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두 번째,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 출연안 세 번째,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네 번째,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다섯 번째,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한 번째,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열여섯 번째,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5차 열일곱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열여�� 번째,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스무 번째,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스물한 번째, 구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용역 계속비 승인안 스물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임연옥의원 대표발의) (김형수·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중소기업 및 농업인 육성 관련 출연 등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은 출연기관이 경기도이며 자금 보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저리로 자금 융자 및 이자 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 출연 금액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020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5억원으로 19년 대비 1억원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중소기업 출연금은 2003년부터 출연하였으며 일반 보증보다 심사 규정을 완화해서 신용이 낮고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 기관은 경기도이며 2020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출연 자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장기 저리로 농업 경영 및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의 출연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2020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825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출연해서 우리 시 축제, 문화, 관광, 특산품에 대한 정보를 지역홍보센터에서 전광판,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홍보로 지역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납부 현황, 출연금 지원 실적 및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단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연령별 식단 개발 및 레시피 제공 등 식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재계약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 단체급식소 순회방문을 통한 급식 위생 확보, 연령별 표준식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어린이 편식 예방교육, 식품전문가 영양사 8명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으로 사무실은 아차산로 413번길 39, 2층에 연면적 82제곱미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 9명의 식품영양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연 사업비는 당초 4억원으로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가 편성되었으나 2019년 9월 20일 2020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고보조금 보조 내시에 사업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4억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앞서 2019년 8월 9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여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의결서,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걸로 간주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농업인 육성 관련 출연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업지원과 소관업무 출연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연령별 식단 개발 및 레시피 제공 등 식품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계약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식중독 예방 등 효율적인 어린이 급식소 연속성을 위하고자 동의안을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급식소에서 현실에 맞는 식단을 어린이집에게 제공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5.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소상공인 지원·육성 관련 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2020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5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사업성 및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 보다 심사 규정을 완화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 현황은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는 전년 대비 금년도 지원 실적에 따라 추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2018년도에는 2억, 2019년도에는 1억을 출연하였고 금년도 실적이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실적으로 볼 때 5억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우리 시의 재정 현황을 감안해서 우선 3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이를 보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직 욕구는 높으나 산업구조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실패가 높아 일자리 발굴, 상담 및 취업 지원, 취업교육,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취업 전 과정에 걸친 일자리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기존 업체와의 위수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바 2020년부터 21년까지 일자리센터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업체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절차에 따라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민간위탁 심의를 완료한 후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일자리센터 운영은 공개모집을 거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국내 취업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2쪽 위탁업무의 내용은 일자리상담사 배치 및 관리, 취업상담 및 알선, 계층별 특화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률 촉진, 채용박람회와 각종 소규모 채용행사의 운영 지원, 구인기업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020년 기준으로 4억 7,370만원이며 이중 상담사 인건비가 3억 9,870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2019년 10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와 서류 심사를 거쳐 2019년 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9년 12월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9조에 의한 재위탁 절차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비용추계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청년실업에 따른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조례가 창업지원 조례이므로 창업 관련 모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정한 나이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서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대행자를 명확히 하고자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청년의 연령을 현재 조례상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인 사람을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 제7조의2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으로 지정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한 내용임을 감안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업지원센터는 금년도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마 되질 않았기 때문에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자꾸 나이를 이렇게 바꾼다고 되는 일은 아닌 거 같애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나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행법에서 지금 39세 미만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전부 39세 미만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 건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보면 제4조4를 보면 이게 2015년 5월에 개정되었는데 4년이 지나서 이렇게 개정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그때 그 나이가 나이 제한이......

국장님.

예.

