 대통령 긴급지시사항으로 전국에 있는 불법폐기물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라 이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당초에 한 3개월 정도 추경이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늦었지만 정부 추경이 확정돼서 저희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불법폐기물이 대충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장부지에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노지에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공장부지에도 있고 개인들 땅에도 적체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보면 일반사업장에 방치, 그다음에 임대한 공장에 방치한다든지 기타 개인 부지에다 방치해 놓은 것도 있고 임대공장에다 방치해 놓은 것도 있고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14개 시·군에 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불법폐기물이 왜 발생을 하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쌓아놓고 있던 경우가 있었고요. 실제 제가 정읍에 있을 때도 그런 사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외에 원래는 버려서는 안 될 걸 몰래 갖다가 버리고 사업체는 일단 그 사업을 접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어떻든 행정의 허점 또는 법의 맹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불법폐기물이 전국 각 많은 곳에 방치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 방금 말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실제적으로 불법폐기물을 생산하거나 방치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이 비용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나 위원님께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행정의 허점, 제도상의 허점, 이런 부분 또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 이걸 통해가지고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됐던 폐기물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이번 기회에 일거에 정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래서 일단은 업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업체가 가령 소송이 걸린 부분도 있고 업체가 연락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긴급하게 국가에서는 대집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자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말씀 중에 구상권 결국은 청구를 해서 방치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내일 교육이 끝나고 나면 법원 등을 통해서 재산 조회해서 가압류 절차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집행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재산을 다 딴 데로 빼돌렸을 수도 있고 사업체를 폐업했을 수도 있고 각 업체별로 다양한 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양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악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대집행해서 가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폐기물을 국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혹시 현재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이번 기회에 폐기물 적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간감시원제도도 활성화하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감시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충청도 쪽에서 실제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손이 못 미치는 오지지역에 버리려고 차들이 들락거리다가 민간감시원 그쪽 주민들한테 걸려가지고 주민들이 재빨리 신고를 해줘가지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다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최대한 움직여야 되지만 민간감시원제도도 최대한 저희들이 활성화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도하고 시·군하고 지방환경청 간의 협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상식적으로 불법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외진 곳에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했을 경우 형사적으로 대표나 법인에 대해서 처벌 수위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집행 절차를 가면서 그 부분의 위법사항별로 법적조치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은 다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직까지는 고발을 안 한 거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도내 업체가.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도내 총 20건 정도 되고요, 양은 3만7천t 정도 되고 현재 주로 원인자 처리가 주가 되겠지만 한 8,300t 정도 처리가 됐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방치된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연도로 따지면 상당히 오래전 것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1년 이상 방치된 것도 많죠? 2년 이상.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당연합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 고발의 주체는 대부분 시·군 자치단체인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도에서 이런 불법폐기물 예산도 주지만 사후에 불법을 저지른 폐기물 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형사적 조치를 취하라고 도에서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이번에 고발조치에 따라서는 징역 7년 이하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현행 법령대로 하고 저희들 이걸 시행을 하면서 법적으로 개선할 사항들 같은 게 나오면 환경부에다 건의사항도 올리고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어설픈 인허가 받고 그 인허가 받은 것 말고 다른 걸 또 묶고 이런 게 정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완주 같은 경우도 폐기물 때문에 너무나 몸살을 앓고 있고요. 아까 보충적으로 파산된 법인 있죠? 파산된 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완주업체가 파산됐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대납 청구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조치명령 그다음에 행정소송이 완주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행정소송 말고 법인한테 민사적으로, 우리가 국가예산 들어갔으면 그만큼 비용 청구해야 하는데 법인이 사라졌을 경우 그 법인에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대표였던 사람이랄지 이러한 계획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법적으로는 파산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청구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가령 익산 경우 보면 투기한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전부 해당 각 경상도에 있는 업체면 경상도에 있는 시·군에서 대집행을 하고 시·군에서 청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던 업체도 대상이 되지만 거기에다 투기를 한 개별 업체들까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최대한 추적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도에서 도비로 큰돈을 예산 지원하되 그에 따른 지휘감독은 시·군에 철저히 하셔서 고발 부분이랄까 구상권 청구랄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도감독 당부드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미비했던 행정이 안 미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더 이상 핑계가 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익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집행 예산 말씀하시면서 현재 도내에 양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하셨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현재 여기 대집행 되는 것은 주로 방치죠. 오랫동안 방치했던 그런 폐기물들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게 3만7천t 정도 됩니다. 3만7천t에 대해서 올해 민간이 직접 처분하는 거 빼고 한 2만6천～2만7천t 그 정도 처리할, 2만3천t 정도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집행비용은 익산 예를 드시면서 전국적인 지자체가, 익산에도 통보를 하면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국장님, 혹시 다른 광역시에 있는 폐기물 중에 전라북도 업체가 그쪽으로 넘겨서 불법 방치돼 있거나 매립돼 있는 폐기물은 있습니까? 역으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리스트를 갖고 있고요. 타 시도로 넘어간 것은 저희들이…….

기영

김기영위원

한 건도 없으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된 걸 못 받았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국장님 답변에 익산에 매립돼 있는 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통보해서 대집행비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할 필요가 없고요, 자기들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각자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미 다른 지자체에 매립돼 있는 걸 나서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정리하면 지금 현재 예산은 불법 투기나 방치한 예산이, 현재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건 투기나 방치 예산이고요. 불법 매립에 대한 예산은 별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에 익산 예를 들으셔서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까 완주 이야기를 들었길래 한 건데 완주 비봉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쓰레기가 다른 곳에 가서 불법 매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익산은 실제 타 시도가 다 해당이 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개로 상관이 없는데요. 3만7천t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익산에 어느 정도나 불법 매립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불법 매립된 것은 여기 불법폐기물 말고 익산에 매립된 게…….

