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 실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기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19년 환경보호과 세입예산 총액은 147억 6830만 5천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5억 3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시ㆍ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정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사업 지원에 1000만원 외 13건에 9억 941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본예산보다 1억 470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5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 사업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 지원에 300만원 외 14건에 4억 313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마지막쪽 미세먼지보호마스크 보급 사업은 89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62억 4313만 5천원이 증액된 342억 98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관리 일반노후경차 조기폐차 보상금으로 3억 2160만원이 증액된 4억 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20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20대에 5926만원, 건설기계엔진 교체 5대에 825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3대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쪽입니다. 재료비 미세먼지 보호마스크 보급사업비는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실에 285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0대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으로 정산면에서 설치할 예정으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구성 인건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미세먼지 감시장비 취득비로 20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6대에 8500만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4대에 65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사업의 요양급여 수혜금으로 1억 1634만원이 증액된 1억 951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환경보호분야로는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728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중간부분입니다. 신형 멧돼지 포획틀 제작보급사업에 40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사업에 본예산보다 5억 4891만원이 증액된 15억 2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관리부분의 사무관리비는 8644만원이 증액된 2억 968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334만 5천원이 증액된 1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저상형 청소차량 2대 구입에 2억 6000만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원 사업에 99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6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비 일반운영비는 475만원이 증액된 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인 민간 화장실 남녀분리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인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로 1850만원이 증액된 6350만원을, 숨은 자원 찾기 운동은 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5만원을 편성하였고, 맨 아래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수질보존 및 개선분야로는 본예산대비 46억 1252만 5천원이 증액된 254억 69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마을상수도시설 수질 검사 수수료에 1억 800만원이 증액된 2억 688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부분 마을상수도 누수보수 및 개량 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8억원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에 6억 4300만원, 소규모 상수도 관정개발에 2억 10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인 왕진1리 물탱크 이전 설치비가 1억 5000만원, 마을상수도 수중모터펌프교체 1억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 국도 36호선 광역상수도 배수 관로 이설 공사에 1억 2000만원, 구 청양 정수장 외벽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공사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 노수 및 노후소화전 교체공사 10개소에 2500만원, 지방 및 마을 상수도누수 탐사 용역에 1000만원, 노후된 정산 정수장 염소 투입기 교체공사에 3000만원, 신풍지구지방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22억원이 증액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허가관정에 대한 스마트카드라고 QR코드가 되겠습니다. 개별관리카드 부착에 660개소에 660만원,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13개소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청양 정산 공공하수처리장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에 6000만원, 하수도 사업 위원회 참석수당에 126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6616만 5천원이 증액된 14억 9116만 5천원, 읍내리 하수관로 연결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청양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8억 5400만원이 증액된 1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분야로는 본예산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27억 78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교반모터 및 송풍기 교체 사업에 1250만원, 응축수 배관 설치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관정 유지관리에 95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은 본예산보다 1억 2144만 9천원이 증액된 16억 117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144만원이 증액된 7억 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환경보호과 상수도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억 2144만 9천원이 증액된 16억 117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편성분야로는 상수도시설 관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 예비비로 본예산보다 1억 2144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73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상수도시설관리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0억 16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예산액이 35억 5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으로는 3억 94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억 497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6억 10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예산액은 4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으로는 42억 8819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이후 예산액은 85억 76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청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사업에 5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8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당해년도예산액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이후 예산액은 20억원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미세먼지 대응과 군민들에게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1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국비가 붙었는데, 한 대에 1650만원 정도, 엔진 교체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이 많은 건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국비가 남았기 때문에 안 쓸 수 없겠지만, 100%지원입니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국비, 군비가 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입니다. 이 사업은 엔진교체사업인데, 이 금액만 지원해주고, 추가된 것은 본인이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엔진비용하고 수리비까지 165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요?

선정은 공고를 할 겁니다.

집행할 때 잘 하세요. 왜냐하면 이정도 1650만원까지의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집행 잘 해주시고, 197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고, 수소연료차량 전기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자부담 몇%에요?

다 있습니다.

50%씩 있습니까?

지정된 금액만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청양에 수소충전기 없죠?

예. 없습니다.

전기충전기는 있나요?

전기충전기는 많죠.

청양에 몇 개 있습니까?

각 읍ㆍ면에 있고.

이 수소차량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비 주니까 우리가 받기는 받는데, 수소차량 충전하려고 천안까지 가서 하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가까운 군내에도 수소차량 충전기가 있어야 활용이 되는데, 사놓고서 천안까지 충전하러 다니는 것은……

상반기에 2대 보급을 했고, 그분들이 천안이나 이런 데서 충전을 하는데,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인근의 공주라든지 홍성이라든지 내포라든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하니까.

신청은 아무나 합니까?

일단 공고를 해서……

자격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개인자격으로 하면 됩니다.

세종시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받으면 좋겠네요. 198쪽에 멧돼지 포획틀 기획제작 지원, 이것도 그전에 몇 개 있었죠?

15개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안 쓰고 있죠?

지금 다 쓰고는 있는데, 한 마리가 들어가면 뒤따라 새끼들이 안 들어가는 장치로 돼 있습니다. 신형포획틀은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신형포획틀 봤어요?

예. 그림으로 봤습니다.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관리팀장 심기상 입니다. 신형포획틀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모델로 구형포획틀은 한 번 닫히면 멧돼지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신형포획틀은 출입구가 사선으로 돼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안에서는 못 나오고, 멧돼지 습성을 이용해서 바깥에서는 계속 밀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올 때는 고리가 잠기고 계속 들어가면 열리는 그런?

물고기 들어가면 못 나오듯이……

문이 들어갈 때는 열리고 나올 때는 문이 걸려서 못 나오는 그런 방식이네요.

예. 그런 방식입니다.

많이 잡으라고 하세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양에 수렵허가난지도 십 년이 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10쪽 하단부에 청양 정수장 외벽 리모델링, 청양 정수장 용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 아닙니까?

예.

이것은 안 맞는 다고 봐요. 건물이 오래 되기는 했는데……

누수 되고……

누수가 되면 누수에 대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왜 해요?

설계비를 같이 하는 건데, 지금 현대화사업이 가내시가 됐거든요. 167억원 국비를 받아서 국ㆍ도비 120억원 정도가 내년부터 시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사를 하려면 거기를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누수되고, 열악한 조건이라 리모델링을 내부도 해야 되겠고, 외부부터 급해서 설계 용역을 줘서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쓰고, 현재 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 자리가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제목을 보면 청양정수장 외벽이면 밖에 있는 벽인데,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용역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외벽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붕이라든지 건물이 오래 돼서 누수가 돼서.

물론 오래 됐어요. 전반적으로 청양 정수장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렇게 해서 검토들어가야지,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색깔을 맞추는 건지, 조경을 맞추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앞으로 5년 동안 하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3쪽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018년도에 13억 7400만원 하다가 작년도에 51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660만원이 증액되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2018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요구한 금액을 따져보니까 1억 17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요구되는 건데, 사유가 뭡니까?

6600만원은 편성된 것은 주 52시간 실시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인데, 이 업체가 300인 이상 사업장 업체기 때문에 4명을 기준으로 해서 9월 달에서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4명을 채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1억 1700만원이 더 추과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5시간 활용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아닙니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7월 1일인데 우리는 두 달 유예기간을 두고 9월 1일부터 적용을 시켜주려고.

6600만원이라는 금액이 4명 인건비입니까?

월 160만원해서 4명 기준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52시간 적용됨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늘어났어요?

4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편성해주시면 주52시간 적용업체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체가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고, 내년부터 변동되면 움직이는 것이지.

하수도팀장 박현국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기존 2인 6개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48시간으로 적용해서 계산해보니까 8개조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8개조 운영에 대한 비용이 된 것인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1억 1500만원이 나옵니다. 올 봄에 예산 남은 것하고, 부족분……

4명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4명이 몇 월부터 들어가요?

7월 1일부터 적용받아요.

7월 1일부터 4명분에 대한 6개월 분 급여가 66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198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방치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벽천리 것은 폐기물이 있는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치우라고 명령을 했나요?

