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23일부터 시작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과 김병만 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102억 6,674만 5,000원 대비 43.27퍼센트인 1,342억 5,816만 9,000원이 증액된 4,445억 2,49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91억 3,340만 5,000원 대비 2.94퍼센트인 49억 7,297만 2,000원이 증액된 1,741억 63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등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액 306억 5,276만 1,000원 대비 129.02퍼센트인 395억 4,902만 9,000원이 증액된 702억 179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리고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내 일반회계의 전입에 따른 변경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의 국ㆍ도비가 반환되거나 시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2019년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정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님 나오시고 이후부터 직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2,170만 1,000원이 증액된 234억 9,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을 위해 토지 매입비 및 분할측량 수수료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천동 종합문구 옆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5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남일 효촌 주원애뜰 앞 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실시계획인가 공사 완료를 위한 공간정보 디비 구축 미이행분 시행을 위하여 상당구 개설 완료분 도시계획도로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용역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해복구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비 8,500만 원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2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박대소교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시설비 8억 원, 소전2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덕면 상대1리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당구 관내 하천준설장비 임차료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소전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ㆍ도비 반환금 5억 6,6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덕 병암2리 마을진입로 및 안길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3억 5,000만 원과 가덕 한계2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한상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875만 원이 증액된 142억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8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엘이디 보안등 교체 공사비 4,600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9억 원, 주민숙원사업 8건에 4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쪽,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2건에 1억 원, 생활 불편 시설개선 사업 4건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0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을 위해 하석1리 하천정비 사업 등 2건을 시목1리, 양지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280만 원이 증액된 158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비 2,000만 원과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 9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14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25쪽,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 임차료 580만 원과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본예산 대비 30억 1,987만 원이 증액된 159억 7,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부터 450쪽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사업으로 도로 개설 및 도로 관리, 주민숙원사업하고 생활 불편 개선 사업 등 26억 4,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재난ㆍ재해 제로화 구현을 위해 차량 적재함 그리고 차량 제설기 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변관찰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공사로 3억 6,5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흠 서원구 건축과장님은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원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서원구 건축과 정명훈 건축팀장님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각 위원 거수)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안과 관계없이 제가 이번에 비공개적으로 들은 내용을 각 부서에서 지금 생방송으로 티브이를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거부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청주시 의원들을 평가하여 비공식 공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넘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유불급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무릇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이 의원들을 감시하는 양 잘한 의원과 못한 의원을 뽑는 행위는 잘못되어도 한참 도를 넘은 행위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원들은 청주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형식적ㆍ실질적 시민의 대표입니다. 만약에 의원이 잘못을 하면 그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시민들이 낙선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앞으로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는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를 넘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개미와 베짱이가 생각남은 왜일까요? 감사합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도 더 해주시죠.

 ;그건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질의해 주십시오.  ;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페이지는 36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개설 완료분 도시계획도로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 용역비 해서 2,7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 지하시설물이 있습니다. 하수도나 상수도, 통신관로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 사항입니다. 그걸 전산화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전산화하는 디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타 구청은……. 상당구에서만 디비 구축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하매설물 디비 구축 사업은 해당 사업 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과장님?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하수 관련 시설은 하수행정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과장님?

 ;그 공사를 시행한―도로 공사면 도로 공사, 하수도 공사면 하수도 공사―사업 주체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를 시행한 저희 상당구 건설과에서 디비 구축 용역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 건설과장님들은―다른 구청에는―디비 구축이 현재 다 돼 있나요? 서원구청…….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이 사항은 통합 관리는 지적정보과에서 하고요. 도로 개설을 하든 하수도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한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구축해서 지적정보과의 통합관리하는 데다가 업데이트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원구에서는 기존에 개설한 부분은 다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추가로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구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구청은 완료가 돼 있는데 상당구청에서는 아직 디비 구축 작업 중이다? 그래서 용역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48쪽입니다, 과장님. 448쪽 주성동 소로1-366호선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비는 다 돼 있는 거고, 지금 시설비 이렇게 해서 4억 원은 공사비가 기이 책정된 사업비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번에 가로등 설치비하고 한전주 이전비 4,5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청원구 건설과장 우상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측량이 잘못돼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해결이 좀 됐나요? 애초에 측량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애초에 그런…….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 아직 그런 부분은요?

 ;예.

 ;그럼 시설비 4억 들어갔고 이번 추경에서 가로등하고 한전……. 전봇대 이전하는 문제는 저도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 들어가면 민원 없이 전체가 완결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챙겨 줘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입니다. 이건 4개 구청에 공히/같이 질의를 드리자면 건설과 소관들인데요. 398쪽에 보면―서원구요―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이렇게 해서 2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설비 모충동하고 사직2동 엘이디 보안등 교체 공사인데 요즘은 새로 등 교체하면 엘이디로 거의 대부분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서원구 건설과장 이진균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나트륨등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추세는 엘이디등으로 전부 교체나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사업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명이라든지 전기 절약 부분이나 이런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엘이디로 전체 교체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지금 398쪽에 나와 있는 교체비용이 등 교체비용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개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4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는 또, 흥덕구 건설과장님! 여기에도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비용이 있는데 가로ㆍ보안등 신규 설치 및 교체 해서 200만 원 곱하기 95개소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신설입니까 아니면 등 교체입니까?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이 부분도 교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거는 22등에 대해서 50와트짜리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거로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원구에서는 등 교체하는 데 개당 100만 원 드는데 지금 흥덕구에는 200만 원 든다는 거고요. 물론 사양이 약간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고요. 또 한번 봐 주십시오. 448쪽, 도로 개설하는 도로변에도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주성동 소로1-366호 도로 개설에 보면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비가 250만 원 곱하기 9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등하고 설치까지 다 하는데 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나트륨등입니까? 이거는 청원구!

