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박문화 의원 발언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20억 3,584만 3천원이 증액된 244억 8,3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양파가격 하락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고품질 생산자재를 위한 육묘상자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원예작물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3억 1,54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사업비가 감액되어 63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감액으로 시설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에 6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해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에 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와 중복되는 사유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전액 3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급식 확대를 위하여 남원시 푸드플랜 용역 수립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산지집하장 신축사업에 1억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 단체와 공유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비를 확보해 동동동화축제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입장료 징수를 한 후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3,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이 필요해 컨설팅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의 50%까지 남원상품권 지급할 수 있도록 남원상품권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토피아관 준공 후 내부시설 보완이 필요해서 복합토피아관 2층 식물원 카페 조성사업비 1억 2,859만 6천원 또 허브밸리 체험으로 해서 1층 족욕체험장 시설 등으로 해서 2억 3,74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합토피아관 로비공간에 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쇼파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4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FTA과실생산 현대화사업에 사업비가 증액되어 2억 2,18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업비 감소에 따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42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에 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도비 조정에 따라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자재지원사업으로 국비 조정에 따라서 24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사업비 177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비 1,054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도 1,50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상사 대안학교 학생 수 증가 및 수업일수 증가에 따라 학교와 밖 어린아이들 무상급식비 15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 17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반영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푸드플랜 수립해서 용역비 5천만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이 지금 신설사업이 아니고 앞전에 했던 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 중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년 동안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했는데 정부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해라 그래서 시에서 적극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제로 농협 쪽에서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서를 내다가 2번 다 낙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돼서 시비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로
국비로김영태위원
확보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봐야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공모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예비대상자로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 저희들이 제외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시비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은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남원시비로 5천만원 투자해서 한다 이 내용이지 않냐 이말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 2천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꼭 이번 추경에 해서 용역을 해야 합니까? 내년에 다시 공모하고 선정이 돼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내용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예산에 넣을 수가 없고요. 또 우리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쪽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쪽에 주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예산으로 해서 저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 예산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제 말은 꼭 추경에 5천만원의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꼭 그렇게 급하게 용역을 해야만 되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내년에 국비 쪼인을 해서 하면 어떠냐 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2년 연속해서 추진했는데 저희들 방향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남원이 지금 로컬푸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정립돼서 농림부에서도 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뭐냐면 재단법인을 설립해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라 그 계획을 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재단법인 설립을 하면 시비가 많이 투자돼야 됩니다.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에 시비가 많이 투자가 돼서 재단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세워서 운영을 해야 할 형편이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농협이나 아니면 학교급식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푸드플랜 센터를 조성해서 같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지침이 그렇게 가지 말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그런 상태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정부자금을 받아서 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지금 운영 상황에 변화를 줘서 운영을 할 계획 같으면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야 되고 2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위원
본위원김영태위원
뜻은 남원시비로 5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추경에 들여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냐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볼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링링이나 파타로 인해서 과수농가들이 시름이 많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링링 때는 많이 떨어졌는데요. 파타 때는 과수농가가 2~3농가 뿐이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호 태풍 때는 조금 안전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추석이 빨리 들어가지고 과일을 빨리 출하하는 과정들 때문에도 문제점이 많았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 홍로 판매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해동물은 크게 어떻게 구분을 하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것은 멧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포획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신청은 한 40개 들어왔는데 국비가 적다 보니까 도에 신청을 했는데 4대 정도 뿐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부분은 과수원 쪽에 집중해서 절취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획에
포획에염봉섭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포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잡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울에
겨울에염봉섭위원
바래봉 눈꽃축제 하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염봉섭위원
가 보니까 빙벽체험으로 해서 빙벽시설물 만드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너무 형식적이었고요. 올해는 볼거리를 많이, 저희 행정에서는 볼거리 위주로 조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타는 것에 치우지지 않고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구경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가지고 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벽을
빙벽을염봉섭위원
체험하게 하려면 수직벽으로 한 10여m는 돼야 되고요. 구조물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염봉섭위원
보니까 한 2~3m로 해서 얼음을 인공으로 해서 얼리기는 얼렸는데 한번도 체험 않고 사업비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려면 크게 해서 안전하게 수직벽을 빙벽으로 10여m 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염봉섭위원
식물원 카페 조성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지금 실제로 식물원 2층을 가면 저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관람 동선으로 넣어서 들어는 있는데 볼거리가 없다 보니까 카페 조성 겸 쉴 공간으로 해서 2층에서 식물원도 내려다 보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쇼파라든가 식물을 그 자리에 화분으로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땅에 방수포를 깔고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염봉섭위원
사업비가 많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실제로 인테리어를 해 보면 인테리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테리어를 해야지 인테리어를 안 하고 식재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을 것 같아서요.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저는 식물원이기 때문에 식물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것을 느끼기 위하고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너무나 인테리어를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식물원 공간이 50~60평 됩니다. 공간을 넓다 보니까 그 공간에 식물 같은 것을 제대로 채워서 넣어줘야 동선이 나오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 점은 좀,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은 누가하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사업단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서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그리고 인공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식물이 주가 되고 허브가 주가 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실제로 저장이 가능한 것이 양파라든가 감자, 고구마, 사과, 배 그 정도가 가능한데요. 배는 원협에서 확보를 해서 채운 저장고가 있는데 양파나 감자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창고가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한만큼의 양을 저장할 수 없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되고요. 이부분은 농협에서 짓기는 짓는데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농가에서 저장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또 농가한테 저온저장고 지원을 해 주면 다르게 써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것을 방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진행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농협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평수는 많지만 칸을 막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농협에 위탁하는 것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영농조합이나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면 자부담 부분도 있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묘를 못 살립니다. 그래서 큰 저온저장고는 농협이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농가가 거기에 저장해 놓으면 다시 농협에 넘겨주어서 팔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유통도 수월스럽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지원사업을 농협 쪽에 해 줘서 농협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농가의 불편도 해소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을 했고요. 이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나 국비도 확보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한 300평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00평을 추진했고요. 내년에 100평 정도는 국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이고 내명년까지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4억 2천만원에서 시비가 2억 5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협부담으로 가는 것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국비지원사업이 60% 보조에 40% 자담을 하고 있어서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형편이라서 60:40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사업도 좀 시기를 미루어서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내년에는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100평을 계획하고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년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양파를 많이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평수가 모자라서 한 500톤 정도 밖에 저장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로에 문제가 있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자 내년 예산에서 확보하다 보면 늦어지고 하니까 미리 하자 해서,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쪽 고품질 생산을 위한 육묘상자 지원에 있어서 양파말고 벼나 다른 작물에도 육묘상자 지원이 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했는데,
올해 양파가격이 너무 떨어지고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기계화가 되려면 양파상자하고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양파가격이 7천원 정도 밖에 안 나가는 상태라서 기계화가 되면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재배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지원해 주는 농가, 양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74농가 정도됩니다. 저희가 신청서 명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명단노영숙위원
줘 보시고요. 지금 파종시기가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면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격이
가격이노영숙위원
하락돼서 지원하고자 추경에 세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늦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 파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격이
가격이노영숙위원
하락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위해서 미리 추진을 한다는 얘기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파종시기가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49쪽에 보면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조서에 없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액을
전액을노영숙위원
삭감한 사유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해서 계속 해 왔는데 도에서 감사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업 추진을 못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전체를 다 삭감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전체를 삭감해 버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특은
균특은노영숙위원
어디서 지원해요? 중앙이에요, 도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도에서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도에서 배정된 사업을 본예산에 성립된 사업예산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하우스 지원사업을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중복돼서 소규모로 해서 지원사업 비율을 높여서 지원사업에 대한 거시기가 흩트러진다 그런 식으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고 추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들었고요. 예산서 248쪽, 조서 175쪽 보면 춘향애인 광고물 설치에 있어서 공동브랜드 광고 예산 4억원은 본예산 삭감됐었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1회추경에 장소 문제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확정돼서,
정이
확정이노영숙위원
돼서 다시 올라왔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지금 본예산에 보면 공동브랜드 광고 예산이 2억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하고 전세버스 인터넷, 영화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고
한다고노영숙위원
했는데 또 철탑을 세워서 광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대형광고를 설치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88고속도로 쪽은 이백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광양선은 없습니다. 광양선에 1개의 탑이 필요해서 송동 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위치를 잡아서,
렇게
이렇게노영숙위원
홍보를 막 전세버스 할 데는 다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주를 세워서 철탑을 세워서 해야 되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투자 대비 홍보 효과는 얼마나 될 것으로 기대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홍보 탑은 홍보를 해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거의 다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농산물이 광주나 순천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탑은 다른 시군도 가보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남원 같이 광고탑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경 예산에 올렸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만큼 투자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홍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노영숙위원
김영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푸드플랜 용역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하고,
아까
아까노영숙위원
설명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지금 249쪽에 통합마케팅 활성화 농산물 산지 집하장 신축사업있잖아요. 거기는 주 농산물이 무엇이 들어갈 것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각 농협마다 지점마다 집하장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가 없습니다. 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농가가 직접 인월에 있는 아영 쪽에 있는 APC까지 직접 운반을 해서 거기 가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노영숙위원
산내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농산물이 들어갈 것인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사과 친환경 농산물, 산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여러가지 농산물이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현재 통합마게팅 참여조직 농산물 생산단체는 몇 가구나 돼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농가는 다 생산,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다 해당이 되는데 현재 몇 농가나 되냐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산내농가를 저희가 그렇게 직접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너무 어렵게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거기에 모아 놓으면 지리산 농협에서 한 번만 가서 싣고 가 버리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단체들 있잖아요.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작목반하고 협의를 했고요. 작목반에서 요구를 해서 지리산 농협 산내지점에,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사용으로 인해서 갈등 요인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조서
조서노영숙위원
183쪽에 식물카페 조성 아까 염봉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난 균특지원사업 본예산에 세워던 3억은 무슨 사업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본예산에 3억이요?
