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통·반장 위촉 단서조항인 단독주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단서조항의 수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작성 형식을 현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단독주택 비율이 50%이상”을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임대아파트 제외)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장 지원자가 한 사람인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를 삭제하여, 통장 선발 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4조 단독주택 비율이 50% 이상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 1호에 따른 아파트 비율이 50% 미만으로 수정한다라는 내용인데 언뜻 보기에는 크게 뜻의 차이는 없어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의 단독주택지역의 통장님들의 지원자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편의를 반영해 주셔서 당초에 의원발의로 수정을 했던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이 단독주택의 개념이 주택법에서 적용하는 개념과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단독주택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일부 동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의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축법에서 보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만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단독주택이라 하면 다세대, 연립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단독주택으로 저희는 통상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에서는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것이 현장에서는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하고 다르게 여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가로 아파트 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다가구나 연립인가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면 연립, 다세대, 기숙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가구는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입니다.

. 한집에 여러 세대가 구성이 되면 그것은 세대가 그렇지만 연립같은 경우에,

다가구 개념은 한 개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세대는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이하일 것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동안은 단독주택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파트 지역보다는 주로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이 조례 개정의 효과로서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포함되어서, 좀더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포함되니까 한명이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 비율 50% 이상인 경우만 저희가 연임을 한차례, 그러니까 한번 더 연임하는 것이니까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게 조례를 중간에 개정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다세대나 연립주택 포함해서 좀더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현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명확화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은 통·반장님들의 어떤 지원이 있었을 때는 굳이,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연임했다가 최초에 개정을 했던 이유는 더 많은 분들이 진입해서 동의 리더자로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이런 모집홍보에 있어서 좀더 잘 보일수 있는 곳에도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듣다 보면 누가 해줬다더라,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넣어줬다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역에서 봉사하실 수 있게 그런 장치들을 하시고 플래카드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렇게 시정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5조에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를 했잖아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문을 삭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동안 한 분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것에 따른 이익,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그분이 통장으로 선정됐는지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분이더라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이 적격한지 심사할 수 있는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강화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통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 빼고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심사위원들을 보게 되면 통장님들이 다시 또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적격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조례에 보면 통장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조례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통장협의회 대표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이분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물론 어느 동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이 일곱 분이면 1인 1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위원회의 구성자체는 객관성을 결여하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요.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자치위원, 통장대표, 해당통주민대표, 담당직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동장님이 학식과 덕망있는 구동행정에 관심있는 사람,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 자체가 어차피 동을 도와서 하는 것은, 통장님들이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것은 아는데 서무주임님, 동장님, 통친회장님 이런 분들한테 잘해야지만 통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통장님의 자리가 명예로운 자리도 아니고 봉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 와서 동행정을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친회장님한테 잘보여서 통장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분은 통장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공고를 내도 심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많이 참여하시는데 이 구성에서 외부의 자치팀에서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치팀에서 들어간다는 말씀은 구청,

네, 구청에 있는 공무원 한분이 배석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요, 14개동이 수시로 그 심사위원회를 여는데 구청직원이 거기에 다 가서 배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간다고해서 지원자의 신상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그 분을 잘 아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주민분인가는 그 지역주민들이 잘 아시는 것이지 구청직원이 가서 서류만 보고 그 분이 어떤 분이라고 판단하기는, 그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원 자체가 기존에 봉사를 했다거나 직능단체 활동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서로 교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의 구성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쉬워서 이것을 지금 삭제를 하는 와중에 안전장치를 하나를 더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구성원에서,

저는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상의 이 장치는 상당히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동장님이 객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운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할이 되게 큰 것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14개 동장님 어느 분도 특정인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 아무래도 그 분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막는다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으로 계속 기존에 직능단체로 활동을 했고 저희는, 통장장학금 지원조례도 있잖아요. 지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님들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1년에 한 열 분 내외입니다.

총 통장님들 중에서 열 분 내외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세들이 많으셔서 중고등학생이 없습니다. 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통장장학금을 생각해서 통장님을 하시겠다 생각하신다면 통장님 안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순수하게 지역의 봉사자로서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장장학금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그런데 기득권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 새로운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외부사람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한 분을 넣을 수 있는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7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주민자치위원, 통장대표, 해당 주민대표 세 분 말고 일곱 분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장님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학식과 덕망 있는 주민을 위원으로 넣으실 수 있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 통장님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게 좀 한 번,

그러니까 통장님은 딱 한 분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과에서는 저희 지금 통장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파트지만 통장하실 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예외를 달라는 그쪽 동장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정하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는 동이 어느 어느 동인가요? 아파트 비율이 50% 미만인 동이 우리 도봉구에 어느 어느 동, 몇 개로

동 전체로 볼 건 아니고요. 통 단위로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있는 동은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문4동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창4동 정도. 전체가 아파트인,

두 군데 정도는 빼고 모든 동에,

빼고 모든 동에 다 이게 적용을 받습니다.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통장의 임기를 처음에 정하고 그 전에는 임기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 된다라고 했고 저희가 통장도 다양한 분이 참여해서 행정도 알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시대로 계속 다양한 제도들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봐서 연임규정을 뒀고 그런데 또 그 와중에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이런 예외조항을 뒀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임대아파트 있는 지역도 제외하고 이래서 자꾸 예외규정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대로의 목적이나 취지대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행정에 편의적으로 자꾸 이런 예외조항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학2동, 그 어렵다는 방학2동장님을 해 봤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집집마다 안내문을 붙이고요. 플래카드를 두세 개를 붙여도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통장님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지역은 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 다 담기는 그렇고요. 행정적으로 운영할 때 공적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부서에서도 주무과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하고 막상 조례안을 검토하고 이런 것 할때 그게 정확하게 구분 없이 “검토하겠습니다.”까지만 하니까 나중에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도봉구를 빛낸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대상을 하면서 이분들을 지금 종합상황실 앞에 현판화 하고 있잖아요. 그 벽에 지금 총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할 수 있는 게 240분을 헌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몇 개가 되어 있나요?

