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232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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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 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기존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됐던 사항을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시행규칙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 안)제5조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용어 정의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 안)제10조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부터 안)제17조까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 및 안)제19조에서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와 대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재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주민참여위원회 대표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5항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시행규칙을 조례로 통합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기 전에 제9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 측정결과에서 대상 대통령 받으셨네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생산성지수는 어떤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랄지 지역일자리지수랄지 재정지수랄지 모든 부분이 전체가 망라돼서 5개분야 20개 지표를 행안부에서 직접 측정한 사항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는 것이고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생산성 지수라는 거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내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서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근거입니다.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셔서 재정부분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붙여서 남원시장에게 지난 8월 22일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20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 축제 관광 문화 특산품 등 홍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국진역진흥재단에 5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며,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동지원센터는 2018년 2월 개소해서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계획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근거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의 주요 내용은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공동체지원센터 건물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이며 인력 운영은 2개 팀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센터장 아래 팀장 두 명, 팀원 두 명 총 5명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일반공개방식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심사기준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선정단체의 적격성 여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사례 등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및 공신력 등 총 6가지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예산입니다. 위탁예산은 3억 6,900만원이고 이중 49%인 1억 8,100만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로 2019년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추산하여 작성했으며 사업비 1억 6,600만원으로 총 예산의 45%입니다. 나머지 6%인 2,240만원은 관리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전국 자치단체마다 설립되어 시민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직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년동안 직영 운영을 통해 틀을 마련하고 자리를 잡았으며 시민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판단되어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2월에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를「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시설은 사무실,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434.8㎡인 지상 2층 건물이고, 위탁사무는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전반과 시설 유지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센터의 자율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으로, 센터의 자율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의 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징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연간 비용 추계를 보면 5년동안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연간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뇨. 5년동안 5차년 계획을 보니까 20억에서 19억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3억 6천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1억 8천정도, 나머지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동체지원센터가 애초에 생길 때부터 시민들의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역량강화도 하고 이게 나중에는 경제적 자립기구로 성장하기 위한 그래서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동체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는 이 시기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보다는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어촌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 문화도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SOC생활 중간조직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 남원도 이것을 하나의 팀단위로 해서 예산이며 운영비 이런 것들이 계속 각 하면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위탁 하기 이전에 팀단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의 과로 이루어져서 전주나 김제나 정읍이나 완주나 이렇게 앞으로 공동체에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져서 팀보다는 과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산재되어 있는 중간조직들을 하나의 과로 만들어서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할 때도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때 민간위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공동체 업무부서는 일자리경제과에 일자리지원담당이 있고요. 다음에 사회적 경제업무와 청년일자리 업무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담당 문화도시사무국 있죠? 업무를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다음에 문화도시 조성도 하고 있고 또한 도시과에서 현재 도시재생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각 청년일자리 중간조직들이 다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거기에 예산이며 이런 것들이 낭비니까 민간위탁에 중요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팀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로 과로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로 아울러서 그때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체지원센터 하나이기보다는 업무에 효율성이나 그런 소통, 원스톱 서비스나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민간위탁보다는 과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우리 지역공동체조직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결성된 조직입니다. 시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공동체 생활환경개선, 지역자원의 개발, 지역문화의 창달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를 목적으로,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저희 위원님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앞으로 미래행정이 각 과에 부속되어 있어서 이런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나가야 되니까 협업하셔서 지금 팀단위로 되어 있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체지원센터 역할들, 청년일자리, 농어촌중간조직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 모아서 도시과, 경제과, 우리 소통실장님 모여서 하나의 불편한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를 만들어 달라고 행정에 건의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물론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에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앞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산재되어 있는 많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사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체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부서 안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사회적 경제나 지금 이런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안에서 합리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인건비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차등적이지 않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각자의 자생력들은 갖추어 졌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의 처우들이나 이런 것들은 시가 가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봐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그런 의도에서 한번 더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가 연봉제로 해서 인건비와 연장근무수당 10시간, 명절휴가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든, 지원으로 가든 간에 저희들은 여기에 정액급식비나 연가보상비, 연장근무수당, 직급보조비같은 것 포함해서 하는데 4-5% 정도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기도

여기도이미선위원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저희 총무위 소관이라고 해서 공동체지원센터만 보기에는 전체 남원시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즈음 사회적경제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을 놓고 같이 끌어가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여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양해석 , 양희재 , 이미선 위원으로 과반수에 반대의견이 달하였으므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의회동의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의회동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민간위탁 동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의회에 재 동의를 받아야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전에 의회에 변경동의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전부 개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안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열람을 해 봐야 겠습니다. 특별히 주요 바뀐 부분이 뭡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별한

특별한박문화위원

것은 안)제4조에 대한 민간위탁대상사무에,

기준

기준박문화위원

등을 규정했고요. 안)제5조는 의회 동의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의회 동의에 대한 절차상 여러 가지 내용이 없었는데 긴급한 사항이나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규정했고요. 다시 안)제9조부터 11조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성과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가가

평가가양해석위원

몇 조에 있죠?

그게

그게박문화위원

마지막 조에,

감사

감사양해석위원

말고 평가,

박문화위원

예. 평가,

양해석위원

운영성과평가 22조요?

박문화위원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명 자체가 또 바뀌었군요? 촉진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리고 촉진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민간위탁관리조례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수정 남원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것은 주신 바뀐 조례명은 촉진이라는 말이 빠지고 민간위탁관리조례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관리조례,

양해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5.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형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발의했던 위원님 말고 총무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아시죠? 이 내용?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총무과에서 담당하실 내용이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양해석위원

다 보셨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별다른 큰 문제는 없고요. 기금을 조성하는데서 6억원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6억?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 2억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6억원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차피

어차피양해석위원

기금이 들어오면 6억원이 되든 그것 가지고 이자율로 되는 것 아닙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남북교류는 활성화 차원에서 타 자치단체도 전주시도 10억 목표로 하고 있고 익산시는 50억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완주군은 7억 5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남북교류에 요즈음에는 교류가 갑작스럽게 업무가 다 추진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편성되면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6억원을 목표로 해서 4년동안 목표를 두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남북교류 예산이 필요 없으면 다시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가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금이

기금이양해석위원

있는 것은 일반회계보다도 안정적이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안정적이고 업무추진할 때,

양해석위원

안정적이라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재원이 많이 되는 것인데 원금은 훼손이 안 되고 이자율로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금리가 낮잖아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낮죠.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6억원을 해 봐야 연 우리가 2.5% 잡아도 높게 잡은건데,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렇죠.

얼마

얼마양해석위원

되지가 않아요. 또 완주같은 경우가 7억 5천인데 우리가 시단위가 6억원이라는 것은 자존심 문제도 있고 50억원까지 하는데도 있는데 10억원을 목표로 하십시오. 10억원?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양해석위원

뭘 좀 하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해년마다 2억씩 해서 5년 정도면 10억원 목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어

용어양해석위원

자체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김대중대통령이나 그럴 때 대북지원사업을 시에서 조금씩 지원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것입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아니,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일반회계에서 했다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쩌면 단체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평통이랄지 이런 데서 했어야,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그때 당시 자료을 봤을 때는 시군에서 출연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해서,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기금을 조성했겠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대북지원사업을 그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도 기금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도기금도 100억원 정도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출연했겠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이 없었어요. 도는 지금 계속 있었거든요. 도에 한 1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참 우리 대 명제인데요. 저는 꼭 남하고 북하고 직접적인 교류도 중요하지만 지금 탈북자 새터민들이 요근래에 환영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념을 떠나서 그 사람들은 북한이 싫다고 왔는데 또 우리 지도자들도 북한이 좋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니 이것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조성에 아까 양해석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할 수 있으면 기금을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우리 남측에 계시는 탈북자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여기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남북교류가 평통, 우리, 도에서나 도비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경찰서와 협의해서 관리 잘 하고 남원시에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관리 잘 하고 있으니 뭔 일이 있으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및 사용방법, 포상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3조제13항에 20년 이상에서 30년미만 장기재직시 10일에서 15일로, 30년 이상에서 40년미만 장기재직시 15일에서 20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조례안 제23조제16항에서는 포상휴가 일수를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고 포상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및 사용방법과 포상휴가 일수의 조정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제13항은 장기재직휴가 일수 및 사용방법을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제16항은 포상휴가 일수 확대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40년 이상 재직 기준의 장기재직휴가의 최대일수는 기존과 동일한 대신 10년마다 휴가일수를 조정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포상휴가 일수를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려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모든 어떤 제도가 정부에서 시행돼서 민간까지 확산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 공무원부터 시행을 하더라고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국가에서부터 행정에서부터 해서 시행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민간까지 확대돼서 보편화가 되는 시대인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은 억압을 한다든가 규제가 아니라 계속 풀어주는 추세에요. 사회가 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휴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무원

공무원양해석위원

생활해 보셨으니까 지금 하고 10년전, 20년전과 비교해 봤을 때 또 처음 들어왔을 때 비교했을 때 휴가 일수가 많이 늘어났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렇죠. 제가 인정합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것도 앞장서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시행을 해요. 우리 민간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특히 자영업하는 사람들 명절때도 못 쉬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부가 시행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군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도 한번쯤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민간기업과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그래도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래도 괴리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은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공무원들 지금 장기재직 휴가일수, 이것이 민간기업에는 거의 없는 제도이죠? 그렇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렇다고,

그럴

그럴양해석위원

겁니다. 민간기업에 거의 없을 겁니다. 포상휴가 같은 것은 있겠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성과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이것 자체도 실제적으로는 늘어난 결과입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일수는 45일인데 기존에는 10년이상이면 10일이고 20년이상이면 10일이고 30년이상이면 15일, 그러니까 40 아니, 40년이상이면 또 10일 그렇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총45일을 쓸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재직하는 동안에?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동안에 그렇게 쓸 수 있죠.

양해석위원

45일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줄인 것은 10년은 10일이고 20년이상이면 10일에서 15일로 올렸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30년이상이면 15일에서 20일로 올렸어요. 5일씩 더 올렸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40년은 제로로 했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왜 그러냐, 휴가를 더 반납하고 안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40년이상 재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무의미하니까 당긴 것입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쓸 수 있는 기간을 당겨서 실제 30년이상 재직한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보면 35일을 썼던 겁니다. 그렇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30년을 썼던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당겨버리니까 45일을 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10일을 더 쓰는 겁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포상휴가도 3일을 줬던 것을 5일을 주게 되면 휴가일수만 잘 맞추면 9일을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아요.

양해석위원

토·일을 쉬어버리니까 토·일 끼고 월·화·수·목·금 5일을 포상휴가를 받아버리면 그래서 토·일까지 해서 9일을 써요. 이렇게 좋은 직장이 어디 있어요. 나도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공무원으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너무나 이것을 우리 위주로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런데 요즈음에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직원들이 사실은 요새 업무량도 많고 다양한 욕구충족, 다음에 요즈음은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편도 있으니까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이런 데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냐 싶습니다.

비단

비단양해석위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도 얼마나 생산성을 높이고 생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만 꼭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우리가 과하다 싶은 것은 조금은 수정했으면 싶은데,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양해석위원

이해해 주시고 노조하고도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방송 보고 있는 노조 관계자분들도 양해석 이 어떻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이니까 우리가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휴가 일수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안) 제23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일”을 “3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휴가를 5일을 주게 되면 앞뒤로 이틀을 하면 9일을 씁니다. 9일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해야 20일입니다. 그러면 업무상 공백이 생길 우려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직원들이 다 5일은 한꺼번에 쓰지 않아요. 범위는 그렇게 했지만 최고 연수를 그렇게 늘렸지만 요즈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한다면 하루이틀 쓰고 그런 형편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양해석 , 양희재 , 이미선 위원으로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조직 개편(안)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적절하게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당초 1,073명에서 1,1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048명에서 1,077명으로 2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3에서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1,023명에서 1,052명으로 4급을 5명에서 6명으로 6급 이하, 962명에서 990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직개편안 마련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적절하게 인력을 운용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별표 3은 정원의 총수를 1,073명에서 1,102명으로 2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조례안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맞춤형복지 등 국가정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고, 1국 신설과 부서별 인력 현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고형권 작가의 역사소설『남원성』을 통해 남원 역사를 알리기에 공적이 인정되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고형권 작가의 주요공적으로는 역사소설『남원성』편찬을 통한 정유재란시 남원성 전투를 재조명하였으며 교토 코무덤의 남원 이장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시대적 의미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만인의 결사항전 정신에 대한 강연 등에서 남원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에 노력한 공적이 큽니다. 이상으로『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 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사소설『남원성』편찬을 통한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를 재조명하였고, 교토 코무덤의 남원 이장 당위성을 주장하여 시대적 의미를 모색하였으며, 만인의 결사항전 정신에 대한 강연 등 남원 역사 알리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은「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문화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시민 승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고형권 작가님은 짧은 시간내에 우리 남원정신을 선양하신 분입니다. 책 두 권도 다 읽었고 가슴 떨리게 읽었는데 지난 역사도 중요하고 우리 현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고형권 작가님은 오피니언 리더에요. 이 분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이 분의 이념이 편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정신을 선양하는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내가 엊저녁에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단지 우리 남원이 지금도 서로 간에 반목과 불신이 심합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 분이 남원명예시민으로 위촉되는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절히 명예시민이시니까 또 남원정신에 부합된 그런 행보를 요청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이 되면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우리 시민이 되면 우리 각종 행사나 있을 때 큰 것은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우리 시민으로써 어떤 각종 홍보나 어떤 강의가 필요하다, 전문적 있잖아요? 시민하면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외에는 달라진 것 없습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일단 자부심을 남원에 알릴 수 있는, 이분들도 남원시민 홍보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 외에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명예시민 되나 안 되나 별 거시기는 없네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명예시민이 되면 그래도 본인에 남원에 자부심을 갖고 또 가서 남원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시민증으로 패 하나 줍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패 줍니다. 시민증 패,

본인

본인강성원위원

생각에는 남원시민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 달라져야 할 이유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의 긍지를 갖고 그러지 시민증 하나 딱 받고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당신 남원시민으로 명예직으로 남원시민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연구해서 남원시민이 되면 어떤 주어진 특혜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할 같습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연장으로 보면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남원시민들 같으면 광한루 들어갈 때 그냥 무료입장인 것처럼 똑같이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인데, 이것이 뭔지 조금은 제가 몰라서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흥부제라든지 춘향제라든가 남원에 크고 작은 행사때 초청명단에는 들어가서 합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다 합니다. 춘향제니, 각종 행사에 다 초청합니다. 또 예우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음에

처음에양해석위원

명예시민증 전달할 때 어떤 패를 드린다고 했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패는

패는양해석위원

집안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공공시설 이용할 때 면제를 받으려면 남원시민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보여 줘야 하잖아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증이 있습니다.

