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전략사업과의 추경예산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순돌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박순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수고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남구청에 오신지 두 달 지났죠? 다름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건축허가과에 자료 요청 2건을 해놨거든요. 아직 2건 다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텐데 그때 국장님도 자리에 계셨고 자료를 받을 때까지 회의를 계속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자료요청 했을 때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회의 마치는 시간까지 건축허가과에서 자료 요청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확인해보시고…….

직원 두 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박정애 주무관님 아시죠? 그때 제가 자료 요청하고 뒤에 또 모 주무관님도 지금 TV 모니터 하고 계시면 알고 계실 거예요. 자료가 들어오면 회의를 속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자료인지 알면 바로…….

이런 것을 보면 과에서 신경을 되게 안 쓴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얘기한 자료조차도 안 갖고 오는데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2건의 자료가 있거든요. 직원들 모니터하고 계시면 알 겁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계실 거예요. 자료 2건은 오늘 회의 마치는 시간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한 것 같은데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되는 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회의 마치는 시간까지 준비를 해서 올라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자료 요청하면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커피타임이라도 가지든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사무국에 먼저 제출이 되었다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저한테 전달이 안 되었거든요. 이건 어찌된 일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위원회 회의록은 도착을 안했는데 어떤 연유로 저희들한테 공개를 못한다는 거죠? 근거조항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조항은 바로 생각이 나지 않고요. 저희도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이 말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확실히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회의록의 발언 내용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하면서 공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다른 분이 불합리하게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고 건축허가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그 자료를 제가 볼 필요가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이 아니고 의회의 당당한 기관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회 회의록 내용 없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 위원회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공개가 일반한테 공개가 됩니까? 저희들은 기관이 아니고 일반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어떠한 회의록도 못 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 외로 나가게 되면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기 소신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했다고 해서 그것을 방송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시해서 내려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떠한 근거조항을 들어서 앞으로 회의록을 못 본다는 명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못 본다면 어떠한 부분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회의록 공개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몇 달 전에 공업탑에 예전 올림푸스호텔에 건축하고 있는 건물의 교통환경 때문에 회의록을 시에 요구해서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우리 남구에서 시로 넘어가기 전에 하는 건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전혀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시나 다른 구에는 위원회 자료를 열람한 경우를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 최신성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행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게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것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내용 자체는 볼 수 있지만 사람 이름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는, 제가 본 자료가 사람 이름에는 김** 나와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용까지 볼 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공개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아주시고, 모든 회의록이 공개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쉽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공개해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나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급식비가 5,000원으로 잡혀있어요. 한 끼에 5,000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예산계에서 기간제근로자는 공히 다 5,000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고 5,000원으로 밥 먹을 데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계와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최성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열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도시창조과의 업무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모닝 1대 있습니다.

과마다 차량 대수가 도시창조과와 같습니까?

과마다 관용차량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총무과에 별도 배차신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지만 차는 언제든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중에 과별로 업무용 차량이 몇 대씩 배정되어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경차를 타고 다니면 물론 유지비도 싸고 좋죠. 그런데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답사나 현장으로 다니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경차 1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에는 경차 말고 그것보다 조금 큰 차 1대 더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들이 기동력있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마다 차량수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산부서와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예산편성 할 때마다 부서에서 요구가 많이 올라오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사항으로 많이 잘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총무과에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모든 자산취득비는 정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보유하는 차량은 몇 대, 업무용 차량은 몇 대 이런 정수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업무용 차량이 몇 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파악해 보시고 아마 근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승인을 받아서 절차가 복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말씀대로 야물게 일을 잘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업탑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잘 진행되는 가운데 있죠?

예.

그런데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되고 있습니까?

