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제25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 변경 동의안,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승운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승운 위원님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희상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체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최승운 위원입니다.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은 문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현존 작가의 집필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의미에서 집필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임을 분명히 하고, 군민 및 방문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문학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내용에 집필실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1항에 군민 및 방문 관광객의 문화예술 향유,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안 제12조에 집필실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내용범위를 정하여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화천군의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집필실 사용료를 100분의 30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교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여기에 주요 내용이 징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100분의 30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딱 두 가지네요, 세 가지인줄 알았더니.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번 발의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종합결과를 검토결과를 설명드린다면, 문학이라는 테마를 통해 인간의 감성을 자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테마공간을 조성하고, 특정마을을 문학테마공원으로 육성, 청정자원과 함께 하는 문학관광 인프라 구축하여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본 테마공원의 조성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 화천군 감성테마공원 운영조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학예술작가의 작품 창작 여건을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에 뿌리내린 문화예술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함에 있어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초 조성목적과도 합치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의견은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네, 수고셨습니다. 행정에서도 별다른 의견 없으시고, 또 우리 지역에 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잊고서 이제 우리도, 지역도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광목적으로 또 우리도 많이 그쪽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또 서로 간에 오해도 다 풀고 더욱더 감성테마공원이나 이외수 감성마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우리 오경택 과장님 다시 한번, 관광정책과의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에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에 담아내지 못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우리 과장님과 또 현재 나가계시는 우리 팀장님, 팀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작품 전시에 대한 전시료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계약서상에 별도로 담아내시든가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작품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을 했을 경우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예전과 같이 커피를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좀 검토를 해서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감성테마공원을 이용하실 때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작품 임대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외수 선생님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그것은 가시화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문객이나 관광객이나 어떤 분이든 편의를 주기 위한 카페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항이 발생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심의위와 지역상권과 어떤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좀 조심스러운 건 다목리 지역상권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도 어쨌든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행여나 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카페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이것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간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조례, 관리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난해 우리 7기 때, 의회 7기 때에 문학관하고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문학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이외수 문학관이 정상적으로 문학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됐었어요. 그 후에 불미스러운 일 이후에 사업비가 중단돼서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나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문학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덜 됐다, 해서 많은 여론이 또 있었고, 또 지역주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면 문학관을 가서 보고 하라고 이렇게 가서 거기 가서 관람도 하시고 하라고 권장도 해 드려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민선 7기... 민선 7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 때에서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사업비가, 문학활동할 수 있는 전시회라든가 문학 창작활동 대회라든가 이러한 사업비가 아마 들어간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업비에 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니까 집필실... 문학관은 무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2,000원씩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무료로 하겠다. 전국적으로 지금 무료로 하는 이런 문학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한국 내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4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40여 곳?

네, 40여 곳.

그 중에서도 무료로 하는 데가 몇 군데, 거의 다 무료로 하죠?

무료로 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올해부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무료로 하는데, 사실 그 관광객들 여러 분들 가족단위로 오면 2,000원씩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라광배입니다. 화천군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 안 변경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에 관한 건으로 제23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2018년도 4월 5일 원안 가결 동의를 득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표준협약서가 변경되므로 화천군 한국토지공사 간 시행 협약체결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화천 신읍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화천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입니다. 위치는 화천읍 신읍리 658-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8,574㎡, 건축면적 1,397㎡ 두 동입니다. 7층, 9층 이렇습니다. 연면적 6,511㎡, 다음 장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20호, 국민임대주택 100호, 영구임대 2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협약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표준협약서 개정에 따른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자체가 주택사업 대상 부지 경계확정 업무 시행토록 명확화, 사업보조금은 지자체가 지원금액을 정액제로 하여 추후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기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비 등 지자체 부담금 삽입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교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결정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평수가 보통 한 8평, 11평, 3가지 종류로 되는 거예요? 4가지 종류로 되는 건가?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병호 주택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형은 3가지 타입으로 해서 29㎡형이 36호, 그다음에 전용면적 33㎡짜리가 36호, 그다음에 46㎡짜리가 28호, 영구임대로는 전용면적 26㎡가 20호 해서 총 120호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게 좀 아무리 공공주택이라도 평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부부가 살아도 그래도 16평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평수가 너무나 작은 것 같은데, 이게 입주하게 되면 여기 임대비, 보증금, 우리가 말하는. 그게 대충 얼마가, 얼마를 내야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이걸 다 보조해 주는지. 금융권...

이병호 다 보조는 아니고 최소 비용으로 해서 아마 비용이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하여튼 10만 원 내외, 하여튼 보증금은 400~500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400~500 정도.