증이

증이양해석위원

따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증이 따로 있습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대가

휴대가양해석위원

가능한?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보충질의를 하자면 전주는 명예시민이 126명 정도 있는데 그 안에 시청 로비에 명예시민의 전당으로 해서 로비에 그분들 사진과 공적을 간략하게 해 놔서 오고 가면서 굉장히 홍보가 되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에게도 명예로운 것이 되지만 우리 시를 빛낸 사람들을 오며가며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시 로비가 벽면이 그렇다 하면 남원다움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관련 그분들에 대한 것들 저희가 21명이잖아요? 인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갖출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9.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가람길 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30일 만료되어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문화예술 진흥법』제5조,『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제17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예가람길 관리시설인 방문자센터와 창작공간을 운영능력이 있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또는 기존 수탁자에게 연장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기하고, 예술인들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가람길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시설은 동헌길 72번지 방문자 지원센터와 동헌길 84번지 문화예술 창작공간이고, 민간위탁 사무는 위탁대상 시설의 관리 및 대관운영과 예가람길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문화예술 진흥 업무 추진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예가람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만료가 2020년 6월 30일인데 공고가 90일 이전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내년 하반기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동의절차를 선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제가 전년도 것과 올해 것, 예가람길 민간위탁 결산을 꼼꼼히 봤습니다. 꼼꼼히 봤는데 프로그램도 거의 똑같고 거기 현장에 가도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똑같고 저녁때 저녁수당, 공연수당, 무대 설치비, 음향 다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2년 결산이 다 똑같이 돌아가는데 이게 과연 같은 단체에서 특별한 협의없이 같은 단체에 또 재수탁을 주거나 새로운 민간위탁이 왔을 때 지금의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가람길을 꼭 이렇게 위탁이 필요하냐, 이런 공연할 수 있는 분들도 관객들이 있어야 좋은데 또다른 남원에 더 좋은 요지에 공연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보아온 결과 위탁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재위탁을 할 경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심도있게 세부계획을 충실하게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그 골목에 경제과에서 계속 뭘 시설을 하세요. 골목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이 안 오고 있고 그리고 예술하시는 발표하시는 분들도 재미없게 그분들끼리만 하시고 보기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논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딱히 대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원안대로 가결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에 관계된 일들을 더 활력있게 더 생동감있게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서 만족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저희 위원님들한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민간위탁해서 예가람길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시민들의 동아리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관리하거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하면서 해년이 바뀌면서, 월이 바뀌면서 시민들의 참여도는 굉장히 문화예술쪽에 많아지고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운영상에 꼼꼼히 지켜 본 한 위원님은 그냥 그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한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이야기까지 대두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심도있게 꼼꼼히 한번 챙겨 생각해 보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사업 효과가 현재 불분명하여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드신 분은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한명숙 , 김정현 , 최형규 , 양해석 , 양희재 , 이미선 위원 6분, 기권하신 위원은 손중열 , 강성원 위원으로 두 분입니다. 원안에 반대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0.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감독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및 임기를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는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자격요건을 해당 종목 스포츠 지도사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0조에서 인사인원회 위원을 감독과 체육 분야 종사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임기를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의 자격요건을 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외부인사로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려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독에 대한 자격요건에 있어서 2급 이상의 스포츠지도사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이 복싱종목이기 때문에 해당종목에 스포츠지도사로 개정됐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제10조 인사위원회 제3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독과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양해석위원

학식과 경험이라는 자체도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학식과 경험도 있는 사람은 어떤 학식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명확히 해 주려면 앞에 해당분야에 스포츠지도사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해당분야에 학식과 경험이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명확히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

위원장!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학식"과를 "해당분야에 학식"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양해석 , 양희재 , 이미선 위원으로 8분,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설립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동·남부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학체험시설 설치로 학력신장 기여 및 공교육의 수학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 99억원 중 시비 10억원을 출연하여 함파우 일원에 지상 3층, 수학박물관, 수학 놀이공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전라북도 교육청입니다. 연간 체험이용 예상인원은 3만명에서 5만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전라북도 동남부권의 교육환경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학체험시설 설치로 학력신장 기여 및 공교육의 수학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험 탐구 중심의 교육실현과 수학원리 체험을 통한 흥미 유발로 수학 문화 대중화에 기여 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립 협력사업을 위하여 춘향장학재단에 10억 2천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8호에 따르면 춘향장학재단은 체육시설 설치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으로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설립 협력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20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을 위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과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을 통해 춘향장학재단 지원, 남원인재양성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혁신교육 특구운영사업, 으뜸인재육성사업, 글로벌 해외연수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을 위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개 사업에 19억 4,356만원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장학재단 출연 등 5개 사업에 18억 4,206만원과 전북인재육성재단에 글로벌 해연연수 사업에 1억 15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출연금 동의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출연금. 예를 들어서 교육여건 개선사업 계획같은 경우도 전년도 지출액보다 지금 올해 지출 예상액보다 내년도 예산안이 더 적은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출연금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이런 교육여건 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학생수하고 부합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학생수가 매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어들

줄어들이미선위원

것 같아서 조금 적게 했다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전년도 사업기준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더 적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아이들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넉넉하게 출연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좀 적은 이유가 올해 저희가 기초수급자 교육나눔바우처사업을 했는데 1억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수요가 부족해서 그 금액만큼을 빼다보니까 줄어든,

다는

감했다는이미선위원

말씀이시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계속 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줄어들어서 그 부분 잘 챙겨서 출연금이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에 동의를 하고 이것은 당연한 건데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하는 교육여건이라든지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인재양성 이런 프로그램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면 그때 그때 더 예산을 투입할 수는 있는 거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죠?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아이들의 욕구나 학부형들의 바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복지관 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안) 제8조와 안)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제2항은 복지관 이용료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위탁의 취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4.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종관의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총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야 되는데 시급성이 있을 것 같아서 발의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면적에 관계없이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금액을 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통한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별표의 신축 및 재건축의 비고란 중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은 1억 2천만원 이내로 함”을 “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로 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면적에 관계없이 한도를 정해 지원하던 경로당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금액을 면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쾌적한 여가공간 조성을 통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의 신축 및 재건축의 비고란 중 “면적에 관계없이 지원금액은 1억 2천만원 이내로 함”을 “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로 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을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의 상한을 1억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면적을 고려하여 제곱미터 당 18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의 상한을 1억 8천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적정성과 지원액 상향에 따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없는지 입법정책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같은 경우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자부담이 있다 든가 어느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 한도는 저희도 한도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우리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가장 많은데 1억 7천정도 되는데 저희가 현재 제출된 안을 보면 100제곱미터이하 50명이하 회원들이 있는 경로당같은 경우 1억 8천여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지자체 형평성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50명이상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명숙

한명숙위원장

답변을 의원발의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의원님이나 행정에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오셨으니까 안을 제출해 주신 의원님,

제가

제가김종관의원

답변해야 되나요?

양해석위원

예.

지금

지금김종관의원

경로당 노인 인구수를 말씀하신,

명숙

한명숙위원장

50명이상 된,

김종관의원

50명이상 된 경로당이 몇 군데나,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정확하게 숫자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료는

자료는김종관의원

그것은,

양해석위원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제가김종관의원

받아보지 못했고,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낫겠네요.

양해석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무래도 행정에서 알고 계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50명이상 된,

김종관의원

50명이상이 약 50개 정도,

명숙

한명숙위원장

491개에 마을 중에 50명이상 된 어르신들이,

김종관의원

50개 정도가, 50명이상 된 어르신이 활용하신 분들이 50개 정도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예.

양해석위원

제곱미터당 180만원이면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평당 얼마 건축비를 할 때 500나오는 거예요?

평당

평당김종관의원

594만원 나옵니다.

양해석위원

594만원, 평당 600만원 되잖아요?

김종관의원

예.

도면

그정도면양해석위원

일반적인 건축물로서는 충분하고 되잖아요?

적인

일반적인김종관의원

건축물은 충분한데 관급으로 하면 보통 남원시 관급 건축 단가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윤이나 보험료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남원시 건축물 통계를 보니까 보통 1천만원 정도 평당됩니다. 600만원, 594만원이면 조금 거기에 미달되지만 아마 입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정도

그정도양해석위원

금액이면 우리가 지원금액으로 보면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전에는 군산시가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경로당 운영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앞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상에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인들 욕구가 다양하고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등지원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에

회원수에양해석위원

따라서 차등지원이,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앙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50명이상이 우리 시 전체 50명이상이 50군데라고 했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알기로는 50군데가 넘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권만 하더라도 몇 군데이며 우리 춘향골 5개면 만해도 10군데가 넘습니다. 아마 그 수치가 어떻게 조사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65세이상으로 한다면 많은 숫자입니다. 50군데가 넘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에 따라서는 자부담 능력이 거의 다 없습니다. 마을에 따라서 마을에 돈이 있는 데도 있지만 웬만한 마을은 다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지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응답이 처음이네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지원 한도가 1억 2천이 명확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1억 2천입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2017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요. 신축은 평수에 관계없이 1억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개정이 또 돼야 합니다.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50군데가 훨씬 넘는다고 보면 33평 100평방미터 가지고는 그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차라리 한도를 3억원이든 둬서 인원에 비례해서 맞춰서 지어야 되지 1억 8천 가지고는 말씀대로 평당 1천만원이라는데 33평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낙찰차액까지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관의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명숙

한명숙위원장

예. 김종관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인월에 경로당을 두 군데 지었습니다. 두 군데를 지었는데 한 군데는 1억 2천밖에 안 됐고 한 군데는 회관으로 잡으니까 1억 5천이 나왔습니다.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을 가지고 처음에 전기,통신,창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집을 일단 지어놓습니다. 지어놓고 거기에 입찰차액을 가지고 창문을 하고 전기·통신을 합니다. 한 군데 가지고 1억 2천을 하려고 하니까 입찰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묶어서 보니까 결국에 인월에 공무원 두 명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두 개를 집행을 잘못했다고 해서요. 그래서 도로 풀어야 하는데 남원시로 풀었다고 해서 말하자면 징계를 먹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다 보다 못해서 저희는 인월면에는 운봉 4개면쪽에는 아직 경로당 지을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억 8천정도 30평 정도 된다면 1억 8천 정도 같으면 충분히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고 1억 5천이면 25평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도 나름대로 정산해서 그쪽 분야를 저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앞으로 이것이 당분간은 올라갈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서 원안대로 해 주,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0분이 아니라 70분, 80분 되는 데도 있어요. 여기는 30평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이것이 또 재개정이 되어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의원

경로당은 거의 30평 이상은 못 지게 하잖아요? 40평, 50평을 행복센터나 이런 것으로 마을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하지 경로당을 그렇게 짓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일부개정 당연히 제곱미터당 단가를 지정하는 것은 저도 이 지원근거가 옳다고 보는데요. 지금 군산시가 노인인구가 저희보다 두 배가 많고 경로당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금액이 170이잖아요? 제곱미터당? 이것을 감안할 때 우리 시도 170만원 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군산시 경로당 지원조례에 자체가 지금 일부개정된지가 얼마 안 돼요. 시행된지가 6월이어서 올해 6월이고 거기도 경로당수가 507개 노인인구는 저희의 두 배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으로 정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한명숙위원장

잠깐만요. 이미선 위원님, 170이 아니라 1억 7천만원입니다.

이미선위원

아, 1억 7천만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는 저도 처음에는 25평 기준으로 해서 1억 2천이 나간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평 기준으로 해서 20평밖에는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1억 2천 가지고는요. 그래서 지금 신축하는 데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짓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30년이상 되는 경로당이 60개가 있는데 그 60개가 다 신축 해당은 안 됩니다. 안전진단검사를 받아서 D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축을 해 드려야 되는데 차등지급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180만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거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군산 비교하셨는데요. 군산하고 남원을 비교하셔도 안 되고 시내와 농촌지역을 비교하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경로당이 농촌에서는 삶의 전부다시피합니다. 먹고 자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17년도에 면적에 관계 없이 1억 2천으로 상향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었고 부득이 이렇게 예산, 짧은 시간이지만 2017년도 정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왔지만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2년만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비교를 해 보면 상향조정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시고 저희가 이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죠. 그때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시 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것이 그냥 욕구가 있어서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30년이상 된 그리고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을 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냥 와서 쉴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가프로그램까지 앞으로 이루어지려면 불편한 점들은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수렴해 주시고 추후에 불편한 점들은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군산시가 언제 조례를 제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매년 건축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재 특히나 인건비 등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자재비가 올라서 우리가 만약에 올해 또 결정한다고 해도 몇 년 안 가서 또 이런 현상이 또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경로당을 지어놓고도 또 거기가 좁아서 부속건물을 뒤에 달아낸다든지 또 비가림시설을 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 면적 가지고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5. 남원시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수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운영 등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과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시설은 쌍교동 149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655.97㎡인 지상 2층 건물이고,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련 전반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개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삼동청소년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재계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와 제42조의 2,『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와『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과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민간위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절차를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시설은 충정로 72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202.67㎡인 지상 3층 건물이고,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전반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5조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평가 결과와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개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재계약은 타당할 것으로 사려되며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있는데 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가 뭐죠? 5천만이하인데 저희가 2019년 지원 예산만 보더라도 인력에 대한 인건비부터 해서 각 시설운영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원래 안 붙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청소년문화의 집도 그렇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민간위탁에 분명 비용추계서가 5천인데 이게 왜 안 붙었나 해서요.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과장님, 전년도와 5천만원이하의 예산이 동일하면 안 붙여도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붙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동일했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추가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명더라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남명더라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명더라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남명더라우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에 능력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제2호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에 따라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여 남원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원일로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남명더라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 남명더라우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지식 및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시설은 노암동에 위치한 남명더라우 아파트이고,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립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500세대 이상인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영유아보유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남원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대산면하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대산 운교,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남명 더라우하고 이번에 추가로 두 군데 생기면 네 군데가 됩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거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계속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남명 더라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처음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처음입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작년에 지정이 돼서 올해 하는 것입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아뇨. 올해, 아까 말씀드렸,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도담하고 해맑은이 올해잖아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도담하고 해맑은은 금년에 국공립으로 전환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원장 월급 80%와 영유아 30%, 다음에 영아 80%, 유아 30% 인건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까지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남명 더라우 회사측에서 임차 우리 남원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 법률적인 500세대이상 그런 것 때문에 줬는데 장기임차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장기임차를 받는 것은 누가 받는 거죠? 우리 남원시가 받는 것입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무상입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양해석위원

장기임차를 받아서 거기를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위탁 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것하고 다음에 도담인가 다른 것 두 건 있잖아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것

그것양해석위원

연계해서 이야기드리면 뒤의 것도 국공립이잖아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것도

그것도양해석위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 두 군데요?

양해석위원

예.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그 두 군데는 이미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에서 선정해서 도에 저기를 하면,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사례가 틀리네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명 더라우는 법적으로 500세대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두 군데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탁을 할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양해석위원

보면 국공립이 되면 큰 혜택이 되네요. 그렇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많이 운영하는데,

많이

많이양해석위원

큰 혜택이 되겠어요. 운영에 안정감이 있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에서요. 그리고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상위법에 의해 5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왜 여기 5년, 우리가 좀 전에 민간위탁 관련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3년으로 되어 있는 법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 것에는 그때 어차피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 여기에는 남명 더라우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안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명더라우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도담 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도담·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도담 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제2호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기존 운영자에게 남원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도담 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시설은 충정로 38번지에 위치한 도담어린이집과 아영면 인월장터로 255-16에 위치한 해맑은어린이집이고,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립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제24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공개경쟁의 방법이 아닌 기존 운영자에게 위탁이 가능함으로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드린 것처럼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예를 들어서 원장의 인건비라든지 아이들의 차등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되고 기능보강까지 해 주게 된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추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점차 국공립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거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동의안을 할 때 민간어린이집을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먼저 우선 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담·해맑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19.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법』개정으로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시각장애 4급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의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조례안 제3조와 제5조, 제9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법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장 현대화사업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조례안 제10조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한 가지만 신청시 150원에서 3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600원으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기존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및 감면기간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 제5조 및 제9조는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감면 조례 운영 관련 검토결과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0.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천 황토마을 단지 내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공동명의의 도로 소유권을 시에 기부채납하여 도로를 취득하고 기존 남원 실내수영장 규모가 작아 사용자 포화상태로 추가 수영장 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각종 대회 유치 등을 위하여 실내 게이트볼 전용구장 4개면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전라북도 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치를 위해 시유지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남원시 노령인구의 서비스 수요욕구를 위해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고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지원 관리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금동지역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산내면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와 주차장을 위한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삶터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 텃밭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청년창업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부지와 건축물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99건으로 43,727㎡에 250억 8,423만 4천원입니다. 토지는 주천 황토마을 부지 외 62필지로 31,979㎡에 61억 3,677만 3천원, 건물은 실내수영장 건립 외 35동으로 11,748㎡에 189억 4,746만 1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학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시유지 일반재산 7필지로 38,556㎡에 10억 1,733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5필지, 건물 36동으로 총 99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7필지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천황토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은 전원마을 조성 후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의 소유권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도로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 1필지를 8,3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은 현재 남원에 운영 중인 수영장은 시설 사용자 대비 규모가 작아 포화상태로 추가적인 수영장 건립이 시급한 상태이고, 생활체육 수요 대응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대하여 시민 체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건물 1동을 85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실시계획 등 사업 시행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업 시행 중에 동의를 받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다음 남원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남원시 관내 다면의 전용 경기장이 없어 각종 대회 등 개최 시 불편을 겪고 있어 실내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4개면 규모로 설치하여 우천시 및 동절기 등 악천후에도 경기 중단 없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물 1동을 3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실시설계 등 사업 시행 이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나 사업 시행 중에 동의를 받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시유지 일반재산 매각은 동남부권 지역에 공교육의 수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유치 건립과 시설운영 계획 따라, 사업예정부지의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학생들의 수학체험과 인근 남원관광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신장 기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지 7필지를 10억 1,733만 1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원시 제2노인복지관 건립은 남원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6%이상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인구 및 서비스 수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건물 1동을 9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시에 안건이 올라온 문제점은 있습니다.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청소년수련관 잔여부지에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변경으로 금동지역 일부토지를 매입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토지 4필지를 20억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2,000㎡)을 6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은 의료취약지역인 산내면 반선 보건진료소 신설 계획에 따른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및 지리산 국립공원 관광객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내면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3필지를 3억 7,1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시에 안건이 올라온 문제점은 있습니다. 관주도형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은 도시민농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 4필지를 9,745만 8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춘향애인” 광고물 신규 설치 부지 매입은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홍보를 위한 광고물 설치대상 예정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1필지를 5,323만 6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시에 올라온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토지 9필지를 15억 5,985만 8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2동을 3억 3,326만 9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축물 철거를 누락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도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하여 마을텃밭, 코워킹스페이스 및 꿈꾸는 마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토지 24필지를 8억 9,470만 6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8동을 5억 3,804만 9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건축물 철거를 누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원 청년창업 문화공간 조성 변경안은 토지 및 건축물 취득 중 추가 및 제외 재산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하고자 토지 17필지를 10억 7,751만 5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5동을 5억 7,614만 3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천 황토마을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게이트볼장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청 수학체험시설 설치에 따른 시유지 일반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시 제2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2노인복지관은 남원농협 경제사업장내에 설치하는 것이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 우리 필요한 땅이 실질적으로 건물로 따지면 1,200평정도밖에 안 됩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1,200평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남원농협에서 장기임대로 해서 10년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노인복지관에 대해 저는 이의를 제기하느냐면 여기는 말 그대로 경제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경제사업장을 하다 보면 농산물을 싣고 들어다니는 차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하이마트 말하자면 로컬푸드를 만든다면 거기에 들어다니는 차도 많을 것이고 또 주유소가 있고 농기계가 운반할 수 있는 농기계도 많이 들어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것을 사업장과 분리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남원농협에 임대가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혹시 남원농협하고 타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어제 현지답사하고 제가 아직 미팅 날짜는 못 잡았는데 한번 만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진출입로를 별도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기부채납 받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같기는 합니다만 부지는 농협이고 건물 등기는 우리 시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