76분 정도가 지금 헌액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나오는 인원수가,

4개 분야 다섯 분입니다.

분씩 해서. 딱 다섯 분 밖에 없나요? 저희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네 분 나옵니다. 지역사회발전 부문, 사회봉사 부문, 미풍양속 부문, 문화체육진흥 부문, 다만 사회봉사 부분은 개인과 단체를 하기 때문에 최대 다섯 분입니다.

그냥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나요? 저희가 봉사상으로 구청장으로부터 뭐를 받았다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여기 헌액은 구민대상 수상자만 헌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대상 수상자 말고도 저희가 행사들을 하면서 자원봉사 부문이나 무슨 부문이나 구청장의 표창장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어느 부분에 입상자가 누구누구였었다는 것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상을 받았는데도 아무 데에도 남겨져 있는 것은 없잖아요, 꼭 이분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를 해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대회나 무슨 대회나 입상자로 우선은 다 선정이 됐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도봉구에서 나가는 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번호를 부여하고 이런 것은 총괄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총괄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권위있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표창 중에서도 어떤 특정분야 있죠, 주민들한테 모범이 되어서 널리 알려야 될 분야가 있다, 이런 부분을 추려서 홍보해 드리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무슨 사생대회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그것을 홍보하기는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20년후이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행사이든, 무슨 행사이든 20년후에 내 이름을 찾아봤을 때 있다라면 좋지 않을까요?

글쎄 우리가 총괄적인 번호 부여 정도는 하지만 그부분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부여번호가 있다라면 그 부여번호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특별상 부문에 대해서 신설을 했어요. 신설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제안이유가?

저희가 당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설한 것은 아니고요. 타구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봉구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예측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봉구민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 5년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 만약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도봉구 위상을 빛낸 분이 있다라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조항을 신설하지 않으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을 내다보고 이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태까지 진행을 하면서 못드렸었던 분들이 계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조건을 도봉구 거주 5년 이상 공고를 나가버리면 5년이 안되면 신청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청 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저희가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나가면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것이 나가면 그런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분들이 있는지 인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도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봉구민이 되고 싶어하시고 그런데 특별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공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셔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번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시는 분은 구민대상을 수상하신 분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상 부문도 있는데 특별상 부문도 헌액자가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되고 만약에 여기 3항처럼 여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겠다,

네.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또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또 그 뒤가 명예의 전당, 이러면 굉장히 멋있는데 그만큼의 폼이 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것이 구청의 한벽면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개선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있는 곳도 그렇고 이름은 명예의 전당인데 봤을 때 그래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헌액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도봉을 빛낸 분들에게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다하신 것 같고요. 부탁을 좀, 저희가 지금 홍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도봉뉴스지라든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수상되신 분들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있나요? 아까 홈페이지는 안한다고 하셨고.

구민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계속 띄우는 것은 아니라 그 시기에만,

네,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자료해서 신문에 게재되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봉뉴스에는 안나가는 것이죠?

도봉뉴스지는 편집시기가 안맞아서 내보내지 못하고요. 지역신문이나 기타신문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그리 많이 보는 매체는 아닙니다. 일부의 주민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연말 정도나 아니면 연말에 내용이 많으면 연초나 이렇게 몰아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지만 구민대상은 그래봤자 4, 5명이시니까 그렇게 예우를 갖춰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냥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수신자가 얼마나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한쪽에 되어 있지만 어떤 모양새나 그것들을 봤을 때 정말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보여지지 않으면 글쎄요, 크게 붙여있지만 사실 그렇게 잘 눈에 띄거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하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을 때도 1년에 4명, 5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매번은 아니지만 1년, 2년 정도는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좌석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고마워서 존중의 의미를 그분들이 피드백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물론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명예구청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상하거나 하는 것들은 있는데 자리에 와서 앞에 앉았는데도 소개 한번 안해 주더라, 그것이 나름 서운하시다라는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받아서 맛이 아니고 그렇게 얼마나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의를 갖추느냐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한 행정으로 따뜻한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도봉뉴스지에 게재해드리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하겠고요. 지금 구민대상 수상자 분들을 저희 행사에 초청을 하고 있고요. 지정석을 마련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개부분은 내빈이 워낙 많으시니까 다 소개를 못해드리는 부분은 있지만 그 행사장에서 예우는 저희가 각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회 확대시행에 대비하여 서울형에 기반한 현재의 주민자치회 근거 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시범실시”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주민자치부회장 인원을 “1명”에서 “1명 이상 3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예비자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가능 횟수를 “한차례”에서 “두차례”로 변경하였고 정수 충원 및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를 “잔여임기”에서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 연임시 최초 선출시와 동일하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간사 선임 시 주민자치회 위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동에 거주하고 역량있는 외부 인사를 간사로 영입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감사 외부 영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분과장회의”를 “임원회의”로 변경하였고, 민관협력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 발생 시 동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하였고 중간조직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알리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자치회에 도봉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또 저희가 지난 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도 거쳐서 감안을 해가지고 조례에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려고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주요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제6조에 보면 부회장이 기존에 1명에서 3명 이하로 개정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이 이유는 어떤 건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데요. 지금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부회장님이 그 직무를 대행하셔야 되는데 부회장님도 그것을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부회장님 수를 한두 분 더 늘려서 역할분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회장님을 1명 이상, 3명 이하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몇 조 몇 항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침에 있나요? 여기 보면 제14조에,

선언적으로 제14조에 보면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도와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기존에 자치부회장이 자치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행하거나 또 남은 임기 동안, 그러니까 대행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돼 있고, 자치부회장이 그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는 1명이었기 때문에 인사말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보좌를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명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 역할이라든가, 또 부회장이 3명인데 보좌를 3명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회장직을 수행을 못하게 됐을 때 부회장 3명 중에 누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애매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 세칙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워낙 회장이 바빠가지고 부회장을 늘려서 회장의 역할 보좌하는 사람을 3명 정도까지 늘리겠다, 이런 것에서 출발하신 것이잖아요.

