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만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만흥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 체결을 즉시 파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만흥지구에서 개발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만성리에 위치한 검은 모래 해변 배후부지를 명품 해양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수시가 사업 시행자로 사업구역 면적은 22만1천㎥ 약 6만7천 평에 달하며 입주세대는 775세대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약 843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수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하고 해당지역 주민의견 조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와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10월 27일 전라남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교통영향평가와 건설기술심의도 완료하여 전남도로부터 사업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받은 만흥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시가 직접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만흥 검은모래 해변 배후부지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21억 중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지역주민 및 시의회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 없이 지난 5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에 따르면 만흥지구의 평촌마을과 중촌마을 일대 약 47만㎥ 약 14만3천 평 부지에 3,578호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중 공동주택이 3,386세대이며 공동주택 중 면적이 47㎥이하인 행복주택 729세대를 포함한 임대주택이 2,553세대입니다. 이와 관련 만흥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만흥지구 개발사업을 결사반대하는 것입니다. 잠시 정면에 동영상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화면 제시) 이 영상은 지난 9월 17일 만덕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사전 설명회 장면입니다. 보시다시피 만흥지구 주민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설명회는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흥지구 평촌·중촌마을 일대는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만흥지역 주민들을 울분케 하고 걱정과 불안에 전전긍긍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이렇듯 여수시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5월 3일 시가 직접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하여 8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이유를 본 의원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시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와 협의 과정도 없이 한국토지공사와 왜 성급하게 협약체결을 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수시가 제출한 여수만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추진 사항 및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4월 25일 한국토지공사는 국토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합니다. 여수시는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토지공사와 5월 30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국토부에서는 지구지정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여수시에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6월 5일 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한 뒤 6월 10일 여수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6월 11일에는 만흥지역 주민대표, 한국토지공사, 여수시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 말경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흥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2019년 6월 26일 시장님께서는 만흥지역 주민대책위와 면담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7월 22일 한국토지공사에 7월 29일 국토교통부에 일부사업 구역 제척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만흥지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우리 시에서도 주민 요구대로 제척이 되지 않을 경우 2015년 12월 10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임을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에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의 진행 과정은 여수시가 제척해 달라는 지역은 배제되지 않은 채 2019년 8월 1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및 8월 29일에 구역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의견 제출, 9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여수시가 반대하는 만흥지구 개발을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 세 분의 시 의원과 만흥동 주민들과 함께 만흥지구 개발사업을 철회해 달라고 한국토지공사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시가 요청한 제척 부지를 배제할 수 없으며 개발계획도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기본협약 체결을 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여수시의 성급한 MOU체결로 사업개발 권한이 한국토지공사에 넘어갔고 여수시에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여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동의한 만흥지구 개발 목적은 검은모래 해변을 활용한 품격 있는 명품 해양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단위 공공지원 임대아파트 단지로 조성하여 경관이 수려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검은모래 해변으로 우리 여수시의 관광자원으로 크게 활용할 가치 있는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맞지 않아 여수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여수만흥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을 즉시 파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더 이상 주민들과 시의회 대다수 의원, 여수시가 반대하는 만흥지구 개발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만흥지구에 불안과 울분에 고통 받지 않는 평온한 만흥동이 되도록 여수시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는 전창곤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주제는 ‘제2청사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입니다. 해양수산청 건물을 매입하여 명실상부한 여수시 제2청사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제2청사 회복을 통해 쇠퇴해 가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서, 문수지역은 과거 여수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여수시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새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사람과 돈이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일일뿐 날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빈 상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문지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드높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만큼이나 더 가야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기대난망입니다. 인근의 웅천지구는 명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각종 기반시설도 확충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동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문지구 주민과 상인들은 이러한 인근 동의 발전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나도 웅천으로 이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장사는 안 되나 어쩔 수 없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께서는 상당수가 이전을 심각히 고민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너도 나도 다 떠나고 난 후의 여문지구의 모습이 어떨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제1의 국정과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었습니다. 