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동의안 의결, 1건의 관리계획안과 의견청취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구정주요현장 확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정현서·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박양주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실태조사라고 하는 게 막연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논의라든가 거기에 대해 성찰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다녀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도를 보니까 광역시에서 다섯 군데, 기초자치단체 스물일곱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 좋은 사례를 연찬해서 좋은 방법을 취득하고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조례안인데 야간에 보면 어려우신 노인 분들이 사고에 노출이 많이 돼있어요. 걸음걸이라든가 행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녁 늦게나 새벽에 하시는 분들이 더러 보이는데 조례안이 잘 다듬어져서 지역구민들한테 좋은 효과의 과정이 엮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정현서·조규식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신웅·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1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생활주변 유해 인자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내건강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9일부터 2019년 9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대전광역시 서구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신웅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김신웅·김창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유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고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오염예방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생활주변인자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유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제안사유에 합당함에 따라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신웅·김창관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박양주·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박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능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열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1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9일부터 2019년 9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양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양주·정능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그 외 어린이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를 대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보다명확히 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박양주·정능호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1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도로의 타행위로 인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쾌적한 도로운영 환경을 만들고 복구불량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9월 9일부터 2019년 9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강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타행위로 인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로운행 환경을 만들고 복구불량으로 인한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를 함께 열어가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1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화조 청소 등 수거수수료가 2011년도 결정된 후 8년여 동안 동결되었으며 인건비와 정화조 청소비 등 수집·운반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인상·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수거수수료 조정에 대해 18리터당 요금 250원을 320원으로 28%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에 대해서는 기본 750리터까지 요금 1만 2,200원을 1만 5,860원으로, 초과 100리터마다 요금 1,420원을 1,840원으로 30%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 나타난 수수료의 현실화율 51%를 63.6%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19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동주택 등의 축제지원이라든가 진입로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사실 막연하지만 공기질이 나쁘다고 해서 측정해서 개선해주고 많이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관내 신도심 지역에는 직관로를 통해서 오폐수가 처리되고 있지만 구도심 지역에는 직관로가 되지 않아서 아직도 오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대다수 원도심 지역의 개인주택에서는 재래식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빨리 직관로시설 개선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수수료를 인상하고 신도심은 직관로를 통해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 구도심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지역의 분들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를 인상해서 부담을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세한 대행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서 이분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 대한 지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데 그러면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사회 사람들도 형평성에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영농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과정인데 이분들에 대한 것도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확대정책을 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배출자들의 부담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면 현재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 지원정책에 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어느 한 지역은 그거에 대한 기반시설이 완벽해서 혜택을 보고, 구도심이라고 할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차별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로에 대해서 개량사업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약 5개년 계획이고 2021년 12월까지 둔산권에 대해서 16.4㎞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분뇨식수거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동, 도마동, 가장동 이쪽에 대해서는 2018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5개년간 약 246억 정도를 투입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완료해서 더 이상 이러한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오폐수 직관로 계획이 한 5년 지났고 5년 전부터 10년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이 자체가 대전시 사업계획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 우리 서구 10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계획사업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연차사업으로 하시겠지만 그거 하는 과정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행사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서야 되겠는가..., 이럴 바에야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셔야지 약자들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지역주민들의 형평성 문제에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고견 잘 들었고 저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전시와 5개 구가 같이 모여서 임금인상안에 대해서 같이 원가계산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민된 부분이 저희 서구보다는 동구, 대덕구와 같이 저희보다 더 오랫동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시와 5개 구가 원가계산용역을 준 결과 업체 측에서는 100% 원가계산 나온 금액을 다 받고 싶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해 못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5개 구와 같이 해서 61% 현실화율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구만의 독단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서구라고 하는 지역은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시작된 과정인데 타 구하고 견줄 것이 아니라 서구 자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도심과 구도심이 차별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쪽은 개선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5년 안에 직관로가 돼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우리 안에서 서로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4개 구는 둔산 지역이 신도심으로 개발되기 전에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어서 과정이라 다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라 상관없지만 우리 서구는 원도심과 구도심이 확연하게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항상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요. 5개 구를 다 관장해서,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관장해서 본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만의 과정을 가지고서 해법을 찾고 그 자체를 노력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물가에 대한 기준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서구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주민들이 차별적인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끔 재원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1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정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참여확대로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일부 현행 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2에서는 제8호 “소규모공동주택”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소규모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제3조제1항에서는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은 해를 포함하여 3년 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제17호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옹벽·담장 도색 및 담장허물기, 제18호 조경녹화사업, 제19호 소규모 공동주택의 옹벽·담장 등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유지보수, 제20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주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공용부분의 보수를 추가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제2항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지원대상의 지원금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은 2019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1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0세대에서 10세대로 기준을 내리는 거잖아요. 서구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관리대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86개소가 늘어납니다. 10에서 19세대까지가 86세대 늘어나가지고 지원대상이 121세대에서 207세대로 늘어납니다.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되겠네요?