노영숙위원
예. 균특지원사업으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균특은 없는데요.
노영숙위원
521쪽 본예산에 나온 것은 뭐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3억은 없는데, 시설보완사업으로 1억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원 없는데요.
조금
조금노영숙위원
이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251쪽에 특용작물 버섯, 약용, 차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도 생산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년 영농대비용 지원인 것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여기 들어있는 것은 전부 올해 사업입니다. 지원하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3개월 남았는데 이 시기에 왜 이것을,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앞에 내려왔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해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한 농가인데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신청했었는데 배정을 조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업비가 너무 적게 내려왔다 해서 추가로 배정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되어 있고 사업도 선정돼서 바로 시행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247쪽 하단에 보면 간편형 스마트팜 사업이 있어요. 감액됐는데 간평형은 기능이 무엇 무엇있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온도조절하고 창문 개폐 뭐 간편하게 쓰는 것입니다.
온도
온도전평기위원
, 습도, 창문 개폐?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창문 개폐 많이 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사업들은 현지에서 인터넷을 유선으로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때문에 그런 관계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은 해 주고 있고 대상자가 나오면 100% 해 드리고 있는데 논 가운데에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인터넷 설치비를 많이 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쪽은 설치를 못해주고 하우스 쪽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많이 기피현상이 됐고요. 이부분은 컨설팅을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 사업비를 조성하다 보니까 줄어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넷이
인터넷이전평기위원
아니더라도 컨트롤로 설치해 가지고 수동으로 안 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수동은 저희들이 자동, 그 작업이 아니고요. 간편형 스마트팜은 핸드폰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실제전평기위원
나이드신 양반들은 잘 못하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젊으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게팅 활성화사업에서 예산 8천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사업비로 받아서 사업비로 증액되는 해마다 이사업 때 사업비를 받아서 증액을 시켜왔습니다.
항상
항상전평기위원
인센티브로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생산자 단체와 공유하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60:40으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사업을 하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시설
시설전평기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 남원농협하고요. 지리산농협하고 춘향골농협하고 세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사업비가 선정되면 거기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평가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전평기위원
지역 보면 경상도 창녕 같은 경우는 각 면별로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거기는 양파가 주산지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면 저장하고 오르면 또 판매를 하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면마다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국도비전평기위원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한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도 국도비 지원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을 너무, 이것이 배정대로 해 주다 보니까 3년 걸러서 한 동을 주는 뭐 그런 식으로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어서 시비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양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으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250쪽 상단에 동동동화 축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존에
기존에전평기위원
이쪽에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사업을 추가로 한 이유는 뭐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눈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썰매장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축제를 확대시켜 볼 필요성이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이사업비로는 허브밸리 오시면 빙벽이라든가 얼음으로 조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오셔서 겨울을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왕자
어린왕자전평기위원
동화식물원하고 이글루 정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글루를 얼음으로 지어서 거기 가서 느낄 수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어린왕자를 모티브로 해서 축제를 추진하겠다,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구상해서 오시면 어린왕자를 체험하고 한바퀴 돌면 어린왕자 시스템으로 돌려서 오셔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것이니까 전년도 사업하고 이사업 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보고서 나중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하신다고 추경에 예산 세웠는데 기존에 허브밸리 용역을 하셨잖아요. 용역비가 얼마였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1억 3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특구변경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 3가지 그쪽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컨설팅 부분은 식물원 같은 경우에도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 받아서 조성을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조성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예산박문화위원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요. 저는 허브밸리 관련과에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본예산에서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이나 용역에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일일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하셨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굳이 허브밸리 활성화 컨설팅 실내 콘텐츠와 실외 조경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노하우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세우셔서 하신다는 부분이고요.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1,500만원이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지
많지박문화위원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더 내실있는 실속있는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다 보니까 총괄적인 용역만 세워주고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해 주지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려면 부분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적인
세부적인박문화위원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허브밸리에 대해 과장님이 노하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조경 부분 쪽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더,
김종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강조 과장님!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문하고 계시는데 말 탁탁 끊어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겠지만 저희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다 쏟아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원
식물원박문화위원
카페 조성에 대한 것도 1억 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이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식물원 내용 만들 때 예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지 못하고 다시 예산세워서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만 예산 얼마를 쓰셨죠? 기억나시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120억.
박문화위원
120억이지 않습니까. 120억 속에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에 식물원이나 기타 내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또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식물원 카페 동선체계 정립하고 이렇게 카페 조성해 매력강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대충 뭘 하시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허브밸리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추경에 들어왔다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도 바닥처리, 분리벽, 환기하시고 그런 내용이네요. 전등, 전열, 식물화단 만들고. 시설 보수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시설 보수하면서 인테리어를 할 계획입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괜찮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식물원 카페 조성에 있어서 120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카페 조성을 하겠다 라는 말씀이 추경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허브밸리 체험 및 시설 정비사업도 똑같습니다. 2억 4천만원 들여서 체험실 족욕장 만들고 가압장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리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면 본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신다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민투 부분에서 설치를 해 놨다가 민투 부분이 빠져나가버린 부분이라서 공간이 비어버리니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투
민투박문화위원
부분도 올 상반기부터 다 내용을 알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저번에 현장에서 보고드렸던 부분들을 지금 추경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빠진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남원시 푸드플랜 수립사업이 2천만원씩 해서 지금 2년째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고 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조건이 재단법인을 남원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쪽으로 해서 안 된다 그랬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5천만원 세워서 남원시 재단법인 만드실 것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부분쪽으로 용역을 안 하기 위해서 시비로 수립한다는 소리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푸드플랜사업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요, 사업?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푸드플랜이 전문적으로 먹거리 공급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야 각종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장
필요없는 사업받지 마세요. 지금 남원시 로컬푸드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각종 지원사업이 전부 농가 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계획이 수립돼서 운영을 해야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푸드플랜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천만원씩 해서 2번이나 저기했다는 사업은 뭐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사업비 공모를 했는데요.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공모를 2천만원씩 2번이나 해서 2번 여태 선정이 안 됐잖아요. 과장님 답변에 재단법인을 남원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그것 때문에 안 됐다면서요. 그러면 재단법인을 남원시에서 만들 것이냐 이말이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재단법인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이예산을 시비로 세워,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1억 세워주면 더 잘하겠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장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자꾸 반복되게 하세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쟁점되는 것이 허브밸리인데 여러분은 허브밸리하면 아마 할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임의대로 나중에 뭐 한두 달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있지만 보면 허브밸리 원예산업과는 예산이 필요없이 하고 싶은대로 해 버려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투자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컨설팅? 우리 직원들은 못합니까? 컨설팅주려면 차라리 1,500만원을 가지고 직원들 데리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돈 쓸데없이 컨설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우리 양파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양파 농산물 최저가격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 보상되잖아요? 최저가격 못받으면 보상되잖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 보상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가격보상을 안 하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가격보상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을 핑계로 삼아서 예산을 하려고 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실제로 양파는 기계화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전체가 다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인건비나, 실제로 인부가 없어서,
김종관위원장
기계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모판상자를 일괄구입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최저가격으로 보장이 되니까 최저가격 보장제가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 피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피해를 보면 당연히 보상이 되는데 무슨 피해보상이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양파 기계화돼 가니까 차라리 육묘상자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피해가 있어서 올해 꼭 줘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라고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안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질문이 되잖아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예산업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 변명으로 듣는 것하고 이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게끔 듣는 것하고 틀립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이 들었고 심도있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예산 총액은 12억 8,400만원 증액된 166억 5,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꿀벌기자재 지원사업에 5천만원 증액된 2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종한봉이 질병으로 인해서 양봉농가로 전환되고 귀농귀촌인과 은퇴자들이 양봉산업에 진입함에 따라서 많은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원사업은 수요에 비해서 미비한 실정으로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가 수요에 의한 조정으로 1,200만원 증액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8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논타작물 재배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따른 반영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3억 3천만원 증액된 20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도 논타작물 재배사업에 따른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 반영된 부분입니다. 중간부분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토종벌 육성사업에 1,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신품종 토종꿀 육성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한 결과 배정된 사업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에 1억 6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내년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사전준비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약품 지원사업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5,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600만원 증액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란계농장 난좌 지원사업에 2,700만원 증액된 4,2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결핵 3농가 발생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중간부분에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1억 9,500만원 증액된 8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소, 염소 일제접종 추진 및 돼지 수시접종 백신 구입에 따른 국도비 예산 조정 반영분입니다. 하단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에 7,400만원 증액된 1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또한 11월 소규모 농가 및 염소 구제역 일제접종에 따른 접종비 조정 반영된 내용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에 190만원 증액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140만원 감액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사업에 1억 4,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내수양식 신규창업 희망자에 대해서 공모신청하여 6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축산과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195페이지보면 방역약품 지원에 5천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품을 농가에 보급하실 내용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갑자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어서 경기도 파주 그다음에 연천, 김포에서 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태위원
현재 이 약품을 아직은 농가에 보급을 안 했다는 내용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조달 구입해서 기피제하고 소독약 일부하고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기피제하고 이것을 사용했을 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차단이 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멧돼지 기피제가 효과가 뛰어납니다. 전국적으로 기피제를 조속히 공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지금 남원시에서 예비비를 세워서 축산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았냐 이내용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일부 도에서 기피제가 조금 내려왔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좀 더 세운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김영태위원
세워서 하기에 늦지 않았냐 제 말은 이내용이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일부는 이미 공급이 됐습니다.
