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9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9년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9회 연천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연천군수로부터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었고 2019년 9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 9월 20일 연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54억 2천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액 5,684억 300만 원 대비 37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3회 추경예산액 5,599억 5,516만 원보다 454억 6,51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339억 2,3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26억 1,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3회 추경예산 대비 649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14억 9,727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43억 9,967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년 3회 추경예산 대비 195억 1,290만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2회 추경 대비 326억 1,760만 원이 증액된 5,339억 2,300만 원으로 지방세 25억 5천만 원, 세외수입 6억 1,554만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58억 2,510만 원, 특별교부세 300만 원,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이 184억 7,61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24억 5천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0억 8,9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수입은 6억 8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가 2,362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460만 원, 본청시설사업이 130억 5,197만 9천 원, 본청 기타사업으로 34억 609만 1천 원, 지방보조금 5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38억 5,538만 3천 원, 균특보조사업 15억 4,619만 4천 원, 용도지정사업 91억 4,031만 3천 원, 읍·면 사업예산 15억 9,415만 5천 원, 의회 경비에 2,026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법정 인건비로서 총 2,362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본청 일반행정운영경비는 2회 추경 대비 7,4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본청 시설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면 제3회 추경의 자체 시설사업 예산으로 130억 5,197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구)농어촌공사 토지 및 건물매입에 14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및 버스이용제공 편의 등에 총 19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으로 본청 청사복도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3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하단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3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공사 확·포장 공사 및 하천정비사업에 55억 2,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25억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본청 기타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제3회 추경의 자체 시설사업 예산은 33억 609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페이지 하단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수레울아트홀 시설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6억 2,144만 7천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고, 11페이지 관광과 소관으로 생물권보전지역 기념행사 등에 1억 88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1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철도건널목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24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조성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 등 9억 38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 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2억 5,544만 9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4페이지 건설과 소관 경원선 내 소하천 철도교 개량사업으로 25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등에 6천만 원을 감액편성, 종합민원과 소관 입식테이블 구입지원 등에 6,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면 국·도비 및 균특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54억 157만 7천 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국비 4억 7,457만 7천 원, 도비 15억 7,476만 2천 원, 균특 3,987만 4천 원, 군비 33억 1,136만 4천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억 7,921만 2천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억 7,853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20페이지 하단부터 21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터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3페이지 간이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에 2억 3,2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통현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에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같은 페이지 축산과 소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3억 8,7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자동연속분사장치 설치에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에 총 5억 7,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5페이지 하단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균특회계 투자진흥과 소관의 지오트레일 차탄천 에움길 조성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및 감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건설과 소관 소하천 정비에 1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용도지정사업으로 91억 4,031만 3천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 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5천만 원, 민간위탁금 2억 4,797만 4천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2,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6,5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860만 3천 원, 청소년 육성재단 출연금 1억 2,845만 6천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1억 2,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읍·면 사업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 3,460만 원과 시설사업 15억 3,246만 8천 원, 기타 사업에 2,708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의회 경비는 2,02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출연·출자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출연금 1억 2,845만 6천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연기관별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출연금 예산편성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군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군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4조에서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안 제6조에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해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부터 안 제23조까지 해서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28조부터 안 제29조까지 해서 옴부즈만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에 대하여 통보된 의견을 최종안에 반영하였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신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제2호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연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제명 및 문구를 변경하고 연천군 특정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연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연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변경하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제3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15일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별지 제1호 아동급식신청서 중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로 판단되어 다른 정보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해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 주식회사로부터 전곡읍 간파리 391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제안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부지면적 5,074㎡에서 6,080㎡가 증가한 11,154㎡로 확정하고 소각용량은 시간당 1.83톤에서 1.67톤 증가한 3.5톤으로 증설·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으로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법 검토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건축허가 이행 등 조건부 협의되었고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14일간 주민의견청취 결과 찬성 111명, 반대 116명의 주민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금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군계획시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