수도권에 몰려드는 사람과 자원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만2천여 명을 내려 보냈으며, 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152개 공공기관을 입지시켰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밀어붙여 지역에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전라남도의 혁신도시인 나주시의 경우 한전을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함으로써 2013년에 89,000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2019년 현재 114,000명으로 2만5천 명의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앞으로 한전공대까지 개교하게 되면 나주시의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입지는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제2청사를 되찾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청사는 구 여수시를 상징하는 대표 건물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던 구 여수시청 건물에 대한 아련함이 여서, 문수지구를 포함한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3려통합을 위해 통합청사를 여천시청으로 한다고 할 때도,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해수청에 구 여수시청을 내주어야 한다고 할 때도, 주민들은 대의를 위해 통 큰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여수시민이 더불어 잘 사는 길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주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공무원들과 민원인들로 북적이던 그 옛날의 여수시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제2청사 건물은 자체로 여수의 역사입니다. 여수발전을 견인했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의미가 큰 건물인 것입니다. 이런 건물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셋째, 신북항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에 외각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계류시설 공사는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관리시설은 2021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11곳에 흩어져 있던 200여 척의 관공선과 역무선, 그리고 해경 경비정이 신북항을 모항으로 이용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해수청과 세관이 신항지역에 있었듯이 새로 조성될 신북항에 해양수산청이 입주하게 된다면 해양수산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이 배가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정권이 친 경상도 박근혜 정부에서 친 호남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권오봉 시장님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정부에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시장님은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시니까 더더욱 쉬운 일일 것입니다. 다섯 째, 공공기관이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도시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청사가 있는 학동에는 상가뿐만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 금융기관 등이 입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밀어붙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 째,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내 준 제2청사를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더구나 무상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 값을 주고 사겠다는데 국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째, 제2청사를 되찾아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20억원 정도면 충분히 제2청사를 살 수가 있으므로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별관을 짓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째,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살이를 청산해야 합니다.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한 집에 사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므로 하루 빨리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문수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문지구 주민들은 여서, 문수동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5년 1월에는 ‘여서, 문수지역 경제를 살리자’라는 목표를 갖고 2청사 활성화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서명운동을 한 바 있고, 최근에는 여문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문수청사이전 반대 및 여문지구 활성화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수청사가 있음으로써 여서, 문수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조만간 400억 짜리 별관을 지어 옮겨간다고 하니 주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언론에 덜컥 보도가 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주민들은 따라오면 된다는 식의 시 행정에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시간을 두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와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니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흥지구에는 3,500세대가 들어선다고 하고 상공회의소는 여천의 세무서 쪽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기존 구도심의 인구유출과 공동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구도심에는 도시재생 하는 일만 남지 않았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입니다. 차별 없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나이, 성별,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도록,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에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강남에 있는 SH공사라든지 서울시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등등을 강북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지금 구 여수시청과 해양수산청을 막 교환할 당시에 그 예산인데요 공시지가가 지금 나와 있고요. 93억 구 여수시청이 93억이고 구 해양수산청 건물이 75억이었습니다. 공시지가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감정평가를 보면 120억 동일합니다. 짜맞춘 그런 흔적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다음 개별공사지가 변화를 보겠습니다. 1청사가 2005년 당시에 제곱미터 당 83만8천원이었다가 올해 1월 달을 보면 188만3천원입니다. 100만원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2청사의 공시지가를 보겠습니다. 2005년 1월 달에는 55만4천원이었다가 올해 60만6천원입니다. 52천원 올랐습니다. 2005년 당시에 비슷했던 공시지가가 15년 정도 흐른 지금에서는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2청사의 공시지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더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지역 인근의 모든 땅값이라든지 지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대로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3여통합 전·후의 인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 여수시가 1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6만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구 여천시가 8만1천 명에서 10만2천 명으로 2만1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천군은 6천400명이 줄었습니다. 여수시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부분의 인구들이 원도심에서 타지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신도심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추세가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서·문수지역과 소라·시전동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여서동이 4천 명이 넘게 줄었고요. 2011년에 비해서 문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소라면 같은 경우는 12천 명에서 21천 명으로 늘었고요. 