기영

김기영위원

양만 말씀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익산에 145만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님들, 145만t입니다. 우리 지금 3만7천t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장기간 폐석산 복원과정에서 한 거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참고로 그 양의 쓰레기도 대집행을 못하고 있고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거라서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장 바로 하실 일 중의 하나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외로 나간 불법쓰레기나 폐기물에 대한 양을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한테 요구하듯이 우리도 대처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파악해 보시고요. 익산 폐기물 문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익산시 회의에 나가서 국장님 모습 한 번도 못 뵌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저는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군산 하수관 비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방송했었죠. 8년 만에 드러났고 예산 규모는 2천억 규모였었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련은 환경국에서 전체 14개 시·군을 관리하는데 하수는 새만금권역은 새만금국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새만금구역이 아닌 데를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자세히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도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어디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새만금권역은 저희 새만금추진단 새만금국에서 관리를 하고요, 새만금권역 외에는 저희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이원화돼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떤 거를 관리하고 계세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새만금권역 빼고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군산은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군산시 전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폐이지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환경관리과 과장님도 계시네요. 이 소관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 노후 상수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가축까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일반분뇨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가축분뇨가 아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생활하수처리.

희자

박희자위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저희는 분뇨처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내용이 없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추경내용만 있기 때문에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 그 예산은 추경에는 없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가까이에 어느 날 하수처리장이 들어왔고 그다음 해에는 조금 지나니까 조금 커져서 오수인지 하수인지 잘 모르게끔 섞여져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더 넓어져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게 지역주민들이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분뇨, 하수, 오수 이런 처리들이 복합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거를 제대로 예산 투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모 지자체에서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몰라도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시설별로 저희들이 적법한 법적 기준치 테두리 내에서 관리를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은 매일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가끔 그렇고 때에 따라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냄새는 뭘로 측정하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도 그때가 지나가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지원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고 쾌적한 환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을 좀 이따 알려주시면요,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지금도 오수, 하수, 분뇨 같이 처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자세하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주군 봉동에 배미산매립장이 있고 완주군 비봉면에 보은매립장이 있습니다. 둘 다 불법폐기물 매립됐고 고화토가 매립됐는데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완주군에서 도와 국비 예산을 신청한 것 같은데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추경 쪽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세훈

두세훈위원

본예산이요, 본예산.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본예산은 지금 용역을 완주에서 하고 있고 안정화에 대한 전체적으로 계획이 서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도하고 완주군하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두 개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보고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49쪽을 보면 산림재해 대책(병해충) 신규사업이 있어요. 사업의 목적이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산림 분야 피해 발생지 방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고사목 제거,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 이렇게 되어 있고, 47페이지 보면 계속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따로따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이 따로 선 이유는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라는 사업 꼭지에 47페이지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예산구조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이 다 동이 나가지고 그쪽에 있는 병해충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주하고 군산하고 긴급방제가 필요한 부분을 재해 대책비로 신규로 세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신규로 해서 재해대책으로 별도로 선 겁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이 재선충병…….

병도

이병도위원

예산이 필요한데 부족하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가예산을 편성했다?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재해대책비로 별도로 세워진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이 다 똑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특별히 전주시하고 군산시에다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47페이지에 있는 테두리 내에서 기본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 피해발생지가 추가해야 될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긴급하게 산림청에다 신청을 한 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최근에 소나무재선충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최근에 발생추이는 전주가 5,200, 군산이 4,200 정도 발생을 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언제 발병을 했어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전주가 금년 1월이고요.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군산시거든요. 군산은 꾸준히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군산 같은 경우 계속사업비로 모자라니까, 군산지역이 제일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군산에 목재공장들이 많아가지고 목재를 타 시도에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공장 쪽으로 거기서 발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산 쪽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가지고 군산은 꾸준히 계획했던 양보다 더 필요하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발병 즉시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 언론을 통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발병해서 그러면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이 예방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퇴치하지 못하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예방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재선충병이 발생 안 한 데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두 군데 빼고는 전국적으로 다 발생을 했는데 계속 방제를 하다 보니까 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서 상당 부분 감소가 됐는데 면적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달라붙어서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잡아내지는 완전히 근절은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완전 방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전주시가 최근에 언제 발병했다고요? 연초네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예, 1월달에 발병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월달에 발병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거를 하고 이제…….