업주들과 세 차례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한 상태인데 지난주도 그렇고 저희들이 만나자고 하니까 자기들이 만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인대표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 협의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다시 만나서 협의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실제로 일부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불법주차 대수가 앞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못한다. 또 하나는 공사기간동안에 단골손님이 줄어든다. 또 이렇게 해놓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명분 없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장사가 잘되시는 분들입니다.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고 그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도 빨리 해달라는 여론이고 거기 열 집 정도는 지금 현재 공사를 안 하더라도 현재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임대기간동안 자기들 수익을 올리고 빨리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고 중요하지만 그런데 세 가지 이유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끼리 서 명을 받는다던데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서명을 받는 인원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은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건으로 조만간에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공청회, 설명회를 할까합니다. 이게 전 주민들의 의견이라면 지금 사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판단해볼 문제이고 일부 상인들의 문제라면 저희들은 계획대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상인들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리면 예를 들어 왕생로길 같은 경우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변상가가 과연 살아났는가 라는 의문점을 표시하고, 지금 공업탑 주변에 음식점들은 대부분 차를 몰고 와서 가게 앞에 차를 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삼산동 같은 경우는 영화관도 있고 백화점도 있어서 보행자들이 올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 동네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는데 주변에 주차장이구비 안 된 상태에서 아예 보행로를 만들어서 차를 못 대게 하면 왕생로 같은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에게 충분히 더 소통하시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사업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유신문화거리 특화거리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조성되어있습니다.

저도 몇 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왜 김유신 특화거리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옛날 신라시대 때 김유신 할아버지께서 여기에 사셨다는 전설이 있더라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가 지은 골목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그 골목을 지었고 특화하는데도 그 이름도 어울릴 것 같아서 그대로 따라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더 특화를 시키자 해서…….

가보시면 주위에 식당이 많은데 골목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김유신특화거리가 왜 특화거리라고 되어 있는지 찾아볼 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들한테 김유신특화거리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뚱맞게 왜 여기에 김유신거리가 만들어져있는지 의문들이 많이 남는 사업인 것 같아요. 동상 몇 개 가져다놓고 길 조성은 지금도 그나마 깨끗하게는 되어 있는데 골목을 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여기에 김유신특화거리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되어서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지금 현재 법인만 있고 제대로 골목특화거리를 완성 못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건축물이라든지 도로가 다른 골목보다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빌라도 새롭게 다른 동네 못지않게 디자인이 참 잘되어있는 동네인데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하면서 조금만 더 힘 실어주면 더 특화거리가 안 되겠나싶습니다.

그런데 골목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차량통행도 양방향통행이 굉장히 힘들고 불법주차도 많거든요.

골목길 좁고 넓고의 판단보다는 그 거리가 신정3동에서 특화거리라고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특화거리보다는 알려진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이곳은 터가 세서 일반인들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많다. 무속인들의 집합체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삼삼오오 지나가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으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재생 쪽과 무속인들 많은 것과는 개선방향이나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업인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참견하는 것 보다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아주 많다면 ‘점 특화거리’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곳에 가서 자기 운세도 보고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계획수립 시에 위원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점 특화거리 얘기를 했는데 조성을 그쪽으로 만들어버리면 의외로 굉장히 사람들 많이 와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너무 무분별하게 이집 저집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성을 해도 그쪽만의 지역특성상 그런 것도 반영되면 괜찮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점 특화거리’ 를 해서는 국토부 공모에 당선되지가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서위원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생활SOC사업인 거죠?

예.

생활SOC사업에는 지중화사업이나 상습침수에 대한 공사는 안 들어가죠?