 ;청원구 건설과장 우상흔입니다. 이것도 엘이디등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비용의 문제에서……. 어디는 엘이디등 교체하는 데 100만 원, 어디는 엘이디등 교체하는 데 200만 원, 어디는 지주까지 설치해서 등까지 하는 데 25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통일성이 없어 보여요.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전기료가 각 구청별로 기준이 달라 가지고 통일을 시켜야겠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청주시의 구청 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겠다. 어디는 100만 원, 어디는 200만 원, 어디는 설치하는 데까지 250만 원이라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보도블록 조례 만들었던 것처럼 4개 구청이 협의를 하시든 해서 기준과 원칙이라는 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거 같아서 지적을 드리고요. 이건 구청장님들이 대표로 한번……. 서원구청장님이 말씀……. 흥덕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이 부분이 구청별로 차이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 구 같은 경우 아까 저희 과장께서 교체라고 했는데 가로등이라는 게 신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겸비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200만 원 해 가지고 95개소 이렇게 예산을 저기 한 거고요. 하나하나 하는 데 얼마 얼마 따지다 보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렵고 집행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설 내지는 교체로 해 가지고 200만 원 정도로 계상한 겁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신설은 몇 개소 얼마, 교체는 몇 개소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이게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고 집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고 저희들도 강구를 하는데 민원이라는 게 한 번에 쭉 올라온 걸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보다는 앞으로 도래할 민원도 예상해 가지고 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 민원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예산과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좀……. 이건 제대로 상의를 하셔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개 구청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371쪽에 있더라고요. 소전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가덕 병암2리 마을진입로 및 안길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가덕 한계2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반환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구 건설과장 김병만입니다. 소전1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은 국비는 집행잔액이고요, 도비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병암2리 진입로 안길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반환은 기존 포장도로에 덧씌우기 공사였었는데요. 이게 병암리 천주교 묘지 들어가는 진입로였었는데 그게 병암리 들어가는 진입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천주교 묘지 들어가는 혜택이 그쪽만 입다 보니까……. 땅 주인들은 다 병암리 주민들이에요. 병암리 주민들이 전체 반대하는 입장이라, ‘절대 거기에다가 포장하지 못한다. 땅을 천주교에서 사야 된다.’ 그렇게 반대를 해서 ‘천주교에서 땅을 사 주십사.’ 하고 저희가 계속 설득을 했는데 천주교에서 땅을 못 사겠다 그래 가지고 결국 협상이 실패해서 예산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한계2리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한계저수지 위쪽인데 충청북도에서 한계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위에 도로도 제방도로로 같이 확장하게 되어 중복돼서 반환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 잠깐 쉬었다 해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에서 위원장님하고 박완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원표 과장님이나 박완희 위원님이……. 가로등 신규ㆍ교체 이거에 대해 각 구청 건설과마다 금액이 다르게 예산안에 있는데 그걸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정확하게/명확하게, 자세하게 신규면 신규, 교체면 교체 두 가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걸 제출해 주시고. 한 번 지적이 됐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을 안 당하게끔 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지난번부터 박완희 위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숫자로 사업을 올린다는 건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원표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보면 95개나 올라와 있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신청하면 가로등 같은 게 예산안에 올라오기는 하나 신규가 됐든 교체가 됐든 간에 지연이 많이 된다는 민원을 많이 얘기해요. 각 건설과장님들, 이런 걸 좀 해서, 어차피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는 좀……. 환하다가 깜깜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꼭 신규 같은 건 달아야 될 데랑 그런 게 지적이 되니까 그런 것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흥덕구 건설과장님! 강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나 월곡리 사업설명서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가서 실시설계를 할 때라든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산편성 올라온 거에 대한 걸 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나가실 때는 연락을 하면 같이 가서 수정할 데는 수정하고, 변경할 데는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2,0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되는 사업이고, 신규로 22개소가 더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강서 도시계획도로 2개소는 이미 설계가 다 돼 있고요. 보상비가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는 보상비 편성하는 겁니다. 설계는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 2개소는 설계비만 2,000만 원씩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그쪽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흥덕구 가로등 신규 설치할 데 95개소 자료 좀 직원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노학 위원 거수) 다음은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학 위원입니다. 한상태 상당구청장님을 비롯해서 4개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 그리고 팀장님들께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산에 앞서서 좀 무거운 얘기를 한번 4개 구청 구청장님들께 공히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시장님 취임하시고 시장님께서 ‘본청사 또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비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좀 아끼고 다른 건 보류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하시고 우선적으로 청사나 짓고 나머지 하자.’ 이렇게 해서 저는 1년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투명하게 공공성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지금에 와서는 ‘그 말이 약간 어폐가 있구나. 그리고 구청장님들께서도 그냥 반복되는 그런 일례로 풀(POOL)성 예산, 그냥 연말 되면 의원들 또 주민분들, 공무원 주변에 힘 있는 분들, 오피니언(opinion)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주는 게 전부구나. 아직까지 행정에 변화가 없구나. 시장님도 똑같구나.’ 이런 걸 제가 요즘 들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이 되고 제가 청원군에 있다가 청주를 와서 보고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고, 특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죄송스러웠던 부분이 동과 읍ㆍ면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지금 읍ㆍ면 지역에 면장실ㆍ읍장실 가 보면 시장님 방하고 크기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 강서2동 같은 경우는 새 청사를 짓고 있지만 5개 행정복지센터가 이미 설계 용역도 다 끝나고 짓기로 한 걸 시장님께서 보류하라고 하셨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풀성 아스콘 덧씌우기, 어떤 것이 시급성 있고 어떤 것이 투명성 있는 예산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의 구청장님들께서 예산을 다루고 공공시설과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어떤 게 시급한 건지.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들께서도 동 지역에 나가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 좁은 곳에서 민원인들하고 싸워가면서 정말 자기 독립성 유지도 안 되고. 가 보면 근무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일선에서 민원인을 대하고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위에서 쿵쿵 뛰면 밑에서 울려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35년 전에 돼서 진입도 안 되는 행정복지센터,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이걸 보류해라 해 갖고……. 아까 말씀드린 4개 구청 건설과 아스콘 덧씌우기만 해도 약 40억입니다. 5개 행정복지센터 짓는 게 250억이면 짓는다고 합니다. 이미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시급성 있고 어떤 것이 투명한 예산인지 요즘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흥덕구가 가장 많아요. 봉명2ㆍ송정, 운천ㆍ신봉동, 옥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직2동, 모충동인가 그렇게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정말 동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고, 특히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가 어떤 게 정말 시급한 건지 잘 살펴주시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지어야 될 행정복지센터부터 본예산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다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떤 게 공공성과 투명성 있는 건지를 잘 구분하셔서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잘 살펴주시고. 우리 청주시가 정말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아, 그건 예산이 맞구나.’ 이렇게 될 때까지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개 구청에 몇 가지 공히 같이 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맞나요?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로 개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구청별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흥덕구 건설과장 이원표입니다. 저희는 강내 월곡 도시계획도로 2건이 설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맡아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서원구는 어떠신가요?