병도

이병도위원

제거하고 지금 고사목 제거작업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소나무재선충이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요, 우리 소중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가 체계적으로 방제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걸 알고 있고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100쪽이고 설명서 23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햇빛가림시설인가요, 폭염저감시설인가요? 정확히 용어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폭염 통칭해서는 폭염저감시설이라 하고 폭염저감시설 종류 중에 23쪽에 보면 사업내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늘막, 우리 교통신호등 대기하는데 쳐있는 천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걸 그늘막이라고 하고 에어커튼, 쿨루프, 쿨링포그 등이 폭염저감시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내년 예산안까지 여름이 다시 오는가요? 2020년까지 우리가 여름을 다시 볼 수 있는가요? 사업목적에 보면 여름철 기온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020년이 오기 전까지 여름을 다시 볼 수 있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여름 없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겨울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여름도 올해 오기 전에 폭염저감시설을, 이유가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면 우리가 본예산 성립 후에 항상 본예산에 폭염 해서는 일기예보에 의거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여기 보시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줍니다, 국비를. 그래서 올 여름도 일기예보를 볼 때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더울 거라고 예상이 돼가지고 5월 14일날 이렇게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이 아니라 올 여름을 대비해서 5월 14일날 왔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이미?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보면 상단에 추경 성립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미 다 설치가 끝난 예산이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하게 된 게 그때는 제가 볼 때 예결위가 5월달에는 전 예결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성립전은, 저희가 가끔 추경 성립전이 많은 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성립전은, 왜냐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바로 즉시 재난이나 한파나 폭염 같은 거에 대비해서 바로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소한 예결위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리고 추경 성립전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폭염 여름 관련 이것들은 다 성립전에 설치는 끝났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 여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후 동의만 받는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다 못 세우는, 저희도 행안부에다가 본예산에다 아예, 왜냐면 여름에 폭염이 오는 게 상시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국회 단계에서 반영을 해서 해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에 1차 추경이 예상보다 일찍 돼서 1차 추경 때 못 넣었던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못 넣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항상…….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일기예보 같은 거, 그런데 지금 여름철 폭염은 계속 상시화될 거 같으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추경 성립전으로 예산이 배정될 거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기간은 5월인데 5월 이후에 설치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5월 이전에 설치를 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5월 14일날 공문 통보가 왔고 사업은 저희들이 발주도 하고 해서 8월 5일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한테 이왕 줄 거 한 3∼4월에, 왜냐면 공문이 올해 올뿐이지 자금교부 같은 게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7월 중순이면 설치가 끝나야 되거든요, 폭염이니까. 그런데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본예산에 세워주든지 아니면 3∼4월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차 추경 때라도 하셔가지고 성립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사업설명서 24쪽 보시면 이 사업이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좀, 내진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재를 사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제목만 말하자면 개인 시설물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가 교회라든가 공공시설물 아닙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하드웨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내 건물이 지진에 안전하다 하는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증을 받는 것을 국가에서 국비로 또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인증을.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지원금액이 상한액이 있습니다, 1천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건물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증을 받으려면 한 3천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에서 어린이집에서 1개소만 설치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건물이 지진에 안전하다는 걸 표식을 해서 인증서를 교부를 받는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인증받는 것도 있고 그러면 신규를 또, 지금 2006년도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지진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건 과거에 지은 거고요. 지금은 기준에 따라서 내진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겁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는 내진설계가 2층 이상은 설계가 들어가야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옛날 거.

의탁

황의탁위원장

기존에 지어진 거를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인증을 받는 거라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인증을 받는 겁니다, 내 건물이 지진에 안전하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데요. 국가하천은 잘 모르겠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사 후에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2년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2년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않고 1년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군에 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사기간이 끝났다고. 그런 건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할 건 해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를 끝나서 다시 얘기를 하면 구간, 구간 저희는 하천이 어디는 정비를 하고 어디는 정비를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어느 한 하천에 4㎞를 하면 4㎞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하천을 전체적으로 싹 정비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리 이내라 하더라도 필요한 구간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가 정비되는 경우도 있고 현지 여건이나 사업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하천정비를 할 때 가급적이면 하천정비, 저희가 민원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들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연 친화적으로 하천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쁜 바위나 돌이나 이런 것은 다 부셔버리고 또 시멘트 갖다 붓고 이런 하천정비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생태계도 다 망가지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제 1년간 잘 해보시죠. 지금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장수, 고창이 제외된 것은 전년도에 했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거기는 국가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이라 여기에 빠진 겁니다. 장수, 고창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이라.

경찬

성경찬위원

전체 다 지방하천입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름다운 간판거리 경관개선사업은 남원에만 2천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거는 국비가 남은 예산이 와서 남원만 배정을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에서 어떤 요구를 하던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남원에 예촌이 있고 광한루가 있는 거리를 간판정비를 싹 했는데 정부에서 간판 개선사업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하게 잘 정비가 됐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평가 대상에 남원이 선택이 됐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평가해가지고 여기는 잘 됐다고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로 2천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해줬어요.

경찬

성경찬위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각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 된 우수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2천만원을 인센티브를 받았고 저희들이 해마다 아름다운 간판 상을 주는 행사를 해요. 기존 간판 또 새로운 창작 간판 이런 걸 심사를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시상을 하는데 어차피 잘됐다고 인센티브가 온 걸 활용해서 그 거리에 그런 시상도 할 수 있고 조명도 설치하고 해서 야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분위기도 해주고 또 직접 과거에는 도에서 전시를 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그런 걸 보면서 시상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만드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예, 좋은 사업이네요. 저는 국비가 남아서 2천만원 떨어진 걸 갖다가 매칭사업으로 거기다 우리 도비 안 들고 시·군비 안 들여서 쓸데없는 사업에 낭비하지 않나 했는데 잘됐다고 칭찬하려고 여쭤봤던 것이고요. 다음은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에 보면 우리 전주시내에 다가구를 매입해서 30% 수준의, 예를 들어서 1억이면 3천만원에 주겠다는 뜻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임대료를 저렴하게.

