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가을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도봉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이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기존에 시행 중이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관리 조례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안 제5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안 제8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기준에 자연재난인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과 사회재난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 상황판단회의 개최 사유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 제13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안 제14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등을 세분화 하였고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대해서 도봉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봉구의 실정에 맞게 반영되어 별도 조례로,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위에 상위법에 대한 것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상위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표준조례안을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주었어요. 우리도 재난안전조례가 있었는데 3장에서만 언급되었던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따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제4조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제5조의 보면 구성의 임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의 임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성은 알겠는데 구성원의 임무는 대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의 임무라고 해서 차장은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그리고 통제관, 담당관, 실무관에 대한 임무를 언급한 겁니다.
조미애위원
제8조에 보면 사회재난에 미세먼지 분야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했는데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반영이 없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초미세먼지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봉구
도봉구조미애위원
내에서 초미세먼지와 관련된 조례나 세부 내역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환경정책과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고
그것하고조미애위원
별개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난이
재난이조미애위원
발생했을 때 초미세먼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관한 것, 환경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아니라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은 총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풍수해 관련도 물관리과에서 하는 건데 거기서 대책본부를 마련해서 운영하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재난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서 대책본부를 필요한 실무부서만 모아서 운영합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관련해서 도봉구청 내 상단에 초록색과 붉은 색으로 표시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미세먼지 관련 경고사항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연대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초록색과 붉은 색이 나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고 왜 빨간색이 되며 왜 초록색이 되는지 여쭤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 때에도 그전에 분명히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같이 환경정책과와 말씀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구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제일 높은 건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셨다가 이렇게 서면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에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몸으로 닿아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그런 생활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래서 재난안전본부 구성 및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실무부서에 대해서 현장대응요령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우리 전 부서에 지금 이 책자를 다 뿌렸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우리도 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미애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침과 그다음에 대응요령이 있고 매뉴얼이 있으면 뭐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구민들이 그것을 알고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이렇게 조례상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도봉구에 맞는 조례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몸소, 몸으로 체험을 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다면 그런 매뉴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실무부서에 다시 한 번 또 협조를 해서요. 구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한번 제가 직접 지시를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조미애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올라온 것은 상위법에서 일부 빠져있는 것도 포함이 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는 돼 있는데 우리 도봉구 내에 조례에 빠져있는 것을 추가를 시키는 건가요, 8조 같은 경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본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재난안전기본법에도 언급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3장에만 언급이 됐던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표준안에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을 해서,
표준
표준박진식위원
내용에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와 지진, 해일, 화산, 미세먼지까지 포함을 시켜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미세먼지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이번에 제정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걸 상위법에서 포함을 시키라는 건가요? 아니면 도봉구가 포함을 시키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상위법에서.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모든 것까지 재해로 본다는 이야기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진작
진작박진식위원
이렇게 이런 조례가 좀 빨리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포괄적으로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운영에 대해서 보면 조직도가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상황관리반, 협업기능반, 시설관리 응급복구반 이렇게 있는데 근데 구태여 행정지원반만 꼭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했는데 왜 주간근무만 거기 그 부서만,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국가위기 상황이잖아요. 이건 어떤 꼭 주간만 근무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재해가 오는 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왜 꼭 거기다가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를 왜 그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무래도 행정 쪽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그래서 상황판단 회의도 거기서 좀 해가지고,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재해가 주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재해가 일어나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런다면 그 상황반이 계속 가동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서 지금 “탄력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행정지원반만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를 왜 그걸 여기다 지금 해놓은 게 왜 넣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칙 별첨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별첨에요?
