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 실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19년 환경보호과 세입예산 총액은 147억 6830만 5천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5억 3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시ㆍ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정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지원에 1000만원 외 13건에 9억 94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본예산보다 1억 470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5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 사업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 지원에 300만원 외 14건에 4억 313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마지막쪽 미세먼지보호마스크 보급 사업은 89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62억 4313만 5천원이 증액된 342억 98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관리 일반노후경차 조기폐차 보상금으로 3억 2160만원이 증액된 4억 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20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20대에 5926만원, 건설기계엔진 교체 5대에 825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3대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쪽입니다. 재료비 미세먼지 보호마스크 보급사업비는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실에 285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0대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으로 정산면에서 설치할 예정으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구성 인건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미세먼지 감시장비 취득비로 20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6대에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4대에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의 요양급여 수혜금으로 1억 1634만원이 증액된 1억 951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보호분야로는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728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중간부분입니다. 신형 멧돼지 포획틀 제작보급사업에 40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 본예산보다 5억 4891만원이 증액된 15억 2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관리부분의 사무관리비는 8644만원이 증액된 2억 968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334만 5천원이 증액된 1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저상형 청소차량 2대 구입에 2억 6000만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에 99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비 일반운영비는 475만원이 증액된 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인 민간 화장실 남녀분리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인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로 1850만원이 증액된 6350만원을,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은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5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수질보존 및 개선분야로는 본예산대비 46억 1252만 5천원이 증액된 254억 69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마을상수도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에 1억 800만원이 증액된 2억 688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부분 마을상수도 누수보수 및 개량 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8억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에 6억 4300만원, 소규모 상수도 관정개발에 2억 10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인 왕진1리 물탱크 이전 설치비가 1억 5000만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펌프교체 1억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 국도 36호선 광역상수도 배수 관로 이설 공사에 1억 2000만원, 구 청양 정수장 외벽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공사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 노수 및 노후소화전 교체공사 10개소에 2500만원, 지방 및 마을 상수도누수 탐사 용역에 1000만원, 노후된 정산 정수장 염소 투입기 교체공사에 3000만원, 신풍지구지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22억원이 증액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허가관정에 대한 스마트카드라고 QR코드가 되겠습니다. 개별관리카드 부착에 660개소에 660만원,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13개소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청양 정산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에 6000만원, 하수도 사업 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6616만 5천원이 증액된 14억 9116만 5천원, 읍내리 하수관로 연결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청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8억 5400만원이 증액된 1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분야로는 본예산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27억 78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교반모터 및 송풍기 교체 사업에 1250만원, 응축수 배관 설치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관정 유지관리에 95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은 본예산보다 1억 2144만 9천원이 증액된 16억 117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144만원이 증액된 7억 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보호과 상수도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억 2144만 9천원이 증액된 16억 117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분야로는 상수도시설 관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 예비비로 본예산보다 1억 2144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73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16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예산액이 35억 5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으로는 3억 94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억 49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6억 10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예산액은 4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으로는 42억 8819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예산액은 85억 76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청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사업에 5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8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당해년도예산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이후 예산액은 20억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미세먼지 대응과 군민들에게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쪽에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1억 800만원을 편성해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2개소 전수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라돈을 검사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비소까지는 지금까지는 비소까지 검사가 됐었고.

예. 감시항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개소 당 41만 2천원?

이것은 전수항목이고요, 라돈은 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1만 8천원에 라돈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정시항목이 아니고 감시항목이기 때문에…… 61개 항목에 라돈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라돈을 할 개소가 몇 군데에요?

라돈도 전수조사를 하는데.

211개소?

예. 8만 8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850만원 정도 들어가고, 211개소 전수 61개 항목은 41만 2천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8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턱없이 비싸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11개소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국가에서 인정한 민간업체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11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싶지만.

부여에 있는 수자원공사에도 견적을 한 번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엄청 비싼 것 같아요. 다음에 201쪽 하단에 왕진1리 물탱크 이전 설치, 물탱크가 100t이죠? 저한테 설명하실 때 10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물탱크도 이전하죠?

예. 현재 물탱크가 있는 자리가 노후화돼서 새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대략 6개월 정도 만났는데 땅 타협이 안 돼서 새로 설치하면 안 된다고.

다른 장소에 있던 물탱크를 옮기는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그렇게 멀지는 않죠?

거리가 멉니다.

물탱크가 재질이 뭐에요?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팀장 오성환 입니다. 현재는 콘크리트 수도로 돼 있어서 지하에 물탱크가 있고, 위에 장옥이 설치 돼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다보니 거기에서 벌레도 나와서 물탱크를 다시 해드리려고 했더니 동네에서 땅 타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땅주인하고 동네하고 협의하라고 한 달 정도 놔뒀는데 이것이 안 됐고, 저희직원이 같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도 그 산을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놔두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개선은 안 된다고 해서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동네 건너편 쪽에 종중 땅이 있더라고요. 그 종중 땅은 타협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설계를 해본 상태로 예산반영을 요청 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물탱크를 옮기겠다?

콘크리트 물탱크는 폐쇄를 하게 되고, 새로 하게 되는 데는 다른 동네에도 거의 다 처리되고 있는 알루미늄 원형탱크 있잖아요?

스테인리스로 안 하고?

예. 스테인리스요.

그러면 이전이 아니죠. 콘크리트 물탱크를 옮겨야 이전이 되는 거죠.

물탱크를 이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쪽에 있던 물탱크를 저쪽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스테인리스 물탱크 100t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정하고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1.2km정도가 돼요. 관로매설하고 100t짜리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스테인리스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스테인리스로 한다는 얘기는 조립식으로 조립한다는 거잖아요. 물탱크 판이 있으면 그것을 조립하면 정사각형으로 하면 대략 6ｍ가 되면 자동으로 수위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7, 8년 전까지는 그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원형통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원형통으로 하든 정사각형으로 하든 직사각형으로 하든. 그것이야 설계하기에 따라 다르고. 그러면 100t짜리 물탱크 값이 얼마에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할 때 물탱크 가격이 얼마인지 송수관 가격이 얼마인지 내역이 나와 있어야죠.

물탱크 가격은 물가정보상에 7000~8000만원 사이 정도 하고, 2km하는 데까지 1억 5000만원 정도로……

물탱크 가격이 7000 ~ 8000만원이고, 송수관 재질이 뭐에요? 직경은요?

PE관으로.

직경은 어떻게 돼요?

50mm예정하고 있습니다.

50mm는 너무 적지 않아요?

물을 직수로 하는 게 아니라 물탱크에 모아서 이 물을 하이로 연결해서 내려가서 로우선에 닿으면 채워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물을 항상 쓰는 게 아니라 밤에는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송수관로는 50mm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중관으로 하세요. PE이중관으로. 이중관으로 해야 오래 오래 갈 수 있고, 그러면 PE관 공사비 포함해서 재료비까지 1.2km에 7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예.