경찬

성경찬위원

임대료를 1억이면 3천만원에 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건데 이게 임대보증금이 있고 임대료가 있거든요. 주로 학생들이 하는 건 많은 임대보증금을 내기는 어렵고 대개 한 달에 50만원, 30만원 이 정도로 임대료를 내요. 그 임대료를 싸게 해주겠다는 거죠.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임대료가 5천만원이면 5천만원에 대한 30% 정도를 책정해서 싸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싸게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싼 가격에 임대를 주겠다는 거죠.

경찬

성경찬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와 시비 매칭을 보면 시비가 훨씬 더 많은 6 대 4 정도 되는데…….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45 대 55입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6 대 4 정도 보고요. 전주시에서 이런 것은 공모를 한 건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주시에서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공모예요, 그냥 요청이에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공모한 건 아니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요청을 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전주시만 요청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24세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국가지원사업이 아니고 도시주택 기금이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기금으로 한 줄은 알고 있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 기금을 활용해서.

경찬

성경찬위원

기금은 9억4천 하신 줄 알고 있는데 24세대를 전주시에서 매입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주겠다는 뜻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전주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 효과라든지 타 도시도 확산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사업은 꼭 계속사업으로 진행시켜 주기를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거 끝내고 정리하지 마시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켜볼 것이 많습니다. 익산도 원대 주변에 많이 있고 군산도 군산 주변에 많이 있고요. 그래서 대상지역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좋은 취지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72쪽, 설명서 21쪽에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최근에 저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하준이법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그때 사고.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발의가 됐고 소관 위원회에서 두 번 다 계류했다가 폐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도는 일단 민간 쪽은 모르겠는데요. 도는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이나 공원 내 주차장,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주차장들 중에 그런 경사도가 있거나 하는 주차장은 없는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도내에 큰 주차장 중에 경사도가 심한 주차장은…….

기영

김기영위원

공원 내 주차장도 그렇고요? 모악산의 경우 주차장이라든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런 데도 평평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다행이고요. 어제 하준이법에서 크게 입법 요청을 한 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어떤 내용인가는 아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전관계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표지판을 하나 설치해달라. 두 번째는 차가 뒤로 후진을 할 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게 예산이 들지 않아요.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도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준이의 엄마가 요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차를 할 때 그게 내리막길이라면 핸드브레이크를 당겨주시고 차량 레버는 P로 이동해 주십시오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차량 핸들을 돌려놔 주십시오. 그리고 고임목을 받쳐달라고 했는데 그건 좀 힘든 문제인 거 같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철에 아이들 사고 있으니까 더운 여름날에는 아이들을 안에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큰 예산이 들어가는 표지판 설치가 아닙니다. 혹시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어떻게 보면 생활안전수칙같이 홍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그거는 큰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주차장이나 공공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구라든지 디자인 같은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권유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

기영

김기영위원

권유가 아니고 일단 도 산하기관은 다 설치를 해야 하고요. 민간도 마을주민 보육원처럼 이런 보조가 가능하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게 맞은 거 같아요. 백화점이나 병원 같은 곳, 그게 굳이 그분들한테 그런 사업장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리 도에서 다중이용시설에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은 거 같지는 않고요. 특히 민간 주차장은 모르겠는데 우리 산하기관 주차장은 차량이 뒤로 후진할 때 막는 장치를 못한다면, 주차 라인만 그려져 있잖아요. 주차 라인 뒤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스토퍼가 많이 요즘은 되어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면 일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제 조사도 한번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스토퍼 하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아마 그것은 자체로도 우리가 권유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법이 입법되기를, 이런 문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특히 신규 인허가나 이런 단계에서도 그런 걸 반영해서 설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시달을 해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학 위원님.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 군산에 어청도라는 섬을 현지의정을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변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산책할 수 있도록요.

기학

나기학위원

산책할 수 있도록 바닷가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끊겼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구간이요?

기학

나기학위원

한 800m 정도가 끊겼더만요. 거기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데크 설치를 제가 수산과에 물어보니까 수산과에서는 건설과에 국비를 받아서 그 구간을 설치를 한 부분이다. 그런데 국비가 끊기니까 지금 설치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가선도사업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게 있는데 사업구상에 원래 빠져있는 건지 지원이 안 된 건지 한번…….

기학

나기학위원

기존에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 단계를 빼놓고 있으니까 기존 것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할 때 빠진 구간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 된 구간인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될 거 같으면 노력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 마지막 구간을 안 해가지고 제 역할을 못해요. 산책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돼가지고 썩고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비지원이 가능한 내용이면 저희들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정 안 되면 시 예산으로 할 건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저한테 서류로 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농산경이 상임위 일이 있어서 늦게 왔고요, 혹시라도 앞에 하신 분과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만약에 중복이 되면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가구 임대주택도 아까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임대기준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청년이 어떤 기준으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나이로는 39세 이하이고요, 대학생이라든지 청년 취업자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청년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인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거기도 해당되는데 대학생도 해당이 되고 취업 준비하는 학생 39세 이하로 일단 나이는 대상이 되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이 구비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없다라는 거를 또 입증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간편하게 제출은 하되 경쟁이 심한 건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한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요즘은 확인서 떼는 게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무주택 확인하는 게 바로 인터넷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대상자가, 청년이 제출을 해야 될 서류가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해서 뭔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신청하는 게 어려운 건지 아니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확인만 하면 되니까 이건…….

영심

최영심위원

확인만 하는데 경쟁률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경쟁 우선순위를 저소득층에 우선하는 걸로 그렇게, 전주에서 안을 최종 결정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영심

최영심위원

임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보통 2년 임대를 하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주시에서 확정은 안 됐어요. 이 사업이…….