진식
박진식위원
네, 별첨3에 행정지원팀에. 다른 데는 “협업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반만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주간을 원칙으로”를 넣는 게 왜 행정지원반에 한해서만 넣은 거예요? 왜 넣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재해·재난본부가 가동이 되면 지금 재난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행정지원반이라서 꼭 주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주·야간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왜 주간만 이렇게 꼭 특정해놓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행정지원 쪽에서는 다음 날에 근무, 대체근무 이런 부분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대책본부가 꾸려지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전 반이 가동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된다”라고 했는데 행정지원반도 맞아요. 지금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반의 관리 하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양반들도 주간·야간 우리하고 함께 움직여줘야 되잖아, 지금 재난현장에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근데
근데박진식위원
왜 특별하게 거기만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서 탄력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왜 “주간을 원칙으로”를 넣어놨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직원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간만
주간만박진식위원
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주간만은 아니고 주간근무를 조금 지원하는데 그 인원이,
진식
박진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지금요, 과장님. “행정지원팀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라고 해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물어보는데 주간이고 야간이고 다 행정지원반에서 당연히 복구될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별표 3에 비상1단계에 보면 행정지원팀은 직원이 1명이거든요. 직원이 1명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명이기 때문에 주간업무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비상1단계만 된 게 아니고 2단계, 3단계에도 전부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1단계는,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나 이미 재난이 발생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데 왜 행정지원반만 주간근무를 하고, “그냥 우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보내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이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원칙은 같이 재난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단계별로 지금,
난의
재난의박진식위원
현장에 따라서 24시간 아니라 360시간도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지 왜 행정지원반만 꼭 주간에 한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똑같이 돼 있는 거잖아요. 1단계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건 바로 잡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지금 여기 해서, 재난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해놓은 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잡아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제가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대책본부 조직도가 있거든요. 조직도에 보면 우리가 상황총괄, 생활지원 이렇게 해서 13개 반이 있어요, 실무반이. 그런데 거기에 행정지원반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반은 별도의 그거라서 지금 주간만 명시된 것 같고요. 이 조직도 상에 행정지원반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도
조직도박진식위원
상에 없는 것은 그러면 행정지원반은 아예 빼야지, 그럼 여기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보충적으로 행정지원반이 들어가는 것이고, 인력지원에 관련해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자,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재난이 발생을 했어. 조직도에 없다 해서 행정지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서가 빠진다. 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일단 검토해서요. 한번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주간이 아니라 행정지원도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을 한번, 행정지원이 보조역할을 한다. 라면 단서에 보조를 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직도
조직도박진식위원
빠졌다 해서 이분이, 그러면 조직도에 빠졌으면 아예 상황관리 행정지원팀을 여기서 빼야지 아예, 별표에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국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시간에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변경된 주요 내용이 지금 아래와 같이 변경됐는데 제3조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에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등과 구성을 지금 4조, 5조, 8조, 9조, 13조, 14조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요. 어쨌든 상위법령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18조에 보면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이것 찾으셨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거기 보면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평상시에 어떻게 하실 건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무적으로 총괄본부에서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대응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인식과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 관련 매뉴얼이 새올 시스템에 상시 올려져 있습니다. 모든 재난 대응 매뉴얼이 새올에 올려져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책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 수습반들의 매뉴얼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지금 전 부서에 전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그리고 또 교육과 직접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재난부서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점검도 하고 지원을 해서 좀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평상시 교육 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을 한다든가 어떨 때 훈련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좀 담당자로부터 듣고 싶은 거죠, 과장님에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번에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저희가 단체 카톡방을 운영을 해서요, 시·구·동 재난 담당들이 다 공유를 해서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파악했고 조치사항도 전달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좀 빠른 조치와 상황 전파를 잘 받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훈련에 대해서.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좋은 조례가 있고 법이 있다할지라도 훈련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국장단 이상이 이 건에 대해서 공론화시켰어요. 그래서 총괄은 누가 할 것이고 파트별로 누가 나눠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두세 번 나눠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해당 재난안전과에서 PPT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간부들한테 이 건을 또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실무자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자료 만들어서 자료를 전부 배부하고 그다음에 새올에 다 올렸고 그다음 이 건에 대해서 훈련도, 이게 연습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링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주일 전부터 대응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저희들 종합 훈련 같은 것을 더 하고, 실제 훈련을 지금 저희들이 또 해보려고 그래요, 가상으로 잡아서 하려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경숙