일단 현장에서 회장님이 바쁘시고 부회장 혼자는 회장님의 역할을 대행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부회장의 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겠다, 부회장이 3명인데 선임 부회장을 둘 거예요? 1부회장 둘 거예요, 2부회장 둘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기존보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든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분장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세칙에서 하겠다, 그리고 그 부회장들끼리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기존에 간사라든가, 또 각 분과장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다 감사도 그렇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부회장은 주민자치회의의 장 제14조에 해당하는 부분의 항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보좌하거나 남은 임기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변경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더 부작용이 많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은 조금 고민이 된다,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존경하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고요. 1명 이상, 3명 이하이기 때문에 나중에 14개동 주민자치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회 부회장을 3명으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해당 주민자치에서 한 명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2명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역할분담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역할분담이 명확히 된 상태에서 부회장이 2명 내지 3명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장도 한 분이지만 의장이 궐위 시 국회부의장이 한 분이여야 되지만 두 분이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세부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보완적인 것은 운영세칙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대입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그다음에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 해봤기는 했지만 뭐든지 구성보다는 그것들을 임하는 구성원들의 품성과 역할에 따라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준비된다고 하고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서 요구가 있었다니 반영을 하되 보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 하기는 그렇고요. 몇 개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의 제4항이죠. 제3항은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닌 것 같고 4항에 신설되었어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선언적으로 넣으셨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성이기 때문에 어떤 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는 한 성을 넘지 못한다라는, 한 성이 다른 한 성의 뭐 60%? 60%죠, 보통. 30% 미만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각계에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구성해야 된다는 요구를 제가 여러 번 했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반영한 것들은 환영할 만한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에서 구체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립니다. 이 항목은 공청회나 설명회 때 유위원님께서 강력한 요청사항이시기도 하고요. 당초에 위원님께서 사회적 약자를 염두에 두시고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명확하게 사회적 약자를 언급하려고도 했었습니다만, 조례상에서 명확히 사회적 약자를 분야를 언급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제약이 될 것 같고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사실은 저도 현장의 동장을 해 본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선언적으로 하고요. 운영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 조례가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이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주민자치회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폐지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문개정을 내년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1년 정도 이렇게 선언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다시 전문개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없었던 것들을 보완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시행세칙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말하자면 매뉴얼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시라든가 매뉴얼에 따라서 선발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쨌든 자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10조 위원회 임기에도 기존에 한 차례만, 2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면 4년인데, 두 차례 연임으로 해서 최대 6년까지로 이렇게 개정을 하시겠다라고 했고 또한 임기도 잔여임기에서 위촉일로부터 2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논란은 아니고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더 발굴하는 입장에서 최대 4년까지로 하고 새로운 분들의 진입을 노력하시라고 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으셨나봐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 임기에서 한 번 더 2년을 늘린 이유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2년 째 하다보니까 이것이 4년 정도하고 그분들을 새로 주민자치회를 활동을 못하시게 되면 그분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게 1년에서 2년 차는 거의 알아가는 단계이고요. 3, 4년차에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너무 짧다, 이것은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시고 다만, 저희는 6년 하고 다시 들어오실 수 없도록 했고요. 타구를 보면 타구는 임기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2년 후에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을 다 열었어요. 10개구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수차례 공론화를 통해서 한 6년 정도 하시고 그분들이 물러나시고 새로운 주민자치위원들이 오셔서 한 6년 하시고 이러면 조금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또 동주민센터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금방금방 충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끌고 가면서 새로운 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성을 가지신 주민들을 또 주변에서 발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임만 사실은 그런 것이지, 한 차례 쉬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하실 수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아예 막았습니다. 6년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다 6년까지 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만두시고 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다른 경우들도 그렇잖아요. 2년하고 연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쉬었다가 다시 그다음 해에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6년 내리 하다가 그만둬서 다시 못 들어오게 한다, 그것도 조금,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은 2년 후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을 열어버리게 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에 나가 보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면 새로운 발굴보다는 2년 후에 옛날에 하셨던 분 위주로 또다시 구성을 하게 되는, 편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2년 쉬셨던, 옛날에 하셨던 분들을 다시 영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인물들이 또 등장하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기본의 취지가 있었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또 어떤 행정편의일 수도 있고 주민의 요구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기존에 제11조 제2항 있죠. 제2항에 여기 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7호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거운동이라고 하면 유급선거 운동을 정의하는 건가요? 그게 맞나요?

여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 어떤 직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그냥 옆에만 있는 것도 선거운동인지 아니면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정의하는 것인가요?

등록하신, 그러니까 후보자에 등록하신 분 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하시잖아요, 보통.

그것 아니고요. 그것은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으로 등록하실 때에는 주민자치회를 사퇴하시고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본인이 선거후보로 나가는 것 외에는 선거운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유급선거운동원?

