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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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해양기상과학관 토지 매입)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해양기상과학관 토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우창정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우창정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먼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용역보고 나간 이후에, 그러죠? 최종용역보고, 그리고 저희한테 잠깐 이제 속기록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위원님들에게 잠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 중에서 혹시 조금 더 보강된 내용이나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따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현재 국내에는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3개소가 아직 개관 전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우리 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사실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마치고 이제는 정말 건립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하고 또 건립 착공을 하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해양기상과학관은 바다 위에 떠있는 해양기상과학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에 의거 지금 매각 대상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한화 아쿠아리움 옆 부지가 2015년부터 검토해 왔고 또 최적의 부지고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청장님께서 직접 여수를 방문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현지 실사를 하고 정말 이곳에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한다면은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 이후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변화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것 중에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이야기했던 제2부지 외에, 그러니까 만약에 2안으로 공원 우리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을 이 부지가 더디 가더라도 만약에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됐을 시에 3천 평에 대한 20% 정도 짓는다면 6백 평을 지어야 되면 3천 평 전체를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지,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 11억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나, 과장님이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2부지라든가 어떤 특정한 부지를 1, 2안 중에서 저희가 결정하지 아니했을 때 내년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엠블호텔 옆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서 해양기상과학관을 건립하고 동 부지를 박람회재단과 해수부에 이야기를 해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해수부도 직접 방문하고 또 박람회 재단도 수차례에 방문하고 또 공문 또한 여러 번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언제나 변함없이 박람회재단이나 해수부에서는 어떤 부지가 됐든지 간에 무상으로는 제공이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한국관 옆에 유휴부지가 있다 해서 그 부지 또한 저희들이 또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해서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상의했습니다. 그 결과 공식적인 문서로 무상제공은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돼 있는 제2부지를 같은 여건이면은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야 만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국회에도 찾아갔지만 마지막 용역보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저희 김승호 부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이미경위원님 그리고 서완석 의장님,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까지 그 자리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지금 SNS를 통해서 지금 의장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 관심을 더 갖고 있어요. 그런다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과 그다음에 과장님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국장님이 최선을 다한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그래도 우리 현재 시장님이신 권오봉시장님의 역할은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행동과 액션을 혹시 취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과장님이 해 주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박성미위원장님과 우리 시의회 상임위에서 국회를 방문하고 할 때도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고 시장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라,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박람회재단을 방문하거나 해수부를 방문할 때 또한 저희들 사전 보고를 꼭 드립니다. 갔다 와서 또 결과 또한 보고를 쭉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권오봉시장님께서 절실히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은 201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도 마치고 나름대로 기본 실시설계비만 확보만 되면은 기재부에서 전액 국고 지원사업으로 이 266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건립을 해 주고 또한 이후 건립이 된다면은 운영 또한 국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서는 큰 부담 없이 정말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또 그런 마인드로 저희들에게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권오봉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건립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계신 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결론은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어린이공원은 아니고 제2부지가 합당하다고 생각, 끝까지 변함이 없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어린이공원도 시장님께서는 가능하면은 검토하라, 또한 한국관 옆 부지도 가능하면 검토하라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만 박람회재단이나 해수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무상으로는 좀 제공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린이공원을 굳이 어떠한 문화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한국관 옆 부지는 나름대로 면적은 된다 합니다마는 현재 광장으로 조성돼 있고 또 좀 부지가 협소하고, 이 또한 무상으로는 절대 재단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2015년도에 추진했던 제2부지를 저희들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개월동안 노력을 해 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권오봉시장님께서 직접 송대수이사님하고 직접 자리를 함께 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상과학관을 건립하는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사실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송대수 박람회재단이사장님과 우리 시장님께서 대화 결과 무상으로는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박람회재단도 해수부의 어떠한 재단이고 또 토지 또한 재단과 해수부 토지인데 이런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자체적인 어떤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뉴스로 인하면 기재부에서 아직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기상청예산에는 해양기상관 설계비가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의뢰를 금년 6월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됐다면은 저희들이 곧바로 기상청에 공문을 보냈을 겁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6월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 해서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기본 실시설계비 11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상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요 좀 늦어서 사실 기상청에서 기재부에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건 기상청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은데 쪽지예산 11억을 가지고 추진하겠노라는 말씀이시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니죠. 6월 7월에 우리 여수시의회 기획 상임위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됐다면은 그 당시 우리 여수시에서는 기상청에 공문을 보냈죠. 기본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본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7월 우리 기획행정위 상임위에서 이게 상정 유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 기상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기재부로 예산 요구를 못 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지금 이걸 유보시켜 놨는데 다시 상정을 요구하면서 안건이 올라온 것 맞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찬반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모로 굉장히 곤경에 빠지는 것은 확연히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경험해 왔는데 이걸 다시 또 올려서, 우리가 그때 이 앞에 회의 때 유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와서 굉장히 혼동이 오고 진짜 심정이 말도 못하게 괴롭습니다. 이게 먼 미래로 봤을 때 며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이걸 유보시켜서 국가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 뭐 여수시에 좋은 과학관을 설립할 건데 안 됐니 이런 말로 저희들을 이상하게 평가할까봐 진짜 마음 아파요. 그런데 과장님, 이걸 예상하고 갖고 온 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전혀 그런 예상은 하지 않고요, 공직자가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성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한다는 이런 신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해서 현재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제 이 부서하고 별개의 문제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한테 해양기상과학관, 또 과학관이 또 올라와요. 이게 뭐 부서가 틀리다고 말씀은 아침에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과학관 기상과학관에 관해서 이런 과학관이 2개 몇 개 시에서 추진한다면 진정으로 국가에서나 국회에서 이거 전부 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 타 부서에 기상과학관인지 그냥 과학관인지 그것까지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해양기상과학관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201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일이고 성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이 된다면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10주년이 되는 2022년 11월 달에 우리 여수시에서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것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당사국총회란 197개국 VIP가 함께 자리를 하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어떠한 대응, 순응하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큰 행사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지역은 기상과학관이 2022년 6월에 준공이 된다면은 이 또한 여기에 참 맞다. 이렇게 해서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에도 맞다 해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현재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정말로 지금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되고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머리가 아픕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세 군데 다 무상은 안 된다는 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절대 불가라고 박람회재단에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린이공원 부지도 어렵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한국관 옆에 그 가스정압시설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이 공급을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 정확히 해서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 부지가 총 48백인가 되는데요 광장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수로도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면적은 약 19백㎡입니다. 575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예전에 우리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으로 건립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좀 재단에서 준다면은 나름대로 검토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이 부지 또한 무상으로는 제공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부지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가스정압시설을 옮겨도 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현재 그 공급을 이 정압시설이 지금 어디 어디 공급하고 있는 그곳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한려동 덕충동 약 3천 세대 이상 가스를 공급하는 가스정압시설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정압시설을 옮겨도 이 부지도 어렵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거기에 보면은 또 2012년 박람회 개최 전에 박람회를 개최하기 전에 많은 여수시민과 유치위의 활동했던 분들의 어떠한 기념비도 거기에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그 한화 아쿠아리움 그 부지, 그 부지 외에는 다른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박람회시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려고 엠블호텔 옆 어린이공원이나 한국관 옆 부지 또한 검토를 하면 어쩌겠냐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죠. 그래서 재단이나 해수부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쪽 부지로 저희들이 옮겨서 건립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 재단으로부터 무상으로는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국비 확보는 지금 어떤 단계에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기상청에서 현재 국내, 내륙에 2개소 운영하고 있고 3개소를 아직 개관 전입니다마는 이쪽 같은 경우 운영에 좀 차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박람회 사후활용 부지에 건립이 될 예정이고 옆으로 한화 아쿠아리움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과장님 그 국비 확보문제 그것만 간단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당시 2016년 6월에 그때 여수시장 명의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제2부지를 명시를 해서 기상과학관을 건립하고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확약서를 제출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국비확보는 지금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고 지금 구두 상으로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기상청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전혀 지금 돼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구두 상으로만 지금 어느 정도 그 국비를 확보해 준다고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이런 행정절차에 있어서 돈을 먼저 마련해 놓고 행정절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상청 역점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으로뿐이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이게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시비가 확보가 되고 우리 기상과학관이 건립이 됐을 때 지난번에 그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때도 좀 과대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얼마쯤, 우리 1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보고 있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연간 약 백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 시너지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남지역의 생산유발 효과가 약 3백억 원이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어디에?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생산유발이 약 3백억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이 약 76억원, 일자리 창출이 연간 약 1,680명