이병호 정확한 세부적인 것은 LH에서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서 내년 저희 분양공고 나갈 때 그때 결정이 돼서 하여튼 나가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좀 더 최소한 내야 된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 내기 곤란하신 분들은 우리 군에서 금융을 보증을 서서 우리가 이자를 군에서 다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병호 아직 거기까지는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는 거고요.

구체적인 건 모르고?

이병호 추후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실 분들이 500만 원도 엄청 큰돈인데 이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우리가 구제방안을 금융 쪽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은행권에 보증을 서서 우리가 이자를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쉬운 게 너무나 작은 게 아쉬워. 평수가 그래도 한 46㎡ 되는 게 그래도 한 절반은 돼야 되는데 28호 밖에 안 되니까, 참 너무 작다. 그럼 이것 두 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

이병호 네, 두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두 동만. 네, 이것 빨리 추진하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입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신경 쓰셔서 최대한도로 조속하게 사업이 끝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보고하신 대로 국민임대하고 영구임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보증금 문제 같은 게 크게 우려가 안 되는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내지는 한부모가정 이런 세대인데 이런 분들은 보증금이 어떻게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건가요, 이 부분도요?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부담으로 돼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또 지자체나 어디서 지원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차피 기존에 지금 짓고 있는 공공실버주택 거기에 같은 비율이나 이쪽으로 해서 영구임대는 아마 조정이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게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사실은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공자이시고 또 수급자이시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장님께서 많이 좀 검토하셔서 대안을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예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입주자가 의외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뭐 저희 간동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보고 하니까 지금 수급자로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밖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오려고 자꾸. 안정적인, 시골이고 또 어쨌든 우리 화천군이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선발할 때 참고를 하셔서 기존에 여기 화천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그런 수급자, 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을 동의하게 됐는데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입주자격에. 국민임대 보니까 특히 먼저 2순위에 보면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연접지역에 거주’ 하는데, 연접이라는 맞는 건가요, 오타인가요?

죄송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연접이 맞다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접이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봐서.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이나 모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는데, 1, 2, 3순위가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고, 오늘 화천으로 옮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법상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화천에서 계속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혜택이랄까,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우선순위는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H공사하고.

좀 다른 각도로 보면 화천군에 인구 유입도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안 되면 다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되면 여기 사니까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이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박탈,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거는, LH라든가 국토부라든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우리 실에서 느끼기에 몇 명이나... 지금 차고 넘친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20호가.

글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20호가, 신청하시는 분이 20호가 넘는 걸로 파악되나요? 아니면 안 되는 걸로 파악되나요?

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혹시 주택계장님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를 선호하는 분들은 20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예상은 20호 이상이 되겠다?

이병호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5개 읍면에 공공주택이 화천읍에 지어지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까지는 공모사업으로 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입주조건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또 금액은 얼마 정도, 이게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LH공사하고 최대한 우리 화천군하고 협약식을 했으니까 입주조건을 좀 굉장히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돈은 없는데 들어가고는 싶고 그러한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5개 읍면에서 가고 싶은데 또 화천읍 사람들만 또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5개 읍면에 할당을 하더라도 아까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또 그분들도 배제할 수도 없고, 이러한 입주조건을 잘 고려해서 최대한 우리 화천군민이 부담이 덜 되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체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침체되고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하여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군장병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50억의 사업비로 2019년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을 포함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이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여 경관조성사업, 시설개선사업, 환경정비사업, 가로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월 3일 상서면 산양1·2리 일원을 경관사업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양평화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2018년 11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와 용역 보고회,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일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화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중으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부터 4쪽의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분석된 의견을 토대로 편리하고 안전한 사람중심 마을조성, 상상풍경 속의 경험, 걷고 찍고 즐기고 쉬는 머무름이 있는 마을, 축제나 체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10쪽부터 28쪽은 주요공간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상생하며,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실행사업 구상으로 군사지역의 차가운 이미지를 개선하고 테마가 있는 마을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31쪽부터는 보행공간 경관사업으로 이용도가 높은 보행공간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자 중심 마을로 만들고자 구상하였습니다. 34쪽부터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골목 정비와 담장개선사업 등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 공간별 경관사업 조성방향을 설정하였고, 보행공간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깨끗하고 감성적인 경관을 가꾸는 마을, 재미있고 다양한 문화예술로 채워지는 마을로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진출입 공간 등 대상지 내 거점별로 밝고 따뜻하며 이정표가 되는 공간으로 조성, 자연성을 강조하여 통일성 있는 경관 연출은 물론이고, 도로 정원화 기법을 적용하여 차량 속에 속도 저감을 유도하고, 사진을 찍고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멀티공간이나 언제나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연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 경관과 관광객을 유인하고 주민의 소통에 유도하는 경관 조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50쪽 이후부터는 자료 보내드린, 제시한 50쪽 이후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분으로서 경관사업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향후 실시설계 시에도 주민이나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 사업이 목적한 바대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