건물강성원위원

등기는 분명히 우리 시로 나요. 그러면 농협이 부지의 거시기는 갖고 있지만 그 땅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 놓으면?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번에 처음에 지을 때 기부채납을 하든가, 도저히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우리 건물을 지어야지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땅에 집을 지어 놓고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몇 년 흘러서 가면 서로 이것이 의견차이도 날 수 있고 그때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런 자꾸 일을 번거롭게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든가, 기부채납을 농협에서 도저히 안 한다고 하면 부지을 매입하는데 매입하면 거기를 매입할 것인가, 다른 데를 매입할 것인가 해서 그것을 더 연구하고 천천히 짓더라도 그것을 꼭 완벽하게 처리한 다음에 지으십시오.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농협측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한번 타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두 분 위원님과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 농협이 사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농협과 우리 남원시가 협정을 한 것이 어떻게 파기가 되겠어요? 그 큰 돈을 줘서 저는 굳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또 농협에서 기부채납을 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면 그 건물은 평생 우리 남원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 한번쯤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경제활동을 위한 방편도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우리 역사를 보면 신세계나 이런 데 다 역사 자체를 지어주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기네들 공간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서로 상생의 윈윈의 목적인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제2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어요. 윗쪽에 도통·향교에서는 그 부근이 제일 적지라고 하니까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이 부자에요. 우리 시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시에서 농협으로 가는 예산이 만만치않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할 때 그것도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 기부채납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땅이 매각이 안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농협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줄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저희 위원님들도 분명히 난상토론이 있었고 농협에서 저희 행정하고 협업을 했을 때는 다 좋자고 하는 일이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용하는 것은 농협은 경제사업장이잖아요? 돈을 버는 곳이고 또 매 건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나 국비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제2, 거기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잖아요?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여가 프로그램도 즐기고 여러 다양한 것을 하는데 아까 냉정하게 말씀을 했을 때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남의 땅에 우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꺼림칙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어르신들에게 할 때 우리 땅에 반듯하게 우리 건물을 지어주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협에서 시민들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지만 건물을 지어 놓으면 당장 나가라고 쉽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지금 결정권자인 조합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이사나 대의원들이 여러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이게 또 문제가 안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몇 프로가 생겨서 어르신들이 이용시설에 불편을 겪지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새겨주셔서 앞으로 추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몇 프로의 생각까지도 잘 파악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하는 시점에서요.

환익

조환익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지금은 기업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실무자 분들은 아직 미팅을 안 해 봤는데 그때 2월 27일에 MOU를 체결할 때 10년으로 했었는데 아니면 장기임차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선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주도형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지금 산동면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뇨. 관주도형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관주도형 소규모삶터는 대강 방산리에 있는 곳입니다. 신덕마을 앞쪽에요.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사업비가 4억이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해서 소위 말해서 여기 들어올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그런 분들이 있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현재 그쪽으로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 저희가 부지 조성만 상하수도랄지 기반 정비만 해 주고 집은 입주자들이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택 짓는 부지를 정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양해석위원

안 되는 것이 부지를 우리가 땅을 사서 조성해 줘서 그분들한테 다시 파는 것입니까? 부지를?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단가가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이나 했을 때 평당 30만원정도 30에서 40만원정도 하는데 저희는 관주도형으로 일반 소규모 삶터 민간이 했을 때는 거기에 가구당 1천만원정도 상하수도 지원하고 있고요. 관주도는 저희가 부지까지 아예 매입을 하되 그 단가는 나중에 공시지가로 결정해서 그렇게 분양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분양을 한다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양해석위원

몇 가구 정도 들어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차 예정은 10가구를 계산하고 있고요. 이후에 옆에 확장성이 있어서 15가구 정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순수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 민주도형이 있고 관주도형이 있는데 올해 민주도형은 두 군데를 끝냈고요. 지금 관주도형입니다. 국도비를 수반하는 사업은 15가구 예를 들어서 주천 송치마을같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10가구정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도

민주도양해석위원

사업은 있어서 그 성격이 아니라 관주도라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것인가 어쩐것인가 싶은데 이 사업은 처음인가요? 관주도로 이런 사업은?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관주도로 저희가 그동안 몇 군데 조성을 했었습니다. 산내 백일리같은 경우에도 조성했고요.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국비 보조가 있었던 위에서부터 받아온 사업 아니었던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지금 국비 보조를 했던 삶터도 있고 관주도형 중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아까 최소 15가구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신규마을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미만에 있는 가구수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주도형 삶터는 4가구 이상이 왔을 때 외부에서 70%이상 그러니까 세 가구 이상 됐을 때 요건이 되는데 이것은 대규모로 마을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보통 관주도형으로 나가는 가구수가 15가구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를 만들어 놓고 확실히 분양이 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뭐가 있으신가 왜 여기를 하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 위치를 잡았던 것은 당초에 금지와 대강 경계에 있는 교육청 부지를 한 50가구 정도로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몇 차례 저희가 전북교육청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게 교육감부터 그런 쪽에 방향을 잡고 있어서 우선 여기는 대강 발전협의회하고 또 면에서 적극적으로 마을하고 유치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 아까 상하수도, 전기, 땅 부지 매입비 그러면 4억원이라는 돈은 완전히 지원되는 금액이고 우리가 땅을 부지를 판다고 하지만 그 가격은 아까 저렴하게 팔면 우리가 그 시설한 것 4억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지원액으로 되겠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 금액은 일단 저희가 소규모 삶터로 했을 때도 가구당 1천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만약 4억원인데 일반적으로 한 가구당 1천만원 정도 기준이 된다면 나머지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관 주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죠. 우리가 땅 부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을 전부 만들어서 분양을 할 경우에 대충 어느 정도는 받겠다는 것을 지금 아무 계획도 없이 해 놓고 보겠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아까 민주도나 했을 때는 평당 40만원 정도 된다면 저희는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반공사비나 지형에 따라서 공사비 단가가 책정이 되는데요. 그정도 선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거기에서 평당 30만원 받는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금방 올 사람, 보통 땅값 비싸봐야 3만원인데, 10만원인데 10만원정도면 일반 부지 충분히 매입합니다. 10만원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해서 또 30만원 우리로서는 저렴하게 판다고 하는 것이 사는 분들한테는 비싼데 30만원 주고 거기로 올까 염려스럽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도통 이쪽 식정 노선이나 주천 노선 이런 데들이 보통 보면 위치에 따라서 4-50만원 또 많게는 비공개로 가는데,

하고

거기하고강성원위원

여기는 큰 차이가 나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대강은 그쪽 지역을 관주도형으로 보통 했던 이유가 그쪽이 상담을 많이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강도 있고 풍경이 그래서 의외로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시작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우리 시비가 헛되이 소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듣고 질의 드리겠는데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10가구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으면 그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같이 앞으로 여기가 들어왔으면 이야기하실 건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있었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부지에 대해서부터 우선은 부지 소유자들하고 그쪽 필지에 대해서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거기에 대강에서 당초에 관주도로 50가구 했던 분들도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10가구 정도는 어느 정도 기본 이야기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관주도형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을 해요. 그리고 시설 땅도 다 해서 처분하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취득을 저희가 해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처분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언제 보고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오래된 것은 그런데 우선,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이런 사업은 하고 이런 땅을 매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취득했던 것들을 처분해서 저희에게 이런 것들이 이만큼 한번도 올랐다는 것들은 한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것이 정리가 되면 보고를 과정도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사전에 이런 부분은 보니까 저희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취득만 하겠다, 라는 것만 했지 나중에 사후에 예를 들어서 처분이나 매각을 했을 때 어떻게 저희에게 이렇게 이득이 있었거나 어떻게 됐다는 보고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 부분 저희에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부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해서 하시겠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위치가 방산나루 근처인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방산나루 바로 뒷쪽에서 그위에 신덕마을하고 가덕마을하고 사이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여기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입주자의 조건이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민도 해당이 됩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통상 이 마을 삶터 조성을 할 때는 전에는 80% 이상이 외지에 왔을 때 지원요건이 되는데 지금은 70%로 해서 10가구면 3가구는 우리 관내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양해석위원

우리가 목표를 관외로 그런 사람들 해야지 이 사업에 어떤 목적이 있죠. 우리 지역주민들 이쪽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사와서 사는 것은 인구유입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아까 70%라고는 했지만 지금 삶터 조성하고 있는 데는 대부분 관외에서 본인들끼리 이미 이쪽으로 이주를 해 오는 것을 미리 구상하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춘향애인 광고물 신규설치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애인, 답변해 주실거죠? 그러면 관등성명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하겠는데요. 춘향애인 광고를 위해서 저희가 땅을 사요. 땅을 사면서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춘향애인은 남원에 브랜드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춘향애인은 보면 거의 다 먹거리죠?

그러면 이 광고를 할 때 시민을 위한 광고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아닌 외부인들에 대한 광고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찻길에 춘향애인이라는 광고물을 하면 저희가 춘향애인에 대한 누가 보더라도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나가면서도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대중적인 것들은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춘향애인은 우리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좋다라고 하지만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춘향애인에 대한 브랜드가 그만큼 높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서 토지 매입해서 광고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춘향애인 브랜드를 위해서 홍보를 더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춘향애인을 광고를 지나가는 광고나 수도권에 하는 것보다는 춘향애인을 많은 분들에게 먹가리가 굉장히 우수하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먹을 수가 있다, 질이 높다 라고 하고 춘향애인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 우선인 것에 더 홍보하고 광고를 하시지 아직 브랜드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순간에 눈으로 봐야 할 그런 데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꼭 광고를 해야 할까, 사전에 해야 할 그런 것들이 우선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변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기본에 제가 알기로는 국도 17호선이 있던 우리 사매 현재 춘향애인 홍보간판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 사매에 있는 것은 옛날에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미비합니다. 옛날 4차선 말하자면 옛날,

17호선이기 때문에 국도에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더 광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옮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어차피 그 돈이 똑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 지금 현재 우리 춘향애인 브랜드가 한창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로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형 광고판만한 홍보효과가 없어요. 그것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18m 9m 높이 25m 간판을 세우는데 홍보판을 세우는데 무슨 땅값이 5,300만원, 땅이 몇 평을 땅이 먹는데 5,300만원입니까?

판을

간판을강성원위원

이런 식으로 세울 것 아닙니까? 지주가 있고 지주를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이렇게 해서 이 간판 하나 세우는데 밑에 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것을 두더라도 아까 1천평방미터면 약 300평이 넘잖아요?

판을

간판을강성원위원

세우는데 300평이 넘게 땅이 소요가 된다, 나는 100평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

그것강성원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봐요. 내가 보니까 간판 하나 세우는데 무슨 300평이상 땅이 필요한가,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우리가 지나갈 때는 도로변에 고속도로변에 작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유적인 부지를 같이 매입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춘향애인 광고물이 다른 데는 다 자치단체별로 시군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쪽에 해서 홍보효과를 노리자, 다른 분야는 다 했습니다.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춘향애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로변도 같이해서 순창도 가면 장류로 해서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간판

간판강성원위원

건립하는데 가설계 한번 해 봤습니까?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비용을 어떻게 추산해서,

진짜

진짜강성원위원

간판도 크다고는 보지만 3억 3천이라면 아파트가 2채인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관급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두 채를 세워놓는다고 생각하면 보통 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 설계 한번 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와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급을 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성격상 추경에 해야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검토한지가 거의 4년정도됩니다. 왜냐 하면 도로변에 국도변에 설치하려면 고속도로에 하려면 도로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마침 도로공사와 협의가 돼서 아마 부지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세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이상으로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변경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한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실내 스포츠인 배드민턴 종목을 위한 전용 구장을 신축하고자 하고 화장문화 정착으로 매년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승화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산동문화플랫폼 부지를 취득하고 주천면 지리산 일번지 센터 부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며 보절면 보금자리 활력센터를 건립하고 이백면 치유센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한 문화복지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을 위한 대강면 문화복지센터와 사매면 혼불문화나눔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의 소비 확대와 귀농귀촌인과 원지역 주민들과의 상생공간 마련을 위한 산내면 살래장터 부지를 매입하고 다목적 거점공간과 외부방문객들의 복지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주생면 대지마을 종합복지관 부지와 아영면 봉대마을 종합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율동마을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율동 밤골 명품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흥부 놀부 콘텐츠 재해석과 전래동화 속의 공간 연출을 위한 흥부놀부 문화 복원사업 부지와 흥부놀부 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서도역 농업경관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 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한 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68건으로 73,744㎡에 272억 9,693만 2천원입니다. 토지는 생활 SOC 복합화 공간 조성부지 3필지 외 52필지로 65,189㎡에 22억 5,569만 1천원, 건물은 배드민턴장 건립 외 12동으로 8,555㎡에 220억 8,904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5필지, 건물 13동으로 총 68건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조성은 문화·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리산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토지 3필지 5,071㎡를 1억 5,015만 9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3,920㎡을 98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계약학과 유치는 우리 시와 전북대학교 간의 협력을 통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토지 1필지 2,452㎡를 15억 2,024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3동 1,419㎡을 4억 959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관내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실내 스포츠인 배드민턴 종목의 전용 구장이 없어, 각종 대회 시 학교체육관 대관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신축으로 선수들의 이동 없이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어 주요 사용자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건물 1동 1,300㎡을 3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남원 승화원 신축 사업은 화장문화 정착으로 매년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질 높은 화장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승화원을 신축하고자 건물 1동 2,400㎡을 39억 8,6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산동면, 주천면, 보절면,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하여,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이 70%로 시비 부담률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사업 시행 이후 늘어나는 공공시설로 인해 건물 제세 공과금, 시설유지관리비 등 시 재정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에 활용도가 낮은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공공시설을 복합시설로 증축하여, 공공시설의 신축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은 토지 매입비, 설계비, 건물비, 기타 시설비 등을 1건으로 처리하고, 사업 위치가 변경될 경우 변경계획을 받아야 함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강면, 사매면,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지, 봉대, 율동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흥부 농부문화 복원사업은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지양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창의적 사업을 위하여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서도역 농업경관 조성 사업은 새로운 볼거리 및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도하고,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27필지 2만 1,915㎡를 2억 1,373만 6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은 2019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금동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건물 1동 496㎡을 1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건별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 공간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만 여기에 1층, 2층, 3층, 4층 각 층별로 들어서려고 하는 사업내용은 가예시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확정적인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어느 정도는 확정됐다고 보면 되고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신활력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할 때 약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뿐만