단에
차단에김영태위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봉 이번에 5천만원 올라왔죠? 자부담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어떻게 작년 본예산에 1억 7,300만원 세웠는데 수요 농가가 늘어서 5천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 빠진 부분을 세운 것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저희가 연초에 그 예산이 수요량의 20%정도 밖에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의 문을 두드려봤는데 도에서는 내년에 많이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추경에 일부라도 세워서 지원하면 내년에 전폭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년에
내년에김영태위원
도비를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내용이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도비사업들이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이번에 꼭 5천만원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될 부분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협회에서 워낙 수요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일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잘 생각하셔서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지리산 산내 인근이 전국적인 꿀농가로 명성을 날렸었는데요.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이후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도 일부 토종벌이라고 해서 400군 정도가 통계로는 잡혀 있는데요. 최근에도 낭충봉아부패병이 산내나 시내지역까지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곡성, 강원도 그런 데서도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가
꿀농가염봉섭위원
지역은 어디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가는
농가는염봉섭위원
어딥니까? 토종벌농가가 어디에 주로, 산내 쪽인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산내 쪽, 운봉 4개면 쪽.
리산
지리산염봉섭위원
인근 쪽?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런 쪽에서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퇴비살포기 1억 6천만원 4대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퇴비살포기요?
염봉섭위원
예. 조서 194쪽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3월 25일부터 농장단위에도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현재 축협에서, 전국적으로 축협이 이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도 축협 1개소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상태고요. 이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장비가 암롤카라든가 퇴비살포기라든가 스키드로더라든가 그런 처리장비가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서 2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2억이 아니라 1억 6천만원.
부담
자부담염봉섭위원
포함해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봉섭위원
보면 부숙이나 발효가 덜 된 것 살포하고 그런다고 축산농가 인근에 자기 농지에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도 많다고 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센터에 의뢰를 해서 부숙도 검사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염봉섭위원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90페이지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사업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이 된 데는 다 부착되어 있는 것인데 별도로 지원사업을 해야 되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대부분의 농가들이 기존에 설치를 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래돼서 전선에 피복이 찢겨진다든가 벗겨져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새롭게 달 필요가 있겠다 해서 도비사업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존에 양돈농가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추가로 가금농가까지 확산을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농가 당 지원이 얼마나 돼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것이 하나 당 4만 2천원짜리인데요. 농장 면적별로 다르지만 동 당 12개 정도.
윤기한부위원장
12개 정도가 부착이 돼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12개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농가당 12개까지 지원을 한다고요? 그렇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한 동당. 12개 미만. 개소당 4만 2천원 50% 보조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조서 204페이지 보면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내수면에 소규모 청년창업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데 있어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기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으로 남원시가 6개소를 젊은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 11개인데 저희가 6개가 공모사업으로 따서 내려온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어종은 미꾸라지인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어종은 동자개, 빠가사리.
윤기한부위원장
주로 어디 지역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금지 1농가, 수지 1농가, 송동 2, 산동 1명, 덕과 1농가 해서 고졸이 3명, 대졸이 3명 대부분 30~40대 젊은 층들이 이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내수면 관련 교육도 이수를 했고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공모신청해서 따낸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청년창업이라고 하니까 그사람들이 실패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윤기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부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189쪽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인데 자동채밀기 1,500만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나요? 15대가 모두 새로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금년에 채밀기가 61대 수요가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9대 지원하고 너무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지원이 미미하다 보니까 추경에 15대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노영숙위원
있는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없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노영숙위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도 포함된 농가가 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사용하는 것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기계가 망가지고 그런 농가들은 한 두 명씩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쪽 조서를 보면 퇴비살포기는 특정 개인이에요, 전문조직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협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부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축사시설 누전정보차단기가 현재 양돈농가 대상에서 가금농가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이야기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가금농가들이 거의 무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텐데 수요조사는 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수요조사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고요. 무창도 많이 있지만 계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평기위원
(14번 000906)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에서 내년에 3월부터 부숙도 검사를 해서 반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중소농 이하 농가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 것 아닙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원
남원전평기위원
축협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남원 축협에서 중간 중간 가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관리합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관리할 수 있는 장비도 장비위주로 해서,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지금 1차로 축협에서 사업계획서를 낸 것이 60농가에 224㏊를 확보해서 살포를 하겠다 해서 고시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제가 큰 농가 같으면 관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텐데 작은 농가는 퇴비사도 없고 차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텐데 이 운영비가지고 가능하겠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부분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요. 시도를 해 봐서 또, 운영비는 아직 없고요. 장비만 우선 내려왔는데 실효성이 있으면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261쪽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에 1억 4,700만원 도비 포함해서 편성이 됐는데,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60% 보조입니다.
전평기위원
60% 보조고 자부담 40%고 그런데 6농가가 어떠한 수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전문지식은 없고요. 그래도 내수면 쪽의 양식업을 해 보겠다고 사전에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해야죠.
일반
일반전평기위원
우리 축산 쪽에 가축 소, 돼지, 닭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내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미꾸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험이
경험이전평기위원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미꾸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당 밀도라든지 사료를 먹고 배설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독성물질 질산염을 해독시키는 어떠한 그런 일들 또 사료 급여푸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질병에 대한, 질병은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가는 실패로 갈 확률이 높아요. 아까 교육을 받았다는데 교육 몇 시간 받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교육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평기위원
양식장에서 최소한 1년은 가서 경험을 쌓는다든지 하지 않으면 실패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기술도 습득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은
이부분은전평기위원
기술센터 추어사업계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충분한 연수를 하고 교육을 받고 해서 실패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센터에 전문수산직이 2명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부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사업 보면 총 사업비가 4,800만원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6,00만원 증가돼서 4,8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600만원 증가가 됐는데 증액 사유는 유기동물 보호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동물 보호예산 증액을 했는데 보호비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두 당 도에서는 12만원으로 측정이 됐는데요.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유기동물이 발생돼서 저희가 포획해서 데리고 오면 지정 동물병원에서 치료도 하고 사료도 주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거기서 관리도 하고 해서 그런 비용. 치료비, 사료비 그런 것으로 해서 두 당 1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남원시는 10만원 지원을 하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두 수가 많아져서,
박문화위원
동물병원으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지정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지정
지정박문화위원
동물병원에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보호비 지원이라는 것이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이번에 600만원 추가하셨다는 것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약품 지원을 하는데 일단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독약은 총 사업비가 시비 5천만원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시비 5천만원.
박문화위원
5천만원인데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추경에 세워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기존에 계속 추경에 세우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처음인데요. 이번에 갑자기 발생하다 보니까 추경에 일부 세우고요.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해서 전체,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세우기 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확산되지 않았는데 미리 세우셨잖아요. 세우기 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북한의 자강도에서 발생을 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것이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병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쭉 해 왔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서 미리 대책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천만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농장에 직접 지급을 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방역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실 것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농장단위에 직접 지급합니다. 저희가 기피제하고 소독약 일부하고 농가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농장에박문화위원
지급을 해 주는 것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소독약을 조금 더 좋은 약재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것은 협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대책 세우고 있고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데 추경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때문에 이자리에 계시는데요. 우리도 차량에 훈연소독시설을 하고 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차량에 훈연소독시설이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공동방제단에서 소독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남원시 1대가 있고 5대가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농장 내부까지는 못 들어가고 농장 밖에 하고 주변 69농가를 샅샅이 소독하고 있습니다.