 ;서원구는 지금 3건이 있는데요. 실시계획인가는 돼 있고, 보상이 행불이라든지 조상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 인가를 맡아놨기 때문에 실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구 건설과장님!

 ;실효대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는 2건인데요. 용역까지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할 겁니다.

 ;예. 청원구 건설과장님!

 ;청원구 건설과장 우상흔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5건 있습니다.

 ;5건요?

 ;예.

 ;그러면 크게 필수시설로 정리된 중요한, 어떻게 보면 꼭 반영되어야 될 것들은 예를 들어 내년 본예산까지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요?

 ;내년도 본예산까지만 반영을 하면 필수불가결한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 중에 몇 건 해제될 거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제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상당구청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2건이다, 3건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간 거가 그런 거지 내년도에 해제되는 장기미집행시설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그 도로가 진짜 꼭 필요한 시설인지 그거는 저희도 파악을 해봐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난개발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는 거버넌스에서 ‘필수시설로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 사실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하려면. 근데 어쨌든 필수시설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어쨌거나 내년 7월 1일 실효되기 전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실 때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의견을 정리해야……. 꼭 필요한데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각 위원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00만 원에서 6,21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21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0억 3,988만 6,000원에서 195억 4,620만 5,000원이 증액된 255억 8,6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도시재생허브센터 카페 및 지하주차장의 공유재산 임대료 1,219만 5,000원과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의 국비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29쪽부터 130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비로 국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2018년도에 선정된 내덕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현장지원센터 개소를 위해서 센터의 상근직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과 총괄코디네이터와 활동가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을 위해서 2017년 3월 충청북도와 공동 추진 협약 체결에 따른 청주시 분담금 19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오송주민들과 소통하며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오송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전략 수립에 따른 각종 보고회 및 홍보경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630억 1,408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63억 2,964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578억 958만 4,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비하여 85억 6,45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0억 1,112만 6,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1억 4,3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4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46쪽부터 247쪽입니다. 청주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과 감독부서 설계 변경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설비와 전면책임감리비 7억 1,644만 3,000원과 관리사무실, 회의실 등 집기류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따른 청주시 부담금 8,500만 원, 오송제2생명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비 5억 5,900만 원,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시행에 따른 지원비 4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입니다. 248쪽부터 250쪽,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34억 원을 열린도서관 조성비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우암동과 운천ㆍ신봉동 사업은 금년 7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이관된 사항으로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고 과목만 경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51쪽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일곱 대에 대하여 2억 9,400만 원과 수도권과 연계한 중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타당성 공동 용역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52쪽에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보상금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7,691만 4,000원과 공영버스 운행 손실 운수업계보조금 2억, 벽지노선 손실 보상 운수업계보조금 1억,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억 7,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수업계보조금 5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656쪽부터 657쪽,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8,399만 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 단속카메라 자동화 사업 3억 1,300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 표시 지원 성립 전 예산 5,572만 4,000원과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쪽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외버스터미널 시설비 2억 7,000만 원과 659쪽 시설관리공단 주차 사업 운영 보조비 1억 2,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66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송절동과 오송읍 오송리 등 3필지에 대한 매입비 8,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변종오 위원 거수)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충북청주전시관 건립 해 가지고 194억이 추경에 돼 있고 전체 238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단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청주전시관 건립 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 3월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공동 건립하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5 대 5로 예산 분담하기로 결정해서 연차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23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토지보상 정도는 거의 다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보상협의회 세 차례에 걸쳐서 마무리가 됐고요. 9월부터 10월 말까지 협의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5% 협의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25% 토지가 완료된 거라고요? 그럼 이게 오송역세권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역세권하고는 별도고요. 이 부지를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1생명과학단지 부지 내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역세권에서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많이는 안 떨어져 있고요. 떨어져는 있는데 많이 붙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역세권에서 보면 700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는 자료를 본 위원이 봤는데 보면 오송역세권이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돼 있는 거죠, 금번에?

 ;예.

 ;그럼 이제 오송역세권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전시나 연예기획 사업)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지난번에도 일부 언론에 입지 관련해서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그때 보도된 내용에―부지도 그 당시 2015년도에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세 군데를 선정해서 했던 지역이거든요. 입지 여건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타당하다는 전문가들 의견 때문에 현재 입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당시에도 그 지역은 검토가 됐던 지역입니다.

 ;단장님, 어쨌든 총예산이 1,600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송역세권 사업과 충북청주전시관 사업이 입지나 이런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불필요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해서 위치 문제 그다음에 전시관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가능 발전 문제 이런 문제를 참고하셔서 예산에 대한 이중적인 부분……. 오송역세권이 개발됐을 때 같이 연계돼서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47쪽입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으로 해서 8,500만 원이 추경에 새롭게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에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하고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2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괄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자원 재활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도 여러 회사가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주시하고 몇몇 회사만 하는 겁니까?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엔비텍하고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는 한 군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작년의 사업은 폐황산 관련 사업이고요. 올해는 아이소(ISO) 알코올 관련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가는 겁니까? 자료를 보면 2019년도까지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올해까지만 이걸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고 나면 종료 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단계ㆍ2단계ㆍ3단계 사업을 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는 뚜렷하게 나와 있나요?

 ;작년도에 한 사업도 아직……. 결과는 올 연말쯤에 나오고요. 이게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바로 그 해에 나오지는 않고요. 올해 하는 사업은 내년쯤에 성과가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청주시하고 청주시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회사들하고 같이한다고 그러는데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가 전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국비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 참여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 비율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기업체는 조금 적고 그렇게……. 비율은 꼭 몇 대 몇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몇 대 몇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비에 대해서는 국비의 50프로를 하고 있고요, 기업체에서 자체 부담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예,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효율성을 높여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하여튼 사업 성격에 맞게끔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입니다.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 1억 원 성안동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자체 발굴한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국토부에서 공모하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럼 언제 신청하셨던 거죠?

 ;신청은 금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5월 20일에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초록상가 만들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해 봐 주세요.

