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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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26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증액 없이 기정예산 대비 6,145만원 감소한 7억 1,90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종합감사장 설치용역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렴문화탐방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인위원회와 관련 100인위원회 회의 횟수와 위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을 조정하고 퍼실리테이터와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에서 절감된 금액 등으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현재까지의 진행률을 고려해서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정책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145만원 감액된 7억 1,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감사실은 감사, 조사, 청렴, 정책100인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몇 가지만 좀 드릴게요. 경기도 종합감사장 설치 용역비가 절감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신 건가요? 어떤 용역이었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저희가 이번에 수감 받았는데 감사장이 설치되면 각종 사무기기며 비품 등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임대해가지고 사용한 건데 당초에는 30명 정도 감사반이 편성될 걸로 예상했는데 감사반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기자재나 이런 것 임대에 관한 용역을 하신 거네요, 인원이 줄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임대 및 설치비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청렴업무 중에 청렴문화탐방이 원래 1,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맞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30%만 이번에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문화탐방을 다녀오신 곳이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남양주에 정약용 선생을 기리는 실학박물관에 가서 정약용 선생의 청렴정신을 우리 공무원들이 배우고 익히는 프로그램인데요, 상반기에 160명 정도 다녀왔고 하반기 10월달에 또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학박물관 측에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과 참가하는 공무원들의 식비로 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식비를 당초에 저희가 좀 착오가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다가 사무관리비에서는 식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식비는 교육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출장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예산 처음 세우실 때 착오를 하셨던 부분인 거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말씀하십시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00인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에서 4,000 삭감하는 이유가 구성이 늦어져서 그런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진 게 있구요. 회의비를 10만원, 위원들 회의참석수당을 10만원으로 계산했다가 회의 횟수를 늘리고 참석수당을 인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확정을 했구요. 그 부분이 약 1,000만원 반영되었고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하고 협지활동가 양성과정을 일부 상업적 목적이 있는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하는 경비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군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을 직접 섭외해서 직접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절감액이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강사료 절감 부분이 크네요. 당사자분과 2개 분과를 제외하고는 다 구성이 끝나신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TF도 함께하면서, 물론 의회 일정상 전 과정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서 저도 배운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시민들의 열의를 확인하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이번에 특히 몇 분이 응모하셨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260여 분 정도 응모하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56분 정도 추첨으로 하셨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고 우리가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보면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을 때 매년 같은 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다양한 참여부분들을 유도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을 때 항상 듣는 이야기가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렵게 부탁해서 승낙을 받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많았으나 사실은 행정이 그동안에 손을 내밀지 못했다, 다양한 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손을 내밀지 못했던 과정이었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100인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일단 구성이 되시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지금 뭐 출범식 전에 두 번 있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10월 8일 출범식이 예정되어 있구요. 그 전에 9월 30일과 10월 초에 두 차례 8시간에 걸쳐서 회의 운영과 협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이는 그러한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또 100인위원회에 들어와 있지 못 하더라도, 추첨에 되지 못해서 들어와 있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놔둘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아니라고 보여요. 어차피 관심도가 높아서 이분들이 응모를 하셨던 분들이니까 100인위원은 아니지만 관심도가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도 구상을 하셔서 100인위원회가 2년인가요? 임기가.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년하고 새로운 100인위원회를 선정할 때 그분들이 또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후속 작업들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청렴문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팝페라가수 오고 콘서트 할 때 참석을 했었어요. 저희 위원님들 네 분 정도 참석을 해서 끝까지 관람을 했는데 기획이 아주 잘됐다라고 위원님들 나오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청렴이 여지까지는 교육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렴이. 학교에서 다 배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인데 그것을 여지까지는 맨날 가르치는 식으로 교육 식으로 하다 보니까 뻔한 얘기 돈 들여서 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콘서트 식으로 기획하면서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저희도 느끼는 바가 상당히 많았어요. 나오면서 좀 더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봤더니 그 좋은 강사 섭외비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한 분이 나오신 게 아니어서, 그 좋은 강사 모셔왔는데 인원의 문제 그리고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안 보인 것 같아요. 왜 참여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바쁘셔서 참여 안 하셨나요? 어떤 이유인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끝까지 청렴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이 콘서트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게 참가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시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아니고 외부에서 있고 하다보니까 다소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콘서트에 대해 사전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은 거여서 낯선 것이고 해서 참여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저희가 통상 간부들 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어서 간부님들을 모시는 데 소홀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구요. 다음부터는 그런 점들을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게 청렴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은 하위직급 간에 어떤 소통의 문제, 서로 이해해야 되는 이런 주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정말 그것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좀 아쉬운 지점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구요. 어쨌든 다양한 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렴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100인위원회 수당이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4,000만원 삭감이 수당하고 여러 가지 포함인 거라 그랬죠?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100인위원회 공모가 260여 분이 했는데 50여 분 했잖아요, 1차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게 좋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는 시민들이 100인위원회와 100년위원회에 대해 헷갈려 해요. 물론 거기에 위원으로 선정이 된 사람들은 100년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가를 아는데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직능단체라든가 밖에 활동하는 각종 단체에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질문이 있었겠지만 ‘100년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100인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거야? 왜 같은 이야기들을 해서 이렇게 좀 중복되게 하나’ 그래서 저희들이야 위원이니까 아는 내용이니까 질문해 주신 분한테는 충분하게 납득되게 설명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점차적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100년위원회는 우리가 공모를 해서 면접을 보고 우리가 뽑는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100년위원회는 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100년위원회 위원 선출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각종 단체에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생각을 각기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와서 서로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하면 참 좋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건 잘했다 생각했는데 100인위원회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100인위원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각자의 커리큘럼이 확실하게, 여러 100명이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부류로 하면 지금 분과를 나누고 있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홍경호위원

그 분과에 들어가는 사람만큼은 전문성이 확실히 공무원들을 능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서로 공유해 주면 각자의 역할을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공모해서 뽑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가중을 해서 선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구요. 여비를 이렇게 남긴 이유는 뭐예요? 여비를 많이 써서 출장도 다녀서 다른 데는 더 하는데 일부러 절약하려고 이렇게 남긴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가 한편으로 많이 다니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끼는 것이 잘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출장 나가야 될 일은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게 쓰다가도 좀 많이 남더라구요. 그래서 집행률을 고려해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정책감사실은 새로 생긴 주무부서이면서 모든 게 다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새로운 것을 많이 만들어 내고 창출해 내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서 현실화시켜서 하나하나 다듬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당장 평가할 수 없겠지만 1년, 1년이 정말 진일보 발전하는 그런 생각한 대로 잘 나가기를 바라고 밖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굳이 여기 특위장에서 말씀 안 해도 100년위원회나 100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토론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을 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 아니냐라는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느끼고 있고, 특히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사나 조사권한을 충분히 발동해서 공무원 조직이 어떤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또 잘 감시하고 단속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100년위원회든 100인위원회든 그분들이 역할을 정확히 더 넘쳐서도 안 되고 또 부족해서도 안 되는 적정선을 교육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체로 보면 굉장히 잘 집행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일부러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감액되는 추경예산을 보고 예산을 절감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집행 못한 건지, 이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일부러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여비에 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출장비.

이희재위원장

행사비가 대부분,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아까 홍 위원님께서 출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희재위원장

아, 그 부분에 한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행사비가 견학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거의 70%만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것은 선의로 해석해서 예산을 좀 절감한 취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위원장님 지적처럼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식비를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시켰던 것 때문에 집행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저희도 시정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희재위원장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 있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업무집행 여비도 마찬가지고 청렴문화탐방도 마찬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행사나 기타 업무로 사용하는 데 집행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내용은 대략 알고 있지만 참석이 저조해서 그런가요? 참석이 저조한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못했다는 결론이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각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참석인원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은 특별히 발견하기 어렵구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퍼실리테이터나 활동가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비를 주고 교육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전문가들을 직접 섭외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된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영상 제작 같은 경우도 협치업무 영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서울시에 제작해 놓은 홍보영상이 있어서 서울시에다 사용 허락을 받고 그 홍보영상을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그런 경우 예산이 절감되게 된 것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집행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도 의회에서 질의가 있고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워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테이블에 의해서 진행한다면. 그런데 아까처럼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선의로 해석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저희 부족한 점 계속 살피고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부족한 점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3% 증가한 4,042억 8,991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98.8% 증가한 497억 6,381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2% 증액된 2,250억 5,351만원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 219억 3,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2.5% 증액된 452억 1,980만원으로 행정광고와 인터넷 배너광고 5,000만원, 시정인식조사 2,200만원, 예비비 245억 5,864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업완료 및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4억 7,821만원을 감액하여 총 248억 9,4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1,718억 2,879만원으로 지방소비세 안분교부금 9억 1,19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세수증대활동비 1,870만원, 지방세 사후관리조사 보조금 1,129만원,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2,500만원 등 총 9억 6,7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2% 증액된 6억 9,070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4,240만원, 세수증대활동비와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 등 도비 5,499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4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3% 증액된 56억 2,620만원으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에 도비보조금 1,4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 감액된 8억 476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2,385만원, 일반운영비 414만원, 공공운영비 1,320만원, 국내여비 450만원 등 총 4,5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8% 증액된 17억 8,14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3% 감액된 30억 4,853만원으로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를 1,000만원 증액하고 사업완료 및 집행잔액 예상사업 2억 1,574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기획재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될 대야물놀이체험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시군 특별조정금 7억원과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219억 3,2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226억 3,216만 4,000원 증액된 2,250억 5,3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8억 9,489만 8,000원 증액된 452억 1,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과 세출예산의 증액사유로는 2018년도 결산 완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비비가 증가하였으며 시정홍보 강화에 따른 홍보비로 5,000만원과 고문변호사 증원 등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법제행정업무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원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안분교부금 9억 1,190만 2,000원 증액과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교부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기정액 대비 9억 6,714만 6,000원 증액된 1,718억 2,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운영평가 우수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라서 해외 및 국내선진지 견학 등 포상금으로 1,960만원과 물품구입비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로 4,240만 1,000원을, 지방세 세수증대 및 사후관리조사 등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2,42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지방세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84만 9,000원 증액된 56억 2,6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도비보조로 사무관리비에 1,484만 4,000원 신규편성과 사무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감액편성 등 기정액 대비 3,075만 3,000원 감액된 8억 476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 등 기정액 대비 3억 7,700만원 증액된 17억 8,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주민민원 발생에 따른 도마교동 449-5번지 공유재산부지 정비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후생관 연결통로 설치공사비 1억원 전액 감액과 일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감액 및 행정운영경비 감액편성 등 기정액 대비 2억 573만 9,000원 감액된 30억 4,853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건립 용역비 삭감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를 살펴보면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19억이나 증가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저번 회기 때 결산심사 시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201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629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결산에. 그래서 그 659억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초과세입이 82억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세에서 6억, 세외수입에서 39억, 도 조정교부금에서 37억이 발생했구요.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608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사업에서 552억의 불용과 행정운영경비에서 56억원이 발생해서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중에 기존에 편성된 440억을 제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예산은 총괄하는 홍보기획과에서 지금 설명은 들었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실과소별로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본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적정하지 못하지 않은가. 좀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2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2년 동안 위원님도 아시지만 투자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경상사업 예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고 또 경상사업의 예산에 따른 사업비에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2020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충사업이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저희들이 한 1,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의존재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1,000억 정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공공시설 건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올해 지금 추경부터 해서 내년 본예산까지 경상사업을 최대한 증액시키지 않고 절감시켜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결산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부터 전 부서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감하도록 조치를 했구요. 또 사업비의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증액보다는 그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금번 추경은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졌고 나중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도 새로운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 축적해 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실 일반 가정이나 회사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거든요. 다음 사업을 위해서 돈은 남겨 놓는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여론이고. 왜냐하면 그해에 우리가 예산편성은 집행되는 잔액이 골고루 가서 있어야지 우리가 돈을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놔서 다음 사업에 투자하려고 계속 저축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 예산을 정확히, 이게 이렇게 많이 남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이라든가 어느 개인은 못 받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을 하구요. 거기에 덧붙여서 152쪽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거의 315억이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사실은, 이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정적으로 보면 이게 315억이 엄청 큰돈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래도 재정이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이런 돈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빠듯빠듯 하다면 이런 돈 이렇게 남겨놓으면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 추경에 편성해야 될 돈이 있고 삭감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맞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모두 전액 편성해서 시민들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누락됨이 없이 저희들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보기획과가 전체 총괄하는 예산부서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좀 이렇게 불용처리 되고 예산편성 해놓고 잘 사용 못 하면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과 또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 또 그게 불용처리 되는 것을 정확하게 시기에 맞춰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행정광고비가 일단 5,000만원 늘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

