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배영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2회가평군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보고부서는일자리경제과,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행복돌봄과,세정과,문화체육과,관광과,건설과,안전재난과,환경과등총10개부서가되겠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부서장께서는주요사업만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정선기.정선기.
배영식위원장
아이고,정정하겠습니다.정선기경제정책팀장님.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일자리경제과경제정책팀장입니다. 보고에앞서일자리경제과장의공무국외연수중인관계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일자리경제과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4억2,300만원이증가한13억7,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28억3,300만원증가한67억8,5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117쪽의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3,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주요증액사유는2019년도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장수입금수입이되겠습니다.보조금은3억9,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사유를설명드리면국고보조금의경우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4,7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고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에2,600만원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7,7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경우예비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공급사업5백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공급사업2백만원,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5백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기간제근로자보조사업비에6,400만원과재료비1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1,100만원,예비사회적기업재정지원공급사업1백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고도시가스공급사업1,100만원,예비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1천만원,상권활력을위한경기도일자리정책마켓사업3억원,태양광발전시설주변지역주민사업에5,2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21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액39억5,100만원에서28억3,300만원이증가한67억8,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고용촉진및근로자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20억1천만원보다4억3,300만원이감소한24억4,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으며주요내용은121쪽의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3,7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8백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다음은실업대책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14억3,700만원보다4억7,500만원이증가한19억1,200만원입니다.주요증가요인은122쪽,지역일자리지원사업1,500만원,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7,500만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8,400만원,상권활력을위한경기도일자리정책마켓3억원이증액편성요구되었습니다.다음은125쪽,산업진흥정책사업예산입니다.기정액4억8,600만원보다22억6,600만원이증가한27억5,200만원입니다.주요증가요인은125쪽의시장시설관리및운영사업21억6,600만원과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사업1억원이증액요구되었습니다.다음은125쪽,미래지향적에너지공급정책사업예산은기정액9억7,900만원보다7,400만원이증가한10억5,400만원이며주요증가요인은126쪽,도시가스공급사업2,200만원,태양광발전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5,2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다음은126쪽,물가안정정책사업예산은변동없이가평사랑상품권,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할인보전금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다음은127쪽,보전지출예산을설명드리면국고보조금반환금4천만원은2018년도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잔액및이자등5건에4천만원반환금을편성하였으며시·도보조금반환금2,800만원은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잔액및이자등7건에반환금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같이하세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자리경제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변경사업이되겠습니다.사회목적및용도를말씀드리면상업중심지에시장과창업기능의복합건축물신축을통해관광객유입으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및주변관광자원과연계한문화관광시장을육성하는데있습니다.사업기간은2017년도5월부터2020년10월이되겠습니다.총소요사업비는130억원으로국비24억원,도비47억원,군비59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규모를말씀드리면부지면적3,277㎡,건축연면적5,435㎡로지하1층,지상3층규모가되겠습니다.사업변경내용을주요…….주요변경내용을보고드리면위치가가평읍읍내리405-1번지외7필지에서가평읍읍내리405번지외3필지로변경이되었습니다.사업예산은당초90억원에서40억원이증가한130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7년도에서2020년도까지가되겠습니다.향후계획을말씀드리면공사착공은19년도10월에할예정이고입점및관리계획수립을19년도12월까지마친이후에공사준공을2020년12월까지완공하도록하겠습니다.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경제정책팀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경제정책팀장의예산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설명을,사전에설명해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정선기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17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여기에보면은상권활력을위한경기도일자리정책마켓사업성립전예산이3억이잡혀있어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세출에보면은기간제등,그124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보수등해가지고2억4천.그다음에피복비.그다음에운영비해가지고3억이지출내역이돼있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이게저희가심봉사프로젝트라고해가지고요.
이상현위원
네?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심봉사프로젝트라는사업명을가지고도에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따온상황입니다.도비100%를지금3억을확보를한사항인데자라섬과연계해서지금잣고을시장하고연계해가지고그안에그이번에푸드트럭보신것처럼그사업도연계같이해서좀이렇게시장을좀활성화시키고하고자저희가공모사업을해가지고따온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어떤,활성화시키는방법이어떤거예요?아까푸드트럭8대인가있는거그거말씀하시는거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거기도있고요.전기열차도지금구입을해가지고뮤직빌리지,음악역1939에지금이미배치를했는데이게이제뭐도로나가지는못하는문제점이있어서그부분이좀…….
이상현위원
그게지금공도에나가지를못해가지고문제가있다는거…….그런데수원시같은경우는공도에나가지않습니까?화성그쪽에보면행궁에.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공도를나가는데그거를준용을해서저희는공도로못나갑니까,그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그부분은제가미처검토를못한부분이라서그부분은좀…….
이상현위원
그럼이3억이어디에쓰는거예요?인건비라하면어떤거를얘기를하시는거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지금심봉사프로젝트의총인원이지금15명으로지금뽑아이미놨거든요.
이상현위원
그분들은어떻게,계속있는것입니까,아니면은이번에한시적인것입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이번에이제도비가확보돼서올1년차는도비100%를3억을받았고요.만약에사업이또진행이돼서내년도는70%가도비가지원이되고3년차는50%가돼서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는3년뒤에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그때는이제저희가아마자발적으로해야되지않을까.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제3억이계속들어가야되는사업이지요,그렇지요?결론은한3차년도이후에는계속군비가3억이들어가야되는사업,매칭사업이라도.그렇지않습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저희가뭐위원님을말씀대로경영수입을아직까지는고민을더해봐야될사항이기는하겠지만이게이제수익이어느정도날지를저희도봐가면서그후에군비가얼마투자될지는…….
이상현위원
그런데저기공모사업을했으면수익성이나이런거를전부다판단을해가지고공모사업에올렸을거아니에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수익이언제쯤난다고…….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그부분은제가자료를미처검토를못해서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사업이다,심봉사?심봉사프로젝트?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마음심’자심봉사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마음심’자?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아,인당수심봉사가아니고‘마음심’자심봉사.그거로해가지고프로젝트를해가지고3억이매칭됐는데인건비다?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사무실도해주나봐요?운영비가지금보면5,700이들어가는거보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그분들이이제일단어느곳에서그근무를하려면근무지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분들사무실정도는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어디를예상을하시는거예요?사무실을.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
이상현위원
이게이제15명의고용창출이이루어지는데결국은맨처음에는100%,그다음에70%,50%나머지는이제군비우리가가지고열다섯분의고용창출을해가지고나가는거아닙니까?1년통상3억정도예산을들여가지고.그렇게이해를해도되겠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밑에연관된건데하나만더…….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지금뭐가장,117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태양광이지금가평군에서가장핫이슈인데태양광발전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성립전5,250만원이나와있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태양광을하게되면뭐지원을해주는게있습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이게이제운악리건이거든요.운악리.조종면운악리에다가경기도에서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한게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경기도에서?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도에서추진한것입니다.도에서발전시설을추진하면서그당시에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서주민들이인지도가떨어지다보니까좀안좋게보는경향이있었는데도에서이걸좀적극적으로추진하는조건으로그태양광발전시설을주차장에설치하게되면1년에수익성이대략한1억정도나오는걸로예상이됐습니다.그예상나오는수익금을마을에돌려주겠다.돌려줄때마을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해주겠다하는조건으로저희가받았습니다,주민들이.
이상현위원
결국은운악리마을회관재건축공사비로그냥나가는거네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아,그거는이제주민들한테여쭤봤습니다.이번에1억원이떨어지…….수익금이떨어지는데수익금을어떻게활용하면좋겠습니까했더니마을총회를운악리에서열으셔가지고이번에운악리가마을회관을새로짓습니다,올해.사업비가확정돼서.그러면거기에다사업비를더투자시켜서회관을좀더원하는쪽으로짓게끔해달라.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주차장비를지금운영은운악리에주는거라고그랬잖아요.매년나오는것입니까,이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주차장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한그수익금이나오는거기때문에매년한1억정도는수익금이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매년?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아,수익금이?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뭐발전소주변사업처럼거기도그러면뭐마을에원하시는거매년…….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그래서그시설이되는1km반경내에주민들이우선적으로하고요.거기서이제뭐혜택이더안된다면마을전용으로해가지고주민들한테혜택을주는그런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매년나오는거,1회성이아니고?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그래서5,200은지금확보된건데그전에,작년도에4,200만원정도가마을수에서장학금지급이됐습니다.
이상현위원
작년에?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1억이아니잖아요.작년에는4,200,올해는5,200같은데.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이게수익금이첫회부터발생된게아니라작년에처음이제발생을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1억이맥시멈입니까,한도입니까?아니면은…….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지금예상은그런데이1억원의수익금이단순히수익금이아니라제가알기로는그…….
이상현위원
이게그러면결국은이게고정돼있는게아니고왔다갔다하는변동이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왔다갔다합니다.발전량도왔다갔다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대략1억정도는발생하지않나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지금은이제초기니까그렇고통상1억정도는발생하지않느냐?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게제가보충설명을조금드리면은해마다이제배당량은좀늘어나는것같고당초예상에는연간2억원을준다고그랬는데이게배정받는데는경기도다섯군데인가이렇게나눠서갔지요?지금.그래서아마조금계획보다는좀덜나오는데목표액을이제자꾸따라가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가고요.지금우리이상현위원이질의도중에답변을못하신부분에대해서는뭐감사나이런지적을하는부분이아니고예산편성을위해서알고자하는사항이니까보충자료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손들음) 네,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네,말씀하세요.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경로당재건축이잖아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행복돌봄과에서예산이선거아닙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행복돌봄과에서는경로당비가비용이2억8천이책정이되거든요.2억8천에다가주민분들이원하는인테리어가있습니다.그비용을5,200더해서추가로더해달라고요구한사항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그걸로모자라가지고?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당초는이제3층을올리기를원하셨는데3층으로올리려고하면1억정도가필요하다고그래서3층까지는못올리고2층올리는조건에주민들이원하는인테리어를넣어주자.이사항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팀장님,127페이지에의상단부분에보면가평사랑상품권이기정액대비3천만원이늘었잖아요?이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저희가이제가평사랑상품권이아시다시피올해4월에카드형으로보급이시작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존의종이형나가는것보다는상당부분이많이나가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이제할인보전금이평달에는6%,추석하고설때는10%가지급이되다보니까이번에저희가또3천만원을이쪽으로돌린이유가군부대지금확대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고요.얼마전에군부대관계자들하고또회의도했습니다.군장병들이외출제한이이제해제가되다보니까외출이거의자유롭게됐고나왔을경우에군인들은상시10%를먼저조례에저희가개정의회를통해서했는데그부분을반영하기위해서3천만원을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네,좋습니다.그런데명절때도그렇고저희가이렇게상품권을사보면그때도말씀드렸지만왜저희가10%를할인을해주는데만약에10만원을사면10만원을전액을받고11만원을주면그것도10%가되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는10만원을내면9만원만받고10만원을이렇게채워주는형식이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종이형이그렇습니다,지금현재.
강민숙위원
그걸좀이렇게바꿔주십사말씀을드렸는데이게고쳐지지가않은것같아서.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그래서저희가이제종이형을올해이제최종적으로9차까지종이형을발급을했는데12억을올해했습니다.지금저희가확인한바로는거의10억이상이지금나갔더라고요.그러면저희는이제지금군수님한테방침결정을받을때올해까지만종이형을발급을하고앞으로는카드형으로만사용을하게끔…….
강민숙위원
전부카드형으로?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강민숙위원
그럼나머지이제2억까지는그렇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소진될때까지만운영을하고앞으로는카드형으로만나가는걸로그렇게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카드형으로되면은강민숙위원님이요구하신사항,예를들어서10만원을사면은…….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11만원이충전됩니다.
배영식위원장
11만원을충전을해주는거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126페이지중간에보면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게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이이게정해진구역이가평군에있는것입니까,아니면없는것입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이거는이제명칭을저희가이제태양광도발전소로보기때문에이명칭을사용을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제뭐저기설악면의변전소주변이라든지아니면청평면의댐발전소주변그런지원사업이이미추진되는부분이있고요.이건태양광발전소를지칭한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명칭을사용을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청평·설악은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인데이거는태양광발전소그거로해서이걸넣었다는말씀이세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경기도에이게발전소…….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은잠깐요.설악·청평이거하는걸갖다가기금을갖다가여기로집어넣었다는얘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경기도에서이기금,그러니까태양광발전만목적으로경기도에너지기금이조례가있습니다.그기금을별도로사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거기하고는전혀별개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거기하고는별개다?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우리잣고을창업경제타운에대해서좀한번질의하겠습니다.복합건축물을조성을하지요?지금40억증액해가지고130억을요구하시는거지요,그렇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향후짓게되면운영은어떻게됩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그래서그때위원님들도나오셔가지고현장에서많은토의도하셨고질의를해주셨는데아직까지는저희가이제일단은건축신축하는데지금중점으로하고있고요.그이외에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사항에대해서잣고을시장상인회라든지그관련분들하고그때또반드시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서어떻게해야운용의묘를좀살릴수있고효율적으로운영을할수있는지그부분을고민을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우리가공모사업을따오는거는상당히좋은데건물짓는계획은이렇게막지어요.짓고나서지금뭐이과랑은상관이없는데뮤직빌리지같은경우는연간22억원의운영위탁금에서순수익이3억밖에발생을안하는걸로지금보고를받았어요.이게짓는거는지금우리가짓는거예산확보에정신이팔려가지고이거하고나면은그다음에운영이문제라는거예요.과연이거지금다시장상인들한테맡길거냐.아니면또여기관리하는또이운영주체를또우리가하면은이걸위탁을준다,뭐한다고그러면짓는게문제가아니라그사후관리가문제다.그래서지금우리정팀장한테내가지금물어보는게짓는거에대해서예산확보는지금되게중요하고이증액을시키려고의회에얘기를해.사후계획은하나도없어.어떻게운영을하겠다.짓고나면은.그러면130억가지고짓고나서그런일들이지금비일비재하게일어난다고.아주공모사업이라고그러면의원들이진절,넌더리를낼정도가돼버린거예요,지금.그리고이거지금40억,30억30%증액했지요,그렇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30%.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게투자심사대상입니까?아닙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먼저주례회때도보고드렸던사항처럼90억에서130억이된사항은137억이돼야30억이거기에들어가기때문에일단투자심사대상은아닙니다.
이상현위원
그런데맨처음에이게얼마였지요?맨처음에.처음예산할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처음에첫시작은이제주차장시설개선사업40억받았고요.그다음에농촌…….
이상현위원
그렇게받았기때문에,주차장으로따로받았기때문에이게투자심사에서빠져나가는거지요?건물은.아닙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저희가이제일부러그랬던사항은아니고요,이게두트랙으로보셔야되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상현위원
일부러그런게아니라내가보니까많이들집행부에서그거를사용을하더라고.그런데이게지금문제가아니라저기뭐과장님이오시거나아니면여기그러면은이거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좀한번보고를좀심도있게해가지고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지금이부분은40억원이필요한데추경에는21억원만요구를하셨어요.그렇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15억일단요구했습니다,2회추경에.
배영식위원장
요구하신게2회추경에21억원인가요?21억6천만원?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배영식위원장
나머지부분은내년본예산에요구를하실거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팀장님,124페이지보면은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재료비라고있어요.3천만원이증액이되는데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114페이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124.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124…….아,재료비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이게이제뭐냐하면저희가이번에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을추가로모집을했습니다.당초에11개소에서4개소가이번에증가하면서15개마을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마을에들어가는재료비들이있어서그거증액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뭔재료를사냐는얘기지.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마을별로사업명이조금씩다른데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한마을만이렇게해서얘기하시면내가이해를하지.전체얘기할필요는없고그재료를어느종목으로쓰나이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
정용
최정용위원
아,2천만원주는거이게그거예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아,난재료비가별도로2천만원빼고또가는줄알고물어본거지.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21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회적사업개발비지원사업이있어요.우리가3,700을예산에세웠는데삭감을했어요.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저희가이게이제사회적사업개발비라는게신청주의가원칙입니다.신청을하셔가지고선정이되면사업이진행되는부분이있는데저희가신청을했는데적격한업체가없다보니까삭감할수밖에없는그런부득이한사유가됐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때는이게예산근거는뭐어떻게된거예요?3,700을하고.통상적으로매년이정도로들어옵니까,아니면은예상을한것입니까?어떻게된것이지요?매년이정도예상을해가지고추계를해가지고한것입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경기도에서예비비로이제일괄배정을하는사항이되다보니까저희가일방적으로받아서쓰는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본예산에그러면세웠던것입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본예산에세웠던것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올해도또세워집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그러니까내년도.