저뿐만양해석위원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말씀하셔서 이야기드리는데 수영장같은 경우는 현재 겉면적 따져봤을 때 25m의 길이가 최소한 나와야 되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거기 부대시설 탈의실 및 샤워실, 부대시설 빼면 그부분이 나올까, 의문이 되고요. 설령 나온다고 해도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수영이 될지 오히려 그런 전문성 있는 시설은 어차피 시에서도 춘향골체육공원쪽에 큰 단위로 짓기 때문에 거리상 멀더라도 그쪽으로 와서 또 그쪽에서 실제 그쪽에서 왔다갔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 공간은 좀 더 유지관리비도 덜들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저희들이 25m 2개 레인이 들어가는데 일단 40억원을 문화체육부에서 정액으로 40억원을 들여서 지을 수 있는 규모로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운봉, 인월, 아영, 산내쪽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했었는데 수영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주민들의 제일 요구사항이 수영장 건립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어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복합화공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쪽 요구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유지하면 수영장은 또 안전요원들이 있어야 하지, 관리요원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관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사무실 공간처럼, 회의실 공간처럼 청소만해서 될 일이 아니라 수질관리도 해야 하고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운영비에 부담감이 생길 수 있는데 2레인 가지고 거기에서 또 아까 여기에 운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공간에 대한 대여료, 영화관에서 수입되는 일정한 창출 투입해서 지출 대비 수입을 봤을 때 최소화 시켜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영장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아까 말씀처럼 거기에서 얼마를 돈을 받겠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수영장 운영에 대한 수요를 어디에서 이를 테면 획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각급학교 방과후 수영학교라든지 다음에 cj제일제당에 직원들의 활용 그리고 거기 계시는 노년층 아쿠아로빅같은 이렇게 해서 수영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영화관이라든지 사회혁신 공간을 임대공간으로 쓰고 그외에 전유성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연 임대로 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면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뒤에 교육체육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현재 수영장에 한번 가셔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일 때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실제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 다음에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리산권 운봉 4개면에 우리 주민들의 생활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먼저 수요조사를 했고 욕구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일단은 애초에 그 장소가 저희에게 보여줬던 장소가 관공서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원래 저희한테는 그게 주차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거기에 지금 4층으로 된 문화복합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혹여 주민들의 뜻이나 나중에 활용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의 전제조건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래서 공모하면서 저희들이 부지를 인월 면사무서 옆으로 했습니다만 어제 현장답사를 통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건너편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복합화 공간 조성할 수 있겠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것도 수요나 이용하실 분들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한번 잘 해 주시고요. 먼저 4층으로 되면서 작은영화관이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좋은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시설 유지하고 운영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수익사업을 해야 했는데 아마 9억원이상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8억원 정도는 저희 수익사업으로 되고 1억원정도 이상 1억에서 1억 2천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후에 이 수익사업 하면 더 나은 이익창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간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가 그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면서 시에서 부담을 해야겠다고 나오는데 수익사업을 최대한 잡은 것이 그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정도만 해도 성공적이지 않나,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애초에 왜 그러냐면 주민들에게 시골에 편의시설이나 이용시설 시설을 해 주고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줘야 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시설을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는 운영비까지 시에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런 것까지 해 주십사 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유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세무소가 새로 향교동 신협 앞에 짓고 있습니다만 언제 이전 예정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우리가 매입 관계를 진행하고 나서 학과가 생기는 것은 2021년도에 생깁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하고 학생들 모집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후년 2월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여기 매입하게 되면 그 공간 자체가 전부 다 학교에 관련된 시설로 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는 다른 시설로 쓰는 것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학교로만 온전히 쓸 계획입니다.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2개과밖에 안 되는데 그 부지와 면적을 다 쓴다는 것이 조금은 그 학생에 한 학년에 한 과에 몇 명 모집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화장품학과는 30명, 목공목칠공예는 20명해서 총 50명입니다.

양해석위원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4학년까지 하면,

양해석위원

4학년까지 다 가면 200명인데,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50명, 100명 쓰는 최대 쓰면 200명이 쓰는 건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항상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가?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부대적으로 필요한 공간들이 학과사무실, 학생회사무실, 도서관 이런 부분들이 부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로지 강의실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의실 외에도,

적게

적게양해석위원

지으나 많게 지으나 부대시설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 이후에 지금 결정은 안 되었지만 2개과만 하지만 과를 확대해서 더 모집을 하거나 개설을 늘릴 여지는 있습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양해석위원

들어서 판소리학과나,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을 일부 국악원 연수원에서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만 이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학습시설이 있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여기는 학위과정이니까 학위를 따는 것이니까 틀리죠. 공간 활용을 어차피 있는 거니까 학과를 늘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리모델링비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올라온, 여기는 별로 안 되어 있지만 매입비가 25억원 정도 되는데 그외에 또 리모델링비로 이만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매입은 20억원 정도고요. 리모델링은 6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적게

적게양해석위원

들어가네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리는

우리는양해석위원

KBS방송국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서네요. 그 정도면 그렇습니다만 안전진단같은 것은 받아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그것이 몇 년도에 건축된 거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내년도에 하면서 같이,

양해석위원

예. 안전진단도 한번 받아보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필요하다면 보강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개 화장품학과는 화장품 관계된 과는 30명, 목공예는 20명이라고 했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최소 몇 명 이상이 돼야 과가 개설이 될 수 있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20명이상이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명밖에 안 되었을 경우는 그 과가 개설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는 잘 될 것으로 알고 해 보지만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는 저희는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이런 노하우가 그래서 전북대학교와 하는 부분인데요. 담당교수가 예전에 고창에서도 이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빌려서 미달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원 승화원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산동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농촌활력화 전반적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산동면에서 산동, 주천, 보절, 이백에서 하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하고 뒷장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사업들이 사업명만 틀리고 내용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중심지 활성화 시키려고 문화복합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죠? 공동체 활성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 완료하고 나면 한번 지어진 사업이 끝나는 마을에 면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사업 하시지는 않죠?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기초생활거점이나 중심지 활성화는 원래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다 해서 기초생활거점으로 등급제로 해서 바뀐 명칭인데 같은 성격이고요.

최형규위원

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작은 성격이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마을은 마을단위입니다. 한번 들어간 마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이상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을은

마을은최형규위원

저희가 450-60개 됩니다. 마을은 그렇고 읍면동만 하더라도 이렇게 면 중심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격이 비슷하면 사업명만 바꿔서 또 추가로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운봉같은 경우에는 전에 선도지구라고 해서 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보강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하는데 일반 저희가 총 16개 읍면 중에서 여기 이번 공모선정 3개 빼면 수지, 송동, 주생, 대산, 덕과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발전위원회나 여건이 안 된 면이 있고요. 특히 마을은 농촌마을이 341개 중에서 117개를 사업완료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이후에는 마을에서 자립형으로 복지도 중요하지만 농촌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마을들 위주로 그렇게 개발을,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117개 마을이 몇 년에 걸쳐서 설치가 됐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 사업들은 마을가꾸기 사업들은 대부분 2010년대부터 시작했고요.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나머지 하려면 또 앞으로 10년정도 더 걸리겠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런데 과소화마을이 우리 지역내에 20호 미만이 32개가 있고요. 거기에 또 고령 위주로 되어 있는 마을들은 문화복지하고 복지쪽은 연계는 하지만 이런 마을가꾸기쪽은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있는 마을들이,

그런

그런최형규위원

마을들은 사라진다고 해도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처음 하고 끝이 20년 터울이면 로테이션으로 사업이 계속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마을사업이 연장되겠는데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꿔서 따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지

그러지최형규위원

않으시겠지만 우려스러워서 면단위 사업은 성격이 비슷하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농촌을 활력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저희는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만들기, 창조적마을 만들기, 기초생활거점사업, 옛날에는 솔바람권 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권역사업,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유사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지금 저희도 다른 부서에도 총무과나 기획실에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은 남원이 소멸도시가 된다고 한다, 이것이 남원뿐만 아니라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남원도 거기에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다 고민이시잖아요? 이러면서 남원은 고령화 되어 있고 그리고 고령화되어 있으면서 한쪽은 지금은 고령화 숫자가 늘어나지만 5년, 10년, 15년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이런 건물들이 더 많아서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벌어서 이런 시설유지비에 세금을 다 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솔직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시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좋겠지만 미래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옛날에 유사사업들이 와서 실패한 경우는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그쪽 시설 유지 따와서 시설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사업을 하시기 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 숫자는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정비사업, 다음에 마을을 몇 개 권역을 묶는 혼불권역, 흥부권역 이런 권역사업하고 다음에 개별 마을별 세 가지로 분류는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박근혜 정부때는 창조마을, 자율마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 세 가지 축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세 가지 축으로 해도 저희가 들어보면 성공을 했나 라면 몰라도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전진만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업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 뒤에 있어서 그 사업들이 애물단지로 되어 있으면서 나는 앞으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정도 뒤도 한번 돌아보면서 하는 사업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저희도 염려를 하면서 아무튼 이게 마을이 활성화되고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절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지 창조적 마을만들기(마을종합)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봉대 마을만들기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율동 마을만들기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흥부·놀부문화 복원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만 위치는 아영과 인월면에 경계면에 접해 있는 부분을 정확히 반반은 아니지만 그런 상징적인 성을 가지고 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두 면에 있는 분들이 합의가 돼서 그런 목적을 성실히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내용이 있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그쪽 지역에 주민 간에 특히 인월 성산하고 아영 성리 또 발전협의회 간 협의를 여러차례 그동안 해 왔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중간에 나중에 운영이 문제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도 인월은 흥부제를 격년제로 이렇게 그런 방법도 하고 아영은 조금 어제 저녁 성리에서도 협의를 했지만 거기는 조금 생각은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놀부흥부문화관이랄지 전통놀이터 또 상징물 이런 쪽에 지리산 IC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양쪽에 아영 성리든 인월 성산이든 있다 보니까 거의 모르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서 중심적으로 홍보랄지 안내랄지 종합적인 역할을 할 그런 운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문학관이라든지 관람시설을 하는데는 의미성으로 보면 성리가 되든 성산이 되든 그쪽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봤지만 거기가 4차선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거기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자기 목적지 뱀사골을 가든 어디를 가든 흘러가는 곳이지 정차되고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설령 지어서 놓는다한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슬쩍 보고는 갈지언정 머물러서 거기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러기에는 공간 자체도 더 넓어야 되고 그래서 어제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영 성리에서 우리대로 한다, 같이 격년제로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한 인월과 아영에서 각각 제사를 모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게 만들어진다한들 양쪽 지역에서 서로 간에 합의해서 뭔가 어떤 사업을 벌이기는 현재로서는 요원한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거꾸로 생각하면 인월로 지리산 IC에서 진입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가장 트여있는 부분이고 아영하고 인월하고 붙어있는 그런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그쪽 지역이 저희는 조금은 홍보효과나 또 공동으로 운영 하는데 장점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선은 양 지역에서 먼저 합의돼야 할 것이 많은데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그것은 조금 어제 그런 소리를 저도 듣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해 왔던 부분하고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흥부놀부를 두고 인월하고 아영하고 뭔 경기가 이뤄진 것 같아요. 누가 이기냐, 그래서 청팀 백팀이 팀을 갖고 서로 다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급한 사업도 아니고 이루어진 다음에 위치를 어디에 하든 간에 어제 그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위치를 어디에 하든 간에 양쪽이 합의가 됐을 때 우리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것 지금 사업 추진해 놓고 결정해 놓고 거기에 사업해 놔봐야 그때 가서 또 아웅다웅 싸우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미뤄서 그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월과 아영에 흥부놀부로 인해서 갈등관계가 오래 됐잖아요? 지역에 이런 갈등관계가 오래됐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에 이것을 해 놓는다고 해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한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흥부제전위원회에서도 이 흥부놀부에 대해서 이 갈등을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도 했었고 추후 좋은 안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결론은 주민들의 뜻이 하나가 안 되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들 주민들이 정말 그 문제를 내 일처럼 앞장서지 않으면 성공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정말 갈등을 해결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한번 잘 해 보자고 했을 때 행정에서 도와줘야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어제 사실 흥부제 지내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했던 것 중에 한 부분이었고요. 그 중에 어제 현장에서 양 면장님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항들은 또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같이 소통도 하고 합의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 부분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 서도역 농업경관 조성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대충 위치는 알겠는데 거기에 무엇을 합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서도역하고 혼불하고 사이에 물론 돌아가는 길은 있지만 중간에 그동안에 수연도 심어보고 저희가 여러 가지 유채도 해 보고 그랬는데 남의 땅에 개인 땅에 그런 경관이랄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제한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취득하면 여기에 주로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농업경관쪽으로 그래서 서도역하고 혼불문학관하고 연결하는 그런 고리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경관농업을 하면 거기에 식재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허브가 될 수 있고 국화꽃을 심을 수 있고 또 요즈음에 신생마을에서 인기있는 핑크뮬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됐나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서도역은 창의아이디어사업으로 현재 10억원 공모에 선정돼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하고 내부에 정비는 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으로 하되 계절별로 연출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거기에 화종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기본계획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것은 아직 부지 매입은 안 된 상태고요. 소유주들하고 저희가 협의는 한번 의향을, 저희가 아무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도 소유자들이 안 팔면 안 되니까 이 작업을 하는데도 1년 사실은 걸렸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여기 사업비를,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지금 21,915평방미터를 매입하고요. 나머지 32,000평방미터 안에 우리 국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32,000평방미터,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우리 국유지 말고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토지주들을 일단 한 두번은 만나서 절충이 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야지,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작업은 거의 1년동안 저희가 선행해서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 땅이 매입비가 얼마나 되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땅 매입비가 2억 1,374만 6천원,

강성원위원

땅 매입비가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3억원이 그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꽃을 심는다거나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동안에는 개인 땅이라서 전에 수연하고 몇 가지 경관직불제와 연결을 해 봤었는데 현재는 벼를 개인들이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논이 아니고 산을 한다면서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논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서도역하고 그위에 순환도로 있는 사이에 있는 3만 2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2016년 9월에 우리 과에서 관리를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여기 장소적으로 이 부분이 제한이 돼서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경관농업이라는 것이 조심스럽게 대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운봉 허브에 경관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이 꽃 저 꽃 갈아 심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면 보통 마음먹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삼락농정에서 농정사업으로도 경관지구 조성사업이 있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경관농업지구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 지구를 확보하면 이쪽 초입부터 혼불까지 그런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경관지구로 꾸며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3만평방미터 가지면 아마 인부도 최하 5명에서 10명은 써야 할 것입니다. 이 경관농업을 조성해서 관리를 하려면 제초부터해서 거름주기, 관리 싹 하려면 최하 사람이 5명내지는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써야 계속 1년내내 관리를 할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아무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하고도 삼락농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운영비 옛날에는 경관직불을 하면 단순히 면적 대비해서 직불금으로 산출했는데 앞으로 경관지구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까지 연계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은 그런 사업비로 풀어나가 볼 계획입니다.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해요. 찬성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시작을 하는가, 아까 그런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계획을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이 하자는 말만 나오고 나중에 훗날을 생각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토지 매입부터 화종, 이후에 운영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요. 또다른 저쪽 하동 북촌이랄지 전국에 경관농업으로 하고 있는 기술센터랄지, 시에서 하고 있는 지구들을 올해도 서너차례 작년부터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면서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경관농업을 한다고 하니까 운봉 허브가 다시 생각나네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허브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크고 작고의 크기는 있지만 이 경관농업을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또 허브 똑같이 또하나 일을 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도역 경관농업 부지, 제가 가봤습니다. 작년에 농정과일 당시 현장답사에 가봤는데 우리 남원에 경관농업하면 가을철에는 다랭이논에 벼만큼 좋은 경관농업도 없더라고요. 저는 경관농업을 더 적극 추진하고 찬성하고 싶은 이유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관농업을 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현저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지금은 경관농업이 단순히 보여주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두과류같은 경우에는 토양 유기물을 함축해 주는 장점도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주변에 친환경적인 영향도 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다고,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하고도 이후로 많이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서도역에 경관농업이나 경관시설이 소득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주시고요. 환경에도 얼마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지도 보여 주시고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서도역에 우리가 생각하면 흔히 서도역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매이고 혼불이 생각나잖아요?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흥부놀부에 전래동화를 이용한 이것은 왜 연관성을 여기에 갖다 붙여놓으셨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예시를 그쪽에 혼불은 요근대에 나온 문화고 또 그쪽에 서도역이 소득창출 해서 옻술, 그전에 내려왔던 것을 상품개발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쪽에 문화고 그런데 앞에 부분은 조금은 잘못 오기된 부분도 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죠. 혼불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거기에 나오는 하나의 그렇게 해서 연관성있게 서도역을 지나서 혼불문학관을 가면서 "아! 정말 여기가 소설에 나왔던 어떤 장소인가보다" 연관성있게 해야지 왜 여기에서 흥부놀부 전래동화가 재해석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세근

배세근농촌활력과장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사실은 없어서 그것을 기재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아침 오전부터 오셔서 점심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청에 들어오신지도 오래 되셨겠어요. 위치는 평상시 자주 다니는 데니까 알겠는데 원래는 동사무, 주민센터요. 동사무소라고 하면 안 되고 주민센터 건물에 인접되어 있는 것을 사서 조금 더 덧붙이고 같이 증축이 되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매매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많은 민원인도 이용을 하게 되고 지역주민들도 이용을 하는 것이라서 항상 가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빽빽하고 그래서 부족한 판인데 지금 이것을 여기에 다시 신축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더 없어질 것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거기 신축된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오갈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차 공간의 확보가 같이 병행이 돼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따로 대책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금동장

금동장 김영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주차장에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추경에 4필지를 매입하려고 4억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 주차장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주신 아니, 4필지를 하는데 주차장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축 부지에는?