의의 그런데 이게 꼭 추경에 와야 되는 예산인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시정홍보 예산은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지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해서 시정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터넷을 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보도되기 위해서 언론과의 협조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언론홍보비 예산 중에서 SNS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한 7,000만원 정도 SNS 쪽으로 증액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언론홍보비를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증액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민선7기 들어와서 언론매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정홍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기존 작년도의 수준과 같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배너 홍보라든가 행정광고 홍보는 군포시의 인지도나 어떤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이기는 한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2018년도에 본예산에서 좀 줄였던 것을 지금 집행하다 보니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다, 이런 말씀이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이왕이면 본예산 추계를 할 때보다도, 이것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구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드릴게요. 지금 151페이지 상징물 개발용역이 끝났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마감될까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래 계획상은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슬로건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아마 조례제정이 내년도에 첫 임시회 때 총계가 된다고 봤을 때는 확정은 내년 3월 정도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 3월 정도로?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것 용역해서 빨리 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집행부 바뀐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지금 2년차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구요. 처음 예산보다는 어쨌든 절감을 하신 거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입찰 차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차액?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지금 2019 시정인식조사가 올라왔어요, 2,200만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게 용역을 줄 예정이신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용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할 예정이신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매년 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지금 19년 올해부터 매년 할 예정이신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올해 하반기에 하고 내년도에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부터는 정례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중간에 정책이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올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을 하지 않았고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저희 민선7기 들어온 이후에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 하셔도 되지 않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이게 민선7기가 1년 지났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1년 지나고 1년 반이 경과하는데 이때쯤에 한번 저희들이 민선7기 이후에 변화된 시정의 모습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우천

이우천위원

면접조사, 어떤 방식이에요? 2,200이면.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조사방법은 일단 대면 면접조사로 해서 600명 정도 실시할 예정이구요. 또 그룹을 8명 기준으로 두 그룹을 만들어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화방식은 안 하고 대면방식으로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대면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뭐 직접 만나서 어쨌든 질의하고 응답받는 형태이신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조사원이 한 2주 정도 해서 대면으로 해서 선물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군포시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왔어요, 10만원 15명 2회에 300만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인구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올 7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7월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래도 2회가 가능한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이번에 구성을 준비 중에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구성 준비인데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10월달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두 번 그러면 기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일단 위원회 구성을 저희들이 관계부서, 우리 군포시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여덟 명을 편성을 했고 위촉직을 열두 분으로 해서 전문가 두 분, 그다음에 의료기관, 그다음에 시민단체, 육아관련 단체, 기업체, 언론인 해서 열두 분을 구성할 예정이구요. 1차는 위촉식과 함께 저희들이 10월달에 공청회 같은 토론회를 한 번, 인구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토론회를 열 예정이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토론회와 관련된 관계기관 간의 의견을 1차 회의 때 수렴을 하고 두 번째는 토론회 개최하면서 같이 공청회 같이 하면서 회의를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아래 포상금 예산성과금을 전액 삭감하셨어요. 이유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절약할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3개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규칙에 따라서 자체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두 번째로 예산성과 심사위원회,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3건 모두가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 절약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절약 사례로 판정이 돼서 모두 불채택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맞지 않는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마지막으로 152페이지에 지금 법제행정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금액이 어쨌든 지금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패소건수가 많다든지 배상금 해야 될 부분이 늘어난 건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자문수당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과거와 다르게 올해부터는 민원 한 건에 대해서 자문을 한 분한테 받는 게 아니라 두세 분 정도 법률자문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고문변호사 한 분당 월 4.3건의 자문을 해 주셨는데 올해부터는 7.5건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만원 예산 중에 1,900만원이 지출이 돼서 나머지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게 됐구요. 그다음에 소송비용 면제 변상금은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패소한 사건 5건이 있었습니다. 그 5건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들이 3,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혹시 하반기에 또 있을지 모르는 변상금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생각보다 늘어난 거네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에도 지금 이번에 올라왔었죠. 그러면 이후에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겠네요? 인원이 배로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년 예산에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내년에 아마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지금의 두 배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관이 없는데 자문수당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도시정책과에서 순세계잉여금 잘못 편성해서 340억 감액하는 것 아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미리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타특별회계 각 부서에서 결정돼서 심의 받아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거름 장치를 못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봤어야 되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런 부분들 잘 챙기셔야지. 1차적 책임은 도시정책과에 있지만 실제는 홍보기획실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구요. 그리고 이번에 부곡도서관 컴퓨터 구입비가 올라왔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열람실 좌석발급기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일부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목은 똑같기 때문에 목을 변경할 사항은 아니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저는 의견이 다르거든요. 뭐냐 하면 목을 변경할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의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컴퓨터 몇 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긴급한 일이 발생될 수 있죠. 긴급한 일이 발생될 수 있고 너무 급해서 이것을 다른 것에, 열람실 좌석발급기에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예산을 승인해 줬던 기관에 와서 “이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지금 긴급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니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목별 금액으로 의회에서 심의고 심의과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기를 달아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PC 관련 예산을 의회 승인받는 과정에서 세부자료로 해서 받은 사항이니까 그 사항이 변경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정을 얘기하고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예산을 당초 승인목적과 맞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왜 추경에 지금 컴퓨터 구입비 예산을 편성을 해줬냐. 그러면 예산 마음대로 쓰고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쓰고 예산 편성해 달을 그러면 그냥 편성을 해 주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획실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부곡도서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와서 사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때는 의회에, 승인해 준 기관에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과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긴급한 것이 아니면 본예산에 사용을,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쓴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막 쓰더라도 홍보기획실에서 예산 이렇게 막 편성해 줘버리면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잡혀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편성해도 의회에 올라왔을 때 예산 삭감해 버리면 되는 거지만 사실은 행정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걸러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추후에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부터 관계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지금 같은 사례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뭐 이렇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홍보기획실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 없다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예산을 부득이 변경하려고 하면 승인기관에 가서 보고를 하라는 부분들을 관련부서에 해서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50쪽 보시면 시정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시정홍보를 지금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깐 여쭤볼게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저희 군포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한 167개사가 됩니다. 중앙하고 방송 그다음에 지방지까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보도자료가 지면이나 인터넷 상에 게재되도록 하구요. 보통 월 단위로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하고 또 독서대전 같은 축제나 체육행사, 문화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광고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소식지도 발간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다 하고 계시는데 군포소식지가 군포시민들 각 가정에 월 1회씩 발송도 되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곳에 소식지가 비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정홍보지들이 사실은 제가 역주변 이런 데 봤을 때 시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때 홍보지를 들고 타든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알리는 건데 그 소식지가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한쪽 구석에 시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비치가 돼 있는 부분,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정홍보를 게시판에, 각동에 게시판 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다 부착을 해서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게시판을 보고 시정활동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실은 주민센터도 자치행정과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러한 시정홍보가 7월에 있는 것들이 그냥 게시돼 있고 물놀이가 게시돼 있고 추석이 지난 지가 한참 됐는데 추석에 관한 것들이 게시돼있고. 그런 것들이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시민들이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 그때그때 빠른 소식을 알 수 있는데 다가오는, 늦게 알게 되고 지나간 소식들은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게시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데, 또 이러한 것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리자들이 발 빠르게 하는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군포소식지는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배부 위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데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정게첨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시기에 맞는 홍보물이 부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바로잡겠습니다.

네, 조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구요. 그래서 시민들이 시정에 자꾸 참여하기를 바라는 정책이잖아요? 그 전에는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사실은 많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느 기관을 통해서 좀 그렇게, 뭐라 그러죠?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깨어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시민들보다는 이러한, 더 빨리 움직이셔서 홍보를 해 주셔야만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소홀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군포 로고가 “시민 우선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전에는 위드북이었고. 그래서 시정구호가 바뀌었을 때 이러한 구호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여서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뭐 이렇게, 위드북하고 시민 우선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점검하셔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선6기 때 쓰던 상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비를 하겠구요. 저희들이 CI가 다시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다시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시민들은 작은 부분이지만 시민들은 그 작은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년 전에도 홍보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전국에서 삶의 질 만족도를 2위를 했고 안전한 도시 2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근 도시나 서울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면 잘 믿지를 않아요. 과천이 다 1등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가치가 그 정도 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 기억나시나요? 모르세요? 그때 과장님이 여기 안 있었나....... 그래서 저는 지금 홍보예산이 추경에서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액되는 것도 있는데 홍보는 홍보 전략을 세워서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홍보 전략이 있나요, 저희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략요?