이경숙위원
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그걸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매뉴얼은 죽은 것과 똑같거든요. 현장상황이 벌어지면 행동하는 요령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투입되고 컨트롤타워에서는 어떤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핏줄처럼 막 움직이고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늘 잘 안 됐었어요. 지난 번 장마 때도 그랬고 했는데 올해는 링링에 또 국장님 말씀대로 도봉구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해줘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해와 재난들이 기후가 하나의 재난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된 기후 속에서 우리도 늘 거기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미세먼지까지도 우리가 위기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 각각 부서가 아무리 움직여도 일사불란하게 지휘·감독, 총괄부서에서 어떻게 부서를 움직이게 하는 조직들의 훈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방식들이 평소에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뭐 1년에 한 세 번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조례가 개정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인지를 하고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현장에서 좀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한다.”해서 이게 지금 그 매뉴얼에는, 행정지원과는 매뉴얼 12팀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표준 매뉴얼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런데 그분들은 행정지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난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지금 이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요. 저도 이해를 전문위원하고 해서 들어서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를 했는데 뒤에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 및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보고 이해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재해재난이나 화재, 미세먼지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소방서나 도봉산 산불,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훈련참여를 하죠.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주관부서가 돼서 아까 말했던 컨트롤 타워를 우리 재난안전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도 인원이, 예를 들어서 도봉산 관리는 국립공원이고 공원녹지과에서 일부를 하고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총괄을 보면 그래도 재난대책본부는 도봉구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적극적인 인력 이런 것을 투입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전 훈련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미세머지가 발생이 많이 됐는데 도봉구 쌍문동 래미안 앞에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죠? 미세먼지 측정기도 따로 있나요? 오존주의보나 미세먼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 현황을 현재 모르고 있고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제 생각되는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행정, 지도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미세먼지를 공유를 하고 이것도 우리가 재난으로 본다면 단지 여기 한 군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주차장 같은 데 있죠. 실제 그런 것들이 환경주범이고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되잖아요. 공용주차장 입구에 다는 세울 수 없지만 중간에 몇 군데라도 미세먼지 측정도 하고 미세먼지 수치도 알려서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차를 대 놓고 가지고 나오셔서 볼 수 있게끔 홍보도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한 군데만 해놓고 물론 일부 문자가 미세먼지나 오존주의보 보내지만 IPTV처럼 자막으로 해서 오늘의 미세먼지 수준, 또 오존주의보 수준, 현재 수준 이런 것들을 같이 알려준다면 훨씬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조례제정이 되고 하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물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것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해서 하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이번에 넣었습니다. 자체 훈련을 많이 해서 실무 부서에서 골든타임 내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유관기관에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을 해서 저희가 컨트롤 타워로서 직접 점검도 하고 지원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계획과 미세먼지나 오존주의보가 재해로 들어갔으니까 지금 현재 한 군데만 있는데 각 동에 공용주차장 큰 데 있잖아요. 대중이 많고 하는데 이런 데도 같이 IPTV를 통해서 자막으로 해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홍보도 겸해서 그 부서는 아마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서 할텐데 그런 부서하고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실무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유해서박진식위원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안전관리조례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자고 하는 것이죠.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번에 지진, 해일, 미세먼지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됐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우리 재난대책본부에 관한 조례가 있긴 있었는데 3장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서,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박진식 위원님 질의했던 미세먼지까지 포함해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홍국표위원
들어서 봄철에 황사라든지 뭐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대책본부를 구성하는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돼야 대책본부를 구성한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가 실무 부서거든요. 실무 부서에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언제 대책본부를 꾸리는 가는 우리 풍수해 관련해서는 물관리과에서 대책 본부를 꾸리거든요. 단계가 있어서 단계별로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렇다면 대책본부를 꾸리는데 인원이 있어요. 인원을 6명 플러스 알파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례에 이런 조례가 있나요? 이런 법 규정이 있나? 몇 명하면 몇 명 딱 규정이 있지, 몇 명 플러스 알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 재난대책본부가 13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보는 법 규정이나 법규라든지 법률이라든가 어떤 법에 보면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있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본 위원은 본적이 없어요. 어떤 법 규정에도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규정을 지으라는 얘기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재난대책본부라는 것이 어떤 상황판단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인원이 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대책본부장 물론 재난이 나면 6명 플러스 알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공무원들 전 주민들이 다하지 법 규정에는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13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13개 전부 다 꾸려질 수도 있지만, 큰 사건이 날 경우에는 그렇게 꾸려지지만 우리가 물관리과에서 하는 재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내가 신과장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어떤 법 규정을 찾아봐도 인원규정을 두는데 있어서 플러스 알파라는 규정을 두는 법 규정을 찾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체적으로 해야지. 자, 단 5명을 해놓더라도 재난이 나게 되면 50명도 될 수 있고 500명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법 규정에 어떤 법률이라든지 법 규정에 플러스 알파라는 규정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몇 명 어떤 조례를 찾아봐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 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안다 그랬잖아요.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아는데 규정은 딱 해서 해놔야 한다는 얘기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상황이 한 3, 4개 반만 운영될 경우에,