영심

최영심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신규로 왔기 때문에 대상만 정해졌지 우선 분양대상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전주시에서 정해서 할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옆쪽에 보시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노후주택을 시설개선해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주택은 사실 개선하기가 쉬워요. 노후가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자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거기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사실 더 어렵게 사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숙에 살아야 되는, 그 증명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시는 개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사실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주거 취약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주거급여라든지 자가주택은 집수리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해가지고 주택에 대해서 400만원 범위 내에서 해마다 집고치기 사업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필요하신 분들은 선정이 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400만원 가지고는 욕실 리모델링도 못해요. 변기 좀 바꾸고 거울 하나 바꾸거나 하면 땡일 거 같은데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면 우선…….

영심

최영심위원

사실은 좁은 공간에서 어렵게 사시는, 정말 한여름에 그 더위와 이겨가면서 사시는 분들을 좀더 어떻게 취합을 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도, 물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공공임대사업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좀 찾아서 하는 것도…….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영심

최영심위원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것도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거리 경관개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좀 삼고 싶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아까…….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분이 삼았어도 같이 삼아야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삼은 게 아니고 그렇게 삼으려다가 잘했다고 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을 해서 남원이 사업을 했는데 남원이 예촌하고 광한루 주변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국에 사업지를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한 결과 남원이 아주 우수하게 정비를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2천만원을 받은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 인센티브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인센티브를 2천만원 받아서 받은 인센티브로 다른 데 활용하는 것보다는 이 간판 잘 조성된 거리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해서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즐거이 올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저희들이 또 해마다 아름다운 간판 시상을 해요. 그래서 창작부분, 기존 간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리고 전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동안에는 도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성을 잘해가지고 무대도 만들고 해가지고 간판이 잘 조성된 거리에 직접 가서 감상도 하고 또 새로운 작품도 감상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런 계획을 한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다른 위원님이 왜 잘했다고 칭찬하셨는지 이해가 가네요, 이제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간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있는 게 사실 어느 때 보면 너무 단조롭거든요. 그런데 간판이 너무 불규칙하게 전주시내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을 잡고 허가를 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행정에서 어떤 디자인을 정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례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깔끔한 면은 있지만 오히려 개성이 부족하고 또 시간이 그때는 이뻐보였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약간 촌스러워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자연형으로 한다든가 큰 면간판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기준 정도를 정하고 디자인에서부터 전부 관여를 해서 전문가를 같이 영입을 해가지고 개별개별 가게마다 디자인을 합니다. 서로 동의를 해가지고 그런 디자인 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개선된 간판들이 걸려지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거는 상인분들이 스스로 하는 노력의 역할인 거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행정과 전문가가 같이 하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잘 정하셔서 너무 간판만 보이는 길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30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보시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제가 둘러보면서 느낀 건데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계시는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주 효과가 좋고 또 반응이 좋은 이런 사업들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지적하신 대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애로가 있어가지고 사업진척이 더딘 그런 경향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모할 때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부터 어떤 기준을 정했냐면 별도 30점을 이 부지매입 점수를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점을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했느냐 또 사용승낙을 받았느냐, 매입하거나 승낙을 못 받았냐 이런 자세한 것까지 구분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공모 선정을 할 때 부지매입 여부가 상당부분 결정적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심사의 기준 자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독려라든지 지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좋은 정책을 발명하셨네요.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언제 사업인지 이게 작년도 사업인지 올해 사업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새로 오셨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반갑습니다. 강동일 과장님 같이 두 분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금 문제예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요즘 벌어지는 사고들 여러 군데에서 보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스프링클러 없어가지고 연쇄적으로 터지는 사건들 많이 보시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에서 완전히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급을 해서라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소급을 강하게 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잠깐 스쳐가면서 뉴스를 봤는데 오늘도 사고가 좀 있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사망이 2명이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부상자가 쉰 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예산도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노후 고시원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까지, 오늘 사고는 요양병원이었던 거 같아요.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아니고요. 본부장님께 아니면 소방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혹시 노후시설을 저희 쪽에서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누락돼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발굴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에 적극 건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 외에 좀더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본부장님 처음 뵈었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살피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소방청에 제도개선도 아울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나 간략해서, 오신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조금 드렸는데요. 단순히 소방업무가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떠나서 지금은 인명을 구조하는 골든타임을 중요시하는 그런 걸 이제는 그런 분야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인구가 적다고 그래가지고 세워지지 않는다든가 이래서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교량 하나를 천천히 놓더라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셔서 내년 중으로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소방서가 없는 곳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것은 새만금 다리 하나 먼저 놓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명과 재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으면 소방예산 정말 위원장으로서 힘들게 하겠습니다. 꼭 약속해 주십시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없으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있네요. 국가가 직접하고 신규사업입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해외취업지원사업은 저희 사업이…….