영주

김영주금동장

신축 부지에는 주차장은 현재 안 들어갑니다. 지금 매입 부지에서,

양해석위원

안 들어가요?

영주

김영주금동장

예.

주신

주신양해석위원

자료에 사진을 보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 옆에 있는 주택들,

영주

김영주금동장

지금 현재 4필지 4면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에 토지감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매입해서 주차장에 피해가 없도록 확보를 하겠습니다.

쪽에

그쪽에양해석위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용객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주차장 확보를 더 다음에 기회되면 해서 확장하는 것이 낫고 앞에 있는 집들 노후된 집들이라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주

김영주금동장

예.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동장님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영주

김영주금동장

신축도 볼 수 있고 증축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금동에 있는,

중열

손중열위원

뭔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림 안 보면 글씨만 보면 증축이라고 보지 신축이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또 추경에 4억원을 요청했다고 했죠?

영주

김영주금동장

이미 계상됐습니다. 부지 매입비가요.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10억원은요?

영주

김영주금동장

이것은 건물, 2층 건물입니다.

이미

이미손중열위원

신축을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금동장

내년에 20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를 했다는 이 말이죠?

영주

김영주금동장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얼마

얼마손중열위원

올렸어요? 내년 본예산에?

영주

김영주금동장

10억원입니다.

다른

다른손중열위원

데는 50억, 60억원씩 하던데 10억원만 했대요? 지금 금동이 천거동, 조산동, 금동 세개 동인가요?

영주

김영주금동장

예. 세개동입니다.

거기

거기손중열위원

아파트도 늘고 인구도 많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또 지어달라고 하려고요?

영주

김영주금동장

이것은 동사무소 기능이 아니고 주민자치사랑방 기능입니다.

아요

알아요손중열위원

. 아는데 동장님 2-3년 있다가 가신다고 그렇게 생각말고 크게 크게 지어서 다음에 더 지어달라는 말하지 마세요.

영주

김영주금동장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손중열위원

, 분명히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금동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금동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지금 현재 금동에 몇 명이나 되시죠?

영주

김영주금동장

7,280명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7,200명이 넘고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작년에 자치프로그램처럼 발표회를 하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올연초에 시정 시장님 돌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4개동을 이렇게 해서 한다면 밑에서부터 바로 신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을 활용하실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금동장

밑에는 지금 계획은 주민들이 모일 수 없는 그것은 강당 형식으로 하고 2층에는,

명숙

한명숙위원장

앞으로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하고 저희가 이게 통과가 돼야 하니까 다음에 이야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벗어난 말씀이지만 지역구 말씀하셔서 저도 조금 보태겠습니다. 지금 남원시내에 행정구역이 금동쪽이 5 행정구역이 있고 도통동, 향교동쪽이 있잖아요? 양쪽이 지역구가 선거구역으로 틀린데 인구수가 양쪽이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수가 비슷한데 지금 이 5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향교동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이 5 행정구역이 일괄 주민자치 운영을 3,562만원씩 본예산에서 받았어요. 합이 1억 7,800, 그런데 향교·도통은 물론 여기 보다 4,300, 5,100 좀 더 많은데 2개 합해봐야 50%밖에 안 돼요. 받는 거에 수준은. 그런데 향교동은 새로 넓게 짓기 때문에 제가 아무 드릴 말씀없는데 금동도 곧 향교동 인구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통동은 많이 지금 체조하신 분들이 안에 못 들어가서 국장님, 오늘 도통동사무소 또 가야 되요. 민원이 심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발표도 아까 주민자치 운영하는 것 자치사랑방 발표도 다 동면이 일괄적으로 1,200입니다. 감안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것은 국장님이 듣고 해결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니까요. 추후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흥부놀부 문화복원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취득하는 토지 6필지 13,756평방미터 5,212만원과 건물 1동 150평방미터 5억 8,935만원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방금 김정현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한명숙 , 김정현 , 손중열 , 최형규 , 강성원 , 양해석 , 이미선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22.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차남희입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이유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을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주차장관리와 주차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주차장관리 및 주차료 징수 등 운영 전반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 9,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 사항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를 준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6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광장주차장 3,102㎡ 83면과 서문주차장 8,438㎡ 164면으로 총 11,540㎡ 247면이고, 위탁사무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위탁사업비를 예산 9,200 잡으셨는데 이것이 기준이 2019년도 징수예상액으로 잡으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2018년도 확정액으로 잡은 것이 맞습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2019년 예상액으로 2억 3,137만 1천원으로 계상해서 40%입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맞는 거죠? 올해 예상액으로?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규위원

예상이 이 금액 못 채우면 어떻게 합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이 금액은 채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제가

제가최형규위원

어디 봤는데 감사지적사항에서 한번 지적 당하셨더라고요. 100분의 40 범위 한도액에서 예산을 줘야 하는데 이 100분의 40이 넘어서 줬다고 해서 감사지적을 한번 받으신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중복으로 지적 당하면, 작년에 2억 하셨는데 수익금이 올해 무료 주차장 조례를 바꿔서 남원시민이 많이 주차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관광객이 현저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 작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수입액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만약에 40%가 넘어가면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앞으로 지적이나 이런 사항이 감사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중간에 변경을 하시면?

명숙

한명숙위원장

소장님이 아직 다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계장님이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금년,)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라고요.

담당

담당관광시설지원

심경진 관광시설지원담당 심경진입니다. 금년 9,500만원 위탁금은 우리 조례상으로 100분의 40%가 기준연도가 없이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치는 재작년치로 가지고 산출해서 9,500 위탁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 정기감사때 전년도치를 기준으로 해야지 왜 재작년치를 했냐, 그래서 금년도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8월까지만 징수됐고 아직 주차료를 안 했기 때문에 8월까지 주차료를 월 평균으로 해서 나머지 4개월치를,

렇게

그렇게최형규위원

지적을 당하셔서 전년도 것은 2019년도 것으로 바꾸신 것이네요?

담당

담당관광시설지원

심경진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문제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이미선위원

12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위탁기간을 1년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저희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에 따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왜 1년으로 한거죠? 매번 같은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번거로운 절차가 아닌가 싶어서 보통 2년 다른 데는 3년도 하고 이러는데 1년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조례상에 1년으로 되어 있어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입장료 징수조례가 개정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번거로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내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부적으로 1년, 2년 년수는 파악해서 해도 된다는 것이죠?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조례에 의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아마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라는 공익성있는 기관에서 맡기 전에 순수 민간인이 할 때 그렇게 했죠. 순수 민간인이 해서 거기에 입찰을 받았잖아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12년 이전에 공개입찰할 때 1년 단위로,

양해석위원

1년 단위로 해서 공개입찰받아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얼마 내고 그것을 잘 운영해서 나머지 자기 수입으로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양해석위원

있다 보니까 지금 1년이라는 것이 되어 왔어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는 그런 운영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한 수입에 일부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행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민간위탁 대행식이니까 검토하셔서 1년이 아닌 2년이든 3년이든 충분히 탄력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하지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해석위원

기회되면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상수입이잖아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이 돈이 딱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수입인데 8월까지 기준으로 봐서 그 나머지 5개월을 산출한 것인데 앞으로도 겨울에는 더 줄어들 수 있고 참고로 2018년도에는 얼마였죠? 수입이?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2억 83만 7천원입니다.

해는

올해는양해석위원

더 잡으신 것이잖아요? 300여만원을?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3천여만원을 더 잡으신 거잖아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양해석위원

이 3천만원을 더 잡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치지 모르잖아요? 어떨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계약을 이 금액 9,200만원으로 세워서 계약을 했을 때 계약하고 나서 내년도에 1월에 올해 1년치 2019년도 것이 확정돼서 2억 3천이 아니라 한다면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위탁계약서상 탄력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까지

지금까지양해석위원

해 왔던 계약 룰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위탁금액도 틀려져야 하는 것이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게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문구를 넣어서,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당초 계약위탁서에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 다음 해를 계상해서 조금 여유있게 한다면 이게 100분의 40까지 주는 것이지 40을 딱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범위이내니까요. 그러니까 꼭 유도리를 남겨놓고 9,200이 아니라 9천정도만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다음에 크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범위를 넘지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양해석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민은 1시간 무료입니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무료입니다. 1시간,

명숙

한명숙위원장

12시부터 1시까지죠.

강성원위원

1시까지에요? 1시간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1시간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럴리야 없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차를 몰고 왔는데 남원시민이 거기만 잠깐 운전하고 들어가면 어떻게요? 남원시민인가 아닌가를 뭘로 증명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주민등록증,

강성원위원

주민등록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관광객이 차를 몰고 왔는데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만 내가 운전하고 들어가면 괜찮겠네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관광객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청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시청 차량은 시간에 관계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1시간인가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시청 차량도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시간 무료,

강성원위원

1시간만?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시장이 관리하는 관용차량만큼은 시간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더구나 공공성을 띠고 출장 나가서 일을 보는 것인데 거기에 차를 주차했다고 해서,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차량은 아마 유도리있게 할 겁니다.

아뇨

아뇨강성원위원

. 노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노인들이 시청 차량이라고 해서 안 봐줘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약서 작성할 때 시장이 관리하는, 문화관광과라든지 해당 과의 사람들은 얼굴을 아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 우리 의회 차가 거기에 갔을 때 시간 좀 넘었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면 꼼짝없이 내야 하고 그런 것은 아마 협약서 작성할 때 그것을 넣어서 시에서 공공성을 띠고 또 공무를 띠고 나가서 하는 차량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 보십시오.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검토해서 조례에 위반되지 않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광한루원 동의안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 그래요. 그런데 서문주차장은 사람들에게 "서문주차장으로 와!" 그러면 많이 알아요. 그런데 광장주차장으로 오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광장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가 광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몇 분들이 대체 거기를 뭐라고 명명을 하느냐, 광한루 광장주차장이다, 정문 주차장이다 이렇게 이름이 불분명해서 우리 관광객이 있고 광한루가 옆에 있으니까 춘향이 예를 들어서 춘향주차장이다, 아니면 도령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름이 저에게도 한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잊어버렸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에 대한 이름이 주차장으로써 명명이 확실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조례상 되어 있어서 그것도,

명숙

한명숙위원장

앞으로 추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남희

차남희관광시설사업소장

앞으로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런 분들이 일관성있게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광장주차장인데 거기는 광장이 없잖아요? 주차장만 있지, 없어서 광장주차장으로 와라 그런데 사람들이 "광장이 어디 있어? 광장주차장이 여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추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때 이름을 여기에 맞게 지어주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예산안 총규모와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예산부서는 사업부서에서 토목 및 건축사업 또는 자치단체 소유로 취득·처분하는 예산요구 시 재산관리부서에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매입비, 설계비, 건물비, 기타 시설비 등을 1건으로 처리함으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 요구와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되거나, 예산 편성 이후에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시 반드시 재산관리부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21억 1,762만원이 증가한 8,520억 5,116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84억 762만원이 증가한 7,960억 7,36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7억 999만원이 증가한 559억 7,75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획실은 47억 5,419만원을 감액한 196억 6,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실은 21억 2,592만원을 증액한 150억 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2억 4,331만원을 증액한 902억 5,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3억 4,873만원을 증액한 42억 6,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홍보 tv 예능지원 3,300만원, 드론영상 공모전 당선작 포상금 1,500만원, 시정홍보 및 기상정보 표출을 위한 문자전광판 교체 2억 3,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과는 79만원을 감액한 27억 4,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9억 9,719만원을 증액한 235억 9,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국 조장시 초청공연 항공료 교통비 1,500만원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 공연 유치 7,5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과는 72억 26만원을 증액한 283억 6,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관광 기념품 개발 3,000만원은 남원시가 종래의 기념품을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경쟁력이 없는 지자체에서 개발한 상품을 폐기한 사례가 있음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부 대박길 개설사업 1억 5,0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41억 623만원을 증액한 280억 5,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7회 전북도민체전 개최 6억원, 도민체전 홍보물제작 2,000만원은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5억 9,273만원을 증액한 448억 1,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소원을 말해봐 지원 1억 2,8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1억 2,337만원을 증액한 1,129억 3,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37억 6,654만원을 증액한 184억 6,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는 14억 4,529만원을 증액한 91억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설계비 1억 5천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는 3억 6,700만원을 증액한 47억 6,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도 계시고 타 부서장님들 계실 때 오늘 저희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쭉 봤어요. 국장님, 그런데 방금 검토의견에도 말을 했던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 요구가 동시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이런 절차없이 저희한테 바로 올라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한 두 건도 아니고 갈수록 늘어나니 어떻게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확답을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 일단은 듣고 저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공유재산 수시분이라든가 정기분을 봤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간부회의나 이럴 때 이야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왜냐 하면 다 사업부서가 저희 총무위 소관부서가 아니라 안전경제쪽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듣는 것들이 많죠. 사전에 이런 확인이나 할 방법이 없이 같이 안건으로 올라와버리니까 난감한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은 추후에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예. 앞으로 지휘부 간부회의나 이럴 때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예산서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44억 1,501만원보다 47억 5,419만 3천억이 감액된 196억 6,081만 7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예산 발굴 공모 공약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예산으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혁신행정학습동아리 운영 포상금으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에 1회 추경 삭감분 73억 7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 8,406만 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1,290만 8천원 총 19억 9,697만 1천원을 감액한 5억 30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을 신설해서 반환금 기타에 국가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 반환금 44억 6,86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말하는 데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반환금이 국고보조금만 해도 28억 5,500만원인데 어디에서 많이 발생되는 반환금입니까? 어느 사업에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특별히 어느 분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분야라기 보다 농림분야쪽이 많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농림부하고 복지부라든가?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모태다 보니까,

거의

거의양해석위원

다 내려오는 것이 많아서, 이것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잔액인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산

국가예산양해석위원

공모사업 대응으로 1억원을 세워놨는데 8천만을 더 세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양해석위원

또한 옛날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1억도, 8천만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억원을 세웠는데 국가예산 발굴이라든지 다음에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비를 집행에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 다음에 추경에 1억원해서 2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예. 그래서 8천만원 정도면 시기적으로 봐서 다 소화가 될 것 같아서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통

보통양해석위원

연구용역비 용역이라는 것이 예측가능한 부분으로 와야죠. 소위 말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또 예산서를 보면 각 부서별로 용역비들이 들어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기획실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번번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규모를 따져봐서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업에

사업에양해석위원

맞게끔 세워요. 예비비,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2억원을 세웠는데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억원을 세웠는데 다 집행을 했고 2021년도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해 놓을 필요가 있고 기타 다른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요구한 건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렇게

이렇게양해석위원

세워놓으면 돈을 더 많이 받아오시니까 그나마,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것은 학습동아리 운영,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학습동아리 운영에 따른 연구성과물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양해석위원

신규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신규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이 그냥 각 부서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또 용역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캐비닛 속에 있는 용역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용역들을 이렇게 남발하고 많이 하는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보면 국가에서 국가예산 공모에 따른 부분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하다보니까 학술연구용역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한 예로 봐서 우리 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우리 시나 우리 남원시의회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 시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하고 무슨 과가 있어야 하니, 없어야 하니 하는 것은 우리같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용역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나는 그런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내내 우리가 거시기를 줘서 다시 용역을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왜 그것을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하는가,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조직개편,

강성원위원

과업지시서 주면서 하면 내내 그것이 그 말이 그 말인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농촌활력과나 농정과에서 하는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요구하고 거기에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세워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성원위원

내부유보금 주생 영천 야외화장실 설치, 이것은 제가 이 항목을 처음 보는데 왜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반납을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조정교부금으로 온 것인데 삭감돼서 이것을, 삭감되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다시강성원위원

올린다, 그 이야기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0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서 내선전공 및 배관공 산업인부 산재보험, 산업인부 고용보험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에 7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 보수 자재 재료비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자 활동보상금과 봉사자 급식비를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현장민원 난방기, 천막, 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사업에 한하여 시설정비 및 개선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운봉읍 가장 안길 재포장공사 외 30건 시설비로 10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마을회관, 모정, 무선앰프, 공동창고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운봉읍 비전마을 신축공사와 무선앰프, 쉼터 등 32건에 6억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강 곡천마을 아스콘포장 외 5건을 시설비로 3억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실 사무실 2개소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120민원봉사대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난방기랑 기존에도 아마 이용을 하셨을 텐데 차량이 노후돼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이 차량이 2007년도에 구입해서 12년 5개월을 탔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번에 120민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금년에 60회에서 80회로 늘어납니다. 20회가 증액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최형규위원

인건비도 더 많이 세운 것 같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기는

난방기는최형규위원

겨울에 이동하시고 차량, 보통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봉고차가 있고 1톤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1톤차는 재료를 싣고 다니고요.