뭐가 이렇게 비싸요?

콘크리트 구관이 대부분입니다.

콘크리트를 깨내고서 그곳을 매설해야 돼요?

예.

거기가 왜 콘크리트에요?

1.2km 떨어졌는데 다 도로부지니까요.

도로를 보수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펌프교체가 1억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마력짜리 수중모터 몇 개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17개소 정도입니다.

500여 만원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해도 문제가 없죠? 오팀장님?

예. 교체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을 청양군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골고루 줘요. 그리고 한 업체에서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이렇게 줘서 예산절감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골고루 주세요. 그리고 관을 스테인리스관으로 돼 있잖아요?

예.

꺼내보면 용접부위에 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용접해서 아연도금 스프레이로 해줘요.

예.

철물점에 가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녹이 안 나요.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500여 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절감하라는 얘기에요. 민간인이 하면 200만원에 다 교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군에서 하면 심지어 900만원 짜리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예. 예산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1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국비가 붙었는데, 한 대에 1650만원 정도, 엔진 교체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이 많은 건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안 쓸 수 없겠지만, 100%지원입니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국비, 군비가 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입니다. 이 사업은 엔진교체사업인데, 이 금액만 지원해주고, 추가된 것은 본인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엔진비용하고 수리비까지 165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공고를 할 겁니다.

집행할 때 잘 하세요. 왜냐하면 이정도 1650만원까지의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집행 잘 해주시고, 197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고, 수소연료차량 전기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몇%에요?

다 있습니다.

50%씩 있습니까?

지정된 금액만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청양에 수소충전기 없죠?

예. 없습니다.

전기충전기는 있나요?

전기충전기는 많죠.

청양에 몇 개 있습니까?

각 읍ㆍ면에 있고.

이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 주니까 우리가 받기는 받는데, 수소차량 충전하려고 천안까지 가서 하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가까운 군내에도 수소차량 충전기가 있어야 활용이 되는데, 사놓고서 천안까지 충전하러 다니는 것은……

상반기에 2대 보급을 했고, 그분들이 천안이나 이런 데서 충전을 하는데,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인근의 공주라든지 홍성이라든지 내포라든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하니까.

신청은 아무나 합니까?

일단 공고를 해서……

자격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개인자격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받으면 좋겠네요. 198쪽에 멧돼지 포획틀 기획제작 지원, 이것도 그전에 몇 개 있었죠?

15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안 쓰고 있죠?

지금 다 쓰고는 있는데, 한 마리가 들어가면 뒤따라 새끼들이 안 들어가는 장치로 돼 있습니다. 신형포획틀은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형포획틀 봤어요?

예. 그림으로 봤습니다.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신형포획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모델로 구형포획틀은 한 번 닫히면 멧돼지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신형포획틀은 출입구가 사선으로 돼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안에서는 못 나오고, 멧돼지 습성을 이용해서 바깥에서는 계속 밀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올 때는 고리가 잠기고 계속 들어가면 열리는 그런?

물고기 들어가면 못 나오듯이……

문이 들어갈 때는 열리고 나올 때는 문이 걸려서 못 나오는 그런 방식이네요.

예. 그런 방식입니다.

많이 잡으라고 하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에 수렵허가난지도 십 년이 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10쪽 하단부에 청양 정수장 외벽 리모델링, 청양 정수장 용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 아닙니까?

예.

이것은 안 맞는 다고 봐요. 건물이 오래 되기는 했는데……

누수 되고……

누수가 되면 누수에 대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왜 해요?

설계비를 같이 하는 건데, 지금 현대화사업이 가내시가 됐거든요. 167억원 국비를 받아서 국ㆍ도비 120억원 정도가 내년부터 시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거기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누수되고, 열악한 조건이라 리모델링을 내부도 해야 되겠고, 외부부터 급해서 설계 용역을 줘서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쓰고, 현재 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 자리가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제목을 보면 청양정수장 외벽이면 밖에 있는 벽인데,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용역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외벽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붕이라든지 건물이 오래 돼서 누수가 돼서.

물론 오래 됐어요. 전반적으로 청양 정수장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렇게 해서 검토들어가야지,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색깔을 맞추는 건지, 조경을 맞추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 5년 동안 하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3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018년도에 13억 7400만원 하다가 작년도에 51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660만원이 증액되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요구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1억 17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요구되는 건데, 사유가 뭡니까?

6600만원은 편성된 것은 주 52시간 실시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인데, 이 업체가 300인 이상 사업장 업체기 때문에 4명을 기준으로 해서 9월 달에서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4명을 채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1억 1700만원이 더 추과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5시간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아닙니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인데 우리는 두 달 유예기간을 두고 9월 1일부터 적용을 시켜주려고.

6600만원이라는 금액이 4명 인건비입니까?

월 160만원해서 4명 기준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52시간 적용됨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늘어났어요?

4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편성해주시면 주52시간 적용업체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고, 내년부터 변동되면 움직이는 것이지.

하수도팀장 박현국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기존 2인 6개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48시간으로 적용해서 계산해보니까 8개조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8개조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1억 1500만원이 나옵니다. 올 봄에 예산 남은 것하고, 부족분……

4명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4명이 몇 월부터 들어가요?

7월 1일부터 적용받아요.

7월 1일부터 4명분에 대한 6개월 분 급여가 66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9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방치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벽천리 것은 폐기물이 있는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치우라고 명령을 했나요?

명령을 했는데, 계속 명령이행을 안 해서 벽천리 109-64번지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고 난 다음에 행위자한테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한 내에 그분이 이것을 다 처리하면 지금 세운 예산은 그대로 반납되는 거죠?

예. 3차인가까지 계도를 했는데 계속 치우지 않고 있고 금년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시가 있어서. 그곳이 엄청 지저분하고 주위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12월 말까지입니다.

그쪽에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12월 말까지 안 하면?

몇 군데 있습니다. 계속 계도 중인데, 문제되는 곳은 이쪽 한 군데이고.

한 군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쪽에서는 사업을 다 했고,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여기도 구상청구를 하나요?

예?

여기도 ○○산업인데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비용 청구를 하나요?

6100만원 정도로 폐기물 과징금으로 1000만원으로 같이 편성한 겁니다.

과징금만 물리는 거예요?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해서 관리하게하고……

부서는요?

부서는 환경보호과가 총괄 부서입니다.

시설만 읍ㆍ면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는 여기에서?