명령을 했는데, 계속 명령이행을 안 해서 벽천리 109-64번지에 있는 것인데,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고 난 다음에 행위자한테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한 내에 그분이 이것을 다 처리하면 지금 세운 예산은 그대로 반납되는 거죠?

예. 3차인가까지 계도를 했는데 계속 치우지 않고 있고 금년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시가 있어서. 그곳이 엄청 지저분하고 주위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12월 말까지입니다.

그쪽에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는 게 12월 말까지 안 하면?

몇 군데 있습니다. 계속 계도 중인데, 문제되는 곳은 이쪽 한 군데이고.

한 군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쪽에서는 사업을 다 했고,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여기도 구상청구를 하나요?

예?

여기도 ○○산업인데 여기에다가도 우리가 비용 청구를 하나요?

6100만원 정도로 폐기물 과징금으로 1000만원으로 같이 편성한 겁니다.

과징금만 물리는 거예요?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해서 관리하게하고……

부서는요?

부서는 환경보호과가 총괄 부서입니다.

시설만 읍ㆍ면에서 하는 것이고 관리는 여기에서?

아니요. 시설도 우리가 했고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인데 청양군에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은 설치했고 읍ㆍ면에서 관리하면서 깨끗이 치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클린하우스를 지어놨을 때는 분류도 잘 돼있고, 쾌적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갈수록 대형폐기물이 쌓이고 뒷면에 일반쓰레기들이 투척이 돼서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아주 보기 싫은 정도가 됐어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일반인들이 자기들이 사고 비용을 50% 보조금을 해서 여기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일반 가정에서 사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최고 한도가 30만원,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9900만원이 올해까지의 한도 예산이죠?

예.

내년에 신규로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량기기라고 해야 하나요, 분쇄기라고 해야 하나요?

감량기기요.

감량기기, 이것을 분쇄하는 형태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예. 왜냐하면 환경오염에 배가 되는 거예요. 음식물을 분쇄해서 하수구로 배출하면 그 처리가 똑같습니다. 음식물을 빼내서 음식물 별도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더 하수구 용량에……

사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쇄형이지만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로 분해를 해서 완벽하게 나갈 수 있는 신종……

그 기계가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 가격이 130만원 대입니다. 분쇄를 해서 발효한 다음 쌀뜬 물 정도로 해서 하수구로 내보내는 기계인데, 아직 우리가 검증도 아직 안 했고, 그 기계도 포함될 수 있는지는 재검토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어쨌든 100만원을 주고 사든 군에서는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기계도 검증이 돼서 오염이 안 될 정도로 배출이 된다면……

소비자가 써 보고 이것이 편리하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계도 한 번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외벽관리에 대해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외벽도 그렇지만 주변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정리하시면서 그곳을 깨끗하게 정비하시고, 일단 유사시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장 출동이라고 많으신데 차량과 유류비가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종합적인 정수장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일하는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곳을 관리할 수 있게끔, 잡초같은 것, 특히 입구에 보면 철망으로 해놔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안에 잡초가 무성하고 방치된 건물처럼 보이니까 그런 것도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이 15t인데 내구년한이 도래가 됐고,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해서 25t 규모로 새로 설치해야 하는데, 일부 마을에서 반대 여론도 있고 우리가 계속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가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찜질방, 아파트, 여러 가지 현금지원,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4개 부락 주민들 개개인들 설문조사도 해 보고, 타 지역이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런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용역결과물이 있어야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고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찜질방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지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다 부담하기는 어려워서.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얘기가 나온 것이 현금 지원과 아파트 얘기도 나왔고 찜질방도 나왔고, 지금 농기계나 이런 것은 완료가 됐거든요. 군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원을 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하는데 용역비를 들인 것이고……

예. 국비도 신청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ㆍ도비를 신청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보일러는 어떤 것이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30대 분인데, 이것도 공고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저녹스라는 것이 새는 가스를 재점화시키는 장치에요. 그래서 가스 유출로 인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든가 열효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재점화하는 것을 저녹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우선 공고를 해서 가스를 이용하는 보일러는 사용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군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가 있어요. 국비가 60% 정도 있어서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편성한 사업입니다.

일반LPG가스도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죠. 가스는 다 됩니다.

혹시 가스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기름보일러로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도 국ㆍ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사항인데, 우리가 10명 분인데 3개월만 운영하는 겁니다. 3개월을 한 번 해보는 건데, 이것이 국비에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10명 분이라 청양읍이랑 큰 읍ㆍ면은 2명씩 하고 목면하고 정산하고 묶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범사업이니까 각 읍ㆍ면에 한 명씩을 채용해서 각 공사장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여러 방향이거든요. 소각행위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해서 못 하게 한다든가. 국ㆍ도비가 있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편성되면 10월에부터는 해야죠.

그런데 미세먼지 나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봄철이 많은데, 통계적으로 보면 10월, 11월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많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시기성이 없으면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내년으로 이월이 되나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가 예산이 늦다 보니까 추가로 추경에……

앞으로 계속 할 사업이에요?

일몰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2, 3년하고서. 국비, 도비 끊어버리겠죠.

이런 것을 하려면 시기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을 때 했어야 맞지, 가을은 청정하늘 아니에요?

1회 추경이 일찍 끝났으면 일찍 국ㆍ도비가 내려왔을 텐데, 조금 늦다 보니까 올해연도 맞추다 보니까 3개월 분으로 내년 2월까지 최장으로.

감시장비도 사야 하는데……

장비는 2000만원 세웠습니다.

3개월 한다고 해서 3개월을 다 사용하는 건지……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남으면 반납해도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맨 위에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민간이면 지역은 어디에요?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지가 많지 않고, 목면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에요?

예. 한 군데입니다. 화장실 규모를 봐서 4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500만원을 지원할 것이고 설계를 봐서……

다시 짓는 거예요?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남녀공용으로 된 것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 화장실을 남녀로 분리……

4000만원이면 50% 자부담으로 2000만원 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물복지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에요?

이것도 국ㆍ도비가 있는데, 지금 대상지 가구가 선정이 안 됐고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복지실의 협조로 추천을 받아서 영세가구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이요?

예.

50만원짜리 정수기가 뭐가 있어요?

50만원 짜리 있어요.

가정용 정수기 50만원 짜리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차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96쪽 하단에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공단지 주변이나 이런 데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사람들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면에다가 확인해서 출근부를 만들어요. 3개월 정도 인건비거든요. 계획을 보면 예산이 편성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를 해보고 그분들의 임무를 정해줄 거예요. 공사장이 어디어디에 있고, 그리고 소각행위, 방치 쓰레기 태우는 행위도 있거든요.

인력이 채용이 되면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지켜줘야 하고.

3개월 동안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이것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해서……

이 사람이 상근이죠?

예.