지중화사업은 안 되어있습니다. 침수는 8월에 건설과에서 우수박스도 8개 설치했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장마철에 침수가 안 되는 건데 그것은 사업 들어가기 전에 우선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 조치를 지켜보고 향후에 더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조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같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SOC사업이 상습침수라든지 난립해있는 전봇대 전깃줄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일로 인해서 피부가 안 좋아진 사람이 그거 가리려고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도 한전에서 해주는 것이긴 한데 협조요청을 해서 함께 진행하면, 왜냐하면 전봇대 때문에 차량교행이 안 되고 2대 댈 것을 못 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같이 진행하면 시너지를 확실히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집마다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어떤 집주인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안에 취약할까, 사생활이 침해될까 이런 염려가 있는데 통계를 보면 차라리 담장이 없을 때 범죄율이 더 낫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점을 부각시켜서 사실상 주차장 확보가 제일 먼저거든요. 저는 자기 집 안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담장 허물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는 세대가 있는 골목에 CCTV를 중점적으로 설치해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행 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신문화거리 관련해서 아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민간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협동조합이나 민간차원에서 도시재생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원주MBC에서 취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왜 김유신문화거리에 하느냐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기존에 어느 정도 조성된 게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기에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최근 에 거기에 상가가 많이 늘었고 상권이 조금씩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게 모멘텀이되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신정3동 가장 취약점이 역시 주차시설입니다. 그쪽에 가게를 자주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항상 돌다가 중앙하이츠와 푸르지오사이에 큰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간다든지 하는데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울림드림센터에지하 1층에 70면, 지상에 방문객을 위한 20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관련해서 자부담이 5,000만 원입니까?

한 집에 100만 원해서 50가구니까 5,0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도 어느 정도 병행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행정과 내집주차장갖기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호동에 보면 담장허물기 내집주차장 마련이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못 미칠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치안관계 등도 주민들 호응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창조과답게 항상 새로운 일에 열정적이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쉼터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는 전부 다 가깝습니다.

연면적이 147평, 57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합쳐서 크게 하면 좋을 텐데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나요? 합칠 수는 없나요?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실행계획 때 공간배치는 재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조금 이렇게 있는 것 보다는 크게 하면 공간활용도 좋고 주차장을 낸다든지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독으로 조그마하게 하고 여기에도 조그마하게 하고 이러면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쪽 지역 자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큰 게 없어요. 그쪽 아이들이 삼산 쪽으로 가든지 야음 쪽으로 오든지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거기 강변 쪽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원거리 쪽으로 가야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쉼터 내용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으면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면 되는데 밖을 나와서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공원처럼 여기 왔다가 바깥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드림센터에도 보면 어린이놀이터와 돌봄센터, 아동상담실, 어린이교육시설 등 전부 어린이 위주로 공간을 배치를 했습니다.