것은

이것은최형규위원

봉고차 가격인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것은 봉고차입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증진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은 추경에 맞춰서 신청한 것입니까? 이 내용들이?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특별조정교부금 이것은 도비 보조로 해서 추경성립전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 6천만원 6군데 이번에 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니

아니최형규위원

, 성격이 일반시설비 사업하고 똑같은데 따로 별도로 루트로 해서 들어온 건가봐요? 신청을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도비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형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난방기가 현장에 이동되는 난방기인가보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방기가 전기로 겸용할 수 있는 난방기고 다음에 전기가 멀리 떨어져있다,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류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60만원, 1조에 160만원,

어떤

어떤양해석위원

것인지 모르지만 160만원이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겸용으로 같이 사용합니다. 제일 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작년까지는 11월초에 120민원봉사대가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회를 증가하다보니까 겨울까지 12월말까지 다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어떤양해석위원

것인지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17페이지 자체사업이라는 것이 응급복구인데 재난시설이 됐을 때 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소규모시설 응급복구비는 이번에 링링 태풍 피해도 있고요. 다음에 타파 피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응급복구정비로 3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양해석위원

말하는 응급복구정비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틀립니다. 저희들은 마을이나 진입로, 회관, 회관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로당

경로당양해석위원

말고 회관,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에서 하죠. 저희들 진입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입로를 우선적으로 노후된 것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게 5억원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태풍이 두 번 온 것 때문에 3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니죠. 예. 3억원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해마다 이것 세웠을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계가

추계가양해석위원

가능해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5억원이든 8억원이든 처음에 세우면 되는 건데 왜 3억원이 추경에 갑자기 늘어났느냐,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링 피해, 타파 피해 다음에 도로파손된 데 있죠? 도로폭 파손된 것,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진입로 노후된 오래된 도로같은 데를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억원을 응급복구정비사업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금은

조금은양해석위원

알 것도 같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예산서 만들어졌을 때는 링링은 없었을 것이고 타파도,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링링이 있었습니다.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7,960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30억 8,50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251억 5,600만원으로 54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099억 3,500만원으로 229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151억 2,900만원으로 3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74억 4,100만원으로 11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3억 2,500만원으로 14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208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남원다움관 홍보물 제작, 직급보조비 등 2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및 문자전광판 교체,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3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국악의 성지 냉난방기 구입, 브랜드 창극 남원성 싸움 등 9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광과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춘향터널 경관개선 사업 등 7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부지 매입 등 4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등 5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비 등 2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37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정과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조성, 산내 반선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등 14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 전 사용경비,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총무과장 류흥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90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사업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9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을 당초보다 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 교육훈련 성적우수 공무원 국외연수 도비보조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과 2회 추경예산은 2억 4,331만원이 증액된 902억 5,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부문에 총무국 주요사업 및 시책추진 예산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차량인식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을 위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기록물 전산화 부문입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 관련 휴일근무자 일직수당 174만원, 남원다움관 홍보물 제작비 1,48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집공모전 포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6페이지 시민참여 행정구현 부문으로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 부문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 교육훈련 성적우수 공무원 국외연수 성립전예산 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페이지 자원봉사 지원 부문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운영 부문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반딧불 1004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부문으로 5급 직책급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6급~9급 직급보조비 1억 3,1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보시면 남원다움관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홍보로고젝트가 있는데 120만원 6개는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것은 로고 제작은 이정표 들어가는데 로고 이정표 들어가는데 입구 표시하고요. 다음에 저희 시 소개, 안내, 영상 이런 부분 다음에 시내 곳곳에 활성화에 따른 남원다움,

치를

위치를이미선위원

정하신 거예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위치는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구에

입구에이미선위원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것들을 디자인을 본다는 이야기신거예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왜 전부가 소급분입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못 줘서 나중에,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아니, 기존에 올해 자원봉사 2019년도 운영지침에 기본급 적용해서 올해 2월 12일 발표가 됐습니다. 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가분 편성하는 그 증액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것이 인건비 증액분이라고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으로 몇 프로를 상승해서 줘야 됩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예산의 기본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세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기준을 세워요. 그러면 내년 추경에 추가분, 우리 공무원들도 2.5% 올랐잖아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2.5%,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추가분 그런 식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2.5% 오른 것에 대한 소급분입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기본급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외연수비용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갑자기 늘어난 요인이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적게 잡으셨습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아니요. 다른 것은 아니고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군에 가는 것들, 올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어요. 공무원들이요. 다음에 국도비를 확보 인센티브 국도비 확보, 기관표창 등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춘향제 행사 기간에 우리 벤치마킹을 10월에 계획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것도 여기에,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 부서에 안 세운가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총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세웁니다. 그 부분입니다.

상을

세상을양해석위원

밟히는 반딧불 천사사업, 이것은 뭡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이것은 천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에 센터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사업 국비로 따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캄캄한 데 있죠?

양해석위원

예.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것을 등을 달아요. LED로 달거든요. 그러면 훤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주 많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비입니다.

두운

어두운양해석위원

골목길 밝혀주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차량인식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입구 그것입니다. 번호판이 앞자리 두 자리가 세 자리 수로 9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하는,

것을

그것을양해석위원

인식하기 위해서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양해석위원

들어가네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업데이트를 하니까 좀 들어갑니다.

기가

인식기가양해석위원

1대잖아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죠. 2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을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해마다 있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때 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옛날에 지방자치법이,

전국

전국강성원위원

말고 우리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전라북도요? 거기도 법을 법제화를 만들었어요. 신설이 됐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신설이 돼서 우리가 그것 따라서 부담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부담금을 시장군수협의회장 부담금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해마다 있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아뇨.

올해

올해강성원위원

처음 생긴 겁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를,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처음입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처음입니까?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예. 전국은 그동안에 했었고요. 전북은 안 했었어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전북은 처음입니다. 안 했어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협의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자금을 마련해서 앞으로 활동도 해야 한다, 시장군수들이 사업을 하는데,

무슨

무슨강성원위원

사업을 합니까? 농로포장을 합니까? 용배수로를 합니까?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왜냐 하면 자치 시군별로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사실 협의회가 각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하죠?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예. 지금 순창군수가 협의회장입니다.

강성원위원

돌아가면서 하면 각 시군에서 다 점심값 주고 밥 사주고 그러는데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할까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그런데 오시면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활동하는데 활동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이번에 개정해서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국외연수하시는데 9건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축제제전위원회 파견나간 공무원들은 해마다 했던 것이고,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것은 전혀 없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수들이 아닌가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새로 저희가 이번에 이 추경에 이분들 애쓰신 분들이 지금 9건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우리가 가기 전에 2차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 9건인데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이런 우수공무원이나 국외연수를 보내 주는 건수들은 몇 건 정도가 될까요?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한 30여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30여건이 이 9건까지 합해서입니까?

흥성

류흥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9억 1,785만 4천원보다 3억 4,873만 1천원이 증액된 42억 6,648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홍보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비로 3,300만원을, 드론영상공모 개최를 위하여 홍보와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청정문 문자전광판 노후화로 인한 교체사업비로 시설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컴퓨터 운영체계가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비로 2,700만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98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남원시 효율적 홍보와 전산정보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요구한대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드론영상하고 드론사진하고 시상을 했는데 시상에 가작들은 어디에 활용합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일단 TV나 이런 데도 저희가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SNS나 홈페이지 이런 데 다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금년에 홍보전산기록시스템이 구축되면 거기에 올려놓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당초강성원위원

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올라와서 당초에 이런 계획들이 없어서 중간에 계획이 생긴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있었는데 그때 예산 편성을 못한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타 시군에 그런 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남원에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 풍부한데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새롭게 계획을 잡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후반기에 이런 사진들을 찍어오라고 하고 시상할 것입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10월부터 11월까지 공모기간을 둬서 시상은 12월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산

자산강성원위원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렌즈 24미리, 220미리 렌즈를 구입하는데 지금까지는 카메라 렌즈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더 구입합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카메라가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4월에 기간제를 한 명 더 채용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10 몇 년 지난 카메라를 쓰다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그것을 교체하는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강성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남원시 홍보 TV 예능지원 3,300만원, 드론영상도 저번 업무보고때 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 본 적이 없고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문자전광판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현재 문자전광판과 영상전광판이 있는데 영상은 현재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시청 정문에 있는데 그것이 설치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자보다는 영상이 보기도 좋고 홍보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그 관계를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만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영상보다 문자전광판이 효율적이라고 해서 문자전광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손중열위원

스쳐지나가는데는 영상이고 자세히 볼 수 있는 데는 문자겠죠.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자전광판이 문자만 나오는데도 2억 3천이나 됩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이것이 기존에 것이 모듈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것은 모듈이 옛날 것이어서 잘 보이지 않고 또 오래돼서 안 보이고 또 크기가 작아서 크기를 높였습니다. 기존의 것은 길이가 5.5M 인데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한 10M 정도 해서 기왕에 설치하는 것 선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사진양해석위원

카메라가 오래 됐으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카메라 본체는 계속 카메라가 나오니까, 그런데 렌즈는 카메라 기종이 바뀐다거나 다른 회사 것이 아니라면 그 사이즈가 맞으면 계속 쓸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렌즈 있지 않나요?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현재 렌즈 있는데 새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서 같이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즈음

요즈음양해석위원

N JAPA 이라는 것 때문에 지자체마다 어떤 데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일본 제품 못 사는 것으로 지자체마다 하는 데도 있는데 카메라 이야기가 나오니까 카메라는 혹시,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

시대가양해석위원

시대니만큼 1년동안 더 쓰시든가요. 1년동안 더 써도 크게 문제 없는데,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사실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한 명을 더 채용하다보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작품사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댓수가 늘잖아요?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이전의 카메라는 어떻게 합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그것이 내구연수가 많이 지났습니다. 카메라가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기를

폐기를손중열위원

하든지 아니면 공매를 하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공매를 합니까?

일규

양일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4,529만 2천원이 증가한 9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에 기정액 대비 3,572만 5천원이 증가한 3억 5,252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전환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는 전환에 따른 준비단계로 인건비 507만 8천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올해 1차년도인 2019년 3,06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확충 국내여비 200만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부족분 1,656만 7천원이 증가한 4,12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로 기정액 대비 12억 4,100만원이 증가한 36억 2,0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시청사 천정형 공기조화설비 냉방장치가 노후되어 실과소별로 냉난방 온도 차이가 5에서 9도가 발생되어 시청사 공기조화설비 개선공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직원소통공감실 설치공사비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확장공사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행정복지센터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인 산내 반선의 보건진료소 신축 및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3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타워 신축입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설계비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청사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용성고 주변에 22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사전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 주차장 조성 매입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제야 올리셨잖아요? 먼저 아까 지적이 되어 있던 내용인데,

마우천재정과장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당초 이것은 보건소에서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총면적이 1,165평방미터인데 그중에서 491평방미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남은 면적이 674평방미터 정도해서 반절 정도 있었어요. 반절정도는 매입하고 반절정도는 지금 여름 파출소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거든요. 반선교회 옆에 그 부지를 어차피 우리가 도유부지니까 이번에 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매입한김에 앞으로 차후에 주차장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괄 저희들이 매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 지난번에 1차 추경에 부결됐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번에 다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 공사가 어렵고 사고이월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일단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때 당시 다른 쪽에 이것을 구상해 보고자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마우천재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입니다만 추가로 이번에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 매입도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으니까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같이 추진하신다고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이것 학교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직접적인 협의는 안 했는데 학교하고 사실 멀고 거리 관계, 소음 관계나 그런 요새는 방음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니, 일반 주차타워는 방음시설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결국 여기는 학교 옆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음시설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주차타워로서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우천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투명유리로 하고 방음벽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철저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대충 알겠지만 확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요.

마우천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라고 구축을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납부금이군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좀전에손중열위원

동료위원님이 반선보건소 말씀하셨어요. 그 부지가 현재 도유지죠?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가 올여름에 한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 기억으로 맞다면 여기가 상가, 식당가하고 무슨 호텔인가 리조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있는 부지인가요?

마우천재정과장

아닙니다. 전적기념관 다리 못 가서 바로 오른쪽 공터 넓은 데 지금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고 지금 여름 파출소로 산내에서,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여름 한철이기는 하지만 주차난이 정말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가다가 차 세울 데가 없어서 그냥 밀려서 가는 차들이 많은데 좀전에 이야기한 리조트하고 식당가 사이에도 도유지라고 하더라고요. 특정해서 말씀하시던데 주차장 설치가 시급할 것도 같아요.

마우천재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도유지 그 부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모정

육모정손중열위원

아래에도 도유지를 올여름에 남원시에서 매입해서 산뜻하게 화장실까지 갖췄잖아요? 특별하게 관광지 주변에는 주차장시설이나 화장실시설을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건립이 올라왔어요. 이것 1회 추경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우천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비와 설계비하고 같이 넣는데 공사비는 이번에 안 넣고 사전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1억 5천 올렸습니다.

랄까

뭐랄까이미선위원

한번 한 것을 동료위원님께서 쪼개서 하는 건가, 그런데 저는 물론 여기 주차난 심각한 것도 알고 타워 건립의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해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의총, 그리고 1회 추경 때도 여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우선은 시청사내에 것을 유료화해 보고 유료화에 대한 이런 대책들을 한번 시도 해 보고난 이후에 해야 시민들의 공감대나 아니면 직원이나 이거에 할 사업에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차드렸는데 이게 어찌 1차에 다 삭감된 것이 이렇게 1억 5천이 올라오는 것인지 저는 조금,

마우천재정과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은 유료주차장 할 수 없는 것이 일단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유료화를 해야지 현재로서는 유료화를 하면 남은 차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주차장 추진 목표를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저희 데이터 있습니까? 유료·무료를 따지지 않고 들어오는 차량들 있잖아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직원

직원이미선위원

차량이나 민원인 차량이 몇 프로고 시간대별로 몇 대의 차가 왔다갔다 한 그런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죠?

마우천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장기주차랄지 이런 것들,

마우천재정과장

1일 이용차량이 421대 정도 됩니다.

에서

거기에서이미선위원

만약에 421대면 민원인 차량하고 직원 차량, 관용 차량 이것 다 분류해 보셨어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민원인 차가 1일 87대 되고 1일 행사 회의참석자가 40대 되고, 1일 공용차량이 49대, 직원차량이 245대 정도 그래서 421대 정도 되는데 2부제를 하다 보니까 현재 172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면을 만들어 놓고 유료화를 해야지 현재에서 유료화 했다가는 대란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마련된 상태에서 유료화가 같이 검토되어야,

희가

저희가이미선위원

2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만든 것일 텐데 이것을 시도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마우천재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설계비만 세워주면 시간이 있으니까 설계하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주차타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남원시 지금 현재 시청 청사에 있는 차를 유료주차로 한다면 몇 프로나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유료주차,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남원시청 광장에 있는 주차시설을 설치해 놨잖아요? 차단기를?

마우천재정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것을 지금 내일이라도 가동한다면 몇 프로나 줄 것 같아요?

마우천재정과장

민원인 차가, 직원들은 사실 유료화할 수 없습니다. 관용차, 기본적으로 의원님 차나 이런 것은 유료화를 할 수가 없고 고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결국 민원인들의 돈을 받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저 시설을 설치했다는 소리입니까?

마우천재정과장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직원들은 왔다갔다하는 차까지 유료화한다는 것은 사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니, 어차피 관용차가 있어서 관용차로 많이 업무를 보고 다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개인들 차로 많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마우천재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당장 유료화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삭감할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 계획이 없이 유료화를 먼저 시작했다가 예를 들어서 유료화하면 사람들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잖아요? 돈을 받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가 어디로 가냐, 결국 도로변이나 이런 데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다 보면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공무원들은 제2주차장으로 싹 가고 이 안에는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하는 조건으로 그런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유료화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타워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유료화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남원시청내에 자동차 중에 제가 봐서는 직원 차가 50%에서 60%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직원 차가 245대 정도 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니까 안에 지금 현재 주차되어 있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부제로 하면 절반정도 줄어들겠죠.