아니요. 시설도 우리가 했고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인데 청양군에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은 설치했고 읍ㆍ면에서 관리하면서 깨끗이 치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클린하우스를 지어놨을 때는 분류도 잘 돼있고, 쾌적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갈수록 대형폐기물이 쌓이고 뒷면에 일반쓰레기들이 투척이 돼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아주 보기 싫은 정도가 됐어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사고 비용을 50% 보조금을 해서 여기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일반 가정에서 사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최고 한도가 30만원,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9900만원이 올해까지의 한도 예산이죠?

예.

내년에 신규로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량기기라고 해야 하나요, 분쇄기라고 해야 하나요?

감량기기요.

감량기기, 이것을 분쇄하는 형태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예. 왜냐하면 환경오염에 배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분쇄해서 하수구로 배출하면 그 처리가 똑같습니다. 음식물을 빼내서 음식물 별도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더 하수구 용량에……

사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쇄형이지만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로 분해를 해서 완벽하게 나갈 수 있는 신종……

그 기계가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가격이 130만원 대입니다. 분쇄를 해서 발효한 다음 쌀뜬 물 정도로 해서 하수구로 내보내는 기계인데, 아직 우리가 검증도 아직 안 했고, 그 기계도 포함될 수 있는지는 재검토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어쨌든 100만원을 주고 사든 군에서는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기계도 검증이 돼서 오염이 안 될 정도로 배출이 된다면……

소비자가 써 보고 이것이 편리하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계도 한 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외벽관리에 대해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외벽도 그렇지만 주변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정리하시면서 그곳을 깨끗하게 정비하시고, 일단 유사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장 출동이라고 많으신데 차량과 유류비가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종합적인 정수장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일하는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곳을 관리할 수 있게끔, 잡초같은 것, 특히 입구에 보면 철망으로 해놔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안에 잡초가 무성하고 방치된 건물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이 15t인데 내구년한이 도래가 됐고,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해서 25t 규모로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일부 마을에서 반대 여론도 있고 우리가 계속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가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찜질방, 아파트, 여러 가지 현금지원,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4개 부락 주민들 개개인들 설문조사도 해 보고, 타 지역이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런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물이 있어야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찜질방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지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다 부담하기는 어려워서.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얘기가 나온 것이 현금 지원과 아파트 얘기도 나왔고 찜질방도 나왔고, 지금 농기계나 이런 것은 완료가 됐거든요. 군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원을 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하는데 용역비를 들인 것이고……

예. 국비도 신청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ㆍ도비를 신청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보일러는 어떤 것이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30대 분인데, 이것도 공고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저녹스라는 것이 새는 가스를 재점화시키는 장치에요. 그래서 가스 유출로 인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든가 열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재점화하는 것을 저녹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우선 공고를 해서 가스를 이용하는 보일러는 사용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군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있어요. 국비가 60% 정도 있어서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편성한 사업입니다.

일반LPG가스도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죠. 가스는 다 됩니다.

혹시 가스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기름보일러로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사항인데, 우리가 10명 분인데 3개월만 운영하는 겁니다. 3개월을 한 번 해보는 건데, 이것이 국비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10명 분이라 청양읍이랑 큰 읍ㆍ면은 2명씩 하고 목면하고 정산하고 묶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범사업이니까 각 읍ㆍ면에 한 명씩을 채용해서 각 공사장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여러 방향이거든요. 소각행위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해서 못 하게 한다든가. 국ㆍ도비가 있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편성되면 10월에부터는 해야죠.

그런데 미세먼지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봄철이 많은데, 통계적으로 보면 10월, 11월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많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시기성이 없으면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내년으로 이월이 되나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가 예산이 늦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에요?

일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2, 3년하고서. 국비, 도비 끊어버리겠죠.

이런 것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을 때 했어야 맞지, 가을은 청정하늘 아니에요?

1회 추경이 일찍 끝났으면 일찍 국ㆍ도비가 내려왔을 텐데, 조금 늦다 보니까 올해연도 맞추다 보니까 3개월 분으로 내년 2월까지 최장으로.

감시장비도 사야 하는데……

장비는 2000만원 세웠습니다.

3개월 한다고 해서 3개월을 다 사용하는 건지……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남으면 반납해도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맨 위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간이면 지역은 어디에요?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지가 많지 않고, 목면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요?

예. 한 군데입니다. 화장실 규모를 봐서 4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500만원을 지원할 것이고 설계를 봐서……

다시 짓는 거예요?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남녀공용으로 된 것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화장실을 남녀로 분리……

4000만원이면 50% 자부담으로 2000만원 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물복지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에요?

이것도 국ㆍ도비가 있는데, 지금 대상지 가구가 선정이 안 됐고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복지실의 협조로 추천을 받아서 영세가구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이요?

예.

50만원짜리 정수기가 뭐가 있어요?

50만원 짜리 있어요.

가정용 정수기 50만원 짜리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14쪽에 냉동탑차 구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관내에서 농산물 이동할 차량인가요?

저희가 금년에 패키지 사업 62억 3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중에 연차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2대씩 지원받는 것입니다. 금년 분 2대를 받아서 관내 순회차량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받아서 사겠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로컬푸드에도 차량이 1대 있죠? 그 차량도 냉동차량 맞습니까?

예.

그 차량을 지원해줬을 때 로컬푸드 협동조합으로 지원해준 건가요?

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있는 차량 있잖아요.

큰 차요?

예.

그것은 로컬푸드 자체에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자부담하고 지원 받은 건가요?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국비로요?

예. 처음에 그 사업을 좋은 줄 알고 받았는데, 그 차가 너무 커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애물단지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에게 맞게 사용돼야 하는데, 지금 세워만 놓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 차량도 학하동 가는 데는 쓰나요?

그 차는 안 가고, 거기에 2대 함께 가는 차는 별도 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 워낙 커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서 판매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쓰임새에 맞게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하동에 이번에 장터를 갈 때 축산물을 못 가지고 가고 있죠?

축산물은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차량도 청양군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차량이 비싼가요?

지금 들어오는 차는 냉동탑차라……

한우판매차량이요.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농협에서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빌려서 쓰고 있는 차량은 충청남도 내에 농협중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 대 밖에 없는 겁니다. 빌려 쓰는 거라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방치하는 차량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용도의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범적으로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장터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

선전과 유입 효과를 내려면 현재 청양축산물이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 장터를 가는데, 축산 차량이 이동 차량으로 가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팀에서 10월 26일부터 현지 부지 옆에 인근 부지에서 상설직매장을 매일 운영하는 시스템을 진행하려고 화성농협하고 현재 그런 부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차량 구매를 6대 할 때 목적과 쓰임에 맞게 규모를 잘 짜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215페이지, 나눔영농조합법인에 전통주 체험 전시장를 지원했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거기가 상갑리 학교거든요. 박○○대표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통주를 만들고 하는 체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체험, 판매 이런 것을요.

국비, 도비 지원해서 체험 6차산업도 마찬가지고, 그 시설비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소득활동이라든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전통주를 체험만 하는 건지, 전통주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자치회에 장난감 은행을 운영하고 있죠?