이럴 때는 솔직하게 답변하시는 거가 쿨합니다. "간과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예, 간과하고 조례를 만든 거로 그렇게 인지한 거로 인정한 거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건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육성 관련 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바 2020년부터 2021년 우리 시 일자리센터의 취업 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업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극심한 청년 실업에 따른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자리 촉진 대상인 청년의 연령을 상향조정하려고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양근모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 및 근거 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용어 및 근거 조항을 일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안 1조부터 12조까지는 분석평가를 평가로, 그 다음에 안 9조제3항은 성별영양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 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4항에 따라 책임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0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로 근거 규정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의 전반 사항으로 시설 현황은 시설명은 시립딸기원어린이집이고 현재 수탁자는 김옥남, 수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면적은 216제곱미터이고 정원은 현재 42명이고 종사자는 8명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근거 규정은 구리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탁방법은 재계약으로 위탁비용은 정부 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등 약 3년간 약 5억 2,956만 7,000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현 수탁기관에 대한 1차 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9월 19일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차 평가를 해서 적격 평가 심사되었습니다. 금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7항과 관련돼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 및 근거 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립딸기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집공고를 않고 재계약을 하죠?

이게 조례상에도 한 번은 더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 그 평가가 적게 나와도 한 번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평가서......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 돼야지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가서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연옥 의원님과 김형수 의원님이 평가서가 없는 상태에서 추후에 받고 진행을 하실 건지 정회를 하고 그 평가서가 오면 확인하고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저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심사에 들어갔을 거예요. 맞죠?

예.

그 시의원님을 믿고 하는 거......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의원님을 믿고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분들은 모르니까 이거 재위탁하고 재계약은 다르잖아요. 그쪽에서 요청에 의한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리는 거고 그때 저희 시의원이 들어가셨다면 그 시의원을 믿고 저희가 그 자료로 대체를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서를 붙이는 게 원칙이고 재계약은 그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한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 수탁한 데가 몇 군데에요?

12개......

12개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우리 장자어린이집이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만 또 수누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없어서 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예요?

현재 저희가 보통 충족률이라 그러는데 저희 시립어린이집은 학부모로부터 호응도가 높아서 90% 이상 충족률을 갖고 있고요, 일반 어린이집은 9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누피 어린이집도 시립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기원 어린이집도 지금 정원은 많은데 충족 못하는 이유가 좀 열악합니다. 딸기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위치상 열악해서 어린아이가 들어왔다가도 환경이 안 좋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향후에 현재 딸기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누피 어린이집도 작년, 금년에 시설환경 개선비를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도 사실 열악합니다.

수탁기관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게......

위치 플러스 환경이 안 좋습니다.

열악해서요?

예.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예.

더 많이 투입이 되겠죠, 예산이. 열악하니까.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수누피나 딸기원 어린이집은 매년 환경개선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나 종사자들이 부족한 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립장자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하고 노인업무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현 상황 노인복지과 현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없어서 업무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업무에 지장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행정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격무부서잖아요? 또 앞으로 계속 노인 업무가 계속 늘잖아요? 그런 걸 좀 건의하셔 가지고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업무가 과다하면 업무량이 과다하면 일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런 것 좀 건의하셔서 그러면 또 우리......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님.

예.

격무부서니까 인원을 좀 충원해 달라 이게 핵심이죠?

핵심인데......

말씀하십시오.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야지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일단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업무량이 많다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양이 많다고 그러는 걸 따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일단 공무원이면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의무잖아요.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

