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구 류왕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과 관련 부서인 김용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남구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임혜숙 건강행복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96억 9,282만 4,000원으로 기정 96억 9,881만 6,000원 대비 59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93억 8,32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190억 5,040만 7,000원보다 3억 3,2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5억 1,05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62억 2,434만 9,000원 대비 2억 8,620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 내용은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2,018만 원 감염병예방관리사업 54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6,062만 8,000원이며 주요 증액편성 사유로는 치매안심센터 준공에 따른 청사청소용역비, 의료용 모니터 구입비, 지침 변경에 따른 감염병 비상근무 당직수당 편성, 조직개편 및 복직에 따른 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 건강행복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128억 7,270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128억 2,605만 8,000원 대비 4,66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건강복지센터 운영 1,000만 원, 인력운영비 2,443만 1,000원, 기본경비 1,920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 241만 1,000원이며, 주요 증액 편성사유로는 원스톱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현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조직개편, 복직에 따른 증원 20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및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예산이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제안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4쪽 상단에 보시면 공무직 다군이라고 해서 1명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안이 잘못 기재된 거 아시죠? 3,700만 원입니까?

3,119만 7000원.

3,100만 원 입니까?

예. 3,119만 원.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근로자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건관리과 다군은 없고 제가 체크하기로는 가군 1명이고 나군은 5명해서 6명이 정원되어있는데 정원에도 없는 다군을 1명 예산 편성해서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씨라고 올 4월에 복직을 했는데 가, 나, 다 구분하는 이유는 다군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이라고 해서 간호자격증이 있는 분이거든요. 가군은 행정직, 공무직도 구분이 되어있더라고요. 4월에 복직을 해서 남구보건소에 발령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 차이가 뭡니까?

가군은 행정직이고 가군이 보통 행정보조공무직이고 나군도 있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박수진 씨라고 시설직인데 구분을 내근직, 외근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로서 복직을 해서 시설직에 해당되거든요. 전에 당초는 그 당시 복직하기 전에 다른 분이 발령을 받았는데 나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복직하면서 상승이 됐거든요. 다군으로 되는 바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는 나군이었는데 지금 다군으로 해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 나, 다 있는데 가군은 내근직, 나군은 기타직 해가지고 다군이 외근직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정원에도 없는 다군을 뽑은 이유가 분명하게 말씀을 못한 것 같은데요? 복직했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때는 나군이었잖아요? 다군으로 다시…….

그렇죠. 공무직 같은 경우도 구청에도 전체적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영원히 보건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군, 나군 같은 경우에는 통합인사를 구청하고 보건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남구에 있던 사람이 휴직을 하면 공백이 생기면 그 사이에 복직하는 분, 그 당시에는 나군이지만 복직하는 분이 다군이면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 발령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는 나군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직하는 분이 다군이다 보니까 임금상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군하고 다군 차이가 임금상승, 기본급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예. 가군 다르고, 나군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공무직도 임금체계가 근무경력이 많으면 임금이 높거든요. 처음 공무직 발령 받으면 금액이 사실 얼마 안됩니다. 기초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경력수가 굉장히…….

그분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복직은 당연한 이치인데 없던 다군을 하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내용을 보니까 구비만 2억 8,600만 원 상당이 증가가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비가 증가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성 예산 증액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201-02 청사청소용역 이것도 치매센터가 올해 준공되면서 청소용역 0.5명분과 기존에 했던 기초 금액 상승분에 따른 금액이고요. 그리고 또 감염병 비상근무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실제 올해 5월부터 당초에는 재택근무를 했는데 비상방역은 직접 2명이 근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거는 소급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치매관리사업에서 정규직 직원이 늘어나고 주공사업에서 정규직이 5명이 늘어나서 총 18명 정도, 총 21명 정도해서 결원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2억 정도 늘어나는 거고요. 실제 예산은 없고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민활동비도 새로 발령받는 신규 직원에 대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늘어난 게 거의 없는데 인건비가 구비다 보니까 올 11월에 복지직렬하고 간호직렬하고 상당한 부분의 증가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20명 정도의 증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늘어나서 구비가 2억 이상 증가되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난번에 장생포 출장소에 의사 선생님 오셨지 않습니까? 숙소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의사 선생님 두 분 다 부산에 집이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 먼저 발령을 받으셔서 1억 3,000만 원 해서 앞에 삼신현대아파트 전세를 얻어드렸고 잔액이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 도움을 받아서 2,000만 원짜리 방 비슷하게, 늘 묵으실 것은 아니고 비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잠만 주무실 방을 말씀드렸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 대신에 장생포 지소 뒷부분에 교육실을 쓰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7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선생님이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숙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구한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임혜숙입니다. 평소 건강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쪽 보시면 주민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현동 리모델링 공사 해서 1,000만 원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현동에 원스톱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인원은 어떻게 배치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은 간호사 1명, 그리고 영양사는 희망일자리에서 1명을 보조받을 거고 운동처방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비는 저희가 당초 1차 추경 때 확보했던 인바디 측정해가지고 체성분분석기, 그리고 양팔혈압기, 그리고 체력측정을 할 수 있는 2,700만 원짜리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 평형감각이라든지 운동을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장비 세 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거동에 가셨을 때 1층 체력단력실에서 보셨던 TV 화면과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현동에 문고 옆에 차려진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자리가 비좁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영양사나 간호사가 수시로 인건비라든지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정규인력이 간호사…….