예.

장난감 은행비로 3000만원을 주민자치회에 주는 게 장난감 구입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장난감 운행에 사무국장 1명 인건비하고 장난감 확대하는 부분이요.

.장난감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거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장난감 중에 육아용품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아용품 같은 것들이 아이를 낳고서 잠깐 기간이기 때문에 고액이고 개인이 사서 쓰기에는 이용 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대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가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아이들 모유 보관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집유기라고 하나요? 젖병 소독 같은 것, 육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번 사고 쓰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213쪽에 하단에 로컬푸드 생산자직판장 구축, 40억 2100만원, 과장님하고 김팀장님, 학하동 로컬푸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지하층에 흙막이 공사 예상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9월 4일 날 설계완료보고 때 드렸던 사항인데 흙막이 공사만 5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3억 얼마로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주시고 옆쪽에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때문에 CIP로 콘크리트액을 주입해서 흙막이를 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H형강을 받고 토류판 끼우고 보강 설치하면 되는데, CIP공사비가 얼마인지 파악해주세요. 내일 오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치매안심센터가 아직 공사 중인데, 거기가 여기 공사하고 비슷해요. 규모는 치매안심센터가 적지만 철골구조에 공사비는 치매안심센터가 더 들어가야 돼요. 공사여건도 안 좋고. 그런데 거기는 평당 개념으로 ㎡써야 하는데, 편의상 평당 공사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평당 599만원이에요. 치매안심센터가. 거기는 간막이 벽도 많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타일도 많고. 그리고 또 지질이 안 좋아서 기초를 오가로 뚫어서 H파일를 심었어요. 항타를 소리가 나서 병원에 입원환자도 있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많아서 소음 때문에 공사비를 많이 들였어요. 그래도 599만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학하동은 마감재도 그렇고 또 외장재도 그렇고. 마감재도 이것보다도 싼 것을 써요. 1층에 매장에 타일 조금 붙이고 데코타일을 써요. 그런데 설계는 아주 저렴하게 설계해놓고 예산을 보면 가당치가 않아요. 지금 17억 6000만원이 지급이 됐죠?

예.

그리고 이번에 편성해놓은 게 40억 21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57억 8100만원이에요. 지하층이 223평이에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이 223평, 여기는 특별히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 없어요. 콘크리트 위에 기계로 미장을 해서 에폭시 포장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하층 공사비를 아까 흙막이 공사하고 넉넉하게 공사비를 줘서 지하층이 10억원이라고 따지면 지상층에서 1층, 2층, 3층 면적이 433평이에요. 1465㎡. 그러면 지상층에서 47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상층 평당 1079만원이에요. 치매안심센터보다 공사비가 싸져야 하는데, 배가 되는 거예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214쪽, 청양먹거리 종합타운 부지정리비 4억 2200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옹벽 철거를 한다는 하셨고, 바닥 콘크리트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죠?

아니,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가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만요.

거기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러면 옹벽철거비용이 얼마에요?

옹벽 철거하고 설치까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기울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아직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뢰해보니까 거기도 거둬내고 다시 쌓아야 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옹벽 철거비용이?

설치하고 철거까지요.

옹벽 길이가 얼마에요?

220ｍ정도 됩니다.

옹벽이 왜 기울어져 있느냐면, 중부지방에서는 옹벽에 하단이 90cm이상 들어가야 돼요. 90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안 했어요. 90cm가 안 되면 동절기에 해빙을 할 때 얼었던 것이 풀리면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토압에 의해서 90cm가 넘는 데도 기울어지면 지내력이 안 좋아서, 이를 테면 밑에 기초가 부지 내로 90cm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설계상으로 90cm가 안 나오고 이를 테면 50cm가 나왔든가. 그러나 50cm가 나오더라도 50cm가 지내력이 좋아서 땅이 안 꺼지면 괜찮아요. 이것은 지금 변형이 생겼어요. 제 얘기는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옹벽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변형이 생겼으니까 변형이 생긴데다가 큰 조경석을 쌓고, 거기에 연산홍 같은 것을 심으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검토해보세요.

예.

바닥도 기존 건물이 있던 데는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도 포함돼 있죠? 4억 2200만원에.

콘크리트만 포함돼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한다고요?

아스콘 포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2400만원 정도요.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갔네요. 옹벽철거비용, 콘크리트바닥 철거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2억 2900만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15페이지, 농특산물체험 전시지원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분이 ○○씨 아니에요?

사모님 박○○씨라고.

전통주는 남편이 받았는데? 남편은 정산에서 계속 했잖아요?

정산에도 남편이 하고 있고, 이분은 자기가 상갑리 학교부지, 폐교된 곳에다가.

이것은 박○○씨가요?

예. 나눔영농조합대표거든요.

남편이 거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남편은 별도입니다. 남편은 정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통주는 정산에서 체험도 하고 계속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로 가서 전통주를 그분이 가서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사모님이 하신다고요?

예.

사모님은 전통주를 안 배우셨는데 그분이 하신다고요?

사업비를 그렇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면 양쪽에서 하겠네요? 그리고 499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청양하고 정산하고 같이 해주나요? 무상급식 지원해 주는 게 똑같아요?

공공급식팀장 이성연 입니다. 학생 수에 의해서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청양은 작년까지는 안 해줬었잖아요?

작년까지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안돼서 학부모들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한 끼만 해준다고. 그런데 같이 다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청양이 단가가 더 있겠네요?

예. 더 쌉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유통시설 장비 지원 밤 선별기, 현재 50% 보조가 돼 있는 상태인데, 밤 선별기 가격이 계획에 얼마 책정 돼 있습니까?

밤선별기가 별도로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양농협 같은 경우는 금년에 42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인데, 정산농협에는 같은 개소지만 4070만원인데 제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4070만원은 4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청양농협에서 밤 선별기 지원된 내역을 별도로 받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도 밤선별기 기계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가 조사한 데는 밤선별기 외로 매실, 자두, 호두, 대, 토마토 이것을 종합적으로 선별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별도로 밤 한 종류만 선별하는 기계는 180만원~200만원대 정도 갑니다. 제작한다는 자체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한 번 해보세요. 밤선별기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종류를 세팅해서 선별기계가 매실로 코드입력하면 매실에 대해서 선별해주고 그런 기계가 6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로는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조사를 신중히 하면 어떨까 싶어요. 굳이 제작할 필요 없고, 우리가 당연히 좋은 기계가 있으면 가격이 저렴한 걸로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돈 1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보세요. 또 과거에 청양농협에서 가격을 4020만원 정도 정했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해요. 농협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선별기 지원을 했는지 조사를 해보고 하고, 산림조합단지에도 밤선별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개인들이 가을에 밤을 따서 선별할 때 산림조합에서 밤 선별하다보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은 돈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 돈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네요?