이상현위원
내년에도이정도가또세워지는거예요?그리고이제대상에서빠져버리면은추경에서조정을하고?그렇게되는거예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적격업체가없을경우에는.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국·도비도같이그러면반환이되는내용이네요,이거는그렇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매칭사업이기때문에요.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정용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저요.
배영식위원장
아,최정용위원님,말씀하세요.
정용
최정용위원
네.제가말씀드릴게이게이제예산서가아니고먼저번에이상현위원님이지적했던10년,15년이거있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거를잘못설명을하셨잖아.그러면잘못을했으면의원님들을다찾아가서설명을하는게맞지요?맞습니까?안맞습니까?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했어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
정용
최정용위원
하셨냐고설명.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미처드리지못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벌써제가기다린지가한참됐는데여태까지누구하나와서설명하는사람이없어.어제또이상현위원한테야단을먹었으면그다음에라도이게잘못됐다고설명을해야하는데이거설명할때자기가몰라서잘못할수도있어요.그거는누구나사람이니까잘못할수있는데그다음에와서알은다음에와서설명을해야맞는거잖아요.그렇지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그날만지나가면아무소리가없다는말이야.앞으로는그러지마시고이게잘못된게있으면와서의원님들찾아가서다설명을해줘야의원님이말한마디나가서잘못하면그게잘못되는거아닙니까?그래서의원님이다른데가서말잘못하기전에미리와서설명을하면야단도안맞고다이해하고넘어가는데끝까지그냥발뺌하고안하면안되지않습니까?앞으로는다시는그러지마세요.
선기
정선기경제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죄송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정선기경제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민원행정팀장
민원지적과민원행정팀장이진옥입니다. 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장이병가중이므로제가설명,대신설명드림을송구하게생각합니다. 2019년도민원지적과소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경2억9,500만원보다2,500만원증가한3억2천만원이며주요증가요인은도로명주소안내시설설치사업에대한특별교부세및보조금예산확보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경23억2,200만원보다6백만원감소한23억1,600만원이며주요감소요인은공무직전환에따른기간제근로자보수예산감액입니다. 다음은예산안133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2백만원,지방교부세1천만원,보조금1,300만원으로총2,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37쪽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1회추경23억2,200만원에6백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137쪽의주민행정편의도모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1회추경2억1,600만원보다5백만원감소한2억1,100만원으로고객감동민원서비스제공단위사업에2억1,100만원으로고객만족서비스7백만원감액,여권사무수행2백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37쪽에서138쪽에걸쳐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1회추경20억6천만원보다2백만원감소한20억5,800만원으로써주민편의지적행정서비스구현단위사업에20억5,800만원으로지적민원처리2,600만원감액,개발부담금부과관리1백만원증액,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2,3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138쪽의재무활동보전지출예산안으로국고보조금반환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1백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민원행정팀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민원행정팀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셔서제가여기에보면은…….지금여권관계좀제가업무적으로조금한가지만좀물어볼게요.
이진옥민원행정팀장
네.
배영식위원장
지금여권은신청하면은지금어떻게처리가되지요?지금배달까지해주나요?
이진옥민원행정팀장
아,배달은아니고요.지금이제별도로요청하신분은택배해드리고요.
배영식위원장
요청할경우에만택배를해주고?
이진옥민원행정팀장
네.그리고아니면은3일이내에발급이돼서찾으러오십니다.
배영식위원장
여권발급이전년도대비했을때지금퍼센티지로보면좀올라가고있나요?아니면뭐…….
이진옥민원행정팀장
네,한15%p정도증가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계속올라가고있어요?
이진옥민원행정팀장
네.
배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아니,거기에대한보충질의…….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네,하세요.
이상현위원
공부를많이해가지고오셨는데그냥가시면너무서운할것같아가지고.저기긴급여권이라고있지요?
이진옥민원행정팀장
네.
이상현위원
긴급여권이그게악용이된다고,우리가보통여권비가지금5만원입니까?5만3천원?
이진옥민원행정팀장
네,5만원짜리도있고5만3천원짜리도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그런데긴급여권하면1만5천원이라면서요?
이진옥민원행정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걸악용한다고지금매스컴에서그러는데저희군같은경우도긴급여권이지금발행되는게많습니까?
이진옥민원행정팀장
금년같은경우에아직사례가없고요.긴급여권은그야말로공적으로증빙이돼서뭐긴급한사유에만해당이되기때문에저희일선시군에서는거의없어요.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진옥민원행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재근입니다. 복지정책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4억6,653만6천원감소한115억6,655만3천원이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448만1천원증가한10억9,695만9천원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8,327만2천원증가한181억2,473만2천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43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1억2,630만4천원이증가한1억3,682만원이며보조금은기정액대비5억9,284만원감소한114억2,973만3천원으로국고보조금은93억9,041만7천원,도비보조금은20억3,931만6천원입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기정액대비2,448만1천원증가한10억9,69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149쪽,세출예산입니다.자원봉사기반강화사업예산은기정액대비1,731만7천원증가한5억6,291만2천원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예산은기정액대비6억1,801만7천원감소한109억9,238만4천원입니다.다음은152쪽,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및나눔문화확산사업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6,262만원감소한11억7,081만2천원입니다.153쪽,보훈관리및지원사업예산은기정액대비390만원증가한19억6,055만1천원이되겠습니다.증가요인으로는국가보조,아,보훈단체장례선양지원사업과미국참전기념비관리비가되겠습니다.154쪽지역사회복지실현사업예산은기정액대비2,626만5천원증가한15억2,131만4천원입니다.156쪽행정운영경비예산은기정액대비24만원감소한4,280만7천원입니다.재무활동사업예산은기정액대비7억1,666만7천원증가한187억396만2천원으로증가요인은국·도비반환금등이되겠습니다.158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448만1천원증가한10억9,695만9천원으로증가요인은의료급여사례관리사인건비인상분과국·도비보조금반환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복지정책과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특별회계…….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같이.
배영식위원장
다하신거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네.복지정책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복지정책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55페이지임시주거시설안내표지판해서이게있는데요.이게뭡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지금공공건물이나경로당,마을회관에이렇게보시면은요,임시주거시설이라고노란색으로표지판을이렇게만들어놨습니다.그러니까재해가발생이되면은마을회관같은,경로당같은데임시로이재민들이기거할수있는곳을지정해놓는것입니다.그래서그런표지판제작에도비지원받아서군비매칭해서이렇게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몇군데나되는데이렇게금액이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가평군에서지정된게이제60개소인데요.
정용
최정용위원
60개?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60개소인데지금36개에해당되는금액입니다,이게.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간판이얼마나큰데그렇게많이들어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보통표지판이40만원이고요.입주,저기그뭐라고그럴까?지주형으로된거는80만원상당으로이렇게되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휴,상당하네.그냥벽에다하나붙여놓으면되지뭐그렇게까지할필요있나?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저기행안부규격사이즈입니다,내려온.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44페이지의맨하단에보면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이있습니다.이게지원되는가정이몇가구나되는것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먼저저기주례회,의원주례회때먼저말씀,보고드렸듯이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했는데요.지금단가가7백원으로지금7,557가구정도이렇게…….
만희
연만희위원
7천?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557명에게이제배부하도록계획,아,추진중에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1년에가구당어떻게지원이되는것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가구당이아니고요,이게이제도비를,국·도비로지원을받아서이제저소득층에대한미세먼지마스크를제공을하는데18매정도를이제보급할예정이거든요?1인당.그래서이제저소득층우선으로하고그다음에이제뭐노인그다음에학생,초등학생위주로이렇게보급할예정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인원수는7,550분정도된다고지금아까말씀하셨지만이게나오는수가얼마안돼서어려운가정부터우선보급한다는말씀이시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기초수급자한3,600명,차상위계층한1,500명,저소득노인한1천명그리고나머지는이제초등학생,13세미만의초등학생은한1,300만명정도.
만희
연만희위원
1,300.그러면초등학생의경우에1년에몇개정도가보급이되는것입니까?1인당.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렇게는지금그계획을저희가못잡고요.국비에맞춰서도비가매칭이되고거기에맞춰서이제군비가매칭사업으로지금9,600만원에,아,9,500만원에해당하는마스크를구입을하는거기때문에대부분1인당뭐다돌아간다,그거는아닌것같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너무잘못된부분이있네요,이게.그렇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국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
만희
연만희위원
국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군비를뭐일부저기뭐야,더많이이렇게별도자체사업으로다하는거는아니니까요,현재.하여튼간골고루배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일부저기뭐더많이별도로자체사업으로다하는거는아니니까요.하여튼간골고루배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국비를더늘릴수는없는것입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받아서쓰는입장이기때문에저희가…….보건복지부에서받아서쓰는…….그런데뭐전국적으로뭐시도에서시군구로이렇게배분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뭐노력은하겠지만지금현재로써는…….
만희
연만희위원
뭐안된다는생각은버리시고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0
만희
연만희위원
노력해서안되는게어디있겠습니까?과장님.같이한번노력을같이해보시자고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리고하여튼어려운어린이들,노인들위주로다가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같은페이지라서과장님.저기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바로그위에보면3,500만원이이렇게감소가됐는데이거어떤내용인지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감소된부분은요,저희가이제그대상자가없으면은뭐도에서감액을하면은저희도거기에맞춰서이제감소를하는사항이되는거지요,이게.
강민숙위원
그만큼아이들이,위기가정인원수가줄었다는얘기인거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줄어든게아니고요,이게위기가정,그러니까긴급지원이있고이제위기가정지원이있는데요,이제국·도비를이제추경작업을하면서국·도비를전산상에서이제감액을했었는데그게이제살아나고대신에이제도비사업이이제감소되는그런부분입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43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143페이지.찾으셨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거기국고보조금기초생활주거급여4억3천이반환이된것같아요.맞습니까?삭감이됐는데.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뒤에보면은144페이지보면도비도지금5,300만원이감액이됐어요.맞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왜그렇습니까?이게그러면은이게맨처음에본예산에이렇게잡았을거아니에요,그렇지요?그러니까이렇게계수차이가많이나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이제보건복지부에서요,이제시도,아까도말씀드렸듯이임의로다가이제인구대비해서이제할당을해줍니다,국비를.거기서이제매칭,도비,군비가세워지는…….
이상현위원
무작위로?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데이터도없이그냥인구대비로다가?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아니,인구하고이제수급자대비해서요.그런데이제저희같은경우에는수급자가근로형수급자가많이있는게아니라65세이상의무근로능력자들이많이계시니까상대적으로이렇게추경때이렇게감액을해서다른시도나다른시,뭐이렇게보내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이게이제국비하고도비아니에요,그렇지요?그런데이게군비가들어가는것도아니고이거를좀만약에이렇게보건복지부에서예산을책정해서내려보내면은우리가적극적으로이재원을쓸수있도록그분들을발굴해야되는거아니에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발굴노력은하는데요,이제지침에이제지원대상자격이돼야이제지원을해주는데거기에안되는게…….
이상현위원
그러면은지금그러면뭐한20%정도가이게그러면더나오는거아니에요?그러면보건복지부에서데이터에의해서우리한테나오는게한20%가더나오는건데이게매년이런일이발생합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래서이제추경에이렇게조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매년?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보건복지부도일을안하네.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말씀드렸듯이인구수대비뭐숫자대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루틴하게그업무계속해가지고반납을시키든말든내려보냈다반납받고내려보냈다반납받고그러는꼴이구먼,지금.그렇지요?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질적으로이거는이제저도궁금했었는데국고보조금은준다하더라도실질적으로우리군민들한테돌아가는피해는없다?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재근
박재근복지정책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박재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조금더……. 그럴까요?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좀길어요」하는위원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회의
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고격려해주시는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2019년도행복돌봄과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3억5백만원감소한619억6,7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54억6,200만원이증가한1,027억2백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165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1억3,600만원이증가한3억5,500만원,보조금은기정액대비4억4,200만원감소한616억1,100만원으로국고보조금481억5,900만원,도비보조금134억5,200만원입니다.다음은171쪽에세출예산안으로신규사업및자체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171쪽에마을회관신축및보수사업은기정액15억1,200만원보다1억4,500만원이증가한16억5,700만원,172쪽에경로당신축및보수사업은기정액6억9백만원보다6천만원이증가한6억6,900만원으로경로당마을회관게시판신축및보수사업이추가되었습니다.173쪽에청평노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은청평노인복지관개관준비를위한인력운영에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가평군공설공동묘지재개발사업은기정액8억5천만원보다증가한7,900만원이증가한9억2,900만원,공설자연장지운영및관리사업은기정액4천만원보다5,100만원이증가한9,100만원,174쪽에조종면대보리대곡리공설묘지분묘이전사업은기정액9억원보다8,800만원이증가한17억8천만원입니다.다음175쪽입니다.어린이집확충군립한석봉어린이집신축사업은기정액28억8,600만원보다1억4천만원이증가한30억2,600만원,179쪽에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사업은17억6,900만원보다5억이증가한22억6,9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181쪽다함께돌봄운영지원사업은운영비로350만원을편성하였고182쪽에여성회관리모델링사업은기정액3억3천만원보다3억5천만원이증가한7억원.불법촬영점검전담인력지원사업은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1,3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다음185쪽에장애인복지관증축사업은자체사업으로추가편성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186쪽에장애인거주시설,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대한공기청청기렌탈지원사업은신규국비보조사업으로87만원,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사업은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2019년도제3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평군장애인재활체육센터신축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목적은장애인다목적체육시설,장애인단체사무실통합배치등복합시설건립을통해장애인의특성에맞는체육활동지원및복지체감도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사업기간은2014년5월부터2022년으로위치는가평읍읍내리860번지,소요예산은38억2,400만원입니다.토지는2014년6월에3,901㎡를6억9천,4억을들여서매입을완료하였고건물은1,360㎡지상2층규모로1층은다목적실내체육관,2층은장애인단체사무실,교육실,회의실등으로사용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행복돌봄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행복돌봄과장의예산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좀궁금한점이있어서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가평군공설묘지가10월달에개장을한다고오늘신문에보니까전단지가왔더라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네,네.
최기호위원
그래도홍보를많이해주셔가지고아마가평군민들이많은이용을하지않을까그렇게기대가되고요.그런데일전에관리주체가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게낫지않느냐그런의견이있었는데어떻게자체에서할수있는능력이라든가전담요원은뽑았다고그러는데거기에대한계획을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이제시설관리공단의위탁과그직영을좀고민을했었는데요.저희가이제소통회의라든지전체회의를통해서일단은저희가이제그묘지를꾸미고또그다음에운영에관한거를계속저희부서에서벤치마킹을여러군데다녔습니다.그래서일단은잘아는저희들이준비를한저희가직영을하고추후에이제상황을봐서직영,아니,그러니까민간위탁을하는게어떤가해서일단은저희가직영으로가기로결정을해서아마장사시설TF팀이그래서저희가생겼죠.
최기호위원
그래서직영하는데자신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지금뭐팀장이하직원이굉장히열심히하고있고요.거기에기간제근로자두분은60세이상으로지속적인고용을위해서뽑았고요.지금전임계약직으로지금두명채용을준비중에있습니다.
최기호위원
하여간뭐차질없이진행되시기를부탁드리고요.한김에또해도될까요?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최기호위원
그어린이집통학차량유아보호용장구지원하는데감액이됐네요.그줄어든이유가뭡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게저희가차량,뭐어린이집개소도사실1개가폐업을했고요.그게아이들안전띠를해주는사업이거든요.그자리마다전부안전띠를맬수있도록하는건데인원,한개소가폐업이되면서인원이줄어가지고당초예정했던것보다아마!
최기호위원
아,그래서줄어든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런데보통안전벨트를3점식에서편하게하려고2점식으로다가교체를한다그런얘기가많이있거든요.가평군에는어떻습니까,실태가?다2점식아니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것까지는제가세부적으로.
최기호위원
안전벨트맬때이허리만이렇게메는거를2점식이라고하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가슴에서이렇게해가지고꼽는거를3점식이라고하거든요.그런데원래그위험성은2점식이더위험하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왜냐하면이렇게이제허리만감싸기때문에아이들이급브레이크를밟았을때는이렇게앞으로확숙여지면서머리를다칠염려가있는데3점식은사실또어린아이들이체구가적고또어른위주로다가3점식이나왔기때문에이걸걸쳐도이가슴을걸치는게아니라얼굴이나목쪽으로걸치죠,대부분아이들이.
네,네.
최기호위원
그래서어린이집에서대부분2점식으로한다는거예요.그래서그거에대한거를한번실태파악을하셔가지고그거는보완을해야돼요.어린이집분명히어린이만타고다니니까거기에걸맞는안전벨트를해줘야지어른식으로해주면안된다는거지.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네!알겠습니다.그거는제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그걸좀확인을해서어린아이들에게맞는그런안전벨트를의무적으로장착할수있게그렇게지도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한김에더할까요?