 ;사업 구역은 성안길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옛 수아사 앞에서부터 성안길을 쭉 연결해서 청주약국 부근까지 상점가가 277개 정도 있거든요. 상점가 상인들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쪽에 여러 가지, 초록가든(garden)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초록상점 신탁 사업 등 상인들께서 발굴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유동인구를 유입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게 된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소규모 사업들이 실험적으로 진행되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생기면 이것이 뉴딜 사업, 지금 운천동이나 다른 지역 하듯이 그런 사업으로도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뉴딜 사업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 협의체가 활발히 활동을 한다면 그걸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쪽 지역은 중심시가지형이 되거든요. 그쪽을 내년에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나 주민조직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 그쪽 상인대학이라는 것도 상인들 중심으로 했었고요. 도시재생대학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더 여쭤보자면 이런 지원 사업이―이게 지원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예를 들자면 경제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투입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의 연계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부서 간의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상인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 주민조직들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까지 타 부서하고 협업하는 사업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재생 사업만 주도적으로 하는 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두 가지만 사업을 말씀드리면 각 상가마다 대부분 상점이 1층 카운터 있는 입구에 유리벽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드닝(gardening) 하는 사업하고 또 외지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외지 소유주들은 관리가 안 되면서 또 공실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외지인들하고 같이 네트워킹(networking)/연결을 해서 신탁 사업으로 여기서 직접 관리해 주는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내덕동 이거는 보니까 사무관리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현장지원센터 이런 개념인 거죠, 내덕동?

 ;네, 맞습니다.

 ;12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보면 복사기나 컴퓨터나 사무실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활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는 임대를 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청주지식산업센터 여기는 보니까 다 구매를 해서 지원하더라고요. 혹시 임대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사업 첫해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 계획 승인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10월 초쯤에 나오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부지를 매입해서 현장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준비단계로 임대로 들어가 가지고 임대건물을 찾아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 오송발전전략 수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런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면 마무리……. 오송발전전략 보고회라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용역 발주는 안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전에 창조전략과에서도 한 번 용역을 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가지고 있고 또 투자유치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7월 15일 저희 단에 이관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내보자.’ 해서 이번에는 용역 발주를 안 하고 기존 자료만 가지고 저희들이 현행화시킨 상황입니다.

 ;아, 예. 별도로 연구 용역의 결과로 보고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닌 거군요. 그죠?

 ;예,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가지고 저희들이 현행화시켜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전략보고회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토지 매입비가 10만 7,000원을 507제곱미터 매입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 507제곱미터가 추가로 매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 면적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추가 매입입니다. 예산을 반영했는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못 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럼 이 10만 7,000원이 어떻게 보면 제곱미터 예상하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토지매입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나요?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공시지가의 50% 정도를 더……. 위원님, 지금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보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일부를 못 줬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그때 보상을 줄 때 당시의 보상가액이었습니다, 이 기준액이. 공시지가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봉광수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2021년 9월까지입니다.

 ;2021년 9월?

 ;예.

 ;그러면 한 2년 남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간이환승센터 조성, 시외버스터미널 주유기.

 ;예.

 ;지금 주유기 같은 게 없어요?

 ;주유기가 있습니다. 주유기가 고정식 두 대가 있는데요. 사실 지하차도를 개설할 때 도로가 확장되면서 주유기가 도로로 인접해서 2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전에 6m 정도였는데. 소방서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주유기가 도로에서 4m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유기를 이전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주유기 이전에 대한 거?

 ;예, 그렇습니다.

 ;1개소만 해서 5,000만 원 이거 갖고 된다?

 ;예, 두 개 이전을 다 하는 겁니다.

 ;두 개를?

 ;예.

 ;환승센터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환승센터는―거기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면서―사실 버스나 승용차나 자가용이 너무 혼잡해 있어서 차량의 동선이 상당히 꼬이는 부분이 안전성에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버스차로는 그대로 가고요. 중앙선으로부터 3차로에 1.5m 정도 시내버스 위에 자가용이라든지 택시가 하차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버스터미널로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내버스를 탄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확보돼서 시작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고요. 이거는 내후년(2021년) 계약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구상 있어요, 혹시?

 ;사실 방법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운영업체를 공고 내서 하는 방법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처럼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아직 논의는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앞으로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와 갖고 보고 좀 하시고 의견 나눠서 결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봉 과장님께. 658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거,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거기 혹시 다른 기관과 협의할 사항이 있었나요?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지금 간이환승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 봤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에 대한 사업 필요성은 절감하는데요. MBC 쪽에서 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을 할 때 버스 자체가 2차로까지 먹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하고 그다음에 구청 건설과하고 경찰서하고 환승센터를 어디부터 설치할 건지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다?

 ;예.

 ;제가 그걸 제안할 때는 조금 위로 했으면 된다고 해서……. 하여간 될 거예요.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협의를 빨리 마쳐서 빨리했으면 좋겠고. 252페이지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하여간 환승센터는 되도록 해주세요.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나도 측량해서 제안한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하시라고.

 ;환승센터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작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는 마무리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박철완 국장님! 252페이지에 보면 페리(빈 항공기, ferry)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때 페리 뜻 제가 여쭤봤는데 근원이 뭔가 찾아봤나요?

 ;네, 찾아봤고요.

 ;어디에 있어요?

 ;빈 항공기라고 항공 관계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랍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라는데…….

 ;어디에서?

 ;항공 관련된 기관에서는. 저희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빈 항공기라는 뜻이고, 저희 설명 자료에는 우리 직원들이 빈 항공기라고 해서 다 했는데 여기는 페리라는 표현을 썼네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데……. 뒤에 괄호 열고 빈 항공기라고 했는데 페리라는 말…….