래도
그래도홍국표위원
6명만 하고 알파 플러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최소 6명 기준으로 하고 거기서 크게 대책반이 더 많이 될 경우에는,
국표
홍국표위원
단서조항에 해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몇 명 해놓고 부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뭔 얘기인줄 알아요. 알파 플러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부칙에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법 규정에 어디든지 보면 부칙에 넣게 되어 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우리가,
안이
표준안이홍국표위원
상위법이 아니에요. 조례가 오히려 표준안보다 더 할 수 있어요. 표준안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법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를
간담회를홍국표위원
통해서 여러 가지 다 듣고 사실은 법 규정에는 알파 베타라는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담당과장한테 상세한 설명 듣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연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연
이길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연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문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통합지휘소장을 통합지원본부장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 별표 1에서는 행정안전부 표준 편제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운영 실무반을 편성하였으며 안 제8조 별표2에서는 사고수습 총괄부서를 지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쭉 나와 있고 “단일 사고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경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자, 집중호우 제2항.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화재는 왜 안 들어갔어요, 화재는? 자, 우리 도봉구에는 주변에 임야도 많습니다. 또 지난번에 강원도 산불처럼 산불 날 우려도 많고 요즘에는 화재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화재는 왜 안 들어가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는 밑에 사회재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7호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산불만 된 것 아닌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집중호우, 태풍,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 제3조 제7항에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련된 산불”이라고 했는데 그 외의 화재는 왜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화재는 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4번에 또 돼 있습니다, 4번.
국표
홍국표위원
자, 이 부분은 조례 제3조 제4항에는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또는 문화재 등에 화재” 그거잖아요. 일반화재를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화재를 내서 만약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화재가 발생한 것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다중밀집시설 안에 일반 건물도 다 포함돼,
것도
그것도홍국표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다 들어가죠.
국표
홍국표위원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데 화재가 났을 때 다중밀집시설에 들어간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다중밀집시설의 그 뜻이 뭡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많은 인원이 오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가도 많은 집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모든 화재가 거기에 다 포함돼,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화재라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구체적으로 일반화재라고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의정부시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반화재 같은 것도 사상자가 많이 났거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리고 8호에 보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모든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일반화재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일반화재도 이 속에 포함이 된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분야는 일부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 통제소를 옛날에 통제지휘본부로 한다, 뭐 이런 지금 용어 선택도 좀 일부 개정이 되는 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부개정,
진식
박진식위원
아, 전부 개정이 되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보니까 현장에 재해·재난이 나고 이렇게 되면 대응 매뉴얼에 책임자를 두게 돼 있는데, 반장을. 그러면 반장이나 총 책임자는 예를 들어 국장님이 뭐 하신다든지 이렇게 통제관으로 해서 같이 그렇게 임명을 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도 같이 통합이 된 것 같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여기 3조 “통합지휘본부의 설치·운영”에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분명히 또 명시가 된 게 단순 일반 사고나 모든 것에 통제본부가 설치된 게 아니라 3명 이상 사망 시에, 또 20명 이상 부상당하고 큰 대형사고가 발생됐을 때 재해본부를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런 것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현장 통합지원본부,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일반
일반박진식위원
사고나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현장 지휘본부가 설치돼서 하기에는 어렵고 그건 소방서 자체에서도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네요.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개정안 한 것처럼 현재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재난대비를 위한 주민안내 홍보, 그렇죠?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휘소가 있고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모르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도 그렇게 관에 있는 전 직원들이 다 아는 것은 기본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또 알 필요도 있지 않느냐.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게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의 관계도 중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재난에 대한 이런 건이 발생하거나 하면 구의회 의원들한테도 지금 문자나 이런 게 개인적으로 발송이 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관련 수습부서하고 보고체계가 되는 그런 시 그런 것하고 동, 그 부분에 대해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회 쪽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보고는 드릴 겁니다.