송을
방송을박문화위원
통해서도 굉장히 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만큼 우리남원시도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지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0억 8,06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4,129만 2천원보다 5.5% 증액된 7억 3,93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 중 1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주요 사업조서 207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강풍 폭우 등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태풍 링링이 지나고 난 후에 지속적 요청이 있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66쪽, 주요 사업조서 208쪽 산지정화 관리원 운영입니다. 도비 신규사업 내시에 의해서 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산림훼손 단속 등의 감시 및 계도 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주요 사업조서 209쪽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대기실 증축사업입니다. 주생 대형 화물차고지에 위치한 산불 진화대 대기실이 현재 방 하나에 26명의 진화대원이 대기하고 있고 산불진화 후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기실 간단히 취사할 수 있는 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진화대원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간이 취사장소와 샤워장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대기실 증축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사업입니다. 국비 예산변경 내시에 의거 산불 초동 대응으로 인한 개인진화장비 보완을 위하여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 증액입니다. 국비예산 변경 내시에 의거 강원도 산불발생 이후 산불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인부임과 보험료로 1억 2,8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주요 사업조서 210쪽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등에 볏짚으로 감싸는 해충 포집기가 효과가 없다는 산림청 의견에 의거 본사업비 전액을 감액시키고 삭감액 3,500만원을 보호수 병충해방제 영양제 주사로 인한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주요 사업조서 211쪽입니다. 덕음산 오감만족숲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오감만족숲을 찾는 유아, 어린이 등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화장실 설치 건의가 지속되고 있어서 오감만족숲과 어울리는 보조자료로 드린 모양의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주생면 송림숲 정비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주생면 지당리 소나무 숲을 보존하고자 병충해방제, 고사지 전지 등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하단부부터 272쪽까지 보조자료로 드린 공공숲가꾸기 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내시에 따라 하반기 공공숲가꾸기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2억 1,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쪽, 주요 사업조서 213쪽에서 2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 4월 이상 저온 피해농가 복구 지원금과 5월 7일 서리 피해농가 복구 지원금입니다. 3월에서 4월까지 이상 저온과 5월 7일 서리 피해 신고농가 339농가에 대해서 7,111만 2천원의 지원금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630만원은 재배정으로 지급됨으로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대리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부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하고 계시잖아요. 울다리 밖이나 울타리 안이나 똑같이 제거해 주시는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봉섭위원
보면 나무를 완전히 제거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크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면 가지치기나 이런 것들 보완하셔서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 이런 것 그다음에 여름폭염에도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베어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베지 마시고 완전히 제거하지 마시고 몸통은 살려놓고 가지치기로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하고 계시죠. 넝쿨류나 주변에 피해목 산지에 방해되는 이런 것들 제거하고 계시는데 육모정에 고기리 고기리에서 정령치 올라가는 도로가 도로사업소 소관 도로입니다. 국립공원이고 관리하는 데인데 30여년 심어놓은 단풍나무가 가을이면 아마 단풍의 명소로 전국적으로 으뜸은 갈 것입니다. 최고의 가을자랑인데 넝쿨들이 많이 뻗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서 간에 협의 좀 하셔서 국립공원이나 도로사업소 해서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윤기한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부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에 대한 해충포집기 구입비 삭감분을 다시 증액해서,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변경했습니다.
경을
변경을박문화위원
하신 것이에요? 쉼터조성사업비로?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잘하셨고요. 이부분은 계속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관조성을 위해서 휴게공간 제공해 주고 주민들에게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은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예민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과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 나누고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쉼터가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를 염려하고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이시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권
생활권박문화위원
재해우려목 제거도 민원이잖아요. 민원에 의해서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민원해소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는 것도 요구를 하고 해 주라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이 꼭 당사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잘 조율해서 재해우려목 제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오늘 전북일보에 남원지역 토석채취 사업자 환경훼손 나몰라라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33곳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비점 안전시설이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박문화위원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할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부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207쪽에 재해우려목 제거에 있어서 440주 제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료가 나와 있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계획입니다.
획만
계획만노영숙위원
세워놓은 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
사전조사노영숙위원
없이?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아직은 신청받아놓은 것은 일부 한 100그루 있는데,
그냥
그냥노영숙위원
예측을 하고 440주를 제거한다 라고 추경에 올린 것인데 그것을 사전에 미리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산이 서면 바로 공문내려 보낼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시기적으로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예산이 서지 않는 이상 계속,
분히
충분히노영숙위원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10페이지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 조성사업은 보호수 둘레로 해 가지고 시멘트, 의자대용으로 시멘트로 해서 만든다는 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주변은 가급적이면 시멘트 부분은,
아니
아니노영숙위원
, 여기를 보면 시멘트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데크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음산 오감만족숲 화장실 설치사업은 추경예산이 진행이 되면 바로 시작할 것인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완료는 못하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작은 하고 가급적으로 올해로 끝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고이월시켜서라도 내년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멋지게 지으시는 것 같은데,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심사숙고했습니다.
기에
거기에노영숙위원
다니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설계를 해서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산지정화 관리원이 두 분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평기위원
두 분이 지역을 어디를 쓰레기 투기행위, 불법 산림훼손 행위 감시한다고 하면 대상지가 어디예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2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내권 인근 주변으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오감만족숲 화장실 설치사업 장소가 정확히 어디라고 볼까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입구광장 바로 윗부분입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위치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자 바로 옆입니다.
예. 현재 입구 쪽 정자 바로 옆입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패트롤 사업단하고 덩굴류 제거단하고 2가지 사업이 따로 따로 있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국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하반기 일자리사업으로 연말 앞두고 내라고 하니까 당혹스러운데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라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같은 사업인데 도로 쪽은 하는데 제방 쪽은 제방 쪽에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안 되는 부들이,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특히전평기위원
섬진강 백리길인가요? 그 양쪽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반기 숲가꾸기 일자리사업 도비보조 내용있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국비보조, 도비보조 총 해서 2억 1,400만원.
기를
여기를김영태위원
보면 인건비 6천만원, 일반운영비에 근무복, 차량임차 및 유류비 1,200만원, 재료비 자재 구입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출근거 다 있으시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조정
계수조정김영태위원
하기 전까지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갖고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3,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복구지원금 예산서인데 이것 처음에 국비가 있었는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국비있습니다. 국비는 재배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총 7,630만원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재배정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7,630만원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3, 4월하고 5월까지 합쳐서 7,63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피해농가 복구 지원금을 주는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예산서에 들어간 것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피해농가한테는 어떻게 지급이 되냐고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도비하고 시비는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바로 지급되고 국비는 재배정 예산으로 직접 지급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직접 지급이 된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 예산액은 380억 4,987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40억 8,56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2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서 14억 500만원이 증액된 57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용성중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2억원, 용정마을 앞 중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7억원, 노암 산업단지 연결도로 내 국유지 매입비로 5,500만원, 운봉 시가지 지중화공사 시설비로 4억원, 향단로, 용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로 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에서 21억 7천만원이 증액된 71억 2,40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1억원, 서영환 내과 옆 소로개설공사 시설비로 15억 7천만원, 남원경찰서 옆 소로개설공사 시설비로 3억원,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비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4억 8,204만원이 증액된 91억 2,422만 4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서 3,904만원이 증액된 1억 122만 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72만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3,132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으로 9억 2,500만원이 증액된 5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8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마중물 사업비로 3억 5천만원, 마중물 사업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사랑나눔 보조사업비에 2억 4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8억 5천만원이 감액된 34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마중물 사업비로 7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 이전인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원을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미래포럼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고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3억원을 반영하여 지역자원 조사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억 1천만원, 남원애 골목 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설비로 8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금동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고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하여, 282쪽입니다. 구도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 계획 연구용역비로 2,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대응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9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2억을 편성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21년도부터 27년도까지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2억 밖에 안 되나요? 조서 223페이지입니다. 100억이 맞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120억입니다.
전평기위원
120억, 그런데 표시가 잘못됐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현재 120억에 46억이 국비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확정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사업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1쪽 상단에 도시재생 미래포럼 개최 사업비가 4,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보하고 특집해서 송출하는 이런 비용인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남원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는 당초 활성화계획 승인받았던 것을 현장에 접목하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활성화계획이 국토부를 상대로 최종 변경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0월 초면 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이 최종적으로 끝이납니다. 그렇게 되면 남원 도시재생사업이 구도심과 뉴딜사업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이런 것을 시작에 맞춰서 국토부 담당 관계자를 모셔 놓고 여기서 도시재생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남원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4,500만원 지출내역을 알고 싶어서.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4,500만원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생 포럼을 하기 위해서 홍보하거나 포럼 행사를 개최하거나 또 행사를 하게 되면 방송으로 송출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
방송전평기위원
촬영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겠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풀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
아직전평기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대략적으로 이정도 잡았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00만원에 대한 사업 개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 조서말고 사업 세부계획서 혹시 있으면 이시간 끝나고 1부씩 복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정마을 중로개설 하고 계시잖아요. 법면부나 옹벽 부분들 넝쿨장미나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해 주시고요. 운봉시가지 지중화 공사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착수하기 전까지는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얽혔었는데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를
도로를염봉섭위원
좌우로 한 쪽 노선에 만들고 인도를 없애는 그런 문제들 잘 해결되고 있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정마을 개설공사를 보면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은 19년 11월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부분은 2017년 공사시작 전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공사 마무리 단계인 11월에 세워도 된다고 19년 11월 예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런 예산 행정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웃고 넘겨야 할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노영숙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219쪽에 운봉시가지 지중화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부분은 시에서 직접 발주합니까? 한전과 협의해서 발주를 합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총괄을 하면서 지중화 부분은 한전, 통신공사, KT 이런 데서 같이 병행을 합니다. 각자 사업은 각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성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예산을 세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2019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향단로나 춘몽로 지중화 사업있죠. 편성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세워졌는데 과장님 왜 이 운봉공사는 예외사업인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중화 공사를 할 때 전선이나 통신선을 묶기 위한 사업비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넘기고 이번에 운봉 지중화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내년에 공사를 해야 할 사업인데 금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비를 먼저 편성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진행절차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정상적인,
노영숙위원
정상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해서 내년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겨서
땡겨서노영숙위원
하신다는 것이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서 224쪽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과는 예산 편성시 사전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편성시 승인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절차는 상관없이 예외적으로 시가 재정상태가 아주 좋아서 막 세워준 것 같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총무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세워지고 있다고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를
여기를노영숙위원
보면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할 시간이 없는데 추진 예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진행절차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과도 신중을 가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도심지구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토지매입에 9억을 추경에 세우셨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여기
여기김영태위원
지금 북부시장 쪽이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시기에 100억 예산 속에서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9억을 세우신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우리 재생사업비가 년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먼저 올해 편성을 하고 토탈사업비에서는 내년도 사업비까지 해서는 정산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먼저 세워서 내년도 시비부담 부분을 지금 집행하는 것입니다.