아동생활공간, 집단지도실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바깥에 놀이터가 있고 특히 어르신들도 아이들과 쉼터에 오게 되면 할머니는 쉼터에 가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공간에 가서 할 수 있는 부분, 나와서 같이 만나서 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 따로 엄마들 따로 할머니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족들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자기가 놀 수 있는 공간에 가서 놀고 만나서 함께 갈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면 좋은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 공간 안에서 다 이뤄지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싶고 바깥놀이터를 아이들만 위한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선진국에 보면 거의 대부분 동네 동네마다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광장문화는 아니지만 작은 공간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에어컨 틀어서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무 밑에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숲을 많이 가꾸면 주변도 개선되고 한데 그런 것이 조금 더 첨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공간 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 사안과는 관계없지만 각 동별로 제가 투자심사금액을 5년간 뽑아보니까 장생포가 1,300억 원으로 제일 많고, 삼호․무거동이 400억 되고, 삼산․옥동이 500억 되는데 신정4동과 신정5동은 0원입니다. 물론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재개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소외지역, 수암동 또한 70억 정도 되고 신정3․4․5동이 0원이었는데 이번에 신정3동은 200억 들여서 하고, 신정4동 같은 경우는 아예 소외를 시켜놓고 생각조차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참고해주시고요.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관한 것을 볼 때 소외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채택할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조석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덕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전략사업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조석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가 보면 남구의 상징적인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원들한테 하는 것까지 끊임없이 잘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질의가 될 수 있고 질타가 될 수 있고, 과장님 과에 해를 끼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신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보면 언론플레이를 참 잘하십니다. 이런 자료도 그렇습니다. ‘공업탑 스카이 시민광장, 타원 3개 겹쳐진 모양으로’ 해서 예전에 남구청 주차장이며 하여튼 우리 모르는 것을 언론에서 다 알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구체적인 규모, 형태, 사업추진방향, 남구는 울산시의 트램 계획과 연동해 추진하는 한편 이곳을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드는 구상이다.’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이게 7월 29일 날짜 신문입니다. 이 내용이 3일에 한 번씩 나와요. 언론과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에 의원들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규모가 ‘가로 135m에 세로 115m 규모다. 총사업비는 35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트랩정거장으로 갈 수 있도록 연동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방 다 되었네요. 그리고 ‘주변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저희들은 아는 바가 하나도 없고요. 광장이라면 랜드마크 개념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 광화문광장이 있고 중국 천안문광장, 인민광장, 러시아 붉은광장, 블라디보스톡 혁명광장, 광장이라는 게 전부 다 농성장, 데모장, 그리고 그 일대에 대공원도 있지만 그런 위치조건에 있는 땅을 그렇게 해서 시민광장이 아니라 시민데모광장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께서 태화강역 옆에 시민광장을 설치한다는데 울산에 도대체 시민광장을 몇 개 만드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러면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첫째, 우선순위사업인가? 둘째, 시민광장 효과는 바로 옆에 울산대공원이 있는데 그곳을 더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셋째, 산업수도의 상징인 공업탑을 5m 들어 올리면 이제까지 공업탑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볼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넷째, 지금도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공사기간 최소 1년에서 2년 사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시민들 불편을 어떻게 감소할 것이냐, 다섯째, 주변 1, 2층 상가들이 지하상가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건물주들의 심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파악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여섯째, 시에서 트램 설치를 할 때 공업탑을 경유하는데 주민들이 트램을 이용하기 위래서 결국 시민광장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행안전대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일곱째, 울산이 산업수도로써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대규모사업으로 남구가 아니라 울산시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업탑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데 경제여건 또한 힘들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용역비가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 우리 세금이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광장이 제가 알기로는 김진규청장님의 공약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월 27일 10시에 1심 법원판결이 나옵니다. 만약 그분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면 여기에 새로운 분이 남구청장으로 왔을 때 이것을 하고 싶어 하겠냐는 거죠. 이 돈 들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약을 실천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전략사업과는 지금에 계신 분의 눈치를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자기 소신껏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3개월에 한번 씩 뭐가 나와요. 이것은 큰 공사인데 따지고 보면 과장님 얼마 전에 남구청 주차장 시민광장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여기 한다고 했다가, 전략사업과는 무슨 공사를 3∼4개월에 하나씩 뚝딱뚝딱 만들어내요. 그렇게 했을 때 생각지도 않는 데에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말이죠. 350억인데 이게 어디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이 금액이 국민들 세금인데 이것을 가지고 3개월에 하나씩 뭘 해보겠다. 구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보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몇 년의 준비기간으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배수펌프장에 아이스링크장, 올해 들어서 과장님께서 3∼4개 정도 아이디어를 내는데 아이디어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 제대로 된, 과장님 생각하는 것, 공무원들과 의논하는 것 모든 것들이 과장님 한 분한테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머리 좋고 일 잘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금이 전체 따지면 1,000억이 넘어요. 그 1,000억을 한 과에서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했다 말았다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주위 상권 확인했다는데 달동 한번 와봤어요? 삼산동 가봤어요? 공업탑로터리를 신정3동이나 옥동 주민만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 주민들 말씀을 들어봐야죠. 우리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다 반대해요. 회의 때 물어보면 주민들 안 좋아해요. 공업탑 안 그래도 불편한데 뭔 헛소리냐고. 그리고 우리 동네 달동에도 울산종합시장 그런 것, 달동에 하나도 없는데 미쳤다고 그만큼 돈을 쓰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지역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략사업과가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줘야지 공약사항이라고 그거 만들어낸다고,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는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저는 사실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올라간다면 예결위에도 이 건을 상정하자고 이야기 할 겁니다. 복건위 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도 제대로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자위원 중에서 예결위원 하시는 분도 이 내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지 우리 관을 통해서 안 것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통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조석현 과장님과 직원들과 다 좋게 지내지만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질의가 너무 많아서 답변드리기가 만만치 않은데 일단 언론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준비과정에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게 상식적이고 저희들은 맞는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모 언론사 직원이 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 지 연락이 와서 취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취재거부를 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면 나는 내가 상상하는 대로 쓰겠다. 이렇게 약간 겁박 비슷하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언론플레이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가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고, 실제 이 타이밍은 저희가 오픈하고자 하는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었고 위원님 지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고 앞으로 관리를 좀 더 철저히해서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한 분이 오셨다는데 그러면 앞전에 남구청 앞에 시민광장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시민광장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기자입니다. 신문을 찾아보시면 압니다.