이희재위원장

네, 홍보전략,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 전략이 별도로 우리 시장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는 매년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르게 항상 매년 조금씩조금씩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 피드백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작년과 다르게 저희들이 올해 치중했던 게 SNS를 치중을 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두세 배 이상 접촉률 노출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기존에 지면이나 인터넷 같은 언론을 통한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SNS를 함으로써 삼사십 대 계층에 대해서 시정 홍보를 크게 확충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이희재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홍보가 아니고 공보잖아요. 알리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홍보라는 것은 우리 이미지 제고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렇다면 피드백을 할 때 우리 이미지 제고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접촉률이 높다고 하는 건 많이 알려진다는 거잖아요. 사실 홍보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예산이 좀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적절하게, 우리 홍보예산이 통상 지방자치 공기업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홍보예산이 총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게 적절해요? 전체 예산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전체 예산 비율은, 글쎄요. 극히 부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게 적절한 게 얼마인지 안 나와요? 보통 기업에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예산을 따로,

이희재위원장

기준, 기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는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군포 우리 시가 진짜 살기 좋고 교통도 편하고 비전도 있는 도시다, GTX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을 많이 알리면 우리 군포에 살고 있는 것, 우리 시에 살고 있는 게 자부심도 생기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홍보기획과가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홍보하고 기획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늘 오던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예를 들어 바뀌시면 CI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전체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우리가 살기 좋고 교통도 좋으면서 저평가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미지 제고하는 데 조금 열등하거나 신경 안 써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비용은 좀 적절하게 책정해서,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책정해서 홍보비가, 우리 전체 예산이 7,000억 이상 되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비교해서 몇 % 정도 세우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도 하고 홍보전략도 세워서, 지금 제가 시민들한테 듣기로는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젊은 도시를 만들고 비전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홍보까지 곁들인다면 훨씬 더 비전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나는 홍보기획과가 홍보하고 기획을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 군포시 이미지 제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산도 홍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지, 적게 남는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예요? 지금까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에도 570억 정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전에 삼사 년 전에는 한 700억 정도 됐잖아요, 통상.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작년부터 제가 봐 왔기 때문에,

이희재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홍보에 주안점을 두면 우리가 GTX와 관련되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도시가 되는데 홍보도 거기에 걸맞게 홍보 전략을 세워서 하면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시장님이 한만큼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평가 절하되는 것 평가 절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방세수 증대활동 해서 도비로 쭉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이분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한 명이 있는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보조인력 과에서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향후에는 시에서 이것을 또 저기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특별히 시에서 보조인력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구요, 도세 징수에 따라서 도세 징수율을 높이게 하려고 도에서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전 시군에 똑같이 교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도정의 어떤 중심 시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현 도정 책임자가 있을 때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인력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사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보다는 조금 더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세정과에 인원이 결원이 생긴다든가 특수하게 조금 더 세수활동이 증대되어야 된다고 하면 시에 기간제 인력을 요청해서 활용하고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끔 인력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어쨌든 도에서 현재 이후의 집행부에서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고 향후에 유지가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 시가 할 것은 아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인력 요청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는 아니구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사업이 있어서 확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보면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나오고 과세대상은 구주소로 나오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개선이 되나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지금도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세정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2005년도에 오픈이 된 시스템이에요. 전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것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전국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런 진보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현재 불편하게 겪고 있는 상황들은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하고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이것 단계별로 하게 되면 검토를 좀 하셔서 만약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앞으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한번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새로운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게 있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이렇게 적어 놨더라구요. 맞나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희재위원장

사업기간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적당한가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전 부서의 어떤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추경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이희재위원장

뭐라구요? 전 부서에 뭐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지금 3회 추경인데 2회 추경 때 긴급하게 활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추경이 진행됐던 건이어서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침에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죠. 이게 전 부서에 적용되는 문제인데 사업기간이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인데 지금에 와서야 이 예산을 성립한다는 건 상식에 안 맞는 거잖아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게끔 공문 지시 자체가 올 4월에 내려왔구요. 2회 추경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이희재위원장

이게 국가사업이에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국가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예산은?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전국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게끔 행자부에서,

이희재위원장

분담을 해요? 부담을 하는 거예요, 분담을 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부담요. 지방이 부담하게끔.

이희재위원장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지침 4월에 내려왔습니다.

이희재위원장

4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몇 월인데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9월이죠.

이희재위원장

그러면 뭔가 좀 잘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면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것 같은데 지금 10월달에 와서야 이래한다는 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3개년에 걸쳐서 각 지방에 그렇게 분담이 되는 것을 3개년 동안 21년도까지 저희가 분담을 하고 시스템은 22년도부터,

이희재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적정하다는 얘기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게?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분담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희재위원장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게 적당하다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그 시기에 추경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4월달에 지침이 내려왔다며.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하는데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2회 추경을 진행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추경 사유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불요불급한 것을 반영하게끔,

이희재위원장

뭐라구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끔,

이희재위원장

예산편성지침 다 보셨어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명시돼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맞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불요불급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과장님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보니까 사업근거도 국가정보화 기본법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명시된 게 어떤 거예요?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

이희재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 우리가 추경에 금액의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4월달에 내려와가지고 긴급하고 꼭 실행해야 될 거면 그때 반영하면 지금처럼 계속 여러 차례 예산 심의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인력 낭비도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뭐 꼭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그렇더라고.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안 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주요예산 설명서 13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 및 평가·문제점 대책이 없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대책이 없다라고, 다. 실제로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적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조사해 보고 적은 거예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적는 것보다도 추경 사유가 어떻다고 명확하게 표시하면 이 특위장에서도 그런 것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지만 문서가 본예산 끝나고 나서 시행돼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 과장님 부서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주요사업 설명서를 제출한 부서도 있고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서에 적어도 추경 사유가 맞다, 또는 부득이하게 추경사유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하면 저희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적어놨는데 거의 형식으로 적은 것처럼 보여요, 주요예산 설명서가.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페이지를 세 페이지에 할애해서 적어놨는데 실제로 저희가 볼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도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세정과는 굉장히 중요한 세수를 담당하는 데잖아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한 페이지라도, 전 부서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한 페이지라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그리고 진짜 주요사업 설명서에 적어야 될 핵심적인 단어는 왜 추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왜 추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고 왜 추경 사유가 예산편성지침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뭐 특별히 질문할 게 없지만 그런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데 과장님은 주요예산 설명서를 안 올린 이유가 전부 다 감액해서 그렇다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저희는 사업성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에 보니까 그냥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구나....... 그리고 과태료고지서 안내문 발송 및 우편요금은 추계한 것보다도 과태료가 적게 발생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우리 추계한 것보다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삭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3월 15일자로 조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이 저희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징수팀으로 같이 합쳐지면서 예산이 아무래도 각각 쓰던 것들이 통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과장님은 그런 얘기 있으면 주요예산 설명서에 적어주면 이런 질문 안 할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안 적은 이유가 있어요? 주요예산 설명서에.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희재위원장

중요한 거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르잖아요. 이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이 분산됨으로 인해가지고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잘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입이 기정액이 1,100만원에서 이번에 450만원이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2대 구입하려다가 1대 하신 건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구입하기 전에 후생관에 주차장 2층에 6대 있었거든요. 별관에 리모델링하면서 4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1,00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4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6대하고 4대 설치해서 총 10대가 있는데요, 4대 예산 세울 때 충전기 값하고 전기시설비 포함했었는데 이번에 구여성회관 별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전기시설을 동시에 해버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전시시설을 같이 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그래서 별도로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대수는 그대로 4대 설치를 하신 거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공사비가 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후생관 연결통로 설치공사는 예산 전액 삭감하셨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 본위원도 기억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후생관에 작년에 1억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올해 1월달부터 4월까지 검토를 심도 있게 했거든요. 첫 번째 안은 비가림막으로 해서 길이 19미터에 폭 6미터 높이 5미터로 해서 넥산이나 맨틀이나 아니면 강화유리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 또 소요되고 비나 강한 바람이 칠 때는 안전도나 비가 들이칠 염려가 있는 면이 있어서, 또 서울에 강화유리 한 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예술의전당에 갔다 왔는데 예술의전당은 저희처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 아니라 계단에 설치해서 좀 저희랑 상황이 다른 상황이구요. 또 비가림막이 어려워서 본관 2층에서 후생관 2층으로 가는 연결통로를 검토했거든요. 예산이 1억 3,000 추가 들어가면서 단 차이로 양쪽 계단이 설치되구요. 동선이 길어지는 바람에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판단해서 내부방침을 받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사전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이것이 굳이 필요하냐, 이게 올해 처음에 올라온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올라왔었던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회계과 오셔가지고 검토를 해보니 이게 맞지 않는 거라는 판단이신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억이나 되는 예산이 그냥 제대로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은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향후에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것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차량등록과 사무실 이전건립 타당성조사가 타절된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이것도 이야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타절된 이유 간략히 설명만 해 주시겠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한번 질의하셔서 말씀드렸거든요. 당초에는 차량등록과 이전 건립을 네 군데 정도 도시 외곽지역과 시청 인근지역 네 군데를 관계법규하고 검토를 했는데 앞에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0면 주차장하고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오면서 확정이 된 상태구요. 나머지 지역도 다른 사업으로 실과소에서 확정이 되는 바람에 타당성 용역이 실효성이 없어서 중간에 타절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차량등록과 사무실은 현재 부곡동에 있는 것을 계속 그 상태대로 이용을 하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5월 7일날 임대해서 입주를 많습니다, 삼덕빌딩에.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서 계속 임대로 해서 쓰실 예정이시라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임대하고 있는데 2청 건립은 저희가 상황이 발생하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되어서 용역 또 올라오겠네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타당성용역 안 하고 저희가 자체에서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용역사업비나 이런 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타절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번 건 뿐만이 아니고. 어떤 용역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게 정말 용역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바로 사업이 시행 가능한 건지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본예산에 12억 5,000을 계상했는데요, 이번에 16억원 해서 증액이 3억 5,000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자가 늘어났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저희가 증가 원인을 분석을 두 가지를 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교부세나 보조금 이런 기타수입이 증가하면서 자금내역이 대폭 상승해서 증가한 것 하나하구요. 또 하나 판단하는 건 저희가 단기예금과 장기예금이 있거든요. 단기예금보다는 장기예금이 좀 이자율이 높은데, 0.01%라두요. 이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이율인 장기예금 예치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복임

성복임위원

장기예금으로 전환시켰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조금이나 기타 수입에 대한 이자 해서 3억 5,000 정도가 증액됐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전기사용료는 어떤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청사 내에 임대하고 있는 시금고나 아이스카페, 구내 이발관, 회오리세차장 이런 부분 업소의 전기요금 내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이건 기존에는 안 잡혀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기존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빼먹었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착오가,