유급은 안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당연히 본인이 후보를 나가는 경우에는 안하시겠죠. 그래서 유급선거운동원을 정의를 하는 것이냐, 그냥 사실은 마음 속에 지지는 다 하잖아요. 국민 누구나가 보장된 것이 정당활동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유급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규정이냐, 그외에는 어쨌든 음으로, 양으로 하다보면 지지가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얘기하는 등록운동원 뿐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지지발언을 하거나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하시고요. 내년도 선거인데 늘상 이 부분때문에 문제가 되고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명확하게 얘기가 되어야지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범위라든가, 내용들이 정확하게 공지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엄청난 갈등들이 유발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이고요요. 많긴 한데 저혼자 다 할 수 없고 중요한 부분이 딱 두가지, 제가 더 할 것이 있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조에 어쨌든 전체회의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했을 때 어쨌든 지금 구의원들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때에는 고문으로 들어가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원칙적으로 동장이라든가, 구의원, 시의원 다 못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오히려 17조에 2호죠, 2호에 동장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것은 갈라놨다고 하신 것이고요, 호를 갈라놓은 것인데, 기존에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동장도 그런데 동장은 존속하고 있고 시의원과 구의원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번에도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지 않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좋다, 인정하고 또 5호에 민관협력회의때 그러면 민관이 협력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임원하고 동장이 회의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또 신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구의원들도, 구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관을 견제하는 역할들을 매우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할을 대변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보완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또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이 투표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치열하게 동마다 수합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의견들이 거의 반반이 나왔어요, 구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참석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소속한 데만 하더라도 참석하는 것을 더 원하는 주민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은 원천적으로 이번에 동장같은 경우 더 참석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 참석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 저희가 의견수렴을 여러번 거치면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이 조례에 다 담아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아직까지도 주민자치가 내년까지는 저희가 시범운영기간이고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큰틀에서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으신데 조금은 환영받으시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 고민이 금년 한해 더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왜 주민자치회와 상생을 해야 되는지를 느끼실테고 그렇다면 내년 조례 개정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내년에 전면개정을 할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조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있어서 또 신설한 것도 2항과 3항 신설해서 재정컨트롤과 관련해서 동장과 사전 협의해서 해야 되고 구청장이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지원조직도 운영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단체에 위탁도 줄 수 있고 주민자치가 원래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자치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이 조례의 수정부분에는, 개정부분에는 저는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되어서, 오히려 사실은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으로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주민자치하고 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런 부분들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더 들어가겠다, 아니면 그것이 요구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폐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가지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조 2항은 우리가 주민자치에 행정이 관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의제발굴이라든가, 주민자치에서 발굴되는 각종 의제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렵게 의제발굴을 확정했는데도 현행법에 맞지 않거나 예산지원 사항의 어려움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것이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현행법상 맞는 의제인지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거치자는 얘기이지, 행정이 주민자치활동을 간섭하거나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선거법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정당법에 의해서 어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을 가질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은 다만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반장이나 주민자치회의 그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퇴만 하게 되면 정당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잔여임기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뒀잖아요. 그런데 년도가 마감했을 때 그 분의 잔여임기만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보궐선거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년 임기로 종료를 하다보면, 잔여임기만 하다보면 모든 주민자치위원분들이 6년에 전부다 그만두고 다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궐로 들어오신 분들을 임기를 6년으로 해드리면 이분들이 지속성을 가질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셨는데 단지 보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한테 잔여임기만 하라는 것은 가혹하지 않는가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잔여임기가 아닌 통상적인 정규임기를 채우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궐로 되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까?

꽤 계십니다

지금 자치회장님이, 저희가 제6조에 보면 유기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회장님이 한분이고 주민자치 부회장님이 한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리는 것이 주민자치회장님의 역량이 안되니까 3명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 회장님이 역량이 안되어서 부회장님을 늘려서 커버하겠다는 그런 사실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정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시범기간이라서 나름대로 정립되기 이전이다 보니까 주민자치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바쁘고 부회장님은 부회장님대로 바쁘다 보니까 역할을 분담할 그런 사항들이 일선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시면 분과장님이 전부다 있잖아요?

분과장님들은 분과만 관리하십니다.

분과장님들이 당연히 다 도와주시고 거기 같이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는데 꼭 반장, 부반장 맞잖아요, 부반장을 3명을 둬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3명을 더 두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임원단에서 회장님, 부회장님, 간사가 참여한 임원회의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나온 것이고요. 회장님들이 내가 편할려고 내가 능력이 안되어서 부회장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 의회를 비교하면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을 부의장으로 놔둡니다, 맞죠? 저희 구청장님이 안계시면 부구청장님이 대행을 합니다. 대행에 이분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부회장님은, 권한을 누가 하실 것입니까? 부재가 됐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은 세칙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담을 수 없잖아요. 부회장의 역할자체가 권한의 대행이잖아요.

권한의 대행인데, 권한대행자가 1순위가 누구냐, 2순위가 누구냐. 또 아니면 권한대행은 그렇게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활동의 영역도 세칙으로 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에서 1명 이상 3명이라고 해서 모두 3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 여건에 따라서 1명이 계속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명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 2명 정도에서 아마,

전에도 유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번, 2번, 3번을 딱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정하신 건가요? 세칙에 대해서?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업무의 영역을 정리를 하고 업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세칙에서. 그렇지 않으면,

됩니다라가 아니라 저희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건데 계획이 있으셨어야죠.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이 안을 용인해 주시면 그 안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안을 이미 의견제출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저희 의회에 안을 했을 때는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이 됐을 때 우리가 세칙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문서화해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회장님의 역할 자체가 회장님의 역할을 직무대행을 하는 건데 부회장님이 3명이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22조에 제3장 자치계획이 있습니다. 제22조에 자치계획의 효력이 있는데 혹시 자치계획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면질의를 하지 않거나 따로 챙기지 않으면 저희가 동네의 일들을 다 못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각 동의 주민자치 계획은 해당 지역구의원님들께 공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자치계획의 효력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가 되어 있는데요, 제22조에. 구의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저희가 지금 제24조에 보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로 구청장은 위탁을 또 하신다고 했잖아요.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짚어주셨는데 위탁을 하면서 운영되는 게 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주민자치 지원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시적이지만 지원단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주민자치 지원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조직인데, 향후에 그 조직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원단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자치가 들어오게 되면서 촉진자가 역할을 했었잖아요. 촉진자가 역할을 하고서 지원단이 왔어요.