신문은 제가 스크랩 해뒀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기사가 여기 나왔는지요.

그분이 헤드 역할을 하는 기자였는데 제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저에게 너 후배한테 자료 줬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리를 잘못한 저의 불찰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시죠.

그리고 광장이 농성장이냐, 데모하는 곳이냐,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 10년 전에 연구될 때 앞에 전임 하시는 분들이 연구될 때는 튜브형과 평면 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그 당시에 뽑은 것을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광장과 복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했을 때 비용대비효율은 이게 높지 않겠나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타당성용역에는 광장이라는 것을 단언하지 않고 저희가 준비를, 저희가 설명을 하러 모든 의원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게 광장이라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매몰되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것,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기대효과가 완성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의원 세 분께서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 타당성용역에는 한 가지로 지정하지 않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두 가지 안을 포함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말씀들을 기꺼이 말씀을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탑이 높은 위치로 5m 상승되었을 때 시각적 장애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공업탑이 차량을 타고가면서 보고 있지만 공업탑 자체에 주민들의 여론은 공업탑이 너무 초라하다. 모든 역사적 근대건물들이 항상 우뚝 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염원, 우리 울산의 염원을 담아서 만들었던 공업탑이 이제 그냥 교통의 장애물쯤으로 치부되는 이 상황은 회복해야 될 울산의 문제이고 저희가 이 공업탑을 없애는 게 아니고 위치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높이만 5m 상승시킴으로써 그 웅장함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고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이동하는 차량들이 교차로나 이런 것들을 약 70% 정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공상에 교통 통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PC공법을 통해서 조립식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장애를 최소화하는 것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주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반론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면 신정2동, 신정4동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상가에 있는 분들이 그날 한 군데에서는 약 120명, 한 군데에서는 200명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의 의견을 직접 마이크를 달라고, 안 주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드렸던 분이 10여분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일이 나쁘냐고 공개적으로 물었을 때 찬성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소수의견이 묻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다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신정2동에 한 분, 신정4동에 한 분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건을 낼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유를 했습니다. 당신이 신정4동 살면서 어떻게 이것을 반대할 수 있느냐 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동에서는 반 정도의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만 반 정도는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달동은 옥동보다 더 반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깁니다.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냉정한 판단이 어찌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합리적 일 수 있다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울산 남구의 중심이었던 공업탑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서의 의미로도, 기관의 의미로도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관련이 있어서 한다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세 분의 구청장님을 모셨고 또 모시는 동안에 공약사항을 저에게 4년간 맡겼지만 부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공약사항을 4년간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를 이구동성으로 하자고 했을 때 계속 그 사업에 물론 의회에 와서 저는 이 사업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업 끝까지 막아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설득을 했고 청장님도 마지막에는 이 사업은 안 되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와 다른 직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래를 봤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용역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면 저는 이것을 백지화할 준비도,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누가 이 사업을 100% 하겠다, 못하겠다 결론 낼 수 없습니다. 국가는 500조를, 남구는 4,000억이 넘는 돈을 집행합니다. 그런 큰 사업들을 한 개인의 의사나 한 집단의 의사나, 물론 그런 것들이 통합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8,000만 원을 희생할 것인지 350억을 희생할 것인지는 저는 8,000만 원이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요청하게 되었고 제 답변이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일부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공업탑에 스카이워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이 너무 커졌죠. 사실 다른 지역에 보면 스카이워크가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데가 많아요. 그것은 사실상 실패를 하더라도 큰 부담도 없고 구청장 공약사항과도 매치가 되는데 그 부분을 뛰어넘은 몇 배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게 의심스럽고요. 둘째는 용역비 8,0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타당성 용역비 8,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실패를 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행감에서 시끄러웠던 동굴피아, 그것은 타당성용역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타당성용역도 제가 봤을 때는 공정치 않아요. 하고자 하는 주체에서 이쪽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흘러가요. 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타당성용역하는데 그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지 하지 말자고 만들겠습니까? 