 ;언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쉽게 알아들을 때 편안한 거거든요. 페리호도 아니고 페리카나도 아니고 페리(빈 항공기)……. 차라리 그냥 빈 항공기만 쓰면 어떤가. 지금 제가 어디서 찾아봤느냐고 여쭤보는 거는 혹시 항공업계에서 이걸 꼭 써야 되는 거면 계속 가야 되겠지만 국민이 누가 알아듣겠어요? 시민이 누가 페리를 알아듣겠냐고.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돼 있는 분들은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나 이런 데 가서 딴 데 근무하시는 공무원한테 ‘페리가 뭐예요?’라고 물으면 ‘치킨집인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운 용어로 선택하자. 저는 그때 제안드린 게 그거예요. 꼭 써야 되는 거면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빈 항공기로 순화해서 다시 쓰자!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항공업계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페리라는 말이 어색해서, 여기에는 빈 항공기라는 말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항공업계하고 얘기할 때 는 페리라고 쓰는 게 당연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쓸 때는 페리라고 쓰지만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빈 항공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혹시 항공업계에 직접 여쭤보시지 않으면 제가 그쪽에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확인해 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기의 단어를 정리하면 빈 항공기라고 하고 ‘참고로 업계에서 페리라고 쓴다.’라고 괄호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외래어를 먼저 쓰고 그것을 설명하는 괄호가 아니라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된 표현인 국어를 쓰고 통상 업계에서 쓰는 표현을 괄호 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산 조정 때까지 다시 띠지를 붙여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다음에 표현할 때는 반드시 교정이 돼서 우리 상임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박노학 위원 거수) 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박철완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시정발전에 같이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4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수립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 상계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7월 1일 자가 일몰제에 해당됩니다. 그중에는 도로도 있고, 녹지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도로라든지 녹지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원도 포함은 돼 있지만 공원 부분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중에서 집행을 할 건가 아니면 폐지를 할 건가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대체적으로 18개소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이진 않지만, 거버넌스 2단계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민간 개발이 진행 안 되는 것을 고려해 갖고 18개 공원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5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이미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추가로 예산이 이렇게 더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버넌스에서 확정이 되면 그 공원을 포함해서 총 18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이라고 하면 경관지구를 지정하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런 식으로…….

 ;예,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18개 지구에 대해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5억 5,000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합니까? 어느 방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용역을 줘 갖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고요.

 ;공개경쟁입찰 합니다.

 ;아니, 이 사업설명서에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돼 있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이 10월 2일 의결이 되고 10월 3일이 노는 날인데 이틀 만에 이걸 공개입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여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어느 자료를 보고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이 사업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용역기간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2019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인데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하면 2020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에 있어서 이걸……. 어찌 됐든 예산이라는 게 용역기간에 의해서 예산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사업 설명을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예를 들면 1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하시든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셔야지 예산 성립은 10월 2일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데 10월 4일부터 사업 용역을 시작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공개입찰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미 어떤 용역업체를 주기 위해서 내정이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 14개월에 대한 용역비를 추진해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사업은 11월부터 시작돼서 모든 게 되는데 이걸 10월 4일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부서에서 올린 건지 그냥 대충해서 올린 건지……. 그래서 이 용역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의회에서 지적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 설명서대로 한다 그러면, 2일에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된다고 해도 10월 3일이 노는 날인데 4일부터 바로 용역이 시작된다고 하면―물론 일몰제에 대비해서 18개 사항의 연구 용역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대해 빨리빨리 추진하는 건 본 위원도 100% 이해는 하는데―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사실 14개월하고 13개월하고 12개월하고 용역비는 기간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또 우려되는 부분도 5억 5,000이라는 큰 연구용역비를 공개입찰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 15일에서 20일 정도는 걸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사업은 11월 초에 될지 말지인데도 이렇게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10월 2일 의회가 끝나면 10월 4일부터 발주한다고 표시했는데 표기상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하고 용역 발주해 가지고 입찰 거쳐서 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 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에야 용역사가 결정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용역기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 이 5억 5,000 용역비 계산한 근거 자료 좀 있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님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사업설명서에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두 곳을 한다고 하니까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최대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도 있고요. 그건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공사내역을 뽑아서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두 곳을 4,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할 곳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선정은 저희가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신청한 현황이나 이런 것, ‘우리 어린이집을 해달라.’ 신청이 들어온 게 경쟁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에도 두 개소만 신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두 개소만요?

 ;네.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는 258페이지에 2018년도 상당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 집행잔액이 500여만 원 정도 해서 이걸 반환하려고 하시나 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남게 된 원인이, 반환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입니다,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반환입니다.

 ;작년도/2018년도 사업에 해당하는 거죠?

 ;네, 2018년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 신춘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성화ㆍ개신ㆍ죽림동 행복복지센터 집기물품 구입 660만 원이 상계돼 있는데 세탁기하고 건조기인 거 같아요. 이게 아마 도의원님께서 도비 내려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예, 도비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물론 여러 가지 있으면 도비고 반가운 일인데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두 대씩이나 어디에 쓰는 건가요?

 ;주민 직능단체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세탁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성화동 같은 데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곳 세탁소를 만들어서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복지센터에서?

 ;네, 내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자산이 아니고 민간,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확히 시 자산인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활용은 아마 시민…….

 ;활용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세탁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조기는요?

 ;건조기도 세탁하고 난 다음 과정이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건조기는 식기 같은 거 말리는 게 건조기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빨래 말리는 게 또 따로 있나요?

 ;따로 있어.

 ;예, 세탁…….