좌석에서 - 예.) 이거 좀 참고 좀 하세요. (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요, 인원을 더 보충해 주신다면 더욱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에서 잘 판단해서 적재적소에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더불어서 이거 조례 개정이 늦었다고 한 말 할려고 그랬는데 직원이 없다고 김광수 의원님이 그러는 바람에 지적을 못하겠잖아요. 이게 조직개편하고 할 때 전부 조례를 고치라고 공문이 하달된 거로 아는데 지금 2019년 7월 1일 전에 다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 고쳤거든요. 그걸 지적할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업무가 많은 거 하고 이거는 상관 없는 거 같애요. 이거는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했으면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시정을 하셨어야죠,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예, 앞으로 일정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건 저희들도 다 알지만 그래도 할 거는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노인회관의 업무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부터 개편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 지원 규정을 장애정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3.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방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향후 인창동 인근 캠핑장 추가 조성 등에 따른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명 변경과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으로 제공되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기준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고 아울러 경기도 문화의 날 조례 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캠핑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구리시 오토캠핑장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오토캠핑장이란 자동차의 주차 및 야영객의 캠핑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로써 차량 중심의 주차공간 및 텐트 장소가 포함되는 곳을 말하는데 오토캠핑장을 캠핑장으로 개정하여 오토캠핑장은 물론 일반 캠핑장도 적용하도록 제명과 조항을 변경하였고 제2조 캠핑장 위치 규정을 삭제하여 추가 캠핑장 조성 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통적인 기준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9조1항제2호 가목에 장애등급 기준으로 제공되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기준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정도 기준으로 용어를 개정하여 심한장애인으로 변경하였고 세 번째, 안 제9조1항3호 다목은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공공캠핑장과 미술관, 박물관 등의 이용료를 경기도 문화의 날에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시·군에도 문화의 날에 감면토록 권고하고 있어 우리도 캠핑장 활성화 및 이용객 저변확대를 위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토캠핑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으로 면제되고 있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호에 의거 1급부터 3급까지 장애등급으로 되어 있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기준을 장애정도 기준인 심한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례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과 관련 없지만 그래서 시정질의도 할 거지만 과장님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과연 오토캠핑장이 문화예술과에 맞냐?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 속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오토캠핑장이 문화예술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업무가 맞냐고. 여기서 공연을 해요? 아니잖아. 축제를 해요? 아니잖아요. 이건 체육에 가깝잖아. 그렇죠?

글쎄 그거는 좀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일부러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정질의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일단 체육활동으로 보면 평생학습과 소관이 되기도 하는데......

과장님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업무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거까지 떠안아가지고 업무를 할려고...... 아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거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의원하고 얘기할 거지만......

그런데 이거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캠핑장이라고 하는 법적 기준이 관광진흥법에 있습니다.

타 시·군은 좀 어때요?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타 시·군 좀 확인해 보시고 거기 아마 그 지자체가 그 시의 그 지자체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캠핑장을 많이 만들어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어떤게 적정한가 그거를 저한테 자료 좀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용역 어떻게 됐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돼서는 모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관련 되는 조례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건건이 조례가 본회의장에 올라오지 않았어도 될 문제를 집행부에서 깊은 고민을 안 하시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장애인 감면이 됐건 장애인 내용이 들어가는 건 다 바꾸다 보니까 건수만 많아지는 이런 결과를 현재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각 부서에서 조문 안 바꿨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희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토론......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캠핑장 추가 조성에 따라 통일적 운영을 위해 조례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고 장애정도 개편사항 반영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 신설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증애인등급제 개편과 관련 장애등급 기준으로 면제되고 있는 입장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규정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본문 내용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현행 조례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4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중요 조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나열돼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속 공무원이란 구리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포인트 1점은 1,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는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2항을 보시면 적용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휴직중인 공무원,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3항을 보시면 시장은 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을 대비해서 넣어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5조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매점, 직장어린이집 등. 2호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호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소·콘도 등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2호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호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4호 장기근속 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5호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6호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7호 그밖에 직원의 사기진작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후생복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5조 운영의 위탁 조항도 나중을 대비해서 넣어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보시면 회계처리의 특례가 있는데요.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쓰면 후생복지관에 자동으로 영수증이 업그레이드 돼서 차감 처리가 되는데 일부 되지 않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인들이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스캔을 떠서 간단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2번에 비용추계의 비용추계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 4,400만원, 내년도가 21억 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연도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방세수입 밑에 기금 등에 1,550만원이 표기돼 있는데요.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표기란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란에다 표기를 해 놨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처음으로 수도과와 하수과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의 47명의 직원을 건강검진을 이 특별회계에서 독립채산 원칙에 의해서 이쪽에서 처음으로 지출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침에서 조례로 제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협의회를 운영협의회를 협의회라고 한다고 했는데 12조에 보면 위원 해촉에서 시장은 협의회라고 안하고 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오기 오타가 났습니다.