복임

성복임위원

착오로 빼먹으셨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0페이지에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이게 부곡동에 있는 공공청사용지 관련해서, 아니 송정지구 그 예산인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도마교동 449-5번지.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원래 공공청사 부지인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가보니까 풀이 산더미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폐타이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물놀이장도 개소해 놓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정비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 빨리 공공청사 들어오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금강센트럴파크1차 입주대표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대한 시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까지는 확정된 건 없구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민들하고 시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향후에 주민들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시면서 임시적으로라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용지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계약업무를 회계과에서 다 하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혹시 예산편성에 당초 목적과 다르게 계약을 해준 적이 있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없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부곡도서관은 회계업무를 어디서 해요? 계약업무를.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부곡도서관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아까 홍보기획실 얘기하는 것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밖에 있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부곡도서관이 컴퓨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갑자기 도서관에 열람실 좌석발급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예산의 일부를 1,000만원 정도를 열람실 좌석발급기를 구입한 거거든요. 이 계약업무 회계과에서 하셨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발급을 하는데 관급자재 같으면요, 부곡도서관에서 물품식별번호를 공문이 기록해서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도급이 아니라 관급 같으면 저희는 바로 조달청에서 구입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물품식별번호만 넘어와요? 무엇을 산다고 이렇게, 컴퓨터 뭐 이렇게,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내용도 넘어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용이 넘어오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 내용이 넘어왔을 때 기존의 예산편성과 비교해 보시나요, 안 해보시나요? 예산이 이걸로 편성이 됐는데 그걸로 물품구입을 요구하는지 아닌지를 비교 안 해보고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계약업무를 진행해 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공문상에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해서 전화하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집행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원래 당초 예산편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안 거친다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전반적인 사항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거쳐야죠. 믿고 그냥 한다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로 했다고 생각하고 믿고 한다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이 경우는 처음에 예산 승인된 항목으로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 산다고 했다가 열람실 좌석발급기를 구입을 계약업무에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구입을 신청한 건데 그것을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처음에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이 아니니 의회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구입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겠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

의의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업무를 그냥 진행해 주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다음부터 주의를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음부터 주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직까지 이렇게 된 것이 제가 보기에 꽤 있을 것 같은데. 확인을 안 했다고 한다면. 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확인을 하는데요, 때로는 놓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때로는 놓친 것에 때마침 부곡도서관이에요? 제가 자료 하나를,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 예산 부기와 다른 것으로 구입된 것, 이 물품 목록 이것 3년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물품 계약업무, 구입업무 진행하실 때 당초 편성된 예산과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을 하셔서 계약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자료 3년치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30.6% 증가한 66억 8,267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1,344억 6,51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8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10억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1억 1,58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4,7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바르게살기 경기도회원 대회 2,000만원,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29억 9,350만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 지킴이 시범사업 2,940만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2,4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5,128만원 등을 증액하고 인건비 8억 7,29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 8,5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1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9,352만원 등 총 3억 7,34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2,200만원, 청소년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 955만원, 청년정책토론회 500만원 등 총 2억 5,68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7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3,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3만원 등 총 4,0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2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비 880만원,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비 7,000만원과 국내여비 1,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1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쪽부터 204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정산반납액 등 총 4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6,000만원 감액,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사업 5,900만원 감액 등 총 1억 4,3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25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11억 4,729만 7,000원 증액된 12억 9,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8,562만원 증액된 892억 6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 2,510만원과 바르게살기 경기도회원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후생복지비 및 인건비, 교류협력비 등 주요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비 사업으로 제출된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가 당초 대비 37.3%인 22억 7,173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시범사업의 사업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1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억 9,352만 7,000원 증액과 국도비보조금 증액 등 기정액 대비 3억 7,342만 5,000원 증액된 46억 9,9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육성재단 출범에 맞춰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2,200만원과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에 따른 군포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2억 5,688만 8,000원 증액된 382억 8,217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계상된 용역비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용역수행을 위한 과업내용, 용역기간 등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19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3,000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4,003만 7,000원 증액된 5억 9,43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20만원 신규 편성과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삭감 등 기정액 대비 7,159만 9,000원 감액된 16억 8,265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2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4만 1,000원 증액된 9,79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내구연한 경과 및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수요증대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기획, 전산행정, 통신운영, 행정운영경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4,358만 3,000원 감액된 52억 9,357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본1·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7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지금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서 예산 1억 6,000 세웠었잖아요?

네.

우천

이우천위원

4,00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인원이 처음에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좀 늦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금년에 가시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년으로 다시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집안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자기가 집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은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두 분은 안 가시는 걸로 됐고 세 분은 내년으로 연기를 하는 바람에, 부부가 같이 가는 바람에 열 분이 되는, 그것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좀,

우천

이우천위원

총 네 분 정도가 올해 못 가시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다섯 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니까 열 분이 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열 분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는 내년에 하시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내년으로 연기를, 세 분은 연기를 하셨고 두 분은,

우천

이우천위원

두 분은 포기를 하신 거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금 지킴이사업 해서 이게 우리 시 예산 돼 있고 이게 도비가 이번에 내려온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6개월간은 전액 도비로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구요. 금년 6월까지만 시범으로 했고 금년 7월부터는 시비 30, 도비 70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산본1동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정액인식기 구입이 뭔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출퇴근 확인하는, 우리 직원들 여기도 이렇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럼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분들이 출퇴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확인하는,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용으로 도에서 예산을 해서 내려온 거라는 말씀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178페이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그동안은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나요?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크게 참여하는 데 큰 의미가 없었는지 지금까지는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천

이우천위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든지 그런 건 안 했고 가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라든지 위원들 가서 현장 가서 한번 관람하고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은 다녀왔지만 실제로 참여는 안 했는데 금년에는 수원에서 열립니다, 경기도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계속 공문이 와서 저희도 처음에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했다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다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참여하는 걸로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계속 예를 들어서 이 지방자치박람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 분들 모시고 벤치마킹 정도는 항상 다녀오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항상 다녀오셨는데 이 부스 운영이라든지 우리 시의 지방자치 관련한, 그다음에 분과 관련한 이런 사업들 홍보나 이런 것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의 계획은 혹시 어떠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혹시 외부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멀리서 한다 하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세울 만한 게 많이 없었어요? 내세울 만한 게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가까운 데서 해서 급하게 올리셨다고는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고민 속에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참석이나 참여를 할지, 부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예산반영을 하시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행복마을관리소는 성립전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도비가 있을 때는 그냥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우리 시비가 포함됐을 때는 우리 예산을 통과하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매칭사업이 있는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편성지침하고 우리 과장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바뀔 수 없는 게, 바뀌게 되면 우리 시의회 예산편성권을 잠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한번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각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구요. 이번에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하시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용역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때는 재단설립을 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지 그런 논의가 사실 충분히 안 됐었거든요. 이번 이 용역 때는 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 좀 잘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청소년과 청년 관련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상만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세입에 보면 2018년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집행잔액이 있어요. 감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2018년 것이 지금 들어오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게 보니까 공통기반 노후장비를 2018년도 예산에 1억 9,100을 세워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 위탁을 합니다, 전액을. 해서 1년 동안 집행하고 남으면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해줘서 우리가 세입을 잡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음 해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지금 보통 다 감액 예산이시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대부분 한 15건 정도 감액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구입비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억 1,200 정도 지금 올라왔네요? 250대.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150대 분을 예산을 세워서 1억 6,200 정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미처 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일자리센터라든가 지금 시청별관 거기가 이동함에 따라 새롭게 주는 그런 팀 신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런 TF팀 이런 팀 때문에 한 42대가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게 좀 들어가가지구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9월 3일자 신규자가 본청에 31명이 실과소에 배치되고 이래가지고 기존에 150대 분은 다 소진이 완료됐고 지금 신규자하고 기존에 우리가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 되다 보니까 올해 교체할 대상이 152대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한 75대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부득이 지금 추경에다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5대 정도가 부족하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좀 남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연말까지 또 긴급히, 기존에 보통 저희들이 5년이 됐다고 해서 막 교체를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고장이라든가 그동안 그 전의 것 5년 지난 거라도 좀 시급성이 이러면 바꿔줄 예비용으로라도 한 20대 정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100대 분량을 요구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왜 예측을 못 했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컴퓨터는 지금 본청은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다 이걸 취합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3월달에 이게 그 당시에 몇 년 정도, 2~3년 정도인가 계속 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 당시 3월달에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물량을 우리가 사전 파악을 좀 못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컴퓨터를 신규 채용되고 조직이 신설된 곳들은 컴퓨터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비어 있는 자리가 많아가지고 컴퓨터를 기존 것을 쓰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 것을 사용하고 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구입하면 교체를 하실 예정인 거구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막바로 저희들이 사게 되면 교체를 해 드리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측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하시라, 의회에서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잘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가 증가한 1,783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가 증가한 2,888억 4,3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가 증가한 29억 1,3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과 보전수입 등 1억 3,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가 증가한 200억 2,400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 4억 7,200만원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4억 6,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3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가 증가한 761억 1,2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4억 8,700만원과 보전세입 등 4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가 증가한 1,171억 3,200만원으로 자활장려금 9,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억 6,400만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억 7,9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추가지원 1억 1,5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6%가 증가한 21억 8,1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5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가 증가한 888억 1,5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6,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3억 3,200만원, 보전수입 등 9억 1,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가 증가한 1,149억 9,300만원으로 아동수당 2억 5,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2억 8,200만원과 영유아보육비 지원 8억 2,7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억 5,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4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가 증가한 95억 8,800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 3,000만원과 조정교부금 10억, 국도비보조금 3,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가 감소한 264억 6,000만원으로 구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3억 2,000만원과 사회인야구장 조성용역비 7억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비 10억원과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1,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0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6%가 증가한 4억 8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억 4,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4%가 증가한 43억 5,0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자동화기기 구입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6쪽까지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4%가 증가한 3억 6,0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2,000만원과 보전수입 등 2,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6%가 증가한 37억 300만원으로 대야도서관 자동화기기 구입비 6,900만원과 자료실 사무관리비 5,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9,098만 7,000원 증액된 29억 1,293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훈명예수당이 2019년 7월부터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지급됨에 따라 소요예산 4억 7,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사업비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액 대비 12억 9,2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9억 5,059만 2,000원 증액된 761억 1,24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좌식문화 개선물품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예산은 기초생활보장지원,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보조금 비율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3,493만 4,000원 증액된 1,171억 3,238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안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도비 보조비율에 따른 시 부담 전출액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5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1억 8,128만 9,000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2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4억 795만 3,000원 증액된 888억 1,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부족분 6,0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연장에 따른 매화·주몽어린이집 휴원 중 종사자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억 3,009만 9,000원 증액된 1,149억 9,309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5억 2,934만 5,000원 등 기정액 대비 15억 6,905만 7,000원 증액된 75억 8,7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122만 9,000원 감액된 264억 5,9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시기 미도래에 따른 조선백자도요지 전시 및 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비를 각각 삭감하였고 당초 사회인야구장 조성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같은 부지에 야구장뿐만 아니라 축구장 등도 포함한 종합체육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동 사회인야구장 조성용역비를 삭감하고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1억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행정절차 및 사업 변경상 예산삭감 등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수입 증액 적정성과 수리산산사음악회 사업비 2,000만원, 2019년 군포공예문화축제 사업비 3,000만원 등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독서대전과 작은도서관 국비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4,738만 2,000원 증액된 4억 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무인대출반납기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342만 2,000원 증액된 43억 4,973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2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서관 임대료사업 증액과 도서관 정보화사업 도비 지원 등 기정액 대비 5,066만 2,000원 증액된 3억 6,00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서관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동화기기 구입 및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한 PC구입 등 기정액 대비 2,321만 1,000원 증액된 37억 262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부곡복지센터 부지 매입을 완료하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지난 1월 15일날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따라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속 많이 소요가 되고 있죠? 이것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은 우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이 되고 있구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전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전입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초보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이나 향후에도 계속 예산이 많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정부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증액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니까 2018년에 정부합동 평가 때 D등급을 받았어요, 저조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혹시 평가가 언제 나왔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작년 9월 말 기준이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S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D등급이었다가 올해 1,433명으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저희가 S등급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 추경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D등급 받았을 때랑 현재 S등급 받았는데 뭐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제공인원에 따라서 평가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동안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D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구요. 신청하신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등급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가능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 행감 때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런 잔액이라든지 중도포기자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는 잘 하셔서 S등급 받으셨다니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210쪽에요. 여비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출장은 종전대로 나가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비 신청을 사실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비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여비 신청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신청할 때 중요한 게 거리마다 금액이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리 산정하기가 애매모호하구요.

