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제2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유적지를 발굴․보존하고, 항일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민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항일독립운동 사료 등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항일독립운동 기간의 정의를 “국권침탈(1895년)”으로 규정하던 것을 “국권침탈”로 수정하고,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정의 조항에서 ‘인물’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다음 년도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 제출 기준일이 12월 말까지로 규정된 것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강구”를 “마련”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남어촌지역 16개 시․군의 공동 노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규약체결 가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명칭과 구성, 협의회의 임원 및 임기, 그리고 협의회 주요 기능 및 회비․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골약중학교 이설 추진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광양 골약중학교가 불가피하게 이설하게 됨에 따라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학교 이설을 위한 총사업비 273억원 중 교실․교사 신축 등 시설비가 242억원으로 이 중 강당, 급식실, 운동장 등 지원시설의 소요비용 50억원을 우리시가 교육 당국에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논의 결과, 기존에 있던 학교를 폐교하는 것보다 이설하여 장래 택지 개발구역 내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인구 유입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투자 비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8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일반안 1건은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완화와 관련법 개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에 사용검사일로부터 12년 경과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신설 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의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따른 주요업무, 업무대상,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에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 시민을 보험 가입 대상으로 보상의 범위와 한도,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및 조사 사항, 보험금 산정,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용 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고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경작지가 있는 경우 관외 주소를 둔 사람도 농업기계 임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운반료 및 사용료를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제9조 제3항 중 “운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운반료는 편도 1km당 1,000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 중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로 수정하였으며 제14조제3항 농업기계 임대 제한 조항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도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진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및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 진월면사무소 일원 6,458평방미터 면적에 도로 379평방미터, 공공청사 6,079평방미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진월면사무소, 달빛나루 종합복지센터, 주차장, 녹지 등 5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심사 결과 계획한 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달빛나루 종합복지센터와 진월면사무소의 공간 활용 기능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