 ;세탁물에 관련돼서 저소득층에 해주는 거다?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에는 없지만 전 시간 오전에도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게 현재 예산안에 조금 위배되고 약간 벗어난 질의지만 어찌 됐든 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공공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나쁘게 보지 마시고 청주시 공공시설,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과장님의 입장으로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8년 7월 1일 자 취임하시고 하신 말씀이 ‘청주시 행정복지센터 다섯 개 용역이나 보상돼 있는 거 다 보류하고 우선 청사에 집중하고 공원 매입하는 거에 집중하자.’ 그래서 예산을 아끼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시장님께 그런 좋은 제안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1년을 지켜봤습니다. 현재 오전에 4개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물론 공공시설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지금 이것처럼 도에서 교부금 내려준 도비 이외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스콘 포장 세운 것만 40억이에요, 4개 구청에서. 제가 2014년 7월 1일 자로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동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 이런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청원군에서는 너무 많은 혜택을 누렸구나.’ 이런 걸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동 지역 시민들이나 특히 일선에서 최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읍ㆍ면의 읍장실이나 면장실이 시장님실 크기와 맞먹을 거예요, 아마.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봉명2ㆍ송정동 같은 경우는 차량 진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 여가활동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나서 하루 종일 오르내리고 있어요, 물론 옆에 계단도 있지만. 또 동장님이 어떻게 민원인의 민원에 대응할 공간조차도 없어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운천ㆍ신봉동도 마찬가지예요, 주차난이나 모든 부분이. 그리고 이미 보상이나 용역이 끝난 데도 있어요. 청주시에 우선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것 할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과장님으로서 청사가 우선이고 나머지는 아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시 행정이 다른 부서에서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공시설과장님께서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시장님께서 정책이나 그런 본인 공약이나 여러 가지 이행될 부분이 있지만 공공시설과장님으로서 정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뭐가 급선무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스콘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는 공무원분들의 독립성이나 업무의 효율성 이것도 보장돼야 되고 또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사업의 공공성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다른 부서하고도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청주시민들이 청주ㆍ청원 통합이 돼서 골고루 혜택이 가고 누구나 공평한……. ’18년부터 여직까지 구청 가서 사실 저도 민망하고 각 부서에……. 여기 공동주택과도 있지만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 아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저도 1년 동안 참았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39명 의원님들 생각은 똑같다고 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1년을 지켜본 결과 지금 남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부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구나. 그냥 본인이 어느 자리에 왔으면 본인 있을 때 민원, 본인 승진, 본인의 부서에 대한, 남의 부서야 어떻게 되든 말든 뭐가 청주시에서 시급한지도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음속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35년 이상 된, 특히 진입이 안 되는, 주차장이 없는 또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직원분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못 갖추는 행정복지센터부터 우선적으로 선별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고, 현재 용역이 끝났거나 보상이 된 이런 데부터 다른 부서하고도 그런 걸 긴밀히 협조해서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추진돼서 청주 시민들이 센터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또 거기서 효율성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읍ㆍ면ㆍ동 청사 근무환경 열악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말씀하신 봉명2동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를 20대 넘게 확장을 했고요. 운천ㆍ신봉동도 경로당을 철거해서 주차대수 많이는 아니지만 근무환경을 좀 확보했고요. 금천동 같은 경우도 토지 매입이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근무환경이 좋도록. 그다음에 금천동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증축 또는 리모델링 같은 건 최대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선 옥산면 같은 경우도 시장님께서 예산 때문에 전면 보류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읍ㆍ면 지역보다는 동에 시급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주차대수 20면 이런 확보보다도 민원인들께서도 어쨌든 너무 좁고. 사실 어떻게 보면 봉명2ㆍ송정동 같은 경우도 공단지역이 그 뒤에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책도 하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송정동 쪽도 다 봉명2동으로 오니까. 그래서 금천동이라든가 봉명동, 운천동 이런 동 지역의 주민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더 용이하고, 직원분들도 근무가 독립성이 유지되면서 근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데 이런 동 지역부터 맞춰 달란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예산의 형평성이나 공공의 투명성을 보고……. 물론 공공시설과에서만 아낀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실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시설과에 관련된 부서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풀사업 성격으로 짜 놓은 것만 40억이지 도비 내려온 거, 중간중간에 예산과에 의원들이 가서 한 거, 기타 등등 짜 주면 하면 곱하기 2예요, 추경에만. 거의 따져 보면. 제가 2017년도 말ㆍ2018년도 다섯 개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 250억 정도 소요된다고 과장님한테 보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시설과로부터. 또 그때 주차장 문제나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50억 정도 더 소요된다 그래서 250억 내지 300억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추경에 아스콘 포장만 4개 구청에서 세운 게 40억이에요. 거기에 도비 내려오고 기타 균특이니 이쪽 갖다 한 게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길은 좀 보수해서 써도 돼요.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행정복지센터는 실제 몇 명이 거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또 공무원이 거기에서 몇 명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의 투명성,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이 부분이―물론 제가 오전에 구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어요―어느 한 부서에서 노력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서……. 물론 본청 청사 짓는 것도 좋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가―물론 아까 제가 제 지역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청주시 내에 골고루 노후되고, 주민들이 정말로 이용하기 불편하고, 직원분들이 근무하기 열악한 데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1년에 두 군데가 됐든 세 군데든 이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최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260페이지, 기금전출금 청사 관련되어서 400억 계상하셨는데요. 기존까지 계속 본예산에는 어떻게 기금들을……. 현재 우리가 전출해서 모으고 계시죠, 현재 상황?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1년에 200억에서 300억 정도 계속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1,200억 넘게 적립이 돼서 그 적립금 가지고 상당구청을 다 준공했고 그다음에 흥덕구청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은 예산부서에서 내년에는 ‘아마 이 적립금이 조금 힘들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가 조금 어렵고 올해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 400억을 이렇게 적립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평년보다 많은 금액이 계상돼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시급한 시급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청사기금보다는 절반 정도를 공원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259페이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성화ㆍ개신ㆍ죽림동 환경개선 사업 이게 조금 궁금해요, 사실. 홍성각 위원님과 저와 같은 지역구의 센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끝나면 간단한 개요 정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257페이지, 이근복 과장님 공동주택과 처음 맡아서 1년 하셨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전에 공동주택과에서 근무를 한 번도 안 하셨죠? 공동주택과장은 처음…….

 ;과장으로는 처음입니다.

 ;그죠? 과장님은 처음이시죠?

 ;네.