배영식위원장
좀쉬었다하죠.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를혹시받을수있기때문에.
최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우리최기호위원님말씀중에장묘TF팀에대한아마질의를하셨는데요.장묘TF팀구성이라든지운영하고있는실태를한번저희한테보고를하셨었나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따로별도의보고는없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것도좀궁금해하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뭐TF팀이별도로농업정책과에도생기고행복돌봄과에도생기고뭐데도이렇게자꾸생겨서운영이되는데실질적인운영이어떻게되고있는지저희가모르기때문에그건뭐자치법규집에도중요사항보고를하게되어있으니까좀불편하시더라도그운영실태에대해서한번나중에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개장전에그현장도한번위원님들께안내를해드리면서보고를같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렇게한번기회를주시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우리최기호위원님지금질의하신사항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
위원장님하신거에대한보충질의.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상현위원
지금그게가평군장사시설을지금이제완공이돼가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거를상당히지금바깥에서볼때칭찬하고좋아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걸거점별로할생각은없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중장기계획을수립해가지고요.올해지금그거는개장을했고대곡리,아시겠지만대곡리공설묘지이장작업을지금추진을하고있잖아요.추가로내년도에는지금실시설계비를저기세울계획으로있는데.
이상현위원
대곡리말고설악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러니까설악,청평면을내년도에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추후에!
이상현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조종,상면까지할계획입니다.
배영식위원장
하여간뭐수요가맞는지부분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해야될것같습니다.뭐하는것도좋지만하여간잘분석을해주시고요.우리이상현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네,이상현위원님께서거점적으로다가청평,설악또뭐현리쪽그렇게해달라고이제그렇게하셨는데지금거기수용할수있는게한5천여기가수용할수있다고돼있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지금가평읍은5,550기그렇게.
최기호위원
그래서그게뭐5천여개가하루이틀사이에다차는건아니고세월이지나면서차면서또30년후에는또이렇게연장하거나연장하지않으면이렇게이제파묘를해서다른사람이쓸수있게끔그게계속순환되는거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래서다른데에다하는것도중요하지만일단은여기가어느정도만장이된다해서그런계획이됐을때다른곳에도할수있게끔해놔야지다른곳에도해놨다가여기도안차고또이렇게하면그거는너무실리적으로다가상황을봐서계획을해놓는거가어떻겠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이런경우같은게잔디장이나이런,그,그런스타일은거리가설악에있어도가평에충분히올수있거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최기호위원
뭐자기마을에다가뭐자기를묻는것보다도가평지역에서는이걸잘활용을하는차원이맞는것같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말씀하신대로저희가수요를처음으로군에서어떤그런시설을세웠으니까,장사시설을했으니까추이를보고요.저희가또가평에도더추후에돼서만기이상으로할수있는봉안당을계획을하고있거든요,지금현재에있는자리에도.그런데지금재개발을하려는이유는기존에장지들이이제워낙만장이많이되어있어서더이상매장을할수있는그런장소가없기때문에사실은그런면도추진하고있는방향이거든요.그래서그건말씀하신대로장기적으로저희가계획을세워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지금최기호위원님께서지리적인얘기를하셨는데지리적인얘기를하면가평이나춘천이나경춘공원이나뭐별반다름이없을거라고생각을하고요.이거는우리가지금이사업을시행하는거는설악에도공동묘지가있어요.그런데이제지금매장문화보다도그다음에그납골문화나이런쪽으로가는거에대해서이가평이다차야간다는거는좀제가봤을때는좀다소맞지않고지역별로거점을두고서지금매장문화가많이없어진상태에서그납골문화를조성하는데그렇게많이들지않을테니까그거를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이거에대한논의는다음기회가되며한번더하도록하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피곤하시니까간단하게하나만하겠습니다.174페이지보면조종면대곡리공설묘지분묘이전해갖고8억8천증감이됐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이게저희가조종면공설묘지는그밀리터리테마파크때문에이제저희가개장을하게된사업인데요.그러니까당초에저희가처음에예산을세웠을때는8억으로했다가다시이제4억으로삭감을했다가다시올린사항인데요.이게이제막상하다보니까그분묘가뭐라고그러지.미유탈이라고하나요.그시체가제대로다썩지않고그대로보존된이런게많다보니까저희가이거를미유탈유골에대한화장비가추가되고또운구비도당초차량으로10개씩들어가던게이제그관이같이들어가다보니까어쨌든그비용이이제추가로증가하게된거고요.대곡리의경우에는당초사업비가워낙13억정도가들어가서이번에추가적으로사업비를더편성한거가되겠습니다.이두가지를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이8억8천이조종면에해당되는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조종면이4억이고요.대곡리가4억8천입니다.
배영식위원장
4억8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대곡리는왜늘어나는거예요,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대곡리지금유·무연분묘개장을하고있죠.
정용
최정용위원
먼저예산세웠었잖아요.다시그게모라는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그래서추가적으로계속!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조종면은그게이제썩지를않아서그러면내가이해가하겠는데그러면조종면은지금현재어떻게진행이어느정도됐어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지금사실한70기정도먼저사업을했다가그런미유탈시신이나오는바람에현재공사중지한상태고요.그공사중지를하고사업비를저희가계산을해보니까추가로이렇게들어가서이제확정이되면다시좀시작을해야될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추경이끝나면다시시작을한다는얘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이게그예를들어서추경이통과되면올해안에다그럼정리가됩니까,그게?밀리터리파크사업하고연계가가능해져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이제올해안에하려고지금계속.
배영식위원장
하려고하시는거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올해안에완료를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하다가안될수도있다는얘기인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일단이게저희가.
배영식위원장
겨울철이또닥치고이렇게되는데지금.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이게밀리터리사업도원래올해까지정리를하기로한건데이거로인해서계속딜레이가되고이래서걱정을하는데자꾸연기가되니까.또사업비가늘어날수도있고이렇게하다보면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사업비는어쨌든저희가그래도최대한으로잡은금액이고요.이게이제늦어지는이유가그뼈만해서추리면간단한건데워낙시간이걸리다보니까그러다보니까조금시기는늦어질수도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렇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제가별도로자연장지운영관리비가지금5,500정도예산이서있죠.그다음에시신파는거에대한단가도제가별도로보고를받았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유연고하고무연고하니까뭐평균단가350명해가지고146만원씩들어가가지고물이차가지고150%로계상을한다는얘기를들었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운영비부분을좀세부적으로잘따져보세요.제가보니까제가세부내역을받았는데여기5,200만원에대한세부내역을받았거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거기보면너무과한것들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걸한번잘좀검토를해보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79페이지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놀이체육시설건립이있죠.거기중간에보면있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거5억원인데5억원이다필요하지는않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네,네!이거는저희가당초군비로부족한사업비를세운건데특조금.저희가그뭐지…….
배영식위원장
10억원받으셨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10억원특조금을저희가확보를해가지고이거는저희가조금1억정도로저희군비는1억정도.
이상현위원
4억2천삭감하면되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4억원삭감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이상현위원
나한테는4억2천삭감해달라고하더니왜또오면서금방바뀌었어요.4억2천삭감하면되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이게왜냐하면하다보면공사라는게좀추가적으로들어갈수있기때문에.
배영식위원장
아니,이상현위원님!금액을그렇게는말씀하시지말고얘기만들으세요,설명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그래서저희는한1억정도해서4억정도만군비를삭감해주시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일정부분은삭감해도사업하는데지장이없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여기171페이지에보면안전진단이라는게있어요,3천만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재건축이안전진단인데이게마을회관,경로당여기안전진단인가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그예전에저희가배영식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가30년이상이되면마을회관이나경로당신축을해드렸었잖아요,재건축을.그런데사실은안전진단을한번해보고좀더써도되는기한을,써도되는것들은한번해보면어떻겠느냐는말씀이있으셔서저희가그걸한번예산을세워서안전진단을해보고사업비를세우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마을마다이신청하는마을마다전체를다하는건가요,이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일단은마을이물론하는데해마다보통서너건들에어떤신축이라든지재건축건들이.재건축이죠,신축이아니라.그렇게들어오는데일단은저희가한세건정도로계산을해서3천만원을세워놓은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이제30년이안돼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30년이안되더라도.
정용
최정용위원
안돼도신청을해서안전진단을해서위험하다고그러면해당이되는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구조물이문제가있다생각하면해드리는거고30년이넘었다하더라도아직크게문제가없다하면조금더있다가사용을하시다가할수도있고그렇게저희가하려고예산을요구한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18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건립예산이서있어요.이게특조금내려온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20억.
이상현위원
그래가지고20억내려와가지고지금25억5천으로예산이잡혀있는데이거올해못쓰지않습니까?이거이월시킬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저희가지금설계하고있으니까요.
이상현위원
설계가언제끝납니까?설계비가지금1억6천들어가있습니까?아니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1억,그렇죠.1억6천이었는데저희가그특조금을받았기때문에1억1천을삭감하는사업이거든요,군비에서는.설계비는1억6천만이맞고요.저희가내년4월까지설계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게내년에전부다집행이되어야겠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설계비만집행이되고내년에이제건축을해야겠죠.설계가끝나면건축이들어가는데내년,후년까지아마사용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총예산이얼마죠?40억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니오,저희35억7천만원.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겠어요?안하셔도괜찮으세요?하시겠어요?
최기호위원
네,네.그러면제가!
배영식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최기호위원
이시간에할건아닌데그어린이놀이체험시설건립할때어린이들이가장좋아하는놀이가있습니다.제가7대때도이제그얘기를했던부분인데물놀이시설있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위원
물놀이시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네,네.
최기호위원
야외에다가어린아이들한테이렇게물어보면그물장구치고물쏟아지고거기에서뛰어노는거를가장좋아하거든요.그런데실내외놀이터잖아요,이게말하자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그렇죠.
최기호위원
체험시설놀이터인데장기적으로다가제가옛날에카톡한번보냈던기억이나는데물놀이시설도.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네,네.춘천에.
최기호위원
춘천소양강댐바로밑에물놀이시설이있거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최기호위원
거기를한번벤치마킹을하셔가지고나중에그런시설을해놔야진짜체험시설을하는겁니다.한번벤치마킹을한번해보시고그것도가평에도입을해놔야지금가평에있는어린이들이다외지로나가서체험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도하나해놓으면상당히더극대화시키고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한번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장애인체육시설공유재산심의회에올라온거그건에대해서한번질의코자합니다.지금이게2014년도에됐다가지금이제공유재산심의위원회최종심의를받아가지고이번에하려고그러는데이때내용을보면장애인단체현황해가지고면담을한적이있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저희가장애인단체에단체장님들을모시고면담을했습니다.
이상현위원
언제했습니까,이거?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올7월에했습니다,저희가.
이상현위원
올7월에요? (○ 집행부석에서담당팀장 -6월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아,6월에.
이상현위원
올6월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몇분이나하신겁니까,장애인단체?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가장애인단체가5개단체가있는데5개단체에회장님다오셨고요.그다음에거기에서이제일하시는사무국장님들도다오셨고상급자분들오셨고그다음에장애인복지관장님그렇게모시고간담회를했습니다.그리고그전에는장애인체육회와계속두번정도만나서장애인분들이필요한그런체육시설이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또자문을구했고요.
이상현위원
이게장애인분들에필요한내용이다들어가있는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필요한내용이라고하면그저희가이제1층…….
이상현위원
그렇죠.건의하고그분들이사용을하실거니까그내용들이다포함이돼가지고이게지금올라온거냐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이제장애인체육회아까말씀드린체육회의의견도들었다고하지만그지금체육활동하시는그런분들얘기를더들었고요.단체사무실같은경우는2층의또재활할수있는어떤시각장애인같은경우는프로그램실,그다음에재활할수있는그런게필요하다고그래서그분들의의견을수렴을하였습니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이부분제가하나좀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감사원의지적에의해서어떻게할것이냐하는계획을보고하라고그랬잖아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런데계획보고는혹시했나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그이제!
배영식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안거치고해도상관은없는거죠,보고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보고는요?그러니까.
배영식위원장
감사원에대한보고를.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보고회는이제우리가장애인뭐체육지원센터를.
배영식위원장
향후계획이이렇다하는그내용만하는거고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니까뭐행정적인절차는차후에해도상관이없는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뭐차후라면그계획을요?
배영식위원장
같이이행이돼가지고감사원에보고를해야되느냐.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아니면감사원보고를그냥일방적으로행정부에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거치지않고그냥해도되느냐그거예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는공유재산심의회를거쳐야지만이게확정돼서저희가사업을할수있는.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확정되는거는그런데감사원에서는뭐라고요구를했느냐하면향후계획을보고해라.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그보고했느냐이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하셨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향후계획보고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일단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이건행정적인절차는차후에되는거고현재는감사원에보고를하셨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보고는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복돌봄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행복돌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이제위원님들건의,요구사항중에오후에저희가4개과를하게되어있는데오전에이제6개과를하고그런데시간이이제중식시간이되어가는것같습니다.그래서문체과에대한보고를받다보면중식시간이되는것같아서좀양해가된다면문체과보고를오후시간으로좀연기하고자하는데.우리국장님도불편하시죠?괜찮으시겠어요?
병수
지병수경제복지국장
괜찮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은어떠십니까? 네,괜찮으시면,이의가없으시면문체과는오후에보고를받는거로이렇게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영식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세정과에대한관심과배려에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신용성입니다.2019년도세정과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199쪽제2회세입추가경정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1회추가경정예산940억4,799만원보다177억4,689만8천원이증가한1,117억9,488만8천원입니다.지방세시도비보조금및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각각15억원,8천만원이고162억원이증가했고세외수입은1천만원감소하였습니다.먼저지방세는551억7천만원으로써1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주요요인으로는재산세는제1회추가경정예산218억원에서228억원으로10억원이증가하였고자동차세는70억원에서85억원으로15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지난년도수입이골프장환급으로인하여1회추가경정예산12억원에서2억원으로10억원이감소되겠습니다.세외수입,보조금및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566억2,488만8천원으로써경상적세외수입은변동없이19원그대로이며임시적세외수입중타시군체납차량번호판영치에따라수령하는징수촉탁금수수료만1천만원감소하여32억3,700만원입니다.보조금은3억1,400만원으로써시도비보조금으로써는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관련도비보조금등으로교부된1,546만8천원을세입예산으로편성요구하였고2019년도지방세정운영평가상사업비2,500만원,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시상금5백만원을세입예산으로편성하였고,도세제체납액징수활동비는1,200만원으로추가편성하였고성립전예산에서편성된지방세체납평가우수기관시상금2,500만원을세입예산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이480억5,180만5천원으로편성요구하여기존에편성된예산액350억보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130억5,178만5천원이증가한금액입니다.전년도이월금중국고보조금사용잔액16억8,916만8천원을세입예산편성요구하였고전년도이월금중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4억3,346만1천원을세입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03쪽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세정과세출예산은수입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제1회추경세출예산보다1억69만5천원이증가한19억6,905만4천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수입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11억3,363만4천원에서12억3,412만2천원으로1억48만8천원이증가한금액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방재원에안정적확보단위사업에1억40만8천원으로지방세및세입수입부과징수세부사업에서는증가한2,406만4천원은2019년도차세대지방세정정보시스템구축1단계를위한사업비로써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체납액징수세부사업에서는증가한679만원이세부내역으로세외수입체납고지서및안내문발송료415만원,세외수입시간제계약직징수포상금을264만원을편성요구하였는데도지사공약사업으로시행되는체납관리단활동과병행하여우리군도적극적인체납행정으로포상금등재경비의인상분을반영하였습니다.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세부사업에편성된금액은도비보조금으로써기존교부액에추가로교부받아체납관리단급량및간식비명목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250만원을편성했고상속대위강제개문을위한경비,수수료등체납처분비명목으로사무관리비401만6천원을편성!또한체납관리단사무실냉장고등물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세세수증대세부사업에편성된금액은도비보조금으로써세수증대활동비1,546만8천원,지방세정운영상사업비2,500만원,세외수입운영상사업비5백만원을세출예산에반영한예산으로써토너등사무용품구입476만원,세수증대활동급량비3백만원,세수증대활동여비1백만원,세무담당공무원등산업시찰을위한포상금3천만원,세정과사무실컴퓨터등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607만8천원을세출로편성하였습니다.체납시스템조사반운영사업에편성된금액은도비보조금과군비비율이5대5사업으로써기존에국내여비2,772만원은부적합예산으로편성되어기간제근로자등보수체계관리단여비로수정변경편성하였습니다.지방세체납평가시상금세부사업에편성된금액은2019년체납평가상사업비시상금2,500만원을세출예산에반영한세부사업으로써성립전예산에계상된금액을이번2회추경에가택수색을위한단체복구입등사무관리비로1,115만원,가택수색용캠코더구입자산취득비로1백만원을세출예산에반영하였습니다.과세자료평가및조사단위사업중개별주택가격조사및산정세부사업에계상된1백만원은국비보조금예산으로써개별주택가격조사국내여비2백만원을개별주택가격산정도면프로그램유지보수수수료로변경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06쪽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된20만7천원은2018년도주택가격조사국비보조금사용잔액을반납하기위하여보전지출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201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효율적인재정집행을위한예산편성과안정적인세입관리를위한예산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세정과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세정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그러면좀질의를하겠습니다. 199쪽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9쪽에보면자동차세가갑자기늘어났어요,15억원이.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갑자기뭐자동차가대수가늘었습니까?어떻게변동사항이?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대수는저희가평군이3만대고요.그다음에유류분유류세가저희한테배당되는부분이늘어났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아,유류세가늘어났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럼유류세배당은어떻게해요?처리를해요?유류세가배당이되면유류를넣는데거기에협조를해주는건가요,그럼?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거기에부과되는금액이저희한테이번에…….