정규인력으로 배치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방을 만들 겁니까? 아니면 아예 방은 아니고 칸막이만, 오픈된 상태에서 하실 것입니까?

오픈되어있습니다.

짓고 나면 다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민원실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공간이 작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서 배치를 10번 정도 봤습니다.

동사무소와 같이 협의하셔서 공간 활용을 잘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게 와와공원이라든지 걷고 하는 그 운동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걷고 있습니까?

150명 등록되어있고 최소한 50명에서 60명 이상됩니다.

지금 걷는 사람 수가 50에서 60명 정도 되고…….

예.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5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분들은 건강하셔서 안 오십니다.

와와공원하고 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무거동에도 한 군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내에서 지도자 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걷는 데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앞으로 이게 계속 괜찮다고 하면 자꾸 확대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예.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천천에 냄새나는데 걷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걷기코스를 개발을 해야죠. 하고 나서 괜찮으면 그쪽을 활용해서 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걷고 계시는 분들한테 평가도 한번씩 해봅니까?

하죠.

어떻게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무 좋아서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금방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만족도라든지 설문평가를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에 201-01 부분에 걷기 운동 안내판 구입하고 500만 원 되어있고 가림막 500만 원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가림막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사장에 보면 칸막이 가림막을 해놨습니다. 그림 해서 혈관지수알기라든지 크게 페인트 들어가거든요.

혈관요?

본인 혈관지수알기 해서 홍보할 건데 10월에 하면 12월 정도까지 2개월 정도 그림 작업이 된다고 합니다. 하면 1년 정도 홍보를 할 건데 비용 효과면에서 리플렛을 주는 것보다는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공사현장에 하나를 거는 게 아니라…….

간판 크게 해서 그림에 나오는 거 못 보셨는지요? 그게 500만 원 넘게 들더라고요.

간판이 하나입니까?

간판이 아니고 거기에 그림을 그립니다. 가림막 크게 되어있는 부분에…….

큰 그림을 하나 하는 데 이 정도…….

그림을 하나만 아니고 혈관하고 걷기 관련 수칙 해서 2개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걷기운동안내판도 이게 한 개소에 하나…….

그거는 1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아크릴판으로 해서 공사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를 안내판으로 해서 비치하고 시설하는 데 그 정도가 든답니다.

한 장소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예.

이게 비용이 단가가 세네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한 안내서 있으면 서류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설치하면 견적서라든지 관련해서…….

견적서까지는 필요 없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크기나 직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현장 가림막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와와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면 공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해놨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방인섭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당한 금액이 안전판도 그렇고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가서, 알겠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랑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가 서로 맞교환이 된 건데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치매공공후견인 해서 작년에 1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근데 치매노인이 제정신이 조금 있으면 자기 물건과 돈에 대해서 남한테 맡기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다보니 피후견인 발굴이 힘들어요. 지금 네 명을 하고 있는데 열 명을 할 만큼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전환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분제 구입이 삭감이 됐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이를 좀 적게 낳았습니다. 작년에 2,108명이 출생신고가 됐는데 지금 2019년 9월 1,300명입니다. 그리고 철분제가 16주 이상 되는 임산부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풀로 줘도 남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출산율이 2,080명이었다가 1,300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그런데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그런데 것입니까?

작년에는 2,108명이었고요.

2018년도에 2,108명…….

예. 그리고 2019년 8월 말 현재 1,303명입니다. 그래서 예산 불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까? 계획이라고 특별히 할 게 있겠느냐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예.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하고 검사비가 증액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치매인원 증감에 대해서 했을 건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설명 드렸는데 진단검사비하고 감별진단비가 당초에는 돈이 똑같았어요, 8만 원. 그런데 개정 지침이 변경되면서 진단검사비 상한액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금액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 진단검사비가 병원에서 나가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 8만 원주는 걸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고 병원에서 받는 금액은 1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면 8만 원에 싸게 이용할 수 있지만 병원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오는 민원인한테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의료되는 것을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중앙에서 그 지원 금액을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화되면 보건소로 많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의뢰를 해드리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가면 그 진단검사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들은 보건소를 이용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금액 차이가 나니까 8만 원이고 15만 원이면 거의 배가 차이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의료되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고 건의되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화 개정이 올해 몇 월에 된 것입니까?

올해 초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침이 새로 개정되어 내려오면서 현실화시켰고 월수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도 그러면 치매인원이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로 많이 오겠네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치매 인원도 정직원으로 많이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물품 주는 등록회원이 1,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더 늘어난다고 보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