구지원단.

구지원단이 왔고 법률적인 검토를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작년부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다, 뭐다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상위법들은 다 무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은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단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단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 주민자치 지원단은 타구 지원단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시범이잖아요. 아직 시범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다 22개구가 시작했고 저희가 선발 구이고요. 지금 현재는 지원단이 거의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저희 지원단이 상당히 상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들의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합법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합법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 계획 자체가 상위법을 전부 다 위반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위법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에 칠을 한다거나 전봇대에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이 불법이다,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단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저는 감사 분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는 않고 의제만 선정하고 의제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야죠.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이 원하면 다 해야 하지만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걸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사항을 얘기하시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주민자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는데요. 일부 경미하게 도로법을, 도로에 도색을 하면 안 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익목적에서 한다면 그 부분이 도로법이라든가, 실정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공익의 목적이라면 해당 기관에, 유관기관과 협의했을 때 아마 용인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않았습니다. 용인하지 않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도로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한 포장이 도로교통법, 도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그게 위반사항이 되겠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도로 위에 저희가 인도를 확보하고자 색칠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요, 인도가 필요하니까. 현행법상 인도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색칠을 해서 인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글쎄 주민자치회에서 도로에 인도를 설치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직접 의제발굴은 했을지 몰라도 시행은 해당부서에서 했을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다, 주민참여다, 주민자치회다. 여기서 안건들이 전부 나와서 그런 일들을, 그런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법 이전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제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그것을 시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관련법을 무시하고 한 게 아니고 유관부서와 당연히 협의를 해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그것을 시행했지,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시행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의제자체를 유관부서라고 하면 저는 이게 도로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로과에 문의를 했어요. 제가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게 도로과네.’ 해서 도로과에 했어요. 그러면 전과 공통으로 보냅니까, 검토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갑니다.

해당부서에 가죠?

해당부서에서 유관부서에 다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색칠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행정에서는 잘못된 법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치마을과장이 전 부서에 지금 시행된 의제들의 잘잘못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조례를 개정한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의제는 여기에 넣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참여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주민총회가 아니죠. 주민총회에 나왔던 계획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되죠.

위원님, 잠시만요. 정리 좀 할게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총회나 마을계획단에서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의제들이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과장님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계속 그걸 논쟁할 시간이 없고 위원님께서 실사례를 정확하게 좀 뽑으시고 그것을 차후에 정리를 하시고 여기에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행정처에서 법률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일단은 그것은 수긍하는 말로 듣고 다음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센터 앞에 있는 인도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색칠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차라인, 주차하지 말라고 지금 화분을 도로 위에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도로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도로과에 상의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가지 사례는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시고 유관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고 유관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절차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색칠을 하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들 의제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하면 주민들 의제가 발굴이 돼서 저희 과로 넘어오면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습니다.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를 해서 의제를 확정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례 자체에 법률적인 검토가, 의제에 대해서는, 주민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계획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과 공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라고 본인이 판단 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는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관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도로과라고 해서 도로법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와 연관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연관부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법률검토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확장될 때는 유관부서와 다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서 전부서가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저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총회 계획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 설명하실 때 안 제15조에서 ‘간사 선임 시 주민자치위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고 역량 있는 외부 인사를 간사로 영입하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했는데, 이 외부 인사를 간사로 영입했을 때 과연 주민자치회가 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제대로 잘 될 수 있을지, 꼭 외부간사로 둬야 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간사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 하다보니까 일부 동에서 간사의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간사이신데, 간사가 역할을 못하게 되면 주민자치 자체의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인력풀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 주민 중에, 만약에 없을 경우에 단서 조항입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주민 중에 간사를 선임해서 그분이 결원이 생겼을 때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연 역량이 부족한지 이런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회장님을 1명에서 3인이 이하로 둔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간사님을 보조간사님이라도 한 3인 정도 둬가지고, 부족할 때는 거기에서 좀 보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본 위원 생각이 있고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 제16조제2항에 주민자치회가 생기다 보면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이. 그 예산을 전문성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에 가깝지 않은 감사님을 한 분 두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제3항에 보니까, 신설로 전문가를 외부에서 한 분 둘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뒀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의조항을 두지 말고 강제조항을 둬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운영하는 운영 면에 있어서 돈 쓰는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시려면 강제조항을 둬가지고 외부에서 두는 감사를 꼭 둬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외부감사를 통해서 투명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조항과 충돌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감사 1명을 두되, 그런데 만약에 강제조항을 하게 되면 내부감사는 못 두는 되는 경우가 충돌이 또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은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자치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금년 한 번 운영을 해 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면 감사는 외부감사를 두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둬야 될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한 번 올해 운영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 보시고 내년에 다시 최종,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 각자 의견이 다른 부분은 다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저희 구가 시범사업으로도 했고 25개 구 중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서 공청회도 처음으로 조례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고 한데,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때도 저희가 이 조례가 지방분권 관련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인데, 현재 지금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이상 간접 민주주의일 때 저는 지방분권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희하고 주민분들하고는 그동안 정치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 때문에 마치 구의원이 정치개입을 목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가는 것으로 분위기를 만든 것에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역대표로서 저희가 선출이 된 의원들이 주민에게서 받은 권한으로 주민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관, 의회, 주민 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것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관의 권한이나 개입은 더 강화된 방향으로 갔고요. 의회는 애초부터 빠진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가 25개 구 중에 몇 군데가 조례 개정이 다 된 거죠?