희자

박희자위원

혁신성장인데, 죄송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반갑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93쪽이고요.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이것은 산업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혁신도시에 이전되어 있는 기관하고 저희 지역산업하고 서로 연계지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요즘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금융센터 신축문제도 있고 하던데요.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들인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보통 특화사업을 정하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농생명분야로 잡아가지고 저희 농생명기관들하고 관련 육종하는 데랑 또는 기업이랑 연계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육성사업 계속하면 이게 이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일단은 이게 3개년 사업이고요. 혁신도시가 그 지역에 대해서 파급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2020년까지 마치면 그 후속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파급력이 있거나 계속 이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 성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산업파트는 혁신도시의 이전기관들을 보니까 산업파트보다는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기업유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산업이라는 것이 제조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기존에 이전한 기관들을 조금 더 넓게 활동을 한다면 저희 지역에도 분명히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기존에 있는 기관들은 이제는 안착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판클러스터를 한다거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전기안전분야에 신경을 쓰면서 관련해서 기관들을 유치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한다거나 또는 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데이터센터라든가 아니면 드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그것을 전라북도에다가 하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또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면 저희 지역에 크게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혁신도시가 왔을 때 처음 기대와 달라지는 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하나는 공공기관이 이전 오면 그 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업체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오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여기에 많이 정착을 할 것으로 봤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사실 혁신도시나 그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 그런 관점에 계속 연구가 되어야 하고요. 앞으로 예산도 그런 연구에 많이 쓰여져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정도의 수준은 우리 전라북도에 그리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유치해서 필요한 건 전라북도의 발전인 거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정착에 중점을 뒀다면 이 혁신도시팀이 저희 혁신성장산업국으로 왔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챙기라는 의미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상생협의회를 부기관장급 회의만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런 산업육성방향 또는 인력채용방향의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기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체계를 구축하고 또 저희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앞으로 좀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설명서 31쪽에 수소차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지금 확충 중이죠? 충전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올해에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완주에 짓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 사실 언론에서도 우려가 많았지만 올해 내로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민간 주도로 전주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은 송천동에 짓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3기가 있고요. 이것은 전주, 익산, 부안에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이번에 보급이 확정이 됐고요. 이제야 사실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5기 정도 충전소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수소충전소 두 번째로 건립 위치가 공교롭게도 저희 관내에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도로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경사도도 너무 심하고 그러는데도 내년 3월에 완공을 한다고는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과 함께 민간이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가 나올 때는 그만한 이문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사업규모를 210대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해서도 수소충전소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민간사업으로 전환시켰을 때 완주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시설비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완주군은 겸용이기 때문에 버스하고 차량이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한 두 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기가 30억이다 그러면 거기는 겸용의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30억이요? 지금 전주가, 민간사업자가?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 정도.

김명지위원

그러면 30억을 투자해서 이윤이 생길까요? 시범사업이 210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수익단가를 맞춰볼 수 있겠지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시에서 운영비 보조가 나갈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만 해도 수소차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0대지만 저희가 보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는 시범보급기간을 2022년까지로 봤을 때에도 수소차 1,600대, 버스 50대 또 실용화 30년까지 가면 1만2,400대 이렇게 해서 정부와 함께 보급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김명지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간단히 질문 마치려고 합니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지금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고 있는데 전주도 시내버스 충전소를 거기다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내년 3월에 계획한 대로 수소충전소가 완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대시설 미흡으로 무기한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한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원활한 시간 내에 수소충전소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전주시하고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별문제는 없는지…….

김명지위원

그리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문건위의 나인권 위원입니다. 자료 18쪽 혁신도시 성과 및 정책지원인데 내용을 보면 기지제 주변에 생태체험장 조성하고 수변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1억을 가지고 발주를 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성립전 집행 승인을 통해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주시로 내려보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설계는 그렇지만 총 사업비가 일부 계획되어 있나요? 앞으로 이 용역이 나오면 실제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원래는 기지제를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그쪽 주민들의 요구였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들어가는 부분만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 한 30억 정도를 가지고 전주시와 국토부, 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정부안으로 담았는데 사실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재부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단계에서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설계는 진행이 되지만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 전주시랑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실제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30억 정도를 해서 기지제 주변 관련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거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기지제 둘레 일부 구역입니다. 혁신도시로 포함되어 있는 데만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면 농산경위에 혹시 중간보고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사업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생태체험장을 하면 정말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고 또 가능하면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이런 기지제 같은 경우는 어느 공원이나 많이 가면 지금 방문목 같은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연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김명지 위원님께서 수소차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충전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수소차를 한 200대 더 증가시킨다고 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 전주, 익산, 부안 쪽에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200대 수소차를 14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건지 한번 의견 부탁합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시·군에서도, 왜냐면 이게 시·군비도 분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지금 올해 210대 부분, 특히 200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에 100대 그다음에 익산에 50대, 완주에 50대 이렇게 배분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10대로 봤을 때에는 완주에 55대가 가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완주에 180만 인구 대비 10만 중에 과다하게 많은데 다른 일개 시·군은 반발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군산, 익산에 못지않게 큰 도시고 그런데…….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개별적으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시·군의 수요조사를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산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수요를 얘기를 해줬고 익산은 2019년도부터, 완주도 2019년도부터 그다음에 수소산업에 관심이 있는 데가 부안입니다. 그래서 부안은 2021년도부터 수요를 저희한테 내줬습니다. 물론 저희가 연초에 또다시 수요조사는 해서 다시 한번 보완작업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충전소를 언급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4년 전쯤 직접 독자적으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있었죠?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4년 전에요?

세훈

두세훈위원

3∼4년 전쯤 10대 때.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실은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쪽은 타 지역보다도 먼저 검토를 하고 관련 연구기관도 완주에도 있고 그러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충전소 설립계획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완주군에서 도하고 매칭으로 수소충전소 건립을 했는데 군이 부결했는지 그냥 사업이 포기가 됐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때 만약에 이 수소충전소가 됐더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전라북도를 참 주목할 텐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항상 뭘 할 때 선도적으로 미래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투자 부탁드립니다.