배영식위원장
그중에일부가지방세다?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다음에또한가지요.지방세가여기에서또10억원이그밑에보면요.줄어들었어요.그렇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이거는골프장환급건인데요.저희가추경에12억원을편성했다가10억원을환급되고2억이남는겁니다.그래서10억원이줄어든겁니다.
배영식위원장
아,환급해준거다?이거예비비에서환급해주신거잖아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아니,예비비는아니고요.
배영식위원장
아니고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저희일반…….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1회추경예산에확보해서요.
배영식위원장
다시한번좀설명을해줘보세요.그러니까10억원이.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예비비로쓴거는작년도에승인된건이두건이있었는데그거는골프장원형보전녹지를조사를하기위한용역비였고요.이번에10억원에대한부분은저희가1회추경에확보되어있던금액을환급해준금액입니다.그래서줄어든겁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럼또그자동차세부분은내년도나유가변동에따라서그러면세액이많이차이가날수있겠네요?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조금변동은있는데.
배영식위원장
이거는15억원이다라고하면상당히큰금액인데.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당초에이런예측을못했을까요,예를들어서.전체의예산비율로따지면70억원이연간예산인데.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그자동차세유류보조금이라고국토교통부에서4년치에대한세입부분을저희한테주는거였기때문에.
배영식위원장
4년치?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1년치가그렇겠죠.그러니까이게제가이해가덜가는부분은뭐냐하면원래예산을70억원을했었는데15억원이갑자기늘어나다보니까객관적으로좀이해가덜간다이제이렇기때문에제가질의를한거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이제과장님답변은1년치가아니라4년치를환급을받았다이런얘기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참고로이게이제유류보조금이라고그러는데요.이제이게에너지세제개편에따라서유류에부과되는세금일부를지방자치단체에이제보조해주는.
배영식위원장
일정기간그런기간이있었죠.
용성
신용성세정과장
네,네.그러한보조금입니다.이번에저희가15억이늘어나는건4년치를받기때문에이렇게늘어난겁니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이해가갔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과중식시간이되었기때문에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서태원입니다.인사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50억7백만원보다56억4,200만원이증가한106억4,9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251억4,400만원보다118억5,700만원이증가한370억1백만원입니다.다음은211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조금등국가보조금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56억3,200만원증가한89억7,800만원이며도비보조금은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천만원이증가한3억8,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15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문화체육과세출예산은문화예술진흥,축제관리,체육산업육성,문화유산보존및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6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먼저문화예술진흥의정책사업예산은1회추가경정예산61억4백만원보다1억6,600만원이증가한62억8천만원으로써향토문화발굴및육성단위사업중에서문화예술회관운영9천만원,지방문화원육성7백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2백만원을각증액하였습니다.지역문화예술진흥단위사업중문화예술행사개최및지원3,900만원,등록미술관지원사업4백만원,문화예술기획공연지원5천만원각각증액하였고문화도시조성사업5억원으로1회추가경정예산대비변동은없으며인건비2천만원,일반보상금1천만원을각감액하여일반운영비로3천만원증액하였으며문화도시조성사업9,900만원신규편성하였고뮤직빌리지운영1억6,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작은영화관가평시네마1939시네마3,500만원,콘텐츠기업지원특례보증손실보전금1백만원을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7쪽에체육산업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178억7,600만원보다173억8,600만원증가한292억6,200만원으로써생활체육육성단위사업중초등스포츠클럽육성사업2,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체육기반시설확충보조단위사업중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4억7,500만원증액하였고공공체육시설개보수4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센터건립4천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체육기반시설확충자체단위사업중공공체육시설정비2억원증액하였고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8억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체육육성단위사업중체육지원관리2,400만원감액하였고군민체육활성화2,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장애인체육활성화6백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2020년경기도민체육대회유치단위사업중가평종합운동장체육시설개선45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가평종합운동장스탠드설치10억원을증액하였고공공체육시설정비에6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보조단위사업중청평면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10억원,설악면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10억원,상면생활형군민체육센터건립10억원,북면생활형군민체육센터10억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21쪽에문화유산보존및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8억2백만원보다2억8,200만원증가한10억8,400만원으로써전통문화및문화재보호단위사업중향토문화재보수및정비2억1,400만원증액하였고도지정문화재보수및정비3천만원증액하였으며전통사찰보존정비3,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222쪽에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4,300만원보다3백만원이증가한4,600만원으로써기본경비단위사업중기본경비3백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같은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제1회추가경정예산2억5백만원보다2천만원증가한2억2,500만원으로써보전지출단위사업중보전지출을2천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문화체육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문화체육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11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세입에서국고보조금에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이1,700만원이삭감을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기정액이.이게왜삭감이된거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게국비보조금이지방자치단체에바로지원이됐었는데학교에관련된거는학교로바로보내는거기때문에우리한테안오고거기로바로갔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리고그러면1,900만원은새로나온거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게지금현등사에지원하는거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럼222페이지를좀봐주십시오.그거랑연관이되는거겠죠.전통사찰보존정비가얼마가있느냐하면3,800이예산이잡혀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방재시스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현등사는매번지원해주는거예요?현등사는어떻게되는겁니까?국고보조금이나오는데국가문화재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현등사에는국가보물이있습니다.가평군에유일하게.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게그럼매년나가는겁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매년국가에서지원이나옵니다.
이상현위원
이게그러면변동이되는겁니까?아니면매년일정액이나가는겁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일정액이나가는게아니고저희가현등사보존사업에대해서이제건의를올렸던게있는데그거에의해서순차적으로나오는겁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내년에는또어떤건의가올라갑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이상현위원
작년에는어떤걸지원해줬죠,이게?지금이게추경에올라온거죠?그렇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전에2019년도에사업을올려가지고그러면지금추경에반영이되는겁니까?아니면본예산때지금거기문화재가있다고그러니까일정액이나간다고그러니까매년나가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방재시스템에대해서는현등사쪽에서는매년국고보조금이나오고요.이방재시스템…….
이상현위원
보조금이나가는거를어떻게신청하느냐고.그러니까현등사에서필요한부분을신청을해주는거예요?아니면우리여기에서문화체육과에서알아서신청을하는거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현등사의요청에의해서저희가신청합니다.
이상현위원
요청에의해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액수가매번틀릴수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틀릴수있습니다.그리고이현등사방재시스템보완구축사업은요.작년도에신청을하였는데.
이상현위원
올해반영이됐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올해국가에서4월달에.
이상현위원
그럼올해는뭐현등사에서들어온게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직은!올해또있습니다.
이상현위원
뭐가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거내용은제가내년도사업은…….
이상현위원
뒤에팀장들뭐갖고있는거없어요?없어요?없어요?이게그러면일정액이나가는게아니라그때그때마다사업에따라서국고보조금이책정이된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17페이지입니다.거기보면뮤직빌리지센터운영해서2천만원이있고요.그아래에보면마이크프리앰프구입2,200,그아래아래보면1939시네마집기품2천!이것좀설명좀해주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뮤직빌리지센터운영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그레지던스건물내에복도에아무런이그림이나어떤장식물이없습니다.그냥일종의썰렁한학교교실같은그런분위기이기때문에거기에그650만원정도의그림을지금전시를하려고복도면에.그래서그거를요구하는부분이고요.그리고2층휴게실부분이있는데거기도햇살이그냥들어오고블라인드가없어서블라인드설치를하는걸로저희가그렇습니다.그래서1천만원이증액이되는것입니다.그런데블라인드설치비용이350만원.2층휴게실을보게되면은아무런시설없고블라인드도없고햇살이그냥들어오고해서.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그림650,블라인드350이래서1천만원이라는거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1천만원증액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이게해마다보면이게계속들어오는데이사람들이뭐실적도없는데내가봤을때이렇게계속투자하면이게됩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저희도이제그쪽에서요구한사항을거의한80%,90%이상은저희가이제받아들이지를않고있어요.그런데현장나가봤을때정말이부분은좀필요하다라고했기때문에저희가.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위탁을줬으면그사람들이벌어서어떻게하고이래야지이게뭐필요한거다지원해주면누가못해,이게.이거해마다지적하는데계속이거계속지원하지않습니까?그아래것설명해보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리고마이크프리앰프구입인데요,이부분은마이크에서나온소리를녹음기에들어갈때적절한크기로키워주는기계인데요.이부분,마이크로프리앰프구입에대해서는저희도고민을좀많이했습니다.이걸꼭해야되나라고.그런데거기서필요하다고.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필요하면다해줍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네,그래서그렇게…….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는삭감해도된다는얘기같은데요?그렇지요?과장님.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그렇게대놓고물어보시면어떡합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필요없을것같다고말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고해서올려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뭐또집기품2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
정용
최정용위원
그아래아래있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그작은영화관은요,시설만만들어놓고거기도다른시설이집기품이하나도없었습니다.그래서그필요한시설이렇게…….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영화관을벌써몇달운영을하셨잖아.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럼아무것도없이어떻게운영을하셨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이제,거기에응급적으로하기는했는데요,뭐거기에필요한컴퓨터,노트북,영사실에필요한노트북이나뭐블루레이플레이어나외장하드필요한부분이작은영화관쪽에서는하나도예산없이그냥들어갔던부분이거든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작년에말씀하시기를앞으로는더이상투자할게없다고그러셨는데해마다이런식으로올라오면은이게말이안되잖아요.작년에할때그예산해주면서더이상있냐,없냐이랬을때더이상안들어간다고그랬잖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그작년에말씀드렸던거는영화관이아니고요,뮤직빌리지쪽이고영화관은예산이이번에2천만원처음들어간것입니다.처음들어가는거고그영화관내를볼수있는CCTV나심장제세동기나장애인응대테이블이나이런집기품을사는부분이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개관하기전에이거를싹갖춰서이거를해야지이제와서이게하면이게말이안되지않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제영화관쪽은이2천만원이면은필요한집기는다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내년서부터는,다음부터는없다는얘기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터는없습니다.이게필요한부분을다2천만원을증액을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부분에보충질의를제가좀한가지만좀질의하겠습니다.시설비중에보면은홍보및문화공간조성비가2억원이삭감이돼있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뮤직빌리지3층에보게되면은아무런시설이없고큰복도홀이하나있습니다.그홀에지역주민들이올라와서자유롭게음악을느낄수있는라이브러리공간을좀만들려고했었는데요.2억갖고저희가추진하려고했었는데물품구입자체가너무금액이적어서한강수계기금의돈을좀지원받아서추진하려고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여기본예산에는2억7천됐던거를삭감하고한강수계자금은얼마정도가필요해요,거기는또?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거기가저희가이제넉넉히10억원생각하고있는데요,한강수계기금6억은늘은걸로엊그저께보고에올라갔다왔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럼4억부족부분은또어떻게하세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좀도와주시면은…….거기도이제올라가보시면아무것도없어요.그냥…….
배영식위원장
당초계획은그냥뭐이정도면될거라고계획을세워서예산을잡아보니까더많이들어간다.그래서일단본예산은이제죽여놓고추계기금6억원은확보가돼있는상태고4억원이더필요한데그거는언제필요한것입니까,지금?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제한강수계기금6억원을저희가확보하게되면은그때…….
배영식위원장
아직확보는신청을했는데결정은안났습니까,그러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결정은아직안났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럼만약에결정나면내년도본예산에또4억을신청하겠네요?그런얘기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될것같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지금기가막혀가지고말이안나오는데지금이게2억삭감하고나서지금10억예산,뭐수계자금이고뭐고따질필요가없어요.10억을더올린다는얘기지요?결론은그런거아니에요?수계자금이고무슨돈이고간에아무튼거기에다10억을더투자한다는얘기아니에요?3층에다.아니에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상현위원
그리고이거2억예산죽여놓고.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10억지금하겠다는얘기아니에요.뮤직빌리지이게지금수익현황을제가봤어요,뽑아서.지금1년에지원되는게22억이지요?위탁금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위탁금은22억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렇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전기료하고또뭐물세이런거또내줘야지요?우리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부담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게얼마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게한2억정도.
이상현위원
그럼올해24억나가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지금제가본위원이지금자료받은걸로는올해12월달까지수익이얼마정도예상하는거혹시얘기보고받으셨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보고받았는데…….
이상현위원
그것도지금조례올라와가지고사용료나이런거를현실화시키고난다음에해가지고나온게3억이에요,3억.수익이.이게도대체…….그다음에지금여태까지2월부터8월까지해가지고나온게1억9천이야,1억9천.아,1억9천.그다음에조례개정하고나면은좀더들어와가지고2개를합치니까얼마가되느냐하면3억이된다는거야,수익이.이거사람이거까무러칠일아닙니까?24억주고서3억을수익을받는다는게.거기에다가지금또보면은2억삭감하고10억을또달라는얘기고뮤직센터운영하는데2천만원,거기다뭐프리앰프구입하는데2,200만원.이게작은시네마1939는다른데서지금운영을하는거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작은시네마는…….네,네.
이상현위원
이게말이됩니까?아무리군민의세금이눈먼돈이라고그래도이게말이됩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아니,이게아무리뒤지고엎고수익을잡아도이게1년뒤에,지금위탁이3년이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3년의위탁기금을그러면통상24억씩이나가면72억이나가는거아닙니까?그러면우리가받아들인거는15억도안된다는데내가까무러칠일이또하나있어요.여기보니까이장희콘서트뭐본위원도갔었습니다.가가지고보니까는수익금이얼마였냐면입장료수입이450만원이에요.그런데이장희콘서트에나간비용이5,500만원이야.그래서내가이걸세부내역을가져오라고그랬는데이게무슨장난을하는지도모르겠어요,이거내가.이장희1명부르는데한3천,4천받은것입니까?그리고수익금은450만원인데5,500만원이나갔어.그리고관객3백명있었어.무슨홍보가되고이게무슨음악도시로해가지고5천만원투자해가지고그만큼효과가있었습니까?차라리저기중앙방송에광고를그냥들입다때리는게나을것같아요.그런게비일비재해요,지금보면은.그래서이거는지금뭐예산인데이게하도답답해가지고지금본위원이얘기를하는데이뮤직빌리지에대해서는다시상세하게자료를좀제출을해주세요.근거하고지출된거뭉텅이로만하지말고세부적으로.만약에이장희줬다,예를들어서그러면이장희한테개런티를얼마줬다.그런것까지해가지고세밀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제가제출하겠습니다,위원님.
이상현위원
제가뭐질문하려고그랬는데하도흥분을해가지고…….
배영식위원장
아니,그거이제제가보충설명을좀드리면은원래이제뮤직빌리지는1월부터운영된것은아니고이제3월부터운영이됐고,수입운영은.그다음에이제연간사업수익예상량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제평가를하기는좀그렇지마는저희가그래서먼저번에도이제요구했던것은중간평가를한번해보는것이좋겠다.그러니까돌아가는상태를짚어보기위한것이지이거를뭐감사를하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그거를좀이해를해주시고지금저희가이제요구해놓은자료를보면은이제좀답답하니까우리이상현위원님이그런얘기를한것같고그래서세부적인사항은거기하고문체과하고담당되는부서들이같이한번협의를해가지고운영부분에대한논의를한번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중간평가에대한거를지금하는것입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고요,보충질의더하시겠어요?
이상현위원
이게3억이라는거는지금나온거는1억9천이고뮤직빌리지에서넉넉하게잡아가지고3억인것입니다.이해가시지요,무슨얘기인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앞으로들어올거를추정을한거에대한거고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본질문해도됩니까?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끝나셨어요,그러면?