22개 구가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야기하셨는데 마무리로 14조 주민자치회의의 장에 대해서 부회장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잖아요, 이번에 개정을 하시려고 올리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조에 간사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영역별로 뽑는 방식, 역할이 되어 있는데 14조 이후에 15조로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에 대해서 차라리 분리를 해서 뽑는 것, 그다음에 역할, 호선의 방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분리되고 15조가 16조 간사, 이렇게 영역별로 정리가 되면 오히려 그런 혼란함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요. 일단 주민자치회,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자율적으로 활동력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주민자치조례가 개정하는 내용은 행정력의 강화로 보여진다는 것은, 명백하게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러차례 동장의 기능에 대한 얘기, 심지어는 말씀 안하셨는데 회의를 동장이 요구할 수 있어요. 17조에 보면 회의도 동장이 회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행정의 기능만 완전히 강조해 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원취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총회 19조 같은 경우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2조에 주민총회에 대한 요건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열 때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지가 주민총회에 대한 것만 있지, 그리고 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민총회라고 하면 주민총회인 것이고 어느 동은 1% 정도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여건들의 정리가 19조에 시행세칙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 강화해서 내용들이 있어줘야지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주민총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물론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더 투명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시범운영기간이니까 저희가 기본 최초에 만들었던 조례, 이 19조는 손대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시범운영기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총회를 하는데 어느 동, 최대한 하는 동이 1% 하더라고요. 그러면 3만명 있는 동에 300명 모입니다. 1% 주민들이, 그러면 그것도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그정도 주민들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주민총회의 타당성이, 정당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최소 10%는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떤 이런 것에 대한 규정들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도 성별 비율, 그다음에 계층별로 한다고 했는데 연령별 규정도 사실은 있어줘야 됩니다. 대부분 고령의 연령자들만 모이면 사실은 젊은 층의 얘기들이, 그렇지 않아도 젊은 층의 얘기들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오늘 정확하게 개정을 하자고까지는 얘기를 드리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염두해 두고 시행세칙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음 같아서는 65세이상 고령은 60%를 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싶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부회장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권한은 나눠가져야지 집중되면 권력화가 되기 때문에 권한은 나눠가져서 다양한 활동들을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저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아까 선출방식에 대한 것은 분리해서 선출방식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득표 순으로 한다든지 그럴 때 시행규칙에서 어떤 사람을 선임부회장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도 규정하기가 손쉬울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면 선정위원회도 동장을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고 회의도 동장이 요구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새로 하시는 것에도 동장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회의도 하게 되어 있고요. 예산은 반드시 동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동장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행정의 중심으로만 강화하게 되는 취지로 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왈가왈부,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뒤에 17조에 동장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것을 차라리 6조 2항 3호에 위원 구성할 때 단 해당 동장과 해당 지역구의원들은 전체 회의에 당연직고문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당연규정을 넣어주면 회의에 참여하고 전체회의만 보고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형태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할 것 같다고 보고요. 동장은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참석 안할 수도 있고 의견 제시 안할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은 또 애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0조의 연임에 대해서는 잔여임기와 한차례 연임을 두차례로 하는 것은 상충되는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시면 계속 한 번에 다 바뀌면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잔여임기가 아니라 쭉 연속되는 임기로 가서 연속성을 갖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두차례 연임 안해도 되죠. 그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한 차례만 연임해도 그 연속성은 계속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잔여임기로 해서 전체를 그만두면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3번 정도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적당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것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아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교육이 뭔지도 애매해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냥 워크숍 한 번 가서 이것을 보수교육으로 퉁쳐버린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수교육이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런 부분의 규정이 없고 시행세칙으로 정확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다시 감안을 해보겠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간사를 외부에서 뽑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지 않은 사람이 간사를 하는 것은 아예 그러면 전체 간사를 외부인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느 동은 그렇게 하고 어느 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민자치회를 무시하고 것이고 주민자치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능력을 키워가면서 지금 부족하고 부딪히더라도 키워가면서 해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부 안에서 계속 인력들을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또 해내는 것이 맞고 주민자치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얘기도 나오셨는데 외부감사를 둬야 된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앞의 규정에서 감사를 두명으로 하고 한명은 반드시 외부감사로 하게끔 이런 규정으로 수정을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치계획 수립할 때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바꿨는데 그것은 저는 정당성을 더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주민총회 참석자의 과반수를 유지를 해야지 투표를 안한 사람들은 빼고 과반수로 한다는 것은 범위를 줄이는 것 같지 않나, 당위성을 줄이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24조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2항은. 그다음에 지원조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행은 서울시 지원조직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규정에 담는 것은 구 지원조직 형태로 하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 조직을, 지원단을 마을지원센터 내 팀 형태로 서울시에서 조직을 꾸리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마을지원센터에 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조직을 구성해서 지원 조직의 그 내용을 주민자치회 위탁운영을 줄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 조직이라는 것은 각 동별로 하나의 것들을 위탁을 따로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지원단.

그러니까 지원단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지원단이고요. 전체 지원단이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탁이 돼 있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현행 유지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운영하고 언제까지 지원 조직을,