이길호위원

거리라는 건 뭐 어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2킬로 이상, 4킬로 이상일 경우에 4시간 이상일 경우에,

이길호위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예를 들어서 장소가 아무 데나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관내여비가 많이 줄은 경우구요. 관외여비는,

이길호위원

너무 많이 삭감된, 한 60%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자기 자가용 가져가서 개인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많이 절약하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절약하신 거면 잘하신 거네. 알았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있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통상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국도비가 먼저 내시가 되어서 우리 시비가,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위기상황이라고 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 저기인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위기상황은 보통 주 소득원이 질병이 났다든지 집안에 화재가 났다든지 구금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에 그런 가구가 특화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1,700여 가구란 말이에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1,700여 가구에 동시에 발생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지원이 많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로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인 거예요? 아니면,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위기상황이라고 여기 적시가 되어 있는데 위기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위기상황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이길호위원

지원 알아요. 아는데 이번 위기상황은 어떤 위기상황이었던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 회사 실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단전·단수가 돼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길호위원

그것을 저는 절차를,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절차를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시 동사무소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 신청을 하고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국도비는 먼저 내려오구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통상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냐, 아니면 특별한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국가에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통상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통상 나오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거의 관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것 확인하려고. 그래서 위기상황이라 그래서 어떤 위기상황인가, 그런 일이 뭐가 있었나 확인하려고 질의한 거예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장선인데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10억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80%가 안 돼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추경을 할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국도비 내시 때문에 단지 한다는 건가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금번에 내려왔구요, 현재 총 지출액이 약 9억 5,0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얼마?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9억 5,000요.

이희재위원장

9억 5,000.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1,532가구에 9억 5,000이 지출됐고 작년 전체 지출한 금액만큼 현재 지출이 됐구요, 그래서 일부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편성한 거예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하니까 도에 요청을 해서 국도비가 같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조금 전에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 갖고 편성한다고 얘기,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도비가 먼저 내려왔구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2018년도 기준으로는 거의 100% 정도 집행을 했다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것은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시로 많이 전입을 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희재위원장

아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어르신 인구만 늘었어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어르신 인구만 늘은 거예요? 우리 시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줄어도 일단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상황이겠죠.

이희재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사유별로 파악은 그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보면 특별한 사유가, 2019년도에도 집행률이 80%가 안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작년보다도 거의 비슷하게 편성됐네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상에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기상황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아마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주요예산 설명서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잖아요.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을 수,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것도 작년에 보면 100%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 62% 같은데, 그렇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추경한 것은 더 필요해서 100% 가까이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아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할 수 없이 받는 건 국도비 예산편성 하는 데 건의를 해가지고 혹시 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정리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경로당 좌식문화 개선물품 9,000만원 있잖아요. 경로당에 식탁 같은 것 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주요 설명서를 보면 경로당이 116개인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샘물경로당까지 해서 117개로 늘어났습니다.

홍경호위원

117개. 그런데 대상은 52개소를 했는데 52개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경호위원

우선순위를 어디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희망하시는 곳을 먼저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희망?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희망하시는 경로당.

홍경호위원

그럼 희망하는 데는 5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희망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도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설치하는 데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추가로 또 신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신년에 시장님과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경로당을 돌면서 요즘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나는 게 많이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식탁의자로 바꿔주겠다, 저희들도 같이 다닌 내용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장님 말씀은 신청한 52개는 다 하는데 나머지는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어르신들이 옛날에 한 경로당들 좌식은 다 책상의자로 놔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반도 신청 안 했나 궁금해서요. 이게 전수조사가 4월부터 7월까지 하고 2차 9월에서 12월까지 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4월부터 7월까지 1차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2차 조사해서 9월에서 12월에 하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로 자기네 먼저 해달라고 하는 그게 좀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나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한 데는 다 지원된다니까 큰 문제점은 없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음식문화도 가보면 다 그렇게 바꾸는 추세기 때문에 어차피 개선해야 될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내년 예산까지는 해서 다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18쪽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금년 8월달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설보호대상자 이렇게 해서 인원도 9,161명으로 딱 계산이 되어서 내려와서 1인당 1,000원짜리를 18매 정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 끝나자마나 조달청에서 좋은 물건으로 구입해서 나누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마스크를 1,000원짜리 18매를 지급하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예산 계산상,

신금자위원

9,161명. 여기 등록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중앙에서 내려온 명단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명단이 등록된 자들이 명단이 올라갔으니까 내려온 거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18매를 일회용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도 중앙에서 일회용 18매는 아니지만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구매해서 지급하라고 이러한 요건이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방침하고 공문하고 내려왔습니다, 8월달에,

신금자위원

제가 궁금한 18매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기간에 비해서 약하고 일회용은 위생적이기는 하나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군포시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이 금액으로 배부할 경우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나 하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회용으로 구매해서 지급하라는 중앙의 지침이 있었다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회용이라는 내용은 없었구요.

신금자위원

없었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무슨 KF 기준 80, 94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시에서 혹시 일회성은 사실은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지급할 때는 어떠한 경로로 이분들에게 이것을 지급하는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시설대상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로 나누어줄 거구요.

신금자위원

복지시설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인원만큼,

신금자위원

일괄적으로 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지급을 해서 가져가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신금자위원

복지센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지급을 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동 주민센터로,

신금자위원

받아가라고 알려주는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 인원만큼 보내면 주민센터에서,

신금자위원

그분들이 와서 수령을 해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수령을 안 해갈 경우는 이 마스크는 어떻게 되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수령해 가도록 사례방문 할 때 갖다 준다든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위원

구매할 때도 혹시 일회용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기초수급, 차상위층, 시설보호대상자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위생적으로 그것을 한 번 쓰고 버리기는, 나중에 비위생적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마스크를 1,000원짜리 18매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이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질 좋은 것을,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를 네 매로 해서 그분들이 위생적으로 세탁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일회성은 사실은 쓰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2시간 쓰고 또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위생적으로. 저는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의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 보면 미세먼지 예산이 국·도·시비 해가지고 1억 6,489만 8,000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작은 금액에 작은 숫자가 돌아갈 수는 있어도 사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 이분들에게 위생을 위해서 보급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냥 구매를 해서 일괄적으로 주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그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을 때는 이 마스크가 일회용이다 보니까 어느 곳에 어떻게 이것이 뭉쳐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 예산이 낭비될까 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좀 의논하시고 그분들에게 예산적으로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국비랑 도비가 다 줄어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나 이런 게 줄어서 지금 이렇게 줄었는데 사업에는 별영향이 없나요? 지금 하시는 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감이 있고 증이 있긴 있는데요. 많이 가입한 것은 증이 됐는데 대부분은 감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좀 알아봤더니 이 키움통장 두 개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3년 지나서는 탈수급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해가지고 얼마 안 모이는데 탈수급이 되면 수급을 못 받으니까 그걸 걱정해서 가입을 선뜻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입을 그러면 이후의 걱정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조건이 그런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시의 현황도 그런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감이 된 면이 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자활장려금 이것은 뭔데 이것도 국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떤 건데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자활장려금, 제가 잘 몰라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자활장려금이 보충적, 수급상태를 자활하시는 분들 수급이 나중에 많이 받게 되면 탈락이 되니까 그걸 유지해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받더라도 보충적으로 장려금으로 보충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되게 많이 줄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약 59명, 계산상 59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한 20명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당초에는 그럼 59명 정도였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온 거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인원 체크를 잘못한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의욕적으로 많은 인원을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그럼 뭐 내년부터는 책정을 잘 하시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 번씩은 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다 변경 내시돼서 많이 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경로당 좌식문화개선 물품지원인데 이게 식사를 하시는 탁자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식탁하고 식탁의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따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테이블하고 의자인데 탁자하고 일단 식사하실 때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약간 다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용도면 굉장히 무겁거나 그러지 않은 거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지금 경로당별로 어떤 걸 원하는지 다 수요조사를 했어요, 희망하는 것을. 그래서 소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걸 사드리고, 앉을 수 있는 것, 좌식문화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식사하시는, 예를 들어서 샘골경로당 이번에 한 것처럼,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게 제일 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데 그게 아니고 소파를 원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 소파를 원하시는 데는 소파로 해드리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다 달라서, 크기도 다르고 다 제각각이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탁을 필요로 하는 곳,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탁자를 놓으면 불편할 곳도 있을 것 같아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 다 감안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에 지금 각종 위원회수당 활동지원 해서 이것은 지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매를 넣으셨어요. 여기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가 몇 개인데 각종 위원회로 이렇게 돼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각종 위원회라고 했지만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연금공단에서 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연금공단?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건강보험공단…….