이상현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다른질의먼저하세요.
이상현위원
218페이지,219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가평군다목적체육문화회관센터건립이있어요.맞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예산이19억이었어요.그렇지요?19억.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기정액이19억이었는데지금이제1억7천정도가남으니까삭감을한거겠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삭감을했으면그냥삭감을하지그밑에보면은또복합센터물품구입1억3천은또뭡니까,이게?어떤내용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그러니까청평다목적체육문화센터건립인데요.시설비에서이물품구입을할수가없어서목을변경해서이렇게바꿔가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목을변경하는것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이게이제올해이걸로청평다목적문화…….
이상현위원
맨처음에1억9천,저기뭐야,19억에는다들어가있었는데이제그걸저기뭐야,물품구입비는따로빼야되니까목을따로빼내는거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위원님,맞습니다.
이상현위원
좋습니다.위원장님이다른일을하고계시는바람에제가질문을하나더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하세요.
이상현위원
219페이지밑에보면은맨마지막부분입니다.체육시설일제조사통합시스템구축해가지고5천만원을본예산에세웠어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거왜삭감을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삭감한거는지금민원봉사과에서GPS작업을하는게있습니다,중요시설에대해서.그래서그시설을이용,컴퓨터상에이용하는거는관계가없는데이번에이제저희가작년서부터개입했던게체육시설에대해서일제조사를해가지고체계적관리를좀한번하자라고해서이게추진되는사항인데요,일단은5천만원으로해서구축을안하고일제조사하고홍보책자만만들어도가능할것같아서이렇게삭감하고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배영식위원이그때얘기한거아닙니까?저기행감이나그때해가지고지금체육시설이어디어디있는지좀일제조사를해가지고관리할필요성이있다해가지고이게예산에반영이된것같은데그냥그러면안해버리고그냥…….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일제조사싹관리를할거고요.여기당초에5천…….
이상현위원
무슨저기를가지고하는거야,그러면민원지적과에가가지고지도상항공지도보고서한다는얘기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아니요.아니,이제실제는이제5천만원을갖고컴퓨터상에이제이렇게넣어서가려고우리가컴퓨터까지만들어서시스템을해서달라고했었는데그부분은안해도되고체육시설에대해서일제조사하고홍보책자를만들수있는쪽으로방향을전환해서가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통합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은구축을안하겠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이거는…….
이상현위원
그거는저기그냥…….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전산시스템은기이민원봉사과…….
이상현위원
아니,관리를하는게책자로관리하는게나아요,아니면전산으로관리하는게나아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전산으로관리를하는데요,다음에,처음에계획잡았던거는위치를찍어서가는쪽으로.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제가보충설명을드릴게요.)
이상현위원
네.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민원지적과에공간정보시스템구축해놓은게있습니다.그거가이제민원지적과에서총괄을하면서도로,뭐상·하수도,뭐전기이런전체적인공간정보시스템을구축을하는데거기에따라서이제각부서에거기에같이이제넣어서저기공간정보시스템을구축할수있는것들을실·과·소협의를했어요.이제그런과정에서체육시설도거기에같이넣어가지고이렇게하는걸로…….)
그러면공간정보시스템안에이게DB가들어가있다는얘기입니까? (○ 집행부석에서경제복지국장 지병수-그렇지요.그렇게구축을하면은그거를이제민원지적과에서만사용하는게아니라요,각부서로다가.)
전과가?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절약할수가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리고이중적으로용역비가들어가기때문에.그래서일제조사는저희가추진하고홍보책자까지는다만들고.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과장님,같은페이지라서요,뒤에보면거기시설비쪽에리틀야구장조성사업이기정액이7억이었는데이제6억,1억이삭감이됐어요.이거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리틀야구장조성사업은요,당초에이제,아,이게이제집행잔액이남아있는거고요.집행잔액에서필요한시설은다설치를해줬습니다.
강민숙위원
집행잔액이남아있는거예요,1억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강민숙위원
필요시설에어떻게저기잔액이남았는데화장실같은기본시설이빠졌을까요?거기대회를한번치르는데화장실이너무멀다보니까선수들이화장실을못가요.그갔다올시간이되지를않아서.거리가너무멀다보니까.그러니까대회중에선수들이뒤에야산에다,애기들이니까그냥학생들이니까뒤에야산에서볼일을봐요.사실은거기이렇게응원석에앉아있으면냄새가장난이아니게와요.지금제일시급한게화장실이고거기에이제인조잔디가이렇게깔려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아이들이경기중에다이빙을하면화상을입을염려가있는거예요.그래서스프링클러그런시설도필요한데이게기본시설이되어있지…….이런잔액을남길게아니라그런필요한시설들을채워줬어야되는데왜이잔액을남겼을까요?이게이해가안되네.이잔액으로그러면그필요한추가시설이가능할까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말씀해주시면그거는…….기존화장실은원래있는데요.그거를지금저희가장애인전용체육시설개선공사가예산을저희가국비확보를받은게있어요.그래서그걸로기존화장실은리모델링계획이있고요.그리고그…….
강민숙위원
그런데화장실이없다는얘기가아니라거리가멀다고.그러니까학부모들은거기에간선수들외의사람들은시간하고관계가없기때문에그화장실을이용해도돼요.그런데정작선수들이화장실을못간다고요,선수들이.경기중에화장실을못가.시작을하고나면끝날때까지거기화장실에갔다올상황이못돼요.그래서…….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그적정위치를,화장실들어갈적정위치를한번저희가한번확인해보고위원님께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한테는화장실얘기가없어서.그리고거기가화장실놓을자리가…….
강민숙위원
찾아보십시오.꼭있어야됩니다.아주그냥거기가있으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한번좋은위치를요,위원님,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기존화장실은깨끗하게리모델링공사를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21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생활형국민체육센터40억이내려왔지요?기금이.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40억내려왔는데이게지금4개면에10억씩뿌려져있는데이게언제만약에지금착공을하게됩니까?이거이월되는것입니까,또?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지금이게국비기금이내려온,체육진흥기금이내려온상황인데요,지금설계4개면다들어가고있습니다.설계가내년1월달정도,1월이나2월전에끝날것같습니다.끝나고조금늦어지는데는북면이조금늦을것같고요.
이상현위원
지금이거8억군비,32억군비들어가야되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거는내년에.
이상현위원
그거는언제,내년에본예산에들어가는것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1회추경아니면본예산에저희가넣어서가려고합니다.조기집행관계때문에1회추경에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1회추경에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내년?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예산계하고도그렇게…….
이상현위원
지금설계비가얼마나들어가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설계비가한사실2천만원인데요,체육관당.사실실질적으로건축사요율을하게되면은4천에서4,500만원정도들어가요.그런데저희가지역건축사분들한테…….
이상현위원
싸게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싸게하면서재능기부를좀요청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2천만원.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래서좀실력있는.
이상현위원
그거는과장님이칭찬받으셔도되겠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우리팀장님이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러신거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더군다나과장님은그공을부하직원한테넘기는그런아름다운미덕도보는것같아요.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북면생활체육공원이늦어지는이유는뭐예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일단은지금북면생활체육공원이요,전체적으로축구장크기를넓히고여러가지시설배치때문에도시계획시설전체적인…….
강민숙위원
변경?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부분하고전체설계변경이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그게떨어진다음에이제내년봄에공사들어가는데체육관공사는부지조성공사가끝난다음에들어가야되기때문에조금늦어집니다.
강민숙위원
네.그외에뭐저기뭐라고그러지.보상관계라든가는다그때되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올해…….
강민숙위원
올해안으로끝나나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위원님들께서추가로요구한저희토지매입비시설비를조치하여주시면은금년안에다마무리를됩니다.11월달안에다토지주들도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되셨습니까?
강민숙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216페이지문화예술기획공연지원에대해서.기정액이1억이었어요,5천만원이증가했는데이내용좀알려주십시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게기획공연예산이요,매년과거에는2억이상씩예산이책정됐었습니다.그런데금년예산만1억이었어요.그런데이게기획공연은문화예술회관이있는시군은,각시군은기획공연을하게끔돼있습니다.정부합동평가에서도그렇게돼있고.그래서하게돼있는데그동안예산이1억밖에안돼서진짜군민들한테저렴한5백만원,1천만원들여서이렇게공연하는그런사항이벌어졌는데연말에또기획공연을추진해야되는데예산이없어서추가로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걸로,그러면1억5천으로우리는연몇회정도하는것입니까?이거.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1억5천으로하게되면은3회정도,2회,3회.그런데진짜작품성이있는공연을원하면은그래도3천,2,500에서3천만원정도들거든요.매달하려다보니까싸게싸게가는어떤어려움이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강민숙위원님의질의에이어서얼쑤공연은지금9,900만원이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어디에있습니까,예산?어디에녹아있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얼쑤공연이요?217페이지위의부분에문화도시조성사업에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가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아,여기에그러면행사추진하고문화도시행사추진9,900만원,이게지금녹아있는것입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그러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이제국비기금을갖다가이제하는사업이많이있네요.그러면기금하고군비의비율은어느정도매칭이됩니까?지금.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이제그매칭비율이조금씩다른데요,일반적으로체육시설에대해서는장애인을껴서가는거는매칭이7대3으로국비가많고요.그다음에일반체육시설에대해서는3대7로기본통상적으로그런정도로매칭이이뤄지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저기기금에가져온10억짜리들은우리가그러면은이게3이다?기금이3?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아,이거는문화체육부에서요,지금체육분야에대해서이제별도로지원해주는사업이올해있었어요.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이거는특이하게매칭사업으로보는게아니라…….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래서한동당10억지원해주는그런게…….
배영식위원장
일단10억을해주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매칭이아니라더필요한거는군비로알아서해라?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자치단체에서알아서하라는이런특별케이스입니다,이거는.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이게뭐규모라든가이런거는일정부분제한을받습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규모는3백평규모로요,1,000㎡.농구장코트하나들어갈수있는기본모델은나와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안의시설하는내용에따라서이거는군비들어가는비용이달라질수있네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다음에좋습니다.장애인체육시설개·보수비용으로이제2억8천만원을기금을받고우리가1억2천만원에대해서4억원을가지고개·보수를한다고계획을잡으셨어요.이거에대한설명을잠깐좀해주실래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아까강민숙위원님께도보고드렸듯이화장실부분하고요,가평체육관앞부분이런데…….
배영식위원장
장애인전용이거는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쪽으로만들어서.그리고파크골프장을일부를좀만들려고거기에장애인.
배영식위원장
장애인전용파크골프장을만듭니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그래서크게그렇게세분류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그런계획안으로문체부에저희가건의를올렸던사항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본위원석에서)그냥질의요.
배영식위원장
아,본질의요?
최기호위원
(본위원석에서)네.
배영식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네,최기호위원님,질의하세요.
최기호위원
222페이지상단에보면요,향토문화재진입로토지매입,이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말씀올리겠습니다.이향토문화재진입로토지매입은요,설악면선촌리의경현단진입로부지토지매입을하는사항인데요.이계획이2018년도서부터매입을하려고계속했었는데토지주가토지를안팔아서못했던사항입니다.그런데왜안팔은이유가감정가하고토지주가원하는금액하고시가가너무차이가나서.그런데이번에이토지주께서감정가대로받겠다라고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이번기회를놓치면경현단에들어갈수있는진입로가전혀없어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기호위원
평당가격은어떻게…….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평당가격은저희가1백만원정도…….95만2천원.
최기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거는이제10월말까지매입을안하면안팔겠다고확인하셨지요?
태원
서태원문화체육과장
네,맞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서태원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관광과장조두영입니다. 관광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를,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40억8,800만원보다3억4천만원증가한44억2,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118억9,700만원보다28억4천만원증가한147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229쪽의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자나라인주주배당금제1회추가경정예산5천만원보다1,400만원이증가한6,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보조금입니다.국고보조금2백만원신규편성과도비보조금제1회추가경정예산9,800만원보다3억2,300만원증가한4억2,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출예산안233쪽,관광기반확충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91억6,400만원보다27억3,400만원증가한118억9,800만원으로관광산업개발사업은1회추가경정예산36억9백만원보다1억4천만원증가한37억5천만원,관광홍보및안내사업은제1회추가경정예산6억9,800만원보다5백만원증가한7억3백만원,관광자원개발사업은1회추가경정예산48억5,600만원보다25억8,700만원증가한74억4,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235쪽,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1회추가경정예산5억8,800만원보다6,300만원증가한6억5,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안237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은제1회추가경정예산18억6백만원보다4,200만원증가한18억4,800만원으로보전지출사업을4,200만원신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4쪽의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은2019년7월에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선정되었으며사업기간은2024년12월까지로57억1,600만원이사업비가소요됩니다.이사업은운악산출렁다리설치,운악산등산로및안내판등관광인프라를정비하고운악산관광마을문화공간조성등지역균형발전및관광객유치를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관광과소관조성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관광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관광과장의예산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해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네,관광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33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라섬남도이동동선개선사업이3억5천이잡혀있다가이번에3억5천이삭감이됐어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이사항은자라섬무장애,그밑에이제자라섬무장애관광조성사업으로저희가경기도공모사업에선정이돼가지고7대3으로매칭사업으로10억을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에이자라섬이동동선사업이포함됐기때문에1회추경에확보했던3억5천을일단삭제를하고요,그밑에는저희가당초기초조사를했을때는10억원가지고무장애관광지조성사업을모두마무리할수있겠다고생각을했는데실시설계용역을한결과좀확장된부분이있었습니다.뭐황토포장구간확장이라든가그리고뭐보안등설치에따른통신선로지중화사업같은게추가로발생이돼가지고추가로,추가분으로1억5천을편성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235페이지의자라섬무장애관광조성사업10억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10억그걸가지고썼는데모자란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동개선사업은필요가없고이거를삭감을하고1억5천해가지고그러면총11억,무장애관광사업조성에11억5천이들어가는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상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34페이지보면요.맨위의쪽에와인밸리사용료2백만원이있어요.와인밸리에서수입이1년에얼마들어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저희가여기서1년에사용료를이분들이저희한테한6천만원내게끔돼있는데손익분기점에도달하려면한앞으로한2년정도더있어야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그러면지금시기…….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현재까지못받은돈이얼마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1차연도만계약금을냈고그이후서부터못받아가지고저희가거기에대한작품에압류조치를한상태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니까받을돈이얼마냐고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정확한금액은지금별도로좀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뒤에주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1억8천만원지금못받는상태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이그림을군에서다사다시피하는건데제가볼때는이게작년에뭐해마다얼마씩갚는다고그랬는데현재하나도안갚은거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지금현재까지는그렇습니다.기간은유예기간을줬거든요.그래서올해연말까지는.
정용
최정용위원
언제까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올해연말까지.
정용
최정용위원
연말까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연차적으로저희가…….
정용
최정용위원
연말까지얼마를준다는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게한꺼번에갚지는못하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몇년된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계약한지가3년된것같습니다.햇수로.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제가보면은이게10년이가도거기는흑자가날수가없어요.제가가봤어요.그런데10년가도안될거를이걸계속밀고만있는거지이게못받을것같으면미리미리정리를하는게빠른거지이거를그사람사정봐주다가이거언제받아?점점금액은점점커질텐데.거기가보면뭐입장료받는다고그래야몇명오지도않는것같더라고요,거기에.실질적으로거기서홍보를하고이래서손님이많이와야이거를받는건데제가보면여기홍보도안하고그냥오는손님지나가다몇명들어오고이러는것같은데이거를빨리정리를하는게낫지않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인터렉티브아트뮤지엄을이제,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이박물관은우리나라에전무후무하게딱우리가평군만있는박물관이거든요?그래서이거를…….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가평군만있어도뭔가누군가봐야그게좋은거지아무도안보는데그게뭐,차라리그걸옮겨다가뭐자라섬에갖다놓는다든가이러면은흑자가날수있을거예요.그런데그자리가,그자리자체가될수가없는장소아닙니까?과장님이가보셔도마찬가지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개인적인생각은좀더아트뮤지엄이좀활성화될수있게끔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사업을추진하면지금입장이…….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그관장이관장자체가그걸안하고있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래서저희가이제서포트를많이해드리고있는상태고요.지금추이를보면,추계를살펴보면지금계속입장객이증가하고있는추세거든요?그래서계속입장객이줄고있다면위원님말씀대로…….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입장객이올해몇명이나돼요,거기?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2만명,지금현재까지2만명왔다갔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2만명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올해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1인당얼마받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6천원받는것…….
정용
최정용위원
아니,그러면이거를갚아도되네,2만명씩오면은.2만명맞아요?제가보면2만명이안되니까이거를못갚겠지.그렇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정확한…….