현재 확보된 예산 4억 가지고 그 4억을 이쪽까지 확대해서 저소득층과 열악한 쪽에 균형적으로 지원해서 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기간이 금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갖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에 대한 위탁으로써 별도의 위탁비용은 없으며 게첨된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수탁자를 선정·위탁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22호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관리·운영이라고 하셨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이 86개로 나와 있어요.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리스트를 보고서 전체적인 것을 돌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지만 변동에 태평교회 우측에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행정게시대는 동에서 별도 관리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현수막 게시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관리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거기는 행정게시대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건데 일반상업용 게시대는 아닙니다.

상업용 게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못 하게 돼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게시대 현황은 알 수가 있나요? 만약에 파악이 안 되면 자료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2호 대전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12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124호로 상정된 도마·변동1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의 기능회복을 통한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변경코자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2009년도에 도마·변동12재정비촉진구역으로 최초 결정되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지연과 추진위원회 미설립 등으로 인해 일몰제 대상에 해당되어 2015년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나, 2019년 2월 13일 해당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최초계획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마·변동12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민제안입안서가 저희 구로 제출되었습니다. 입안요청 협의내용은 「도시재생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존치관리G구역을 도마·변동12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은 현재 혼재되어있는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촉진계획과 같이 3종 일반주요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72,609평방미터, 종교용지 460평방미터,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26,859평방미터로써 기반시설 비용분담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후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허용용적률 236% 이하, 건폐율 25%이하, 층수 35층 이하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102세대를 포함한 1,669세대입니다. 이상으로 도마·변동1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12 재정비촉진구역)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24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1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12 재정비촉진구역)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4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1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질문하면서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도 있고 우리 서구를 잘 균형있게 만들어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시는 과정에 답답하고 속상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일 수도 있고 지역적으로 잘 되자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설명해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마·변동 재개발 재정비 지역 총체적인 것이 뉴타운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었던가요? 어떻습니까?

도마·변동 지역이 총 21개고 21개 중에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9개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것이 추가적으로 10개가 됩니다.

지구 지정하는데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한 번에 이렇게 하라고 주민들한테 했는데 지역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몇 구역, 몇 구역 받았는데 지난 다음에 주민들 동의서 받아서 다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존치구역으로 있다가요.

이 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의미가 뭐냐하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유권 재산행사를 못 합니다. 못 하다보니까 경기가 좋으면 바로 조합을 구성하고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만 돼있지 개인의 집을 보수한다든가 다시 짓는 개인 사유활동을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존치관리구역으로 풀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건축활동은 하게끔 보장을 해주면서 언제든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기회를 부여해주게끔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존치구역으로 있다가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한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문제는 상관없나요?

주민 입장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관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고 원하지 않으면 건축 제한은 풀어주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합니다.

존치구역으로 있다가 재정비구역으로 해달라고 주민동의를 받는 데가 여러군데가 있어요?

들어오면 해줍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지정을 받으려고 주민동의를 받아오면 해주는 겁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너무 한없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사안인가 이런 것이 의문이 가요. 뭔가 딱딱 정리가 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거 같아서 그렇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비지역 내 건물이나 시설물, 특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해주고 하는데 시설물들 중에서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원하는 대로 변경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조합에서 원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거의 수용하는 편입니까?

일단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토의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그대로 시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지요.

처음에 이것을 전체적인 뉴타운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거기 시설물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근한 예로 도마·변동3구역 공공부지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니까 주민들간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잖아요. 이러한 자체가 주민편의나 조합 이익에 대한 과정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챙겨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도 좋지만 이런 것이 수시로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기준이 있어야 하고 뉴타운으로 했을 때 뭔가 계획에 의한 도시미관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을 텐데 조합에서 하면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옳으신 말씀인데 동시개발이 이루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21개 구역으로 지정돼있는데 21개 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딱딱 동시에 되는데 시기를 서로 놓치다보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들어오면 최하 몇 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몇 만 세대에 대한 공공시설은 저쪽에 있고 그때까지 또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도마·변동1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한 사안이니까 이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도시과에서 하실 때 제가 별도의 상의드릴 문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12 재정비촉진구역)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