우천

이우천위원

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것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급자격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 의왕과 군포시 위원들이 있는데 이게 시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시비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건데 인원이 좀 줄었고 횟수도 좀 줄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에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장애등급 1급에서 6급 이게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표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하고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가 하나 이 위원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수급자격 심의하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각종 위원회라고 해서 저는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표기를 이후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매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라구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장애인 표지는 그냥 쓰고 있는데 새로 변경됐으니까 1급에서 6급이 두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장애표준기준 거기에 맞춰가지고 새로 만드는 것,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용되는 표지인가요? 이 표지가.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자동차 앞에다가,

우천

이우천위원

차 안에?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이 안에다가 놓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유리에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앞에다 장애인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걸 새로 구매해서 교체를 해주신다는 얘기시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교체는 아니구요.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매년 세우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이 예산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한 번 만들면 어느 소요기간이 있어서 그게 끝날 때쯤에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이게 바뀌어서 바뀐 걸 가지고 다시 하는 걸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전에 안 바뀐 분들은? 예전 것 사용하시는 분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건 교체 안 하구요,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그냥 사용해도 되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게 뭐 부족하거나 필요, 이게 지금 여분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건가요? 여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아까 홍경호 위원 질의하고 연장선인데 차원은 좀 다른 차원인데 경로당 좌식문화개선 물품지원 예산이 어떤 사유로 편성된 거예요? 어떤 사유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그동안 방문하시다 보시면 건의사항 중에서 이 건의사항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들었구요. 금년 초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방문하실 때 이 건의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금년 안에 이것을 설치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을 추경에 세우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내년에 또 방문을 하실 거라고 지금 계획이 잡혀있을 텐데 그때 말씀을 또 한번 들으실 것 같아서 지금이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잖아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기준에는. 그렇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포괄사업비 형태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3억 정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로 집행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유행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만약에 민원에 따라서 해결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전 실과소에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만약에 옛날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훨씬 더 모양이 좋고, 지금 그런 민원이 많다 그러면 지금 50%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경로당이 신청한 거잖아요. 117개 중에서 50개 신청했다면.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장

또 대다수가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특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좀 신중하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집행할 수도 있고 그 이익을 또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일단 지침에 위반되니까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49쪽에 설명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지원 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대상자를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이 추계를, 이게 사실 입학생 추계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워서 일단은 처음에 300명으로, 0세가 입학한 0세 아동 수로 해서 300명으로 했는데 2018년 3월에 입학한 수를 계산하니까 한 8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800명으로 추계가 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접수를 하면서 하다 보니 한 1,400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우리 사용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3월에는 800명이었는데 1,400명 이렇게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령별로 우리 군포시의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건 다 나오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숫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600명씩 추계가 다르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그리고 어쨌거나 한 번은 다 혜택을 줘야 되는 건데 늦은 추경에 6,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이 추계를 좀 제대로 못 했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추계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구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어린이들이 모두 어린이집을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치원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냥 가정양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계가 좀 어려웠는데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홍경호위원

정확히 사람 숫자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추계를 정확히 세우는 건 어렵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많은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부서에서 좀 더 심도 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다음에는 계속 이게 알고 있는 거지만 매화·주몽어린이집 우리 지금 인건비 올라왔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3월에서 8월까지 사업을 마치려고 했던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연장이 되는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9월에서 10월까지만 보조금 추가 지원이에요? 이번 올라온 예산이, 4억 6천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홍경호위원

12월까지, 4억 공사는 12월에 완료된다면서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건 10월까지. 10월까지의,

홍경호위원

그럼 여기 설명서에는 10월까지 추경으로 인건비를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사업시행 및 완료는 12월까지 있으면 그 공백 기간은 어떻게, 또 추경이 또 올라와요? 11월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 10월까지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공사기간으로 인하여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예산의 낭비, 또 그 아이들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쪽에 가서, 저쪽에 가서 수업을 받다 여기 새로 리모델링이 되면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 또 부모님들의 어떤 가정의 계획 이런 것이 공공기관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사실 부모들이 항의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생애 최초 그것처럼 이것도 공사기간이 이렇게 대단한 공사를 막 신축해서 몇 백억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밖에서 하는 일 같으면 태풍이 오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실내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예측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은 조금 문제도 있다, 그것 좀 문제 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잘하셔야 되겠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이야 일도 잘하시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249쪽 아래 어린이집 운영 급식비 운영비 지원, 이게 1인당 얼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시설별로 급식비는 7,400원 그리고 운영비는 2,600원 해서 1인당 1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끼리 한번 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몇 대 몇으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3대 7,

홍경호위원

3대 7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3대 7로 매칭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도에 지원을 좀 더 요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사회복지사업에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가로부터도 그렇고 도로부터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매칭사업을 했을 때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거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내려오면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 간혹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지방비 부담, 시비 부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들도 많이 힘을 써 주시고 저희도 도에 회의를 간다거나 할 경우에 부담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해서 시군의 상황을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은 하지만 여하튼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지금 몇 월분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7월분부터,

홍경호위원

12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7월 전에는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7월부터 신규로 된 사업이니까 7월분부터 지급을 할 겁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정부지원까지 다 있는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중앙정부부터 내려서 도시비로 내려오는 신규 사업들을 지자체에 많이 이렇게 떠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삭감을 하면 할 수는 없는 사업, 예산이 안 세워지면 뭐든지 사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특히 이 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건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개 시장·군수님들도 건의를 하시고 뭔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 지원해서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만 불합리적인 것은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다면 주무부서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줘야지, 상위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거기에서 주는 지침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여성가족과의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인 주무부서별로 매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런 사업도, 이런 것 만약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다 쫓아올 것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힘들어하실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시면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 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새일센터가 4월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새일센터가 뭐냐 하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어떤 취업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국비 100%로 해서 직업교육훈련 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여성 중에 일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을 모집해서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이분들에게 사회복지 실무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업대비 교육, 그리고 직무소양교육 등 해서 한 24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입니다. 현재 지금 11월 27일까지 이 교육이 새일센터 앞의 교육장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교육중이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교육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해서.

신금자위원

3개월 과정으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과정, 양성 과정을 거치고 나서 취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실버전문 사회복지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재가노인요양센터라든가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대표자 분들에게도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새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이 20명에 대해 교육을 마친 수료생에 대해서는 100% 취업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처음 양성 과정에서 배출해 내는 인력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20명이 다 취업을 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는 거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보장은 없지만 목표를 다 취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센터에 실버센터라든가 복지관에 취업을 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직,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최대한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에서 이런 분들이 정규직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이것은 향후에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이런 자격을 갖고 이런 교육을 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시설의 상황에 맞게 취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구요. 이것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정규직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경력단절여성들이라는 말 그대로 일을 안 하다가 취업을 위해서 다시 교육을 받고 재취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러한 센터에서도 사실은 이분들의 연령대가 젊은 연령대는 아니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연령대가 좀 고른 것 같,

신금자위원

몇 세,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봤을 때는 30~40대 정도,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취업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겁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가서 행정업무를 시스템을 만진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 교육 속에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인력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처음 시작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센터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뒤에 보시면 250쪽 민간위탁사업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등 배치가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뭐냐 하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상담 때 필요한 상담사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영유아의 놀이지도를 위한 놀이지도사 이렇게 두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도로부터 예산 문제로 해서 한 명만, 놀이지도사만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신금자위원

원래는 몇 명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두 명,

신금자위원

두 명?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두 명인데 현재 한 명만 채용해서 상담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놀이지도사만,

신금자위원

놀이지도사만?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전문상담사하고 놀이지도사 두 명을 하려고 했는데 놀이지도사는 배치를 했고 그런데 전문상담사는 예산 때문에,

신금자위원

전문상담사는 학부모 대상이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도에도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삭감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놀이지도사는 계속, 상담사 배치는 내년도에도 계속 가는 사업이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계속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 예산과 상관이 없는 건데 혹시 군포시에 셋째아들이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영유아 대상으로 0세부터 만 5세까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것을,

신금자위원

아니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셋째아들 지원이 유치원은 사실은 아동청소년과에서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아동들에게는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좀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트에 양쪽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유치원을 가는데 5만원을 지원을 받는다, 셋째아가 어린이집을 가는데 5만원을 지원을 안 받는다, 이러한 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못 찾았는데 셋째아가 지금 우리 보육시설에 입소,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하기가 어려워서 보육시설에 입소한 유형을 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셋째아가 389명이고 그다음에 넷째아 이상이 365명입니다.

신금자위원

영유아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입소 유형이.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셋째 이상이 389명, 넷째 이상이 365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육사업예산 중에서 보육료 예산이 한 42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셋째,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셋째라고 해서, 여기에도 다 보육료는 다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별도로 무엇을 좀 이렇게 혜택이 주어져야 될까, 이 부분은 고민을,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무자랑 많이 의논을 해서 어떠한 사안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화·주몽어린이집 휴원중 인건비 지원, 이게 10월까지가 아니고 12월까지 해가지고 10개월 얘기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것 공사가, 공사기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더 연장해서 지원해 주는 게 3개월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알고 공부를 했는데 공사기간에 대해서 공사가 지금 10월까지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제가,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가 10월까지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2월에 아마 될 거구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도 뭐냐 하면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이에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까지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3월부터 12월까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10개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추경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시 추경을 세우냐, 그렇게 질의를 하셔서 그것 좀 말씀드리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246페이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법정 운영비 보조에서 바뀐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당초에 도에서 우리가 시설로 직접 주는 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 시설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은 용역업체에 주는 걸로 해서 사회복지사 보조로,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는 시설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시설로 주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용역업체와 일괄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게 편성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도 좀 줄면서 시설로 안 주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직접 하시겠다는,

우천

이우천위원

247페이지 우리 군포시 아이수당이 이게 마지막이겠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 폐지가 작년 12월 31일날 통과됐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폐지안이 올라왔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필요한 아동은, 못 받은 아이들 다 주고 이제는 누구나 7세 미만은 10만원씩을 소득에 상관없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안 세우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100% 우리 시비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수당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셨던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국비로 내려 온 것.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이렇게 해서 딱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국비는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속 지속사업이 되지 않을까, 네, 계속사업으로 갑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서 취업까지 연계를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질 좋은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 되면 더 좋고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라도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44페이지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리모델링 7,000만원, 여기가 당정동 안에 있는 레인보우카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 언제부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레인보우카페가 15년도 4월에 개소를 했고 이 공사를 위해서 금년도 9월에 폐원,