상근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하실 때 제가 악취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미세먼지 보다 악취가 더 지금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민박시설 같은 데는 일산화탄소 자동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법에 돼 있어요.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언젠가 TV를 보니까 지구온난화의 대기오염 주범이 축산분야라는 소리를 언론에서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뿐만 아니고 악취 관련돼서도 우리가 감시체제를 항상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미세먼지라고만 돼 있지만, 악취도 사용하는 분한테 같이 할 것이고, 올해 시책 구상 사업비로 악취상시포집기를 사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비를 5개소 5대 정도 사서 설치를 해서 지금 ○○산업 주변, 화산리 축산농가, 비봉, 악취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4시간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금은 현재 냄새난다고 신고를 하면 저회직원이 가서 포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준치 이상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경각심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악취 내는 사업주가. 인근 시ㆍ군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상시 악취포집기를 2, 3일씩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을 포집이 되면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좋은데, 어떤 한 분이 밤이고 낮이고 수시로 자기 코에 냄새만 들어오면 민원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직원들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가 보면 가끔가다가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축사적법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축산농가들의 어떤 집단 움직임으로 연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연기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벌써 몇 번째 기간 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법시행을 하면 법시행에 맞게 차단을 할 때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각종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를 기숙사 앞에 해놨을 때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 점식 먹으러 가는데, 얼굴이 찌푸려질 정도더라고요. 이런 것을 할 때에 이동식 카메라를 사용해서라도 못하게 주의를 줄 수 없나요?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 중에 CCTV가 있는 데는 그곳은 청결한데, 앞으로 그런 단점이 있어서 보다 읍ㆍ면 보고관리체계도 하고, 그곳에 CCTV를 상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해놓은 의도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CCTV 없는 데는 더 지저분하고 CCTV있는 데는 덜 지저분해서, CCTV까지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농촌공동체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촌공동체과는 기정예산 168억 9600만원에서 69억 4500만원이 증가한 238억 4200만원입니다. 부자농촌육성지원 연구용역비로 농특산물 청양군수 품질인증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시설비로 대전 학하동 로컬푸드생산자 집하장 부지매입비 14억원을 삭감하고, 건물 증가분 로컬푸드생산자 직판장 구축비로 40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17억 6000만원에서 57억 8100만원으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먹거리 정책개발 시설비로 대치면 탄정리 청양먹거리 종합타운 부지정리비로 군비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면적 중 물류센터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와 옹벽 220ｍ설치, 폐기물 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급식지원센터 보상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지원센터 증축 사무실 공간에 3억원, 시설보강 전처리 시설에 1억원, HACCP설비에 5000만원 그리고 안전성 분석센터 신축비에 4억 8000만원, 그리고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전동지계차 3000만원 등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년 3월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62억 5000만원 중 푸드플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수송 차량 6대가 있는데, 금년에 2대분, 냉동탑차가 되겠습니다. 이 2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농산물 수매 차량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6차산업인 제조가공 창업육성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금년에 선정된 2개소를 지원코자 합니다. 먼저 농축산물 제조가공 창업육성 지원은 목면 화양리 장아찌를 가공하는 배가원에 농축산물 등 체험 전시지원은 대치면 상감리 전통주를 체험하는 나눔영농조합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양 구기자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은 금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3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년차 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융복합사업단 운영, 특화가공사업 개발, 품질 표준화 등 6개 사업에 2억원, 다음장 21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 설계비 등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 중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과 직판장에 납품할 콩나물과 새싹채소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 혁신모델사업인 청양읍주민자치회 후속지원 사업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되면 1년차 5000만원, 2년차 3000만원을 주는 것인데, 금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장난감 은행 확대 운영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네자치시범 공동체 지원 200만원은 비봉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역사 유례지 발간 사업이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받은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소액사업은 민원봉사실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중 일부인 2000만원과 재무과 지방세정종합평가포상금 일부인 1000만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활성화 공간조성사업 10억원은 구 대성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성립전 예산이며, 다음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자치위원회 공모사업으로 받은 1억원으로 독거노인 주거환경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시ㆍ군 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받은 사항으로 본 사업은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통합운영 인건비로 3600만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4400만원, 사무공간집기 등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행안부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분야에서 청양읍 장난감은행사업으로 장려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아 편성한 사업으로 다가 오는 10월 17일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동네자치한마당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양읍 주민자치운영에 2000만원, 읍ㆍ면 동네자치 사업 추진에 2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중간부분 농촌지역개발분야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425만원을 편성했으며, 이것은 사무국장과 사무원 2명 분, 3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가이드라인에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성립전예산 7억원과 역량강화사업 즉 추진위원과 공무원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전문가 컨설팅 이런 부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자율공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치면 로컬푸드 조합에서 추진하는 토종텃밭 가꾸기에 700만원, 비봉면 소행성 12캠프에서 추진하는 공동육아사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221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지원, 보험가입 지원, 홍보행사 지원 사업, 농촌산업화 평가체계구축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분이며, 211쪽 기타회계 전출금 학교급식 특별회계로 3400만원을 전출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사무용 잡품비는 저희과에서 공모사업추진 등으로 소요금액이 많아 4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충남도도립대학 식재료 공급수입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 22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이 증가한 46억 4400만원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서 도립대학교 학교급식 사고재료 구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급식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센터 운영 활성화 행사 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사업, 소비자지역 순환 먹거리 산지투어 사업은 성립전 예산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14쪽에 냉동탑차 구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관내에서 농산물 이동할 차량인가요?

저희가 금년에 패키지 사업 62억 30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중에 연차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2대씩 지원받는 것입니다. 금년 분 2대를 받아서 관내 순회차량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원받아서 사겠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로컬푸드에도 차량이 1대 있죠? 그 차량도 냉동차량 맞습니까?

예.

그 차량을 지원해줬을 때 로컬푸드 협동조합으로 지원해준 건가요?

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있는 차량 있잖아요.

큰 차요?

예.

그것은 로컬푸드 자체에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자부담하고 지원 받은 건가요?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국비로요?

예. 처음에 그 사업을 좋은 줄 알고 받았는데, 그 차가 너무 커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애물단지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에게 맞게 사용돼야 하는데, 지금 세워만 놓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 차량도 학하동 가는 데는 쓰나요?

그 차는 안 가고, 거기에 2대 함께 가는 차는 별도 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 워낙 커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서 판매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쓰임새에 맞게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하동에 이번에 장터를 갈 때 축산물을 못 가지고 가고 있죠?

축산물은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차량도 청양군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차량이 비싼가요?

지금 들어오는 차는 냉동탑차라……

한우판매차량이요.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농협에서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빌려서 쓰고 있는 차량은 충청남도 내에 농협중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 대 밖에 없는 겁니다. 빌려 쓰는 거라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방치하는 차량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용도의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시범적으로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장터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

선전과 유입 효과를 내려면 현재 청양축산물이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 장터를 가는데, 축산 차량이 이동 차량으로 가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팀에서 10월 26일부터 현지 부지 옆에 인근 부지에서 상설직매장을 매일 운영하는 시스템을 진행하려고 화성농협하고 현재 그런 부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차량 구매를 6대 할 때 목적과 쓰임에 맞게 규모를 잘 짜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215페이지, 나눔영농조합법인에 전통주 체험 전시장를 지원했는데, 이것을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거기가 상갑리 학교거든요. 박○○대표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통주를 만들고 하는 체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체험, 판매 이런 것을요.

국비, 도비 지원해서 체험 6차산업도 마찬가지고, 그 시설비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소득활동이라든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전통주를 체험만 하는 건지, 전통주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민자치회에 장난감 은행을 운영하고 있죠?

예.

장난감 은행비로 3000만원을 주민자치회에 주는 게 장난감 구입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장난감 운행에 사무국장 1명 인건비하고 장난감 확대하는 부분이요.

.장난감 부족한 부분을 구입하는 거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장난감 중에 육아용품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아용품 같은 것들이 아이를 낳고서 잠깐 기간이기 때문에 고액이고 개인이 사서 쓰기에는 이용 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대여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가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아이들 모유 보관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집유기라고 하나요? 젖병 소독 같은 것, 육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번 사고 쓰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15페이지, 농특산물체험 전시지원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분이 ○○씨 아니에요?

사모님 박○○씨라고.

전통주는 남편이 받았는데? 남편은 정산에서 계속 했잖아요?

정산에도 남편이 하고 있고, 이분은 자기가 상갑리 학교부지, 폐교된 곳에다가.

이것은 박○○씨가요?

예. 나눔영농조합대표거든요.

남편이 거기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남편은 별도입니다. 남편은 정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통주는 정산에서 체험도 하고 계속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로 가서 전통주를 그분이 가서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사모님이 하신다고요?

예.

사모님은 전통주를 안 배우셨는데 그분이 하신다고요?

사업비를 그렇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면 양쪽에서 하겠네요? 그리고 499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청양하고 정산하고 같이 해주나요? 무상급식 지원해 주는 게 똑같아요?

공공급식팀장 이성연 입니다. 학생 수에 의해서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주는 거예요?

예.

청양은 작년까지는 안 해줬었잖아요?

작년까지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안돼서 학부모들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한 끼만 해준다고. 그런데 같이 다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청양이 단가가 더 있겠네요?