받습니다.

농민들이 밤수매한 것을 가져다가 농협에 갖다주고 농협에서 선별해주면 수수료를 받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지원 받은 그런 것은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개념으로 금액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군에서 순수하게 자기네 농협에서 100% 자기네가 장비를 구입하고서 선별한다면 선별 수수료가 달라지겠지만, 군에서 보조를 받는 장비 같은 경우 수수료 같은 것을 현실화되게 챙겨주시고, 이 가격은 신중하게 보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할 때 그런 부분을 인정하게 조사를 해서 미리 갖다 주세요.

자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 개인들이 쓰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선별기계가 아니고 대형입니다. 들어오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산농협에 4대를 지원했는데, 2대는 정산농협 본점에 들어가고, 2대는 미당 산지유통센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형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정도면 일반 인터넷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밤 관련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힘든 과정을 정산농협에서 거쳤습니다. 거의 9억 60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통상적으로 일반개인들이 구매할 때는 가격이 많이 저렴한데, 이상하게 관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요. 똑같은 것이라도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도 관에서 구매하면 30~40% 비싸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튼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얘기합시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주의해서 자료로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31페이지에 농업과 함께 지역혁신모델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대비해서 8억 9686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당초 삭감한 예산이 2억 9000만원 정도 되죠?

2억 9686만원입니다.

삭감할 때 당시에 웰컴센터 사업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했어요. 과연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사업인지, 사업계획을 전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것이 합당하면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군비를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업추진 주최에서도 지역을 선정을 못 했었어요. 화성으로 할지 비봉으로 할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다만 부족했던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1회 추경 이후에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도농웰컴센터가 과연 어떤 성격의 숙박업소인지 지금도 사실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농협이 지역민들과 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협 쪽에서도 사업설명회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예.

작년에도 이런 것을 느꼈는데, 저희들이 봄에 농사를 잘 지으라고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죠? 그렇게 하고서 가을이 되면 가격을 안정시키라고 갈아엎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매년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마늘농가에서는 농사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갈아엎지 않고도 저장시간이 지나서 가격을 제때에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춰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늘농가들이 전라도 쪽, 아래쪽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을 할 바에는 여기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차라리 이 사업자체를 선택해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거기에 마늘영농이라고 하나요? 마늘작목반 부분들이 통일은 아직 안 됐죠? 하나로 돼 있나요?

예.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할 텐데, 마늘농가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구체화 시키고, 가격이 변동이 큰 것이니까 가격안정에 대한 시범으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안 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인데, 타당하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저온창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늘농가들이 산지폐기라든지 가격보전, 이러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갈 때 출하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군정질문 시에 여쭤볼까 했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있죠?

132억원이 있습니다.

132억원 정도가 있는데, 2019년도에 신청이라든가 사용이 됐던 적이 있나요?

예. 일부 금액이 미비합니다.

어느 정도 되죠?

한 농가에 4000만원 정도요.

매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30억원이라는 돈을 농협금고에 잠 재워놓고 농민들이 실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 본위원 생각은 발전기금 중에서 일부만 남겨놓고, 농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일반예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하셔서 차후에 군정질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부적으로 방법을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3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뭐에요?

멧돼지 같은 경우 포획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틀을 임대를 하고 있고,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60만원 정도로 해서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갑자기 수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포획물이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예. 환경보호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200만원 책정됐는데, 여기는 160만원이 책정돼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와 잘 상의하셔서 유해야생동물을 많이 제거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35페이지 김기준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비, 이것이 보험료가 지출되는 건가요?

채소류 안정지원은 마늘부분인데, 산지폐기하고 가격보존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험은 따로인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은 대부분이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보험은 보험대로 타고 우리군에서 군보조사업을 받고 농사지을 때는 기반시설을 또 해줘야 되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험과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군비에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농사짓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같은 좌석에 앉아서 마주보지 않고 가격만 여쭤봤어요. 한 분은 kg당 2500원만 줘도 괜찮다, 다른 한 쪽에서는 2700원에 수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은 남는 게 없다고 하고. 2500원 수매한 분은 그것도 마늘농사지을만 하다고 하고, 이렇게 상반돼요.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조금이 없더라면 짓기 어렵다는 거죠.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러면서도 열심히 지어요. 보험료 때문에 열심히 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지원금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보험금하고 산지폐기라든지 가격보전이라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지급한 것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다 통보가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 삼상전기 지원 사업 3000만원, 이게 전기에 단상 3상인데 3상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220볼트로 돼 있어서 농사용 전열기를 사용할 때 승압공사를 하게 될 때, 자기들 집으로 들어가는 입선은 본인 부담이지만 전선까지 가는 비용을 현재도 32개 마을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들어와서, 우선 올해 1개 마을에 대해서 10가구 이상이 이렇게 혜택을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편성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

예. 수요에 따라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3000만원으로 한 마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140만원씩 30가구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가구였었는데, 10가구가 추가돼서 증액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시설에 주는 게 아니죠?

예. 소형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예.

140만원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설치를 다하고 완공을 해야 주는 거죠.

물론 그렇죠.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390만원 가지고 3km정도로 한다?

예.

390만원 가지고 3km하기가 버거워요.

이것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km가 되든, 아니면 2km이하든?

3km가 기준입니다. 부득이 2km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차감이 되는 거죠.

사업비가 너무 적단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도비를 줄 때 기준을 해서 주기 때문에 돈을 추가해서 주면 군비를 추가로 더 줘야 되는 결론이 생겨서 우선은 도비매칭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장,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괄호하고 소상공인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다 해주는 게 아니고, 5인 미만 기업이라든지 10인 미만 사업자라든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신청이 됐다고 해도 그 조건에 부합해야 주기 때문에, 올해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전기 자체를 산업용을 쓰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보다는 저렴합니다.

산업용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영업용이라고 하죠. 영업용이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규정이 안 맞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데 신청인이 없는 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농공단지에도 했고, 기업에도 알려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준다든가?

군정 소식지에도 내고. 이것을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서 개별로 통지한다는 것은 부담이 가고 소식지라든지……

1년 내내 전액 보조잖아요? 없다는 것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봐요. 신청자 만들어줄게요.

이것은 해마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하지 말고. 꼭 반납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일부분이라도 살려놨다가 정리추경에 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52쪽 하단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 설치 공사, 도로 옆에 있는 박스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교대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1식이 4000만원인데, 몇 개 만들 계획입니까?

8개소입니다.

박스에다가 경관등을 넣어주는 것 있잖습니까? 카메라는 없고.

카메라는 경찰서에 보호하고 있는 카메라를 교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있으면 아는 사람들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카메라가 근접하지 않으면 카메라가 있는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8군데?