희숙

유희숙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계셨을 걸로 보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새만금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김학주 원장님 반갑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경찬

성경찬위원

이거는 부안군에서 공모를 신청한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부안군에서 50% 시·군비를 대겠다하고 신청을 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런 사업들이 농업기술원에는 대개의 경우에 시·군비를 많이 들이고 공모에 신청하겠다는 사업들이 많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시·군에서, 주로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인데요. 농림부에 시장·군수나 시·군센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50%를 부담하고라도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부안군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몇 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최종 선정된 것은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는 선정이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50%를 내고 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었다고요? 몇 군데 정도 신청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전라북도에서는 한 3개소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경찬

성경찬위원

어디어디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부안이 두 개 사업소를 신청했었고요.

경찬

성경찬위원

부안이요? 어떻게요? 시·군별로 신청한 게 아니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사업명이 노지작물과원인데 일반 노지에 마늘, 고추, 양파 이런 노지 식물들하고 그다음에 과수원까지 포함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부안이 마늘 1개 사업, 그다음에 특용작물 1개 사업 이렇게 했는데 특용작물 쪽에는 떨어지고 마늘 쪽에는 채택이 됐고요. 또 다른 시·군에서 한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탈락이 돼서 최종 선정된 것은 부안에 마늘 관련 스마트영농모델만 선정이 됐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농산물 현장 검사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소를 개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장비를 구축하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14억은 장비구축비고요. 건축비랑은 전주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와 도비였는데 시비도 매칭이 되어 있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건축비 부분은 전주시가 100% 부담을 하고요. 장비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가 반절씩 들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을 전주시가 해서 받아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하고 중앙하고 노력을 해서 받아온 돈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전주공영도매시장인데요. 여타 시·군은 이런 장비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거는 공영도매시장이 개설되어진 전주하고 익산하고 정읍이 사업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정읍하고 익산은 마련되어 있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지금 전국에 도매시장 개설조가 33개 시가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3개 시가 되어 있고 먼저 국무총리실에서 연차적으로 도매시장에 100% 농산물 검사소 설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전주시를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익산, 정읍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장치는 도매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장치의 단가나 규모가 달라지는가요? 아니면…….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도매시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전주를 우선순위에 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개 시·군 중에서.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주시가 연간 농산물 처리건이 7만8천t 정도가 됩니다. 익산이 5만3천t 그리고 정읍이 1만8천t 정도가 돼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장 많은 농산물을 취급하는 조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시는 순차적으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 시기에 할 수 있는가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중앙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는 거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민의 식품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인 거 같습니다. 맞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두 곳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중앙부분하고 방향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2006년 7월에 익산시에서 보건소장님 하실 때 뵈었는데 감개가 무량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농산물현장검사소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검사소에 장비 6종에 8대를 구입해요. 이게 정밀분석장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에 6종 8대가 뭔가 알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장비이기는 한데요. 사실 위원님도 어려워하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고가이기도 하고 전문적인 장비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이런 상황이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혹여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를 구입해놓고 미처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나머지 이런 혜택들을 못 보는 곳에도 이런 것들이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가능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원장님, 여기 전주시인데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이 정확한 위치가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송천동에 있는 장소인데요.

희자

박희자위원

송천동 농산물시장을 말씀하시는군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별도로 도매시장이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시장 그 이전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장비를 넣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안에 현장검사소가 있습니까? 도매시장 안에.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검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문제로 인해서 현장검사소를 도매시장에 그렇게 두도록 해서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시장님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면 실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4일 정도가 걸려서 실제적인 효과를 받아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검사소를 둠으로써 검사시간을 4∼6시간 정도를 단축을 해서 당일날 문제가 있으면 출하를 금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내에 두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송천동에 있는 도매시장이 굉장히 커요, 출하량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이런 현장검사소를 전주시 예산으로 신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은 거기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제는 설립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영심