저번
저번김영태위원
말씀에 100억을 가지고 매입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9억을 해 놓아서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도심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있잖아요. 2,300만원 추경에 세우셨는데 앞에 김영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총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이부분도 같이 포함되면서 그렇게 하시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총 사업비가 102억원이잖아요.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가 42억 해서 구도심지구 102억의 총 사업비에서 추경에 대한 2,300만원에 대한 용역비도 여기에 결과적으로 정산할 때는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연구용역을 변경 용역을 해야만 승인절차가 이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변경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별개사업이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이것은 별개.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500만원은 내년에 다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내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공모를 할 때 즉흥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미리 예산 확보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에 언제 정도 신청서를 내시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내년 하반기로 7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박문화위원
본예산에서 해도 괜찮겠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것은 늦습니다.
부터
지금부터박문화위원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왕이면 연구용역에 의해서 같이 공모신청서 만들어 주니까 쉽게 가시는 것이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내부적으로는 공모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지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시가지로 보면 오거리 주변 같은 경우가 우리 도시재생 구역에서 빠진 구역이고 조산동 지역도 가면 빠진 지역이고 노암동도 빠진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빠진
빠진박문화위원
지역에 대한 도통, 향교동, 노암동, 조산동 그쪽 빠진 지역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 당 1개사업이잖아요. 낼 수 있는 것. 그러면 과장님 오거리 주변으로 내실 것인가봐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이것을 용역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이 봐서 우리 수요는 A지구가 좋다고 하지만 A지구가,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말씀하시는 지구 중에 선택을 하나 하겠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죠. 평가해서 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방비 없고 국비 20억 받아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용정마을 앞 중로개설사업 동료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긋나는 예산이잖아요. 올해 7억이 다 필요합니까? 5억만 편성했을 경우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올해 11월 말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5억만 했을 때는 지방재정계획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20억까지잖아요. 그런데 7억을 세우려면 저희들이 심적인 부담이 갑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출예산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40억 8,098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6,332만 4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사업인 오리정~상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유지관리로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산동 석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286쪽입니다.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조정교부금 3억원을 증액하고 시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내 중황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진입로 정비공사에 1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매 화정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287쪽입니다. 인월 장평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억원, 송동 신기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영 구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5천만원, 운봉 장동마을 진입로 공사에 2억원, 이백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억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에 3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군도 29호선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3억원, 288쪽입니다. 수지 호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로 교량터널 유지관리비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남원터널 조명 개선에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특법 교량 내진보강 남원대교, 동림교 공사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4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법정도로 재포장공사에 3억원,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해대책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8,400만원, 굴삭기 부착용 회전링크 구입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쪽 하천정비입니다. 기정액보다 40억 6,176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로 주촌천 교량 설치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12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대강 사석2소하천 제방정비사업에 2천만원, 아영 일대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8억원, 인월 도장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아영 청계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1,282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로 1,042만 2천원, 2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천 제초작업 송풍기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8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만수천 제방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변경하여 금회 2회추경에 건설과 도비 1억원을 삭감하고 안전재난과 재난기금 1억원을 시비로 변경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요천 지방하천 제방 정비사업에 6억원, 백암천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혜복구사업비로 7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7월 15일에서 7월 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혜복구사업으로 주천면 중송천 수혜복구사업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평천 조기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시비부담금을 소급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 수계사업인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도비 반납금으로 1억 6,29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2018년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비 보상집행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진영신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도로시설물 로드킬 방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지역을 본예산에 하셨다가 이번 1억 5천만원은 어디 쪽에 추진하실 것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로드킬 할 데가 4차선 도로 가드레일을 설치한 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대상 북남원 IC 진입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동부 산업도로 춘향터널에서 동부 산업도로하고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17호선. 지금 17호선 전주 방향은 옛날에 국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로드킬을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방향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3억원이 소요되거든요. 1차적으로 금년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내년까지 해서 전체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시에서도 도로공사 발주를 하면서 이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안 됩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러니까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는 전체가 남원시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쳤었고 북남원 IC는 남원시에서 했었는데 그때 그것을 반영했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적용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태위원
말씀드린 내용은 익산청에 그런 우리 남원시에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여기에 3억이라는 돈을 추가했으면 남원시비가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보수 이번에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몇 건의 산출내역 다 있으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산출이 아니라요. 예측 못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영태위원
인위적으로 3억 세워놨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이 3억 소진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요조사를 않고 이렇게 하셨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지금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한정이에요. 저희들이 10억이 있더라도 다 소비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급한 데부터 하기 위해서 3억을 했습니다.
분에
이부분에김영태위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어디 어디 한다는 것을 대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영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리정 상신 도로확포장 공사로 4억을 추경에 신청하셨는데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내년까지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소비를 할 수가 있다고 회사측에서 예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4억을 더 세워도 연내에 소비를 할 수가 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어차피 공사는 올해 안 끝나잖아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포장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자연다짐도 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회사측 요구가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내년 연말에 준공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내년 연말까지인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준공하려고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 보수 이것 정말 소외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이 자주 안 되는 지역 이런 데는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대서 아까시나무가 넘어오고 이런 데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읍면의 공문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도로 포장이 오래돼서 그전에 상하수도 공사할 때 쪽포장을 해서 포장면이 아주 노후되고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그것도 재포장을 하려고 하고 도로변 나무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에 운봉 장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억과 289쪽에 주촌천 교량 설치공사 6억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 사업을 보면 이런 유사한 건들이 상당히 있어요. 특정지역에 편성된 사업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사업들이 19년도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설계가 기완료되었습니다.
료가
완료가노영숙위원
됐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부분 전부 다 예산이 이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이월은 장동마을 같은 데는 이월이 안 되고요. 주촌마을에는이월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때 보니까 건설과 이월사업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는 세웠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노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이백 목가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사업을 올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 편성했어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동네를 아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전평기위원
현재 아담원 관련해서 평일 200명, 주말 500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하고 집하고 접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공사기간이 4년이에요. 물론 올해는 설계지만 3년이에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단축을 시키든지 아니면 도로의 위험요소를 제거를 장치를 하시든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저희들이 또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마을 앞으로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도로하고 집하고 접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아서 저희들이 마을 뒷편으로 우회도로로 해서 진입도로를 내려고 하고요. 거기는 다른 대책은 없고 반사경이나 방지턱으로 해서 속도를 죽이는 1차적으로 거시기를 치우고 아무튼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을 해서 한 2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반사경하고 과속방지턱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몇 개월 전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빨리 설치해서 위험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겨울철 제설기 보급을 해요. 부착용 회전링크 이것은 기능이 어떤 것이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포크레인 삽날 같은 것을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회전링크,
전평기위원
자유자재면 어느 위치를 하려고 이사업을,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도로 같은 데 노견 같은 곳 청소할 때 포크레인 바가지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하고 제설기하고 부착하는 원터치라고 있잖아요. 제가 올해 초인가 작년에도 부탁을 했는데 이사업은 없네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원터치는 저희들이 올 초에까지 해서 구입을 해 줬는데요. 원터치는 그렇게 구입을 요구를 않더라고요.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이야기했는데 사업계획 계장님, 한번.
내년
내년전평기위원
본예산에요? 올 겨울 12월에 어떻게 하고요?
김종관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번에
지난번에전평기위원
접수했던 것 꼭 처리를 해 주시고 농촌제설기는 트랙터가지고 계신 분들이 봉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애달게 하지 말고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하천 호우피해 긴급 수혜복구사업하신다고 2회추경에 하셨잖아요.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에 7억 4천만원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0개 지구 수혜복구사업인데 현재 호우피해 긴급 수혜복구사업 10개 사업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가요? 아니면 미처 예산 확보 차원에서 내년에 하실 사업도 있는 것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7월 15일에서 16일에 발생된 피해대상이 전체 해당이 되거든요.