고가
사고가조미애위원
발생되면 보고하는 것보다는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도 좀 시키고 실제적인 훈련을 한번, 산불이나 화재 이런 훈련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의원님들한테도 알려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회
구의회조미애위원
의원들이 구민의 대표로서 있으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구민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도 저희 구의회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입니다. 과장님한테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일부는 우리가 지금 문자를 보내서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내주잖아요. 근데 전 도봉구 구민한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미세먼지뿐 아니라 황사, 오존,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사건·사고가 나는 것을 다는 안 하더라도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입구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우리 여기도 IPTV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떤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어떻게 국장님, 그런 것을 안전부서에서 재난안전과가 주축이 돼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가 봤을 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런 홍보 효과는 충분하게 있을 것 같은데.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이 건에 대해 여쭈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마 그때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주차장 관련 팀하고 그다음 환경, 재난,
의를
협의를박진식위원
해서, 그렇죠.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긍정적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좀 주축이 돼서 만약에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면 저희 지역의 어떤 예를 들어서 큰 사건·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문자시스템으로 같이 함께 병행해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주민들한테 전체는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가다 그것 보고 “아, 어떤 사고가 났구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하는 걸 또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함께 국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관련 부서와 한번 논의하고요.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늘은
오늘은이경숙위원
재난에 대해서 현장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바꾸는 건데 그 바꾸는 의미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한 그런 통합, 현장의 통합지원지휘소라고 한 부분을 용어에 변경을 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것은 굉장히 이렇게 더 실무반까지 편성을 해서 볼륨을 키운 거고 훨씬 더 여기에 대한 무게감을 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절마다 나타나는 태풍이라든가 계절마다 나타나는 장마라든가 그걸 뛰어넘어서 미세먼지라든가 황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난에 대한 범위가 되게 넓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실무단이 운영이 되고 그 실무단이 또 수습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조기에 이렇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결국은 하시는데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컨트롤타워에 대한 위상도 좀 높이려고 하면 밑에 실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지시했을 때 그 역할을 안 했을 때에 또 다른 지시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기에 대한 청장님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여서 재난안전과의 위상을, 직원들이라든가 이걸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전달이 잘 되도록 하려 그러면 그런 위상 문제가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생기면 누구 가릴 것은 없지만 컨트롤타워에서 하는 명령들을 잘 서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계기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서로 주민들하고의 공유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링링도 오고 그다음에 태풍이 2개 정도 또 더 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는 없으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링링에서 조금,
었고
있었고이경숙위원
그다음에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조그마한 가로수가 넘어졌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것이고요. 인명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네, 하여튼 오늘은 재난안전에 관한 명칭 변경과 함께 그 역할도 훨씬 더 늘리고 현장에 실무반까지 편성을 해서 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구청의 의지를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하면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해 주시고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잠깐 제가, 우리 안 13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위원
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시설은 재난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함께 안전교육 및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따로 그러면 교육을 하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일정을 잡아서 한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이분들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치마을과에서 자원봉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지금 신설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물론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신설이 돼서 위에 올라온 건 사실인데 자원봉사 구성에 대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마을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를 지금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자원봉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봉사단의 구성”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소방대원인가요, 뭐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조미애위원
네,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나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육성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찰서나 관변단체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구성을 좀 하셔서 하시는 것도,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아무나 불러가지고 그냥 재난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정리하시는 그런 분들을 지금 자원봉사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난이 났을 때 그분들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신 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13개 유관기관과 같이 대책본부도 꾸려지기도 하고 우리가 참여 유도를 시키거든요. 