예. 더 쌉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냉동탑차 두 대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사업과 관련돼서 직결되는 차량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기사 두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게야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인력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려고.

그러면 차량은 누가 운전해요?

지금도 거기에 5명이 있습니다.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법인을 만들고, 재단을 만들 때는 그때 검토를 해서 그 인력까지 확보하려고 합니다.

차량 운행은 금년도 전에 사용하려고 구입하는 것 아닌 가요?

해놓고 지금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거죠.

차량은 올해 구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구입하고 차량 운행은 현재 종사자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인건비 편성, 이런 것은 굳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올해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213쪽에 보면 품질인증제는 로컬푸드 관련돼서 출하 농산물에 대해서만 한정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없고?

이것은 우선은 현재 명품이라고 보면 안전한 농산물이 돼야 하거든요. 지금 로컬푸드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친환경 기반이 약해서 우선은……

농산물은 청양군에서 품질인증을 하는 하나의 인증마크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되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가는 상표도용법에 해당돼요.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상표를 붙여주고 그것을 인증제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14쪽을 보면 공공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증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 부분은 사실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추가로 더 받아온 겁니다. 앞으로 지역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지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물류센터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증축하려고.

탄정리에다가 임시로 짓는다는 건가요? 증축이라고 해서요.

옆에다가 별도로 붙여서……

공공급식팀장 이성연 입니다. 저희가 물류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6~7인 정도 밖에 근무를 못해요. 지금 현재 설계가요. 추가 조직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 지역 다른 기사들도 쉴 수 있고, 회의실도 20명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40명 규모까지 설계변경해서 증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치가 대치 탄정리에다가……

예. 맞습니다. 물류센터입니다.

그런데 왜 증축이라고 표기를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신축이라고 표시를 했었어야죠. 안 그래요?

설계가 끝나서 조금 있으면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증축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이에요?

예.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HACCP시설하고 전처리시설하고 이런 것이 다 보강되는 사업입니다.

HACCP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고 안전성분석센터도……

패키지 10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장비를 사는 돈입니다. 신축을 군비로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을 확보해서……

알겠습니다. 시설비 전체적인 13억 5200만원은 탄정리 하려고 했던 사업장에 다 투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증축이라고 표시를 했고, 시설 보강이라고 했기에 어떤 것을 증축하고 시설보강하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청양 고추ㆍ구기자 축제와 최근 두 차례 태풍 등 어려운 농정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44억 5629만 9천원으로 10억 654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1억 2864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9억 368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3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31억 6936만 8천원이 증액된 287억 29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ㆍ도비 사업 중 큰 규모와 신규 그리고 군비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에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사업으로 공모사업에 화성농협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3년간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번 8억 9686만원이 증액된 17억원을 상정한 예산이며, 현재 화성농협에서 20여 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2개소에 걸쳐서 매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조경수와 샤인머스켓 포도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농정책 특화사업인 드론방제 활성화 사업으로 드론 5대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드론사업은 기존에 충남쌀 시설장비 예산에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13대를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 하단에 유기농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8년 공모사업으로 3㏊이상 무농약시설 재배단지에 시설하우스 냉ㆍ난방 시설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 품목은 구기자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환경실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당 39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45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15억 37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단에 같은 사업으로 우수마을 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20개 마을에 110만원씩 지원되는 신규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부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신규 사업으로 6개소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예산서 198페이지에 재료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부처가 달라 저희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 부분 유산균토양발효농업지원 신규 사업으로 토양의 연작 장애 지원을 토양소독에서 토양미생물 지원으로 친환경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107㏊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유통시설 장비인 밤선별기 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10년 이상 된 청양, 정산 농협의 선별기를 교체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청양농협에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4200만원을 기 지원한 사업이 되고, 금해에 정산농협에 4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이는 밤수출에 따른 포장재인 플라스틱과 캔으로 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지원을 위해 대도시직거래 판촉행사 운영비로 720만원과 판촉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직거래장이 아닌 신규 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쓰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연구회 약 40여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포장박스 3만 2000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년 이내에 사과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예산전액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유통시설 장비 지원 밤 선별기, 현재 50% 보조가 돼 있는 상태인데, 밤 선별기 가격이 계획에 얼마 책정 돼 있습니까?

밤선별기가 별도로 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양농협 같은 경우는 금년에 42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인데, 정산농협에는 같은 개소지만 4070만원인데 제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4070만원은 4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청양농협에서 밤 선별기 지원된 내역을 별도로 받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도 밤선별기 기계 종류가 다양합니다. 제가 조사한 데는 밤선별기 외로 매실, 자두, 호두, 대, 토마토 이것을 종합적으로 선별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40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별도로 밤 한 종류만 선별하는 기계는 180만원~200만원대 정도 갑니다. 제작한다는 자체가 의문스럽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한 번 해보세요. 밤선별기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종류를 세팅해서 선별기계가 매실로 코드입력하면 매실에 대해서 선별해주고 그런 기계가 6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체로는 가격이……

1000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조사를 신중히 하면 어떨까 싶어요. 굳이 제작할 필요 없고, 우리가 당연히 좋은 기계가 있으면 가격이 저렴한 걸로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돈 10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보세요. 또 과거에 청양농협에서 가격을 4020만원 정도 정했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해요. 농협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선별기 지원을 했는지 조사를 해보고 하고, 산림조합단지에도 밤선별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개인들이 가을에 밤을 따서 선별할 때 산림조합에서 밤 선별하다보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은 돈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 돈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네요?

받습니다.

농민들이 밤수매한 것을 가져다가 농협에 갖다주고 농협에서 선별해주면 수수료를 받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지원 받은 그런 것은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개념으로 금액을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군에서 순수하게 자기네 농협에서 100% 자기네가 장비를 구입하고서 선별한다면 선별 수수료가 달라지겠지만, 군에서 보조를 받는 장비 같은 경우 수수료 같은 것을 현실화되게 챙겨주시고, 이 가격은 신중하게 보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내일, 모레 계수조정 할 때 그런 부분을 인정하게 조사를 해서 미리 갖다 주세요.

자료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농협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 개인들이 쓰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선별기계가 아니고 대형입니다. 들어오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산농협에 4대를 지원했는데, 2대는 정산농협 본점에 들어가고, 2대는 미당 산지유통센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형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정도면 일반 인터넷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밤 관련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힘든 과정을 정산농협에서 거쳤습니다. 거의 9억 60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통상적으로 일반개인들이 구매할 때는 가격이 많이 저렴한데, 이상하게 관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요. 똑같은 것이라도 개인이 구매하는 것보다도 관에서 구매하면 30~40% 비싸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무튼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얘기합시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주의해서 자료로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31페이지에 농업과 함께 지역혁신모델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대비해서 8억 9686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당초 삭감한 예산이 2억 9000만원 정도 되죠?

2억 9686만원입니다.

삭감할 때 당시에 웰컴센터 사업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했어요. 과연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 사업인지, 사업계획을 전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것이 합당하면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군비를 삭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업추진 주최에서도 지역을 선정을 못 했었어요. 화성으로 할지 비봉으로 할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다만 부족했던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1회 추경 이후에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도농웰컴센터가 과연 어떤 성격의 숙박업소인지 지금도 사실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농협이 지역민들과 소통이 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협 쪽에서도 사업설명회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예.

작년에도 이런 것을 느꼈는데, 저희들이 봄에 농사를 잘 지으라고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죠? 그렇게 하고서 가을이 되면 가격을 안정시키라고 갈아엎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매년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마늘농가에서는 농사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갈아엎지 않고도 저장시간이 지나서 가격을 제때에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맞춰서 출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마늘농가들이 전라도 쪽, 아래쪽 창고를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을 할 바에는 여기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차라리 이 사업자체를 선택해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거기에 마늘영농이라고 하나요? 마늘작목반 부분들이 통일은 아직 안 됐죠? 하나로 돼 있나요?