정용
최정용위원
그것좀다시알아서나중에보고해주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사항은제가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거는과장님,한번뭐지금이제과장님말씀은좀꼭있어야될아마그런박물관개념에서전국에유일하다고그러면관광순환버스같은거를좀서게하든지방법을좀강구를해야지그냥놔둔상태에서는힘들어요.그러니까그런끊임없는좀변화를시도해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거기2만명은너무과하게잡으신것같아.내가출퇴근하면서보는데우리현근식팀장이뒤에서조언을해주신것같은데.229페이지를좀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나라인이그게짚라인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짚라인입니다.
이상현위원
주주배당금을6,400만원을받았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5천예상을했는데그래도뭐잘되고쓰니까지금1,400,1,500정도가나왔는데여기좀투자금액이얼마입니까?저희.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자나라인은출자법인입니다.
이상현위원
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2009년도에설립됐는데총자본금이35억인데그중의저희가24%인8,400만원을투자를했습니다.
이상현위원
8,400만원만투자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는지금계속남는장사를하고있는거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건수익사업이대단한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아,그렇습니까?전년도에는그러면전년도에는아마내가봤을때는한5천정도배당을받으신모양이네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작년도도6천만원대배당받았습니다.
이상현위원
아,작년에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래서,그런데지금인원도계속…….
이상현위원
이거는지금1,400만원을잡은거는지금까지들어와있는수입이니까잡은거아니에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이건작년도저희가이제결산을3월달에합니다.그걸기준으로해서…….
이상현위원
3월달을기준으로해서그러면작년도에받은거는2018년도결산을보니까지금한6,400만원저희가정산을받았다,이렇게,배당을받았다,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아까저기의원님한테35억에대한24%를8,400만원이라고말씀드렸는데8,400만원이아니라8억,8억4천.
이상현위원
아니,8억4천이라도내가봤을때는이렇게계속,그다음에뭐수선금들어가고이런거는빼고나서우리가전부다받는거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운영수익에대해서순수배당을받는거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233페이지에보면은수상클럽하우스선박안전진단1천만원이있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는왜하는거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게수상클럽하우스가건축법에의한허가를받는것이아니라하천법에의한선박으로허가를받은상황입니다.선박법에의해서선박허가를받은구조물에대해서는저희가안전진단을받게돼있습니다,선박안전기술공단의.그래서이제2016년도에1차적으로받고요,중간검사를올해받는시기입니다.그래서그거1천만원들어가는것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16년.그러면3년에한번씩하는건가요,이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게유효기간이5년인데요,한번검사하면5년인데첫번째하고또중간에하게돼있어요,법적으로.선박이라는개념때문에.
정용
최정용위원
5년에한번인데중간에한번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중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유효기간이선박안전진단을하면이유효기간을일단은5년으로책정을해줍니다.2016년도저희가6월달에검사를받았거든요?그러니까2021년6월28일까지인데5년간.그런데그사이에한번또점검을또받게돼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5년이아니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중간점검이라서중간에…….
정용
최정용위원
중간에한번받아놓고또안전진단이니까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처음받고두번받은거지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은3년에한번씩아니에요,그러면은?중간에한번받으면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중간에2018년도에서19년도그사이에한번받게,중간점검을받게돼있으니까요.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맨처음에16년도에받을때는금액이얼마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때도한1천만원정도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그거제가보면3년에한번씩이네,이게.그래서이거지금운영이안되고있잖아요?현재.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앞으로어떻게할거예요,이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좀적극적인판단을내려서요,극단적인생각까지저희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정리가되면,지금송사가걸린상태거든요,그거정리가되면장기적입장에서는아예없애는게더낫지않나하는그런판단도군수님한테도일단보고를드렸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제가봐도미관상좋지도않고거기있을자리도아니고그거배때문에거기가물이다썩었어.그래서이거빨리처리를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거는과장님,8대의회들어와서계속적으로그런권고를했었지요?빨리정리하는것이좋겠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밑빠진독이라고말씀하셨지요.
배영식위원장
빠른시일내에좀정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34페이지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중간에보면시설비및부대비가있어요.연인산다목적캠핑장조성계획변경용역2,500만원삭감을했습니다.그렇지요?234페이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제그걸가지고서관광시설활성화사업해가지고1,500만원증액을했어요.맞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관광시설활성화사업이이게어떤내용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이거는관광지에대해서우리가관리하고있는관광지에서발생하는주민건의사항또는군수님지시사항또긴급을요하는그런사업이필요할때…….
배영식위원장
예비비성격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런사업이…….
이상현위원
그러면연인산다목적캠핑장조성계획변경용역은이거는뭐필요가없어가지고삭감을한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당초관리계획변경을해야지예상을했는데그런절차없이가능하다고그래가지고요.
이상현위원
관광시설활성화사업은예비비성격이고그다음에연인산다목적캠핑장이거는필요가없어서없겠다?
그밑에운악산출렁다리실시설계비2억이돼있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출렁다리설계비입니까,아니면은지금관광마을조성사업에대한실시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운악산관광마을전체에대한실시설계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다리만놔주고2억을한다고그러면너무과한것같아가지고…….이게그러면운악산관광마을조성사업전체에대한실시설계비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233페이지에보면산장관광지모빌홈가구교체있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는완전다교체가된건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이거는사업이완료돼가지고요.
정용
최정용위원
자체적으로,작년에도거기뭐했었는데이게완벽하게됐냐고물어보는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교체는저희가계획했던목표는100%다교체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다른것도수리할게있나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다른부분은또별도의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그리고이제계속,모빌홈자체가오래됐기아마계속보수는좀필요할거로생각이됩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작년에도뭐준다고그랬는데올해다했나,그거여쭤보는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구구입하는걸로해서예산이섰기때문에.
정용
최정용위원
가구도원래있었잖아요.그거다시교체하는거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이것도이제교체.시설부분에개선이필요한거는시설비로예산을다별도로세워가지고…….
정용
최정용위원
산장관광지가이거는수입이나나요,현재?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데요.적정수익창출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234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세요.맨밑에보면은이제수당으로관광정책자문수당을이제주는것같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관광정책자문위원이그러면뭐한분이세요?몇분이지금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니,이거는저희가뭐어떤고용을하고그러는것이아니라예를들면이번에경기도퍼스트공모사업을저희가해서최우수상을받았지않습니까?
배영식위원장
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그런사업을할때전문가의자문이필요하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자체예산이없어가지고사실기획담당관실예산을돌려서썼거든요,사실.그래서그런어떤전문성을요하는사업이나어떤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대응을하려면전문가들을초빙해서어떤자문을받을수있는,돈을떳떳하게드리면서.
배영식위원장
법정자문을변호사한테받듯이?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래서이거를저희가찾아봤더니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도그내용이있더라고요.그래서1시간에10만원.
배영식위원장
자문을이번에포스트공모에특별히좀해주신분이계십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아,저희가자문,2018년도포스트공모사업심사위원장그리고경기연구원의공모사업과연관된박사들을수차례저희가방문을해서자문을받았습니다.그런데예산이없어가지고좀힘들었던사항이기때문에…….
배영식위원장
변칙적으로는일단수당은드렸는데이번에추가경정예산에잡아서보충을한다,이런얘기시고.그다음에이제포스트공모사업제가이제또한가지더질의를하겠는데요.지금포스트공모사업최우수상을받았으니까어쨌든간에축하를드립니다.포스트공모는이제80억원이저희가이제결정이됐고또군비가80억원해서5대5매칭사업으로시기는언제부터이게추진이되는사업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이제바로이제특조금24억을교부신청을해놓은상태고요.옛날에는이제특조금이…….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올해부터시작이되는것입니까,이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행정절차가들어가야됩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은지금몇년동안이게사업계획을가지고지금결정이난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희가22년12월까지지금계획을잡고있고요.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앞으로3년동안?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지금이제자라섬사업이잖아요?이게.그렇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자라섬…….
배영식위원장
자라섬과뭐남이섬연계뭐수변.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지금이제자라섬과연관된사업비가들어가는게가평군에뭐한1백억원가까이들어가는것같아요,연간보면은.그런것과한번연계를해가지고이제이사업에서당분간은,3년동안은이180억원,160억원을가지고다진행을할수있습니까?그러니까현재까지하던모든군비사업을중단하고공모사업에서받은것과매칭대비80억원을가지고160억원을가지고다사업이진행이되겠느냐.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저기위원장님이말씀하신우려사항에대해서좀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한번해보세요.
원래특조금은자유롭게쓸수있습니다.이런매칭그런비율이아니라.그런데올해이상하게50대50매칭으로해서사업계획서를제출하라고그래가지고할수없이도비80%로해서160억을신청을했고요.또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해서저희가50억을그경기도에신청을한게있습니다.그게또선정이됐습니다,50억이.
그것도비슷한내용입니까,그럼?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그거는지역균형발전사업은매칭비율이85대15%입니다.그러니까군비는15%밖에안되고85%를정확하게는한42억5천만원은도비이고나머지돈은23%는우리가평군돈인데실질적으로는50대50이아니다.실질적으로는한77%대23%.그렇게매칭비율로간다는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렇게해도…….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160억중에77%가.
배영식위원장
그렇게해도공모를받는데는이상이없다?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러니까줄일수있는방법은있는거네요,그러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과장
네,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이부분에24억원이내려오고집행이시작이된다면대외적인홍보는이제자라섬이나그수변구역에많은이제사업의변화가이루어질것이다라고군민들은기대를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또한편으로는여태까지했던사업을봤을때는자꾸저‘밑빠진독에물붓기식’이되지않겠느냐이런우려를안할수없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한사업준비에철저를기해주십사하는얘기를하려고제가드리는겁니다.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사업부분은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한보충설명질의하실분계십니까,혹시? 없습니까?좋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조두영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3시15분까지잠시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회의
박인택건설과장께서모친상중으로인해직무대리자인김영대건설행정팀장께서는나오셔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건설과장모친상중으로부재중임에따라서건설행정팀장이건설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예산,일반회계예산안규모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19억1,300만원보다4억1천만원이증가한23억2,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186억1,300만원보다28억5,800만원이증가한214억7,200만원입니다.다음은주요사업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45쪽이되겠습니다.세입예산안보조금정책사업예산은자동염소분사장치설치사업도비보조금에4억1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49쪽이되겠습니다.세출예산안주민편익지역개발정책사업예산은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38억1,700만원보다5억6,600만원이감소한32억5,100만원으로지역개발관리단위사업에9백만원이증액되었으며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5억7,500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세출예산안도로망구축및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9년제1회추가경정예산136억6,500만원보다32억8,100만원이증가한169억8,600만원으로써도로관리단위사업에6억7,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251쪽이되겠습니다.군도개설단위사업에23억5백만원이증액되었고농어촌도로개설단위사업에3억1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252쪽이되겠습니다.자전거도로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1천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세출예산안주민편의시설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9년1회추가경정예산10억6,400만원보다1천만원이증가한10억7,400만원으로써건전한도로환경조성생활민원처리단위사업에1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건설행정팀장님께서는자리로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건설행정팀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해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팀장님이과장님이안계신가운데벼락공부를하신것같아서참오늘경의를표합니다.거기250페이지를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그북한강자전거길쉐르빌앞에개선공사7억9천을세웠다가삭감을시켰습니다.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북한강쉐르빌자전거길개선사업은그토지매입이어려워져서요.그래서공사가중지되어가지고그사업예산을삭감하게되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아예이제전면안하는거로.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
이상현위원
그럼그전에토지매입이어디거죠?저기한전거였습니까?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코레일거로알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코레일거로?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게협상이중단되는바람에거기는그대로삭감을했다?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부분제가보충질의를좀드릴게요.이게연차사업으로해가지고이번해가마지막연차사업으로아마추진이됐던사업같은데요.현재까지진행된거를가지고주민들이만족해할까요?아니면향후라도또이러한건의가다시들어올수있지않을까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향후에도다시건의가들어올수있을것같은데요.그런데이제코레일쪽에서토지를전체를매입할것을요구를했었었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
배영식위원장
가격차이가나는겁니까?안팔겠다는겁니까?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저희가살수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살수없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금액이크고.
배영식위원장
그러면현재그렇게돼가지고중단된부분에대한거를그쉐르빌주민들이이해가갈수있게설명을한번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257페이지보면387호선이있는데이387호선이현리어디에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아,현리진입부!여기가현리진입부라고해가지고요.
배영식위원장
여기가어디냐면요.제가설명드리는게빠를거예요.그상면다리건너서부터조종중‧고등학교앞에까지.그양쪽면에25m도시계획도로가되어있거든요.그런데거기에대한타당성용역을조사하는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건도시과에서해야되는거아니야?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지방도387호선이라서.
배영식위원장
지방도,군도가같이되어있습니다,지금.
정용
최정용위원
아,같이있어서그렇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아,팀장님!250페이지에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이요.거기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자동염수분사장치.
최기호위원
네,네.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세입말씀하시는거죠?
최기호위원
네,몇곳?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3개소에널미제,야밀,화악이렇게있습니다.
최기호위원
그런데효과는있습니까?활용을잘하나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전에저희가그…….
최기호위원
제가일전에행감때도그런거에대한지적을좀했는데눈올때이제얼지말라고또이렇게녹이는그런효과를하기위해서이렇게뿌리는거잖아요,이이게.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네.
최기호위원
그런데나는한번도작동하는걸못봤어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청평에서가평으로넘어오는그고개에서.
최기호위원
빗고개?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빗고개보시면거기가이제설치가되어있는데요.
최기호위원
또뭐몇군데되어있죠.설악에도있고.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그쪽에도온도가많이낮지않을때는여러번지나가면서염소분사장치뿌리는걸봤거든요.그게생각보다는효과가좀있고요.그리고중앙부처에서이걸적극적으로선제적으로대응하는사업이라서도비보조금으로전액으로해서.
최기호위원
여기보니까도비로다가다이루어지는것같아서우리가주는걸안받을수는없겠지만효율성이좀있느냐를물어보는겁니다.있다?효율성은있다?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있습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같은페이지상단부분입니다.아마제설에대한필요한부분인것같은데여기지금제설트럭차,트럭임차가3,500에서1억7,500이지금증감이됐어요.그렇죠?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마을트렉터보험가입은이거제설,동네안길제설하는걸그거트렉터보험가입해주시는거죠?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90대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제설장비를6천이증액이됐는데이게뭐제설장비는어떤겁니까?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이게살포기,삽날,트렉터,덤퍼,염소장치등이런것들이이제수리비용.
이상현위원
그마을안길할때?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전체수리비용이포함되어있는겁니다.
이상현위원
아,수리비용이?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트럭임차같은경우는왜이번에본예산에안넣고지금이번에추경에넣은거죠?뭐어떤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제설용트럭임차덤프트럭을3,500잡아놨다가지금1억7,500이지금남아가지고2억1천이됐어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네.
이상현위원
왜그렇게되는겁니까?왜이렇게갑자기많이증감이된겁니까?원래이정도가는데본예산에적게책정했다가추경에하는겁니까?아니면이유가있습니까?덤프트럭임차!그뒤에뭐적은거있으면팀장님들자료를주세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그거는이제첫번째신속집행차원에서이렇게더추가로했고그다음에는한대가추가로배치가됐습니다.그래서…….
이상현위원
지금이거월대로주고있습니까?아니면월대로지금임차를하고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월대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신규가있어가지고이게금액이좀많이들어간것같습니다.
이상현위원
담당업무아니시죠?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추가로나중에차후에보고를해주세요.내가볼때는월대도있고또다른데같은데는그냥그때그때마다하는데이게건설협회에서우리한테들어와가지고간담회를했었거든요.그래서제가알고있는사항이라그예산부분하고왜늘었는지하고그다음에임차료가월대하고그다음에그사용되는거그때그때마다돈을주는거하고그거를6개면이아마다다를겁니다.그걸좀파악을해가지고뒤에담당팀장님어느분이담당하시는거죠?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지금…….
이상현위원
담당팀장님이저한테보고를좀해주세요.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보충질의입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팀장님!잘들었습니다.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이제설로하는게트렉터와15톤그차에다가앞에있지다는게있지않습니까?각읍면별로다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개수가?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읍면별대수요?
배영식위원장
연만희위원님!잠깐만요.그게조금전에이상현위원님께서질의해서보충자료를내달라고한내용하고같은것같습니다.그래서그거는그때같이보고를받으시는게어떻겠어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렇게좀양해를해주세요.
만희
연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거는우리나상진팀장이별도자료를한번부탁해주세요.다른내용질의하실위원님!네,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보충질의입니다.팀장님!그자전거도로제설차임차하는거있죠?작년에는임차를했는데올해는안하는거로아는데확실히안하나요?하나요?