협의회로 바꿔야 하시죠?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규정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 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든 후생복지나 공무원의 복지에는 일관성 있게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토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5차(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엄정양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5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산 1-1번지 일원 검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000제곱미터이며 건축면적은 1,466.2제곱미터, 연면적 5,149.31제곱미터이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며 사업비는 16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지하 1층은 주차장과 기계·전기실, 지상 1층은 수영장, 근린생활시설, 2층은 다목적홀, 주민자율공간, 주민공동체공간, 3층은 체육관과 GX, 스쿼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창동 309-2번지 인창중앙공원 중에서 배드민턴장 및 공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00제곱미터이며 시설 규모는 주차면수 93면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사업 유치 및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역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의 위치는 현충탑 부지에 있었으나 일부 보훈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배드민턴장 및 공원 일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차면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지면적과 연면적은 지상 2층으로 할려다가 지상 1층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2,029제곱미터에서 4,000제곱미터로 그리고 연면적도 3,360에서 4,000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지하 2층으로 하려던 것을 지하 1층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도 68억 3,700만원에서 77억으로 약 일부가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다음은 2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1번의 나번에 발생 요인은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비용이 167억원,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이 77억원이 되겠습니다. 2번에 비용추계의 전제로서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합화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함. 비용추계 결과를 보시면 검배문화체육센터는 금년 내로 투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39억, 21년도에 88억, 22년도에 40억 해서 총 167억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국비가 내년도부터 12억, 25억, 12억 있는데 이 합계 금액이 49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현재 확보된 금액은 아니고요, 올 7월 달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합화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마 이번 달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내년도에 27억 그리고 21년도에 63억 그리고 22년도에 28억이 투자돼서 총 118억이 투입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은 금년도에 43억 8,7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24억 5,000만원, 21년도에 8억 6,300이 투입돼서 총 77억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국비가 20억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로 7월 달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확보된 금액은 아직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합계 금액이 23억 8,700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은 이미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으로서 13억 8,7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건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현재 금년도에 20억이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4억 5,000 그리고 21년도에 8억 6,300이 추가로 더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5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수시분 5차(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 (

대규모잖아요, 거기가?

예.

구리시 재개발 중에서도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기 수영장을 재개발을 하면서 이거를 수영장이나 체육관을 계획을 할 때 그걸 반영을 안 했던 거 같애요, 솔직히.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 들어보니까 재개발 하는 주민들 인원 수하고 체육공원을 설계할 때 그거를 반영을 안 했던 거 같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구리시 체육관을 지을 때 그때 15만을 기준으로 해 갖고 지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설계가 다 됐지만 그거를 좀 반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거기 기반시설 같은 것도 접근할려면 기반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반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그거 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동안 검배문화체육센터 설립하면서 주민 여론조사하신 건 의원님들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보니까 지금 940명 정도가 의견을 제출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여기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되었고요, 주민 설문조사 완료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할 거고요. 계속비 사업 승인되면 내년 초에 이 부분 실시설계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하면 주례회의 때 보고하는 거 보니까 반영이 안 된 거 같애요, 그거까지.

예,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또 예산이 증가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진행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잘 반영해서 부서에서는 재개발됐을 때의 인구 유입을 감안해서 규모를 정하는데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3월 달에 공모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 들어가서 연말에 착공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예,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배문화체육센터와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인창중앙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변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례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거를 지붕을 씌우든 돔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그것도 좀 반영해 주세요.

현재로서는 제가 보니까 반영은 안 됐는데 일단 지하주차장 만들고 지상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원상태로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지붕 씌우는 거......