 ;일단 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 변경이 있어요.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그 예산의 타당성들을 굉장히 엄밀하고 꼼꼼하게 판단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봉명동 푸른아파트 운동기구 설치를 보안등을 엘이디로 바꾸고 또 내수읍 신안빌리지 옥상 방수를 하다가 담장 교체로 바꿨는데 이게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회에서 볼 때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예산편성 때 뭐라도 아무거나 해서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변심을 해 가지고 다른 거로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있을 때의 신중함들이 결여된 것을 반증하는 지금의 사업 변경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 줄 것을 끊임없이 부서에 부탁을 드렸고, 이런 이후의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용인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와서 적절치 못한 사업 변경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설치나 옥상 방수가 당장 시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예산을 좀 뺐다가 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요구하든지 해야지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중간에 ‘나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예산 운용의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온당한 방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정동열입니다. 평소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대한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6억 884만 원을 증액한 186억 5,6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542억 2,019만 1,000원을 증액한 1,478억 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입니다. 상당구 용담동 수영로 우회전 차로 개선 사업비 1억 9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3억 원, 상당구 영동 대현프리몰(지하상가) 교통유발부담금 70만 원,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 4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1,040만 5,000원 등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총 4억 1,6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교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오송읍 오송생명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8,495만 8,000원, 청주시민 자전거보험료 4억 원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4억 8,49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현도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3억 3,900만 원, 낭성 갈산1교 교량 확장 공사 3억 5,252만 원, 문의 도원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4,000만 원,―309쪽이 되겠습니다―옥산 사정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9,870만 7,000원, 남일 송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1억 2,700만 원, 오창 구룡∼화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3억 5,600만 원, 오창 복현∼성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3,000만 원, 강내 석화∼사인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금 6,000만 원, 북이 장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9,957만 2,000원, 오송 쌍청1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7억 원, 오창 성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3억 원,―310쪽이 되겠습니다―북이 서당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5,000만 원, 북이 광암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4억 9,957만 2,000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39억 5,23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낭성 전하울교 수해복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로 7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낭성 전하울교 수해복구 사업비 1,603만 6,000원, 2018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비 1,084만 7,000원, 2018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36만 5,000원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총 2,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입니다. 국지도 96호선인 무심동로∼오창아이시까지 도로 건설 10억 600만 원, 청주 흥덕하이패스(Hi-Pass) 나들목 설치 공사 40억 원, 석곡사거리∼척북삼거리 간 도로 개설 공사 24억 430만 2,000원, 서청주교, 석남교 재가설 공사 80억 원, 남일 효촌교차로∼청남농협 간 단재로 도로 확장 공사 30억 원,―312쪽입니다―오송 지하차도 개설 공사 17억 5,000만 원, 흥덕구 원평교차로 개선 공사 1억 5,090만 원, 동남택지개발 환매권 관련 청주지법 손해배상금 2억 6,100만 원, 강내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30억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총 208억 8,22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공익 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3억 원,―313쪽입니다―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공사 40억 원, 월오동 월오∼가덕 간 도로 개설 공사 30억 원, 용암동 용박골 진입로 개설 공사 9억 2,227만 2,000원, 남지로 주변 미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7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 공사 25억 원, 수동 대성로 1단계 확장 공사 30억 원, 용담동 용담로 확장 공사 21억 원,―314쪽입니다―상당산성 진입로 확장 공사 2,000만 원, 영동 교서로사거리∼청주중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 10억 원, 정하동∼정북동 간 보도 설치 공사 15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총 189억 5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강내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까지 우회도로 개설 공사 19억 5,300만 원, 옥산면 오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1억 원, 오창읍 양지리∼원리 간 도로 개설 공사 2억 원 등 농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2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대성로 확장공사 1단계 3구간 도로 개설 사업 완료에 따라 주식회사 대원이 납부한 부담금 정산금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배수시설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증액하고, 무심천 계절별 꽃단지 조성 사업비는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북배수문 외 1개소 보수ㆍ보강 사업비 1억 원 증액 계상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내덕 우수저류시설 저류조 상부 도로 포장 사업비 2,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7,000만 원, 무심천 세월교 가설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고, 행안부의 2019년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가덕 행정 소하천 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과 현도 중삼 소하천 정비 사업 1억 2,000만 원,―318쪽입니다―북이 송정 소하천 정비 사업 5억 원을 각각 감액해서 이 감액한 사업비를 남이 산막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7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덕 행정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총 4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내수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석남 가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12억 8,728만 1,000원, 2013년 오창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37억 2,070만 원, 2012년 월오동 월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억 8,400만 원 등 충청북도의 하천 정비 사업 중복으로 사업 취소 및 물량 조절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총 52억 9,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사유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총 11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정동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이범수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6% 증액된 26억 2,470만 6,000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1% 증액된 1,268억 9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제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에서 54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89쪽, 수익적수입은 19억 9,864만 1,000원이 감액된 944억 8,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익 20억 46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495쪽에서 496쪽, 업무과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4,270만 원과 수도검침 업무 개선을 위한 조사 용역 2,1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 집행잔액 등 3억 4,327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8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시설과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1억 528만 6,000원과 월명공원 시설물 보안 공사비 1,000만 원, 소송비용 지급금 1,150만 원 등 총 1억 2,67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정수과 소관으로 인력운영비 1억 7,623만 7,000원과 시험용 시약 추가 구입을 위해 1,200만 원, 실시간 수질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연동 및 프로그램 구축비 2,200만 원, 송정배수지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비 4,600만 원 등 총 2억 5,6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억 2,846만 4,000원이 증액된 323억 2,3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운정수장 회계 위반에 따른 매각대금 29억 9,889만 원과 상수도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위한 국ㆍ도비 보조금 7억 5,500만 원, 비하지구 도시개발 사업 원인자부담금 20억 7,4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517쪽, 업무과 소관으로 자본예산 예비비 13억 8,701만 4,000원 등 13억 8,9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22쪽, 시설과 소관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급수관 매설을 위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로 2억 6만 4,000원을,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6억 2,1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율량배수지 증설 공사비 5억 원과 상수도관로 정밀조사 용역비 9억 9,300만 원 등 총 23억 7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정수과 소관으로 가압장 예비펌프 구입 등 총 2,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이범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형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312쪽, 석화건널목 입체화 사업 해서 30억을…….  ; (“3억!” 하는 위원 있음) 3억! 지금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16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60억?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번 도로 행복청에서……. 자료에 보면 75프로, 우리가 25% 공사비가 돼 있는데 현재 행복청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청주시에서 추경 예산을 세운 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사 기간도 보면 2022년 12월 정도로 되는데 지금부터 해도 3년이라는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행복청의 예산은 본예산에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받는 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현재 우리 시가 거기랑 어디까지 조율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난번 의회 때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16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75% 그다음에 시 재원이 25% 그다음에 철도시설 부지 외의 부지, 36번 국도에서부터 시설까지 거리에 약 8억 정도 부담하는 거로 협의가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미호천에 철교를 다시 놓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철도계획망이 석화건널목 쪽에서 마을 쪽으로 7 내지 8m 정도 이설해야 된다고 기본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지금 사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진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만나서 ‘당초에 계획했던 안이 아닌 지금 위치에 칠팔 미터가 되면 조금 불편하지만, 도로 구조령에 위배되긴 하지만 동부우회도로에 서문동 하상도로로 된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 형식의 도로로 할 경우에 주민들은 어떠느냐?’ 이렇게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그 위치에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 12월 경에는 청주시하고 협약해서 설계를 추진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철도청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6번 도로를 확장하는 건 행복청이 관리감독청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철도청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행복청에서는 거기에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당초에 석화건널목의 이 문제는 36번 국도 확장 공사에 따른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청주시 기본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행복청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체적인 걸 부담할 수 없다. 다만,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시설하는 데부터 이격돼 있는 거리 토지보상비까지 추산하면 8억 정도로 그 당시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부분만 부담하겠노라고 실무선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 청주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행복청이라든가 기재부,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마침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칠팔 미터 마을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하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 8억 정도는 행복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입체교차로 까는 데 해주겠다고 했으면 그전에 기획재정부라든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도 모르고―그 사람들이 같은 부서가 아니겠지만―그런 얘기를 했나 거기에도 반문이 가고. 또 그 지역 출신 모 도의원이 해결한 거로 내가 인사하는 데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걸 시설과장님은……. 어쨌든 이건 그 지역의, 청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 문제가 아니고 행복청이라는 데는 국가기관이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정도가 힘을 써야 이게 되지 그걸 청주시가 처음과 같이 다 떠안는다면 조금 모순되는 것 아니냐. ‘법령에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바뀌어 갖고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그전에 행복청은 그걸 파악도 못 하고 해준다고 했느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전체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야. 어쨌든 그 도로 확장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예산 전체를 청주시가 부담하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당초대로 8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그걸 받는 게 원칙이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쫓아가서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 어떠한 청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법령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에 대한 걸 파악을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이재형 과장한테 내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종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말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물론 행복청에서는 당초에 광역도로과장의 언급이었었고요. 8억 부담에 관한 건 당초에 사업 구상이 돼 있던 구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진척됐으면 8억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저희들이 받아냈어야지 합리적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의 변경에 따라서 현재 위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부담을 하는 구간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의 행정절차상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36번 국도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공사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내려면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빨리 일을 추진해서 도로구역 결정을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분담해서 통보했어야 되는데 사업 계획이 수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상 확정이 되면 별도로 협의절차는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서는 사업 자체가 변경되고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부담할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현재 36번 도로 확장에 따른 입체교차로도 같이 추진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쪽을 이용하고 석화리 주민들은 지금부터도 3년인데 얼마만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형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셔서 행복청에 8억이든 5억이든 받아내는 데 좌우지간 혼연의 힘을 쏟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이재형과장님하고 지역개발과 박인규 과장님께 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도로들이 대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여기 올라온 예산은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라 그 도시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사업은 물론 100% 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해당되고요. 지금 계상한 건 추진 중이거나 어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서 중단할 수 없는 사업 내용 위주로 사업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필수시설로 해놓은 것들이 총 몇 개였죠?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관내는 죄송합니다만 도로시설과 소관에 중로 이상의 도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이 총 1,076개 노선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장기미집행된 시설이 199개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결론내린 게 61개 시설 정도 됩니다. 61개 시설 중에 내년도에 실효되는 대상이 48개 시설.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48개 시설 중에 몇 개를 살릴 수 있는 겁니까?  ; (답변 지체하자) 지금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따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난개발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어서 그것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또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질의드려 봤고요. 어쨌거나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내년도/2020년도 이후에 현재 사업들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다 추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도로시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보하느라고……. 이미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답변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8개 시설 중에 지난번에 거버넌스에서도 자료를 제출해서 티에프(TF) 쪽에서 다루어졌던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개 시설이……. 지금 당장 예산을 감안한,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 때 23개 정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버넌스에서도 ‘이런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당겨라.’ 그다음에 ‘이 사업은 재검토해 달라.’ 그런 저기가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예산 작업할 때 그런 걸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7월 1일로 도시공원을 비롯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해제 실효 문제가 닥친 문제잖아요.

