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 및 5건의 동의안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구정주요 현장 확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김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 조문의 안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기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5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설치된 조례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조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농업의 정의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도시농업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기재하였고 안 제3조의2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5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9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성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윤준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규정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발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0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명자·조성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전명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조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0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역학조사 등에 대한 의료인의 협력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9조 감염병 예방사업 및 교육,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5일부터 2019년 9월 11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9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명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예방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서지원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드비전 한밭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었는데 말씀해 주셨고요. 좀전에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을 종료하는 게 딱 2년 된 거잖아요?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니까. 3년 남았는데 중도에 포기한 거잖아요. 지금 위탁한 곳 중에서 중도에 포기한 복지관이 있었나요?

그동안 거의 이어져 왔고요. 엊그저께 내려왔는데 용문사회복지관 거기도 재단에서 포기한다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식안건에 안 들어왔지만 수시안건으로 올려서 별도로 동의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중복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밭복지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글쎄요. 그 내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용문사회복지관도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일이 있고 추후에 보니까 제가 승계부분도 거기 관장님 계시고 그 안에 또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했던 복지관에 대한 사업들 같은 것이 너무 여러 가지여서 혹시 복지관 운영할 때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나? 같은 복지관이어도 특성화돼 있는 복지관은 활성화돼서 복지관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주민들 요구도 있고 잘되는 복지관이었는데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셔서 더 좋은 데가 위탁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쓴소리를 듣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전문적인 곳에 위탁시키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단계를 보니까 위탁공고하는 날짜 이런 것을 보니까 좀 빠듯빠듯 하더라고요. 기간도 촉박한데 그 기간에 안될 경우는 대안이 있으신지?

현재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테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것인데 그게 인위적으로 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충실한 위탁기관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이 촉박해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조심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에 중간에 포기하는 법인에 대한 패널티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현재 금년말이 위탁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패널티는 없습니다.

용문복지관 같은 경우에 기간이 조금 남아있죠?

그곳도 올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118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전흥사단의 수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기에 전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단체의 위탁연장 적격여부 심사결과 적격시 재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시에는 공개모집 및 수탁법인 선정절차를 거쳐 신규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서구 배재로 197번길 41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5년간, 위탁내용은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죽 해 왔는데 이번에 5년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위탁기간이.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옵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이 자료에 있나요?

별도로 참고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첨부가 안 돼 있죠?

예, 자료에는 없고요. 아까 한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이 아닌 아까 말씀대로 여가부의 지침에 3년에서 5년으로 됐기 때문에...,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11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기관인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의 수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기에 전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단체의 위탁연장 적격여부 심사결과 적격시 재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시에는 공개모집 및 수탁법인 선정절차를 거쳐 신규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서구 도솔로 412번길 32 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5년간, 위탁내용은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0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120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2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단체인 사단법인 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의 수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기에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수탁단체의 위탁연장 적격여부 심사결과 적격시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시에는 공개모집 및 수탁법인 선정절차를 거쳐 신규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서구 도솔로 72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3년간, 위탁내용은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12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12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