노면으로 하지 말고 지붕을 좀 씌우라고요.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5차 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정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5차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시분 5차 안은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시분 5차 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현재 1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행정과장 강동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운영중인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삼중나비스와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2개사입니다. 위탁사무는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운영의 제반사항입니다. 2쪽 중간입니다. 2020년 민간위탁금 예상 금액은 99억 3,038만 6,000원으로 이는 원가계산 용역 결과와 수선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뉘어졌으나 내년부터는 인건비와 경비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해 주신다면 12월에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로 5쪽 이하의 관계법령과 10쪽 이하의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재활용선별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되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와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위탁운영중인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구리시 재활용선별장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는 (주)삼중나비스와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 2개사입니다. 위탁내용과 사무는 재활용선별장 제반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2쪽에 2020년 위탁사업비 예상 금액은 3쪽 하단에 위탁사업비와 좀 상이하게 표기돼 있습니다. 일치시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탁사업비는 11억 6,333만 8,000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2쪽의 위탁사업비는 원가계산 용역 결과에 의한 금액으로 금년 대비하여 13% 증액이 되는 관계로 저희가 가급적 10% 이하로 연말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후 금액은 위탁사업비를 11억 6,333만 8,000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해 주시면 12월에 수탁자와 재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자료에 4쪽 이하의 관계법령과 9쪽 이하의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주민편익시설이 사용요금 인하로 인하여 세입 예산이 감소되고 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비 증가, 최저 임금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가가 예상되어 2019년 민간위탁금 대비 10%를 초과하여 시의 민간위탁금 추가 지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 개요로는 위탁 대상이 구리시 주민편익시설이고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22일에서 2020년 5월 21일까지 3년간으로 구리시 체육회와 위탁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쪽에 중간입니다. 2019년 민간위탁금 변경사항은 당초 예산액 9억 7,610만 8,000원에서 12억 7,143만 9,000원으로 변경하여 2억 9,533만 1,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변경 사유로는 2019년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금이 그동안 사용료 인하와 최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금년에 자체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곧바로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해 민간위탁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편익시설을 차질없이 운영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인 관계법령과 운영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우리 시의 중요한 환경 기초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써 시설을 원만히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사전 절차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설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재계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재활용선별장의 증축공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증축에 대해서는 증축을 비롯한 현대화시설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에 대한 향후 시설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공론화를 거쳐서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때에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책방향도 확고하게 결정해 나가고 곁들여서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증축을 포함한 현대화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이나 또한 대보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도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많은 비용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 추진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시설이 완공되기까지에는 최소 5년 내지 6년은 걸릴 거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대요. 저희가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문제이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해서 또 의회에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추진된 정책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17일 날 추석 연휴 이틀 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한 번 보십시오.

예.

외부 바깥에 이렇게 많이 쌓여있습니다, 산처럼. 이거 화재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적치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휴무이고 월요일 날 되면 재활용품을 일시에 다 수거를 해 오는데요. 이틀 동안 배출됐던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고 불가피하게 월요일 같은 때는 이 적치 공간을 벗어나서 야외까지 이렇게 적치되는 현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휴일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근무자들을 초과근무를 시켜서라도 처리를 해서 원활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건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증설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부터 저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계획 승인이 빨리 나오게 되면 사실 건축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파봉기 설치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 증축만 시키게 되면 모든 게 다 원활하고 효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저 본인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보수가 되든 소각장을 대보수를 하든 아니면 증설을 하든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지금 있는 시설에 붙여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의 시기적으로는 증설이 되든 대보수가 되든 이게 선행이 돼야지만 지금 이 재활용선별장은 소각장의 부속 시설이거든요. 달린 시설인데 이것도 시급한 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만 우선순위에서 지금 소각장 본 시설을 먼저 증설하든 대보수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되고 후속적으로 그게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연이어서 후속적으로 부속시설인 이 선별장도 현대화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방향이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속건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쉬운 일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게 대보수가 되든 증설이 되면 필연적으로 본 건물의 공간에 이 소각로를 수선이든 아니면 증설을 하든 이게 하게 되면 시스템이 이게 변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활용 선별하는 것도 본관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관에 대한 추진 방향이 결정이 되고 후속적으로 가야지 이 부속시설을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부속시설을 먼저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 이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과장님!

예.

났다고 가정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바깥에 쌓이는 거는 월요일 한나절 정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또 거기에 상근 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안전에는 문제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요, 어린이 교통 교육장이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 부분도 그쪽 부근 환경이 안 좋은데요. 그 부분도 어쨌든 환경개선 내지 소각장의 추진 방향이 정리가 되면 그 부분까지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수, 이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진짜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검토하셔가지고요, 빨리 관리계획 승인 빨리 되셔가지고 증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장진호 의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18항 구리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구리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