2022년 일몰이기 때문에 그때는 서울시 지원이 끊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이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그 이후에도 구 조직으로 계속 가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조례에 담은 거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 지원 조직이 조례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연속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예산문제라든가, 예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나 검토에 대한 내용들에 지원 조직이라는 것은 한시적 조직이 아니고 항구적 조직이 명시되는 거거든요,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서울시 일몰제와 연관을 한다고 그러면 부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는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요구를 하는 거죠. 한시적 조직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일몰이 되든 상관없이 구에서 책임지고 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법 조항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단서조항 형태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항구적으로 가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서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위탁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현재 상태를 뒷받침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항구적으로 가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또 일몰될 때에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우려에 대한 고민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지금 저희가 일부 수정하거나 논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들 애쓰셨고요. 서울특별비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지역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1항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안 제14조제3항 중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을 “자치회장”으로 한다. 안 제1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추천하여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임자가 없으면”을 “간사는”으로 “간사를 채용할 수 있다”를 “채용한다.”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안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22조제3항 중 “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을 “수립된 자치계획은 공포하고 유효기간”으로 한다. 안 제24조제2항 중 “반드시 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동장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로 한다. 로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늦게까지 도봉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조직 환경을 조성하고 이전 조례에서 어문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안 제15조에서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에서 연간 연가일수의 부여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와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가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던 방식에서 해당 연도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월할로 비례하여 연가일수가 산정되도록 바꾸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공가허가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검역법에 따른 검역 감염병의 예방접종, 원격지로의 전보 발령 부임 시에도 공사를 허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1조제4항, 제6항, 제12항 등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복무제도 부문이 개선되었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임신 전체의 기간에 걸쳐서 1일 두 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이 부여되고,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1일 두 시간의 육아시간이 부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상위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가 5일에서 10로, 조부모 사망 시 휴가가 2일에서 3일로. 자녀 사망 시 휴가가 3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어문규정에 어긋난 부분, 띄어쓰기 등 전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이번에 개정안은 어쨌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게 된 것이고 어쨌든 저희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모성도 보호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환영하고요. 상위법도 개정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이유 자체가 저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요하게 모성보호에 대한 시간도 확대하지만 또 연가일수 확대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짚기는 그렇고,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연가보상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2017년에는 저희가 11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연가보상비도 여전히 11일로 한 10억7,9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가 올해에는 연가보상비가 13일로 이렇게 되어서 한 13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소 10일에서 강남, 송파 이런 데는 최대 20일까지 굉장히 거의 두 배의 연가보상일이 다르고요. 저희 동북 4구는 평균 한 13일 정도가 평균인 것 같고 인근 강북구는 조금 더 우리보다 며칠이 더 높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쭉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 복무규정에 어쨌든 연가가 최대 21일까지, 최장이 21일까지죠?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일이 맞고요. 다만, 가산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병가를 내지 않은 직원 그다음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도 지급하지 못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1일 씩을 추가해서 다음 해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최장의 경우는 23일로 보시는 게,

그래서 가산까지 하면 23일까지 쉴 수 있고 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직원의 어떤 업무에 따라서 사실은 쉬고 싶지만 못 쉴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쉴 수도 있는데 연가보상비 때문에 물론 일부러 안 쉬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복무규정상 권고일이 10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략 10일 정도까지는 연가를 쉬게 되는 건가요?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0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18년 12월 18일자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시행이 안 된 상황에서 10일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면 10일은 반드시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10일은 써야 된다.

2010년부터?

아니요, 2018년 12월 18일자에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 어쨌든 10일까지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쉬고 그러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3일이기 때문에 연가보상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3일 정도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최고로 23일을 받은 사람이 10일을 간다고 치면 13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가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연가가 예를 들어서 10일 정도 있는 분들은 10일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를 왜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무튼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가족과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연가보상비 형태로 이것이 많이 지급된다. 라고 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유기훈 부위원장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우리가 계속 일보다는 이런 연가를 적극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그러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렇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개정된 것이 어쨌든 4년 이상 5년 미만부터는 연가일수가 똑같고 그러니까 4년 미만자에 한해서 연가일수가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늘어났네요?

저희가 신규 임용자부터 4년 미만, 그러니까 근무연한이 적은 직원들에 대해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국무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반영이 돼서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근무기간이 짧고 연령이 더 젊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연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취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제17조에 연가 당겨쓰기도 사실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현행은 연가 당겨쓰기가 없었는데 개정된 것은 5일에서 10일까지, 4년 이상 10일까지 연가를 추가로 더 내년 것을 올해 당겨쓸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러면 매해 마다 연가를 당겨쓰게 되면 굉장히 계산식이거나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로연수를 앞두거나 마지막 해에는 당겨쓸 수 없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당겨써가지고 연가를 더 많이 활용하고 가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요.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리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올 시스템으로 해서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아주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입력하고 그것을 관리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된다.

네, 관리자가 확인도 하고요. 본인의 경우에도 연가가 며칠 남았다. 며칠 썼다. 이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제20조에서 공가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사전에 확인한 것인데 원격지 전보 발령 시, 부임 시 공가사유가 추가된 부분은 저희 도봉구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저희도 해당됩니다.

되나요? 저희가 원격지 전보 발령 부임 시 공가 사유가 있나요? 발생을 하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안에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봉구 안에서 이거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서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도봉구 안에서 전보 발령에서 저희가 원격지가 해당되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가 스마트워크센터라 해가지고요. 예전에 도봉구청 내에서 있다가 지금 다른 데로 이전했고요. 중앙부처, 그다음에 지방에도 가면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네, 그렇습니다.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요?

네, 타 자치단체 인사교류 시에 대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종시에 가서 인사 교류가 있을 때 세종시의 스마트워크센터랄지 이런 부분을 해서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 공가로 처리되는 사항이,

그러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원격지는 명확하게 기준 상 제기된 건 없습니다마는 쉽게 말하자면 우리 관내를 벗어난, 서울시를 벗어난 그 이상의 곳을 원격지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애매한 것이 있는데 사례는 거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 사례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리고 특별휴가도 뭐 5일에서 배우자 출산 같은 경우에는 10일로 개정이, 이것은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아마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과 이후에 바로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네,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네, 바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 1개만,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서 조금 달라진 것은 또 특별휴가가 모성보호시간이 확대되면서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에서 임신 전 기간 동안에 1일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이것 같은 경우도 직원이 그러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임신했다고 바로 해주는 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시스템이?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2시간을 안 쓸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경우에는 이걸 보장한다는 그런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네, 원하면 2시간은 보장해 준다.