거기에는 경찰서, 소방서, 가스공사, 병원 이런 모든 유관기관들이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을 해서 많이 구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구조된 그런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뒤에 또 정리도, 수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를 말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희가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때는 이런 분들을 좀 우리가 하고 저때는 저런 분들을 좀 하고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재난이 났는데 재난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수습할 수 있는 분들은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다른 분들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렇죠. 그 상황도 필요하죠.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런 것을 잘 분별을 하셔서 자원봉사자를 부르더라도 이런 것은 이렇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은 이렇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의 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을 할 때 명시를 하셔서 이 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세부적인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탄력 있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뉴얼을 보충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이어서 2019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초과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년에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신속한 복구공사, 사후관리를 통한 도로기능 유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도로굴착 복구 정비사업,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불량 맨홀정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용은 정의여중 사거리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간 지중화 공사와 노후 상수도관 긴급 정비사업 노해로 가로등 개량 공사 등 굴착복구 개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 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예상 징수액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정의여중 사거리에는 도봉 보건소 사거리 지중화 공사와 노후 상수도관 긴급 정비공사 노해로 해등로 개량공사 복구비로 13억4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11조2항 규정에 따라서 2019년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금액이 20% 이상 초과돼서 이번에 승인해달라고 오신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사업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편성계획을 보통 내년도 계획 같으면 금년 9월 정도에 하고 전년도에도 9월에 했는데요. 지중화 계획은 한전에서 11월경에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지중화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수립은 가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희는 이 기금을 통해서 복구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중화 사업이 정의여중 사거리를 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은 거의 80% 정도 끝이 났습니다. 도봉로 상방향, 의정부 방향은 이미 지중화가 끝나서 복구를 했고요. 밑에 수유리 방향 쪽으로는 본선은 다 끝났고 지선을 지중화사업하고 가복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마 10월 정도면 완전 복구될 것 같고요. 이것이 주된 내용이고 상수도가 언론지상에 많이 나온 것처럼 녹물 이런 것 때문에 긴급보수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이 합니다. 긴급복수하면 땅을 파 놓고 복구는 저희가 하는 것이에요. 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서 저희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복구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긴급으로 파놓고 가복구하면 저희가 그때 가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바로 바로 복구를 합니다. 지중화 복구만 10월 말 정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은
기금은이경숙위원
이것 쓰고 나면 얼마 정도 남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기금은 금년에도 평균적으로 15억6,000만원 정도 항상 남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해야 될 내용이라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상하수도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민들이 민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항상 복구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창1동 삼성아파트 앞에 자전거 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서울시가 펜스를 친 거예요. 펜스를 쳤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펜스를 너무 높이 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관상 너무 안 좋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긴데 중간에서 사고가 나면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 상가 쪽으로 창일초등학교 쪽으로는 이미 다 설치가 됐고 상가 쪽 아파트 쪽으로는 주민들이 극렬한 반대를 해서 제가 중지하도록 시켰어요, 나가서. 그런데 거기에는 상가가 있고, 상가를 막는 것도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민원도 그렇고 미관도 너무 안 좋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셨을 때 못 나오고 팀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거기가 도로가 있고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으면 상시적으로 앞에 유치원 차량도 서고 또 복지관 차도 서고 여러가지 차량들이 서요. 자전거 도로는 서면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2차선에 세워야 되는 거야,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자전거 도로를 끊어주든가 거기 자전거 도로에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러려면 차량들이 2차선에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가 차량통행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지금은 출퇴근길이 되게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험도를 계속 호소를 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서울시와 검토를 하셔서 자전거 도로하고 일반도로가 겹쳐져 있을 경우에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주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이어지지 않아서 실효성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만들어놨으니까 쓰기는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끊어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도로과 사항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은 크게 아파트 상가 쪽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차, 유치원차, 복지관차 이런 차들이 있어서 펜스치는 것을 당분간 보류하라, 또 위원님 말씀대로 차들이 오면 2차선에 댈 수 없고 1차선으로 들어오면 자전거 도로를 먹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고민하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설치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겹쳐서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도중에 자전거 도로가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고 또 효율성이 떨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볼게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 몇 번 가서 보고 주민들이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자기들 소관 부서니까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하게 되는데요. 우리 복구에만 사용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저는
저는조미애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공사를 만약에 지중화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한전에서 하는 것 맞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한전하고 통신.