예.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할 텐데, 마늘농가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구체화 시키고, 가격이 변동이 큰 것이니까 가격안정에 대한 시범으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제안을 해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안 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인데, 타당하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저온창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늘농가들이 산지폐기라든지 가격보전, 이러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가격이 안정적으로 갈 때 출하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군정질문 시에 여쭤볼까 했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있죠?

132억원이 있습니다.

132억원 정도가 있는데, 2019년도에 신청이라든가 사용이 됐던 적이 있나요?

예. 일부 금액이 미비합니다.

어느 정도 되죠?

한 농가에 4000만원 정도요.

매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30억원이라는 돈을 농협금고에 잠 재워놓고 농민들이 실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 본위원 생각은 발전기금 중에서 일부만 남겨놓고, 농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일반예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하셔서 차후에 군정질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부적으로 방법을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34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뭐에요?

멧돼지 같은 경우 포획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틀을 임대를 하고 있고,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60만원 정도로 해서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갑자기 수립된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포획물이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예. 환경보호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200만원 책정됐는데, 여기는 160만원이 책정돼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와 잘 상의하셔서 유해야생동물을 많이 제거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235페이지 김기준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비, 이것이 보험료가 지출되는 건가요?

채소류 안정지원은 마늘부분인데, 산지폐기하고 가격보존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험은 따로인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은 대부분이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보험은 보험대로 타고 우리군에서 군보조사업을 받고 농사지을 때는 기반시설을 또 해줘야 되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험과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군비에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농사짓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같은 좌석에 앉아서 마주보지 않고 가격만 여쭤봤어요. 한 분은 kg당 2500원만 줘도 괜찮다, 다른 한 쪽에서는 2700원에 수매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은 남는 게 없다고 하고. 2500원 수매한 분은 그것도 마늘농사지을만 하다고 하고, 이렇게 상반돼요.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조금이 없더라면 짓기 어렵다는 거죠. 가격이 너무 싸니까. 그러면서도 열심히 지어요. 보험료 때문에 열심히 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지원금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보험금하고 산지폐기라든지 가격보전이라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지급한 것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다 통보가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33쪽 중간에 보면 농업환경실천사업지원 농가당 45만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주실까요?

농업환경실천사업이라는 것은 농민수당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남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 39만원을 주는 것으로 농가당 계상이 됐었는데, 금액을 도에서 45만원을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실제 농가수 보다도 직불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농가수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저희들은 6900농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 금액은 농민수당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내, 지금 부여에서 농민수당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부여에 일단 보류토록 얘기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아마 내년 예산에 농민수당으로 충청남도 내 전체가 갈 예정입니다.

그 밑에 우수마을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환경실천농업이라고해서 예를 들어서 그 논을 벼를 베고 예를 들어서 남는 집을 깐다든지, 그리고 공동체 중에 그 마을이 우수하다든지 하는 마을들을 선정해서 그 마을 환경정비, 물론 농업 포함한 예를 들자면 농약보관함이라든지 폐농기라든지, 농업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1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닌?

마을에 주는 겁니다. 110만원씩 20개 마을이요.

그 다음 234쪽에 행복카드가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모양이죠? 행복바우처요.

예.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업인들 20세~73세 이하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문화복지 쪽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충청남도에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청인원이 처음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발생될 것 아니에요? 매년 계속 되는 거죠?

발생뿐이 아니고, 더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던 분이 상당수가 있었더라고요.

저희들 홍보가 조금 부족했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늘 산지폐기에서 농가에서 폐기할 때 가보셨어요?

산지폐기 할 때는 현재는 마늘연구회, 농협, 군청 담당자 이렇게 3팀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산지폐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잘 지었는데도 폐기로 인해서 잘 지은 사람과 혜택을 같이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동안 보상이 있는 것을 알고서 가서 봤을 때, 밭에 물건 가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폐기를 하고서 보상을 받는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늘의 가치가 있으면서 폐기시켜서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마늘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폐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셨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농업이 범위가 넓고 농업인이 많습니다. 필지도 많고. 섬세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은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에 한 번 가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은 기정 예산 40억 4812만 2천원에서 1억 6584만 1천원이 증액된 42억 1396만 3천으로 구성됐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911만 3천원이 증액된 24억 1984만 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7억 5524만 6천원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6억 6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이 당초에 16억 6038만 9천원에서 1억 2672만 8천원이 증액된 17억 8711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이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2528만원,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이 245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농어촌 버스특별재정지원 888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다음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84억 5335만 4천원에서 9억 3457만 5천원이 증액된 193억 87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경제육성에 5억 245만 9천원이 증액된 50억 8781만 8천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10억 5789만 6천원, 균특이 700만원, 도비가 10억 3503만 2천원, 군비가 24억 8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삼상전기 지원 사업에 순군비로 3000만원을 신균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로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당초 2억 7000만원에서 군비 1억 5927만원이 증액된 4억 292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당초 3150만원에서 105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3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비를 당초 6300만원에서 4900만원이 증액된 1억 12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이중에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본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서 당초에 2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시장환경정비 인건비인데, 4대 보험 미반영돼서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당초에 1336만 1천원에서 1463만 9천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247쪽 상단입니다. 시장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정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토요장터 및 별자리 야시장에 당초에 군비 3000만원에서 도비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아서 5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시설물 보수에서 야외공연장 음향실 및 장옥비가림 설치에 1500만원, 그리고 시설현대화 사업 설계비에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미리 설계비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매대가 지금 16개가 있는데, 4대를 추가편성해서 14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정산 시장에 대해서 국비 7500만원을 배정 받아서 군비 포함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인데, 이 공공근로가 계속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금번에 당초 11억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억 28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근로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제작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청년 등 일자리창출사업에 당초 6억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열혈청년 패키지 지원 사업에 6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재지정마을 기업 육성사업 역시 당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미선정돼서 전액 삭감합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국ㆍ도비 조정해서 774만 7천원에서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이것도 1000만원을 당초에 도비 포함 편성했었는데, 미선정돼서 선정 마을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합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당초에 국ㆍ도비 포함 2억 1920만원에서 국ㆍ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2억 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경제 청년도제육성 사업을 당초 1억 442만 9천원에서 국ㆍ도비 등이 조정됨으로 해서 2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관련해서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 타운 연계 방안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 실무교육을 도립대 위탁 교육시키기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에 청양군이 선정이 돼서 산자부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 준비할 사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직원 연수비하고 국외, 국내 연수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일자리 포상금 9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1000만원을 국내, 국외 연수비로 편성하도록 미리 보내줬고, 내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을 추가하는데, 국내연수 550만원, 이것은 일자리관련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타 부서까지 포함해서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550만원을 편성했고, 국외연수비 한 사람,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정착지원금인데, 21명을 4~5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고 84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도비가 변형됨으로 해서 당초에 11억 8600만원에서 11억 7469만 2천원으로 편성했고, 바로 밑에 농어촌 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을 도비 8880만원, 군비 2억원해서 2억 88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노선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시내버스에 군비 포함해서 주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251쪽 더 행복한 교통카드 제작인데, 이것은 75세 이상 5860명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카드제작하는 비용이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에서 교통시내버스 승하차 안내판 신규 설치 유지보수 등에서 44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로 요구하는 부분이 생기고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퇴색된다든지 녹이 슬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보수 설치는 이것은 경찰서에서 청양군이 사망률이 높은 관계로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해서 단속카메라 부스 설치 요청이 있어서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20억 980만 5천원에서 2억 500만 5천원이 증액된 22억 1481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이 중에서 시ㆍ도비 보조금이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520만원이 증액된 2억 452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7억 1660만 5천원에서 1억 9980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1641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9쪽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기정액 20억 980만 5천원에서 2억 500만 5천원이 증액된 22억 1481만원으로 편성했는데, 하단에 시설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교체에 1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자동차 번호가 6자리로 식별을 하고 있는데, 7자리로 변형돼서 카메라를 교체하기 때문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고,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적색도색공사에 520만원을 도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4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2억 8508만 5천원에서 1억 8380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418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셔서 지역경제과라든지 교통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52쪽 하단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 설치 공사, 도로 옆에 있는 박스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를 교대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1식이 4000만원인데, 몇 개 만들 계획입니까?