최기호위원
(본위원석에서)자전거도로?
배영식위원장
어디,어디에있는거죠,최정용위원님?몇페이지?
정용
최정용위원
지금하는얘기끝이에요.자전거도로도제설차가작년에는치웠다고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올해는안한다고그랬었는데확실하게안하나이거물어보는거예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이거는별도로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
보충인데요,어차피제설장비.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요.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그밑에제설장비구입하는게어떤제설장비를구입하는거예요?2억2천이?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이거는제설장비는잠시만요.삽날하고살포기10세트구입및교체가있고요.1톤트럭용으로신규6대,그다음에교체4대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신규6대,교체4대!전체그러면10대라는말씀이세요?6개읍면전체다?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삽날‧살포기가10대,그안에서이제삽날‧살포기교체6대!
강민숙위원
교체가아까4대…….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아,네!교체가4대,신규가6대해서10대입니다.
강민숙위원
이게이제전체6개읍면에다가동될장비라는말씀이잖아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네!각읍면별로.
강민숙위원
네,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
위원장님!이제설에대한부분은저기내일까지담당팀장님이전체다!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저희가재작년까지는면차를갖고이용을했었습니다,마을시가지를.그러다작년에차량을한대를임차를해배치를했고요.그것도보니까수요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올해6개읍면시가지제설작업하는차량을임차를받을계획입니다.그러다보니까사업비가좀늘어난거고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부착되는삽날그런거구입하는사업비로보시면됩니다.세부적인거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그게지금읍면에서두대를운영하고있는데요.올가을부터3대가되는거죠.마을안길제설작업부분입니다.국도나이런부분말고.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상면에3대입니까?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읍면마다다똑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두대라고그러던데?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지금은두대있죠.한대를더증차시켜주려고요.저희가감당을못하겠더라고요,매년보면.
만희
연만희위원
그래서그게…….
배영식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요.잠깐만계세요.그러니까지금질의를어느분이하신부분에대해서지금!이상현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한보충질의답변을우리국장님이하고계시는거죠?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에대해서.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강민숙위원님이그제설장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
배영식위원장
네,네.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읍면마다6대가늘어나다보니까거기에부착될제설장비들이다포함이된겁니다.
배영식위원장
따라서예산이더수반된다는이런얘기죠?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이해가셨죠?
강민숙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강민숙위원님!이해가셨습니까?
강민숙위원
네,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지금뭐이게추진이될지안될지모르지만환경과에서도소형청소차를우리미래발전국소속이죠?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환경과하고어디입니까?맞죠?지금1억2천해가지고2대를올렸습니다.2억4천!그런데거기에도보면제설작업기능이있거든요.그것도만약에청소,눈이많이오면청소가필요가없지않습니까?그것도제설작업에투입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그거는뭐차량을아직보지는못했는데그게가능하다그러면삽날부착은가능하겠죠.그런데지금은노면그청소목적으로다가보니까.
이상현위원
그래서.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같은집행부니까그안에서활용할수있으면.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삽날만부착하면가능하다고그러면요.
이상현위원
아니오!아예자체가제설이가능하다라고제가보고를받았거든요.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받고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현위원
마지막에환경과보고받으니까.
태성
김태성미래발전국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그질의하시겠어요?
최기호위원
질의,질의.
배영식위원장
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249페이지상단에보면요.국유재산관리에서무단점거철거사업이있거든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네.
최기호위원
이1천만원예산세운이유가어디에있습니까?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읍내리972번지국유재산도로부지가있습니다.그게어디쯤이냐하면위치가가평교회.
최기호위원
가평교회요?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네,가평교회막앞쪽에도로부지972번지가있는데요.그인근에주민분께서여기국유지가가평교회를관통하고있는데요.거기에대해서이제국유지를무단사용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민원을제기하셨어요.민원을제기를하시다보니까그국유지내에이제원인을알수없는무단방치된시설물같은게있어가지고.그런데그거를어떤이미30년이상됐기때문에그거를원인자를찾을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이제철거비를세워가지고그거를철거를하려고예산을올렸습니다.민원은계속있기때문에치워달라는민원이계속있었습니다.
최기호위원
철거를해서그냥공터로나대지로놔두는겁니까?
영대
김영대건설행정팀장
그걸이제길을길로써사용하게끔해달라는겁니다.
최기호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건설행정팀장님께서많은준비를해가지고답변을하셨지마는또본업무가담당업무가아니므로좀부득이하게질의에대한답변이부족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자체심의때담당부서팀장으로하여금보충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양해를좀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영대건설행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이기학입니다. 2019년도안전재난과소관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입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경31억4,200만원보다1억7,100만원증가한35억1,300만원이며주요증가요인은하천관리,재해및재난사전예방,민방위운영등보조사업내시통보에따른세입증가입니다.세출예산규모는2019년도제1회추경99억1백만원보다30억6,700만원증가한129억6,800만원이며주요증가요인은재해예방하천조성,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사회안전망구축,수산경쟁력강화등보조사업내시통보,특별교부세와특별조정교부금확정에따른군비사업으로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57쪽에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1억5,800만원,도비보조금1,300만원으로써총1억7,1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62쪽에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1회추경99억1백만원에서30억6,700만원을증액한129억6,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261쪽에지역방위대응태세확립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1회추경8억보다11억9,500만원증가한19억9,500만원으로써민방위운영단위사업에5백만원,지역통합방위운영단위사업에1,100만원,군관우호협력단위사업에11억7,9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3쪽의재해및재난예방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1회추경18억4,700만원보다5,600만원증가한19억3백만원으로써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에1,900만원,의용소방대지원단위사업에3,6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64쪽의재해예방하천조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회추경30억3,200만원보다10억8,800만원증가한41억2천만원으로써하천관리단위사업에10억8,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5쪽에주민편익지역개발사업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9년도1회추경5억3백만원보다3천만원5억3,300만원으로써소규모지역개발단위사업에3천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5쪽의수산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제1회추경15억2,400만원보다5천만원감소한14억7,400만원으로생태계보호와어가소득증대단위사업에5천만원을감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5쪽의사회안전망구축정책사업예산안으로2019년도1회추경15억3,100만원보다7천만원증가한16억1백만원으로써CCTV통합구축단위사업에4억원,CCTV통합관제센터운영단위사업3억3천만원을감액하여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6쪽의재무활동보전지출,국고보조금반환금5억8,8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9천만원으로6억7,8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조종중·고등학교주변방음벽설치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계획안5쪽의조종중·고등학교주변방음벽설치는조종중·고교와인접한수도화기계보병사단직할부대간소음감소와학습여건보장을위한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9년도12월까지로12억6,1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이사업은조종중·고등학교주변방음벽설치를통해지역주민의생활소음민원해결과안전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안전재난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안전재난과예산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65페이지에보면요.토산어종치어생산시범사업5천만인데5천이삭감이됐어요.이사업이아예없어지는건가요?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본사업은중앙내수면연구소내에있는사유지가있습니다.사유지에저희가송어라든가아니면가평토종고기를사유지를빌려가지고사업을하시려고저희군비투자를하려고했던사업입니다.그런데저희내수면연구소하고협의과정에서사유지사용이불가능하게돼서2회추경에예산을삭감하게된사유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치어방류하고는다른사업이죠?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같은페이지인데요,과장님!하천불법행정대집행5억4천!이게그불법하천점유철거물자진철거할때보전해주시겠다고하는비용인가요?아니면어떤내용인지.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강민숙위원
그럼이건어떤내용이에요?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철거,저희가일전에천안설명회때말씀을드렸지만그보조의범위나이런부분은아직결정된바는없습니다.
강민숙위원
네.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다만이대집행비용은저희일전보고드렸습니다마는남양주에서대충했을때비용이어느정도드는지한건이런부분들을벤치마킹해가지고넣었던사업비입니다.그래서이제보조를어느정도범위까지는했는지는아직결정되지를않았습니다.
강민숙위원
결정은되지않았지만어쨌든이예산으로그것을처리는할것이라는내용이잖아요.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사업을준해서한건맞다는말씀이시죠?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지금이사업은현장확인을하고다니시죠,지금?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네,20일까지60%조사를완료를했습니다.그런데60%의의미는지역적의미는저희가평,북면은전부다끝났고요.하는데가별로없습니다.그래서20일까지하고이번달말까지는저희가다조사를완료할예정이고이번달부터또행정지도를할예정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먼저그과장님보고하실때에는일단범법자를만들지는이렇게자진철거하는쪽으로유도를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고요.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다음에예산이5억4천잡힌것은아직도비지원이안된상태에서잡아놓으신거죠,지금?도비가지원될수도있다,앞으로?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네,저희가지방도,지방하천은원래경기도재산입니다.그런데유지관리불법위험물은저희고유한업무인데경기도에서이사업,불법자진철거이런사업에대한도비보조를얼마해주겠다그런내용의공문을받은바는없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렇다하더라도어쨌든뭐경기도에서시작이된사업이다보니까그런기대를할수는있겠죠.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여기가관련된사항하나만더하겠습니다.지금하천정비계획선정리를하고계시죠?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네,조종천11개수계에대해서는지금경기도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거는지금일반인들고시기간줘가지고의견제시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이게?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10월2일까지입니다.지금공람공고기간중이고요.수요일하고목요일청평면과조종면사무소에서경기도하천과주관으로해서주민설명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처음에5년전에계획했던것과지금은변동사항이조금있습니까?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제가그내용을보지는못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나중에한번이내용업무상비슷하기때문에제가이제질의를드렸던거고요.나중에그부분에대한사항을다시한번협의토록하겠습니다.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264페이지에보면민간건축물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사업이래서1,260이있는데내가이내용을몰라서이것좀무슨내용인지설명좀해주세요.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네,이사업은국비보조사업입니다.대상은건축허가당시에내진보강을완료한건축물,시설물에한해서인증을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갖고대상이좀정해져있습니다.연립주택이라든가요양원이라든가어린이집정도,그다음에숙박시설!이렇게한정이되어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아,그인증제도가있다는거예요?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내진설계를해서공사를완료한건물에한해서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본위원석에서)내진설계.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과장님!그아래저기의용소방대활동차량지원어느면으로가는겁니까?한대같은데?
기학
이기학안전재난과장
조종면입니다.
강민숙위원
조종면입니까?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조종면지원이많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부분은연차적으로타읍면도시기가되면바꿔드리겠죠?질의하실…….
강민숙위원
이의없습니다.
배영식위원장
차가오래됐다는거죠.노후됐다는거죠.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기학안전재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위원
5분만쉬죠.
배영식위원장
지금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회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권택순환경과장께서는나오셔서환경과소관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환경과장권택순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환경행정에깊은관심을가지고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9년환경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23억8,500만원보다22억7,300만원증가한46억5,9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137억3백만원보다50억1,400만원증가한187억1,800만원입니다.첫번째,273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16억2,100만원과보조금30억3,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79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과세출예산은환경정책추진,자연환경보호,수질환경보전,대기환경보전,폐기물처리및자원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총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1회추경예산137억3백만원보다50억1,400만원증가한187억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279쪽자연환경보호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경예산4억2,200만원보다4,900만원증가한4억7,100만원으로자연환경보호단위사업에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으로1억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어서수질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경예산사업보다4억2,800만원증가한4억2,900만원으로공중화장실관리단위사업에공중화장실관리2억3,100만원과민간개방화장실남녀분리지원사업2천만원을,수질오염예방단위사업에환경오염사고대행처리수수료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280쪽!대기환경보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경예산9억9,300만원보다32억6백만원증가한42억원으로대기환경보전단위사업에대기및악취관리9,800만원,대기오염측정망유지관리2억2,400만원,전기자동차구매지원3억8,200만원,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3백만원,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1억5,500만원,노후차조기폐차지원등저감사업13억1,300만원,운행차배출가스등저감사업14억4,800만원,미세먼지제거용살수차임차용역이1,500만원,미세먼지신호등설치8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284쪽!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경예산109억9,300만원보다16억8,800만원증가한126억8,200만원으로써폐기물의적정처리단위사업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51억1,400만원,청소관리4억9,900만원,노면청소차량운영2억6,100만원,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사업에8,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어서285쪽입니다.폐기물의자원화단위사업에나눔장터운영3,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는자원순환센터운영1억8백만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이12억6,100만원,폐기물매립지운영이13억9,6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이35억1,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87쪽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주민지원사업평가및DB구축운영과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지원을위해내부거래지출로3억3,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보전지출정책사업예산안으로는국도비보조금반환을위해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75쪽입니다.2019년제2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145억5,900만원보다3억9천만원증가한149억4,900만원입니다.세입예산은보조금122억1,500만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26억3,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288쪽입니다.2019년제2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1회추경예산145억5,900만원보다3억9천만원증가한149억4,900만원입니다.세출예산은댐부유물운반처리비용지원6천만원,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이2억3백만원,주민지원사업기금이36억3,400만원,주민지원사업자체가1억3,300만원,예비비18억1,200만원,주민지원사업평가및DB구축운영이5,300만원,내부거래지출69억2,500만원,보전지출4억8,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영식위원장
네,환경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환경과장의예산안설명과사전에배부해드린자료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75페이지보면봉수리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게예산이없어진거죠?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이거는,이거는국고에서환경청통해서정비된예산,다시재내시된예산안을그대로반영한겁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그위에용문천공공하수처리시설지금3,800만원올라갔지않습니까?이게어떤내용입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이거는하수도사업소에서추진하는사항이고요.저희가내부거래지출로하수도에서기금을확보하면전출만시켜주는사업입니다.
이상현위원
아,전출만시켜주는사업이에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알았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와관련된사항인데요.그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에보면잠깐275페이지를좀참고해주세요.여기도대부분내용이하수도와관련된사업이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까,그럼?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275쪽에있는기금사업은100%다전출해주는사업이고요.그다음에내부거래중에서전입금같은경우는군비로새로편성해서그하수도특별회계로전출하는사항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러면아예집행을거기에서안하고왜이건환경과에서.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이게그물기금같은경우는수질개선특별회계로일단세입이잡혀서.
배영식위원장
일단잡아서.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그다음에타회계로원칙적으로는전출이안되는데하수도특별회계에한해서만타회계로전출을허용해줬기때문에저희회계를거쳐서나갑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럼하수도사업소말고다른실과소와연관되는,돼서지금과같이이전해주는예산이또있습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이전하는예산은!
배영식위원장
환경과에서.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이전하는예산은없고저희가수질개선특별,다른과에서하는사업이라하더라도저희수질개선특별회계내에서집행을해야됩니다.
배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
만희
연만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폐기물그자원화에대해서좀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집에서이목장하는농가들이보면건초가거의수입입니다.그럼그비닐이있고요.거기비닐랩이있고그다음에끈이있습니다.그다음에이제비투명식자루가또있고요.그거를일반이재활용하시는분들있죠.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6개읍면에.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분들은이걸가지고가지를않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이거를어떻게먼저했느냐하면면사무소에다가…….
배영식위원장
잠깐만요,잠깐만요.연만희위원님.잠깐만요!지금은,그사항은나중에한번그과장님하고협의를하시고요.지금예산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만좀질의를제안하셨으면좋겠어요.
만희
연만희위원
아니,어차피얘기를했는데잠깐만.
배영식위원장
하시겠어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
배영식위원장
네,하세요.요점만간단히해주세요.
만희
연만희위원
네,그러면전화를해서포천쪽인가어디에서재활용하시는분이와서5톤차에한차만대면가져갑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이지역에서너무오래쌓아두고그러면그것도이제불편한점이많고요,보기도이제흉하고그래서.이거를여기이제하고있는데그걸가져오면받아줍니까?어떻게됩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저희가비닐만따로모아놓은폐기물이라고그러면재활용품으로봐서수거를합니다.무상수거를합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비닐하고끈하고자루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그러니까…….
만희
연만희위원
그다음에톤백!그것도자루에비슷합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러니까재질이플라스틱,그러니까비닐재질일경우에는저희가그재활용품으로수거가가능하고요.다른성분이섞여있으면그거는일반폐기물로배출을하셔야되는데일단톤백같은경우는플라스틱폐기물이라고판단이되거든요.그랬을때는.
만희
연만희위원
플라스틱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니,그러니까비닐류를이제플라스틱폐기물류라고하는데요.그러니까비닐류같은경우에는다수거를하고있습니다.톤백도톤백끼리모아놓기만하면무상수거가됩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그러면과장님!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만희
연만희위원
쉽게제가그거를네가지나다섯개되는거를일부갖다가한번보여드리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네!
만희
연만희위원
그게빠르시겠죠?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네.
만희
연만희위원
시간도없다고하시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렇게하시는게이해도빠를것같고요.하여간.