그렇습니다.

설치 장소는요?

경찰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4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비 예산이 섰잖아요?

예.

20개소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해요?

당초에 10개소에서 20개소로 개소수가 늘어서 하게는 됐는데, 당초에 신청을 받았다가 추가로 돼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 요구가 돼서 도비 추가 요구 신청을 해서 도비가 오니까 군비 포함해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한 것은 다 해소가 됐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261쪽에 죽림교 교량재가설 사업, 13억원을 편성하셨네요. 죽림교 교량사업은 교량길이가 100ｍ 폭이 8.5ｍ이고 2차선이죠?

농어촌 도로, 면도거든요. 본래는 6.5ｍ인데 어차피 시설 할 경우 2차선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인도 있죠?

2차선이니까 인도는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에요?

총 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금년에 신청해서 13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에 265쪽 마을시설물 관리, 마을 엠프설치에 1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엠프를 20개소를 정비해준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리모델링 4억원, 21개죠?

예.

김팀장님, 마을회관 보수를 대충 실내에다가 화장실 해달라는 요구가 많죠?

지역개발팀장 김시진 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내화장실하고 주방 확장, 지붕 해달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와로.

그러면 고야지붕을 철구조물로 설치를 하고 함석으로 해줄 것 아니에요?

함석기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석기와 하는데, 보통 30평 기준 어느 정도 들어가요?

1500만원 들어갑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설계하면 1500만원 나와요.

조달 단가로 하니까 그렇죠.

시행하는 사람들한테 견적으로 받으면 좀 나은데……

21개소 중에 몇 개 정도가 지붕을 해달라고 해요?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는 그렇게 해주시고, 화장실 해달라고 하는 데는요?

13군데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화장실을 남녀 해달라는 거죠? 남자는 소변기도 있어야 되고 세면대도 있어야 되고 또 변기도 있어야 되고 2평.

실내에는 그렇게 못해요. 변기 하나씩 들어가게 조그맣게.

변기 하나만?

예.

세면대 하나하고?

남자, 여자가 거의 한 평 내외로 밖에 안 돼요.

그러면 2평이네요. 공사비 얼마 주려고 해요?

2500만원~3000만원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 규격이 다 다르잖아요. 실내창고가 있던 곳을 일부를 화장실로 바꿔달라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평균적으로 보면 2500만원 정도 나와요.

제가 작년도 금년도에 마을회관 화장실 많이 만들어줬어요. 많이 들어가는 데는 700~800만원. 이것은 견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설계를 하면 면장이 업자 선정해서 공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면 김팀장이 발주해서 하지만 이것을 절약하세요. 지금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금년에 일제 조사해서 연차별로……

안 된 곳이 64개소입니다. 내년부터 할 곳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 군데라도 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주환경개선사업 4000만원, 대박리 다목적회관 보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창고 자리에 다목적회관하는 것, 회관 밑에.

거기에서 옛날에 장례도 모시고 했는데, 외부를 리모델링 해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외부를 어떤 것으로 해주려고 해요?

판넬로 하려고 합니다.

징크 판넬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4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죽림교 교량재가설 사업에서 느낀 것은 죽림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마을에서 가는 도로는 만들어줄 수 없어요?

밑에 마을하고 윗마을하고 연결도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산을 넘기 때문에.

그쪽까지 길이 많이 나 있던데?

길이 나있어도 그길로 다니려면 위험성도 있고 산 밑에 굴곡이 심한 곳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길로 차량 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곳을 거쳐야만 되니까 돌아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 이웃지간에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마을회관 보수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원 세운 건 외부지붕 리모델링도 있지만 냉ㆍ난방기가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4억원으로 설계를 해서 최대한 넣을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냉ㆍ난방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냉ㆍ난방기를 하나를 더 놔줘야지, 면적에 비해서 냉ㆍ난방기가 너무 작아요.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사업비 4000만원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저희도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돈이 더 남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더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달라졌네요? 순수 군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정주환경개선사업에서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냉ㆍ난방기는 꼭 넣어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견적 받아서 다 한 것이니까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설계해서 더 할 수 있으면 아까 얘기대로……

그것도 해줘야 해요. 도의원이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천장이 울려서 풍물 같은 것은 못하겠더라고요. 풍물할 때 한 번 가보니까 듣는 사람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63페이지에 주공아파트하고 구 국도 29호간 도로확포장 사업, 이것이 언제 완공되죠?

전체 58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먼저 2억 6000만원이 기 확보돼서 보상을 주고 있고, 지금 설계를 하려고 3억원이 확보돼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내년 7월 1일자로 예산서 추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5, 6개 구간이 시행을 하거든요. 내년 7월 1일자로 되면 20년 이상 시설로 해놓고서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해제를 해줘야 돼요.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남은 예산을 전부 넣으려고 합니다.

7월까지 완공인 겁니까?

아니요. 계획입니다. 7월까지 예산을 세워서 가부간 결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도 완공은 어렵겠네요?

내년에 예산을 전체 세우면, 그 도로가 특별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세우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곳도 회전교차로로 하실 것인가요?

예. 회전교차로로 하든 광장을 하든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62쪽 상단부에 구상금, 버스운송사업에 보내는 것,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청양군내에 있는 도로에 방지턱으로 인해서 버스가 사고가 나서 그것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무슨 버스에요?

청양시내버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송방리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그날 차선을 그린 게 아닌데 설치 중에, 설치한 당일 날 저녁 때 운행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소송을 했어요. 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우리가 70%를 지급하게 돼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방지턱에 페인트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규격은 맞는데 전날 시행했기 때문에 그날 조치를 붙여서 해놨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걸고 넘어진 게 그것을 안 해놔서 그냥 달려가다가 덜컥 하는 바람에 승객 허리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떠나서라도 군 도로에 블랙홀 있잖아요? 빗길에 파인 곳, 그때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관리할 때 잘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제설기, 살포기 이것은 덤프차 1대분입니까? 2대분입니까?

2.5t 차를 새로 샀어요. 거기에 부착하는 제설기 1대하고 살포기는 앞에 부착하는 살포기하고 15t 차에 부착하는 것을 먼저 확인 나와서 예비용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1대를 예비용으로 사놓는 겁니다.

9500만원이 15t차 한 대가 포함돼 있고, 소형차 1대도 있고?

예. 소형차에 제설기하고 살포기.

금년도에 눈이 얼마나 모르겠지만, 그 범위가 넓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국도36호 청양에서 대치 가는 방향이 외곽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것이다 군도로에 편입됐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떠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넓어졌어요. 제설장비가 몇 대가 있죠?

2대가 있고, 임대로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청양군이 동절기 때 제설작업 잘 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되게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전원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양군에서 전원마을하는 데가 대치면 작천리하고 서정리, 두 군데 있죠?