마우천재정과장

한 120대 정도,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부제를 하고 있잖아요? 2부제를 하고 있는데도 저러잖아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그러니까 70대정도 들어와도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혼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일단은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가면 여기는 민원인이나 여유공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가려고 이번에도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저는 솔직히 숨기지 않고 주차타워를 하면 결국은 직원들이 다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저희들이 그러면 이 주변같은 데는 CCTV를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다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고 만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주차 혼잡이 있다면 그쪽에도 공무원들도 부제를 해야겠죠.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주차타워를 만들면 그렇게 공간에 혼잡하고 그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쪽으로 가서 거기가 혼잡하다면 2부제를 해서 그쪽에서도 거시기를 해야겠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부제를 하기 때문에 2주차장이나 그 옆으로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고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2부제를 해도 저쪽에도 엄청 차가,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2부제를 그쪽에는 누가 단속하지도 않고 단속을 안 하잖아요?

마우천재정과장

거기도 지금 주차가 만차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만차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시청 주변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주차하는 데가 훨씬 많다고 봐야죠.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 청내에는 2부제를 하지만 저쪽에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만일 주차타워가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 된다고 보면 거기도 공무원들이 2부제를 해야겠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되면 거기도 일반인은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그런 관계를,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니,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차료를 받으면 안 들어오고 이 주변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만일 주차타워 이쪽이 되면 CCTV를 양쪽에 설치해서 일단은 이 주변은 일체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전부 다 저쪽으로 제2주차장으로 전부 다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시청로 개선을 하면서 지금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이 지금 몇 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한 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어디 이쪽에 말인가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니, 시청로에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이쪽에는 일부 주차구간이 나오고 있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니, 몇 대 안 돼요. 지금 현재 몇 대가 안 되는데 시청로를 개선을 하면 거기에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고 그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남정식 건설과장님이요? 아니, 도시과장님이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지금 안에도 차가 아주 밀려서 있는데,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현재 그 자전거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양쪽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좁히고 거기에 주차면을 확보한다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종합적으로 그때 검토해서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두 줄로 하다 보면 혼잡이 이루어져서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주차타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차타워 하면 몇 면이 늘어납니까? 240면인가 되죠?

마우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거 금방입니다. 주차 240 차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가지고 해 놓아도 저는 또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난은요. 어쩔 수 없이 야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위원님도 물론 걱정을 하시는데 주차타워를 그쪽에 설치하면 이렇게까지 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일단 설치하고 나서 유료화를 하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주변에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간 저희들이 당초는 시설비까지 같이 넣었는데 일단은 그러다 보면 용역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하고 난 후에 해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공사가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주차타워를 빨리 건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료주차장이고 아니고는 차후 문제고 그리고 이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일단은 주차장이 있는데부터 증설해서 차를 대야 하는데 여기 6시 10분에서부터 나가지를 못해요. 러시아워입니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여기도 진출입로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든, 2부제를 하든 그것은 차후 문제인데 일단 주차장이 하루속히 증설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2주차장이 증설이 되어도 시청도 만차가 되기는 마찬가지고 주변에도 번잡한데 더 늘려서 주차공간을 하루속히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주차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가 시청에 많은 민원 다양한 사람들이 오면서 저희가, 시청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자유게시판이나 어디에 보면 남원교통에 주차문제 시민들이 많이 올려놓으신 것 혹시 보셨습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예. 저희들이 봤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보셨죠?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저희가 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아무 데나 주차하고 다니다가 전주만 가도 아무 데나 주차 못합니다. 마음 먹을 때 유료주차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가죠. 외부에서는 저희가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데 왜 남원만 오면 그렇게 안 될까요? 저희가 그런 문제, 이런 문제도 다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청이 유료화로 먼저 인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추후 그렇게 변해야 한다는 것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 이 주차타워는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업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것을 하고 싶겠죠. 저희도 주차문제는 문제여서 해결방안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서 거기에 반론하실 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주차타워를 이렇게 문제라고 이 이유만으로 50억원이나 1억 5천 설계비를 들여서 그리고 1월에 이야기했는데 2회 추경에 설계비만 그냥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저희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찬반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타워를 반대하고 부지 매입을 주장했던 위원 중에 제가 한 사람인데요. 지금 시청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오는 민원인들은 주차타워에 차를 놓고 여기 와서 민원을 보라고 하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평만 느끼고 그러나 국장님 말씀한 대로 공무원 차량을 전부 주차타워로 보낸다고 하면 시청에 자리가 비어서 민원인들이 더 넉넉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 보면서, 주차장 부지를 찾기가 어렵죠?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 주차장은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이용을 하는데 지금 거의 1년 이상 공무원들도 그것을 찾아봤겠지만 없고 또 설사 나온다고 해도 건물 지어 놓은 데를 전부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것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할 수 없이 거기에 주차타워를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이제 와서는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실 시내 주차장을 보더라도 주차장이 있는데 시민들이 그 주차장 안으로 안 들어가고 주차장 주위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조금을 들어가기 싫어서 들어가고 나오기가 거추장스러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이 비어있는 데도 안 들어가고 주차장 주변에 차를 주차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제2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시에 와서 민원을 보고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거기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되 또 그래도 부지는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주변에 시간을 두고 조금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부지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인구는 주는데 차는 안 줄어요. 사람은 주는데 차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시설 관계가 우리 시로서는 큰 문제다, 나도 조금만 늦게 출근하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두 바퀴 빙빙돌다가 밖으로 나간다거나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나뿐이겠습니까? 전체 우리 시민이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서 주차장타워는 꼭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전환 대비 인부임이 있는데 독자신고가 뭡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지금까지는 소득세가 국세거든요. 세무서에서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10%를 세무서에서 그동안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징수관계를 납부하라고 고지서 통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이것은 어차피 지방세고 종세인데 너희들이 받아야 하지 않냐, 떼내려고 그런 것이죠. 지방세로 이관됩니다.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으면

받으면양해석위원

되지 이것은 뭡니까? 독자전환대비 인부, 사람을 더 써야 합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것이

이것이양해석위원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마우천재정과장

1년에 소득 총액이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에는

전에는양해석위원

세무서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줬군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원소통공감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지금 별관에 노조사무실이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로 쓰고 그동안에 불합리 사용된 부분을,

너무

너무양해석위원

크더라고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그래서 그 곳을,

반을

반을양해석위원

나눠서?

마우천재정과장

나누어서 직원들 쉼터도 하고 대화의 장 회의실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현재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칸막이내지 인테리어 정도 해서 하는데,

마우천재정과장

그리고 여직원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직원들이 언제 가서 쉽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아니, 여직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근무시간에?

마우천재정과장

아닙니다. 점심시간이나, 소통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무슨 7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다 허물어지는 공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데 좀 해서,

마우천재정과장

위원님, 소통공감실하고 말하자면 여성 휴게실 만들다보니까 설계를 해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조금양해석위원

높이 세웠다?

마우천재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또 집기도 놔야 하기 때문에,

예산

예산양해석위원

세우는 것을 보면 참 그래요. 우리같은 사람들은 1천만원 세우려고 해도 벌벌 떨리는데,

마우천재정과장

그런 부분은 설치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여직원 휴게공간 설치비가 올라왔으니까 여직원들에 휴게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시간대 상관없이 여직원들 영아 아이들을 유치원에서나 빨리 데리고 올 때 있잖아요? 데리고 올 때랄지 아니면 조금 늦은 시간까지 근무할 때 아이를 둘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여기 할 때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여성휴게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니까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으면,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도를 띄워놓고 옆에 땅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두 개 땅까지 하면 밑면이 6천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주차장 이야기입니다. 반대쪽까지, 기왕 어차피 주차타워를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주차면 말하자면 반대쪽까지 주차타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길을 놔두고도 해 놓은 데가 얼마 든지 할 수 있어요. 밑에 가운데 차선, 지금 가운데로 길이 있잖아요?

마우천재정과장

그 부분은,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에는 주택지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반대쪽은 주택지에요?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예. 주택지라서,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지 다른 용도로는 못 쓴다는 이야기죠?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예. 기존에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쓰고 이쪽 건너편만 주차타워를 한다는 것이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니까 210면을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책도 아니고 우선 누구 말대로 아쉬우니까 막는 것이나 똑같은 꼴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일단은 주차타워를 하다 보면 설치하면 아마 주차대란은 막을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39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225억 9,300만원 대비 9억 9,700만원이 증액된 235억 9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남원아트센터 조성 시설비에 조정교부금 2억원을 편성하고 시비 7천만원은 과목 변경하기 위해 감 했습니다. 감액한 7천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0 페이지입니다.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운영을 위해 중국 조장시 초청공연 버스임차료 160만원, 항공료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공연유치를 위해 7,500만원, 가정의 달 푸른음악회 800만원, 전국서당문화 한마당 성립전 도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 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아영면 작은 도서관 조성 1억 600만원, 부영아파트 모모에게말걸기 작은도서관 1억 4천만원, 사립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1,540만원, 자산취득비로 아영면 작은도서관 조성 3,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2 페이지입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을 위해 국악의 성지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 1억 4천만원, 브랜드 창극 남원성 싸움 3,859만원, 연수원 창문보수 및 사무실 바닥 누수공사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3 페이지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26만원, 시설비 중 농악캠프장 CCTV 설치 1,000만원을 감하고 함파우 소리체험관 지주식 간판 설치사업으로 변경하고 천문대 가는 오솔길 가로등 설치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축제 1억 4,000만원, 광한루 600주년 학술대회 도비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업무 추진을 위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축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 7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단위 남원에서 먼저 개최할 계획이고요. 축제진행은 봉수 재현하고 행사장 정비, 문화예술공연, 고유제, 사진전, 시군단합대회 등으로 다채롭게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18일로 7개 시군에서 합의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원

남원손중열위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당연히 하셔야 할 것이고 민간에서도 가야 왕국에 대한 연구나 발표회도 있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차

장차손중열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제 느낌은 그런데,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손중열위원

장점이 있겠지만 뭐든지 하나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난립하게 되면 하나로 모아주시는 역할도 과장님께서 적절히 해 주시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조장시에서 공연이 있나 봐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가

조장시가손중열위원

어디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중국 산동성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세계어린이문화축제를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회는 이탈리아에서 했고 2회는 호주에서 했고 지금 3회째로 중국 조장시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우리 남원 어린이시립합창단이 문화적인 것이 있어서 초청이 들어와서 최소 필요경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1, 2회도 남원시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1회때 참여를 해서 호응도가 좋아서 2회때는 호주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갔고 이번에 3회째 또 초청이 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올리셨는데요. 집기같은 것을 구매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난번 질의드렸을 때 보다 약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습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 공간활용계획은 진작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최종적으로 계속 보고하면서도 변화가 생길까봐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마무리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소리체험관 운영부분에서 인건비 신규채용하셨어요? 기존에 있던 인력풀하고 추가로 또 인력이 한 분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아시다시피 야간근무 숙직요원을 1명 채용해서 관장, 우리 직원이랑 같이 두 분이, 직원은 낮 근무도 하고 또 밤에는 혼자 못하니까 야간근무까지 계속 하다보니까 너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한 분이 하루에 주간·야간을 계속 합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당초는 그랬습니다.

최형규위원

24시간을 근무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야간만요. 한 분이 숙직 전담만 했었습니다.

예. 계속 돌리기가 힘드니까 사무직 직원이 낮에 근무하고 밤에 숙직도 교대로 하다보니까,

매일

매일최형규위원

그렇게 근무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것 아닙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아뇨. 시간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안배해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관리하는데 벅차고 힘들고 그래서 한 명을 야간 숙직전담요원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혹시

혹시최형규위원

이게 저희 화부 계시잖아요? 장작 넣어주시는 분?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화부

화부최형규위원

분들은 주간근무만 하십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아뇨. 함파우 체험관은 야간에 운영을 하니까요. 그분들은 밤에 근무하면서,

낮에

낮에최형규위원

근무,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낮에는 청소하고 시간을 안배해서 청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

왜냐

왜냐최형규위원

하면 거기 온돌이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낮에

낮에최형규위원

근무하시고 낮에 넣어놔야 저녁에 따뜻해질 텐데요? 밤에 근무 안 하실 텐데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약이 되면 그전에 6시 이전에,

낮에

낮에최형규위원

넣어야 되고 야간근무자는 혹시 춥다고 하면 추가로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절하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 소리체험관 직영하니까 그런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폐기물 처리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도 조정교부금 2억원 한 것은 일반공사고요. 폐기물 처리는 1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폐기물 처리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시설 공사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2억원은?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강성원위원

2억원은 거기에 포함된 6억 5천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쓴 돈이라는 것이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아까 폐기물 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1회 추경 때 그 사업은 별도로 세워서,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폐기물 처리는 다 끝났냐, 그 이야기입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물품자산취득비에 무선마이크, 앰프, 스피커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이것을 쓰다가 한 1년 쓰다보니까 나빠서 또 새로 구입한다는 경향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가격이 쓸만한 가격이 아닙니다. 이정도 가격이면 지금 싼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면 싼 것을 구입하면 1년내지 2년 가서 또 새로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보실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사놓으면 그래도 4-5년은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사야지 그냥 싼 것 사서 그때 가서 어쩌고저쩌고 소리 나오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홍보실이나 전문가와 협의해서 쓸만한 물건을 사라, 그 이야기입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실내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아무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분석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42페이지 국악의 성지 천정형 난방기 구입인데 천정형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강성원위원

하나가 400만원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을 설치한지가 2006년도에,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아는데 1개가 400만원이 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세트로 400만원, (집행부석에서 - 개별단가를,)

명숙

한명숙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실 때는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최대한 주시고 꼭 필요하신 부분만,

님이

계장님이강성원위원

답변해 보세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난방기를 구입하면 실외기는 따라와야지 실외기가 없으면 난방기가 안 돌아가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내가 볼 때 400이 못 가요. 무슨 400이나 갑니까? 이것 조달로 신청하세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단가 거시기를 봤어요?

조달

조달강성원위원

단가입니까?

단가가 400이면 시중에서 판 것하고, 그러면 조달 단가가 더 비싸네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별도로 조달 단가 품목을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강성원위원

가격같으면 물론 조달로 구입하면 감사에 큰 지적은 없겠지만 같은 가격같으면 우리 남원시 물건을 팔아줘야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시중

시중강성원위원

가격하고 다시 알아봐서,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격

가격강성원위원

차이가 없다고 하면 우리 시중에서 구입해 주세요.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나는 그것을 알아요. 조달로 구입해도 내내 남원시 어떤 삼성전자나 대우전자에 해서 거기에서 시설하는 것인데 거기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한 것이 그분들한테 큰 이익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일단 알아보세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4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가야고분, 그것은 어디 어디가 부담된 것입니까? 남원하고 어디하고 부담이 된 것입니까? 세계유산등재에?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7개 시군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왜 이것이 또 1천만원이 더 늘어난 것은 왜 그래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당초 사무국 운영비를 인건비 쓰다보니까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7개 시군 합의에 의해서 추가 부담하자고 해서 1천만원씩 공통으로 부담하게 됐습니다.

돈이

돈이강성원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아트센터 조성사업에 2억원을 추가하셨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아트센터 안에 공개홀이 있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우측에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그 공개홀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사업에서는 배제를 시켜놓고 추후에 이 사업이 완공돼서 운영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한 거시기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전에 우리 양희재 위원님께서 우리 국악상설공연장를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홀같은 데는 방음도 잘 되고 시설이 옛날 시설이지만 일정부분은 그래도 방음정도 소리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유치하는 것이 우리가 문화회관 연합회에서 일부 주고 저희가 일부 내서 하는 유치하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가 보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완전히 별개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추진해,

에는

전에는양해석위원

없던 건데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예술파트에서 하드웨어 위주로 많이 시도를 해 왔는데 물론 지역문화단체에서 작게 지원받아서 축제나 공연을 해 왔던 것은 다 아시는 바고 앞으로는 관내나 외부에 좋은 공연이 있거나 연결이 되면 그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많이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있다고 보여져서 차제에 이런 제안도 있고 우리가,

자료

자료양해석위원

이 내용 주시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해석위원

도비를 받았는데 가정의 달 푸른음악회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했는가 잘 모르겠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당문화는 지났지만 도비를 가져왔네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작은도서관사업에도 아영면 작은도서관은 어딨죠? 어디에 할 거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아영면사무소, (직원과 상의) 2층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면

아영면양해석위원

복지회관에?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에서

거기에서양해석위원

요구가 있는가 보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요청에 의해서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은 개인도서관에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공공시설인데,

것이

이것이양해석위원

공공시설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모모에게 작은도서관 있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모모는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으로, 기존에 개인이 운영하던 작은 것을 2층 관리사무실을 거기로 옮겨서,

것을

그것을양해석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이것은 시 것 아니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사립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사립도서관에 예산 가능한 거예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작은도서관은 사립이건 공립이건 우리가 공모에 제안해서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양해석위원

한번 주시고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라기

해오라기양해석위원

작은도서관은 어디입니까? 코아루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알겠고요. (집행부석에서 - 노암동 거기 사회복지 옛날에,)

기가

거기가양해석위원

해오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명칭을 바꿨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는 몇 백씩 가는데,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사업이 도서구입비라든지 공모사업비로 해서 금액이 몇 백짜리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

립에

사립에양해석위원

그것 한 것 자료 좀 가져오시고요. 다음에 브랜드창극 남원성 싸움 있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것을

이것을양해석위원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연말에 3회 했던,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올해 6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것입니까? 재정비해서?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일단 호응도도 있었고요.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다시 하자는 제안도 많이 있고 또 예산도 잔여예산을 남겨놨고 그래서 이번에,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잔여예산 남겨놨네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합해서 좀 더 숙련도를 높여서 한번 더 추가로 공연을 해 보고자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한옥자원 그런 것 때문에도 창극들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만들어지면 대표적인 성공하고 내용적으로 충실하고 또 관객들 반응도 좋은 것들은 우리 대표 창극의 레파토리를 만들어야겠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시립에서,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어디든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고요. 봉수왕국 전북가야 한마당축제는 아까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명숙

한명숙위원장

7개시군에서 우리가 먼저 한대요.