최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최영심입니다. 지금 도매시장에 정밀분석장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이 장비가 없는데 지금은 물건이 몇 시에 들어오죠? 밤에 들어오나요, 새벽에 들어오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은 밤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 익산, 정읍이 세 군데 도매시장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이 물건들이 들어왔을 때 정밀분석을 시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검사소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낮에 검사를 시료채취를 해서 3∼4일 걸리게 검사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 도매시장에 검사하는 기계가 들어오고 나면 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물건 검사가 나오기 전에 도매물건이 팔려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추적을 해서 이 물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회수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농협하나로에서는 이 검사소를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판매중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으로 여기도 운영이 되게 하시려면 물건이 밤에 들어오는지 새벽에 들어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3시간에서 6시간으로 검사를 단축하게 하려면 운행시스템까지도 이분들이 야채를 갖다놓는 시간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런데, 야채가 새벽 3시고요. 과일이 새벽 6시에 경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3개 시에서 떼어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들쑥날쑥하고요. 실제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조금 전의 그것, 미리 팔려가지고 유통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경매가 끝나기 전에는 출하를 하지 못하니까, 아까 새벽 3시나 6시 이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게 되게 되면 시료채취를 7시나 8시쯤에 가져오도록, 10시 전에 가져오도록 해서 늦어도 새벽 2시 이전에 검사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개설하게 되면 24시간 동안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물론 이거는 아직 예산에 관한 얘기이니까 조금 결이, 제가 말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료를 10시에 가져오게 하면 현장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을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거와 10시에 가져온 물건을 가지고 시료채취를 해서 실험을 하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보완을 하셔야 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전처리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전처리를 처리하는 대상 야채들에 따라서 이 품목이 바뀌는 건지, 전체 몇 가지를 구입하는 건지?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야채의 배추 같은 경우도 갈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무 같은 것도 갈아서 해야 되고 과일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분쇄기나 농축기나 이런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걸러진 내용물을 가지고 앞에 있는 정밀분석장비에 활용을 해서 검사결과를 나오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합쳐져가지고 약 3∼4시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전처리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명시를 해주셨고 6종 8대라는 거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게 필요한 예산이고 전주시에서 이미 건축비를 부담한다고는 했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이 검사소의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소의 관리주체는 전라북도가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전주시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무상사용계약을 체결을 할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파견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걸로, 직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용을 하셔서 파견이 나와서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겠네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을 보겠습니다.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있네요. 국가가 직접하고 신규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산은 4억4,100만원 정도 매칭사업이네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행주체가 원광보건대학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각 대학에서 직접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고용부에서 공모를 하는데요. 각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매칭을 하고 그 대학의 자부담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어서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 도비, 자부담까지 매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설명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식조리에 25명, 호텔서비스 10명, 항공서비스 10명, 치과기공 5명 이렇게 해서 해외취업지원을 하겠다라고 고용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해외취업 지원사업인데 딱 지정해서 한 것처럼 보여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내에 많은 대학생들이 해외취업이든 국내취업이든 좋은 데 취업해서 자기 일자리를 잘 찾아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사업설명서 25쪽인데요. 전통시장에 어제인가 평화시장엔가 화재가 났었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서버가 컨트롤타워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1천몇백 개 되는 시장점포를 관리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각 시장별로 별도로 알림시설이 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러면 그게 화재가 발생된다 그러면 연기감지기나 아니면 열감지기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소방서에 직접 서버가 연결이 돼가지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초기에 예컨대 열감지, 열이 감지가 되면 그 감지센서에서 알람이 작동이 되고요. 그 알람이 일단 작동이 돼서 현장에서 바로 초기에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알람이 작동됨과 동시에 바로 해당 소방서에 연결이 돼서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조기에 진압을 하는 것을 설치를 하는 목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그런데 열감지하고 연기하고의, 제가 직접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봐가지고 많이 느끼는 건데요. 연기 감지나 열감지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오작동이 된다든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선도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화재예방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세훈

두세훈위원

두세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설명서만 봐서는 청년전북 NEW-WAVE 지원사업, 웨이브(WAVE)가 한글로 번역하면 물결입니까, 아니면 흐름입니까? 제목을 보면 뭔가 딱 느낌이 와야 하는데.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해서 뉴웨이브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는데요.

세훈

두세훈위원

사업설명을 한번 차분하게 부탁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온 거 같아요, 막연하게 일자리 제공, 취업 지원 정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기업과 대학을 매칭을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임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확충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인건비 1인당 연간 2,400만원 그다음에 기타지원비로 연간 300만원 해서 총 2,7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

세훈

두세훈위원

그 지원비는 기업에 지원하고 기업이 피고용자한테 주는 형식이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50%, 도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총 재원비율을 마련해서 500명에 일자리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기업과 대학을 매칭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우선은 일단 그 해당 기업 있잖아요. 해당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해당기업에 한 몇 명 정도 카터가 배정됩니까? 청년 일자리에.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심의를 해주시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계획 수립, 그러니까 대학과 기업을 지금 매칭하고 있는 단계여서요.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종류의 기업 그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식품기업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기업과 별도로 매칭하고 있는 대학, 지금 현재 계획이 진행 중인 기업은 식품기업 그다음에 ICT기업, 그다음에 탄소소재기업 이렇게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5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은 도에서 주도로 합니까, 아니면 기업을 먼저 뽑고 기업에서 몇 명을 뽑아라 그렇게 합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주도를 하는데 500명 정도의, 쉽게 말씀드려서 일자리 임금지원 물량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확보를 했고 그 대상을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니까요. 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그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고용자들 청년들한테는 기업이 한 220∼23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실제로 받는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300만원 넘습니까? 초봉 세후.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청년들에게 나가는 지원임금은 210만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네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세훈

두세훈위원

아무튼 이 사업 하실 때 그래도 500명을 또 뽑아야 하니까 절차 공모요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시고요. 청년 일자리 하니까 직접 일자리 제공, 정착 일자리잖아요. 한번 정책질의 해볼게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경상북도 이야기인데 경상북도 예를 들어서 로스쿨 학생들 대부분 다 떠난다, 경상북도를. 우리 전라북도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떠날 겁니다. 그래서 개업 아니면 여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서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재학생 때 인턴 자리나 아니면 변호사 시험 합격 후 한 6개월 정도 수습 기간에 여기에서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인턴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그런 분들이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전북도나 아니면 14개 시·군을 인턴경험을 해보고 정말로 여기가 좋다면 서로 윈윈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보면 어떨까,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좋은 제안이신데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과연 이게 좋은 말씀이신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청년들이…….

세훈

두세훈위원

인턴은 어디 가서든 해야 돼요, 6개월 정도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경상북도 도청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훈

두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이 사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본적으로 2년을 원칙으로 해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500명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신규사업인데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그냥 어떤 임금 지원, 일자리 창출 이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업들에게 유도를 하는…….

병도

이병도위원

우리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취직할 수 있게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의탁

황의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회의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희자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면 전라북도지사가 2019년 9월 5일 제출한 6조9,243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열띤 토론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탁

황의탁위원장

박희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희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박희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