시전동 같은 경우도 웅천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가지고 23천 명에서 34천 명으로 11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죽림지구가 개발이 되고 또 웅천지구도 계속 개발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여서·문수지역의 인구는 줄어드는 것이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청사 전경입니다. 저는 여수의 공공기관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2청사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신북항이 지금 2021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78,000㎡고요 건축면적이 6,700㎡입니다. 충분히 해수청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금 상단에 보이는 하얀색 쪽이 관리사무실이 들어설 곳입니다. 양 옆으로도 녹지가 많이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좌측 편에 보시면 하얀 쪽에가 해경이 관리동이 들어설 곳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엊그제 일주일 전에 찍은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좌측 편에 또 우측 편에 엄청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해수청이 충분히 입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해경부두 다음 이쪽이 관리사무실 들어설 곳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문수청사 보강 공사비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17억 정도 18억 정도가 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내진보강과 중력보강을 위해서 5억4천만원이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석면텍스 교체공사로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우리 시장님 취임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 방향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의 핵심 가치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균형으로 삼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경제 지역에 깊숙이 뿌리내린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제가 첨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가치를 균형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아마 지역 간 균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뿌리내린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제가 첨병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3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별관 신축에 대해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지를 통합해 시민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증축을 해서 업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근무여건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청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민과 의회를 상대로 별관 신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별관신축, 문수청사에 대한 대책, 제2청사 옆 테니스장에 신축 예정인 건물 등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서·문수 지역 등을 비롯한 원도심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을 매입하자는 저의 건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제가 청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구감소의 원인이 여러 요인이 있듯이 지금 청사문제도 가장 중요한 균형발전의 하나의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청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여서·문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저는 그렇게 주장한 바도 없고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쪽 여문지구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창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의원님 보충질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문제 우리 김행기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의석에서 - 아니 마이크 켜고 합시다. 마이크 켜고, 안 들려요)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수시 여서동 경남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1998년 4월에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여가 주민 발의로 통합한 이후로 우리 여문지구는 20년 가까이 점차 쇠퇴되어 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백인숙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서, 문수, 미평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거든요. 균형발전이란 단기적 수익과 결과를 중시하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분배에 가치를 두어 형평성에 높은 발전의 형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가 균형발전에 굉장히 좀 화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여 통합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여수시가 3여 통합을 통해서 그래도 그동안 구 시청에는 그래도 우리 여수시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갔었고 또 여천 쪽은 조금 아무래도 그때 상황은 어려웠다 보니까 1청사를 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제 지금 보면 2청사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도 2청사라고 말해야지 가지 의회를 갑시다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인제 저는 시장님께 지금 우리 전창곤의원님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김행기 우리 지역구 같은 동료 의원님께서는 시청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그 어떤 분보다 이 여서, 문수에 오랫동안 처음부터 태어나셨고 여기에서 사셨고 너무 잘 알고 계실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미경 의원님도 같은 여서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인제 다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1청사,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흩어져서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로 모아주는 부분, 저 동의합니다. 하지만 2청사를 또 이 주변에 있는 곳을 2청사로 하나로 모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세 분 의원님들의 답변은 확고하시거든요. 확고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송하진의원님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도 지역구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소회만 밝히고 포괄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슈는 뜨거운 감자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이 뜨거운 감자가 아니다. 여서, 문수지역의 현안문제를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점이 뜨거운 감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청 별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지만 여수시 의원으로서 저는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청사확장이 현 시점에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청사 별관 신축 당위성으로 시민 불편과 시 위상 실추, 업무 효율성 저하, 문수청사 안전성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데 과연 시민 불편이 어느 지역의 시민들께서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문수청사가 없어지면 여서, 문수 주민들께서는 학동 청사로 민원을 보러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상대적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 위상이 실추된다고 하였는데 청사 별관 신축이 시 위상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과연 청사가 없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위상을 제대로 펴지 못 하였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요즘 많은 기업들은 본사와 지방 사업장 간에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충분히 부서 간 업무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 의원으로서 수긍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시가 18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리모델링한 문수청사가 어찌하여 위험 등급 D등급 안전 점검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시가 안전진단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였고 또한 시급하게 하였고 이마저도 부실시공 하였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수시가 민선 6기까지 청사 통합을 하지 못 해서 안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서, 문수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인구 감소문제까지 시정 현안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논쟁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오늘 동료 의원들이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시장님과 많은 논쟁을 폈습니다. 