이번
이번박문화위원
하천 수혜복구사업으로는 10개 사업으로 다 마무리 된다는 것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세우신 것입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문화위원
주촌천 교량 농로교 설치공사인데요.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추경에,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설계를 금년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 설계를 하신 것이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
설계박문화위원
완료됐고 이번 2회추경으로 예산세우시면 12월에 완료가 되는 것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교량이 단순 거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게 되면 구조물은 다 설치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이것, 6억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6억입니다.
박문화위원
6억 세우셔서 교량 농로교 설치공사, 그런데 주촌천만 교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례가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죠? 혹시 이런 사례 이런 내용을 수요조사한 것이 있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특별하게 교량 설치해 달라고 조사된 것은 없고요.
기만
여기만박문화위원
있어서 주촌천만 하는 것인가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시정설명회 때 건의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원터널 조명 개선공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시비 10억 소요잖아요?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에 공사비 9억 5천만원 해서 10억 사업이에요. 만만치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확보되면 하실 것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2개년 사업이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이것은 터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큰 관계가 없고 예산 확보만 된다면 충분히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박문화위원
19년도에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명시설이 노후화되고 안 좋게 여기가 어둡나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가끔 정전도 돼서 주민들한테 가끔 전화도 오고.
렇게
그렇게박문화위원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저는 사업조서에 사진자료를 보면 안에만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들어가는 입구랑 개선은 안 하나요, 그사업비로?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밖에는 특별하게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없고박문화위원
내부만 하신다는 것이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천 육모정에서 용궁으로 가는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스노우멜팅 일부 해 놓으셨잖아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예.
하고
위험하고염봉섭위원
가장 적설량이 많은 쪽만 하고 음지 지역을 했는데 농어촌도로에 유지보수해서 추가로 좀 더 해야 사실은 그 구간을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양지 쪽까지는. 추경에 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검토 좀 해 주시죠.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거시기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관찰을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그쪽 구간을,
비가
사업비가염봉섭위원
사실은 m당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런데
그런데염봉섭위원
일부했기 때문에 진입을 해 가지고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지 쪽 위에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건설과나 도시과 또 특히 농정과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 주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또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사업을 빨리 빨리 마무리해 주고 또 신규사업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이월사업이 많다고 혼이 나더라도 그것을 감내를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추경에 될 수 있으면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주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은 이월이 되더라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면 사실 조기집행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초에 어느 면이나 어느 시나 기계소리가 나고 건설현장이 돌아가고 그랬을 때 남원 경제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는 않지만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진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윤기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9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2,400만원 증액된 23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인천공항 시외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변경 용역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 통학택시 운영비로 도비 910만원, 시비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대폐차량 2대 지원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96쪽입니다. 택시 감차 지원비로 시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지원을 위해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비를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서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비로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신호등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노란신호등 사업비 7,500만원을 노후신호등 사업비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간 적색표시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1,0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97쪽입니다. 탄소발열의자 사업비로 균특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도비 6억 5천만원, 시비 6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노란신호등 설치사업비로 도비 3,200만원, 시비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하여 육모정 공영주차장 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윤기한위원장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부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간 노선 적자운행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이라 했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1천만원에 월 2회 3개월을 지원하신다고 했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 예산 편성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이며, 지금 월 2천만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리무진 버스 적자지원 부분을 신규로 편성한 것인데 인천공항버스를 작년 3월부터 현재 운행 중이었습니다. 당초에는 4대가 운영 중이었는데 금년도 4월 15일부터 2대가 현재 운행 중입니다. 그 이유는 1일 1회당 이용하는 승객이 3명에서 4명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회사 측에서는 한 달간 운영하는데 최소한 대당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입은 전혀 없다 보니까 월 한 1,500만원 적자가 운영되는데 버스회사에서 더이상 적자로는 운영을 못하니까 금년 돌아오는 10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일부 1천만원 보전해 주면 운행을 정상적으로 한번 연말까지 해 보겠다 이렇게 사전 약속이 되어서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공항버스가 한 달에 2회 운행을 하면서 이용객이 없으니까 적자가 발생되는 것인데 내년에 2억 4천만원 주겠다는 약속이,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제가 약속은 않고요. 이것도 현재 솔직히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차가 그나마 1일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만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분에
이부분에노영숙위원
있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외국을 가시는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한다는 얘기인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도 이것이 작년 3월에 운행을 개시하기의 과정까지가 저희 시민들이 2년, 3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운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당시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노력하셨고 행정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당초 저희가 생각보다는 남원에 계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여행가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다수가 단체여행이다 보니까 단체여행은 여행사에서 버스를 제공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또 소수지만 그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이
이사업이노영숙위원
처음 추진 단계에서 정말로 성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용객 저조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된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도 이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까지 가게 되면 리무진 버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부분도 검토해 보고 또 경유지를 여러군데에서 서로가 부담하는 현재 임실까지는 또 차가 많이 오거든요. 임실도 지원해서 오고 있는, 임실까지 연결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저희가 임실까지 연결하는 돈이나 전주까지 연결하는 돈이나 결국은 차량 임차 비용이 별차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임실까지만 간다고 해도 1회당 30~40만원은 줘야 하거든요.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이사업을 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지금 이용자가 그래도 하루에 대당 세 분 내지 네 분 전체적으로는 1일 열 분 정도가 이용을 하시거든요. 전체 시민 중에 열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시니까 한번 더 과정을 검토해 보고 그뒤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영숙위원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예산서 296쪽에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이 사업변경으로 해서 노후신호등 설치사업으로 갔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노영숙위원
297쪽에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이 같은 시설비 성질인데 이중으로 기대가 올라가 있어서 사업한 곳을 사업변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사업입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별도사업입니다. 별도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노란신호등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당시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하는 형태였었는데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노란신호등 이것은 약간의 개념은 틀린데 결국은 같은 사업이지만 예산과목 자체가 도에서 바뀌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부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면에 이정표 표시하잖아요. 교통과부서는 아닌데 하시게 되면 교통과하고 협의는 않나요? 예를 들면 춘향로 이렇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것은 신규도로명 해서 민원실에서,
실인
민원실인염봉섭위원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않나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당초 계획할 때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냈고 저희하고 사업할 때 입안 시부터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봉섭위원
그것이 신임성이 좋나요? 역삼각형,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교통과 과장 입장에서만 얘기하는데 당초에 있던 것하고 지금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시간은 두고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표
이정표염봉섭위원
아닙니까, 신임성이 좋게 해서 이정표는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노면에 하는 것인데 신임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도로표지판 이런 것들이 신규 도로명사업하면서 규격, 제작안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서 일괄 규격에 따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염봉섭위원
실험적으로 노면에 한 두어군데 표시해 보고 신임성이 좋을 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시내지역 보면 노면마다 다 했어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국비지원사업이고 하니까 일단은 하고 아마 시행과정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어쨌든 1, 2년 후에는 다시 교통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지금 초기단계니까 국비 지원이 되니까 해당 부서에서 하고 결론적으로 1년 지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신임성이염봉섭위원
안 좋고 시행착오를 해도 너무 했다는 것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년 후에는 교통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염봉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부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공항버스 이용이 보면 2회고 1대당 1천만원 지원하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이사업을전평기위원
어렵게 해 가지고 진행하기도 뭐하고 그만두기도 뭐하고 그러네요. 진퇴양난이네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솔직히 저희 교통과에서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이드신 분들이나 KTX 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광명까지 2시간이에요. 거기서 1시간 밖에 안 걸려요. 3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출국수석도 간단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마 거의 KTX 타 버릴 것이에요. 앱을 이용해서 예약을 못하시는 분들은 공항버스를 이용할지는 몰라도 그런 문제 하나하고 하루에 2대 밖에 안 다니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리무진을 타고 전주나 임실온다든지 KTX 타고 온다든지 이런 분일 수 있거든요. 하루에 아까 10명이 이용한다면 1대당 5명 밖에 안 탄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여러가지로 시민들 편익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지출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광명역을 이용하는 방법을 저희한테 제안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농촌지역 통합택시 운영이 이용자가 늘어서 예산 증액을 시켰나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윤기한위원장대리
이용자가 당초 생각보다,
전평기위원
295쪽.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전년도에는 29명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유동적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45명이 이용 중이라 그것 관련해서 추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가
이용자가전평기위원
늘었고만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2천만원 편성했는데 조사를 좀 해 봤나요? 현재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여기 계신 박문화 위원님이 적극 관심갖고 지금 조례제정안까지 7월 10일날 조례가 제정됐고요. 현재 저희 관내에는 만 70세 이상이 4,300분 정도 됩니다.