지금 세 군데인데요. 수정리까지 해서요.

수정리 것은 민간이고, 우리군에서 하는 게 작천지구하고, 서정지구, 맞죠?

예.

전원마을 분양대금이 작천지구는 다 끝냈겠고, 서정지구는 아직 분양대금이 다 안 들어왔습니까?

10동이 아직 건축을 안 했어요. 어쨌든 전체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경우 하니까.

서정지구만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서정지구가 서른 몇 세대였죠?

31세대입니다.

몇 세대가 안 들어왔다고요?

11세대가 안 들어왔습니다.

서정지구 전원마을하고 분양률이 60%밖에 안 되네요?

올해 짓고 있는 동도 있고 금년까지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전원마을을 지어놨으면 당초 농어촌 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분양이 다 됐는데, 조건에 건축까지 완료됐을 때 하기 때문에.

아니, 분양할 때…… 분양은 했지만 언제까지 집을 짓겠다고.

올 연말까지 안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수를 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전원마을 분양받아놓고서 땅값만 오르고 집도 안 짓다가 팔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날짜가 금년도까지 계획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서정지구 전원마을 공사할 때부터 가봤지만 당초에는 분양률이 좋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31세대 건축물을 짓게 하고서 불과 60% 밖에 건축이 안 됐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일을 소홀히 한 건지, 아니면 주인들이 땅을 투기성으로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잘해서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에 군 자체적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양인구가 감소되는 마당에 도시민들이 전원주택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까치네 전원마을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전원마을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청양군이 수정지구 때문에 패널티를 받아서 지금은 대상지가 있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정지구는 군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민간이 지은 건데. 그것 때문에 청양군에 전원마을이 추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도시민들이 전원마을, 전원생활 좋아하고 귀농ㆍ귀촌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군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세월 지나면 변하겠지라고 하시지 마시고. 뭔가 대책을 찾아서 마무리 하셔서 새롭게 전원마을 부지 공사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도시민들이 청양으로 이주하게 군에서 적극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설작업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화성 국도36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화성 국도36호 보령에서 청양간이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령에서 장계리까지는 금년 8월에 준공했고 구제리부터 청양구간이 남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청양구간은 금년 12월 중에 임시 개통을 하고 내년3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완료가 되면 9개월 단축되거든요. 왜냐하면 보령 쪽에 준공됐는데 청양 쪽이 안 돼서 자꾸 얘기가 되고, 올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 금년 중에 임시개통 하는 걸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현재 고개가 국도에요. 금년말부터 국도가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면 화성 고개가 우리군도로 편입될 것 아닙니까?

준공돼야 하기 때문에.

국도로 편입되기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화성고개라든가 그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쓰던 것, 그것에 대한 마무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떠넘겨주고 인수 받으라는 거예요. 차후에 떠맡아서 우리가 하지 말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건 국토관리청에서 마무리 짓고 받으라는 말이에요.

준공되기 전에 청양군한테 인수하기 전에 우리의견을 다 받아서 미비 사항을 다 해주고 인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화성면장님도 하셨잖아요?

예.

화성면에 농암2리에 최○○씨 농사짓는 곳을 아시죠?

예.

거기에서 거치실로 넘어가는 데가 옛날부터 도로에서 빠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위쪽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원하면 거기를 도로를 해줄 수 있나요?

승낙서를 받아오면 군수님께 건의 해보고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양쪽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예산 23억 7692만원으로 기정보다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서 5280만원을 감해서 청년정착지원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588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3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7억 8321만 2천원으로 기정보다 216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목변경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2000만원을 했고, 사무관리비에서 농업인 대학 교제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임대사업소 운영에 2146만 2천을 감액했는데, 다음장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중에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ㆍ귀촌 활성화사업으로 1257만 1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9842만 9천원을 감액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8400만원을 추가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농정착 지원에 8400만원 이렇게 증액된 내용이고, 다음장 347쪽에 귀농인 창업과정에서 2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가축 유용 미생물 생산보급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입찰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품 칠갑산 토종꿀 상품화 실증시범으로 해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공공운영비에 스마트팜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비, 목변경으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ICT 스마트팜 스마트영농 정보관리농장 조성에 100농가인데,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전산 개발기하고 민간 사업보조를 감해서 재료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는데, 자본보조사업과 재료비는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눠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사업 재료비로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컨설팅비로 해서 150만원, 재료비하고 컨설팅비하고 300만원을 나눠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로 해서 6853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4명인데, 전환이 2명 됐고, 신규로 2명, 이렇게 총 4명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347쪽에 명품 칠갑산 토종꿀 상품화 실증시범이 있는데, 토종꿀하고 벌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분적으로요? 토종벌이 약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토종꿀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토종꿀이 되고 일반 벌꿀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고 천연벌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050만원 금액을 떠나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은 다 70% 해주잖아요. 농업 쪽에 연관된 것은 고추ㆍ구기자 외에는 거의 70%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만 시범사업이란 이름만 들어가면 70%를 보조 받다보니까…… 양봉도 많이 해주잖아요?

예.

양봉은 벌통 같은 것을 해주잖아요? 양봉은 50% 해주죠?

예.

시범사업 이름이 들어가면 70%로 바뀌는 거예요. 양봉회하고 토종꿀회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토종벌 연구회가 39농가로 구성돼 있고, 1232군을 사육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4435kg정도가 되고, 이것이 조수입으로 환산을 해보면 7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알고 있고……

토종꿀은 39농가가 있고, 양봉농가는 따로 있나요?

양봉농가는 180여 농가가 있습니다. 약 2200군을 사육하고 있거든요.

양봉하는 사람들은 양봉을 시범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같은 꿀은 꿀인데 토종꿀이냐, 일반 꿀이냐에 따라서 어떤 꿀은 시범사업에 넣어주고, 어떤 꿀은 일반사업에 넣어주는 이런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그렇지 않나 해서요. 1050만원이라는 돈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다보면 많은 일반단체들이 자기 단체도 시범사업에 넣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동안 양봉은 기본적으로 포장재랑 양봉디자인이 획일적으로 표준화 돼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양봉디자인으로, 참고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디자인으로 양봉이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꿀은 현재까지 표준화 된 디자인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용기를 병에다가……

디자인 자체는 토종꿀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양봉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토종꿀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용기를 표준화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종꿀을 ……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양봉인데 일반양봉은 보조지원 해줄 때 50% 지원 받고, 토종꿀은 70%를 받다보니까 일반양봉꿀들은 벌통 같은 것도 양봉은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데 토종꿀한테는 70%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봉들도 이질감이 생기고 하니까 애매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8년 전에 디자인개발을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디자인 개발 이후에 보조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쪽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일반꿀하고 토종꿀하고?