네, 보통 근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근무 난이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임신하면 그런 조정도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경우에는 고충에 대한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한은 다소 난이도가 좀 낮은 그러한 업무를 하도록 저희가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육아시간도 기존에 현행은 생후 1년 미만에서 5살 이하의 자녀에 한해서 하루에 또 1시간씩에서 하루에 2시간으로 24개월 동안, 그러니까 1살에서 5살 사이의 자녀를 둔 엄마만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남녀에 있어서 여성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빠도 해당되는 건가요?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여성, 남성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방금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할 수 있었던 것을 5세까지로,

그러니까요.

확대해서 이번에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이게 확대된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범위는 24개월.

네,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최장 2년 동안의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한 분만,

한 사람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복잡하네요, 여러 가지가 많이. 또 예방접종까지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아무튼 남녀의 구분함이 없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공무원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따르는 불이익이나 어떤 배제 이런 것들은 설마 없겠죠?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근무를 여럿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이것과 연동되어서 전에는 돌아가면서 숙직이라든가 일직도 했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는 또 숙직, 일직에 대한 전담직원도 별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직은 아니고요, 숙직에 대해서만.

네, 숙직.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임신이나 모성보호를 통해서 보장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은 다른 공무원들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도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 내지는 어떻게 좀 저희가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서 최대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또 국가적인 정책에도 바르게 될 수 있을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지당하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조직 관리하면서 방금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부서 조직 내에서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을 통해서 좀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도록 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조직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이 개인별로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월봉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월봉급액 곱하기 86% 곱하기 1/30 그다음에 남은 연가일수.

월봉급액의 86%인데 월봉급액 안에는 모든 수당이 다 합쳐져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월봉급액의 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월봉급이 본봉을 말하는 겁니다.

86%를 일수로 계산을 해서 그 사용하는 일수만큼 연가보상비를 준다. 네,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일단 그러면 연가보상비 대상 공무원은 시간임기제나 이런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다 해당이 됩니다.

분도.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것 보면 4년 미만까지만 사실은 연가일수가 늘어난 거고 4년 이상부터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맞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다, 국가공무원도 포함합니다. 국가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동시에 같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요. 전 공무원한테 적용되는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아마 신규 공무원들의 연가일수만 조금씩 확대됐고 기존 공무원은 아마 연가일수는 그대로인데 저희 도봉구는 그러면 4년 이상 공무원 분들이 전체 공무원의 한 몇 %를 차지하나요? 한 8~90% 이상 가까이 되지 않나요?

한 70% 정도.

재난안전과가 총괄부서라고 하지만 각 과나 각 동의 역할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태풍이나 재난이 예고됐을 때 비상근무에 대한,

네. 그런 부분들도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재난에 대한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물하고 관계되면 물관리과 그다음에 어떤 제설하고 관계 되면 도로과 기능부서가 있고 총괄은 저희 행정지원과는 실은 전체적인 조직을 관리하지만 재난 문제나 태풍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재난안전과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방학1동이면 방학1동 앞에 나무가 쓰러지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워야 하지요. 도로 위에 낙하물이니까요, 가로수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는 또 방학1동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와야 합니다.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너무 아쉬웠던 것이요.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 데도 서로들 다 안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말하자면,

1동에서 사고가 터졌으면 방학1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도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와주셔야 되는 것이 잖아요.

관계된 쉽게 말하자면 재난안전과도 나와야 되고요. 관계 기능 부서 동도 나와야 됩니다.

. 이번에 링링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복무조례에서 편의를 다 해드리고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 역할들에 대해서는 다 분담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난에 대한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 부서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벌어졌는데 현장에 가서도 대응능력이 늦고 또 현장에 오는 것도 늦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러면 더 많은 주민들의 피해, 또 재산을 피해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지원과는 전체적으로 당직근무나 비상근무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잖아요. 재난 시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 공직자들에게, 우선 찬성하고요. 다만 우리 사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든 대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역에서 영세 자영업자들 일반 보장되지 않은 노동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확고부동하게 복무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도봉구청도 보면 부서 간 격무부서도 있고 피로도가 많은 부서도 있고 조금 더 쉬운 부서도 있고 다양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공무 수행하는 부서 중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대우를 공평하게 하는 것은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것이지만 격려 차원에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 현장 동주민센터라든지 현장민원, 또 도봉구청 내에서도 단속부서 같은 데도 있고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따로 차별화된 뭔가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격무부서랄지 아까 이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태풍이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구청장의 재량 하에 5일의 범위 내에서 대체휴무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링링 때도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었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있어서 다행히, 철탑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인명피해나 큰 일 없이 넘어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노고를 했던,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마 1일 내지 2일 정도의 대체 휴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잘하시고 힘들 일에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의회든 집행부든 아낌 없는 보상을, 또 찬사를 보내줘야지만 공직문화가 바꾸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주민들이 날로 공직사회 또 집행부, 도봉구청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욕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욕구가 늘어나는 만큼 맞춤행정은 조금 속도가 느리지 않는가 싶어서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또 흔히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복지부동한다. 지금도 그런 공무원이 많이 있다. 또 구청장 임기 중반이 넘어가면 레임덕이 와서 구청장 말도 잘 안 듣고 원활하게 부서간 협력체계도 구축되지 않아서 행정 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통해서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고 하는 반면에 또 공무원들도 여기에 맞춰서 주민욕구를 맞춤행정으로 서비스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개편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레임덕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없게끔 또 그래야만 우리 조직이 과거에는 그런 레임덕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존중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활발하게 구민복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또 개선이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부분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직사회가 날로 보장된 대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 일반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 지역에 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층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비애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세금 걷어서 너희들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주민과 어떻게 보면 괴리감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불안정한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직사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시고 더 주민들과 따뜻하게 또 질적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지향해 나갈 바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