70세 이하?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중에 200분 정도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자가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여유있게 반영을 해서 그때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한 것 아니에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변경 용역이시잖아요. 이것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이것은 전라북도가 아니고요. 시내버스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전라북도와 뭐 같이, 예전에는 시내버스가 비슷했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죠.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지금은 자체적으로 자체 시군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번에 시내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다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어떠한 부분을 추구하시려고 다시 디자인 변경을 하시는 것이에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은 민선4기 당시에 개발된 것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시민사회나 시민들이나 위에서도 약간 시 어떤 이미지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면 우선은 디자인만 개발해서 개발된 디자인을 가지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내버스 43대에 대해서 도색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민선
민선박문화위원
4기 때 개발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식상하고 현대적인 현실에 맞게 개발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과장님 답변이신 것 같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새롭게 디자인을 변경해서 산뜻하게 남원시의 중추적인 부분하고 연관 선상에 있어서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올해 이번 추경에 세우신 것이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만
용역비만박문화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용역하시고 나서 외관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예산 내년에 다시 세우시겠네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도색 부분에 대한 예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인천공항에 대한 시외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함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이 타야 활력화가 되고 공항시외버스로써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여러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남원~인천공항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때 발언하고 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때는 전체적인 시민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가게 되었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여행사에도 공문을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간대나 여러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체관광이 많다 보니까 그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임대해서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 밖에 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경로당을 다니면서 에 이때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들, 딸들 명절 때 내려올 때 바로 남원까지 오게 되니까 이것을 타고 내려오라고 해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연락을 해서 이것 타고 온다고 또 다음에 경로당을 방문하면 그 어머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연결선상에 미진하고 막상 남원에서 가시는 분 또 내려오시는 분이 시간상 안 맞으니까 여러가지 있는데 그때는 4대가 다니지 않았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2대로 줄어들면 그만큼 또 시간대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에 못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행정에서 예산도 추경에 시비로서 적자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운만큼 조금 더 노력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변에 공항버스 시간 노선을 다시 변경행 노선을 홍보를 해 줘야 하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박문화위원
4대가 다녔기 때문에 4대에 대한 시간대가 나와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다시 시간대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부분은 예산 반영하기 전에 행정 내부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가 인근 구례, 곡성, 순창, 장수 이쪽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해외를 나가시는 분들은 남원을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물 이런 것들 제작해서 인근 지자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즘은
요즘은박문화위원
현수막으로 하니까 가장 눈에 띄고 좋더라고요. 남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인천에서 남원 이렇게 해서 시간대를 적어주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내버스 노후승강장 교체도 이번 시비로 아니, 기존에 본예산에 세우셔서 하고 나머지 2회추경을 또 하셔서 하시네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강장 본예산에 있었고 1회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됐고 이번 2회추경 승강장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요. 그부분을 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체하시는데도 주민들의 편리성 주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원에서 인천가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가 지금 몇 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인천가는 시외버스는 3대 있습니다. 그리고 리무진버스가 현재 2대 다니고 총 5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고속버스에서는 가는 차량이 없습니까?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고속버스 3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시외버스는 터미널에서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시외버스는 제가,
김종관위원장
시외버스도 제가 알기로 인천가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인천공항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차를 운행을 시킨 것이잖아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타고 가는가,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1일 1대당 3명에서 4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대가 다녔으니까,
김종관위원장
그분들이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타고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인천을 가는데 타는 것이에요?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현재는 국외여행, 이것이 새벽 차다 보니까 현재는 해외 가시는 과정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남원시민의 세금입니다.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우리과에서 언제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뭐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업을 억지로 운행하려고 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금년 한 석 달 정도만 추가로 할 기회를 주시면 그때 저희가 연말에 본예산 세울 때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어떤 결과를 충분히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분석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정선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건축과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저희 건축과 예산액은 159억 6,034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5,98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억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관리사업 자체사업비 2억 6,03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16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도비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어 1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도비 3,800만원과 시비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기간제 근로자 보수 621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인아트 페스티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 수혜금 주거급여가 변경 내시되어 38억 9,00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억 1,28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꼭 필요 불급한 예산만을 편성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 현수막 게시대 설치 2억 5,2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2억 5,200만원을 들여서 게시대를 설치하면 게시대 외에는 안 붙인다고 생각합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지금 통합게시대가 있습니다만 통합게시대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로 꼭 필요한 내용 광고 효과가 높은 주요 지역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불법게시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게시대 30개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불법이 안 붙을 순 없지 않냐 제말은 이것이에요. 30개를 설치하는데 이외에도 현수막을 거는 횟수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과연 2억 5,200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설치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이 안 걸릴 수가 있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통합게시대나 여러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꼭 한 두 군데가 불법게시물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 효과가 높고 많이 광고가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김영태위원
올 본예산에 이것을 안 세우고 국비 매칭도 안 되는 것을 꼭 추경에 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읍면동에서 건의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불법게시물이 여러군데 붙어 있어서 그것을 한번,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다.
김영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쪽에 2019년 사인아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이사업은전라북도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시상 및 개막식이 있습니다. 이사업이 본래 4년 동안 전라북도 도청에서 사업을 해 오다가 아름다운 간판사업이 2016년도, 2017년도에 2년간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촌에 간판개선사업이 잘된 곳에서 현장에서 2019년 사인아트 페스티벌을 도에서 우리 남원 현장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에서
도에서노영숙위원
하는데 시비만 2천만원을 편성,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이사업비는 8천만원이 드는데요. 국비로 해서 행안부 인센티브가 2천만원이 지원되고요. 도비로 3,6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로 2천만원 그리고 광고협회 자부담 400만원 해서,
담이
자부담이노영숙위원
있습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광고협회로 해서,
러면
그러면노영숙위원
이것은 중점적으로 예촌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에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아니요. 예촌사업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아름다운 간판사업인데 2천만원이 예촌에,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예촌 주변에,
여가
투여가노영숙위원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있죠. 이번 추경에 도비 10억, 시비 15억인데 25억이지 않습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도비 10억에 시비도 15억 50%, 50%로 해도 되는데 굳이 시비를 15억이나 하신 이유와 또 이것이 저희가 사업비로 두동초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사업상?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지금 도 공모사업이요. 처음에 2019년도 4월에 전라북도 공모사업 공고를 할 때 도비 40%, 시비 60%로 선정 조건에 명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50%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정상 저희들이 조건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토지매입비는 20년간 사용승낙을 해서 토지매입비는 사용조건으로 해 가지고 된 사항이고요. 건물매입을 합니다. 두동초등학교 건물매입비로 해서 3억원을 가지고 건물매입을 해야 합니다.
초가
두동초가박문화위원
공시지가로 얼마예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는 안 하기 때문에 건물매입비로 감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25억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서 하셔야 돼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아니요. 25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박문화위원
있는 것입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것이 전체적인 두동초에 공시지가를 매입했을 때 원주인이 매입했을 때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요. 건물 매입에 대한 3억이 맞나, 그리고 토지주가 건물도 다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박문화위원
다 가지고 있는 단체에게 다시 건물매입비를 주고 다시 건물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토지매입만 20년 조건으로 쓴다고 하면 저희가 이사업비에서 다 건물도 매입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20년 후에는 그대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20년간 사용조건으로 공모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희가
저희가박문화위원
건물매입을 했기 때문에 남원시 것 아닙니까, 건물은.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랬을
그랬을박문화위원
땐 어떻게 돼요? 토지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용조건으로 하고 건물은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사업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무상조건으로 쓰고 리모델링만 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 같아요. 의도가 사업주들의 의도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봤을 때도 설명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건물은 시 소유로 돼야 하고요.
박문화위원
시 소유로 돼서 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업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사업단 운영 쓸 것인데. 그러면 건물매입만 우리가 임대를 받을 것입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아니요. 이 운영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청년이,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도 각 자부담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저희가 다 만들어서 해 주는 조건은 아닐 것이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사업에 대한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업비 25억을 다 한꺼번에 추경에 세워줘야 되잖아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연차별로 20년 내년까지면 추경사업비를 한꺼번에 안 세워도 상관없잖아요. 저희가 시비를 50%만 세워도 되잖아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올해 사업조건으로 해 가지고요. 이사업은 구조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토지매입도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매입이,
박문화위원
건물매입비 이것 확인해 보세요. 전체적인 두동초의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확인해서 건물매입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건물매입만 별도로 3억이면 학교가 대체 얼마라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금액이 높다 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그것은 감정을,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감가상각 뭐 건물이 노후화되는 것에 따라서 건물가격도 내려갈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적용하지 않고 건물매입해 주지, 리모델링 조성 공사 또 해 줘야지 사업 전체가 농촌재생 프로젝트가 무언가를 모르겠어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결해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예가람길에 있는 옛날 구양조장이 나오는데 구양조장이 지금 아무 것도, 건물만 비어 있는 상황에서 구양조장을 여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정말 소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소리가 어떻게 연결할지,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도 옛날 양조장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그러면 남농영농조합법인하고 지리산 친환경 자연농업 연구회하고 자활센터하고 건물주인이 누구입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센터,
박문화위원
자활센터의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자활센터도 협동조합도 이 건물을 살 때는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건물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도 확인해 보세요. 거기도 자활센터도 협동조합으로 매매를 해서 두동초를 샀다면 거기도 사업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회적
사회적박문화위원
협동조합 자활센터에서 건물을 샀으면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도 건물을 산 사업계획이 있어요. 그냥 사 놓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 놨으면 거기도 사업단에서 사업을 해야잖아요. 그런데 그사업을 하지 않고 건물만 사 놓고 우리한테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사업이 이중이잖아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센터에서는 건물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저희 전북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해서 저희 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이 지금 도비가 내려왔는가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내년에 사업시행하는 것이죠?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지금 올해,
김종관위원장
10억 가지고 일단 사업집행해요, 못해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올해 건물매입하고요. 건물 안전진단,
김종관위원장
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도비가 지금, 5월에 내려왔습니다.