에서
통신에서조미애위원
하는 것 맞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하는 것 맞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수도사업소에서,
조미애위원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맞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됐던 부분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갑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구체계가요, 두 가지의 복구가 있습니다. 원인자가 파놓고 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원인자가 돈을 내면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청, 도로관리청이 복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긴급성 이런 것에 따라서 원인자가 복구할 때가 있고 저희가 복구할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상수도나 지중화공사는 복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당일 내에 거의 가복구를 다 완료를 합니다. 파놓고 가면 원복구가 아니라 가복구, 그 파놓은 부분만 차 다닐 수 있게끔 가복구를 하고요.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면 부분적으로, 만약에 차선 전체에 해당되면 전체, 아니면 중간이면 잘라서 이렇게 폭넓게 완전복구를 하는 그런 체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가복구를 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조미애위원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완료복구도 저희가 합니다.
조미애위원
완료복구도 저희가 하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런데 자잘하고 이런 건 또 원인자복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개인이 하수도 파고 이러는 것은 또 원인자가 바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미애위원
저희가 필요로 해서 상하수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중화 사업도 그렇고 저희 관내에서 하면 한전이나 이런 곳에서 지중화 사업할 때 예산에 그게 같이 포함이 안 됩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지중화 사업 예산은 저희가 주체, 통신이든 한전이든 거기서 50%를 대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5%, 그리고 구비에서,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고 굴착 복구비는 아까 그분들이 땅을 팠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내면 그 돈을 우리가 기금은 받아서 지출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인자가 돈을 내는 거죠.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저희가 원인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원인자는 한전이나 통신.
아니
아니조미애위원
, 왜냐하면 복구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것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원인자가 저희한테 돈을 냅니다. 낸 걸 저희가 복구를 하는 겁니다.
조미애위원
아, 원인자에서 내고. 아니, 왜냐하면 긴급복구에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원래 기금에 뒀다가,
구를
복구를조미애위원
가복구도 하고 복구도 한다고 하시길래,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가복구도 되고 그 복구비를 전체, 만약에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지중화공사는 별도 공사고요. 한전에서 만약에 도봉구의 땅을 팠다면 땅을 파는 비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가복구분 복구비를 받아놨다가 공사 끝나면 저희가 복구합니다, 그건.
조미애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복구에 복구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사는 처음과 끝은 공사하는 곳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그렇게 한다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겁니까, 그러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를 저희가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90% 정도는 저희 도로과, 구도는 저희가 하고요. 시도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게 관리하기에 더 편하고,
조미애위원
관리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나누어서 그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왜냐하면 더 확실한 품질보증이 됩니다, 저희가.
조미애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럼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당초홍국표위원
조성계획이 15억1,668만원이 지출됐네,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변경이 28억2,136만원인데 이것 왜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조성 계획안을 처음에 수립할 때는 전년도에 지금 시점 비슷하게 9월 정도에 기금 수입·지출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저희가 변경안 수립을 하는 과정인데 한전에서 이게 결정된 게 작년 11월경에 지중화 사업을 한전하고 이제,
획이
계획이홍국표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예측 계획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너무홍국표위원
지금 차액이 많이 나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각이
생각이홍국표위원
아니라 실제 그런 거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금액이 저희가 명쾌하게,
너무
너무홍국표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1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래서 한 85%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그건홍국표위원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11월에 예측을 잡았다가 정말 11월에 어떤 다른 것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중화공사를 못하게 되면 또 그 차액만큼 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13억원씩 한 8~90%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계획은 없거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뭐 지중화,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참고를 좀 잘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하셔가지고 뭐 한 10%나 15% 계획 차질이 있다면 모를까 8~90%씩 이렇게까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 아니면 10%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지중화는 워낙 금액이 커서 복구비용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계획이 이것은 조금 부실했다. 이것을 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예측 못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인을
승인을홍국표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되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승인을 안 해주면 저희가 기금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운용
기금운용홍국표위원
계획에도 안 들어갔잖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변경 운용계획,
사실
사실홍국표위원
기금운용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 변경계획 내부심의는 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내부심의야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기금 운용계획이라든지 기금 운용에 관한 편성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것은 잘못됐다. 인정하시고 가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계획이라든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하여튼 예산 편성 시기하고 공사 시기는 못 맞춰서 그걸 좀,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런 것에 조금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런 건 앞으로 시정 좀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이것은 계획도 잘 서야 되고, 물론 고생하고 도로 깨끗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면에서 계획이 철저해야 된다. 근데 너무 갭이 많다는 얘기야.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런 건 앞으로 좀 시정해서 예측이나 이런 절차를 잘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