과연 문수청사를 없애고 시청사 별관을 건립한 것이 정답일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개, 시가 분류돼서 이렇게 청사를 운영한다 했습니다마는 공간적 면에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대안이라고 제시합니다. 문예회관, 시 보건소도 전국에서 최고로 잘 돼 있고 큰 시설이 바로 시 보건소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건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고 기존 건물들의 활용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먼저 해 보지도 않고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이것이 순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사 신축비용 최소 400억에서 500억 이상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비용, 청사를 이렇게 지어 놓고 운영비용이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또한 관리비 등 이것 또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들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역대 시장님들께서 왜 이 일을 안 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뇌를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 지역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서, 문수지역은 경기가 침체되고 상권이 몰락한 지역입니다. 빈 상가들이 많고 아파트 단지 또한 공실률이 큽니다. 어제도 시정 질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부영의 16,270세대 중 유독 공가가 800세대가 발생했는데 바로 이곳 여서, 문수 여문지구가 740세대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지역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최소 2,400여 이상의 인구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가 청사 신축에 앞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다마는 30만 여수 시민을 대표하는 것도 우리 시장님이시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다 대표성이 있습니다.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은 바로 인구유출입니다. 여서, 문수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수 지역 전체가 현안입니다. 시장님, 구 여천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그동안에 구 원도심화 지칭하는 구 원도심 공동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균형발전 맞습니다. 여서, 문수, 미평 지역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낀 도심입니다.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물론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이 지역의 현안입니다.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청사를 이전하라는 뜨거운 감자가 아니고 바로 지역경제 침체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피폐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공감대가 형성됐던 자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인구유입 대책과 중산층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 및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주택, 행복주택 전환 등 행복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주여건을 바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청사를 확장할 것인지 청사를 이전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문지구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도로가 협소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대성 베르힐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 여서, 문수동 교통은 불 보듯 뻔한 지경입니다. 더욱 더 복잡해지고 혼잡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우리 집행부는 유능한 집행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청사가 부족하여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공무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청사만 늘려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집행부 인력도 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긴축정책으로 스마트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청사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청사를 활용하는 등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해 보시고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저 지역구지만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중을 밝혀주시고 여서, 문수지역 상권 활성화와 무엇보다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선 7기 시책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문지구 문제점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서를 이 지역에 발표를 해 주십시오. 또한 청사 이전이 됐든 지역의 활성화를 하시든 모든 문제를 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고 주민 주도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주민을 통하여서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함으로써 지역이 발전할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성화 봉송 환영식 때문에 시장님께서 4시에 1청사 환영식 하러 가게 돼 있는데 아까 먼저 강재헌 의원님이 발언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분만, 한 분만 보충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재헌 의원님 나오십시오.

여천동이 지역구인 강재헌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 꼭 죄 지은 것 같아요. 이쪽 지역구 의원들이 다 나오셔 가지고 시장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하고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여 통합이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3여 통합 6개 항, 6개 항, 이행 6개 항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통합청사는 통합시 청사는 구 여수시 청사를 할 것이냐 여천시 청사를 할 것이냐 구 여천군 청사를 할 것이냐 부분에서 여천시 학동 1번지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통합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청을 그리 한다는 것이죠. 그 통합사에 나온 이야기는 통합이 결정된 다음에 구 여천 쪽의 분들이 각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통합청사 짓자라고 사인 받은 건 그 이후입니다. 그 내용의 사인에 고효주, 나, 박기성 세 사람이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느냐? 출장 가서 못 만났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 이행사항에 통합청사를 짓는다라고 한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합청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본청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학동 1번지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3려통합 6개 항 이행사항 부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본청은 그리 갔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