8개소입니다.

박스에다가 경관등을 넣어주는 것 있잖습니까? 카메라는 없고.

카메라는 경찰서에 보호하고 있는 카메라를 교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있으면 아는 사람들 경각심이 생기기 때문에.

카메라가 근접하지 않으면 카메라가 있는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8군데?

그렇습니다.

설치 장소는요?

경찰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4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비 예산이 섰잖아요?

예.

20개소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해요?

당초에 10개소에서 20개소로 개소수가 늘어서 하게는 됐는데, 당초에 신청을 받았다가 추가로 돼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받았는데 많이 요구가 돼서 도비 추가 요구 신청을 해서 도비가 오니까 군비 포함해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올해 신청한 것은 다 해소가 됐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금년도에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관해서 버스회사에 손익분석에 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어요?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도비가 반영이 돼야 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고, 올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버스 3대를 증차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준공영제 앞서서 버스 터미널이 없어서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2000만원 편성해줬잖아요?

그것은 공영제가 아니고 운영시스템이요. 단가조정이라든지 시내버스에다가 돈을 얼마를 줄 것인가 등의 판단을 위한 것이고, 공영제는 도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석을 의뢰한다는 용역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용역을 줬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입니다. 도에서 분담비로 2000만원, 시ㆍ군에서 2000만원씩 해서 분담비를 준 것이고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말 정도에.

그러면 2000만원 편성한 것은 연말에 가서 소진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하면 우리가 분담비로 내는 것이니까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에 금년도 총 예산지원액이 21억원이거든요. 지금 추경에 도비가 8800만원, 우리군 예산이 2억원이 추가편성이 됐는데, 지원 해주는 비율이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버스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했어요. 얼마 적자가 나고, 얼마 이율이 남고. 이렇게 했는데, 청양교통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해줄필요가 있다고 평가를 해서 도비를 주기 때문에 군비 포함해서 추가로 특별지원 하는 겁니다.

특별지원은 임의적으로 책정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도에서 경영평가를 한 겁니다.

도에서 8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왔는데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도에서 2억 8800만원 부족하다는 평가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888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추가출연해서 보태서 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군비 부담하는 겁니다.

군 재정에서 더 많이……

어찌됐든 시내버스는 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주가 되거든요. 도에서는 광역차원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혹시 전년도말 청양교통 재무제표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형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 기회 있을 때 분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식별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는 안 되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엊그제 별자리 장터 비오는 날 하시느라 고생하셨죠?

고맙습니다.

구경 잘 했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인가 3일 하고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을 3일하고 그만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못한 것 같은데요.

3일을 일하고 그만 둘 때에 그분들 오셨을 때 담당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다른 소리를 안 했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잘해드려도 그 분들은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이것을 보고서 올해는 늘어서 며칠 더 늘어날 텐데 그것도 한 달 다 채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못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세워서 해주겠지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예.

지역경제를 위해서 힘 써주세요.

160명 정도가 참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나인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별자리 야시장 비오는 와중에도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저번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와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경품도 줬는데, 앞으로는 경품은 없고, 맥주만큼은 금융권, 농협협동조합에서 해줘서 맥주는 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청양에 여러 단체들의 재능기부도 없고?

그것도 너무 많이 요구하게 되면 지역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우선은 1차적으로 금융기관에다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했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6억 4360만 7천원이 증액된 123억 66만 4천원으로 특별교부세로는 수단저수지 보강개발사업이 2억 5000만원, 장평면 죽림교 교량가설 사업에 13억 5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보조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주거급여 사업은 기정액보다 2억 2434만 9천원을 감액한 8억 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800만원을 신규 교부받았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거급여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804만 4천원을 감액한 8193만 6천원을 정주환경개선사업은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13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소규모 양조장설치 사업에 화성면 신정리 신규 사업으로 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55억 8434만 8천을 증액한 551억 8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망유지 및 확충관리에 22억 6678만 5천원을 증액한 129억 23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정비사업에는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1억 30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보수 대상 정밀용역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설자재 및 장비보관창고 신축 사업 부지매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앙바위 위험도로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죽림교 교량재가설 사업 특별교부세 1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유지관리 배상금 등 구상금에 1178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 구입에 9500만원, 다음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에 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신정 양수장 설치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남양 수단저수지 보강 개발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수리계운영경비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운곡 이동양수장 외 5개소 유지관리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18억 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에서 청양DM아파트에서 백세공원 간 도로개설 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공아파트에서 구국도 29호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감리교회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송방천 도시계획도로 교량 설치에 1억 5000만원, 정산 초등학교입구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주공아파트 및 도시 계획도로개발사업에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비에 청양읍 교월리하고 장평면 미당리를 연구용역 대상으로 해서 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9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시설물 관리에 5억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지원 사업에 2억 804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건설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복사기 구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기정액보다 6억 143만 1천원이 증액된 9억 108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세출예산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기정예산보다 6억 143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기정액보다 424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61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보상 예비비로 기정액보다 42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전원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960만 9천을 감액한 9억 45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전원마을분양대금을 기정액보다 4132만 4천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순계잉여금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2828만 5천을 감액한 9억 28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960만 9천원이 감액된 9억 45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5793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전출금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기정액보다 10억 1167만 5천원을 감액한 45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최의환 위원님께서 대박리 마을회관 창고리모델링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실내에서 얘기를 하면 하울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정 구멍을 뚫어줬으면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면 하울링이 생겨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가보셨어요?

이번 공사를 할 때 점검해보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꼭 이것을 점검을 해보세요. 읍ㆍ면사무소에 차량부착용 이번에도 제설작업기를 예산편성 했잖아요?

예.

작년도와 똑같은 걸로 하는 것은 하나마나에요. 부착을 못 하니까. 올해는 이런 제설작업 장비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면사무소 차량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선정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죽림교 교량재가설 사업에서 느낀 것은 죽림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마을에서 가는 도로는 만들어줄 수 없어요?

밑에 마을하고 윗마을하고 연결도로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산을 넘기 때문에.

그쪽까지 길이 많이 나 있던데?

길이 나있어도 그길로 다니려면 위험성도 있고 산 밑에 굴곡이 심한 곳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길로 차량 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곳을 거쳐야만 되니까 돌아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 이웃지간에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마을회관 보수 리모델링 사업비 4000만원 세운 건 외부지붕 리모델링도 있지만 냉ㆍ난방기가 사업비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4억원으로 설계를 해서 최대한 넣을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냉ㆍ난방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냉ㆍ난방기를 하나를 더 놔줘야지, 면적에 비해서 냉ㆍ난방기가 너무 작아요. 효율성이 없더라고요. 사업비 4000만원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저희도 추정금액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돈이 더 남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더 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달라졌네요? 순수 군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정주환경개선사업에서 전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냉ㆍ난방기는 꼭 넣어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견적 받아서 다 한 것이니까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설계해서 더 할 수 있으면 아까 얘기대로……

그것도 해줘야 해요. 도의원이 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천장이 울려서 풍물 같은 것은 못하겠더라고요. 풍물할 때 한 번 가보니까 듣는 사람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63페이지에 주공아파트하고 구 국도 29호간 도로확포장 사업, 이것이 언제 완공되죠?

전체 58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먼저 2억 6000만원이 기 확보돼서 보상을 주고 있고, 지금 설계를 하려고 3억원이 확보돼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내년 7월 1일자로 예산서 추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5, 6개 구간이 시행을 하거든요. 내년 7월 1일자로 되면 20년 이상 시설로 해놓고서 미집행 계획에 대해서 해제를 해줘야 돼요.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남은 예산을 전부 넣으려고 합니다.

7월까지 완공인 겁니까?

아니요. 계획입니다. 7월까지 예산을 세워서 가부간 결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도 완공은 어렵겠네요?

내년에 예산을 전체 세우면, 그 도로가 특별히 건물이 없기 때문에 예산만 세우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그곳도 회전교차로로 하실 것인가요?