수확은 일반양봉은 아카시아꿀, 벌꿀, 잡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꿀이 생산되고 있고, 토종꿀은 일 년에 한 번 수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야생초화로 해서 생산되는 꿀을 저장해서 일년에 한 번 수확하고 있고, 포장을 따지면 1.8kg 포장을 하고 가격은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기 집이나 가까운 데에다가 벌통에 넣고 사육하는 건 일반꿀이고, 토종꿀은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의 어느 산에 꽃이 많다고 할 때 벌통을 옮겨서 치는 것은 토종꿀이라고 보면 되나요?

양봉은 이동을 하는데, 토종꿀은 고정적으로 하죠.

참고적으로 토종벌은 일반양봉하고 벌의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양봉은 외래종을 개량을 해서 사양을 해서……

일반꿀은 일반벌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벌통 놓고서 키우는 것이 일반꿀이고 토종꿀이라는 것은 야생에 돌아다니는 벌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종자가 토종벌이 있습니다.

저도 배우려고 해요. 일반꿀하고 토종꿀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지 않으려고 배우려고 해요.

양봉하고 일반토종꿀하고 벌의 종류가 달라서. 양봉은 외래종을 데려다가 교잡을 해서 사양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토종은 야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는 그런 벌들을 채집을 해서 그것을……

저도 봤어요. 일반벌꿀은 통이 플라스틱 같은 것, 벌 담아두는 통이 수준이 조금 약하고, 토종꿀은 도자기 같은데다가, 가격도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준화 디자인을 개발해서 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이 표준화되고 그것이 상품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47페이지 과원 저온대비 재배환경개선시범사업, 토종꿀 바로 위에.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감액된 내용인데 팀장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입니다.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 배 등 봄에 개화되는 과수들의 저온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이 확정됐던 사업인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3농가가 신청했는데, 3농가 다 선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참여의욕이 부족해서 포기서를 내서 추가공모를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감한 사업입니다.

과수가 저온창고에 저장이 되는데, 복숭아는 안 되더라고요.

복숭아는 저온저장을 하면 육질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과수입니다.

아직도 개발을 못했대요? 복숭아 저온저장? 동시에 갑자기 나온 것이 마치에 집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산면에. 나무가 크다 보니까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수 출하되면 가격도 조금 싸고 할 텐데, 저온저장고가 빨리 개발돼서 보관해가면서 출하시기를 늦춰가면서 팔면 더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토종꿀 상품화 실증 사업은 연구회에 준 거예요?

예. 그렇게 단체로 하려고.

그런데 단체들이 구기자를 예를 들면 유기농이 있고, 일반 구기자 이렇게 두 단체잖아요. 꿀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있고, 토종꿀이 있고. 같이 일원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잘 안 되나봐요?

그것은 농업인들께서 단합해서 한마음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혀 될 기미가 없어요?

논의는 제시를 해드려도 협의가 아직……

이런 것도 보조금 때문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을 같은 돈으로 따로 하더라도 제품은 다르잖아요. 포장지도 다를 테고, 용기도 다를 테고. 그러면 금액은 같은 걸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토종과 양봉은 벌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수확시기도 토종은 한 번 수확하고, 양봉같은 경우는 세 번 나눠서 수확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양봉부산물들이 서로 다르게 되다 보니까 같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기자도 유기농이 따로 있고 일반 구기자 따로 하는데, 합류를 안 하는 게 유기농에서 합류를 안 해주잖아요? 여기도 토종꿀이 아마 합류를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충남에서 청양군처럼 품목별 연구회가 잘 되는 곳도 없어요. 또 이렇게 품목이 많은 곳도 없어요. 이중적으로 가진 품목도 없고.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더 지원을 해 줄 때는 해줘서 발전할 수 있도록 사과면 사고, 배는 배, 한 가지로 해서 해줘야지. 벼는 어떻게 됐어요. 삼광벼하고 일반벼하고.

아니요. 지금은 따로 있는 것이 토종벌하고 양봉하고 이것도 분리는 돼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사고도 과수고 복숭아도 과수고. 과수로 묶는데, 그전에는 크게 묶었어요. 과수분야, 채소분야, 원예분야, 이렇게 묶었었는데 품목별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돼 있는 게 세 가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친환경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기자 같은 경우도 손○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격이 배 이상 받거든요. 7만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일반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반구기자 연구회가 있고 친환경구기자 연구회가 있고, 또 연구회가 두 개 있는 것이 고추가 그렇습니다. 고추연구회가 있고, 고추발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연구회에서 규정상 품의를 손상시킨다든가 아니면 뭐한다든가 하면 자체 규정이 있어서 그전에 연구회장들이 그분들을 그만두게 했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왜 못 하느냐고. 그래서 결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주셨습니다만 한 품목을, 고추면 고추, 구기자면 구기자 이렇게 가려고 통합화시키려고 같이 모임도 하는데, 결국은 그런 출발점에서 토론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목표는 통합해서 가려고 합니다. 청양에 고추면 고추 하나만 있지, 고추회가 또 있고 양봉도 토종벌도 있고. 이분들 모임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목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선 이분들이 토종벌에 대략 30여 명 되는데, 기반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하셨는데, 똑같은 벌인데도 나눠져 있다보니까. 여기도 처음해주는 건가요? 토종꿀에다가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토종벌 하는 데 포장지랑 뭐를 해주나요?

포장지만 해요.

거기에 로고가 들어가나요?

그것을 개발하고 포장을 단일포장으로 만들어서 표준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가고 내부적인 것은 농가들이랑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좋은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포장 브랜드거든요. 그 포장을 보면 청양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이 들게. 공동브랜드인 칠갑마루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토종꿀의 포장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토종꿀하고 양봉꿀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같은 kg에 양봉은 2.4kg를 담아서 4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을 받고 있고, 토종은 1.8kg를 담아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토종은 일 년에 한 번 밖에 수확을 못하니까 양봉만큼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 나오죠.

표준생산량을 분석해보면 군당 3.6kg정도 생산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온 토종꿀은 다 소비가 됐어요?

예. 지금 다 소비가 되고 있고, 그런데 농가들이 의견을 준 것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표준디자인이 없다보니까 청양꿀이라고 쓰지도 못하고 디자인도 어떤 분은 유리병에 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플라스틱 병에 담는 분이 있고. 그런 데서 브랜드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토종꿀은 강원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또 지리산 근처에서 나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인 포장지 브랜드를 개발하는 차원입니다.

항아리에 담았던 것 같은데.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디자인돼서 나와 있는 용기들입니다. 이런 용기들 중에서 농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다양한 것 중에서 우리지역의 독특한 것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겉포장지도 종이로 하면 안 되죠.

꿀을 담는 것은 이렇게 담고 이것을 옮기다 보면 깨질 위험도 있어서 겉은 오동나무 박스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줘야죠. 양봉만 종이박스에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