김종관위원장
2019년 6월부터 사업이 시행이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5월 쯤에 내려왔겠고만, 맞아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아니요. 도비는 6월에 왔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아직도 수립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절차도 이행 안 했는데 예산 세워줄 수 없잖아요. 물어볼 것도 없는데 뭘 자꾸 물어봐요?
박문화위원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김종관위원장
이것가지고 시간만 오래 끌을 필요없는 것이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아직 안 세워졌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주면 의회가 이상하잖아요.
박문화위원
12월 예정이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30개를 하는데 회전일수가 어떻게 돼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다는 일수요? 15일간입니다.
전평기위원
15일인데 부족해서 추가로 사업을 신청한 것 아니에요?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더 추가로 필요해서.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15일 딱 넘으면 철거를 합니까?
광인
서광인건축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강인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하수도 일반회계 당초 129억 1,120만 3천원에서 10억 4,800만원 증액된 139억 5,920만 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화장실, 모정 등 시설유지비 800만원 증액한 1,800만원 계상하였고, 야간이용 시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공원 내 태양광 가로등 설치비 2천만원과 파손된 산책로 정비를 위해서 산책로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 증액하여 당초 3억 4,500만원 대비 3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회 특별회계 추경을 위한 기정 122억 대비 10억 증액한 13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당초 289억 4,465만 8천원 대비 국비 20억과 시비 10억 총 30억 증액된 319억 4,065만 8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수 경영관리에 공공운영비 당초 134만원에서 3천만원 증액한 4,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환경사업소 창호 노후로 교체비용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남원 하수 처리시설 노후 개량사업에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라 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부입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에 시설비로 하수도 정비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중 시설비를 1억 감액해서 감리비로 1억 변경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 하단부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감행하여서 감리비로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국비 20억원 반영 내시되었고,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8억 5,152만 3천원 총 28억 5,152만 3천원 증액된 33억 4,508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기정 5억 2,736만 6천원에서 4억 8,150만원 감액한 4,58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원심탈수기 추경에 5억을 올리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없었을 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현재 탈수기가 밸트프레스 방식으로 해서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로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3명이서 늦은 시간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물량도 많아지고 또 음식물 쓰레기는 유분이 있기 때문에 밸트프레스 탈수방식이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심탈수기를 1대 더 설치해서 꾸준히 탈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김영태위원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몇 톤 들어오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20톤에 25톤 정도 들어옵니다.
김영태위원
2018년도는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 양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영태위원
큰 변화는 없죠? 그런데 그때는 안 하시다가 원심탈수기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한 1년 좀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넘다 보니까 슬러지 양도 늘어나고 유분도,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영향이 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심탈수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금방김영태위원
소장님께서 3명 직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너무나 힘이 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원심탈수기를 구입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직원 TO는 어떻게 되는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다른 데 보면 보통 3교대를 해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원심탈수기는 야간에도 자동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심탈교수기로 했습니다.
다른
다른김영태위원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이런 것 설치한 데 갔다 와봤습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다녀왔습니다. 3교대 하다 보면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 인력, 원래는 2명이서 했었는데 3교대를 하려면 최소 6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심탈수기 설치를 해서 효율성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것이
이것이김영태위원
결과적으로 수분을 낮게 낮추는 것 아닙니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탈수량도 많아지고, 어차피 찌꺼기를 짜야 되거든요.
짜는
짜는김영태위원
수분, 하여튼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을 추경에 5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시급해서 올렸습니다.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용역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감리용역이 있는데 똑같은 감리용역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사업이 일단 예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노후 하수관로 사업하고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각기 말하자면 감리를,
리는
감리는박문화위원
따로 따로 두는데 사업이 여기는 노후고 여기는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감리용역비를 어떻게 산정하냐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틀려요? 감리용역비 산정 기준도?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용역비 산정기준은 사업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1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문화위원
감리비가 3개월에 1식에 1억이고 여기는 4개월이거든요. 그럴 때 이 차이점은 뭐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계약하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씩 편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1억씩 편성하였습니다.
뭐가
뭐가박문화위원
가능하시다는 것이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감리용역을 맡길 때 계약할 때 1억 내에서 조정해서,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은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추경 예산안으로 1억씩 필요하시다는 것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 감리비 3개월이거든요. 사업기간이 2017년에서 2021년인데,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감리는 착공해 가지고 준공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분만
그부분만박문화위원
하니까 2017~2021년도에 5년사업이거든요. 5년사업에서 감리비는 1억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은 금년도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앞에 감리비가 기존에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기존에 감리비를 안 세웠었습니다.
전혀
전혀박문화위원
안 세우고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것이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계장 1명하고 직원 1명이서 지금 강우시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기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2가지를 곧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하수관로 한번 하면 다시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노후화가 되고 20년, 30년이 지나야 다시 또 재발주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하루 이틀 1, 2년 있다가 다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철저히 잘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박문화위원
보면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 여러가지 대도시 보면 푹 페인 씽크홀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사업 잘못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철저하게 하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존경하는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95페이지 요천생태공원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 한 동에 400만원씩 계산서가 올라왔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일반 가로등은 얼마나 해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일반 가로등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 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생태습지공원이기 때문에 상징적이라서 태양광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상징적이라서 습지공원이라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일반 가로등은 설치비가 얼마 드는지 계산은 안 해 봤다는 말씀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들도 거의 다 태양광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태양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충전해서 배터리 저장해서 저녁에 불이 켜지는 것이죠?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낮에 충전을 하고 밤에 켜지고.
윤기한부위원장
그렇다고 습지공원이라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다니까 그렇습니다만 전기세하고 설치비를 계산한다면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배터리 교환도 해야 할 것이고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서. 그러면 지금까지 습지공원에는 다 태양광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공원 내는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소장님께서 연초에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감리비요?
김종관위원장
감리비.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감리비는 당초에는 안 들었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리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아니요. 현재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고 발주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감독인력이 없어서 사실은 시급하게 이번 추경에,
김종관위원장
이것 17년도부터 진행된 사업 아니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동안에는 계속 재원협의하고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발주는 10월 경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아직은,
김종관위원장
2020년하고 2021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202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로는 2020년이고 3단계 정비사업은 21년이고 그러면 이것 2020년에 사업 모든 것을 종료를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그 안에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늦어졌기 때문에 일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그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답변이 되면 이것이 200 몇 억짜리 사업인데, 그렇죠?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72억 사업 아니에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것을 1년, 2년 만에 다 한다? 국비 확보도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업이 발주가 안 돼서 사업을 발주하려다 보니까 감리용역비를 세웠다 이말씀이신가요?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사업비 시설비 내에서 감리비를 조금,
김종관위원장
노후관로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밖에 없나 그러면?
강인식환경사업소장
예. 2단계하고 강우시 시범사업하고.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되어 191억 3,793만 9천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서고 이사에 따른 이사비와 책장설치비 1천만원, 상하수도 정기분 자동납부 고지서 유인 각 425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비 수당은 단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어 13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실 환경정비 비용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직원용 의자 및 캐비닛 구입 등 총 55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설가압장 전용회선 사용료와 변경회선 사용료 총 1,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정수장 유해화학물질 관련 점검 지적사항으로 정수장 실험실 흄 후드 구입 500만원 편성하였고,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다기능 복사기 550만원, 공기호흡기 구입 25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점검용 드론 구입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 사업으로는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1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천 웅치마을 아압장 설치공사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동 배수지계통 상수도 가압장 설치공사 6천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고평지구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드래곤 관광단지 배수관로 포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증액사업 정리에 따라 3억 8,08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7월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 2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388쪽에 지금 상수도사업소 이사, 사무실 옮겨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전면개량을 올해 하반기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서고나 이런 것들을 옮겨줘야 될 상황이 되어서,
김종관위원장
문서고는 옮겨야 돼서 내가 보니까 용역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 문서고는 상관이 없는데 직원분들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지금 꼭 교환을 해야 되나 그러면 나중에 사무실 짓고 나면 또 교환해야 되잖아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들이 내용연수가 8년인데요. 거의 2010년, 8년 이상된 것인데 이사를 하면 그대로 갖고 가서 쓸 물건들 회의용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내년에 살 것 지금 쓰고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계속 쓸 수 있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미리 좀 샀으면 좋겠고 의자는 파손이 돼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 2개를 또 추가로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드래곤 관광단지 배수관로를 저기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배수관로라 그래요? 급수시설을 아니고,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급수시설을 배수해서 가지고 간다고 해서 배수관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상수관로를 배수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배수지에서 가지고 가는 관로라는 얘기예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을 배수관로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것을 배수관로라 불러요?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를 보급해 주기 위해서,
김종관위원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수관로 하면 물 빼는 것 그거 나가는 것을 배수관로라고 이야기하는데,
병훈
강병훈상수도사업소장
용업용에서 쓰는 용어 같은데요. 저희들이 용어상 배수지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배수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