예. 회전교차로로 하든 광장을 하든 그것은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62쪽 상단부에 구상금, 버스운송사업에 보내는 것,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로는 청양군내에 있는 도로에 방지턱으로 인해서 버스가 사고가 나서 그것을 청구한 것 아닙니까? 무슨 버스에요?

청양시내버시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송방리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그날 차선을 그린 게 아닌데 설치 중에, 설치한 당일 날 저녁 때 운행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소송을 했어요. 그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우리가 70%를 지급하게 돼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방지턱에 페인트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규격은 맞는데 전날 시행했기 때문에 그날 조치를 붙여서 해놨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걸고 넘어진 게 그것을 안 해놔서 그냥 달려가다가 덜컥 하는 바람에 승객 허리가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제조물책임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떠나서라도 군 도로에 블랙홀 있잖아요? 빗길에 파인 곳, 그때도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관리할 때 잘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제설기, 살포기 이것은 덤프차 1대분입니까? 2대분입니까?

2.5t 차를 새로 샀어요. 거기에 부착하는 제설기 1대하고 살포기는 앞에 부착하는 살포기하고 15t 차에 부착하는 것을 먼저 확인 나와서 예비용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1대를 예비용으로 사놓는 겁니다.

9500만원이 15t차 한 대가 포함돼 있고, 소형차 1대도 있고?

예. 소형차에 제설기하고 살포기.

금년도에 눈이 얼마나 모르겠지만, 그 범위가 넓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국도36호 청양에서 대치 가는 방향이 외곽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것이다 군도로에 편입됐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떠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넓어졌어요. 제설장비가 몇 대가 있죠?

2대가 있고, 임대로 2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청양군이 동절기 때 제설작업 잘 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챙겨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되게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전원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양군에서 전원마을하는 데가 대치면 작천리하고 서정리, 두 군데 있죠?

지금 세 군데인데요. 수정리까지 해서요.

수정리 것은 민간이고, 우리군에서 하는 게 작천지구하고, 서정지구, 맞죠?

예.

전원마을 분양대금이 작천지구는 다 끝냈겠고, 서정지구는 아직 분양대금이 다 안 들어왔습니까?

10동이 아직 건축을 안 했어요. 어쨌든 전체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집을 지을 경우 하니까.

서정지구만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서정지구가 서른 몇 세대였죠?

31세대입니다.

몇 세대가 안 들어왔다고요?

11세대가 안 들어왔습니다.

서정지구 전원마을하고 분양률이 60%밖에 안 되네요?

올해 짓고 있는 동도 있고 금년까지는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전원마을을 지어놨으면 당초 농어촌 공사 있잖아요.

이것이 분양이 다 됐는데, 조건에 건축까지 완료됐을 때 하기 때문에.

아니, 분양할 때…… 분양은 했지만 언제까지 집을 짓겠다고.

올 연말까지 안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수를 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전원마을 분양받아놓고서 땅값만 오르고 집도 안 짓다가 팔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날짜가 금년도까지 계획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서정지구 전원마을 공사할 때부터 가봤지만 당초에는 분양률이 좋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31세대 건축물을 짓게 하고서 불과 60% 밖에 건축이 안 됐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일을 소홀히 한 건지, 아니면 주인들이 땅을 투기성으로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잘해서 넘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에 군 자체적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양인구가 감소되는 마당에 도시민들이 전원주택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까치네 전원마을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전원마을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청양군이 수정지구 때문에 패널티를 받아서 지금은 대상지가 있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수정지구는 군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민간이 지은 건데. 그것 때문에 청양군에 전원마을이 추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도시민들이 전원마을, 전원생활 좋아하고 귀농ㆍ귀촌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군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세월 지나면 변하겠지라고 하시지 마시고. 뭔가 대책을 찾아서 마무리 하셔서 새롭게 전원마을 부지 공사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도시민들이 청양으로 이주하게 군에서 적극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설작업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화성 국도36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화성 국도36호 보령에서 청양간이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령에서 장계리까지는 금년 8월에 준공했고 구제리부터 청양구간이 남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청양구간은 금년 12월 중에 임시 개통을 하고 내년3월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완료가 되면 9개월 단축되거든요. 왜냐하면 보령 쪽에 준공됐는데 청양 쪽이 안 돼서 자꾸 얘기가 되고, 올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국토관리청에 금년 중에 임시개통 하는 걸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현재 고개가 국도에요. 금년말부터 국도가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면 화성 고개가 우리군도로 편입될 것 아닙니까?

준공돼야 하기 때문에.

국도로 편입되기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화성고개라든가 그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쓰던 것, 그것에 대한 마무리, 아스콘 덧씌우기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떠넘겨주고 인수 받으라는 거예요. 차후에 떠맡아서 우리가 하지 말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건 국토관리청에서 마무리 짓고 받으라는 말이에요.

준공되기 전에 청양군한테 인수하기 전에 우리의견을 다 받아서 미비 사항을 다 해주고 인계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화성면장님도 하셨잖아요?

예.

화성면에 농암2리에 최○○씨 농사짓는 곳을 아시죠?

예.

거기에서 거치실로 넘어가는 데가 옛날부터 도로에서 빠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위쪽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원하면 거기를 도로를 해줄 수 있나요?

승낙서를 받아오면 군수님께 건의 해보고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양쪽 옆에 농사짓는 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총 예산 23억 7692만원으로 기정보다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서 5280만원을 감해서 청년정착지원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588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34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7억 8321만 2천원으로 기정보다 216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목변경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2000만원을 했고, 사무관리비에서 농업인 대학 교제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 임대사업소 운영에 2146만 2천을 감액했는데, 다음장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중에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ㆍ귀촌 활성화사업으로 1257만 1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9842만 9천원을 감액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8400만원을 추가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농정착 지원에 8400만원 이렇게 증액된 내용이고, 다음장 347쪽에 귀농인 창업과정에서 2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가축 유용 미생물 생산보급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입찰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품 칠갑산 토종꿀 상품화 실증시범으로 해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공공운영비에 스마트팜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비, 목변경으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ICT 스마트팜 스마트영농 정보관리농장 조성에 100농가인데,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전산 개발기하고 민간 사업보조를 감해서 재료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직접 집행해야 하는데, 자본보조사업과 재료비는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눠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사업 재료비로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컨설팅비로 해서 150만원, 재료비하고 컨설팅비하고 300만원을 나눠서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로 해서 6853만 1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4명인데, 전환이 2명 됐고, 신규로 2명, 이렇게 총 4명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349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편성하셨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편성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분들이 언제 전환됐어요?

금년 4월 1일자, 4월 8일자.

그래서 8개월 계산하신 거예요?

예.

그동안에는 임금 지급을 어떤 목으로 지급하신 거예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분들이 기존에 근무했던 분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죠.

추가로 발생한 것은 갑자기 생긴 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347쪽에 명품 칠갑산 토종꿀 상품화 실증시범이 있는데, 토종꿀하고 벌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분적으로요? 토종벌이 약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성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토종꿀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토종꿀이 되고 일반 벌꿀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고 천연벌꿀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050만원 금액을 떠나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은 다 70% 해주잖아요. 농업 쪽에 연관된 것은 고추ㆍ구기자 외에는 거의 70%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만 시범사업이란 이름만 들어가면 70%를 보조 받다보니까…… 양봉도 많이 해주잖아요?

예.

양봉은 벌통 같은 것을 해주잖아요? 양봉은 50% 해주죠?

예.

시범사업 이름이 들어가면 70%로 바뀌는 거예요. 양봉회하고 토종꿀회하고 틀립니까?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입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토종벌 연구회가 39농가로 구성돼 있고, 1232군을 사육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4435kg정도가 되고, 이것이 조수입으로 환산을 해보면 7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알고 있고……

토종꿀은 39농가가 있고, 양봉농가는 따로 있나요?

양봉농가는 180여 농가가 있습니다. 약 2200군을 사육하고 있거든요.