복임

성복임위원

9월부터 문 닫았어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문 닫은 이유는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운영도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여가부로부터 이런 교류 다문화가족 소통공간으로 해보자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명칭 자체도 아예 다가온이라는 걸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국에 80개소 신청을 해서 됐고 그중에 경기도가 11개소, 군포시를 포함해서 11개소가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이 배치가 되나요, 다문화센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 위에 보면 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원 증액이 이 부분입니다. 인건비 한 명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 등이 증액된 사항이 이것과 연계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 한 명하고 프로그램비가 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위에.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카페가 좀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돼요? 주변에 쭉 생겼더라구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50페이지 볼까요? 시립어린이집 시설보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3,000만원.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뭐냐 하면 시립 금정동어린이집 옥상에 누수가 있어서, 벽면 그렇게 해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렸고, 당정동 어린이집에 보도블록 침하로 인해서 싱크홀 상황이 발생되어서 여기에 대해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혹시 사진자료 이런 것 있으세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사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두 곳 어린이집에 현재 상태가 어때서 이것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의회로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셔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 시립어린이집 시설보수 관련된 근거자료 사진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보수 사진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석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259쪽 세입예산 사업설명 명세서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정교부금 10억 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결정되어서 세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261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비 성립 전으로 지금 집행한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성립전으로 집행한 게 아니구요, 세입으로 지원되어서 세출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휘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아, 그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게 지금 없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총 예산에 조정교부금이 지원되어서 편성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60쪽 하단에 보면 조선백자도요지 전시 및 체험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5,000만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반납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현재 조선백자도요지 문화재청 권고로 해서 종합정비용역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용역계획이 선행되어야지만 문화재 발굴조사나 학술대회 그 이후에 문화재청에 복원을 위한 현상변경을 신청한 이후에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백자도요지 전시체험관 건립 행정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261쪽에 수리산 산사음악회 2,000만원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민간 사찰이 14개 되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다른 때 행정사무감사에도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는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예를 들어서 수리사가 우리 군포시의 큰 자랑이고 보물이고 한데 일반 사찰에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일반 군포시민이 어떤 사찰을 자기가 다닌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전통사찰이 등록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생각 않고 자기가 좋아서 다니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 사찰에만 지원하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찰도 마찬가지고 성도라 그럴까 다니는 분들이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연사나 용진사나 그쪽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다녀보면 정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결국은 산행하시는 군포시민들이 다 사용하거든요. 그 화장실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몇 년을, 7대 의회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도 하나도 전통사찰이 아니라고 지원 안 하는데 수리사 주지사님은 들으면 제가 수리사를 나쁘게 평가하려고 그런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돌로 계단 만들어줘, 뭐 만들어줘, 화장실 해줘 다 거기는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특별히 그쪽만 왜 특혜를 주는 겁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수리사 산사음악회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해 개최를 하다가 2017년, 18년도 경기도 예술의 전당에서 팝스 앙상블 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수리사는 수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등산객들이 이동하는 지점에 있고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리사 음악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번에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사찰에 비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검토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여기 시의회는 오히려 과장님보다 의원들이 사찰을 많이 인사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등산객이나 시민이 많이 이용한다는 8단지 중앙도서관 그쪽에 있는 사찰들이 제일 많이 통행이 되거든요. 그 위에 올라가는 화장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사실 적절한 답변은 아니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쪽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이왕이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른 데도 이삼십 프로라도 가야지 똑같이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과장님 다음에 편성할 때, 그리고 이런 것은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왔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도 1,000만원 직접 지원금 내려왔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수리사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홍경호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2,000만원 삭감하면 1,000만원 가지고 치르면 되겠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음악회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금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정확히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추경에 갑자기, 2019년도도 거의 끝자락에서 올리는 예산들은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다, 문화체육과는 제 담당이라고 워낙 많네. 이것은 본위원이 절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것 뭐가 어떻게 되어서 2019년도 군포공예문화축제 3,000만원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본예산에도 생전 올라오지도 않은, 마지막 추경에 이런 큰 예산을 올렸어요? 이런 예산편성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에 공방이 40개가 있고, 아니 조선백자도요지 인근에 문화예술 주변에 40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관내에 공방이 20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선백자도요지 종합정비계획용역을 수립하면서 차후에 전시체험관 건립과 연계해서 지역 공예문화 자산과 더불어서 공예상품 전시나 계획, 체험놀이 하는 일환으로 공예공방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행사 이런 공예하시는 분들을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것보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꼭 그렇게 한다면 조선백자도요지 용역비도 삭감됐는데 그에 발맞추어서 축제도 본예산에 세워서 정확하게 시작되는 시점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위원들이 바보 아닌 다음에는 이건 어느 단체나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이지, 이건 선심성 예산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공예,

홍경호위원

과장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 산출근거에도 보세요. 전시장 및 공연장 임차료가 980만원 나왔는데 이 세부계획에는 뭐로 나와 있냐 하면 중앙공원하고 산본2동 일원에 활용하고 어린이도서관만 사용한다 했는데 어디 임차료를 1,000만원 돈을 갖다 넣습니까? 산출근거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 부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예 그런 축제를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올린 절차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담당 팀에서 세부 소요예산은 신청을 받아서 세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사실은 문화체육과가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인원은 적고 진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문화체육과지만 추경에 정말 불가피하게 올라오는 예산하고 선심성 예산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다음 262쪽 사회인야구장 조성예산 이것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7억이죠? 7억을 또 반납하고 쭉 읽어보니까 그다음 장에 있는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조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건 삭감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야구장만 세우려고 했던 용역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고 축구장까지 다 넣어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예산 목을 바꾸어서 더 세우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도 안 맞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진행과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첨단 훼손지지구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송정지역 체육공원에 당초에 야구장을 건설하려고 했으나 그게 백지화가 됐습니다. 다시 야구장 입지선정 용역을 해서 지금 대야동 공공택지지구 제척지구에 입지가 선정됐습니다. 야구장 입지 선정을 보면 위치가 사업면적이라든가 도입시설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도시관리계획 이 실시설계용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예산이 삭감되고 바로 제척지구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새로 산정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본위원들이 이 내용 자체를 모르겠습니까? 예산 다루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목을 변경하는 것은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내용이야 다 알지만 이왕이면 이런 종합적인 기본용역을 수립하려고 했으면 그때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사실 제가 회계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잠깐 못했던 비교인데 차량등록과에 용역을 주고 중단시키면서 저기 부곡동으로 이사 옮기면서 1년에 1억씩 막 쓰고 있는 그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라운드골프장 조성도 다 옮겨주려고 했던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라운드골프협회 측과 그림책박물관이 조성되면서 산본IC공원 내로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협회 측에서 어르신들께서 소음, 분진, 원거리다 보니까 이동이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서 이전을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전이 불가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철쭉공원에 대체부지로 새로 대체부지가 확정될 때까지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이쪽 산본IC 그라운드골프장 조성비는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참 행정이 같이 가야 되는데 부서마다의 어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하고 생태공원녹지과하고 맞물려 있는 둔전공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은 대체부지를 해 달라 그래도 안 해 주고 산본IC로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고 계속 그러면서 이것은 철쭉동산에 가기 전까지, 물론 어르신들이 원거리 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까지 사용하고 이렇게도 많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 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둔전공원 리모델링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자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게 편파적이잖아요. 그렇게 행정이 가면 안 된다, 골고루 시민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다 반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왜 있는 건데요? 의회나 공무원들이 왜 있는데요? 결국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엇박자로 맞춰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둔전공원도 다른 쪽으로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본IC로 간다면 문화체육과로 이적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군포시는 유휴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대체부지를 찾는 데에도 거의 군포 관내 전역을 다 확인해서 이렇게 부득이 철쭉공원으로 임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해서 업무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무리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문화체육과가 과다한 업무량도 있고 또 그 밑에 팀장님들이 유능하게 있어도 몇 목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다보면 시행착오도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인원 충원을 해서 원만하게 하면, 그건 뭐 집행부 일이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이 추경예산이 목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또 갑작스럽게 세워지는 예산 이런 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매번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나오는 얘기지만 불가피하지 않으면 공예 이런 3,000만원, 산사 이런 것은 실제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유능하신 우리 강민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예산서를 보면 화가 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해야 되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수리사 산사음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사음악회가 좋다는 이런 취지로 선의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 간에 밸런스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불교단체 내에서도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산사음악회 하면 꼭 종교하고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데 앞에 제한을 두면 좀 좋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꼭 뭐 장소는 산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환경 좋은데. 아니면 반월호수도 좋고 저도 수리산 산사음악회를 갖다 와봤는데 종교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은 종교단체도 그런 게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 것 같으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 수리사 산사음악회는 2001년부터 그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중간에 한 번 끊겼습니다. 다시 2017년부터 경기도 지원을 받아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산사음악회면 좋은데 그 앞에 종교단체가 붙으니까 제한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걸 꺼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경기도에서 일정 1,000만원은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 시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음악회로 저희가 준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선의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부분 다 동의가 되는 말씀이구요. 그게 무슨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부터 수립해서 결과가 나온 뒤에 타당성에 대해서 체험관을 했어야 됐던 거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전에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세웠다 삭감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워도 되고 삭감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절차를 이행해서 왔고 이것을 위해서 수차례 논의를 해 왔고 이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낭비냐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책박물관 관련해서도 주차장 문제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주차를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업무를 할 때 정말 두드릴 건 다 두드리고 예산을 세울 때는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세워야지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고 이것 때문에 또 의회에 와서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하고 회의도 자체적으로 하시고 여러 차례 행정력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공예문화산업 육성 심포지엄은 뭐예요? 축제할 때 심포지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공예축제와 연계해서 공예문화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축제는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10월 말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서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예협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장소나 운영방법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막골 생태공원이 됐든 아니면 중앙공원 연계해서 조선백자 거리를 활용해서 개최한다든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더 세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당일 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1박 2일,

복임

성복임위원

1박 2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개최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62페이지에 KBS 전국노래자랑 관련해서 2,300만원은 뭔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홍보비, 기타 일반운영비 뭐 우천 시에,

복임

성복임위원

누구 인건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업이, 위탁을 해서 예총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예총에서 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관련된 비용이에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복싱훈련장 전세보증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3억 2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복싱훈련장 이걸 저희가 산본1동에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임대자가 계약만료 의사를 표시했고 또 타 가맹 체육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복싱훈련장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경향이기 때문에 복싱훈련장 임대료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연습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셨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복싱훈련장에서 연습하는 분들은 세밀하게 제가 이용인원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용인원이 파악이 돼야죠. 우리가 전세로 이것을 얻어줬는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거기서는 생활스포츠 에어로빅, 지금 체육회에서 에어로빅이나 여러 가지,

복임

성복임위원

복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생활프로그램은 지금 체육회로 이관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산본1동이면 이게 이런 어떤 문화체육시설이 산본1동 같은 경우는 많이 있지 않아서 인근 산본1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했을 것 같은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생활프로그램 운영 이용들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복임

