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임야 취득)」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유재산 토지 교환)은 부결되어 본회의로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군수 제출) 4.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신규인력 충원 일정 지연에 따른 시행일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직급 조정 및 신규인력 충원 일정 지연에 따른 시행일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이 완료되어 국토교통부가 보은군에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고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를 이 조례의 양성평등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보은군 여성 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물가안정위원회가 폐지되었고, 위원회의 정비를 권고하여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구상회 의원입니다.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스포츠산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민선5기 정상혁 군수님이 취임하고 10년째 군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보은의 경제적 미래가치 투자를 위하여 스포츠산업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1%가 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2018년 최종예산기준 16%이며, 중앙정부로부터 80% 이상을 지원 받아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2018년도에 각종대회 유치비용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86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스포츠산업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으로 보은군에 영향을 주는 유발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스포츠 산업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구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스포츠산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부군수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석 자리는 처음이신가요?

부족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과 같이 여러 방향도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안타깝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정확한 데이터나 성과가 됐든, 경제유발효과가 됐든, 여러 가지 분석을 말씀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이 여기에서 확정을 지어주세요.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구상회 의원님,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은군 체육시설 주변 주차장을 확인해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제일 큰곳이 체육센터 앞인데 265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140대, 115대, 22대, 30대 등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주차면적이 총 58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한 군데에 주차하는 게 아니라 도로변에 대놓는 게 보은군 스포츠파크의 현실이에요. 이거 빨리 개선해야 돼요.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군수님. 우리 보은의 모든 시설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노인회관, 장애인회관도 다시 주차장을 짓고 있는 실정이에요. 부군수님, 이거 심각히 받아들여야 돼요.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기 의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재정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본예산기준 7.73%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자주재원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최근 3년간 추진한 정책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 현황 및 결손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입니다.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주재원 증대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추진한 정책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매년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2016년도 183억 원, 2017년도 193억 원, 2018년도 203억 원을 징수, 매년 5% 정도 징수율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도 115억 원, 2017년도 117억 원, 2018년도 11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의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매년 20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도 2억 1,000만 원, 2017년도 3억 4,500만 원, 2018년도 1억 7,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최근 3년간 상속 미신고자 및 자진신고 누락자 등을 조사하여 1,000건, 5억 3,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선납 시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극 홍보한 결과, 자동차세 부과액 대비 2017년도에 14억 2,000만 원(64.3%), 2018년도 15억 4,100만 원(67%), 2019년도 16억 3,500만 원(69%)을 선납하여 체납액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를 43명/8,900만 원, 고액·고질 체납자 7명/ 6억 9,900만 원을 금융기관에 공공기록 정보 제공하였으며, 체납자 29명/5,100만 원 관허사업 제한사항을 예고하였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37대/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9년도 충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지방세외수입 연구발표에서는 충북도에서 1위로 입상, 충북대표로 출전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대회에서 서울신문사장상과 함께 1억 5,0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현황 및 결손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지방세 등에 대한 결손 현황입니다. 2017년도 결손액은 10억 8,700만 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10억 1,000만 원, 지방세외수입은 7,700만 원, 2018년도는 4억 1,300만 원 지방세 3억 800만 원, 지방세외수입 1억 500만 원이고, 2019년도는 200만 원으로 지방세외수입이며, 지방세의 결손자료는 연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결손사유로 2017년도에 보은농공단지 소재 ㈜태용의 8억 8,800만 원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80억 원의 법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고, 보은군에서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8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법인에서는 가산금 포함 국세 및 지방세 약 100억 원에 대한 납부능력이 없어 도산 폐업하면서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끝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금융기관에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진기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좀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취임하신 지 9개월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국의 신설로 인해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제 국이 설치되면서 2019년도 1월 1일자로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산업경제국장을 하면서 업무의 새로운 사항을 습득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또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업무습득하면서 각종 행사를 다니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갔습니다. 국장이 되면서 출·퇴근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장이 되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지만 국장이 되면서 보면 자치행정국, 산업경제국이 되면서 과거에는 각 과에서 하던 업무를 각 과에서, 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협조사항을 하나의 국으로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모든 면이 효율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이 각 과를 관리하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가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많이 좋아졌나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해서 서비스를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투자대비 효율성이랄까? 인력을 그렇게까지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지만 ’17년도 말 대비해서 현 총원이 지금 정원이 60명 정도 늘었어요. 이번에 충원을 많이 하셨죠?

예, 이번에 현재 저희들 인원이 616명인데, 내년도…….

지금 정원이 653명이에요, 저희들이.