우리

우리양해석위원

남원에서 먼저 해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남원에서 먼저 합니다. 현장 주변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장

현장양해석위원

주변요? 저쪽에 아영이나 그쪽에서?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간이

공간이양해석위원

그렇게 있을까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공간을 추수 끝나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공연 유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문화예술공연 유치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저희가 평상시에 주위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높은 문화예술공연 관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3가지를 하는데 "김현철 유쾌한 오케스트라"는 김현철이라는 개그맨을 말하는 거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도전19벨 춘향이의 첫날밤은 어떤 것입니까? 1일 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어떤 대상자를 두고 하실 것입니까?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이 프로그램은 학교 청소년들 폭력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운봉지역 출신인데 2012년도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뮤지컬을 공연해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시에서도 2015년도인가 한 차례 한 사례가 있었고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이번 한번 더 초청공연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이런 청소년쪽에 우리가 여성가족과에 많은 예산도 들이고 예를 들어서 아동들에게도 성에 대한 성인지, 성폭력 그런 예방에 대한 뮤지컬부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보여 주는 것도 있고 이게 청소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쪽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데 예산이나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지 문화예술과에서 특별하게 뮤지컬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실 것이 있었나요?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아시는대로 모든 영역이 문화예술로 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대상자는 청소년이라는 말씀이시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 뮤지컬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조선간장 기억을 담그다" 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1일 2회하신다고 했는데,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우리 관내에 우수한 극단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둥지에서 작년도에 전라북도 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도 대표로 전국적으로 공연을 한 사례도 있어서 굉장히 외부에서도 호응도가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차제에 우리 남원시민들한테 격조있는 공연이고 그러니까 보여 주자, 해서 이번에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촌이나 지금 한 번씩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장작으로 군불 떼주시는 것을 좋아하실 거예요. 시골에도 과거 화목보일러가 인기였다가 지금 또 화목보일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에요. 그런데 예촌같은 경우에 군불 떼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는 난방을 못하게 되어 있죠?

년수

김년수문화예술과장

예.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전체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72억원이 증액되어 관광과 예산액은 283억 6,210만 3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남원관광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기금 추가내시로 47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평가 심사수당 및 자문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본계획 수립용역 제안서 평가, 드래곤 관광단지 방재전문가 자문료 등이 되겠습니다. 조형물, 소형 안내판 등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흥부대박길 개설사업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월 성산리 출생지에서 아영 성리 발복지까지 14km를 임도, 오솔길 등으로 연결하는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연말 송구영신 트리 제작 설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홍보물 제작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반영분 500만원으로 2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는데 부족해서 2만부를 추가 제작하고자 합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로 4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입구 2필지와 김병종미술관 옆 1필지에 6억 6천만원과 관광지내에 있는 남원랜드를 매입해서 새로운 모델로 개발해서 관광지를 활성화 하고자 남원랜드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금강마을 구거 확장 및 농로개설 설계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도로 설계를 위한 측량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산 솔향 놀이터 조성사업 설계비 7,161만천원은 모노레일, 어드벤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협약이 완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춘향터널 경관개선 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이번 추경에 본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6억 4천만원, 도비 1억 9,200만원, 시비 6억 4천만원 등 총 14억 7,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춘향테마파크, 국악의성지,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정비, 촉지도 제작, 안내 팜플릿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원관광지 유휴시설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감만족숲 앞 비사벌 콘도 폐건물을 활용해서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리정 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기본설계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도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착공하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남원예촌 옻장판 교체사업 6천만원과 그늘막 설치사업비 4천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소규모 보수공사 시설비로 사업 변경하고자 합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 사무관리비로 1,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꽃담장과 연계하는 남원상회 시범사업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꽃담 삼륜자전거 5대, 황희초당 냉난방기 2대 등 총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제27회 흥부제 행사비로 도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대표축제 태권도 시범공연 행사비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유채꽃 축제 행사장 정비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흥부제 무대설치 시설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섬진강 유채꽃 축제행사장 정비사업 성립전 사용 3천만원?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이것

이것손중열위원

써도 됩니까? (직원과 상의 중) 잘 못봤네요. 다음에 태권도단은 어디에서 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태권도 시범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4개시군 행사장에 다니면서 공연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문화예술과에도 물었는데 예촌에 옻장판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군불이 들어가는 데만 그것이 타서 저쪽까지는 온기가 가지도 않는다고 해요. 우려했던 부분인데 장작말고도 다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옻장판 교체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삭감했고요.

산을

예산을손중열위원

떠나서 또 어차피 내년에도 이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옻장판이 비쌀 텐데, 옻장판 비싸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옻장판으로 안 하고 일반 장판으로 해서,

중열

손중열위원

교체이유는 얼마 안 됐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군불 들어가는 데 타서 그런 것 아니에요? 맞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방의

난방의손중열위원

방법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미세먼지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지리산둘레길 관련 홍보물은 이번에 홍보과에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이게 제가 3년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영상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영상 제작한 부분은 아니고요.

닌데

아닌데손중열위원

아무래도 관광과하고도 우리 남원에 자랑할만한 것은 관광과에서 소재도 제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은

영상은손중열위원

뛰어난데 한 3년 보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금강마을 여기에 대한 예산을 떠나서요. 근래에 보면 이것이 관광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나 가야 될 그런 사업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당초에 관광단지를 하기 전에 산림과에서 사방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마을입구쪽 산에서 관광단지 지나서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들까지만 사방댐 공사를 했고 거기에서부터는 3m 폭에서 1m로 급격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개인 사유지가 일부가 포함됐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관광단지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중열위원

성과로 봐서는 관광과하고 무관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분발하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으로

끝으로손중열위원

문화해설사 핸드마이크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성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점검하셔서 제품을 바꾸든지, 핸드마이크를 바꾸든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드래곤 관광단지 진입로 실시용역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드래곤 관광단지에서 9홀만 하고 만다는 소문이 들려요. 솔직히 저희도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 루트로 해서 그렇게 소문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소문 들으셨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별도로 이야기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주민들이 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측에서 계획대로 공사는 진행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일요일에 대산면에 가서 김익규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비가 와서 저도 도복때문에 갔는데 김익규 회장님도 있고 면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은 소문을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야기되면 야기될수록 박남식 회장님께서는 사업에 대해 흥미가 없다, 거기에서 김익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들은 사업에 대해서 큰 흥미가 없고 될 수 있으면 저것만 하고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비일비재하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관광단지 호텔이나 워터파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호텔하고 워터파크는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워터파크 부분에서 박남식 회장께서 워터파크가 연중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어떤 사업을 넣는가는 아직 없는데 현재는 워터파크로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가족호텔 짓는 부분들은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설계는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쪽에 대해서 신한월드쪽에서 전문가가 없다고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세요. 김남준 본부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은 골프장쪽에 전문가지 이쪽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워터파크에 1천억원을 넘게 투자하려고 하신 분이 그쪽에 전문가 한 분 영입도 않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쪽에서 보면 어쨌든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마을도 그렇고 지금 복잡한데 진입로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 하면 서로가 지금 금강마을도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소문이라도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금년도에 넣은 것은 측량비만 1천만원 넣었는데요. 금년도에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를.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래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올해 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측량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하는데 내년도에도 사업은 착공을 못합니다. 내년도에 도비 확보를,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해야 되잖아요? 도비도 확보해야 하고 그러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도비는 반영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까지는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면,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미리 사전에 이것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측량을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절차가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좌우지간 과장님,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춘향터널 경관조성사업이 들어있어요. 예산 7억원이 서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미 우리 여기 예산 서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아니, 공사 안 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왔는데요? 이미 터널 양쪽으로 한 면쪽에는 이미 공사가 다 끝났어요. 조명공사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거기는 국도유지에서,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국도유지에서 절반하고 시에서 절반합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터널 내부에 조명공사하는 것이고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우리는 외부에 조명공사를 하는데 7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조명공사가 아니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경관하고 조명하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조명은 안 들어가고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조명이 업무보고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조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나는 조명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내부에 조명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유지에서 사업을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는 터널 진입로 출입구 전주쪽에서 오는 부분들하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양쪽에 남원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데서 앞에,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 입구 거기만 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조성을 하는 것은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춘향터널 양쪽에 우리가 시에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만들었는가 모르겠지만 국토관리청에서 만들었는가 모르겠지만 화단을 만들어 놓고 가드레일을 양쪽에 설치해 놨습니다. 보셨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솔직히 하도 궁금해서 내려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랬더니 국토유지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만약에 경관사업을 한다면 기왕이면 화단이 그대로 있는 자연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야 하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화단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조경되어 있는 부분들을 밑에를 꽃화단으로 바꾸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 현재 박스가 하나 있어요. 남원에서 전주 가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예. 박스 있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것을 좋은,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미관을 경관을 개선하시겠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미관을 개선하는 부분들, 다음에 위에,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기와집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리고 그 위쪽에 지난번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조경같은 부분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나무 식재하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런 것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위원장님께 관광과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유지관리하는 구역하고 주요 시설목록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예.

최형규위원

흥부대박길 개설사업이 제가 담당계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콘덴츠나 스토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요. 좋은 것 같은데 다만 14키로미터가 일반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걷기에는 조금 과해서 중간에 짧은 코스가 편리하게끔 할 수 있도록 조정 감안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예촌

남원예촌최형규위원

창고는 아예 안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촌 숙박시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문간채 짓는다고 했던 부분들은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창고하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거기 집기 사놓은 것이 예촌 안에 저장공간이 없어서 따로 외부에 저장된 것이 있어서 이게 관리도 쉽지 않고 파손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집기 이동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객실 2개 못 팔고 있는데 그것도 팔아야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현재 예촌마당에 예루원 옆에 예촌마당 짓고 있는 부분들까지 되면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촌

예촌최형규위원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에서 음원사용료가 6개월이 되어 있어요. 보통 365일 계속 이용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형규위원

비용이 본예산에 안 잡힌 것이 왜 그렇게 안 잡혔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음원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했었는데 그런 부분 불법다운,

권료

저작권료최형규위원

큽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지급을 하겠다, 이야기가 돼서 6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지금최형규위원

예촌지구 수경시설 전체적으로 청소용역하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용역하시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거의 분기에 한 번 꼴로 합니다.

최형규위원

1년에 4회 정도 평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겨울에 안 하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겨울보다는 하절기에 한 번 더 하시고 이런 식으로?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는데

하시는데최형규위원

고압세척기 구매를 올리셨어요. 수경시설 고압세척기요. 고압세척기를 구매하시면 앞으로 청소용역 횟수가 줄어들겠네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거기 수경시설 용역하는 부분들은 전문 청소용역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데 수시로 세척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주 합니다.

에는

기존에는최형규위원

고압세척기가 없었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것이

이것이최형규위원

다녀보면 햇빛이 비치는 부분이라 금방금방 이끼가 껴서 자주 인력이 고압세척기로 청소를 자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부제

흥부제최형규위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부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책을 못봤는데 아마 작년에 예산이 2억 3천이었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작년에 1억 8천,

최형규위원

1억 8천에 홍보비,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2억 3천에서 그전에 전년도는 홍보비가 2천이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5천까지 올라갔던 것, 3천 올랐나, 5천만원,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신문보도비로 3,400만원,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총 2억 1,400만원였네요. 기존에요. 여기에서도 예산 본예산 처음에 2억 5천 올린 거에서도 홍보비 여기에서도 분리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여기는 홍보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비는

홍보비는최형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관광과 별도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순수 흥부축제만 2억 5천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2억 5천에 5천만원을 무대설치용역으로 따로 세우셨고 또 시범공연 지원도 300 세우셨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비고

도비고최형규위원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무대설치용역도 기존에 흥부제 금액이 있었는데 따로 빼셨고 그래서 금액이 보면 거의 1억원정도,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1억원원을 증액했는데 작년까지만 흥부제를 할 때는 작년에는 일단 우리 자체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남원시 대표문화관광축제로 해서 도 평가를 받아서 도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금년도에 확보했고 그래서 타 시군행사하고 축제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2억원 가지고 행사하는 예는 거의 경쟁이,

안 되고 해서 조금 금년도에도 올렸고 내년도에도 행사비를 증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최형규위원

아영과 인월에 고유제부터해서 묵은 감정들 때문에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부결되고 그랬는데요. 물론 흥부제 남원시에서 하는 것 자체만 보면 즐겁습니다. 또 사업비가 올라가면서 관광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성황리에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인월, 아영부분들은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흥부제전위원회에서도 제전위원회가 인월도 있고 아영도 있기 때문에,

최형규위원

다 들어오셨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월쪽에서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아영쪽에서 반대의견이 마을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준비

준비최형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중복질의는 안 하고 147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제안평가 심사수당 및 자문비가 있어요. 3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설비로 해서 제안심사를 하면 시설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연구용역비나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없어서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부분들은 드래곤 관광단지 현장점검 전문가 용역 점검을 자문료를 줘야 하고 또 저희들이 경관조명전문가들을 해서 남원에 오셔서 1박2일동안 남원시를 시내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이미선위원

전체적으로 자문비라는 거죠? 여기 심사수당 및 자문비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 보면 심사수당비가 거의 20만원씩 되어 있어서 자문비 포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앙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덕음산 솔향 놀이터 조성은 왜 바꿨다고 했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모노레일하고 민간투자협약이 체결돼서 원래 덕음산쪽에 하려고 했는데,

쪽에

그쪽에양해석위원

사업지가 중복돼서,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중복돼서 사업자측에서 거기를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념품

기념품양해석위원

개발용역은 3천만원 들여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오는 부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어디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십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경외상가와 진짜배기코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판매 협약을 해서 판매를 해야 합니다. 일단 어떤 제품을 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남원에 맞는 굿즈 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흥부대박길 개설공사사업은 인월 성산하고 아영 성리까지 길을 내는 것입니까? 둘레길같은 그런 길을?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둘레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싹 다녀보고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하게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없고요. 현재 임도나 이런 오솔길로 하는데 거기에 기념안내판 부분들, 다음에 편의시설 쉬는 공간, 쉼터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는 겁니다.

현재

현재양해석위원

연결이 쭉 되어 있나 보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연결은 되어 있어서 조금씩 보완만 하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열린 관광지 이 사업은 별도로 사업내용 하고 주세요. 그런데 팜플릿 제작이 8천만원이나 됩니까? 꽃담에 관련된 예산 중에 삼륜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어떤 자전거길래 1대가 200만원씩 합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꽃담열차라고 해서 카트로 끌고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5대로 해서,

해서

연결해서양해석위원

봤어요. 봤고 옛날에는 그게 저쪽 섬진강 유채꽃 거기에 가있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임대를 빌려줬었는데 그것을 삼륜자전거를 해서,

그것을 광한루 한바퀴 도는 것, 예촌 주변 다니는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려고,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것말고 그런 식으로,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사려고 합니다. 자전거를 구입하려고요.

양해석위원

삼륜자전거인데 1대에 몇 명이 타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두 명, 세 명,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렇게 비싸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차하고 비슷합니다.

바이

오토바이양해석위원

가격이네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자료를 보이며 설명 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요

차네요양해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형규 위원님이 자료요청했던 시설관리쪽은 저희가 할테니까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사업 말고 거기에 시설보수하고 관리하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리구역,

명숙

한명숙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및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