 ;네.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놓은 사업들은 이번에 국계법이 바뀌어서 5년 정도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확보되었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시 재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은……. 굳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들은 해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들 그리고 실효 문제와 관계없이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들이 결국은 2020년 이후에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되었을 경우 완공될 때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인규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하고 총사업비가 결정돼 있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거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같이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범수 본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페이지 525쪽에 라돈분석기 있잖아요, 구입하는 거. 가압장 펌프하고.

 ;예.

 ;라돈분석기가 사용기한이 다 돼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2019년부터, 그전에는 수질검사를 하는 데 라돈이나 우라늄이나 이런 검사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수질검사 기준에 들어오는 바람에 현재 여기서는 그걸 금년에 당초예산에 사고 난 잔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에 라돈분석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오, 금년에 산 거죠.

 ;금년에 이미 샀다고?

 ;예, 금년부터 수질검사를 하는 데 라돈 성분하고 우라늄 성분을 검사하게끔 의무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전에는 없다가.

 ;그럼 상수도사업본부에 라돈분석기 한 대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거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오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이범수 본부장님께 박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라돈검사기를 구입해서 운영하신 거죠?

 ;예.

 ;주로 어디를 검사하는 겁니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범수입니다. 라돈이나 이런 건 광역 급수구역, 그러니까 호수에 고여 있는 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건 지하수를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 간이급수시설 거기에 지하수를 뿜어 올렸을 때 성분의 일부가 검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게끔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청주시 전 지역을 검사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거에 대한 결과는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결과는 제가 얘기는 하는데 기준치 이하, 기준치 이상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거의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기준치 이상으로 돼 있을 때는 정수장치 시설을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줍니다, 마을마다. 그러면 정수장치를 설치하면 기준치 이하로 들어오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청주시에서는 라돈에 대한 성분 검출에 대해서만 대비하고 있고 우라늄에 대해서는…….

 ;우라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라늄도 같이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다운시켜 주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라돈검출기를 가지고 겸용해서 우라늄도 같이 검출하고 그러는 겁니까?

 ;다른 거죠. 기계장치는 다른 상태고 우라늄검사기 따로, 라돈검사기 따로 있고. 쉽게 얘기하면 우라늄 같은 경우는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가능하고, 라돈 같은 거는 배수지나 이런 데 물을 뿜어 갖고 시간이 오래간다든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 분해가 돼서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라돈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라늄검출기도 보유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우라늄검출기가 금년에 아마…….

 ;정수과장 강호경입니다. 우라늄검출기는 옛날부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보유하고 있었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라늄이나 라돈이 지형에 따라서 지하의 어떤 그런 암맥? 그거에 따라서 라돈이나 우라늄이 검출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런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청주시 전체적으로 라돈이나 우라늄 검출에 대한 걸 실시하고 있는 건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 전체적으로 괜찮은 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본부장님.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시려고 준비하지 마시고요. 방망이 친 다음에 준비해 주십시오. 윤재학 과장님! 방망이 두드린 다음에 갈 준비하세요. 이상으로 제4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