예, 내년도 1월 1일에 653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10%……. 저희들이 등원한 지 1년 여 조금 지났는데, 10% 정도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원하니만큼 민원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와 행정업무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서 현격한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군정질문, 보충질문은 네 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체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불납 손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 세수 증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방법하고,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PPT 상영) 국장님, 화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윗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재원 결산 및 차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거는 특별회계가 제외된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16년도 대비 ’17년도가……. 저희들이 24.%는 ’16년도 결산이 298억 원인데, ’17년도에서는 더 많이 받았는데, 적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추계금액을 적게 잡았다…….

예.

그리고 2016년, 2017년, 2018년……. 특정 A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반회계인데 ’16년도에 우리가 6.5%의 추계금액이 차이가 났었고, ’17년도에는 7.1%, ’18년도에는 0.8∼1%, ’18년도는 너무 지나치게 추계를 한 것 같아요. 알뜰하게 예산을 잰 것 같은데, 제가 사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 비교평가를 해봤는데, 도표를 보고 국장님의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잡을 때 금액이 징수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16도에 세입결산하고, 2016년도 본예산하고, 2017년도 세입결산하고, 한 72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72억 원이 차이가 나는 거고, 39억 원, 32억 원인데, ’18년도에 사실은 특별회계가 18억 원 정도가 더 있어서 거기는 넣질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시간을 끈다고 해서……. 타 지자체로 볼 때 추계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발전적인 거는 ’16년도에 24%, ’17년도에 12%, 18년도에 10%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두 자리 수를 유지한다는 거는 우리가 살림을 알뜰하게 챙겨보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전체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세출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의미로 제가 한번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동의하시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타 지자체는 금액 차이는 별로 안나지만 지방세는 어떤 세외수입을 잡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안나는데, 세외수입 같은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현재 없다보니까 추상적으로 해서 해마다 얼마씩 받을 거라고 세입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외수입 부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처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내년도나 후년도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금 잡은 것이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세입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3년 동안 계속 비슷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이 안되고 전년도를 계속 답습하는 형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재원하면 알뜰하게 챙겨서 우선 수입을 잡아야 하고 벌어들여야 되잖아요.

예.

재원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부과하는 금액은 최대한 손실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수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지방소득세를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9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평가로 표창을 받았었고, 세외수입 부분 연구발표에서 도에서 입상을 하고, 그걸 관계로 행안부 주관 전국대회에서 서울신문사 상을 받아서 교부세에 대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직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에 불납 손실금이 ’18년도에 4억 300만 원, ’17년도에 10억 8,700만 원이 발생이 돼서 세입결산기준으로 봤더니 ’18년도가 1.1%, ’17년도가 3.5%로 상당히 군비 손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보고에서 ’17년도에는 8억 원을 한 업체가 도산됨으로 인해서 많은 금액을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2억 8,000만 원 정도 손실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채권확보를 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손실금 없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우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회수율을 위한 T/F팀을 결성해서 한다든지, 또 직원을 그쪽 부분에 정말 손실금 없이 회수를 하려면 지금 인력가지고 안되잖아요? 계속 4억 원 이상의 손실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 한두 명을 배치를 해도 군에서는 상당히 이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원보강 문제점…….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국장님의 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결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손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세금을 부과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다든지, 개인에 대해서 재산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방세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징수를 하기 위한 직원 증원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T/F팀이라든지. 재무과에서는 매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지방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징수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징수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전체를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직원 증원문제는 부의장님이 걱정하신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증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증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방세는 소멸시효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지방세는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3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쳤다, 이러면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저희들이 세금을 안냈을 때는 자산관리공사로 위탁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데, 대부분 이런 회사 같은 데를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면 지방세로 나중에 배분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 먼저 압류를 해놓은 상태라…….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방소득세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것도 검토하셔서……. 아니면 제도개선 요청이라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발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 업체의 우수사례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서 렌트카 사업을 군내로 유치해서 지방세 수입으로 연평균 47억 원의 세수증대를 하여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에는 몇백억 원의 수익을 낸다고 하다가 47억 원에 그쳐서 용두사미가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 법인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하시는 분들, 10위권 안에 드는 분들을 다 합해도 47억 원이 안돼요.

맞습니다.

47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겁니다. 우리 지방세가 32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할 때 약 15% 정도에 상응하는 상당한 큰 금액을 세수 증대로 올려서 화제가 된 바가 있거든요? 우리군도 이런 작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해마다 저희들이 지방세 우수사례 발표회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타 시·군 충청북도 했다가……. 아까 세외수입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재무과 직원도 한 명씩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발굴을 못하셨죠?