양봉하는 사람들은 양봉을 시범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같은 꿀은 꿀인데 토종꿀이냐, 일반 꿀이냐에 따라서 어떤 꿀은 시범사업에 넣어주고, 어떤 꿀은 일반사업에 넣어주는 이런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그렇지 않나 해서요. 1050만원이라는 돈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다보면 많은 일반단체들이 자기 단체도 시범사업에 넣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동안 양봉은 기본적으로 포장재랑 양봉디자인이 획일적으로 표준화 돼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양봉디자인으로, 참고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디자인으로 양봉이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종꿀은 현재까지 표준화 된 디자인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용기를 병에다가……

디자인 자체는 토종꿀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양봉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토종꿀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포장용기를 표준화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토종꿀을 ……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양봉인데 일반양봉은 보조지원 해줄 때 50% 지원 받고, 토종꿀은 70%를 받다보니까 일반양봉꿀들은 벌통 같은 것도 양봉은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데 토종꿀한테는 70%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봉들도 이질감이 생기고 하니까 애매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8년 전에 디자인개발을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디자인 개발 이후에 보조사업으로 농업정책과 쪽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일반꿀하고 토종꿀하고?

수확은 일반양봉은 아카시아꿀, 벌꿀, 잡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꿀이 생산되고 있고, 토종꿀은 일 년에 한 번 수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야생초화로 해서 생산되는 꿀을 저장해서 일년에 한 번 수확하고 있고, 포장을 따지면 1.8kg 포장을 하고 가격은 약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자기 집이나 가까운 데에다가 벌통에 넣고 사육하는 건 일반꿀이고, 토종꿀은 양봉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의 어느 산에 꽃이 많다고 할 때 벌통을 옮겨서 치는 것은 토종꿀이라고 보면 되나요?

양봉은 이동을 하는데, 토종꿀은 고정적으로 하죠.

참고적으로 토종벌은 일반양봉하고 벌의 종류 자체가 다릅니다. 양봉은 외래종을 개량을 해서 사양을 해서……

일반꿀은 일반벌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벌통 놓고서 키우는 것이 일반꿀이고 토종꿀이라는 것은 야생에 돌아다니는 벌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종자가 토종벌이 있습니다.

저도 배우려고 해요. 일반꿀하고 토종꿀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지 않으려고 배우려고 해요.

양봉하고 일반토종꿀하고 벌의 종류가 달라서. 양봉은 외래종을 데려다가 교잡을 해서 사양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토종은 야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는 그런 벌들을 채집을 해서 그것을……

저도 봤어요. 일반벌꿀은 통이 플라스틱 같은 것, 벌 담아두는 통이 수준이 조금 약하고, 토종꿀은 도자기 같은데다가, 가격도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준화 디자인을 개발해서 하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이 표준화되고 그것이 상품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47페이지 과원 저온대비 재배환경개선시범사업, 토종꿀 바로 위에.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감액된 내용인데 팀장이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작물팀장 남윤우 입니다.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과, 배 등 봄에 개화되는 과수들의 저온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이 확정됐던 사업인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3농가가 신청했는데, 3농가 다 선발을 했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참여의욕이 부족해서 포기서를 내서 추가공모를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신청이 없어서 예산을 감한 사업입니다.

과수가 저온창고에 저장이 되는데, 복숭아는 안 되더라고요.

복숭아는 저온저장을 하면 육질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과수입니다.

아직도 개발을 못했대요? 복숭아 저온저장? 동시에 갑자기 나온 것이 마치에 집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산면에. 나무가 크다 보니까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수 출하되면 가격도 조금 싸고 할 텐데, 저온저장고가 빨리 개발돼서 보관해가면서 출하시기를 늦춰가면서 팔면 더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토종꿀 상품화 실증 사업은 연구회에 준 거예요?

예. 그렇게 단체로 하려고.

그런데 단체들이 구기자를 예를 들면 유기농이 있고, 일반 구기자 이렇게 두 단체잖아요. 꿀도 마찬가지로 양봉이 있고, 토종꿀이 있고. 같이 일원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잘 안 되나봐요?

그것은 농업인들께서 단합해서 한마음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혀 될 기미가 없어요?

논의는 제시를 해드려도 협의가 아직……

이런 것도 보조금 때문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금을 같은 돈으로 따로 하더라도 제품은 다르잖아요. 포장지도 다를 테고, 용기도 다를 테고. 그러면 금액은 같은 걸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토종과 양봉은 벌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수확시기도 토종은 한 번 수확하고, 양봉같은 경우는 세 번 나눠서 수확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양봉부산물들이 서로 다르게 되다 보니까 같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기자도 유기농이 따로 있고 일반 구기자 따로 하는데, 합류를 안 하는 게 유기농에서 합류를 안 해주잖아요? 여기도 토종꿀이 아마 합류를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충남에서 청양군처럼 품목별 연구회가 잘 되는 곳도 없어요. 또 이렇게 품목이 많은 곳도 없어요. 이중적으로 가진 품목도 없고.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더 지원을 해 줄 때는 해줘서 발전할 수 있도록 사과면 사고, 배는 배, 한 가지로 해서 해줘야지. 벼는 어떻게 됐어요. 삼광벼하고 일반벼하고.

아니요. 지금은 따로 있는 것이 토종벌하고 양봉하고 이것도 분리는 돼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사고도 과수고 복숭아도 과수고. 과수로 묶는데, 그전에는 크게 묶었어요. 과수분야, 채소분야, 원예분야, 이렇게 묶었었는데 품목별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돼 있는 게 세 가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친환경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기자 같은 경우도 손○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격이 배 이상 받거든요. 7만원씩 받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일반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반구기자 연구회가 있고 친환경구기자 연구회가 있고, 또 연구회가 두 개 있는 것이 고추가 그렇습니다. 고추연구회가 있고, 고추발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연구회에서 규정상 품의를 손상시킨다든가 아니면 뭐한다든가 하면 자체 규정이 있어서 그전에 연구회장들이 그분들을 그만두게 했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왜 못 하느냐고. 그래서 결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주셨습니다만 한 품목을, 고추면 고추, 구기자면 구기자 이렇게 가려고 통합화시키려고 같이 모임도 하는데, 결국은 그런 출발점에서 토론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목표는 통합해서 가려고 합니다. 청양에 고추면 고추 하나만 있지, 고추회가 또 있고 양봉도 토종벌도 있고. 이분들 모임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목표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선 이분들이 토종벌에 대략 30여 명 되는데, 기반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하셨는데, 똑같은 벌인데도 나눠져 있다보니까. 여기도 처음해주는 건가요? 토종꿀에다가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토종벌 하는 데 포장지랑 뭐를 해주나요?

포장지만 해요.

거기에 로고가 들어가나요?

그것을 개발하고 포장을 단일포장으로 만들어서 표준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가고 내부적인 것은 농가들이랑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좋은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포장 브랜드거든요. 그 포장을 보면 청양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이 들게. 공동브랜드인 칠갑마루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토종꿀의 포장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토종꿀하고 양봉꿀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같은 kg에 양봉은 2.4kg를 담아서 4만 5천원에서 5만 5천원을 받고 있고, 토종은 1.8kg를 담아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토종은 일 년에 한 번 밖에 수확을 못하니까 양봉만큼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안 나오죠.

표준생산량을 분석해보면 군당 3.6kg정도 생산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온 토종꿀은 다 소비가 됐어요?

예. 지금 다 소비가 되고 있고, 그런데 농가들이 의견을 준 것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표준디자인이 없다보니까 청양꿀이라고 쓰지도 못하고 디자인도 어떤 분은 유리병에 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플라스틱 병에 담는 분이 있고. 그런 데서 브랜드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토종꿀은 강원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또 지리산 근처에서 나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인 포장지 브랜드를 개발하는 차원입니다.

항아리에 담았던 것 같은데.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디자인돼서 나와 있는 용기들입니다. 이런 용기들 중에서 농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다양한 것 중에서 우리지역의 독특한 것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겉포장지도 종이로 하면 안 되죠.

꿀을 담는 것은 이렇게 담고 이것을 옮기다 보면 깨질 위험도 있어서 겉은 오동나무 박스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줘야죠. 양봉만 종이박스에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