성복임위원

안 됐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체육회 공간을 활용해서 이관해서 운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관련해서 역민원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민원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없어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 타당성용역 이것 지금 대야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야미.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대야미 공공택지지구 안골 제척지구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지금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할 때 제가 용역심사위원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여기다가 축구하고 야구, 지금 이것 만든다는 거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안은 축구장하고 야구장 부대시설 관리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축구장, 야구장이 대야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특히 야구는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대야미에 그러지 않아도 어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계속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갈증이 강한 지역이 대야미 지역이고 또 택지개발이 되면 인구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인데 여기에 야구장, 축구장 이 시설만 넣어서 되겠냐, 여기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설로 이것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게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을 대야미 지역에 갖다 넣으면서 실제는 대야미에서 오히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역민원이 나올 수도 있다, 종합적인 것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착수보고회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 마니아층 운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마 그런 의견까지 담아서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여기 야구장, 축구장 이렇게 두 종류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불 보듯 뻔해요. 그쪽 지역에 사시는 주민 분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을 할 때 다른 지자체도 지자체에서 직접 부담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일한 조건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면 이런 걸 하려면 시가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무대의 가수들은 다 KBS 측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구요. 저희는 홍보비, 기타 의자 임차비, 기타 제반 경비 이런 사항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2,300만원 정도가 보통 평균으로 하고 있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군포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꼭 하셔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인 야구장 조성부터 그라운드골프장 여러 가지가 계획했다가 추경에 없앴다가 안 되거나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굳이 추경에 해야 되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기타 이런 것은 당초에는 해당 협회 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협회 측에서 현장을 세부적으로 실사를 하고 다녀오시고 하면서 대체 부지를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공체육시설은 그동안 저희가 입지선정용역이 기 벌써 완료된 사항이고 그동안 추경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 편성 또는 추경에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선백자 도요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저번에 우리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대야지구가 앞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요청과 요구들, 민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크게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지어놓으면 또 다른 시설들을 원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송정지구에 송정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구요,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향후에 5,444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송정이나 대야권을 한 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 입주가 완료되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다각도로 확보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금 검토가 입지선정용역이 완료돼서 지금 이 용역을 바로 추경 세워서 바로 수립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입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이나 환경이나 복합적인 제반사항을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교통, 환경 이게 여기가 대야지구가 들어오려면 아직 예를 들어서 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용역을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용역이 향후에 입주예정 인원까지 설정을 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개발을 할 때, 추후에 또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잡성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같이 할 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LH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제척지구인데 제척지구 전에 어떤 그림은 그려놨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도로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몇 차선이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도로까지 그런 게 예측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느 정도 교통흐름이 되고 또 이후에 거기를 공원화 하면서 어떻게 방향까지 그게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이 안 되는데 용역을 하는 게 맞냐는 거거든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사회 야구인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하나 짓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시설이 아니고 종합시설로 어쨌든 향후에 계획을 해 되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떻게 지금 소위 얘기하면 도로나 주택이나,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다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점에서는 지금 타당성용역이 진행돼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민원이라든지, 왜냐하면 야구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척지구라고 하더라도 몇 미터 정도 지금 계획은, 주거지역과 혹시 대략. 그것도 아직 정한 건 없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국토부 법상에는 주간에는 350미터, 야간에는 120미터 이렇게 이격되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야구장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야구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20미터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일 텐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 이격거리가 120미터라는 게 아니고 보통 관련 법상에는 그렇게 야간, 주간 구분해서 350미터, 120미터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것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음에 대한 민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천

이우천위원

야구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알루미늄 배트, 나무 배트는 소리가 덜할 텐데 알루미늄 배트는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야간경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나중에 생길 수가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모든 종합적인 사항을 타당성용역을 검토를 해서 그런 제약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에 세우면 늦는다는 생각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이 입지선정이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한동안 그동안 행정절차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진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 들어가실 때 향후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타절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입지를 옮겨야 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 지금 그런 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것은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벌써 9월 다 갔잖아요. 10월, 11월, 12월 정도 더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어떻겠냐는 의견인 거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이게 3개월 늦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작은 규모 시설이 아니고 큰 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내부검토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것을 우리 과가 더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우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에요, 제 의견은.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이게 행정이 중단됐습니다. 추진사항이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치마킹, 다 저희도 벤치마킹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그 체육공원을 어떻게 조성할지 기본계획안에는 있지만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아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본예산에 하면 그만큼 또 이게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이 몇 개월 미뤄지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떠신가요? 문제가 있나요?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문제가 있나요? 이번에 아니면, 꼭 이걸 이번 추경에 통과를 시켜야 되나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준비해 오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가 이렇게 중간에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사안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나 용역에, 이것을 더 고심을 하고 여러 상황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세우면 어떨까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공감을 하구요. 저희가 그동안 준비사항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지금 110쪽, 설명서 없으시죠? 이게 앞으로도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이 끝나게 되면 투자심사가 있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절차 과정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향을 잡으면 가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척하거나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용역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변경된다면 그때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지금 쭉 보면, 기본적으로 절차 보면 이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걸 쭉 짜놓은 거예요? 이게?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별로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3개월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또 틀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계속 3개월이면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일정이.

이길호위원

이게 기존 야구동호인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별 방문이나 의견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분들은 지금 부지가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쪽으로 선정된 것은 아마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하여튼 내실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그렇고 다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주요예산설명서를 보더라도 국도비 내시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여기서 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예산편성지침 안에서 우리가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증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예산편성 자체를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산편성지침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산사음악회도 마찬가지고 KBS 전국노래자랑 뭐 이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종합체육시설 조성 이런 것은 당연히 미리 준비해가지고 본예산에 타이트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랬다저랬다 이랬다저랬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사항이 아니구요. 공공체육시설은 그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왜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야구장 입지선정이 금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은 전년도에 이미 기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맞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 문화체육이라는 업무가 여러 가지 또 단체, 여건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군포공연문화산업육성 심포지엄을 어디서 하느냐 물으니까 장소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추계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단 계획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상은 당초 중앙공원하고 산본2동에서 연결해서 공방거리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서대전을 초막골 생태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옮긴 것도 있고 당초 했던 데보다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장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지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상에는 장소나 기간은 다 저희가 미리,

이희재위원장

그래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예산이 이랬다저랬다 본예산 추경 막 이렇게 하고 사실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우리가 지킨다고 보기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팀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본예산 할 때 한목에 다 심의 받으면 되는데 추경 하면 또 우리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잘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팀이 특히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당정동 문화도서관 리모델링은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당정문화마을 말씀, 당정문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금 군포문화센터에…… 죄송합니다. 당정문화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군포문화원 안에 있는 당정문화도서관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가 좀 오래됐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바닥하고 천장 이런 데가 상당히 노후돼 있고 또 환경개선공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우리마을 작은도서관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우리마을 작은도서관도 2010년도에 세워진 거라서 지금 거의 8년이 지나갔고 지금 리모델링 신청이 돼가지고 예산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예산을 배정받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이것은 관모교육센터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관모교육센터,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 있는 데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안양하고 경계에,

복임

성복임위원

관모초등학교 후문 앞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교회 있는 도서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를 리모델링하시는 거예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1억 1,000이면 전체를 손본다고 봐야 되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용량 무인반납기 철거 및 부스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대용량 무인반납기는 현재 어린이도서관에 무인반납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데 금년 연초까지는 그냥 수리를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근간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해가지고 24시간 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계속 야간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민들께서 20분 기다리는 분, 1시간 기다리는 분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교환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신규 설치하는 게 3,000만원이에요? 그 밑에 3,000만원 한 대가 있는데요. 하단에, 269쪽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번에 독서대전 초막골에서 진행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우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군포독서대전이 상당히 장기간 추진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잘 세워주시고 또 책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해가지고 이번 축제도 여러 가지 지원에 힘입어서 아주 잘 추진됐습니다. 특히나 장소를 옮기고, 초막골로 장소를 옮기고 나서 질의하신 성복임 위원님께서 당초에 추진하던 3개 축제 중에 하나를 소음이 나는 부분은 별도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저희들도 수렴을 해서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축제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2개 축제, 생활문화축제를 별도로 추진하고 저희들 평생교육하고 책축제 두 가지를 우리 초막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엄마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어린이를 데리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가 됐고 축제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큰 놀이터도 같이 있고 해서 참여한 어린이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책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희들이 회기 중이어서 부스를 다 일일이 돌아보지 못했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시민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 같더라구요. 독서대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근위원

간단히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에 사서 쪽에 사업이 좀 있는데 거기 사서, 중앙도서관에 사서를 하는 인력들이 계실 텐데 그쪽에 무슨 애로나 이런 건 없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사실 도서관이 운영이 되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이 됩니다. 야간운영을 계속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공무원들은 사실상 감수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교대로 계속 하고 있고 하는데 연장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출근을 해서, 오후에 출근을 해서 야간 늦게까지 근무를 해주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으면 급여라도 더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들 규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귀근위원

거기 사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 저도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만 가시면 한번 잘 살펴주셔서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대용량 무인반납기 철거 및 부스설치비를 돼 있는데요. 대용량 무인반납기 철거하는 이유랑 부스는 어떤 부스를 얘기하시는지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건입니다. 고장이 요새 근간에 너무 자주 나고 시민들께서 책 반납하러 오셔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시민들이 불편하면 바꿔야 되겠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본예산까지 좀 미뤄보려고 했었는데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시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이번에 예산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반납기 주변의 부스를 얘기하시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외곽의 틀을 말씀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외곽의 부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장성수입니다.

이희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5,300 감액됐잖아요. 이게 입찰잔액인가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입찰잔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의회에서 예산을 청소용역비를 조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수조정 했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조정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데도 입찰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저희가 최저인건비에다 필요한 관리비 이런 정도로 산정해서 입찰을 했는데 전국 입찰을 하다보니까 87.745% 그 선 내에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조금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 계속 입찰잔액 남는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입찰을 하다가 예산금액으로 높이 세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부족분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이것을 다시 추경에 세워야 되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킬 수가 없구요. 그리고 관리비도 평균 관리비를 어느 정도까지는 세워줘야 된다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 세우는데도 입찰을 하다보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평균 입찰 프로테지가 있잖아요. 85, 87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평균적 입찰단가 수준을 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정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계수조정에서 예산을 다 정리하고 줄인 건데도 이렇다는 거예요. 손을 댄 예산인데도 입찰잔액이 남은 것 보면 예산 자체가 과도하게 세워졌던 거라는 거죠.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보셔서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때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본청과 도서관과 다 각기 편성하는 요율이 달라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 이 예산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한 거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때 위원님께서 지난해 예산 때 정리를 해 주셨고 금년 예산 2020년 세우면서 지금 중앙도서관은 협의를 해서 금액을 맞추었구요. 타 부서하고도 심의를 받으면서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정하시고 어쨌든 잘 반영을 해서 예산을 조절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구요. 275페이지에 지난번에 관장님 제 방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고 오늘 홍보기획실, 회계과 다 이야기를 했는데 부곡도서관 컴퓨터 PC교체 관련된 예산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컴퓨터 관련된 예산을 굳이 추경에 하지 않더라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이런 예산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꼭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동의합니다.

이희재위원장

이번에 삭감하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이희재위원장

왜 올렸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 다하지. 275쪽에 보면 방문자 이용 PC 교체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4,960만원 있고 이번에 1,240만원 삭감한다, 그 위에 것은 뭐예요? 6,116만원인가? 이건 어떻게 뭐로 봐야 되는 거죠? 6,116만원이 자산취득비죠? 자산취득을 PC 말고 다른 것 구입하는 게 있어요?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부곡도서관에 자산취득비가 그것 외에 자료실, 서가 해서 본예산에 4,800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200만원 더 추가해가지고,

이희재위원장

본예산에 4,800만원 있었는데 1,200 추가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 표시된 건 밑에 것만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

이건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자산 PC 교체.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본예산에 다시 하기로,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추계해서 몽땅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예산편성지침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장성수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