선효

이선효위원

자료 나온 것 있어요?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이 자료는 광주지방기상청에서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좀 복사해 가지고 주세요. 연간 백만 명 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돼야 돼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과장님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실제 우리 해양기상과학관이 건립이 됐을 때 그때 가서, 과장님 그때 가면은 정년하시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기상청에서 용역을 받은 한국자치연구원에서 기상청에 제출할 때에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과대해서 용역결과물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제출된 결과물은 기획재정부로 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 또한 검토를 합니다. 어떠한 시너지효과, 경제유발효과, 생산성, 일자리 창출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일정비율 통과가 돼야 만이 국비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이 사업 자체를 기상청에서 반영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인정을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지금 어디서 나온 거죠? 용역결과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광주지방기상청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첨부물로 온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용역결과가 아니고 기상청에서 이 자료가 온 거다 그 말이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기상청에서 용역 결과물을 한 페이지 발췌해서 보내준 겁니다. 용역결과물은 수 십 페이지가 됩니다. 일전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과 또 우리 김승호위원님 또 박성미위원님 또 환경복지위원회 백인숙위원장님도 최종보고회 때 광주지방기상청을 직접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같은 자료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미리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줬으면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할 건데 이거 과장님이 이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 자료가 실제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가 좀 그 조사도 하고 좀 파악을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래서 8월 19일 최종보고가 됐고 사실 우리 부서에 9월 19일 날 그 자료가 사실 기상청으로부터 광주지방기상청으로부터 문서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