예, 지금까지 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발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자체재원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 우리가 접근하기 좋고 추진하기 좋은 신규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 봤어요. 지방소득세 높이는 방법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해서 자체재원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주민세 증대는 지난번 간부직원님들하고 모 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보은에 주소를 안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보은에 주소를 옮겨서 세입증대에 기여를 하겠다……. 그분이 지금까지 보은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관외로 유출하는 거를 방지해서 사업장만 보은에 두고 주소는 다른 시·군에 있는 분들을 유입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분명히 이분들이 주소를 여기 사업장을 두고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군에서 해소해 주지 않으면 다시는 안옵니다. 이 부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을 보은에 유치하고 관외유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제가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인 규모화된 유량기업을 유지하는 게 군에 사활이 걸린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부과효과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당장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창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일석삼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군이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에 의하면 3년 연속 10위 안에 계속 드는 분이 3개 업체밖에 없고요. 1개 업체는 10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것도 있지만 나머지 2개 업체는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을 납부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을 납부하는 업체가 사업소득을 얼마나 했나 환산을 해봤더니 5,000만 원 지방소득세를 내는 분이 영업이익이 26억 원을 달성……. 의장님!

예, 부의장님.

5분만…….

잠깐만요.

예.

부의장님, 하여튼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필요하시죠?

예.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10분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 32초 소진한 거 포함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총 30분을 할애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진기 부의장님, 전체 시간 30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5,000만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내는 분의 영업이익을 환산하면 26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3년 연속 영업이익을 30억 원을 내는 업체는 3개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 우리 현재 보은 관내에 있는 기업의 실상이다……. 우리가 규모화된 우량기업을 보은에 유치해야만 고용창출과 더불어 우리 지방세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숙제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관외유출, 유출된 분들을 보은에 유치하는 거, 또 우리가 규모화된 우량기업을 보은에 유치하는 게 시급하지만 아직 미흡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한화 같은 경우를 뽑아왔습니다. 한화를 보니까 2016년도에 9억 2,700만 원, 2017도에 14억 원, 2018년도에 18억 원 정도, 금년도는 10억 원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내는 지방소득세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진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아마 사업이 안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방소득세는…….

국장님, 간단하게 정책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6분밖에 안남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정책과도 있고, 지방소득세라든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대규모화 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과 자체재원을 확충하는 게 국장님 소관만이 아니라 전체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반쪽이 돼서…….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모두가 이 현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개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8년도 말 공유재산이 18만 1,565건에 9,309억 3,4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토지가 1만 8,442필지에 4,112만 3,000㎡ 면적에 1,646억 700만 원이고, 건물이 376평에 2,702만 4,000㎡ 면적에 1,356억 7,700만 원입니다.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산자료를 보고 뽑아왔습니다. 이들의 공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이……. 건물은 저희들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방치된 토지나 건물을 잘 관리하면 임대수익은 물론이고, 또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토목이나 도로공사를 하고 난 자투리 땅, 그 몇십 평짜리 이런 거를 매각을 하면 그 매각수입을 올린 세외수입으로 공유성이 높은 토지매입이나 주민 복지를 위해서 행정시설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보은에 실익성이 적은 그런 금액의 땅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건이 되잖아요. 이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축사적법화를 하면서 몇십 평, 몇 평 때문에 축사를 철거해야 하고, 적법화를 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상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주차난이에요. 건물만 신축을 하고 주차장 확보를 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한 세외수입으로 적재적소에 토지매입을 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지를 구입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편의시설을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를 떠나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여기에는 적정인원을 배치를 해서 토지가 1만 8,000원이라는 거는 지금 군에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은 이용을 안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30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을 안전건설과니 지역개발과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중에 실제로 행정재산에 필요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재무과로 이관을 해서 재무과에서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징수를 하면 세입이 더 많이 증대될 것이고, 또 인원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면 증원배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30초 안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서 세외수익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자주재원증대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자치경영에 필수항목입니다. 700여 공직자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서 우리 보은군 더욱 발전하고 군민에게 높은 복지, 높은 서비스를 실천하여 살기 좋은 보은군 건설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드리고 같이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금일 마지막인 관계로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북면 주민화합 한마당잔치가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내북면발전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그 재원이 한화, 우리나라 재계서열 7위인 한화에서 추진한 기금이 모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진기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재정자립도도 맞지만 자주재원확충 그런 우량기업이 있음으로써 지역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 8대 의회 의원님들하고 지난번 보은군내 입주기업체대표들하고 삼겹살 회담을 했는데, 처음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내에 입주한 기업체들의 애로사항도 청취 좀 많이 해 주시고, 가능하면 대화의 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데서 길이 열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도 중요하고, 우리 자주재원확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영리단체인 농·축협, 산림조합도 지역 마을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지만 비영리단체인 학교나 경찰서, 교육청도 인근 마을주민들하고 상생 협력하는 주변 마을분들하고의 잔치도 베풉니다. 기업체들도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인근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같이 함께 하는 토대가 정착되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운영의 묘를 살리면 서로 윈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그쪽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