지금까지 실패한 관의 시설물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스카이워크로 밀어붙이지 왜 바꿔서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더 의심스럽습니다.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혹시 누구와도 관계되어서 그런 것 아니냐,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정은 안 되겠어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길어진 것은 앞에 질의가 13가지였기 때문에 그렇 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문제를 의원님 세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하자. 한다면 과연 공정해지느냐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용역은 공개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이 용역에 의원님 두 분이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용역에서 집행부가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견을 내거나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이 자체는, 저희가 그런 느낌이 발생했다고 오인되는 순간에 그 용역은 저희가 자진해서 무력화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요. 저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그냥 시민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가면 100%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에게도 굉장히 치명상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등대 같은 경우에 BC를 정확하게 1을 선상에 놓이게 해서 투자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때 잡아있던 용역비만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업을 그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300억짜리 등대를 중지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시설로 확인이 된다면 멈추고, 두 번째는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금방 설명드렸던 스카이워크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청장님 계획은 아니고 하나는 서동욱 청장님 계실 때 계획이고 하나는 울산대 한삼건 교수가 냈던 스카이워크입니다. 광장은 아닙니다. 스카이워크도 이번 용역에 포함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확 떨어지니까 부담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주변에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보겠습니다.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광장이라는 데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아, 이거다.” 라고 만약에 제가, 기자라도 그런 이야기가 언론에 실린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울산, 특히 남구에 이렇다 할 랜드마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혈맥이라고 보는 번영로, 중앙로를 차를 타고 가다보면 양끝에는 도시의 상징이 되는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광장은 관에서 주도해서 멍석을 깔아주고 여기에 모여서 뭔가를 하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장소가 광장이 되는데 이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처음에 이런 설계를 제시했던 한삼건 교수님 말씀은 공업탑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시민들이 건널 때 신호가 걸리지 않습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고 또 시민들이 건널 때 보행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인데 저는 처음에 공중보행로를 가고 광장은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실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신성위원님 말씀과 일부 중복이 되기도 한데 그 부분은 집행부가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과연 어느 것이 더 비용 대비 효율적인가를 따져서 결과를 존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석현 과장님은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능력도 있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늘 내는 아이디어가 필요는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남구에 기대효과가 큰지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명분이 되면 누구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기대효과가 이 정도로 있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카이워크는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에부터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위로 올라가버리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광장이 됩니다. 그리고 공업탑은 산업수도 울산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은 꼭 있어야 됩니다. 거기를 관광지처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든지 스카이워크 역할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기대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은 경제가 어렵잖아요? 스카이워크를 했을 때 위에서 바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나요?

과거 같으면 18분에서 22분을 돌아들어가던 것을 3분에서 2분 50초로 이동이 단축이 되니까 상가로 가는 것도 쉬워지고요. 또 붙어있는 건물들은 상가 지주가 원하면 연결통로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왕 손을 댈 것 같으면 하루 나와서 거기서 쇼핑을 하고 모든 문화를 즐기고 들어갈 정도의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조금 하니까 항상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개선이 필요한데 과장님은 공약사항과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언젠가는 주변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손을 보긴 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구청장님 하시는 분들마다 고민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다 안 하셨거든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해 나가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스케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져서 부담은 되지만 더 면밀히 살펴서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는 용역을 잘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가 정말 변화의 바람이 불기는 불어야 되는데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최신성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용역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언젠가는 누가 해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역대 청장님들께서 공업탑에 뭘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용역을 안 하고 말만 무성하게 하다가 갔거든요. 특히 공업탑 상권이 굉장히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회 갔을 때 주민들도 했으면 좋겠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징적인 랜드마크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