만희
연만희위원
네,네.확인하는게빠르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좋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8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미세먼지신호등설치가있네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게어디에다설치하는거죠?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사실미세먼지신호등은이미설치를이제1회추경에군수님지시를하셔서요.미세먼지가극심할때이미설치를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설치를하고나서국비지원사업계획이일단저희가국비를받으면예산조치를해서기존에군비로사용했던부분을국비로대체할수있다고해서다시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지금군청앞에도하나있고요.이제8개소가이가평군전역에펼쳐져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럼예산없이먼저세웠다는얘기입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니오.그때는군비100%로예산을세워서집행을했는데지금마침국비가내려왔기때문에이제예산이.
이상현위원
아니,그때군비로세웠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그때했습니다,1차추경때.
이상현위원
그거로대체를했다이거예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래서이제국비로재원변경을하면저희는그만큼절감할수있는거라서이번에국비신청을해서그만큼을절감을하려고다시편성을하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군비절감이라고그러면2,400밖에안되네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그래도있는사업을알고그냥안받는건좀아까워서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지금사후에할게아니라그거를하기전에국비를신청을해가지고도비지원비를받아야지하고나서해보니까하겠다그건또말이안맞는거지.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니오.그건아니고요.한4월,5월경에미세먼지가.
이상현위원
그러니까공격적인행정을해야지이게하고나서이게보니까돈나올구멍이있다그래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지금2,400절약했다는얘기아닙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니오.추가설치할거는아니고요.사업은다완료가되어있고.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내가봤을때는그전에군비를가지고8천가지고세운거아니에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그렇죠.
이상현위원
세우고나서지금이제재원을대체하고서2,400을우리가절감을했다는얘기아닙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게어떻게보면칭찬받을일인데어떻게보면그거를알았으면미리그거를선제적으로했어야된다는얘기지.나와가지고지원을받을수있는거를알았으면그렇게예산을편성을했어야된다는얘기입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런데미세먼지예산이요.그러니까본예산이나1회추경에는좀미미했는데국비가미세먼지예산이이번추경에굉장히많이확보를했습니다,국비가.그래서이번에편성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그거랑연관돼가지고281페이지좀봐주세요.신호등통신료가있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뭐적지않은62만4천원인데이거는뭐어떻게된겁니까?그전에통신료는그럼어디에서나왔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지금이제다른공공요금에서납부를하고있었는데요.그러다보니까당초에잡혀있던예산이생각지도않은예산이나가다오니까이부분을추가로편성하는사항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어디다른데예산에묻혀서갔다가이제다시뺀다는거아닙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하세요.
이상현위원
네,282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여기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이있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네.
이상현위원
이게어떤내용입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러니까4종,5종이이제군관할사업장인데요.폐수배출시설이나대기배출시설같은경우에방지시설을다설치하게끔되어있는데방지시설을뭐좀보강한다든가교체한다든가.
이상현위원
그러니까폐수방지를위한시설입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폐수하고대기요.
이상현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지원사업해가지고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이렇게나와있어요.이게뭐어떤내용입니까?이게뭐목이어떤거예요,이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방지시설지원을저희가이제해주는건데요.
이상현위원
그러면선정을지금1억5,200이,1억5,500이잡혀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거예요?신청만하면해주는것입니까?아니면은…….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신청하면4종,5종에해당하는사업장이면은됩니다.
이상현위원
4종,5종이라고하면어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러니까규모가1종부터5종까지사업장규모에따라다양하게있는데가장소규모사업장이5종이고1종같은경우에가장대규모사업장이에요.
이상현위원
어떤사업장?그러니까어떤사업장?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예를들어서세차장같은곳도소규모사업장이고요.뭐이제…….
이상현위원
폐수를배출하는사업장중에?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4종,5종에지원하는거를영세업자니까지원을해준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제세차장같은경우는5종이고?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다음에또4종같은경우는대표적인업종이어느거…….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러니까일반공장중에서폐수량이그렇게많은,많지않은공장은대부분포함이됩니다.
이상현위원
이거나가는데가있습니까?전년도에도나갔습니까,이거?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제가전년도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그거는확인해서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아니,뒤에팀장님,전년도에도이게나갔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이거는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전년도에나갔는지사항은.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이게그냥예산이잡혀있는건지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도움을주는건지이걸좀한번확인을좀해가지고별도로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과장님,283페이지에보면요,맨위에.건설기계엔진교체사업이라고있어요.1억6,500.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정용
최정용위원
이거는어떤뜻이지요,이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이거는이제장비같은거굴삭기라든가뭐여러가지건설기계에대해서지원하는장비인데요,이것도자동차엔진교체처럼자동차부분은따로있고건설기계만별도로할당된게있습니다.그래서마찬가지로오염을덜시키는엔진으로교체하는사업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경유차인데뭐다른차로바꾸는게아니고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지게차뭐굴삭기뭐그런장비류에다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런데엔진을교체를한다고그래가지고.이엔진자체를교체를하려면은금액이상당히많을텐데.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금액이상당히많아서보통한뭐1억5천,아니,1,500만원에서2천만원정도까지도소요가되는데요.지금저희가한10대분량정도로신청해서받은것입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그러면이게계속사업이겠네요,이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아마내년에도올해보다더큰규모로미세먼지관련한사업비는계속내려올것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이거자부담은없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이거는자부담이…….
강민숙위원
자부담이비율이어떻게돼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자기부담금없습니다,이사업은.
강민숙위원
아,이건100%그냥지원사업이에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100%지원입니다.
강민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자부담이없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본위원석에서)20%있는거아닙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니요,자부담없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거뭐아는사람은무조건신청해서가져가야되겠네.
배영식위원장
판단기준이또있겠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판단기준은있고요.그러니까규격마다다르고04년도이전에제작이돼야되고요.그다음에마력수도75㎾가넘어야되고뭐이런몇가지조건들이있습니다.이거는저희가아직신청을받지는않았는데건설협회나이런곳통해서좀적극적으로홍보를할예정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
정용
최정용위원
네,과장님,조기폐차지원사업이지금시작이됐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공고났고요.오늘,그러니까어제부터문의,찾아오시거나문의하시는분들이너무많아서통화가잘안될지경이에요.
정용
최정용위원
아,그렇게많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지금기존에과태료유예신청하셨던분들한테저희가다안내문자를보냈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이제어차피신청하려고마음먹고유예신청하셨던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이계속찾아오고계십니다.
정용
최정용위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280페이지를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공중화장실에대해서좀질의하고자합니다.지금민간개방화장실남녀분리지원사업을하네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제국비를1천만원받고군비1천만원해가지고.이거는뭐지원조건이어떻게됩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신청하는사람에대해서지원하는건데요.이거는
이상현위원
민간업자라하면뭐주유소이런데얘기를하는것입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개방화장실이주로주유소에많고요.그다음에어떤상가들,뭐어떤호프집이나이런데도분리가안된데들이많이있거든요.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지금2천만원같으면은몇군데나해줄수가있어요?이게정액으로해줍니까,아니면은공사비에따라서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공사비에따라서해주는데처음에는분리지원사업만해준다고환경부에서방침을정했었는데요,그러다보니까신청이좀덜들어오는것같아서안전개선사업하는곳도다포함하고있기때문에이제이거는좀홍보를열심히하면…….
이상현위원
그러면2천만원가지고몇군데나하겠어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러니까분리까지는,분리하는데는그렇게많이못해주지만그소유자들이,건물소유자들이원하는게분리까지원하는데는많지않고요. (집행부석에서담당팀장환경과장에게메모전달)
이상현위원
팀장님도움받으세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안전지원쪽으로좀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은…….
이상현위원
이게전년도에도나간게있습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니요,올해처음나가는것입니다.
이상현위원
처음나가는거예요?그런데2천만원이면예산이너무적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런데자기도좀…….
이상현위원
이거매칭이니까그냥무조건50대50이에요?아니면…….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매칭입니다.그래서자부담이좀들어갑니다.
이상현위원
아,이거는자부담이좀들어가고.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러다보니까신청이좀많지않을걸로생각을하고요.
이상현위원
그래서그렇다?그위에노후간이화장실교체사업7개를해요.3,500만원.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거유지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유지관리는읍·면에서묶어서위탁을하고있습니다.
이상현위원
읍·면에서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읍·면으로저희가재배정을해주면읍·면별로청소하는사업체를선정을해서위탁관리를합니다.
이상현위원
이게우리저기산책길나가다가보면은산책길에도간이화장실이있지않습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것때문에지금상당히말들이많은것같은데이게면에서는안하고환경과에서처리를해라.아니면면에서는못한다,뭐이렇게해가지고이게상당히말이많은것같은데정리가됐습니까,지금?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제가어떤건인지는정확히몰라서요.한번말씀해주시면…….
이상현위원
지나가는데보면은이렇게산책로변에보면은간이화장실들있지않습니까?이제설악면같은경우도신천2리에그런화장실이있어요,산책로미원천주변에.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그거에대해서화장실을갖다놓는거는문제가아닌데그다음에이제그거에대해서,퍼야되잖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거를서로가환경과에미루고또면에서는환경과에미루고환경과에서는면에갖다줬으니까거기서처리해라.이런식으로지금되고있는거야.그래서내가이유지관리가어떻게되고있느냐,명확하게.지금그런데지금과장님말씀은명확하게면에내려가있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공중화장실들이굉장히많은데요.이제설치주체에따라서환경과에서하는것도있지만만약에뭐자전거도로변에있다.그러면은…….
이상현위원
이거는이제간이화장실이잖아.그러니까이제도로변,자전거도로변이나이런데있는걸얘기하겠지요.그렇지요?공중화장실이아니고.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그러면관리주체가있는데서,있는화장실은저희가따로관리하지않고요.지금말씀하신화장실은환경과에서관리하는리스트에있는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만약에환경과리스트에있다고그러면은저희가다위탁관리를합니다.
이상현위원
내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근본적인거를이야기해요.노후간이화장실이잖아요.이게공중화장실이아니고간이화장실들인데이거를지금7개를설치하잖아요?5백만원씩해가지고.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7개해가지고3,500만원을들여가지고설치하는데그러면은이예산을우리가환경과에서읍·면에서받을거아니에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그거에관리하는주체가어디냐고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러니까읍·면에서관리를하는데업체에다맡겨서하는것입니다.
배영식위원장
이거는이제교체입니다.교체.신규가아니고교체입니다.
이상현위원
아니,그러니까교체인데도이화장실의관리를…….
배영식위원장
지금이제이상현위원님말씀도이제이해가가는데뭐냐하면이간이화장실관리가산림과환경과면사무소뭐다주체가달라요.그런데지금이제권택순과장님말씀은확인을해봐야된다는게명확한답변같고우리이제위원들이생각할때는간이화장실이많다보니까지금이제이해가이제일괄환경과에서관리를하면은빠른데그렇지못하다보니까아마그런부분에대한질의를하시는것같아요.
이상현위원
그거아니면은차라리국장님,이거를읍·면으로주세요,아예.등산로고뭐고간에.뭐산림과에서관리하고뭐중간에보면또어디안전재난과에서하냐,그러지말고그면에속해있으면그면으로아예주체를정해줘야지그래야될것같아요,이거.
배영식위원장
그래서이것도용역을줘가지고청소를하는게또달라요,이게.그래서좀일괄성있게관리를하는게좀맞는것같습니다. (○ 집행부석에서미래발전국장 김태성-한번정립을하겠습니다.)
권고하는사항이니까그렇게좀이행될수있도록해주세요.이해되셨지요?
이상현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용
최정용위원
(본위원석에서)없습니다.
최기호위원
(본위원석에서)질의있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최기호위원님.
최기호위원
최정용위원님만없지.자,284페이지중·상단,중·하단에보면요,재활용의료수거함제작·구입해가지고2백개했는데기존에하던것을이제뭐이렇게모자라서더요구를하셨나요,아니면은원래계획에있던건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의류수거함이지금어떤외관도그렇고의류수거함주변에쓰레기가모이는경우도많고해서요,이거를다개선하기위해서이제좀깨끗하고이미지가좋은그런수거함으로교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최기호위원
기이설치돼있는거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그위치에다가.
최기호위원
그러면이거는이제의류는누가가져갑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지금예상은이제공고를해서권역별로한3개권역으로나눠서관리사업자를선정을할예정입니다.
최기호위원
그러면이제기존에는어느단체인지는모르지만하여간자기네가임의대로만들어서이렇게갖다놓고거기자기네가꺼내가는그런스타일이었는데이제그게없어진다는얘기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그거를없애고이제관리책임을좀주려고합니다.
최기호위원
그럼뭐우리군에서는수입도생기는건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니요,수입은매각은지금처럼그관리사업자가알아서하고만약에그주변을뭐청결하지않게관리를한다든가노후된거를방치한다든가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교체하도록할예정입니다.
최기호위원
좋은정책같아요.하여간잘활성화돼서깨끗해야지,주변에가보면은아주지저분한데가의류함주변이거든요.애매모호한것들은거기다다갖다놔.그러다보니까아주다른곳은깨끗해도거기는항상지저분하더라고요.하여간잘정착되길바라겠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최기호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현위원손들음) 보충질의요? (이상현위원고개끄덕임) 네,하세요.
이상현위원
그게기존업자들이반발이만만치가않을텐데요?그거전봇대보면자물쇠도묶어놓고.이게내가봤을때는이게진짜아닌게아니라피튀는전쟁을한번해야될거야.이거만들어놓으면그옆에다또자물쇠걸어가지고지것또하나갖다붙여놓고.그래서이거는아마제대로된행정을하려고그러면이건강력하게제재를해야될것같습니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다른지자체에서도정비한사례가있어서요,그거한번좀연구를해서저희도좀절차를만들예정이고요.그다음에,네,아무튼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이상현위원
우리권택순과장님이신임과장이되셔가지고가장공부많이하신우리노면청소차에대해서질의하고자합니다.284페이지.우리과장님되시면서노면청소쪽공부많이하셨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많이했습니다.
이상현위원
네.그래서보니까하코하고,그렇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텍이있는데저한테자료를갖다주셨어요.그래서뭐보니까아주하코가월등한걸로이렇게자료를주셨습니다.맞습니까,이거자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전임과장님이지금운행하고있는지자체에방문을해서좀실제로그거운행했던공무원들얘기도많이들어보고한결과로는하코쪽이훨씬성능이우수한걸로검토는됐습니다.
이상현위원
그래서이게결국은가장마음에드는부분이A/S가양평군에소재하고이텍은세종시에소재한다는것도아주가장크게눈길을끌고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런데이게이제갖게되면은,사게되면은,예산을가지고구입을하면이게하청업체에주는거지요?위탁회사에.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지금수집·운반업체에줄예정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거에대해서또운영비나이런것도보조를해줍니까?아니면…….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아니요,운영비따로보조는없고요.운영비라면인건비가있을텐데인건비같은경우는기존의시가청소원들기운영하고있는인력중에서1명을배정해서운영을할예정이고요.5명이서손으로만청소하는것보다장비하나에5명이같이청소하는게청소구간은훨씬더넓어질수있습니다.그리고장비를위탁업체에서직접사게되면저희가7년동안감가상각비를그대로줘야되기때문에.그리고7년이지나면업체에서뭐매각을하든그걸자유롭게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사서주는것이예산측면에서도좀유리할걸로판단을했습니다.
이상현위원
과장님,통상적으로우리가예산을수반을해가지고지원을해주면은예산이들어가면은그만큼경제적으로도좀이익이있으니까예산을수반해가지고주는거아닙니까?이게경제적인이익이있습니까?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그러니까똑같은장비를운영한다고했을때요,7년동안운영하고난다음에소유권이관리전환시켰을때소유권이저희한테있기때문에나중에못쓰게되더라도매각이라든가이런거는다시저희세외수입으로,그러니까저희수입으로잡을수있습니다.
이상현위원
감가상각제외하고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이게살사람이누가있어요?제가저기질의하는거는2억4천을들이잖아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그러면이제청소차2대가오면은위탁사업비를그만큼감하거나아니면경제적인이익이있느냐는거예요.그거는없고청소면만빠르고좀넓어진다.이거냐는거예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만약에똑같은구간을청소를한다고그러면인력을줄일수는있습니다.5명을뭐3명만운영한다든가이렇게할수는있는데저희는지금5명운영하는거를지금은거의도심지한가운데만혜택을보니까그걸좀넓혀보려고하는생각입니다.
이상현위원
그러니까인력이나이건아니고청소면만넓어진다?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그런방향으로.
이상현위원
이렇게간단하게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지요?
택순
권택순환경과장
네.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권택순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안건검토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25일오전10시에개최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